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우영길 의원 발언

제133회 제1차 특별위원회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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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

우영길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후보가 한 분일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재청을 받아서 선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이창선 위원님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임시위원장

박병수 위원님께서 이창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수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병수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이창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창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창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임시위원장, 이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창선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우영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성심을 다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부위원장은 한명덕 위원님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한명덕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병수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한명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한명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명덕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명덕

한명덕부위원장

한명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선위원장

한명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제133회 임시회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총괄설명 및 기획예산실, 읍ㆍ면ㆍ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전경일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어저께는 늦은 시간까지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고 또 오늘부터 이틀간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넓은 혜량으로 살피셔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3페이지에 일시차입한도액이 159억4,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시의 차입액은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시차입할 수 있는 금액을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현 채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충열

이충열위원

아, 채무. 이것은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예산을 운영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돈이 오기는 오는데 일시적으로 부족했을 때 시중은행에서 빌려다 쓸 수 있는 돈의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채무는...

충열

이충열위원

채무는 현재 우리가 얼마나 되나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채무는 우리시에는 현재 407억이 있습니다. ’94년도부터 여태까지 채무한 것이 407억이 되겠고 충남도내 시ㆍ군의 평균채무는 566억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시에서 금년도에 채무로 해서 쓸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금액은 246억입니다. 그러니까 246억 범위내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 우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은 246억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근하게 본다고 하게 되면 천안 같은 경우는 3,200억 정도의 채무가 있고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서산이라든지는 680억 보통 해서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재정의 채무가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또 특히 성남시라든지 채무가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건전한 재정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채무도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이행할 수 있다는... 가능한 건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재정 조기집행하면서 교부세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돈을 빌려준 게 있습니다. 192억을 빌려줬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또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럴 때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도에서 빌려준다고 하게 되면 그 돈을 차입을 받아갖고 기존에 중앙에서 빌린 것을 갚아서 이자세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얻어올 수 있으면 최대한 얻어 와서 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과도한 채무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어렵게 될 경우에는 그런 걸 대비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18페이지에 보면 도축세 관련해서 도축세 외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다음에...

충열

이충열위원

실ㆍ과별로?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실ㆍ과별로 해야 한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실ㆍ과별로 제가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수

박병수위원

실장님, 방금 이야기한 246억이 행안부에서 쓸 수 있는 액수가 2010년도분인가요? 이게 해마다 얼마씩...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해마다 변경이 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얼마씩 얼마씩 그 해에 쓸 수 있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대략 해서 200억 이상이, 대개 200억에서 250억 정도가 되는데요.

병수

박병수위원

아, 그렇게 해마다 쓸 수...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해마다, 그러니까 이번에 240억이 채무할 수 있는 승인액이 한도액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240억이 승인이 돼 있다고 해서 공주시가 240억을 채무를 빌려 쓰게 되면 내년에는 쓸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지요. 그런데 안 쓰니까 계속적으로 그건 유지가 되는 거고.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 현 채무액이 407억이라고 했는데 407억 변제계획은 서있습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어떤 식으로 변제하실 예정입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1994년부터 환경보호과에서 공공폐수처리장을 시설하면서 차입을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대개 보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균분해서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해 나가고 현재도 계속해서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공주시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세원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세원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려우면 어려웠지 희망적인 것이 많이 퇴색되어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요즈음 말씀을 안 드려도 실장님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가 수백 조를 갖다 빚을 경쟁적으로 썼지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이 빚을 당겨썼는데 할아버지가 자산이 있는데 그것을 안 갚아주겠느냐, 그걸 믿고 빨리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고 빚을 내는 것이 임자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실 국가기관도 집을 위해, 모나트리움이라는 것이 사실 생소한 이야기인데 성남에서 새로운 시장이 선언을 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늘상 가지시고 빚을 내서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407억을 용도별로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아시는 대로 대충 가르쳐 주시면...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각 분야별로 많은데 상수도 분야 같은 경우는 ‘96년에 옥룡정수장을 건설하는데 좀...

병수

박병수위원

대략이면 돼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때 상수도 시설하는데 3억을 빌려 쓴 적이 있고요. 오폐수 처리시설 하는데 20억 정도를 ’94년부터 ’95년도에 빌려 쓴 적이 있었고, 의료원 및 소방서 건은 지난 2009년도에 50억을 얻어 쓴 적이 있고요. 농공단지 이것도 2005년도에 의당 농공단지가 지금은 안 됐지만 그때 47억을 얻어 쓴 적이 있고 지난해 청사정비 분야에서 정안면 청사 신축하는데 10억을 얻어 쓴 적이 있고요. 수해복구 분야에서 ’98년도에 9억, 관광단지 분야에서 대백제전 해상부지에 2008년도 말에 120억을 얻어 쓴 적이 있고, 그리고 기타 지방교부세 등 해가지고 182억 정도 받아 쓴 적이 있습니다. 대략 그렇게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소방서에 관련돼서 50억을 얻어 쓴 것은 소방서를 어떻게 한 거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웅진동에 땅 산 것, 부지 매입한 것 말씀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관광단지는 어디, 그 앞에?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관광단지는 대백제전 주요행사장으로 쓰고 있는 곰나루, 말씀드린 대로 숙박촌 앞에 지금 복토한 데 2만평 땅 산 거 그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나열해 주셨는데 이게 과연 빚을 내서 행정을 처리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 이상이 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빚을 내서 쓸 때에는, 당연히 예산도 써야 되고 빚을 낼 때는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쓸 때 1,000억을 쓰든 2,000억을 쓰든 빚을 내든 쓰면 틀림없이 거기에 플러스알파,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같이 보면 정안면 청사를 짓는데 10억을 차입하고 수해복구라든지 옥룡동 정수장 상수도 사업은 그래도 혜택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오폐수 시설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소방서 부지매입이라든지 정안면 청사 짓는데 10억이라든지 관광단지를 하는데 120억씩 빚을 내서 썼다는 이야기는 참 요즈음에 떠도는 우려가 시에도 언젠가는 다가오지 않을까 막연히 위기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예산을 쓸 때는 틀림없이 효과가 있는 데 빚을 내든 1년 예산을 한 번에 쏟아 붓든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특히 거액의 지방채를 차입할 때는 심사숙고하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과연 그것이 지방채를 씀으로써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승인 받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 염려하신 대로 우리가 아직까지 400억 정도의 채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청사 짓는다고 몇 천억을 들여서 하지는, 그건 우리 재정형편상 그렇게 할 수도 없겠고요. 정신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고 과연 의원님들께 말씀도 못 드리고 해서 이미 소방서 부지에 50억 정도 들인 것은, 특히 그 당시 분위기가 강남권 구도심에 의료원이나 소방서가 자꾸 강북으로 이전하려는 추세에 있었고 가급적이면 강남권에 눌러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사무가 도 사무지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땅을 매입해주고 나중에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교환해서 땅을 받을 거니까 일단은 강남권에 묶어두기 위해서 땅을 샀던 거고 대백제전 부지 120억을 들여서 땅 산거는, 물론 이게 다 땅 산겁니다. 거기도 문화관광 단지라고 해서 15년 전부터 지정을 해놓고 그동안 아무것도 개발하지도 않고 사유재산권만 행사 못 하도록 묶어두었던 땅을 우리가 대백제전을 앞두고 땅을 삼으로써 국비를 받아다가 컨벤션 센터나 아트센터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선 땅을 사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땅을 안 사면 지원 안 해주고, 땅 사는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땅을 지자체가 사면 건축비나 이런 건 지원받을 수 있는데 땅을 안 사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시설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땅을 사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낭비적인 요인이 아니고 공주시가 앞으로 기반을 닦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위원님의 염려대로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미리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를 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형사법에 위배가 되면 죄 값을 받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갖다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갖다 마음대로 써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볼 때. 사실 부정행위가 있어가지고 교도소에 가고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예산을 갖다 수백억, 수십억 갖다 선심성 예산을 씀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것이 성과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 지금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왔던 거고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인데 욕심을 낸다고 그러면 예산도 투명하게 효과가 없는 예산을 막 쏟아 부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구상권 청구라도 해야 되는 것을 국회 입법 기관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라 살림하라고 밤잠 못 자가며, 아니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세금을 또박또박 내고 세금을 안 내면 세무과장님도 와계시지만 자동차 넘버를 떼 가지고 자동차를 못타고 다니는 상당히 엄격한, 나라살림 하라고 예산을 연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는 사람들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 돈 쓴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쓰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실장님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심사숙고를 거듭 거듭 하셔서 뭔가 진짜 효과가 있는 데 같으면 1년 예산도 한 번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배제해야할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전경일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407억, 행안부 보조금에 대해서 그동안 행안부에서 빚을 갖다 쓸 때 200얼마 까지는 아무 때나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빚을 얻어다 쓸 때 의회승인을 얻어서 쓴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의회승인 없이 진행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승인받는 절차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선 땅을 살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요.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발행승인을 또 받습니다. 거르는 장치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전부다 승인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고 전부 받아서 한 거지...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공주시 예산을 놓고 행안부에서 돈을 빌려와야 될 입장이다 그랬을 때 빚을 이렇게 해가지고 써야 될 입장에 대해 의회승인이 있었는지, 그동안 없이 진행을 한 건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당연히 있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시간이 되시면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94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액 407억에 대해서 민선부터 얻은 거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민선 이전부터...

동일

김동일위원

그 연도별로, 아니면 민선 시작돼서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증가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실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인 교부세가 얼마죠?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교부세는 1인당으로 할 경우는 여러 가지 산출하는 기초가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30만원에서 40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도 됩니다.

이창선위원장

41쪽에 보면요, 맨 밑에 두 가지 사무관리비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풀비로 있는데 2,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아니 감액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장

아, 감액하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 혹시 안 해보셨는지.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하고, 또 심의를 받는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심의는 사실 그래도 좀 퓨어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위원회 심의할 때는, 나중에 위원님들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시게 되겠는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어렵고요. 금액은 큰 금액을, 전체 5,000억 예산을 다루는데 6억 갖고 빌빌 하냐고 하겠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나중에 어려운 점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의 실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조금 심의위원회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갖고 말씀드리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장

실장님이 앞으로 걸렀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밖에 여론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1등이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과별로 올라와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별로 올라오기 전에, 저는 실장님이 총괄하기 전에 각 과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아주 세밀한 검토를 해서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진짜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가보지도 않고 단체에서 올려달라면 무조건 올려 줍니다. 올려놓고 나서 삭감이 되면 “누구 의원이 삭감을 했습니다.”라고 단체에다 얘기를 해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과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올라오는 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올려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어려운 질의 주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약간 들여다본 부분이 있는데 적게는 200, 300에서부터 500, 1,000만원 노인복지 쪽으로는 양이 많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제가 봐도 힘든 부분으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시장님이 어디 초도순시 내지 갔을 때 노인회장님이든 사회단체가 자꾸 요구를 한다고. 그럼 거절 못하시고 조금 조금 하다보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것을 법제화한다든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가서 새로 요구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나도 지원 못 받던 단체. 왜 누구는 줘가며 우리는 안 주냐. 이런 것도 시장님 입장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어느 기점을 두고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하셔야지 올해 대충 보니까 2,000만원?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2,900은 줄이는 거고요. 원래 6억8,000 했었는데...

명덕

한명덕위원

아, 6억8,000 했었는데 2,900만원 삭감해서 나간다고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삭감해도 시장님 곤욕 안 치르시나 모르겠네. 하여튼 이점에 대해서 제가 내부적인 걸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느낀 점은 없어요. 없지만 자꾸 증액된다든가 이래서는 곤란하지 않냐. 그 점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주고도 맨날 욕먹고 그러는데요. 지원해 줘도 받는 입장에서는 자꾸 올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 몇 년째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처음에 새로 들어올 때 하한선을 200만원으로 뒀었습니다, 200만원을. 그랬더니 어느 단체에서는 200만원 주려면 주지 말라고 거지냐고 말이죠. “그럼 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 갖고서 옥신각신 한 적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걸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거 200만원 받으려고 보니까 무슨 서류 내라, 무슨 서류 내라, 또 와서 그 내역에 대해서 제안을 해 보고 또 실무 직원이 와서 건건이 어디에다 쓴 거 따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해서 신청 못 하겠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위원장님!

이창선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아까 이창선 위원장님도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사무관리비 5,000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이게 나는 기획예산실에서 단독으로 쓰는 줄 알았다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각 부서별로 필요할 때 지원하나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풀로 정해 놓으신 건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사실 이미 우리시에서 부서별 운영비나 필요한 경비는 각 부서별로 운영비가 이미 책정돼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년 동안 예산을 편성해 오셨지만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필요하다는 게 예상액이 이미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5,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걸 부서별로 나누면 사실 골고루 배분한다면 얼마 안 되거든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아니 골고루...

충열

이충열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렇죠. 금년 같은 경우도 상하수도과 같은 데에서 갑자기 마을상수도가 고장이 나갖고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주시 전체에 한발 때문에 물이 안 나와서 한다고 하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물을 드리면 되는데 당장 물이 안 나온다고 아우성이고 특히 명절 때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때에 생수를 구입해서 일시적으로 고칠 때까지 물을 사다드리고 또 중앙부처에서 국비응모사업 같은 경우가 제도가 수시로 변화가 심해요. 그런데 용역비를 미리 세워서 하게 되면 예측되는 건 세우지만 갑자기 제도를 바꿔서 언제까지 이런 사업을 갖고 제안을 해서 내게 되면 거기서 당첨이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예산을 추경할 때까지 기다렸다 하면 이미 시기를 놓치고. 그랬을 때 용역비를 1,000만원, 500만원 지원해줘 갖고 바로 용역을 만들어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예기치 않은 일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 우선 반영을 하고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됐을 때 그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예산확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가능하면 이런 것을 미리 예측에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직원들이 시민을 위한 충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41쪽에서 풀비에 대한 결손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대강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거고요. 우리 예산 규모 중에 풀비에 해당된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풀로다가 세우는 예산은 여기에서도 나중에 과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5도2촌팀 같은 경우에 지역개발비 같은 것이 일단은 사업을 명기를 다 못하기 때문에 풀로 세우는 성격이 있고요. 또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아직 사업 대상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한발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할 때는 풀로 세워놓고 나중에 발생되는 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풀비가 있고 여러 종류의 풀비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규모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규모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0억 정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큰 것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할 때 같은 거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숙원사업비 같은 경우가 한 50억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제일 큽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창선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예비비가 41억이 잡혀있는데요. 사용범위 내지 또 승인절차, 사용범위는 어디까지 한계가 있고 승인은 어떠한 조건에서 집행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금년에도 예비비를 사용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금년에 구제역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구제역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 갖고 예산에 계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예비비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쓸 수 있는 용도가 예기치 못한 긴급한 그런 사안이 있을 때에 쓰도록 돼 있고 그렇게 하고 사전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고 예비비는 급하니까 쓰고 사후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긴급을 요하지 않을 때는 쓸 수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대부분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을 안 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설명 및 기획예산실, 읍ㆍ면ㆍ동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하신 후에 세무과 세입ㆍ세출 및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세입사항에서 진행되는 대로 그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8쪽입니다. 21쪽 제일 상단에 일반재정보전금 지방소비세분 22억이 있습니다. 이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지방세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라는 세목이 두 가지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시ㆍ군세고 지방소비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사업소세가 폐지가 되면서 주민세와 일부 내용을 변경을 해서 이미 계상이 됐고요. 지방소비세는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부에서 걷는 부가가치세 총액의 5%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로 배분이 되는데 자기네들이 혼자 다 먹기는 미안하니까 시ㆍ군에다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계를 해 보니까 대략 22억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 10%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고치는 대로 저희한테 준다고 하면 예산은 늘어날 소지는 있겠습니다. 이상 세입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8페이지 도축세, 정부에서 도축세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폐지 확정됐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폐지 확정됐다가...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4억300만원 이것은 지금 세원외 세입으로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그럼요. 금년 말까지는 도축세가 유효하고 내년부터는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금년도까지는 확실히 받아들일 근거가 되는 거지요?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시청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세무과의 역할이 아무래도 악역을 많이 하시지요?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예, 욕은 많이 먹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서 별로 표시도 안 나고 성과도 눈에 띠지도 않고. 아무리 봐도 그게 세금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징수하는 것까지가 시셋얘기로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원확보 요즘 지방재정이 악화된다고 하는데 세원 발굴은 저희가 봐도 사실은 어불성설이지요. 인구는 줄고 기업체가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고. 하여튼 법망을 피해 가지고 세금을 포탈하고 계속 도망 다니는 사람들을 옥죄어야 되겠는데 일전에 과장님한테 늘상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일반 평범한 사람들 세금 안 내면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자동차는 손발인데 막 바로 번호판 영치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 세금을 포탈하고도 외국에 골프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대도시로 나가서 쇼핑도 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과장님도 늘상 말씀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동결을 하고 법을 총동원해서 지금 하시고는 계신데 출입국에 관련해서 일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말씀드렸듯이 해외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존경하는 박병수 위원님께서 저희 세무과의 여러 가지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한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지방세법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기준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게 되면 신용정보 등급이라고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 받거나 설사 어렵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게 있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해 버립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우시고 사실 가시적인 성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니까 지지난해보다도 요즘 날로 세금 거둬들이는 것이 향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초심 잃지 마시고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세무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번 물어볼게요. 도축세가 의당 가는 데 도축 허가 내서 하는 데 거기지요?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예, 공주식품입니다.

이창선위원장

거기 상호가 어떻게 되지요?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공주식품입니다.

이창선위원장

거기서 지금 뭐뭐 하고 있지요?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소하고 돼지...

