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1페이지, 기록물 광화일 D/B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물 광화일 D/B 구축 5차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시민화합과 참여를 위한 시정추진입니다. 선진자치 역량 함양을 위해 각계각층 시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새문경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워크샵을 실시하고 고객감동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월2회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를 개최하고 시정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민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신규 임용후보자의 신분 불안해소 및 행정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임용전 수습을 통해 행정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총액인건비제 기준내에서 총정원 기구의 자율적 운영과 담당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중심의 조직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교육훈련 기준을 정하여 일상과 학습이 함께하는 상시학습으로 활력있는 조직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직원 사기앙양 및 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 동호인 클럽을 지원하고 있으며 후생복지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와 공무원 단체보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와의 협의회 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학교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지원과 생활관 증축, 발전기금 장학금 지급, 영어체험학습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의 민방위자원 현황은 258개대 4,119명이며 이론보다 실제 교육 훈련위주의 민방위교육으로 유사시 민방위대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및 예비군의 사기진작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통신의 고도화 및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 자가망 설치공사, 네트워크 장비구축, 전원공급형 LAN스위치를 구입,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통신 활성화를 위하여 KT하계휴양소 운영 지원 및 민·관 정보통신 관계자 간담회 를 실시하여 지역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지방전자정부 기반 구현입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환경변화에 따라 지방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PC등 노후사무기기 보급,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행정정보시스템의 노후장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마을을 활성화하겠으며 서버보호 및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정보보호 시스템을 강화하여 24시간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예술진흥 및 지원강화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강화로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문경문화제 행사는 10월중에 2일간 새재 산신각, 교귀정 및 시민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하겠으며 경상감사 행사 재현 등 전통문화 보존과 시민화합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문경문화원, 문경예총, 문경새재 아리랑 보존회 외 31개 단체 사업활동비를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향토문화의 발굴 재조명 및 전승사업입니다. 문경 문화연구총서 7집 발간사업으로 희양산 봉암사의 사찰 시리즈와 향토사연구 사업으로 마을시리즈 2차사업, 급속히 멸실되어 가는 우리의 소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문경의 근현대사 발간, 그리고 퇴촌 고상안 선생님의 문집 해제본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근암서원 중건사업입니다. 2009년 8월 서원중건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사당 영역의 건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강당, 동서재, 루문, 관리사 등 건축공사와 그 외 조경 및 주변 정비공사를 함께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문화재 보호활동 및 체계적 보전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전승, 발굴 문화자료 문화재 지정입니다. 현재 도지정문화재인 봉암사 마애여래좌상, 대승사 마애여래좌상, 유곡역 고문서, 봉암사 아미타여래좌상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 신청하고 문경전공도석불망비, 봉암사 일주문 등 6건을 도지정 문화재로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7건, 도지정문화재 5건, 전통사찰 보수정비로 대승사 보현암 요사채 개축외 2건, 총 15건에 22억9,200만원을 지원하여 보수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 갱도체험공간 조성사업은 석탄박물관 야외전시장 부지에 궤도열차를 탑승하여 갱도체험 공간내에서 전시물을 관람하는 테마전시공간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은 3,740㎡, 궤도시설 304m, 총사업비 132억원으로 2009년 12월 착공하여 2011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석탄박물관 운영입니다. 가은석탄박물관의 광원사택을 추가건립하여 이곳에 직원사택, 이발소, 주포, 푸줏간 등을 설치하여 옛 정취가 풍기는 광산사택을 재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관람객에게 체험거리 제공을 위한 가은 오픈세트장에 용상체험 사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페이지입니다. 먼저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로서 문경만의 특색을 살린 경쟁력 있는 다양한 테마관광 개발과 역동적이고 차별화된 홍보활동 강화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확대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의 지속적 추진으로 계절별 체험 및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철로자전거, 한지공예, 도자기 빚기, 오미자 등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주력하겠습니다. 역동적이고 차별화된 관광홍보 역량 집중의 일환으로 관광홍보 설명회 개최, 축제 박람회 참가, 체험!경북가족여행 행사를 유치하며 고속도로 휴게소와 여행사 등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며 여행작가 협회 및 한국관광기자협회 초청 팸투어를 개최하여 공격적인 홍보강화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0페이지입니다. 국제행사의 내실추진입니다. 2010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가 4월30일부터 5월9일까지 10일간 문경새재 1관문 및 KBS 세트장에서 개최되었으며 관광객 72만명, 경제유발효과 171억원이 발생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경의 관광이미지 제고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또한 2010 문경산악체전이 10월중에 사과축제와 병행하여 전국 등산대회 , 주흘산 산행대회 , 맨발걷기대회 등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외 산악자전거 대회 , 전국 클레이사격대회 ,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가 개최되어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문경읍 하초리 일원에 이글루펜션 4동, 실내 바비큐장, 주차장 등의 시설이 건립되고 전통 망댕이가마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문경읍 관음리 일원에 국내 유일의 망댕이가마 투어에 망댕이가마 전시관 신축 및 진입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하내리 간이역사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철로관광상품의 개발과 함께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된 관광인프라를 구축, 지역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162페이지, 철로자전거 복선화사업입니다. 