이창선위원장

소하고 돼지하고 마리당 잡을 때 가격이 다 틀리지요?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소는 얼마고 돼지는 얼마예요?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그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창선위원장

예, 별도로 주시고요.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지금 그쪽에서 헷삽시설이라고 하지요?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헷삽시설이라고 하지요?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헷섭이라고 요즘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이창선위원장

헷섭시설이 거기 잘 돼 있습니까?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본 위원이 왜 헷섭시설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헷섭시설이 다 안 돼가지고 오염이 돼서 금강 하천으로 방류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쪽에 신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나갈 때 거기하고 닭 도계장이지요?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거기하고 헷섭시설이 양쪽에 가서 정확히 안 돼서 냄새가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관리는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지난번에 여기에 시장했던 분들이 거기에 보조를 해 줘서 보조한 것이 배달사고가 나서 잘못된 경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도축세 같은 건 세무과에서 철저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 질의하시기 전에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물론 과장님들하고 실장님은 준비를 하실 게 가지고 와서 몇 페이지 몇 번 줄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기 아직 초선의원님도 많고 찾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걸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장복입니다. 시정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나머지 사항은 보고를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실장님, 4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예방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수적으로 감사반장이라든지 감사요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 법이 통과가 되었지요, 국회법이?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지금 통과가 된 법이 인구 30만 이상 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부서를 독립시키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 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병수

박병수위원

인구 30만으로 그렇게 나왔습니까?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자치단체를 그 법에 의해서 구속하기는 조직이나 공무원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단지 감사부서라든지 인사부서라든지 예산부서라든지...

병수

박병수위원

시행에 그렇게 나습니까, 규칙에 나왔습니까? 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시행령이나 규칙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래요?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앞으로 감사부서나 인사부서나 예산부서는 시ㆍ도간, 시ㆍ군간 교체해서 임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감사를 강화하는 취지는 너무 잘 아시지요?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병수

박병수위원

낯 뜨거운 얘기입니다마는 공주시청도 보면 집행부서에서 매우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해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점이 잊혀질만 하면 꼭 한두 건씩 있습니다. 그것도 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요?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외부감사가 와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제가 작년, 재작년 똑같이 주문하는 건데 우리 집행부서에서 사전에 예방한다고 하면 부정적인 요소가 밖에 나가지 않아서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을 텐데 감사부서에 계신 분들이 어차피 감사부서에 평생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른 부서로 가야되고 서로 호환이 돼야 되니까 그런지 몰라도 감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공주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 공통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홍성 같은 데 너무 잘 아실 테지만 수백 명이 어떻게 보면 범죄에 가담해가지고 저런 단체가 지금도 존재하나 할 정도로 홍성군청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처구니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감사부서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걸 제가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조정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그마한 것을 눈감아준다고 해서 조직이 생기 있게 갈리 만무하고 그것을 눈감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부의 축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닌데 이런 것을 차제에 뭔가 우리는 설령 30만 미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사반장을 시키고 책임자를 시키기 이전에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혹시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끼나요?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 자치단체의 취약점이 자체감사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희가 지금은 행정이 많은 부분이 시민들한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내부감사를 해야 할 부분이 시민들한테 제보가 들어옵니다. 최근에도 여러 건이 자체감사를 벌여서 심지어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건도 몇 건 있고 한데 그런 기능이 저희 나름대로 감사부서 인력가지고 다 소화하고 자체감사 기능을 발휘해서 발굴까지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도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수시감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감사활동이 저희 나름대로도 많이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희 나름대로 부서 자체인력 가지고 최대한 행정 과오나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실장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은 제가 알기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도 괜찮은 것도 있는데 공주시가 보면 참 맹랑한 곳이에요. 저도 공주시에서 조상 때부터 173년을 살고 있지만 이상스럽게 문제가 끊이지를 않는다 이 말이지요. 서로 동료지간에 관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차제에 확실히 패널티를 적용한다거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외부에 노출되는 건데 시장님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 시청에서 집행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피부에 와 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사실 안 내보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단을 하고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요즈음은 처벌이 목적은 아니지요, 예방감사인데. 왜 직원들이 모르겠어요. 외부에서, 꼭 도에서, 감사원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감사가 와서 뒤집어가지고 징계를 먹고 그래야 직성이 좀 풀립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공주시는 어디 들여다 볼 데가 없다, 너무 투명하다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차제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어디 가있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최소한의 발전은 둘째 치고 문제는 안 생겨야지요. 문제 생기는 것도 보면 낯 뜨거운 문제들이 생겨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다수 우리시 직원들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봉급 가지고 못사니까 마누라까지 부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애들 가르치고 하는 판인데 몇몇 사람은 솎아 줘야지요. 사전에 발굴해서 분명히 빼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활기찬 시정홍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을 쳐다보려니까 마이크가 영 불편하네. 마이크를 대각으로 놔주든지 해야지. 목이 아파죽겠네. 공주시정지가 예전에 이렇게 8면으로 나왔었는데 제가 원치연 실장이 있을 때 시장님을 도와주는 방법은 시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해서 한 면을 늘렸습니다. 이건 내용이 별로 없어서, 이게 6월 건데 2면으로 줄였습니까?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문제는 특히 4월, 5월, 6월분은 선거법 때문에 선관위에서 시의 정책사업은 전혀 게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 6월분은 저희가 편성하는 자체가 지면을 채우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지 3장 발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12면?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앞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물론 낼 것이 없으면 당연히 줄어들고 탄력적으로 하는 거니까. 지난번에는 그게 조례로 되어 있든가 해서 2장밖에 발행을 못했어요, 8면밖에. 근데 내가 늘려놓았다니까, 12면으로.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실장님한테 한 가지 정책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시민들이 알지를 못해요. 시청에서 홍보를 지난번에는 5월, 4월 같은 때 선거법과 관계없을 때는 의정상황도 여기에 기재했었죠?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한두 면씩 들어갑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가고 싶어도 “의원들은 하는 게 없는데 너네 해외연수를 왜 가냐”, 사실 옛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학자들이 외국유학을 가고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나라도 가고 청나라도 가서 벤치마킹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민들이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전혀 접하지 못하고 있다. 날마다 노는 것으로, 그리고 놀러 다니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 게 8면을 우리 시의회의 소식지로 따로 빼놓으십시오. 우리 시의원들의 활동상황을 하다못해 집에서 어린아이 보면 그런 상황을 넣어서라도 전지를 채울 테니까 꼭 같이 배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에게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자기 PR도 자기 PR이지만 우리가 뭐를 하는지 시민들에게 분명히 시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성과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조그만 일부터 큰일까지 지역활동이면 지역활동, 미담사례면 미담사례 이런 부분을 취합해서 시정지 낼 때 꼭 8페이지, 4면을 채울 테니까 개인 기고도 좋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활동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시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구나 할 수 있도록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제가 잠깐 답을...

병수

박병수위원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할게요. 시정지 배부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한 3,000만원 돈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연간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걸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아파트 같은 데 배포하고 있지요?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대학생들 쓰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시정지 배부에 드는 인건비를 주로 아파트 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아파트단지...

병수

박병수위원

단독주택은 우편으로 하고 이ㆍ통장이나 반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대안이 안 나오나요, 도저히? 단독주택은 우편으로 보낼 수밖에 없고.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지급되는 수수료가, 보수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 경비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 통ㆍ반별로 경비를 그쪽에다 보조를 해주다 보면 그 양반들이 동네에 사는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고 배달도 속속들이 빠짐없이 보낼 수 있고 성의껏 보낼 수도 있고 성의껏 보낸다는 이야기는 어느 아파트는 가면 1층 베란다에 이만큼 쌓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미처 그것을 안 빼가면 쓰레기통으로 전부 들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고 그런 부분을 뭔가 보완을 좀 하고 그야말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지역주민들도 수익이 될 수 있고, 개인적인 수익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이면 통별로 그 돈을 모아서 통에서 같이 쓰는 공동모금이랄지 기금이랄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연구를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TV 난시청해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 난시청해소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KBS가 수신이 안 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방송은 수신이 되고 안 되고 여부를 떠나서 이건 KBS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내에 KBS 수신이 안 되는 가구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된 게 아까 보고말씀 드린 85세대가 금년에 사업계획으로 잡혀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KBS에서 40%를 부담하고 도비, 시비 30%씩 부담해서 지원됩니다. 지원돼서 KBS...

병수

박병수위원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취지만 알면 되니까.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그런데 전제조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케이블이나 유선이 연결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가구가 많지 않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KBS 수신이 안 되는 지역을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어디인지?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지역적으로는 거의가 수신이 안 됩니다. 시내도...

병수

박병수위원

읍·면·동 지역은 거의 안 됩니다.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안 됩니다. 근데 케이블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시내에서도 안 됩니다. 그런 난시청 지역이 많은데 시내는 그렇다고 치고 시외지역에 대해서 제가 정책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CMB방송 케이블방송이 금액이 얼마나 가는지 제가 그것을 알아본다는 게 계속 못 알아보고 있는데 최소한 정안면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 정안면이나 각 리단위 마을회관까지는 CMB 케이블을 끌어다가 우리 예산으로, 거기에서 따가는 건 본인들 부담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문화적인 것을 똑같이 향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내권에서도 KBS가 안 나올진대 시외는 거의 다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스카이 무슨 안테나를 갖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다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나 와야 TV를 간신히 볼 수 있는, OECD 국가 몇 위라고 주창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시골의 환경이 이렇게 열악합니다. 85세대인 것 같은데 85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제에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읍ㆍ면ㆍ동지역에 전수조사를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을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실로 넘어가서 67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1년에 1,170만원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정보화마을이 두 군데밖에 없지요?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병수

박병수위원

1,170만원 가지고 대략 복사지라든지 고장수리라든지 이런 겁니까?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 인건비가 거의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병수

박병수위원

관리자 인건비면 거기에 소모품 이런 것은 전혀...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거기도 반영이 되지요. 거기서요.

병수

박병수위원

1,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정보화마을에 컴퓨터가 제가 이쪽에 석송, 북계 가보니까 아무리 안 돼도 한 20여대 되는 것 같던데.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위원님께 잠깐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정보화마을을 지정해서 행안부 국비를 받아서 컴퓨터를 사서 주민들 교육을 시키고 시설장비를 설치해 주고 하는 부분까지는 국가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개인이 컴퓨터를 사서 개인 시설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또 우리 농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상품거래나 관리문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람을 고용해서, 마을에서 고용을 하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구마다 있는 장비를 교체해 준다든지 별도의 예산을 더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것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건비만 주게 되면 사실 시골에서는 예전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래도 북계 같은 데는 거기 마을지도자가 상당히 사고가 선진화돼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그런데 너무나 애로가 많은 거예요. 동네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오이 한 짝에 200원 가는 걸 400원씩 받게 해 준다거나 피부에 와 닿으면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같이 출연도 하고 공동기금 마련도 하는데 사실 그런 게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고 찾아오는 거 이런 것이 손에 딱 잡히지를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은 다른 비용을 줄여서라도 그쪽에 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정보화마을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가능하다면 리단위에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앞으로 정보통신 부분에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수익도 창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두서없이 말씀을 여러 가지를 드렸는데 공주시정지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박병수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해 주신 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지 중에서 8면을 의회로 별도로 배분했으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한 가지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시정지의 2면이 의회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었는데 저희 시정조정실에서 자의적으로 시정지를 편집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회에서 받아서 저희가 시정지에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의회 움직임을 편집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면수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책임 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에도 이창선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면수를 많이 하는 게 효과적이냐, 시민들 편에서. 왜 그러냐 하면 면수가 너무 많고 지면이 크다보니까 사실은 앞표지만 보고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지면의 크기라든지 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 체제로 유지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편집형태가 바뀌게 되면 지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비율 정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는 선으로 답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저희 시정지 속에는 우리가 면면이 읽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경찰서라든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들어오는 게재 면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잘 읽혀지지가 않다보니까 시정지에 대한 효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시정만 홍보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계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편집회의를 3회에 걸쳐서 하고 어떤 때는 선관위에 빠꾸 두 번, 세 번 맞아가지고 하면서도 나름대로 시정지를 알차게 편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소식이나 의회 소식이 적극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베란다에 쌓여있거나 통장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시정지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지면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 500세대, 700세대, 800세대면 손으로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통장님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시청 회의실에서 띠지작업을 다 해 가지고 배분해서 2.5톤 트럭에다 싣고 학생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우편함에다 일일이 다 꽂습니다. 단 지금 베란다에 많이 싸여있다는 아파트가 신관에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에도 박병수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정지를 우편함에 꽂는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등을 빚기가 뭐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서 원하는 사람만 가져갈 수 있도록 입구에다 놔줘라, 우편함에다 넣지 마라. 그래서 저희가 갈등을 빚지 못하고 입구에다 놓는 부분이 조금 전에 베란다에 쌓여있다는 그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이라든지 별도의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통장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시청에 대한 케이블TV 지원사업은 별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전에는 불가할 것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이 됩니다. 쉽게 해서 우리가 강남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조례를 지난번에 전임 의회에서 통과시켰듯이 그런 지원근거가 있지 않고는 저희가 케이블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케이블 선을 깔아준다는 것은 선거법이나 각종 법에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의원님들이 그런 입법발의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해 보기는 하는데 그 예산 자체가 저희가 대략으로 해 봐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또 주민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대답이 너무 장황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케이블TV는 CMB하고 얘기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CMB가 상당히 돈을 많이 받지요? 가격조정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환 계장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관계 계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이건 저희들이 한 장을 편집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대로 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선관위만...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도, 저희 시장님뿐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항시 제한을 받습니다, 횟수나 이런 부분.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부분도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선관위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면이 더 한 장이 늘어나게 되면, 4페이지가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너무 비싼 칼라로 비싼 종이로 안 하셔도 됩니다. 도정지 보면 이거보다도 신문용지가 질이 더 낮은 게 있어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비싼 걸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8쪽에 시정홍보 편에서 보면 이번에 캠페인성 TV 홍보광고, 대규모 행사추진 해 가지고 늘어난 게 아마 1억1,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1억2,000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 밑에 시정 주요시책 및 각종 축제 광고에서 500이 빠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절감예산...

동일

김동일위원

절감예산까지 하면요?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지금 추가로 편성된 이유는 이번 에 어쨌든 공주에 행사가 많아서 지금 그거에 대한 대백제전이라든지 이러한 행사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늘린 거지요?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작년하고 예산은 이렇게 되면 같아집니다. 작년에도 대백제전이나 도민체전이 없었어도 작년 1회 추경 때 1억을 증액해서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금년에도 나름대로 저희가 효과적으로 광고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금년 같으면 특히 대백제전하고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어서 당초 기정예산은 이미 다 집행이 되고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시정 주요시책 및 각종 축제 등 광고, 대규모 행사추진, 또 캠페인성 TV 홍보광고라는 이 문구 자체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 만약에 시정 주요시책 안에도 또 어쨌든 간에 광고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백제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또 들어가는 거지요?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세 가지를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광고라는 홍보 안에 아니면 대규모 행사추진 안에 홍보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가 중복돼서 들어가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시정 주요시책 및 각종 축제 광고에 여러 가지 TV 광고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 나누어져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내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나요?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자료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 쪽에 요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서 전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필요하신 위원님이 있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저는 이 부분들이 궁금한 게 그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문구만 바꾸었을 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대백제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항목이 내용들이 겸해 있다. 홍보라는 내용 안에 TV든 어떤 언론을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나 뭉뚱그려서 대규모 행사추진, 행사추진 안에 내용들이 저희가 아직 모르니까 이 안에 여러 가지 일간지에 있는 광고라든지 끼어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조금 의문이 가서 이 세 가지 예산을 겹치지 않게 따로 세웠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방송이나 쉽게 해서 2,000 추가로 올라간 부분은 충청방송 쪽에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거보다도 지금 언론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광고를 한번 주면 약 6,000 내지 7,000이 들어갑니다. 신문하고 인터넷 통신사만 해도 1회 광고를 배포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2억 예산이 서있었는데 이미 2억 예산이 광고 세 번, 두 번 주면 거의 바닥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송광고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잡지도 있고. 그래서 시책광고는 이미 끝났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금년 상반기로 충분히.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행사 대비해서 1억 예산 편성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 양해해 주시면 도민체전하고 대백제전 홍보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아주 확고하게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저희한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겸해서 그 안에 중복, 중복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실 수 있는 데까지는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위원장님!

이창선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꼭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지요?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괜찮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1억하고 2,000만원이 추가됐는데 도민체전이나 대백제전이나 관련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홍보비가 중복된 사실이 없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고, 49페이지에 대해서 박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난시청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2008년도, 2007년도에 원정희 실장님이 재임할 때인데 특히 농촌지역은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시정지보다 CMB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라든가 기타 활동상황 전파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부여에서는 CMB 케이블을 부여군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방송을 넣어야 된다고 하나? 그런 쪽으로 일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걸 계속 요구를 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KBS가 나오지 않는 곳이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케이블TV가 안 들어가고...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TV시청료가 옛날에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내가 별도로 낼 수 없잖아요? 전기료나 기타 정부에서 임의로 꼼짝 못하게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KBS가 안 나오고 기타 케이블 방송이 안 들어가는 지역만 골라서 난시청 관련된 이거를 해소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물론 아까 박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지역도 그런 곳이 있겠지만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은 국가적으로나 지자체로부터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러한 거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케이블TV가 농촌에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이 시의 홍보나 기타 여러 가지 똑같은 형평 있는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건의 드렸는데 선거법이나 기타 이유로 안 된다 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지원근거를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한다 하면 지자체에서 상위법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원근거가 확실하면 시에서 특히 케이블 CMB가 난시청인 지역이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가능한지 그거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시정지도 면수가 지난번 의회에서 요구해서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농촌뿐 아니라 지금은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CMB를 통한 시정이나 의정활동 등 기타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첫 번째, 광고예산은 대백제전하고 도민체전 예산은 제가 설명하기가 복잡한 부분이 주간방송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도 그렇고 백제전도 그렇고 주간방송사 나 이런 광고는 시행부서에서 합니다. 관광축제팀이나 미래도시팀에서 하고 나머지 신문광고나 이런 부분 지역방송은 저희가 담당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중복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축제팀에 저희가 알기로는 4,500인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주간방송사가 KBS사하고 한 군데 또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방송사에서 방송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홍보를 많이 할수록 좋지요. 그러나 열악한 예산인데 여러 부서에 중복된 예산이 없는지 확인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아까 지원근거인 난시청지역, 지원근거가 확실하면 선거법도 알아봐야겠죠. 그런 것이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법적인 근거만 정확하면 단지 문제가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시 재정여건이 과연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는 기획예산실하고 저희가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2008년도 당시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CMB 케이블방송이 안 나오는 데가 공주시에 많지 않다고 했어요.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조정실에서 나온 자료를 봐도 많지 않았고 많은 예산이 안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가에서, 또 시ㆍ군에 있는 각 개인들이 방송이 잘 안 나오면 시설이 뭐라고 하지요? 스카이라이프인가 그거를 하는데도 처음에 할 때는 돈을 많이 내요. 근데 한번 하면 거기 계약조건이 우리가 위반했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번 신청을 해놓으면 꼼짝 못하고 몇 년 동안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앞으로 TV시청료나 이런 거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탈해간다고 할 수 있어요, 표현을 심하게 하면. 국민들이 꼼짝 못하게 받아가면서 그런 부분은 또 국민에게 베풀 수 있고 혜택 줄 수 있는 것은 최소한으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지원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되어 지원될 수 있으면 그것 좀 검토를 해주시고 정확하게 이걸 하기 위해서는 CMB가 우리시 관내에서 방송이 안 되는 난시청을 정확하게,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정확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말로만 하는 행정서비스를 하시지 말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주

이창주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3,500만원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됐고 1억이 없던 것이 새로 신설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대백제전 내지 도민체육대회 홍보비로 쓴다. 제가 궁금한 것이 대백제전 내지 도민체육대회 홍보물 예산이 없는지, 제가 짐작하는 대로는 예산이 있지 않을까. 대백제전을 치르는 부분에 홍보물예산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거를 그쪽 홍보물에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치가 안 맞지 않나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려서 제가 그 답변을 듣고 그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볼 때 대백제전 뭐 도민체육대회 홍보용으로 쓴다면 그쪽에는 그런 예산이 없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볼 때는 이 1억이 왜 필요해서 세웠나. 우리가 타당성이 인정될 때 승인하는 것이지 타당성이 인정 안 될 때는 승인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예를 들면 그 예산에 홍보물 예산이 없다든가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든가, 그 안에 홍보물 저기가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에 필요해서 세웠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갈 수 있게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한명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론됐던 부분이지만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설명을 재차 올리겠습니다. 미래도시팀은 도민체전, 대백제전은 관광축제팀 홍보예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있습니다. 있는 예산중에 주간방송사를 위한 예산이 도민체전 예산이 4,500만원이 있고 대백제전 예산이 5,000만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언론광고는 대백제전 같은 경우는 대백제전추진위원회에서 일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나 부여에서 하지 않고 대백제전이사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광고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저희시 관광축제팀에서 별도로 대백제전을 홍보하는 광고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않습니다. 언론사를 조정하고 협력하고 시정홍보를 주관하는 부서가 저희 시정조정실이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언론사에 대한 홍보예산을 저희한테 편성을 해서 1억을 추경에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 1억 추경이 위원님들이 볼 때는 과다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없고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또 간곡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번 광고를, 예를 들어서 대백제전만 가지고 집행을 한 번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언론사에 배포를 하더라도 최하 6,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억을 편성해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아껴서 대백제전하고 도민체전에 대해서 광고를 아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또 광고예산이 과다하다고 이해하실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언론을 관장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폭넓은 이해가 있으셔서 꼭 편성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 효과적인 광고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잠깐만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대백제전 거기에도 저기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주시고 지금 같이 설명을 하셨어야지 안 그래요? 제가 재차 보충질의 한 이유는 아까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백제전, 도민체전도 홍보제작비가 있고 다 있지만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안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을 때 내막적인 말씀을 하신 거 아니냐. 김동일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죄송합니다. 제가 관광축제팀이나 미래도시팀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아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했을 때는 모르고 있었고 메모를 직원한테 받아서 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시간이 너무 늦어졌는데 답변은 안 구하고 건의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홍보비로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시정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이 아마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강남이나 강북 서너 군데에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전광판 있지요? 대형전광판 시설을 해서 우리 공주시에 행사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주요시책이나 이런 것들 홍보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전파가 안 돼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전파해서 행사나 축제에 참여율을 높이고 시책전달에도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할 의향이 없는지 반영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답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법은 도시건축과에서 관장하는 사항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 직접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 시내에 전광판을 설치 못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옥외광고물 설치법이 바뀌어서, 위원님들께서도 고속도로변을 다니시다보면 현저하게 광고판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고 국도나 지방도, 고속도로에서 500m 이내는 옥외광고물 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저희 고속도로가 지금 나들목이 8개가 있어도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판이 1개 있는 데가 농업기술센터 내입니다. 법적으로 제한적으로 풀어주는 부분이 자기 청사 내에 1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내나 청사나 다시 추가로 전광판을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 시내에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인가요?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편법으로 하나 고속도로에서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한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 제가 4대 때 있을 때 개정이 됐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물론 노평종 과장님이 그 과에 관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처럼 이런 말씀을 박기영 위원이 하신 것처럼 하면 옥외광고물법 따지면서 23번 국도 같은 데 광고물이 잘못된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얘기를 하면 우리 관내인데도 “거기는 국토관리청입니다.”라고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단속을 안 하면서도 우리 실장님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안 된다. 그런 거 할 때는 안 된다고, 불법으로 한 거다 할 때는 우리 지역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이다 이렇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물론 여기 그 과의 과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까 세대별 민간 난시청 있지요? 85가구라고 했는데 그 주소하고 위치하고는 개별적으로...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아니 개별적으로 저한테 주시고...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이창선위원장

지금 시정지 발송요금 같은 게 여기에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한 집에 두 부, 세 부 또는 본인이 4대 때 의원을 해 보면 이인, 탄천, 계룡, 반포 면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신문, 농민신문도 지금도 있지요? 한 달치 쌓여 있습니다. 떼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도 않고 과별로 책정만 돼 있지 낭비되는 걸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하나에서 열까지 자기 개인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먼저 보는 게 일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부시장님한테 얘기했지만 각 읍ㆍ면ㆍ동에 창고 가보십시오. 의자, 책상, 운동기구 깨끗합니다. 먼지나 닦으면 깨끗합니다. 재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거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신문 이야기 했지요? 본 위원이 그거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뭐를 잘못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왜? 신문을 보니까 한 과에 직원들이 보통 15명, 18명, 20명 되는 데에서 직원보다도 더 많은 신문이 들어왔을 때 과연 본인의 집이라고 하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이 보겠습니까? 실장님, 안 보시지요? 어차피 시정조정실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시장님실에도 신문이 많이 가지요?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이창선위원장

거기 보니까 시장실 관사까지도 또 신문이 들어갑디다. 어떤 부서는 예를 들자면 조선일보가 4부가 한 과에 들어가요. 한 부만 돼도 될 걸 4부를 봅니다. 그렇다고 4부 주면서 한 부 값을 주느냐. 4부 값은 다 나가더라고요. 왜 그것을 자기 집이면 끊을 텐데 안 끊는지 그 이유를 한번 대주십시오, 실장님.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엊그저께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ㆍ동 신문구독은 실ㆍ과, 읍ㆍ면ㆍ동 예산 가지고 자율적으로 구독 결의를 해서 총액예산 속에서 자율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시정조정실에서 신문구독을 통제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정조정실 부분은 예를 들어서 특정신문이 4부가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실, 부시장실, 저희 시정조정실 한 부씩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관사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시정조정실은 저희 나름대로 발간되는 신문은 다 봅니다. 그런데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ㆍ동 기타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과연 시정조정실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것처럼 구독해야 되는지 여부는 위원장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그것을 시장님이 오전에 출근하시지요? 신문 볼 시간 있습니까? 거기 한 30가지가 넘던데 시장님이 그거 봅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도로 제가 강하게 다루겠지만 시장님이 업무하느라고 바쁘셔서 못 보실 겁니다. 퇴근하실 때 그 신문 가져가서도 다 못 볼 겁니다. 모든 과에 버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떠들어보지도 않고 버리는 신문 많습니다. 퇴근할 때 가져가서 봐도 되고요. 또는 집에서 신문을 돌려도 봅니다. 지금 어느 다른 단체에 가보면 예를 들자면 조선일보 한 부를 보지 않습니까? 경향신문 한 부, 지역신문 한 부를 돌려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돌려보지 않는지, 그게 내 돈이 아니라고 그러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정조정실에서는 지금 36가지인가 보는데 조정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은 저희 시정조정실에서 실ㆍ과나 읍ㆍ면ㆍ동 신문 보는 구독을 통제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월권입니다. 그래서 이미 의회에서 공론화됐고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본 위원들은 앞으로 각 과에 이런 것이 조정이 안 되면 다른 거라도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건 분명하게 조정을 시킬 겁니다. 또한 모든 과별로 수렴하고 통제하는 건 우리 시정조정실에서 통제할 수 있지요?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제 권한사항으로 안 되고 저희가 지침을 내려주는 형식을 내부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창선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나 상위법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관련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서 각 실ㆍ과별로 조정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그렇게 하고 앞에 TV광고, 신문홍보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왜 꼭 공주에 3사, 5사, 11개사 먼저는 제가 4대 때 해 보니까 5개 단체로 뭉쳐져 있었는데 지금은 3개 단위별로 묶어져 있는데 3개사라고 해서 홍보를 더 주고 지방지라서 덜 주고 중앙지라고 더 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중앙지는 저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광고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지방지 3개사는 광고 기준액을 330만원을 1회 기준을 두고 쉽게 저희가 표현하는 가칭 메이저사입니다. 저희 지역 나름대로 구독부수나 독자 영향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뿐이 아니고 충청남도나 국가가 집행하는 광고비도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이 틀리듯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충북신문이나 아니면 충남에 거주를 둔 신문이라 하더라도 구독부수가 적은 창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신문은 저희가 220만원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각종 인터넷이나 통신사의 경우도 거기에 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는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 한 분 한 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이러한 돈을 삭감해야 된다는... 예를 들어서 공주에 있는 지역신문, 지방신문을 형평에 어긋나서 해 준다면 괜찮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공주에 몇 개사가 단합이 안 됩니다. 왜? 이 팀은 더 많이 받고 이 팀은 덜 받고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못 받는다 해서 서로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이 화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주에 주소를 두고 공주에 있는 기자들, 공주 지역신문, 지방신문만 먼저 우선순위로 광고료 내지는 공고 홍보물을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말씀대로 공주에 주소를 두면 교부세가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 떨어지는데 공주에 주소를 두고 공주의 기사도 안 나는데 그걸 왜 줘야 됩니까?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기자가 공주에 주소를 두면 그마만큼 30～40만원에서 공주에 교부세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를 드리느냐고요. 그래서 한 명이 지역신문이 되더라도 5명이 되더라도 3명이 되더라고 똑같이 형평에 맞춰서 그런 것을 해 주시라는 거, 물론 기자들이 많이 가지는 기자들이 저한테 불만이겠지요. 괜찮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못되면 쓰십시오. 저도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형평에 맞춰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지만 투명하게 우리 공주시민이 바라보는 투명하고 바르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기관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게요. A라는 신문이 우리 공주시청에 한 개과에 36개 본다고 그랬지 요? 다른 기관에 36개 보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를 봅니다. 거기는 10개를 보는데 신문 값은 얼마 주느냐. 한 부 값을 줍니다. 한 부수를 봤는데도 얼마를 받느냐. 우리 공주시청에 한 개 보면 얼마 받습니까? 15,000원 받습니다. 다른 기관 얼마 받습니까? 10,000원 받습니다. 똑같은 신문인데도 여기는 15,000원 받고 저기는 10,000원을 받습니다. 또한 여기는 36부가 들어오면 36부 값을 다 주는데 저기는 10부가 들어가는데도 한 개 값을 추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주시민의 혈세를 막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걸 많이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 시정조정실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면서 통제하니까 그런 걸 빠른 시일 내로 지침을 해 주시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광고물, 공고물 이런 것도 똑같이 형평에 맞춰서 공주에 있는 지역신문을 우선순위로 앞에 우리 실장님 신문 부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느 신문이라는 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저 언론의 지사장을 몇 군데 해 봤습니다, 여러 군데. 몇 개 신문사는, 제가 어느 신문사의 지사장 한 것은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사장 했던 임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사장 했다는 증도 있고. 부수를 예를 들자면 100부인데 광고료를 받기 위해서 200부를 늘리는 수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지역신문이든 지방신문이든 공주에 주소를 둔 공주에 있는 기자들 공주에 있는 신문 먼저 챙겨주시라는 거... 왜? 공주 지역경제와 공주에 교부세 등등에 차이가 있으니까 먼저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릴 게요, 실장님. 물론 다른 과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정조정실에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이창선위원장

우리 실장님이 시정조정실하고 정보통신실하고 두 가지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두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시간도 넘고 시장하실 텐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점심시간도 됐으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른 실ㆍ과장님도 오셨지만 초선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페이지수하고 몇 번째인지 명확하게 해서 찾는 시간도 있으니까 페이지를 넘길 수 있도록 충분한 저기를 해주십시오.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강근규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중

윤홍중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말씀은 삭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흐뭇한 마음도 드는데 간단히 방범CCTV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범CCTV는 시청에서 직접 설치하지는 않지요?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저희가 올해 24대를 직접 발주해서 설치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 직접 했습니까?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바로 준공이 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경찰관하고 협조해서 하는 거지요?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경찰서에서 CCTV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하고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발주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운영은 또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서 상황실로 온라인화 시켜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신비라든지 전용회선 사용료, 또 수명이 5～6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카메라 보수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스럽고 한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최소경비로 운영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치안협의운영 조례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주시면 치안협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찰서에서 이렇게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면 여러 가지로 온라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소시킬 수가 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읍·면·동 마을하고 추진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웅진그룹에서 50정도 한다고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저도 방범CCTV 사업만큼은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시비를 다 줘가면서 설치나 장소 이런 것은 전부 경찰서에서 정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시에서 독립해서 아예 설치부터 관리까지 다 하면 번거롭지 않고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24시간 CCTV 상황실에서 녹화를 해야 되거든요. 녹화를 해야 되고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행안부에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 규정에 맞추다보니까 경찰서 상황실로 온라인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파출소까지 온라인 시킨다든지, 또는 USB메모리를 사용해서 거기에서 녹화했다가 문제가 있으면 빼서 판독하는 이런 방법,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판독하는 판독차량이 별도로 있지요? 운행하고 있습니까?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아니요. 경찰서 상황실...

홍중

윤홍중위원

자동판독기 수선비 해갖고 450만원이 되어 있는데 판독차량이 있는 건지...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아니요. 판독차량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하여튼 이 사항만큼은 중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육성사업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앞으로 시골은 고령화 시대가 돼서 CCTV가 농촌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육성이 될 수 있게끔 잘 협조해서 많은 유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시장님이라든지 서장님도 강력한 의지로 농촌의 노인분들이 고령화되었는데 농작물까지 훔쳐가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들 하기 전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주거나 꺼주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장한테 손을 들고 질의ㆍ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계시면,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59쪽에 산학협력사업 해갖고 13억7,000, 도비가 5억으로 되어 있고 시비가 8억7,000만원인 산학협력사업에 대해서 대충 어디어디하고 어떤 과정으로 지출이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산학협력사업에서 최고 크게 나오고 있는 것이 한민족교육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5월 12일에 지정까지 받았고 국비나 도비 지원을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54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해맞이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예.

이창선위원장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어느 민간에다 줍니까?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우리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 또는 새천년맞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도 어디가 해가 제일 먼저 뜨나 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다보니까 2000년부터 생긴 것이 해맞이 행사입니다. 저희는 여러 시민들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한번은 연미산에서 2천 몇 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미끄럽고 노인분들이 올라오기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장소가 좁기 때문에 지금 3～4년째 둔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둔치가 넓고 주차시설도 좋고 해서 매년 1월 1일 새벽 7시부터 둔치에서 하는데 공모를 합니다. 해맞이 행사계획에 대해서 10월초에 “행사를 주관할 단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 1.000만원이다. 1,000만원 범위내에서 해라” 이렇게 공모를 해보니까 응모하는 업체가 없어요. 계속 적다고 하고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행사를 한 사람들이 조금 출혈을 했다고 할까 이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10년간 1,000만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증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그럼 그쪽 단체에서 적다고 해서 증액을 시킨 겁니까?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저희가 정산을 받아요. 정산을 받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아주 부족하다면 안 하면 어때요?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그런데 시민들이 그때 되면 아침에 5,000～6,000명 모이는데 모여서 새해덕담도 나누고 새해 기원도 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창선위원장

물론 좋아하지만 돈이 적다고 하니까, 적으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했다고 해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지금까지 10년간 이어오던 행사를...

이창선위원장

10년간 하다가 필요성이 없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다 꼭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57쪽 맨 위에 보면 이ㆍ통장 워크숍이 있는데요. 이ㆍ통장 워크숍은 어디에서 무슨 워크숍을 합니까?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57쪽...

이창선위원장

맨 위에.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이 ㆍ통장님들이 지금 404분이 계십니다. 404분이 계신데 해마다 각 자치단체에서 이ㆍ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ㆍ통장 체육대회는 7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워크숍에 대해서는 이ㆍ통장들이 차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해서 이ㆍ통장협의회에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면 보상금으로 계획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제가 이ㆍ통장 워크숍에 대해서 왜 묻느냐 하면요. 물론 이쪽 시내권은 좀 덜합니다. 시골에 가면 이장들이, 공주 각 면에 있는 이장들이 멀리 와도 좋습니다. 각종 선거나 각종 공사에 전부 다 개입을 해서 지금 면에 가면 이장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농로길 같은 거 안 되지요?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어떤 거요?