마성면 구랑리와 가은읍 먹뱅이간 3.25㎞구간을 복선화하여 새로운 철로관광 자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전통 도자기 공예관광 자원화 사업은 도자기 전시관 2층 증축 및 망댕이가마형 체험장을 신축하고 문화체험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경북도지정문화재인 장수황씨종택을 보수하여 고택체험등으로 활용하여 머물러 갈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가겠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소관 업무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5페이지입니다. 먼저 각종 체육행사 개최지원입니다. 체육관광도시로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도에는 17개종목 총 30여 전국대회 를 유치하여 상반기 13개 대회 를 마쳤으며 하반기 17개 대회 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각종 대회 의 개최에 따른 우리 시가 얻은 실질적인 소득 유발효과는 연간 180억정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입니다. 위치는 호계면 견탄리 일원이며 2009년 8월에 착공하여 2010년 7월 현재 공정율은 9%정도입니다. 2011년 12월 부대이전 완료예정입니다. 국군체육부대 이전으로 우리 시는 인구증가, 관광객유입, 일자리 창출 등 연간 35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예상되며 2015년 세계군인올림픽 유치기반 확충으로 세계속의 문경으로 발돋움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영강생활체육공원 2차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단위 규모의 행사의 시설확보를 위한 이번 사업에는 테니스장 10면, 게이트볼장 9면, 족구장 1면이 조성됩니다. 2009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10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이 완공되면 체육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시민운동장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1984년 완공된 시민운동장은 노후화 되어있고 특히 체육시설의 규격에 대한 공인승인이 강화되어 육상보조 트랙 등을 갖추지 않으면 전국단위 대회 유치가 불가능합니다. 총 공사비 61억원으로 시설확충 및 보완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2011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 새마을체육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1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378억3,9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징수액은 134억1,7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7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은 1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주요세목인 재산세 등의 부과시기가 미도래한 까닭입니다. 세수확보를 위해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무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납세편익시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개별주택가격은 약 2만3천호이며 국비 1억2,800만원을 포함하여 2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1월1일 조사기준으로 4월30일 결정고시하였고 그후 변동요인이 있는 주택은 6월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하여 올해 9월30일에 결정가격을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체납세 징수 활동입니다.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8억8,700만원입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다양한 징수기법과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5페이지는 세목별 체납세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일반회 계 세외수입 목표액은 각종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38억9,900만원과 사업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411억8,500만원으로 총 550억8,4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내역은 1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어 이자수입 증대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자금운영과 체납액 정리, 지역경기 활성화를 염두에 둔 적절한 자금배정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였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1페이지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천만원이상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금 지급기일을 3일로 단축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계약실정은 794건 약 406억1,500만원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조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연간사업 발주계획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관리 대상은 총 27,690필지 81,448천㎡입니다.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료 부과는 1,235필지 2억3,300만원이며 또한 보존 부적합 재산은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법을 통하여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까지 26,613필지의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청사환경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13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본청 청사와 의회 청사 정비, 노후된 전기시설 교체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점촌1동 주민센터 부지를 매입중에 있으며 산북면 사무소 증축 공사는 마감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상 회 계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7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 생활안정 강화사업입니다. 수급자 현황으로는 2,870세대 4,545명으로 지원예산액은 137억900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에 95억3,100만원, 주거 교육급여에 25억8,400만원, 저소득층 월 월동생계비에 2,1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3,900만원을 지원하여 소외된 사람없는 복지문경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장애인 자립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활동보조비 등에 16억3,4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 등 장애인 시설에 5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자활을 돕겠습니다. 