이창선위원장

농로길 같은 거 공사하고 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장들 동의를 받아야지요?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아무래도 지역에 저기 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이장님들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의견을 아마 들을 겁니다.

이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이장들 무슨 도장 받는 게 내부규정에 있습니까? 조례에?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본 위원이 그걸 왜 자꾸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4대 때 해 보니까 아주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자기 도장 안 받으면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업자한테 각종 협박을 해 가지고 동의를 안 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워크숍이 필요하고 이게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이ㆍ통장들은 선거에 못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선거에 못하게 돼 있는데 물론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놓지 않고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인데 선거운동을 개입해서 막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선거운동 해 주고 나면 이ㆍ통장들 모여가지고 결의해서 공주시에다 건의해서 사무실 얻어줘라, 뭐 좀 해 줘라 선거에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런 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 선거용으로 써먹기 위해서 단체에 협의를 해 주는 거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이ㆍ통장들이 선거에 관여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이ㆍ통장이라든지 선거운동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사직기한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소대장, 이ㆍ통장 해 가지고 법에서 정한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선거에 관여를 하려면 사직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직을 하면 되는데 일부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일일이 저희가 어떻게 감시를 하지도 못하고...

이창선위원장

그래서 물론 일일이 감시를 할 수 없고 그래서 개개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몇 분들을 보면 이장들이... 여기 지금 각 후보들 있습니다마는 후보들 개개인이 다 느끼고 동감을 할 겁니다. 선거에 개입하면서 말이야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단호하게 그런 교육을 돈 들여가면서 단체를 선거용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로 뭉쳐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고 58쪽에 보시면 밑에서 일곱 번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 이것이 뭡니까?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이것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 말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운영이 되다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올해 해체가 되고 그 업무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국제화의 교류라든지 이런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저기하면 도움을 주는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구비례로 이것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10만에서부터 30만까지 인구를 가진 기초 지자체는 75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시도지사들이 예를 들어 공주시장님이 시장님에 대해 내는 게 있다는 거지요?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시에서 부담한다고요? 연에 750입니까?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예, 연입니다.

이창선위원장

그럼 여기서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쓴대요?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협의회 운영하는 경비로 쓰겠지요.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파견돼 가지고 사무실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주요 해외에 한명씩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파견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나라 업무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있지요?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예.

이창선위원장

인사위원회 운영이 누구누구입니까? 네 명입니까?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민간인들만 얘기를... 민간인 위원만 네 명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이 네 명을 명단을 저한테 끝나고 나면 주세요.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그럼 인사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네 명이 8회에 걸쳐서 인사위원회를 합니까?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인사위원회에서는 그전에 징계위원회라고 있었는데 그 징계위원회까지는 인사위원회에서 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8회 정도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징계하는데 운영위원회도 쓰고...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승진심사라든지...

이창선위원장

우리 승진심사하는 데도 쓴다는 얘기지요?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예, 두 군데 다 씁니다.

이창선위원장

제가 이것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이 4대 때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보면 배수에 맞지도 않으면서 시장님이 원래 배수에 맞추겠다라고 했는데도 맞추지 않고 인사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있으면서 그런 잘못된 인사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행정지원실장님께서 인사에 관련된 실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보면 우리 공주시장님이 첫 번에 출마했을 때부터 모든 공약사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전에도 보면 부시장한테 모든 걸 일임을 한다고 해 놓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건 명목상 그렇게 해 놓는데 앞으로 인사위원회 실장님으로서 확실하게 점수를 매겨서 예를 들어서 8배수 들었다가 나중에는 막 30등으로 떨어졌다가 30등에서 느닷없이 올라갔다가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그걸 아주 없애려면 진짜 공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평가를 잘 해서 점수를 많이 줘서 특혜를 줘서 올라올 수 있도록, 또 인사를 않고 날짜만 지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끝내 가만히 있다가 진급 못하고 있도록 그것을 형평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그래야 공주시가 발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일은 않고 어차피 날짜만 지나면 가만히 있어도 진급이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떠나서 내 개발이 필요하고 앞으로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진급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각별히 건의 좀 하시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행정인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줄이셨는데 그 줄어든 이유하고 실제 행정인턴제를 시행하면서 우리시 행정을 운영하는데 어떤 도움이 있는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59쪽에 보시면 아까 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산학협력사업 중에 한민족 교육특구 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13억7,000만원 정도가 시비를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산학협력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정말 우리 공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런지 아니면 공주대학교에서 협조의뢰에 의한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인턴 문제는 2009년도에는 10개월을 사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행정인턴을 2009년도에 10개월간 62명을 우리시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약 40%, 시비가 60% 들어가는데 그래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76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2명보다 14명이나 더 채용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분들이 그만 두고 취업이 돼서 나가고 하다보니까 그 인건비가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명이나 더 채용을 했는데도 그 양반들이 보수가 적다보니까 그만 두고 또 중간에 그만 두고 해서 10개월을 써야 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6개월, 6.4개월밖에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줄어든 것이 되겠고요. 관학협력사업에서 한민족 교육특구는 먼저 계시던 이완구 지사님의 선거공약으로 해 가지고 발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재외동포가 750만 명이 해외에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1세대, 2세대, 지금 3세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국을 알고 싶고 모국에 와서 우리 한국어도 배우고 싶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공주가 선점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국비도 따고 도비도 따고 우리 시비도 일부 투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설립해서 공주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관학협력사업의 표본사업이고 5월 12일날 지식경제부로부터도 한민족 교육특구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출산장려금에 대한 삭감액이 삭감은 전반기에 사용잔액이 삭감된 건가요?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이것은 출산장려금인데 이것이 읍ㆍ면ㆍ동이나 둘째, 셋째까지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선 삭감을 한 것이고 이 금액이면 금년도에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창선 위원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정보공개 그런 말씀은 공주시가 인구가 매년 줄고 또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에도 일부 삭감이 되고 하반기에 별도 예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가 아직도 4개월, 5개월 남았는데 이후에 출생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그 금액 가지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충열

이충열위원

지금 현재 이 금액 가지고요?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인구증가 시책을 동원을 한다고 해도 요즘에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은데 이거 외에도 어떤 다른 쪽으로도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구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주민등록 옮기기, 아이 많이 낳기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사실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구증가의 전담부서를 보건소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머니들을 상대하는 보건소에서 인구증가를 많이 낳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년도 중반인가요? 우리 공주시 관내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혼자 하숙을 하거나 자취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유치는 물론이지만 나름대로 출산하는 어머니들한테 또 가족들한테 획기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따라서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에 관한 교육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 성과급여가 약 3억2,000 얼마가 삭감이 됐지요?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삭감된 내용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 삭감된 내역을 삭감되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증감분에 플러스 해 가지고 저희 행정지원실에다 꼭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다시 편성하는 걸로요?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예, 성과상여금이 삭감된 것은 저희가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기고 그러니까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비율이 있고 해 가지고 개인들을 평정해서 지급을 해서 그것이 약 3억 남았습니다. 4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다른 거보다도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됐고 그건 설명을 들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59페이지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공무원 위탁교육비, 공무원 교육여비, 공무원 국외연수 이게 왜 하나 같이 자투리 돈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특히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정예공무원 육성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더 증액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정예요원을 양성해야 되는데.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박병수 위원님, 이렇게 걱정을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10%를 갖다가 행정지원실에서 전부 감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위탁교육비나 뭐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 교육을 지방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기관, 그러니까 컨설팅 분야에 전문교육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감한다고 해도 금년도에 교육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겠다 해서 저희 동의하에 이렇게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능력개발비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학사출신이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 이런...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야간대학을 다닌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국어, 영어, 일어 어학학원에 가서 수강을 할 때 일부 학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쓰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자기개발, 후생복지 차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협의의 능력개발비보다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노인요양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 20몇 만 원씩 내고 공주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전문성을 배양하는 거니까 그런 거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운전기사들이 포크레인 자격증을 딴다든지 덤프 자격증을 딴다든지 했을 때 전액은 못주고 반이라도 지원해서 기사들이 효율적으로 우리 차량을 이것저것 운행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하여튼 지금은 전인교육 시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들 얘기로 비유를 잘 드셨는데 사실 일반승합차만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포크레인도 때에 따라서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할 때는 사실 안 하고도 생활에는 지장 없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단체에 몸담고 있으려면 불가피하게 그 자리가 비는 경우는 그 자리를 메워야 되니까 그런 때 그분들을 수급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자기 시간을 쪼개면서 부지런히 교육받는 사람들한테는 일부분이 아니라 전액을 다 해줄 수 있게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54쪽이요. 민간인 포상제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포상이나 상패 주는 거를 보면, 특히 읍·면·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진짜 공로가 있는 분들한테 주는 것은 저희도 환영하고 좋은데 이게 나눠 먹기식으로 포상제도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발굴해서 포상제도를 해서 승진되는 케이스에 영향이 미치면 좋은데 사실 그런 현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포상문제를 줄일 용의가 없으신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민간인들한테 포상하는 것이 사실상 포상을 탔을 때 5년 이내는 재포상을 금지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역시 시장이라든지 도지사, 장관 포상할 적에도 재포상 금지기간을 준수하고 있고요. 또한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행사를 하면서 의뢰가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장이 포상추천을 하고 또는 연말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시정발전유공자에 대한 정기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또한 포상하는 거에 대해서 해마다 비슷한 수준에서 약간 늘어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237명 정도 포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라든지 중ㆍ고등학교 졸업생까지. 2010년도는 민선4기 마무리가 있었습니다마는 149명 포상을 했고 앞으로 각 부서에서 행사에서 포상을 했으면 하는 것이 117명 정도 돼서 260명 정도 포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기관ㆍ단체행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이라든지, 또는 기관단체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5쪽에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5억4,300만원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 건지 궁금한데 답변 좀 해주세요.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올해 8대 선거를 했습니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원칙은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이 선거공영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시비에서, 도지사 선거나 도의원 선거는 도비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처리하고 있고요. 11억 정도는 보전비용입니다. 10～15% 정도는 50%인가요? 50% 정도를 다시 선거한도금액에서 자기가 쓴 금액을 선관위에서 실사를 해서 돌려주지요. 그래서 8월 며칠까지인가 될 텐데...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보전비용이 공주시에서 지급해주는 것이다?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이런 단서를...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사무관리비용,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투표장소라든지 개표장소에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 의원들 보전비가 아니고요?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보전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보전비도 포함이 되고?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단서를 달아주시면 질의가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국동시지방선거 금액은 15억4,300 얼마 하니까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렸는데 다음부터는 밑에 단서를 경비가 어디 부분에 지출돼서 이 금액이 됐다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이것이 추경예산안이라 항목에 들어있는 것만 딱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본예산은 항목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은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60쪽에 보면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 금액이 똑같습니까?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60쪽이요?

이창선위원장

예.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의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액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창선위원장

이게 평균치를 낸 겁니까?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예, 기준액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합니다.

이창선위원장

제가 볼 때 업무추진비는 좀 적은 것 같아요. 1개 부서에 보통 20명 정도 되지요?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예.

이창선위원장

20명에 37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기획실하고 얘기해서 업무추진비를 더 올려서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실에서 인구를 늘리는데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썼습니다. 심지어는 의당면에 인력개발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공주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옮겨놓다 보니까 자동차세를 우리가 수입으로 잡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의료보험료 같은 것이 또 추가로 들어가더라고요. 의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썼고 공주대 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공주대학교하고 협조해서 전부 공주로 옮겨놓은 사람만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도 썼고, 지금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지원하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틀립니다. 부자 지자체는 좀 많이 주는데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약간 낮은 수준에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제가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공주, 아산이 똑같이 시로 출발할 때 18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아산은 지금 26만이 넘었고 공주는 12만으로 무너졌습니다. 4대 때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검토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됐습니다. 우리 공주지역에 인구는 없는데 공무원 수만 늘었습니다. 근데 행정지원실이나 이런 데서는 여태까지 말로만 검토하겠다, 그 검토라는 말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주 그게 쉬우면서도 포괄적으로 되는데 면밀하게 하겠다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마는 검토라는 얘기가 맨날 검토, 검토 해놓고는 수천 번씩 검토한다고 해놓고 한 번도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검토라는 말을 사실 많이 쓰는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 실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구를 여기저기 얘기했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주대학교 이런 데를 하기 이전에 우선 내 밑에 있는 직원, 내 산하에 있는 직원부터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지금 반포면사무소에 있는 직원 1/3 정도는 대전에서 출퇴근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실에서는 앞으로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청양이나 보령시장님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보내십시오. 보내시고 저쪽에 우성쪽, 유구쪽에 있는 공무원들은 청양쪽에서 출퇴근하면 대전으로 보내보십시오. 반대로 보내면 공주에 주소를 둘 겁니다. 그쪽에서 출퇴근하더라도 공주에 주소를 둘 것입니다. 그걸 꼭 하시고, 제가 보건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병원, 약국을 조사해 보니까 반 이상이 대전, 천안에서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물론 공주 환자를 위해서 진료를 해주느라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환자들한테 돈을 전부다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씁니까? 다 나가서 쓰고 있습니다. 약국, 병원을 전부다 어느 약국, 어느 병원은 어디로 주소가 되어 있다고 공개를 하십시오. 공개해서 그 병원과 약국은 거래도 하지 말고 팔아주지 말자는 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공주에 주소를 둡니다. 또한 내 직원들도 못 다스리는데 남의 학교 학생들의 주소를 두게 하겠습니까? 제가 공주대학교 경영자과정 13기를 하면서 13기 회장을 할 때 공주대학교 전 총장이 강의를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주시장도 공주대학 교수 출신이고 총장님도 지금 현재 공주대학교 총장인데 왜 서로 상생을 안 합니까?”라고 했더니, 거기 13기들이 다 들었어요. 총장이 이쪽에 있는 시장한테 건의를 했더니 시장이 답변이 없더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말이 없다. 그럼 누가 말을 배달사고를 낸 건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13개 원호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랬어요. “총장님 집이 어디십니까?” 대전이라 이거예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진주라 이거예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총장님은 공주대학 총장으로서 공주에 주소를 두면 교부세가 막 떨어지는데 할 용의가 없습니까?” “자기 처가 대전에 교직에 있어서 못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기 기획실장도 계시니까 이런 정책을 한번 써보십시오. 지금 이쪽 강남지역에 원룸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원룸 비어 있는 것을 채우고 이쪽의 인구를 늘리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느냐. 공주교대나 공주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옥룡동 캠퍼스 주변의 원룸이 차려면 학생들한테 공주에 주소를 두는 학생들만큼은 공주에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줘서 다만 얼마라도 보조금을 해 준다 하는 걸 한번 세워 보십시오. 물론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마는 다른 데 불필요한 신문 30부, 36부 보는 거 그런 걸 따져서 빼서라도 그런 데 충당을 하십시오. 그러면 학생들이 다만 10만원이라도 장학금을 받으면 주소를 두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룸하시는 분들도 효과적이고 또한 우리시에서도 그만큼 인구를 늘렸기 때문에 교부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교부세에서 반만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반은 우리시에서 쓴다고 하면 매우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예산실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정책을 한번 쓰시면 인구가 늘어나면서 좋은 결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 괜찮겠습니까?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그거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정책인데요. 행정지원실장 혼자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는 저기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창선위원장

그렇게 되면 원룸하시는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주소를 뒀나 확인해서 되면 그 학생들한테 교부세로 해서 반이라도, 반이 안 되면 1/3이라도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서 장학금을 주면 옮겨서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결과가 그러니까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정책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창선위원장

이상이고, 다른 위원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하신 후에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요구가 있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시비 미부담금 5억8,700만원을 계상해서 17억8,700만원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억8,700만원 중 8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특별회계 예산 중간부분과 같이 의료보호기금의 시 부담금은 17억3,100만원이고요. 나머지 5,644만원은 의료급여 행정경비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3,527세대 6,300여명에게 이 대상에 연관된 금액은 173억1,400만원 중 보건복지부 국고보조 비율에 의해서 국비는 80%, 도비는 14%, 시비는 6%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14 대 6으로 비율이 돼 있는 것을 그동안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똑같은 비율인 10 대 10을 적용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돼서 내시하므로 인해서 사실 그 부담액이 15억3,900만원보다 많은 6억9,256만원 정도가 시ㆍ군 부담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주시뿐만이 아니라 각 시ㆍ군이 똑같기 때문에 이러한 시ㆍ군의 어려운 실정을 얘기를 했고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에서 결정해서 시달해 주는 내시한 것 갖고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담당부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잘 알고 계시는 도의원인 조길행 의원님한테도 이것에 대해서 도 행정감사 때 이것이 반영이 돼야지 실무부서에서 얘기하는 거 갖고는 안 된다 해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8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보훈단체 장비비 지원 740만원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시지요, 82페이지.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금성동에 있는 나라사랑의 집에 보훈단체하고 보훈관련단체가 11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수임무수행자하고 무공수행자회, 그 다음 상이군경유족회 미망인이 같이 쓰는 사무실에 컴퓨터가 노후돼 갖고 안 된다고 해 갖고 거기에 컴퓨터 세 대하고 프린터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베트남참전유공자회만 현재 냉ㆍ난방기가 설치 안 돼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냉방기 지원하는 거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병수

박병수위원

하단부에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하고 83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 반환, 반환되는 상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부임이라든지 긴급복지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이 왜 반환이 안 되면 안 되는지?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이 사항은요.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던 걸 쓰고서 금년도에 사업결산을 하도록 돼서 국고보조비 비율대로 해서 쓴 내역을 갖다가 국ㆍ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국ㆍ도비를 내려주고 의무적으로 몇% 반영하게 돼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예, 쓴 것에 대한 최종 연말에 쓰면 결산검사 할 때 최종적으로 국ㆍ도비 비율에 의한 잔액 있잖아요? 쓰고 남은 잔액. 그거에 대해서는 그 비율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필수적으로?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예, 지원해 준 사항이 남았기 때문에 그대로 도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남지 않도록 딱 맞춰서 쓸 수 없나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저희 복지사업비는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 갖고서 매월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월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내시된 대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거기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7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해 가지고 시비가 5,000여 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왜 삭감이 됐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77페이지입니다.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은 현재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300명에 대한 내용하고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고 400명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작년도에 맞춤형 운동서비스 대상인원이 수요자보다 예산확보가 적다보니까 작년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주대학교하고 협의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청년사업단 지원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했거든요. 내용은 똑같은 건데 그 사항이 추가가 돼 갖고서 작년에 추경 때 확보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 사항도 금년에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본예산은 반영이 됐었는데 도하고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하고 청년사업단 지원사업비하고는 내용상 중복이 된다 해서 청년사업단 지원사업비는 삭감하도록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삭감액 2억5,000이라는 것은 그거에 대한 삭감액이지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라든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약간 증액이 됐고요.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예산은 300명에 대해서 하는데 현재는 예산이 이 300명을 계속 끌고 가는 수준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주대학교와 협의한 결과 이것을 인원을 줄여갖고서 내년 1월까지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 선에서 끝내느냐 했을 때 공주대학교에서 얘기는 280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비, 운영경비가 있기 때문에 300명을 계속 끌고 나가야지 인원을 200명으로 줄인다든가 했을 때에는 거기에 부담되는 경비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을 단축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맞춤형 운동서비스는 공주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대상은 장애인이라든가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해서 대상을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주민생활과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합니까?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저희는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지원을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정산하는 절차만 하고요. 사업 운영은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공주대학교...

병수

박병수위원

공주대학교 내에서 하는 건가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운동처방서비스이기 때문에요. 공주대학교 수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창선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있잖아요?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거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상자 선정하실 때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지금 저희가 3월부터 6월 31일까지 하도록 된 것이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있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걸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희망근로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작년에 원래는 한시적으로 하려고 정부에서 했다가 지역경제가 계속 어렵다고 하다보니까 금년도도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희망근로사업 대상자가 현재 우리가 모집할 때는 713명을 모집을 했어요. 작년에 했던 인원이 연초고 하니까 다 신청을 했는데 713명 중 우리가 배치한 인원은 387명이고 추가로 배치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도록 된 예산에 맞춘 인원은 305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배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기준이 있는데...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는 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 본인이 신청한 내용을 갖고 전국적으로 그런 얘기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데이터를 행안부에다 직접 올리면 행안부에서 그 사람의 소득재산 1억3,500 미만이냐 아니냐 하는 소득재산조사 그 다음에 우리가 첨부하도록 된 의료급여증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작년에는 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공무원 가족은 안 되도록 돼 있고 그런 사항을 행안부에 자료를 제출하면 행안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그 대상자 갖고 인원수 잘라서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212명입니다마는 중간에 관두는 사람, 본인이 사정상 어려운 사람 하다보니까 근로조건이 안 맞는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700명을 상대를 하다보니까 말은 많을 수 있는데 분명히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맞춤형 운동서비스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 300명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라고 하셨지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예.

은주

한은주위원

그럼 그 숫자에서 장애인 얼마, 임산부 얼마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지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나눠서 저희가 직접...

은주

한은주위원

가령 300명을 한다면 장애인 100명, 65세 이상 노인 100명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대상자.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300명이면 300명 중에 따로따로 명수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했을 때는 그런 대상으로 신청한다는 얘기고 선정해서 임산부는 얼마, 장애인 얼마, 노인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지는 않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제가 엄마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물론 노인분들도 중요하지요. 중요해서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장애인 쪽에서 보니까 운동처방을 신청했는데 지금 자리가 없어갖고 그냥 무조건 대기래요. 그래서 그것 좀...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것 좀 장애인 쪽에 할애를 하면 좋지 않겠나. 왜냐 하면 지금 무작정 기다리라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것 좀 어떻게 재고해 주실 수 없는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먼젓번에 한은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시 때도 이야기를 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복지사업과 장애인담당 부서에서 하는데 이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이 대상이 사실은 300명이지만 수요자는 더 많다고 합니다. 많다 보니까 전체를 갖다가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금년에 한번 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 번에는 선정에서 제외하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신청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수요자는 많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다보니까 개인 하나하나가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행정에 불만적인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전체 수요자한테 충분한 운동처방서비스가 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주

한은주의원

그러면 이런 거는 예산을 더 증액해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도 수요자는 많은데, 작년에도 똑같이 많은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시ㆍ군에 내려오는 예산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운동처방서비스는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한바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없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시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데 시 재정형편상 여기까지 추가하는 문제는 검토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관계 공무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쪽 제일 위에요. 가사간병도우미 있지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공주시에 몇 명이나 혜택을 받으며 1시간에 얼마씩 받는 거예요? 76쪽 제일 꼭대기.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인이 필요한 저소득대상자 1～3급 장애인, 소년ㆍ소년가장, 조손 가정, 한 부모 가정, 중증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는 수혜자가 50명 정도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공주시에 50명?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간병인들은 몇 명이나 돼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간병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계층 자활참여자가 소득기준에 맞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이하자가 본인이 희망했을 때 저희가 조사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현재는 19명이 50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19명이 시간당 얼마씩이나 받아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시간당 서비스단가가 9,200원 정도 되는데요. 소득수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액을 납부하면 되는데 9,200원 정도...

응수

김응수위원

1시간에 9,200원?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예, 시간당 그 정도 받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하루에 2시간이나 3시간밖에 못하잖아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여러 사람을 묶어서 공주 지역자활센터하고 노인복지센터에 위탁해서 하는데 관리는 거기에서 자기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여부는 저희가 해주고 그런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을 19명 채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로 하고 있거든요.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하고 시골에 노인분들,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노인요양보험은 a, b등급 확정자고...

응수

김응수위원

그것은 공주시에서 관리를 안 해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안 해요. 직접 하고요. a, b등급에서 제외자, 제외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차상위는 가사간병을 하고 65세 이상은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노인돌보미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80페이지에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게 전체가 신설되는 거지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새로 되는 건데 약 14억6,000,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희망근로도 있고 노인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대충 계획서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한명덕 위원님, 저희 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는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희망근로사업하고의 연관성이 있는 거라 희망근로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중복이 되다보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냐면 대상자 선정 신청할 때 기존에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했던 사람은 신청하지 않고 그 자료를 활용하고 그 대상이 안 되는 신규사업자만 신청을 하라고 해갖고 현재 대상자 선정이 약 842명이 됩니다. 이중에서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타 사업에 신청하는 신규자는 129명이 신청됐고 전체가 129명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 자료 올려서 우선순위가 내려오면 플러스해서 하는데 전체 842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대상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현재 희망근로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212명에 대해서는 빼고 그중에서 그동안 우리가 2월에 신청을 받았으니까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타 부처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확정된 명단이 400～5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대상자를 갖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선정하는 저기는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모집공고일 현재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공무원 배우자라든가 주민등록상 직계가족이라든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거 뺀 나머지가 신청된 것이 현재 129명이 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대충 희망근로 이런 부분하고 맥락이 비슷하다고 제가 이해를 했고 81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 설계용역 1억3,500, 설계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일할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잘못 이해가 됐나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단순히 인건비만 나가는, 예를 들어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라는 것은 참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인건비만 들어가는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재료비하고 인거비하고 비율이 인건비가 60%, 재료비를 40%까지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장에서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재료비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걸 쓰도록 되어 있고요.

명덕

한명덕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재료비, 인건비가 아니라 설계용역에 대해서...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해서 쓰는 재료비 중에 제가 하는 사업 중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하고 저소득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는 슬레이트 개량을 하려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용역 줘서 위탁업체에다 합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용역하고 설계용역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설계용역을 주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 슬레이트지붕 개량비, 재료비 해서 1억이 또 잡혀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 설계용역, 설계용역이 어디에 쓰이는 돈이고 용역을 주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제가 말귀를 잘못 알아들었고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하려고 하면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 갖춘 사람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설계용역을 줘갖고 거기에 따른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하게끔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설계용역비입니다. 슬레이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별도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덕

한명덕위원

그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슬레이트지붕 개량에 1억이 또 잡혀있어요. 그 밑에 1억이 또 잡혀 있고 윗부분에 1억3,500만원이 잡혀있다는 얘기지요. 1억3,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1억은 슬레이트를 철거한 다음에 지붕을 씌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순수재료비이고 위에 있는 설계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을 철거하는 철거비하고 폐기물처리를 하려면 그냥 아무 데나 폐기하는 게 아니라 대길환경이라든가 거기에 용역을 해야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처리비용까지 합해진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4페이지에 주민생활과에서 저소득층 생활보장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랑 특히 기초생활 주거급여 이 항목에 대해서 내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일단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어떤 내용이고 기초생활 주거급여가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오.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김동일 위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급여는 생계급여가 있고요. 생계급여는 의료급여가 있고 교육급여가 있고 자활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생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양곡 할인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거급여라고 있는데 주거급여는 의료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가구한테 지원하는 것으로써 주거현금이라고 해서 1인당 2,000원 계산해서 별도로... 그전에는 통합해 나갔는데 주거와 연관된 것이 따로따로 나가고 있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이러한 기초생활 주거급여라든지 생활주거급여나 양곡할인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생활에 있어서 가장... 이분들이 급여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없으면 실질적으로 생활이 안 될 정도의 생계형인 급여가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최저생계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 복지 쪽 예산 보면서 느낀 게 지금 거의 국비 쪽이 삭감이 억단위로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비 쪽이 특히 보니까 차상위계층이랑 또 사회보장형 주거급여도 그렇고 제가 몇 군데 복지를 보니까 국비들이 억단위로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국비가 삭감이 되면 똑같이 도비, 시비를 같이 삭감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물론 전문위원님의 말씀이시겠지만 검토한 결과 공무원 관련 경상사업 예산은 대부분 절감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에 충당했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저도 이번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비가 삭감되면서 시비까지도 같이 삭감을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사실은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깎이면 다른 예산보다도 더 그분들한테는 생활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깎으신 건지?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가 알아들었는데요. 우리가 저소득계층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삭감되는 건 없고요. 그것은 정부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 금액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없는데 매년 반복되는 거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투쟁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추정예산으로 확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매월 시스템에서 지출액이 나가다보니까 전국 게 매월 집계가 되거든요. 매월 집계돼서 또 지출한 걸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예산이 얼마가 남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개 제1회 추경 때 확정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상자한테 지급하는 것이 덜 주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확보했던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하는데 이 예산은 전년도로 봤을 때는 부족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4억 정도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선위원장

지금 회의가 우리 위원님들이 초선이다 보니까 진지하게 질의를 하는데 속도를 빨리 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테이프를 2시간마다 한 번씩 갈아야 되니까 한 20분쯤 남았습니다. 그거 마저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속도를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은 복지사업과 예산심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97쪽 복지사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복지사업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99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에 지원되는 내역이 대충 뭐 뭐인가요?

이창선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수

박병수위원

9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425개소가 저희 관내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난방비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 한시적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 부분에서는 연간 84만원 정도 분기당 21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난방비는 30평 이상은 105만원, 30평 이하는 75만원씩을 차등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비품을 구입하는 건 어느 목에서 나가지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추경예산서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데요.

병수

박병수위원

아, 추경에는 없습니까?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예, 노인시설에 대한 물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종사자가 늘었습니까? 이게 처우개선비가 증액이 됐네. 104페이지.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의, 종사자가 늘은 건 아닌데요. 도비하고 시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어떻게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들이 T/O가 있습니다. 가령 100명이면 100명, 90명이면 90명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T/O제라고 하는데요. 그 인원을 초과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시비 부족분을 반영을 했다? 원 T/O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었는데 100명을 안 쓰다가 100명을 채우니까 그 갭을 시비로 보충했다 이 얘기입니까?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예, 보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105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생활시설인데...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이것도 시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보육서비스 확대는 이게 보육시설 기능보강에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해당되는 건가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정부지원시설 21개소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한 대씩 지원해 준 바 있는데요. 형평성 차원에서 민간시설 50개소에 대해서도 컴퓨터 한 대씩을 지원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민간시설 50개소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는데 정부지원시설 21개소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한 대씩 지원이 될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산이 엄청...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2,100만원입니다. 100만원씩 잡아서 21개소를 잡은 겁니다. 2,100만원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2,100만원은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에만 2,100만원이고 그 밑에 보육시설 장비, 종사자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22억...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지원시설 21개소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국ㆍ도비가 변경되고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추경에 우리 복지사업과 예산이 퍼센티지로 19.36% 액수로 약 100억 정도가 예산이 서졌습니다.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것은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나라에서는 앞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를 많이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럴수록 소외되고 빠짐없이 챙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추모공원에 대해서... 추모공원 이야기는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오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은 투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헌 과장님하고는 수년 전부터 얘기를 해서 아예 마이크를 이쪽에다 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예, 괜찮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세종시 얘기도 그렇고 어제 광덕면에 있는 천안 추모공원을 갔었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8월 5일날 오픈을 하더군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어제 저도 거기를 들렸었습니다. 어제 저도 거기를 들렸다 왔는데 8월 5일날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8월 5일 날 개장을 하는데 보니까 아주 잘됐더구만요. 이준원 시장께서, 지난 4년 전의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는 대전하고 홍성밖에 없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꼭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시각을 못 대가지고 새벽에도 나가는 경우 가 있고 오후 2시, 3시에도 나갔어요. 심지어는 그쪽이 예약이 안 돼 가지고 하루 정도 더 이쪽에서 장례식장에서 머무는 경우도 있었어요. 추모공원을 제가 계속 개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산을 여기 쭉 빼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수지 분석을 안 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뺐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짜서 뺐는지 잘 모르겠는데 추모공원 자체는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저는 절대적으로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공익사업이 우선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수익사업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건 아주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수익사업을 하는데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가. 이게 대략적으로 볼 때 최하 잡아서 300억 이상인데 천안 같은 데도 600억이 넘었고 은하수공원도 제가 알기로는 600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양을 좀 갖추어 놓으려면 최하 500억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대전하고 홍성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500억이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공약으로 채택이 됐고 지금 상황이 변해서 사실은 걸어가도 1시간 거리에 두 개가 동시에 생겼다 이 말이지요. 더군다나 은하수공원은 관내하고 준관내로 나누는데 팜플렛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시설 이용료가 관내가 연기, 공주, 청원군인데 여기는 금액이 다 똑같습니다. 준관내는 여러 가지 그 이외지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 그런 시설이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명품으로 만들어놓은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근거리에다가 돈을 그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여서 져야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재정여건이 그래도 풍부하다면 괜찮습니다. 사실 세종시법이 고시가 되면 바로 공시지가로, 몇 년 전에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1조원대에 속하는 자산이 세종시로 편입이 되고 인구도 8,000여명이 그쪽으로 동시에 편입이 되는 입장인데 8,000여명이 그쪽으로 편입되면 당장 교부금이 줄어들지요? 실장님, 교부금 얼마나 줍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8,000여명이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면적도 줄기 때문에 많은 손실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많은 액수가 줄어들 예정이고 복지사업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주가 지금 계속 팽창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축소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디까지 추락이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최소한 내년이나 3～4년 후에 세종시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세종시하고 붙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돈을 400억 이상을 갖다, 얼마가 들어갈지는 솔직히 몰라요. 그러나 통계를 내보면 최하 500억 이상은 써야 됩니다. 시장께서는 그렇게 상황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청양, 부여, 논산, 계룡시, 공주 우리가 500억을 한 번에 우리 돈으로 쏟아 부을 게 아니라 5군데가 100억씩 내면 저쪽 못지않게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낭비가 있을 수 없어요. 물론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모공원을 만드는 게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과장하고도 설전을 벌였던 게 법의 맹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 전국 지방자치단체 262개 이상에서 300억, 400억, 500억을 들여서 하나씩 지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지방 같은 데는 추모공원 짓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천안 북부 이 지역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경기도 하남시 같은 데도 그것 때문에 주민소환 대상이 됐었지만 1조5,000억을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데도 그것을 주민들이 원치를 않았어요. 재산권이 추락된다고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시겠다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솔직히 성남시에서 지불유예니 이런저런 기업체에서나 나올만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청사만 지어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지방자지단체에서 축제, 행사 막 줄이고 청사계획 줄이고 그런 굵직굵직한 거, 효과가 미미한 거는 다 줄이고 있는 추세예요. 뭐 때문에 이걸 계속 붙들고 올리고 계속 진행을 하느냐, 이미 땅을 샀으니까? 땅은 사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모공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녹지로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공주 명품의 산림욕장도 만들 수 있고 사실 땅이 없어서 못 만들지 개발하려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과장님은 이 시간 이후에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시장을 설득시키십시오,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라고. 꼭 하겠다면 최소한 지자체 4군데, 5군데 모아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든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공주시정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본 사항은 시장 공약사업이라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이라 꼭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업이 추진하기가, 또 이런 시설을 갖추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으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까지 강제사항으로 이렇게 정했겠습니까? 이 사업은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사업도 아니고 일단은 돈이 갖추어지고 예산이 뒷받침된다고 해도 못하고 있는 데가 허다합니다. 지금도 전국에 1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부 브레이크가 걸려서, 민원에 부딪혀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복지부를 경로복지계장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국비 부분에 대한 말씀을 누차 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좀더 이해를 돕고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장시설은 차치하고라도 위생쓰레기매립장은 기초자치단체는 어느 시ㆍ군이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상동에 위치한 위생쓰레기매립장마저도 계속 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다 찼을 때 그것을 인근 시ㆍ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시 제2의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보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 자체가 어려워서 몇 해 전에 천안시가 겪었던 쓰레기대란 사건이 공주시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조차도 그렇습니다.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공주시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주시가 인접 시ㆍ군하고 제휴를 한다든지 예산적인 협조를 해나갈 때도 이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장소가 위치해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시ㆍ군이 우선권을 선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인근 4개 시ㆍ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6.2지방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과 연계되어 있는 바람에 잠시 보류가 된 상태고 그동안 3차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 사업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저희하고는 상당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은 19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투자된 돈은 65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앞으로 들어갈 순수공사비 196억만 가지고 인구수에 의해서 나누든지 이런 사항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사업을 하기도 어려운 데 기존에 들어가 있는 돈, 땅 사고, 설계비니 뭐니 들어간 돈이 6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앞으로 들어갈 196억 가지고 따지자고 하면 저희가 만약 그것을 협상대상으로 삼아서 협상을 한다고 해도 시민들로부터, 우선 당장은 의회에서 상당히 호된 질책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4개 시ㆍ군하고 조만간에 바로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차원이 아니고 단체장님들의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 군수님들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저 개인적으로 작성을 해본 겁니다. 이건 어디에 나갈 것도 아니고 대외적으로 내보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개략적으로 따져본 겁니다. 은하수공원이나 홍성 추모공원, 천안 추모공원을 전부 다녀봤습니다만 관내하고 관외는 분명히 차이를 두고 있고 화장장 시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봉안당 시설은 일정면적이 있기 때문에 차오르는 시점에 도달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봉안당을 따로 짓는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희가 지금 모든 민원이 해소된 이 시점에서 의원님들께서만 협조를 해주시면 본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싶고 이 사업을 맡은 부서장으로서 제 생각을,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대략적인 수지분석까지 해가면서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고자 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원 공주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공약사업이기 이전에, 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이기 이전에 앞으로 장묘문화가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문화로 갈 겁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차원에서 적어도 이 화장장 시설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인프라를 까는 것이고 앞으로 협의해나갈 4개 시ㆍ군하고의 협상에서도 저희 공주시가 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설명이 장황했는데, 죄송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추모공원이 기간산업입니까? 철도나 이런 것처럼 기간사업이에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아니 사회간섭자본시설이라고 해서 기간산업이라고 하는데 추모공원 자체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박승구 계장님이 앞에 계시는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해야 되겠네. 박 계장님, 2년 전에 눈 빠질뻔 했지요? 퇴근 후에 비상대책위원회 만나다가 그 사람들이 격앙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속상한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 시청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돈을 들여서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당신이 시장이라면 과연 이 추모공원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상황변화가 와 있는 상태에서 아마 안 하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 하고자 한다고 해서 사실 이런 트렌드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시장이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를 참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제는 공무원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과장님, 시장한테 건의하십시오. 이걸 꼭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주변의 자치단체를 많이 끌어 모아서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공주시민을 상대로 투표하십시오. 확실하게 투표를 해서 주민이 원한다면 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투표를 선택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의원들한테 괜히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이번에 성남시 같은 데서도 시민단체에서 그럽니다. “그때 당시 청사를 지으려고 할 때 그 돈을 그네들이 감춰두었던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다 통과시켜 준 거 아니냐.”,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주인인데 시민들의 입과 손, 발, 귀가 되어 주라는 의원들이 가서 어떤 연유가 되어서 그렇게 600억 이상짜리 시청 청사를 짓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지불을 못하겠다고 지불유예 선언을 하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다른 분야인데요.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기초는 무료고 차상위는 2만원, 그 외에 본인부담금을 4만원을 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7만원, 8만원으로 대폭 올랐어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고 제가 화나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는 하나도 안 올랐는데 시비가 1,800만원 정도 올랐거든요? 이것도 올리고 본인부담금도 올랐는데 시비를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이 사항은 장애인계장으로 하여금 한은주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가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장

됐습니까?

은주

한은주위원

예.

이창선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오성식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오성식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민봉사과장님, 제가 이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여쭈어 볼게요.

성식

오성식시민봉사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본 위원이 4대 때 해 보니까 시민봉사과에 인테리어 한다고 몇 천 만원씩 들여 갖고 가야금 같은 걸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때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몇 천이라고 하면서 시설을 잘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게 또 없어요.

성식

오성식시민봉사과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걸 인테리어 한 벽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설치가 됐고요. 인테리어 한 이후에 제가 작년 8월 10일날 시민봉사과장으로 와서 12월달부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놓은 거문고라든지 가야금은 인테리어 때문에 보관했던 거고 또 그 이후에 저희가 민원공간에 대한 환경정비를 하고자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 귀한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정중히 말씀드려서 꽃을 재배하는 분은 꽃을 갖다놓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거문고, 전에는 부채, 공주교대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귀한 부채를 한번 전시한 바 있고 지금은 수석협회에서 수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협회별로 돌려가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예산으로 하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순환해서 계속 보관하면서 민원인들이 싫증나지 않도록 보관하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물론 좋습니다마는 아까 수석 같은 것을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분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공주에 각종 문화예술 쪽에 보면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돈 안 들이고도 바꿔가면서 공주시민의 눈을 즐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몇 천 만원씩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해 놓으며 또는 TV 같은 거 이것도 직원들이 업무에 바쁜데도 직원만 볼 수 있는 TV를 해 놓고 했을 때 너무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과가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돈 안 들이고도 효율적일 수 있는 거 본 위원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콩 하나라도 내 것처럼 내일처럼 생각하고 내 직장을 갖다가 내 집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앞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국가에서 주는 국ㆍ도비, 시비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공주시내에 지금 평이 나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것부터 먼저 절약해야만이 그런 이야기가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 속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식

오성식시민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124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여권발급업무 추진비 500만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식

오성식시민봉사과장

여권 종사하는 직원이 지금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세 명이 외교부도 가고 하는 여비로 사용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국비, 시비가 있어서 했는데 시비는 이번에 삭감을 하고 국비 500만원만 집행하도록 됐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먼젓번에 한번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있지요?

성식

오성식시민봉사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보면 설치된 데는 설치돼 있고 없는 데가 면단위별로는 없는 것 같은데 무인발급기를 각 읍ㆍ면에 실질적으로 보급해서 민원인들이 서비스 향상을 받게끔 했으면 좋을 성 싶어서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식

오성식시민봉사과장

지금까지 무인발급기가 공주시내에 17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설치 안 된 데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인, 반포, 사곡, 금학동 네 군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대 추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초창기 2003년도에 유구읍이 설치가 제일 먼저 됐습니다. 그런데 무인발급기의 법정 내구연한이 4년인데 2003년도에 설치된 것에서 에러가 자주 나와서 유구 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읍장님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떼어가든지 없애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해서 우선 급한 것은 교체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설치된 데가 네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오형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각종 청사관리 시설보수에서 130쪽 제일 밑에 하단부입니다. 이런 건 하나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청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고 또 청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다 그러면 문화재에서 관리를 하지 과별로 전부 다 관리하는데 건물이 많은데 전부 다 이것을 보수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사회단체에다 줘버리고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이런 것이 큰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형근

오형근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청사 본관이나 별관, 또 읍ㆍ면ㆍ동 건물 등에 대해서 긴급하게 수선 내지 보수할 사항이 있거든요. 가령 의원님들께서도 주문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쓰고 있는 회의실도 확장하시는 걸로 말씀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비하고 하자면 응급하게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4대 때부터 했습니다마는 5대 때 제가 예산서를 잠깐 얻어다가 봤어요. 삭감된 게 6대 때에 올라오고 이러더라고요. 5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6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5대 때 의원들이 나는 잘 해서 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6대 의원들이 초선이 많다보니까 몰라서 올라오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131쪽에 보면 청사 LED조명 이게 어느 업체 겁니까?

형근

오형근회계과장

이것은 사무실이나 복도에 형광등 같은 것을 LED라고 해서 고효율 에너지 절약하는 전등이 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집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창선위원장

과장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느 업체 거냐 말입니다.

형근

오형근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게 되면 조달청에다가 구입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창선위원장

국가에서 지정하는 조달청으로 해서 전부 다 지급을 합니까?

형근

오형근회계과장

조달청에서 해당되는 업체들을 경쟁을 시켜서 제품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창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오래 전부터 형광등 보면, 이 형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있는 형광등 이게 반사경이 된 게 있어요. 반사경이 되면 이거 두 개 달 걸 하나 달고 밝기는 더 밝게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온 것만 해도 한 10여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는 이걸 달았더라고요. 지금 LED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게 어느 업체건지 제품은 뭐로 되었는지 견본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아무리 조달청에서 취급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은 차후에 만약에 결정이 되면 달기 전에 제품을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형근

오형근회계과장

예, 위원님들한테 현물을 갖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왜냐 하면 이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청사에 지금 현재 전기세와 이걸로 달았을 때에 몇% 얼마 정도가 절감이 되는지 그걸 통계적으로 제가 보고 싶고요. 그러면 의회에 있는 사무실도 같이 교체가 되는 겁니까?

형근

오형근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내역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가급적이면 집행부만 하지 말고 더부살이하고 하지만 저쪽 의회사무실도 또는 의원사무실과 사무국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형근

오형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132쪽에 보면 경리담당 업무추진비하고 계약담당 업무추진비, 재산관리 업무추진비, 청사관리 업무추진비 이게 일반 다른 실ㆍ과보다 업무추진비가 많네요?

형근

오형근회계과장

제가 다른 부서와 비교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경상경비 절감을 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쪽에 예산파트에서 취합해서 쓰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는 제가 다른 부서와는 못 해 봤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지금 박상원 계장님 밑에는 누구입니까? 담당.

담당

게약담당

박상원 직원 말씀입니까?

이창선위원장

예, 계장님 밑에.

담당

계약담당

박상원 김상수, 김홍권, 김영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아직 안 올라오셨어요? 여기는 안 올라오셨어요?

형근

오형근회계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거기에 물론 기능직도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형근

오형근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규정으로?

형근

오형근회계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거기에 모 담당이 친인척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무시하고 계약을 한다는 이러한 얘기가 밖에 많습니다. 그런 일을 다시 한번 계약부서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기서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아주 세밀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시간도 많이 늦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마는 밖의 소문도 많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130쪽에 청사관리 해 가지고서 32억7,700 전년도 대비 2억2,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청사관리가 연간 한 33억씩 이렇게 꼭 필요한 금액입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청사관리에서 30억 이상 들어간 내역서를 볼 수도 있는 거지요?

형근

오형근회계과장

예, 위원님 이 사항은요. 정안면 청사 신축사업비까지 예산 과목상 집계 관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가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기업유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142쪽에 월미농공단지 진입로 포장에 2억5,000, 월미농공단지 말고 단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기업유치위원들하고 갔던 저쪽하고 정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우선 이 하나만 책정이 됐네요, 진입로가? 다른 지역은 이런 저기가 없나요?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지난번 업무보고시나 위원님께서 탄천산업단지를 방문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농공단지는 확장 내지는 신설이 9개 단지에 약 90만평 이상을 조성중에 있는데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국비지원은 용수개발, 진입로 포장, 또는 폐수종말처리장은 국비를 지원토록 산업입지 및 개발 법률에 있습니다마는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농공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장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9개 단지 중에서 지원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월미농공단지하고 정안 제2농공단지가 해당되는데 나머지는 테크노세미켐 검상농공단지라든지 아세아, 자기네들이 필요한 단지조성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현재 대상으로는 월미와 정안2 농공단지인데 정안 제2농공단지는 당초 진입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승인된 것이 지금 변경되어서 중간 진입도로를 현재 국토관리청 승인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정안 제2농공단지는 예산이 허락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정안농공단지가 민간인 업체가 하고 있지요?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정안 제2농공단지요?

명덕

한명덕위원

예.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공주시 재정 늘리고 인구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것이 필요한데 왜 정안농공단지를 참 개인이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단지를 조성했을 때 기업유치를 못하면 개인적인 엄청난 손실이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지를 조성했으면 분양을 빨리 해야 그 사업자도 이익을 볼 수 있고 이런 관계인데 진입로라든지 우리 공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빠른 진행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월미농공단지는 진입로포장 2억5,000이 확정됐는데 정안에 대해서는 그런 내역서가 안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내년 6월까지 진입로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순위가 2순위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143쪽에요.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국ㆍ도비, 시비까지 상당히 많은 액이 올라왔는데 지금 혹시 대상기업이 있습니까?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예, 금액에 대한 이번 추경안이 가결이 된 후에 저희들이 현재 2009년도 MOU 체결한 업체가 14개 업체인데 현재 4개 업체만 지급되고 2개 업체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월미농공단지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한미식품이 있고요. 추가로 한진P&C, 2개의 기업에 대해서 계상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145쪽에 계룡 월암리에 있는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들어온다고 뭐라고 그러셨지요?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탄소 녹색마을에 대한 국가정책으로써 저희들이 작년에 행안부에서 전국기초단체 응모해서 저희들이 1위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축산분뇨 25톤, 음식물 폐수 10톤, 나머지 그쪽 인근에 있는 CJ라든지 남양유업에서 나오는 일부 찌꺼기에서 약 50톤을 가지고 플랜트에 대한 폐기물을 저장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가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겁니다.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 매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얻어진 이익금하고 음식물이나 축산분뇨에 매입되는 수수료하고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룡면 전체의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윤에 대한 것은 마을기금 내지는 마을을 위해서 쓰이는 사업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장소가 주택단지 바로 앞 건너편인가요?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저희가 처음에 응모했을 때는 공주-논산간 국도, 마을 앞쪽에 있었는데 일부 냄새를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길 건너에 예정부지 약 1,000평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동네 추진위원회가 마침 며칠 전에 구성이 됐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면 예정부지 외에 더 좋은 최적지가 있으면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작년말인가 올초에 그쪽 주민들 몇 분을 뵙고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소가 어딘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지난번 윤홍중 위원님도 염려스러운 민원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저희들이 24일 이번주 토요일에, 고창의 농협중앙회에서 종돈사업소가 있습니다. 똑같은 50톤 가지고 바이오매스를 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에서 현지를 가보자, 추진위원회하고 시에서 버스 2대를 해서 이번 24일 토요일에 고창을 견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모르지만 일부 주민들은 상당히 기피시설로 생각하고 있어서 입지 선정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공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에 노고가 많으시고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42페이지에 탄천 공업용수 1억9,700만원이지요, 감액된 게?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전액을 감액한 것이지 않습니까?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공업용수에서 이쪽...

충열

이충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옮겼는데 이게 폐수시설로 사업이 전환된 거 아니에요?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공업용수를 제가 볼 때는 공업단지에는 많은 공업용수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체용수가 있습니까?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전체사업비가 폐수종말처리장은 123억이고 용수공급은 60억인데 올해 전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수공급에서 폐수종말을 약간 조정을 하는 부분이고 올해 준공이 아니고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차후에 공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여 석송에서 탄천산업단지가 9.9km 물을 끌어오는데 올해가 9.9km 중에서 2.2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사업비를 조정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을 현재 극동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국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내년연말까지 준공하는데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용수공급의 국비는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공업용수 세웠던 예산을 폐수처리로 옮겼으면서 새로운 별도예산을 우리시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재원에 대한 준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폐수는 환경부, 용수는 국토해양부 이렇게 과천에는 부처별로 과가 입지보조금 관계는 지식경제부, 행안부 등 여러 개 관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예산, 특히 올해 확보를 못했던 진입로에 대한 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박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인데 기업이전보조금에 대한 해당 기업에 관해서 회사규모라든가 생산제품이라든가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와는 별도의 얘기인데 우리 지방의원들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하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때 마을단위 설명회나 공청회가 공장, 회사규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면서요?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공청회나 설명회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당지역 의원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주민들한테 혐오시설이건 아니면 기타 유익한 업체든 그 해당지역 위원이 바보취급 받는 그런 현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회사규모에 관계없이 해당지역,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참고자료로 그 지역이나 인근에 업체가 들어갈 때는 사전에 정보를 줘서 주민들과 같이 기업유치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첫 번째 말씀해주신 정안농공단지의 한전P&C하고 월미농공단지 한미식품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주민설명회 관계는 제가 2008년부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직개편하면서 기업유치과가 신설됐는데 그동안 제가 경험한 바로 봐서는 장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법적으로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하고 그 외에 주민설명회가 필요치 않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동네 개발위원 내지는 이장, 지도자분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고 사업을 착수해야 원만하게 추진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때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저희 공주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법도 없는 데라고 하는 불만스러운 것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알고 우리시에 투자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좋은 여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 지역에 이런 업체가 규모가 작아서 공청회나 설명회가 필요없을 때도 있고 해당 면사무소에서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농지전용이나 이런 거는 담당자는 알 수가 있겠지요. 결국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주민이 원치 않는 기업이 들어올 때는 해당지역도 몰랐다는 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지역의원 위상도 말할 수 없이 실추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엄청난 피해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의원님들한테 제공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나 창업, 기업 이전했을 때 저희 집행부서의 공무원보다 시의원님의 많은 관심속에서 크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거 섬유단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섬유단지가 조성된 지가 엄청 오래 됐어요. 지금 완공이 돼가지고 분양하고 있는 중이지요?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분양하고 있는데 제가 유구지역 섬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섬유업계가 거기 다 찰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지금 섬유업계가 점진적으로 어려워지고 중국산을 비롯한 저가에 밀려서 자꾸 도태되는 입장, 제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면 “왜 자꾸 섬유만 고집해서 저렇게 공단 조성해 놓고 풀이나 잔뜩 나게 내비 두느냐” 이런 질타를 많이 받아요. 그분들이 잘 모르고, 조성단계에서는 행정자치부와 행안부의 돈을 갖다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진행해서 완공됐는데 어차피 정부 돈 꼬리표 붙여놓았으니까 직물산업단지로 했기 때문에 직물업계만 받아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지요. 제가 요구 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직물단지를 분양을 한 다음에 직물단지는 더 이상 입주할 업체가 없으니까 나머지 땅을 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꿔서 수질 내지 대기오염이 없는 무공해 업체, 일반사무업체를 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빨리 돌려야 된다. 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기업유치를 못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내막적인 사실은 다 몰라요. 모르니까 공주시나 제가 꼭 섬유만 고집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얘기지요. 이걸 조속히 그 당시 행자부하고 합의를 하셔 갖고 일반산단으로 바꾸셔 갖고 분양이 웬만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국ㆍ도비 47억, 또 시에서 43억을 투자해서 90억 가지고 유구자카드 산업단지를 조성을 도시건축과에서 작년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1차 분양을 해 본 결과 약 3,300㎡만 분양되고 나머지는 분양이 안 된 상태인데 약 53,000㎡를 분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중앙지에 공고를 했고 또한 지난번에 도시건축과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해서 대구, 경북 직물협동조합 등등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22일까지가 2차 분양공고 마지막 기간이지만 현재까지도 한두 개 업체만 문의만 오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시는 한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당초에 국비를 받기 위한 유구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국ㆍ도비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1차, 2차 해 본 후에 실정이 이러니 행안부에서도 다른 목적으로 다른 유치업종을 변경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달까지 만약 분양공고가 안 되면 2010년 연말까지라도 행안부에서 설득력 있는 서류를 해서 전체 유치업종을 변경해서 유구자카드 산업단지 가 전체적으로 유구IC나 접근성이 좋은 부분을 홍보를 해서 유구자카드 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145페이지 바이오매스 아까 말씀하셨지요?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각종 개발사업, 기업체 유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요즘 시골 지역구를 다녀보면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진짜 아옹다옹 잘 살아왔던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석산개발이라든가 공장유치라든지 콘크리트 제조하는 시설이라든지 들어오면 정확하게 편이 갈려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아침에 원수지간이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시에서도 이제는 지역의 민원을 같이 공통분모가 많게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법에 의해서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 사실 업자들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방법을 안 가리고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지역의 민심에 위반이 되든, 세 군데로 쪼개지든, 4군데로 쪼개지든 애초부터 관심이 없는 사항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조정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룡면 월암리 이 바이오매스 때문에 이동섭 의원 떨어진 거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이거 때문에 여론이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틀림없이 이것도 영향이 있었다. 그 정도로 사실 요즘 상당히 지역에 이기주의가 아주 좁은 농촌동네까지도 몸살을 앓게 만듭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수급안정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아까 내가 얘기 못 들었습니다. 144쪽 에너지 수급안정.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그것은 정책 큰 사업이고요. 그 밑에 일반주택 도시가스 확대사업을 위한 단위사업 예산 목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 그럼 도시가스 확대보급 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구만요?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지요.

병수

박병수위원

143페이지에 기업이전 보조금, 보조금 지급기준이 혹시 뭡니까?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이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등이 있는데 그것은 법률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주시는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눈 밝은 놈이 먼저 가져 간다 그런 돈은 아니지요?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거 상당히 민감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41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서에 보면 근 100억이 늘었습니다. 70%가 추경에 늘었어요. 사실 이런 예는 별로 없지요? 이렇게 많이 느는 예는?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 기업유치과장도 예전에 예산계장을 봐봐서 잘 아실 테지만 파격적으로 이게 늘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추경에 국비, 도비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각 지역에 지금 기업체 유치 때문에 상스럽게 표현하면 혈안이 돼 있다, 그것이 지역이 살 길이다 이래서 예산을 이쪽에 배정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공주시는 잘 살게 됩니까? 어쩝니까?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143쪽에 당초예산에는 입지보조금이 기업이전보조금을 5억밖에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MOU 체결 내지는 공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에 첫째 요구사항은 당연히 입지보조금 땅값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데 그동안에는 사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체 95억 중에서 76억이 국비가 34억, 도비가 32억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0억을 시비를 이번에 확보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정안2농공단지에 오는 한진피엔씨하고 월미농공단지에 오는 한미식품에 대한 두 개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는 저희들이 5억밖에 당초에 시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입지보조금을 지급을 못하는 내용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탄천산업단지하고 정안2농공단지하고 월미농공단지 MOU 체결 많이 했지요?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이 사실 2009년도에 14개 업체를 MOU를 그때 당시는 많이 했습니다. 그 후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공주시에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가 그때만 해도 많아서 14개 업체라고 하는 업체를 MOU를 해서 결실은 현재 4개 결실을 해서 입지보조금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경에 확보가 되면 두 개 업체를 또 입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그 이후에 탄천산업단지 4～5개 업체는 다음달 내지 9월달에 충남개발공사와 함께 서울에서 투자설명회를 하고 아마도 한 5개 정도는 저희들이 MOU 체결을 하지 않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항상 부르짖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20조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기업에 대한 유치가 가장 큰 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탄천산업단지는 물론 월미ㆍ정안농공단지에 대한 기업체가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황교수 과장님, 언제쯤이면 공주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한 2～3년 내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기대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으로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명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142쪽에 월미농공단지 포장에 2억5,000 이건 도비가 필요 없습니까? 시비만 있습니까?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도 월미농공단지 현재 내년도 국비를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계속 접촉중에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어디 농로길 좀 해 주십시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거보다 액수가 적은 데도 “도비를 갖고 오십시오.” 내가 시장이야, 내가 도의원이야?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주기 싫으면 도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여기에 도비가 안 돼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에 보면 기업유치활동위원회가 있는데 기업유치활동위원회가 지금 몇 명이지요?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100명 이내입니다.

이창선위원장

100명 이내요?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이 명단을 100명 이내 되는 명단을 우리위원들한테 한 부씩만 해서 주시지요.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탄천에 기업유치 때문에 가봤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기업유치위원들이 하루 일당을 받으러 온 것인지 진정 기업을 유치하려고 오는 것인지 한심스럽다 말입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바지 입고 오는 사람이 있고 과연 이런 사람들이 공주 기업을 위해서 유치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한심스럽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 누구의 홍보를... 기업유치를 해서 홍보를 해 주는 위원이 아닌가 하는 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진정한 기업유치를 위한다면 어차피 지금 세종시가 결정이 됐으면 기업인들이 물론 원안 플러스 알파에 들어가 있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기업인들한테 공주에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10% 정도 정안, 우성, 유구, 탄천산업단지 약 10%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런 것이 땅값이 하락되면서 공주에서 보조라도 해 주고 하니까 이런 데에서 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을 수 있는 기업인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황교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 홍보 입간판 보수인데 이게 어디 어디 있습니까?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타 시ㆍ군에서 진입하는 데에 있습니다. 정안 쪽, 계룡 쪽, 장기 쪽. 그래서 이미 당초예산에서 2,0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창선위원장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은 겁니까? 간판에서.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자리에다 퇴색돼 가지고 다시 한 겁니다.

이창선위원장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다른 기업인들, 또는 간판이 불필요하게 많길래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더니 “국토관리청에다 고발해서 거기서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하길래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간판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데에다가 간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요?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지금 서공주IC 앞에 하나, 동공주IC 앞에 하나, 정안IC 앞에 하나, 반포 이렇게 4개소에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그것을 위치하고 거기다 쓴 내용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또한 그 밑에 보면 일반주택 도시가스 확대보급 했는데 도시가스 확대보급 이게 위치가 어느 지역입니까?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강남 구도심에 대해 들어갑니다.

이창선위원장

그럼 이걸 하면 다 들어갑니까?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부도시가스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충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개인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인데 따라서 아파트나 다주택은 월 사용료가 많아 수입이 되지만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사실은 경제성이 적고 해서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100m에 44가구입니다. 그래서 44가구가 안 될 경우에는 만약에 봉황동에 20가구가 된다고 하면 20가구에 대해서 본인 25%, 사업자 25%, 시에서 가구당 최상한가 100만원을 지원해서 가급적이면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보조금까지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중부도시가스에서 경제성이 안 맞는다라고 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할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전체가 15억이 소요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이것도 확대 보급하는 위치가 어디인가 저한테...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그것은 앞으로 해야 할 겁니다.

이창선위원장

앞으로 해야 될 데가 어디인가 저한테 위치를 해서...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차후에 가결해 주시면 구도심에 대한 동사무소 공문이 나가서 각 민가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신청을 받아서 조례 절차에 맞게 할 때 신청 들어온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또 한 가지는 145쪽에 맨 하단에 보면 기업유치담당 업무추진비하고 산업단지조성담당 업무추진비 이게 똑같은 업무추진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워낙 긴축재정 내지는 이번에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경상경비를 10%정도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다 삭감예산입니다.

이창선위원장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앞에서 언급했는데 기업유치활동위원회 명단과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출장현황 있지요?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직원들 출장 이런 거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몇 월, 몇 일, 몇 시에 출장갔다는 거 전부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그것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창선위원장

그럼 출장가는 것만 되어 있습니까?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몇 월, 몇 일, 장소, 날짜.

이창선위원장

그것 좀 2010년도 거를 해갖고 서면으로 주시지요.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로 인한 관외출장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나중에 시간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44쪽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 임시회에서 5대 의회에서 개별주택 도시가스공급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는 내용이 시내권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근데 문제는 읍ㆍ면 단위 유구도 마찬가지고 거기 조례내용으로 100m에 44가구로 한다면 현재는 읍ㆍ면도 해당이 되는데 읍ㆍ면 단위 얘기하면 과장님이 아주 한걱정하시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앞으로는 읍ㆍ면 단위와 시내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차후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장기나 의당 이쪽에는 도시가스관로가 지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지금 계속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될 거예요. 차후 읍ㆍ면 단위에 관한 계획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적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셨나보구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미래도시팀장 이창주입니다. 저희 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뭣 좀 여쭤볼게요. 157쪽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1억1,300만원 내역은 도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3건인데요. 공주교대 백인현 교수가 주관하는 사업에 9,000만원, 금강아트센터에 1,000만원, 공연예술체험마을 풍물교실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근데 여기가 사회취약계층인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사회취약계층이 그 기관이 아니라 그 기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각 학교라든지 명주원, 벧엘영생원 이런 취약기관에서 각종 체험이라든지 풍물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한은주 위원님, 됐습니까?

은주

한은주위원

예.

이창선위원장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주 위원님이 말씀한 게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세부사항이 없다보니까 본 위원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예산실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이 예산서에 보면, 우리 초선의원들이 7분이 계신데 어느 과에서 뭐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바뀌다보니까 새로운 과가 생기다보니까 직원들도 잘 모를 겁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사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도 모르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앞에다가 과별로 이 과는 무엇을 취급한다는 것을 넣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실ㆍ과별로, 또 담당별로 사무분장된 내역이 책자로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지원실에 있는데 제가 바로 알아봐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과별로 되어 있어서 뭐뭐하는지 알 수 있게끔 쉽게 해놓았는데 여러 가지 새로 신설된 과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160쪽에 보면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는데 예술단원은 어디 예술단원입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이것은 예산편재상의 공식명칭이고요. 운동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체육팀 인건비하고 훈련비가 이렇게 많아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저희가 인건비로 3억6,000만원 정도 연 지출이 되고 있고요. 각종 전국대회 참가라든지 훈련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체육팀이 여기에 안 써 있는데 무슨 부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여자 역도, 남자 양궁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역도, 양궁이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이창선위원장

대한민국의 대표적 운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태권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제가 태권도를 하니까 태권도라고 하시네요. 저는 태권도보다도 우리나라 민속운동으로는 씨름이 있고 우리나라 국기로써는 태권도로 압니다. 국기가 태권도의 1장부터 8장까지 되는 품세입니다. 대표적인 게 민속씨름과 태권도인데 이거를 본 위원이 더 알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마는 바꾸어서 운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 혹시 없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저희가 지금 당장 바꾸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매년 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중장기적인 과제로 당장 지난해부터 또 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1년만에 또 번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또한 161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원래 교육기관에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거기에서는 얼마 나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8억을 합니다. 정보고등학교가 평수로는 300평 되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4억8,000만원, 우리시 자치단체에서 3억2,000만원, 교육청에서 8억 해서 총액은 16억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여기에 보면 3억2,000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공주중학교에 정진석 국회의원 계실 때 10억 예산을 책정해서 줬는데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많이 해서 부실공사를 많이 해서 60년대 체육관을 짓다보니까 활용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할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것만, 어차피 예산심의하고 또 계수조정할 때 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세밀하게 할일이 많은데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이걸로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바쁜 시간에 묻기가 어려운데요. 참고사항으로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주시 씨름부 해체가 작년에 됐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씨름부 관리할 때 1년 예산비가 얼마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때도 여자 역도하고 씨름을 했었는데 5억5,000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해체는 아니고 도에서 조정에 의해서 이관이 됐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일단 시에서는 해체된 거고 지금 여자 역도하고 남자 양궁을 육성하고 있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이것이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약 6억1,000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158쪽에요. 공공디자인개발 3억8,000, 1억5,900에서 2억2,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지적하신 2억2,100만원은 디자인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000만원,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문화재사업비 2,000만원, 계룡산 도자예술촌 휴게공간 조성사업 2억원 그렇습니다. 다만 2억원에 대해서 금년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시상금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비 1억4,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해갖고 계룡산 도자예술촌 휴게공간조성 2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휴게공간이라고 하면 휴식처 비슷하게 만드는 건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쪽에 가마터가 있습니다. 지명상으로 반포면 상신리인데 상신리가 한 160호 됩니다. 가마터를 개선하고 조형물을 설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1만㎥ 정도 됩니다.

이창선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명덕

한명덕위원

예.

이창선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우리 학봉리 2구 여기에는 없지만 철화분청사기 도예촌이 거기가 지정돼 있잖아요? 부지관계 때문에 지금 사실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었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게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관련부서에 토스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됐습니까?

영길

우영길위원

예.

이창선위원장

그런 문제는 현재는 예산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예산하고 별개는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서면으로 보고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여기에 체육에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많이 붙습니다. 저도 운동의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운동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도비하고 시비가 공주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까지 불필요하게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1～2억이 아니고 수 십 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집에 가시면 이 예산안을 놓고 집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 후면 공주에서 도민체전 치릅니다.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주에서 도민체전을 치르는데도 공주에서 대회를 못 치르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대회가 있어요. 왜 빠져나가느냐. 하다못해 공주대학교를 예를 들자면 축구장, 테니스장 이런 것이 정규격에 안 맞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돈은 공주시에서 도에서 수 십 억씩 지원해 주고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도민체전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돈만 내버렸어요. 그래서 공주 도민체전에서 공주 지역경제와 인프라를 올려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체육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국제규격, 우리나라 규격에 맞춰서 하면 지원해 줄까 그 외에는 절대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심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래도시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잠깐만 제가...

이창선위원장

예,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유구문화의 집 2,000만원 예산액을 하셨는데 2,000만원 가지고서 뭘 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낌으로는 선집행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그 이유는 문화의 집 하면 제가 다 관리를 하고 운영하던 자리예요. 스포츠댄스 운영하고 거기서 탁구교실 운영하고 하는데 선거 바로 전에 저보고 “혹시 당선되면 거기 마루 좀 깔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며칠 있다 가봤더니 마루가 깔렸어. 먼저 일을 해 놓고 지금 예산 세우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의 의심이 간다는 얘기지요. 2,000만원 가지고 뭘 하려고 세워놨는지 선거 바로 며칠 전에 깔렸어요. 그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또 한 군데는 입석에 저한테 꼭 부탁을 했어요. “당선되면 팔각정을 하나 져다오.” 가보니까 벌써 져놨어요. 그런 선심행정 한 것이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나. 만약에 그렇다면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지야 않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입석도 분명히 저한테 부탁을 했거든. “혹시 당선되면 그거 좀 꼭 하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며칠 있다 보면 벌써 다 지어놨어. 준공까지 했어. 탁구클럽도 똑같아요. 수도 없이 저한테 건의해서 “제가 당선된다면 노력해 볼게요.” 했더니 며칠 있다 가봤더니 마루가 쫙 깔렸어요. 그 예산을 지금 여기다 올리지 않았나 하는... 아니 그렇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으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한 위원님의 우려의 제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마루가 아니라 외벽 누수에 대한 방수처리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제가 유구문화의 집은 관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지나보면 알지요.

이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감사합니다.

이창선위원장

5도2촌팀 예산을 하기 전에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원래 퇴근시간이 5분 남았는데 원래는 저희들이 24시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해서는 안 되고 오늘 의사일정은 꼭 오늘로 여기서 마쳐야 되기 때문에 24시간을 저희들이 오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은 또 안 되고. 그래서 5도2촌팀하고 마케팅팀, 관광축제팀 세 팀이 남았습니다. 물론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질의도 열의 있게 많이 하고 진짜 진지하게 열성을 다가지고 사실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 가정을 가지고 계신 관계공무원님들이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해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또는 여기에서 답변을 다 안 들어도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계수조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속도를 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5도2촌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도2촌팀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5도2촌팀장 윤석기입니다. 5도2촌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5도2촌팀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도2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5도2촌 시범마을이 몇 개 부락이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지금 31개 마을입니다.

아, 31개 부락. 그럼 5도2촌의 목적이 주말도시 이틀간 토요일, 일요일 원천적인 목적으로 엄청난 141억 예산 가지고서 총괄 움직이고 계신데 5도2촌 마을을 구성했는데 정말로 주말도시가 잘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도시인들이 와서 경험하고 가는지 그거 통계 나온 거 있어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저희가 매년 연말에 사실 통계치를 잡습니다. 마을에서 그간에 해 왔던 체험이라든지 또는 마을에서 생산된 농ㆍ특산물 판매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계상을 해서 연말에 데이터를 잡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상반기 5월말 현재로 해서 상반기 중에는 사실 구제역 때문에 저희가 통계를 잡아봤더니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인원이 왔는데 오늘 마침 유구 만천리하고 동해리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동해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2009년도의 사업비 중에서 전원회귀 중소도시 거점도시 사업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펜션을 지어준 게 있는데 이미 다 매진이 됐더라고요. 예약이 다 끝났고 또 마을회관까지도 이미 예약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의 기록관리를 철저히 해서 연말에 데이터를 확보하면 의원님들께 적나라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5도2촌 사업이 많은 불씨를 토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그러냐 하면 말 그대로 5도2촌 이틀 동안 주말도시 과연 몇 명이나 오냐. 예를 들자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번 정도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를 들자면 5도2촌 사업을 공주시에서 다년간 진행해 본 결과를 자체평가도 한번 받아보고 또 전문가를 구성해서 한번 평가를...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왔다 갔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대충...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너무 너무 잘 된다고 보면 원성의 소리가 안 나와요. 더 지원해 드려야 되고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 모르겠습니다. 윤석기 팀장님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5도2촌이 정말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한번쯤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쉽게 말씀드리면 전문가를 구성하고 우리 의원님들 몇 분 해 가지고 현장 한번 가보고 실지 일요일날, 토요일날 가보고 몇 분이 왔나,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투자해서 과연 성과가 있나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조만간 적당한 시간에 의원님들 모시고 시범마을을 실제 투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시간이 자꾸 늦어져서 죄송스러운데 윤석기 팀장님, 항상 5도2촌 주말도시와 사이버시민제도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도2촌 주말도시에 대해서는 저도 한편으로는 찬성을 하면서도 방법론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사이버시민제도에서 여기에서 등록된 사이버시민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지금 현재 수치로 봐서는 24만6,000～24만7,000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공주시민도 들어있나요? ○5도2촌팀장 윤석기 물론입니다.

사이버시민이라면 우리 공주시민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정작 공주시민이 사이버시민이 아니라면 우리 공주시민들이 사이버 사이트를 사실 적나라하게 읽고 봐야만 외부사람한테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주시민은 당연히 시민이기 때문에 사이버시민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사이버시민제도 홍보를 위해서 블로거 기자단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기자단 운영하는데 대해서 예산편성은 전혀 없네요? ○5도2촌팀장 윤석기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다수의 홍보비가 있습니다. 홍보비를 통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이버시민 운영위원회 활동도 여기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물론 그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각 사이트에서 활동하시는 블로거들이 5도2촌이나 우리 공주를 홍보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선위원장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저도 박기영 위원님이나 한명덕 위원님 말에 공감하는데요. 저도 시골에 살고 있는데 5도2촌 사업이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왜냐 하면 말하자면 시골에 제가 사는 데가 내산리 1구, 2구 있어요. 그러면 1구 있고 2구 있는데 5도2촌 사업이 따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은데 조그만 마을에서 나눠서 한다고 하니까 물론 저 사는 동네만 하는 건 아니겠지요. 다른 동네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5도2촌 사업을 방법을 바꿔가지고 넓게 해서 같이 마을주민들이 해 갖고... 5도2촌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도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다시 제고하셔서 다른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행정구역이 내산1ㆍ2구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 한 지역의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산1ㆍ2구는 침구경험담을 저술한 허임 선생님이 계셨던 곳이고 그런 것을 모토로 해서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반포면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반포면 상신리도 사실 5도2촌이잖아요? 그러면 상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5도2촌이라 하면 상신리에 도예촌이 있잖아요. 도예촌하고 5도2촌하고 연계를 해서 그 마을에 소득증대가 돼야 그게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만히 보면 5도2촌이라는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상신리에. 그냥 폐교된 학교에서 행사나 조금하고 그런 차원인데 5도2촌에 도예촌을 연결시켜서 조화롭게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마을에 더 소득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점을 과장님이 참조하셔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했으면 합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도 많고요. 공주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주말도시 브랜드 개발 및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이게 연구용역비가 용역회사에 준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성 용역비입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지금 마을별로요,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신활력 사업입니다. 신활력 사업인데 저희가 13개의 사업 중에 한 부분의 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 2009년, 금년까지 3개년동안 신활력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한해에 10마을 정도씩 마을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별로 고유브랜드를 만듭니다. 그 사업입니다.

별도 연구용역을 맡긴 게 아니고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을 준 거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나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물론 있습니다.

그럼 과업지시서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소규모 지원사업 공통관리가 49억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17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1,500원인가요? 이 두 가지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170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통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49억6,500만원하고 17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사업으로 공통관리 8억1,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사실 이 앞에 예산액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한 금액입니다. 상반기중에 38억6,5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됐고 이번 추경예산에 11억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지역에서의 민원사항이라든지 보정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통관리비는 이것도 역시 기정예산이 8억3,5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금학초등학교 진입로 정비계획으로 2,000만원 소요되는 사업이 있었는데 학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비로써의 예산과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사업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렇게 이전을 한 겁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올 테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이 사업비도 역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통관리비로 해서 각종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부기로 계상되지 않은 사업들을 처리해나가는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171페이지 8억1,500, 2,000만원 삭감된 거 집행된 내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별이든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5도2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도2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많이 하고 싶었는데 시간관계상 너무 쫓기다 보니까, 늦게 하시는 팀장님들은 참 복 받은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하셨는가? 다음은 관광축제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신 후에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검토보고의 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에 세출예산...

이창선위원장

팀장님, 몇 쪽이라고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6쪽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ㆍ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고마복합예술센터 조성액을 40억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문화부하고 상당히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미래도시팀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해서 미래도시팀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제가 자연미술비엔날레 그쪽을 날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다닐 때마다 항상 제가 진짜 이거 민원 올리고 싶었어요. 과장님, 그쪽에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세요? 제가 거기 다닐 때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그늘이 있고 진짜 공주시민의 좋은 휴식처였는데 비엔날레 오면서 거기 컨테이너 건물을 세어보면 6～7개 있어요. 그리고 숙소까지 있어요. 지금은 올해 행사를 하다보니까 밤에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작업하는 중에는 저도 할말이 없는데 평상시에 지나다닐 때 작품을 관리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좀 깨끗하게, 저는 숙소 같은 것도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진짜 지저분해요. 제가 의원이 안 됐어도 민원을 넣었을 건데 여기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거기 미술비엔날레 관리 좀 잘 해주시고 거기 지나다니면서 진짜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과장님 그것 좀 시정 좀 해 주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179쪽에요, 행사실비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세미나 개최 1,000만원하고 기타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억8,000 이게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세미나비는 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고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것이...

명덕

한명덕위원

그건 3,000만원이 증액된 거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증액된 겁니다. 국가에서 기금으로 20%를 부담하고 시가 80%를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14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세 곳에 주재를 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령왕릉과 공산성, 석장리박물관에 매일 나와서 관광객들한테 역사해설을 해주는 활동비로 1인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답변 됐어요?

명덕

한명덕위원

예.

이창선위원장

저도 가보니까 남자, 여자로 구성돼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해설하는 분들이 석장리박물관하고 공산성하고 무령왕릉하고 해서 그분들이 외국관광객이 왔을 때, 또는 한국인이 왔을 때, 일본관광객이 왔을 때 해설을 하더라고요. 하루일당 1일 일비가 들어간 그거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이창선위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을 해 드렸고요.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한옥숙박촌 감리비하고 공예공방촌 건립 감리비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감리비는 설계감리 아닙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설계감리도 하고요. 사업, 시설감리도 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간단히 물을게요. 저는 예산서를 보기 전에는 축제가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항시 아쉬운 게 뭐냐면 신원사에 가면 중학당이 있지요? 유일하게 신원사는 중학당이 보존되고 있고요. 또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다 행사장까지 건립했잖아요? 근데 왜 행사는 갈수록 축소돼가지고 초라한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지 참 궁금했거든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참 풍부하게 다루는데 거기 예산은 항시 빈약해서 행사장을 다시 건립까지 해놓고도 행사가 항시 초라하기 때문에 저는 그 행사만큼은 잘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비도 아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국보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는 대행사로 큰 행사가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고맙습니다. 계룡산 산신제가 예산이 4,000만원이거든요. 사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4,000만원이 같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상당히 왜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 2,000, 시비 2,000을 투입하는데요. 어쨌든 도비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비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동학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학사에 벚꽃축제를 하잖아요? 벚꽃축제 아시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지난번에 벚꽃축제에 1,600만원 돈이 지원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학사 벚꽃축제가 사실은 말썽이 많은 데예요. 내가 전에도 주차장 관리라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 1,600만원만 벚꽃축제에 지원이 됐는지, 또 증액시켜서 지원해 줄 의사는 없으신지 제가 그거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가 축제가 1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ㆍ하반기로 축제평가 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축제 때마다 직접 나가서 체크를 하도록 해서 그걸 갖고서 평가순위를 내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축제평가 위원들은 주로 대학 교수님들, 또 전문가, 또 일반시민도 있고 기자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10여 명이 활동을 해서 전체 데이터를 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70점 이하는 감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산 벚꽃축제도 작년도에 감액대상이 됐습니다. 2,0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을, 70점 이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인 거고요. 금년도에는 평가가 아직은 제대로 안 나왔는데요. 평가를 해서 최대한도로 벚꽃축제가 살 수 있는 길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벚꽃축제가 보다 더 발전될 수 있을까까지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비전과 살아날 수 있는, 또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있다면 예산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동학사가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경제가 많이 죽어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동학사라는 측면이 관광성이 별로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사실은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대전시로 편입된다 해 가지고 주민 진정서를 1,300명 정도 받았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공주시에서 동학사라는 관광지를 너무나 등한시 하니까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동학사라는 측면을 공주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더 경제가 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위원장님!

이창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동학사 벚꽃축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우리 위원님,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지금 현재 이쪽에 안 올라온 것은 안 됐으니까 시간관계상 올라온 것을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충열 위원님이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퇴근시간이 지났는데 자리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8쪽을 보면 한옥... 5대 때도 의원님들이 공예공방촌, 숙박촌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걱정들을 많이 했고 결국은 다 잘 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한옥마을 단체숙박동이 11억원, 오수처리 사용료 900만원, 또 한옥마을 저자거리 임대료 9,45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과장님, 이게 결국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입예산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건지, 또 어떤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세입예산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예, 추정치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사실 저희가 관광객을 재워서 거기서 금액을 수익화 할 수 있다라는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 5대 의원님들도 다 잘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동안에 많이 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11억이라면 몇 명 정도가 와야 되고... (“1억1,000만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1억1,000만원이지요? 죄송합니다. 나는 11억으로 착각했습니다. 1인당 단체도 있을 테고 개인도 있을 테고 부분별로 오수처리 사용료야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겠지만 저자거리 임대료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한옥마을 단체숙박동 사용료를 1억1,100만원 하면 이게 대략 어느 정도 기준에서 나온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자거리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거리를 지금 7동을 짓고 있는데요.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저자거리가 면적이 다 제각각입니다. 다릅니다. 큰 평수가 있고 작은 평수가 있는데 한 동이 어떤 것은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1,000만원 정도해서 전체로 감정평가를 했을 때 1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400만원 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임대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 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왜냐 하면 대백제전 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운영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지금 벌써 7월말에 접어드는데 불과 8월 한 달 약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가능할지...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바로 다음 주에 공고가 나갈 겁니다.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서두르려고 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잘 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물론 세입이라는 건 가상수치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우리시 예산 전체에 비록 약 2억여 원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예산상에 큰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동안 숙박촌이나 공방촌 말씀만 들어도 아마 답답하고 그런 점이 많은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저도...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이창선위원장

아니요. 마무리는 제가...

병수

박병수위원

이태묵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걸로 봐서는 날마다 업어주고 싶고 밥도 사주고 싶은데 보면 이상하게 답답해. 큰일났어요. 관광축제팀이 내가 친해져야 되는데 관광축제라는 얘기만 들으면 내가 알레르기를 앓고 있어요. 우리 공주의 관광 올 예산이 보니까 222억 집행하시네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지혜를 모아서 잘 살 수 있게만 해 주십시오. 잘 살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답답한 게 그렇습니다. 관광축제 부분에 사실은 관광이나 축제에 인프라 구축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해야 되는데 효과가 미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관광 및 통역안내원 운영에 예산을 18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저는 의원으로서 관광이나 통역안내원한테 인기에 영합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가보면 통역을 하고 안내를 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 고장을 기억에 남게 하고 아니면 정반대의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뭔가 양성도 그야말로 정예요원으로 확실하게 양성을 하고 이분들한테 사기를 진작시켜 줌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우리 집안을 내가 알리는 것이 나의 살 길이고 우리 고장이 살 길이다 이런 자긍심을 고취를 시켜주는 방법을 계속 연구노력을 해야 돼요. 1억8,000을 깎는다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돈 300만원인 것 같은데 거기에 180만원을 어째 삭감을 했는지, 뭐에 쓰이는 용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조그만 것 같지만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우리 공주의 홍보를 가열차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2010년 제1회충남학생과학창의축전 개최지원 이게 1회입니다. 이게 도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1회로 공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청남도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축전을 치르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1회 개최를 하는데 공주에서 개최를 한다 이 말이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래서 3,000만원 지원한다? 181페이지에 보면 창피한 얘기가 됩니다마는 공주문화관광지, 국민여가캠핑장, 숙박촌, 한옥마을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공주문화관광지는 지금 현재 봉정동하고 웅진동 일대 24만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이 제한이 돼서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숙박촌은 지금 현재 10,000여 평의 부지 위에 한옥을 설치하고 있고요. 또 공방은 당초에 공방을 저희가 무령왕릉에서 한옥숙박촌 사이에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옥숙박촌하고 섞어서 같이 그 속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18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숙박촌)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라고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국민여가캠핑장은 사실 문화부에서 그 용어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실제는 숙박촌입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숙박촌이지요. 그게 캠핑도 할 수 있도록 문화부에서는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부에서 11억 국비를 주면서 국민여가캠핑, 차를 대놓고 캠핑할 수 있고 텐트를 치고 캠핑할 수 있도록 오토캠핑까지도 같이 숙박과 연결시켜라 해서 준 돈이 국비가 11억입니다. 국비 11억을 주는 대신에 이 용어를 쓰라고 해서 국민여가캠핑장이라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정리를 해보면 국민여가캠핑장〓숙박촌〓한옥마을이에요? 똑같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문화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여가캠핑장이라는 용어를 써라. 그런데 저희가 국비받기 이전에는 숙박촌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어가 서로 충돌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국민여가캠핑장이라고 문화부에서는 칭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 용어 통일하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래서 지난번 6월에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공주시한옥마을 이렇게 조례로 통일을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됐습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지금까지 예산상에 연초예산에 용어를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 용어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도 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의미가 상당히 헷갈리니까 통일하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통일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공주문화관광지가 24만여 평의 논이라고 용도제한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거 우리시 자산입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개인자산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개인자산인데 조성을 하고 감리비를 계상하고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 자산도 아닌데 계획은 다 서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도시계획상 시설을 결정해 놓은 겁니다. 개인자산이라도 도시계획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앞으로 문화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보니까 그러네요. 대략 보면 문화관광지로 하겠다고 그러면 조성감리비라든지 부대비라든지 돈이 사실 적지 않은 돈인데 13억 정도 이것을 우리가 예산으로 계획만 서있지 예산으로 우리 소유의 자산으로 안 만들어놓고 이렇게 먼저 예산을 집행하셔도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답변해주세요. 만약에 무슨 돌발변수가 있어서 매입을 못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투여한 예산은 회수할 수 없죠? 됐습니다. 됐고,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짤막하게 질의하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매서 쓸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개진을 하고 충분히 소통이 돼야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예공방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몇 년 됐습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천년고도 경주에 가서 틀림없이 공방촌 견학하면서 그분들의 생생한 얘기를 듣고 왔지 않습니까? “당신네들 그거 하면 망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다.” 근데 왜 이걸 계속 집착을 보이는 거예요? 양준모 의원도 이것이 진짜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신문에 기고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우리는 공예공방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소위 경주에 갔을 때 그때당시에 참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여서 우리 공주하고 천년고도 공주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거기는 관광인프라가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교통도 그렇고 한옥주택도 그럴듯하게 널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돈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요, 15억 정도가. 사실 어려운 사람들한테 15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가하게 이런 데 투자할 수가 있는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마복합예술센터 조성 기정액이 있었는데 다 삭감이 됐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182페이지에 보면 공주ㆍ부여 역사문화 도시조성.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설명드릴까요?

병수

박병수위원

예.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우선 고마복합예술센터 삭감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부에서 예술센터에 역사문화도시 예산을 갖고 투입하지 말라 이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도시팀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미래도시팀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요. 공예공방촌은 당초에 저희가 75억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의원님들한테 계속 몇 년 동안 보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 또 선진지 견학을 얻은 결과 규모를 축소하자 해서 55억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비가 10억5,000만원이 있고 도비가 2억2,500만원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를 맞춰서 우리가 일정부분은 소화해내야 되는 그런 의무감도 있습니다. 또한 문화부에서 장려하는 것은 전통문화를 자꾸 계승하고 장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주는 역사도시이기 때문에, 또 예술을 하고자 하는 공예예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공방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방을 통해서 그분들이 전통문화를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문화부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대한민국의 중앙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놓고도 뒷받침은커녕 오히려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너무 왕왕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고유한 트렌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오직 여기에 키포인트를 맞춰야지 중앙정부에 예속이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끌려 다니고 국ㆍ도비에 맞춰야 된다는 것도 본 위원은 상당히 거부감이 많이 듭니다. 국비, 도비는 쥐꼬리만큼 내려주고 시비를 다 붙여야 되는 경우도 엄청 많았고 사업에 시행착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주목적이 당신들끼리 당신 손으로 뽑아서 세워놓고 당신네 살림살이 잘 하라는 취지인데 당연히 상생을 해야죠,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오래 전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비, 도비가 붙었다고 해서 우리가 꼭 시비를 붙여야 된다는 개념도 조만간에 깨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까 181페이지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그 부분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공예공방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건 제자리로 돌렸으면 싶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지적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 것을 지켜야겠다고 봅니다. 계승 발전시켜야지 우리 것이 없다고 하면 정말 역사도시 공주에 있어서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중국산이 몰려오고 외래품이 범람하는 때에 우리 것을 계속해서 발전시키지 못하면 외국문화가 판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공주도 바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방은 정말 우리 공예인들이 공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작을 해주셔서 꼭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희가 꼭 발전시키고 공예인들과 함께 해서 공주다운 공방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요점만 줄여서 답변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축제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마지막으로 마케팅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이준배입니다. 마케팅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배

이준배마케팅팀장

감사합니다.

이창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9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