또한 시청을 비롯한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는 장애인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장애인 용품 등을 구입하여 부서 안내판 등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사업입니다. 전적지 및 국립묘지 참배비 1,1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4천만원과 김용배장군 전기 책 발간사업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친절하고 쾌적한 위생업소 육성사업입니다. 전 업소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정기 위생교육과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복합위생 찬기등을 지원하여 시설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모범 음식점을 지정하고 향토 음식개발과 홍보에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위생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량식품 유통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 및 지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 복지 공동모금 활용 극대화로 금년도 3억4,40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긴급구호 및 기획사업에 6억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함게 참여하는 지역복지구현 사업실적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억7,600만원 등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사회 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본인부담금 진료비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대상자 관리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대상자 등 복지대상자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중인 사회 복지통합관리망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통합 조사관리 업무의 단일화와 신속한 보호체계 구축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사업입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1만6천여명으로 인구대비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생활 보장 및 저소득 노인지원 강화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식사배달, 노인돌보미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사회 참여를 위하여 노인교육 사업으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이동노인 대학을 운영하겠으며 계속해서 195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 신축사업에 13개소 7억2천만원, 정비사업에 1억3,600만원, 337개 경로당 운영비로 10억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거동불편한 어르신들의 요양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이용 어르신들의 의료비 40억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보육 질적 수준 향상 및 아동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료 지원 등에 68억5,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여 아동복지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도 적극 지원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이 성장하여 자립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0세에서 12세이하 저소득층 아동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은 복지, 보육, 건강분야 사업으로 나누어 공부방 운영 및 부모교육, 예방접종, 건강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저소득아동들에게 최상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1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율과 참여를 통한 환경보전입니다. 시민의 자율적 참여 및 녹색성장 그린문경 실현을 위해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8월16일부터 3일간 청소년 여름생태학교를 운영,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이통장과 부녀회 장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견학을 통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동참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문경새재 자연생태 관찰로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전시관과 유스호스텔을 잇는 친환경적인 생태탐방 동선으로 폭 3m, 길이 484m 길이의 데크 관찰로로 조성하여 지난 4월에 착공하여 7월말 완공예정으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기금 운영입니다. 공평동에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기금으로 6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소각장 건설과 매립장 기간연장에 따른 2009년부터 매년 10억원씩 15년간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소득증대 사업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4페이지, 맑은공기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대기 및 소음, 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줄이기 자율적 참여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30여개 배출업소에 대한 설치기준 및 관련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와 탄소포인트제 도입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안정적인 수질보전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화장실 문화 선진화로 관광문경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친환경적인 생활폐기물처리입니다. 현재 공평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용적이 181만4천㎥로 2062년까지 매립 가능하며 소각시설은 하루 36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생활 및 음식폐기물 소각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매립장 관리, 재활용 선별철저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순환을 극대화하여 저탄소 녹색환경 도시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문경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44페이지에 사기앙양 및 인프라 구축에 보면 들리는 얘기로는 추경재원 발원을 얘기해가지고 직원들 여비 10% 절감분을 추경재원에 활용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그렇게 들리고 142페이지에 자매결연 도시 중국하고 이싱시하고 대만 두륙시하고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뭔 큰 교류가 있었는가요?

자매결연후에는 특별한 교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싱시에서는 저희 시에 방문신청이 와있고 그다음에 두륙시하고는 작년에 그 자매결연을 체결할려고 하다가 그쪽 사정에 의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이왕 결연을 맺는거 지속적인 관계가 될려면 서로가 자주 왕래를 하면서 서로 인간관계가 맺어져야 될걸로 보고요. 143페이지 효율적인 인사행정, 지금 우리 시를 보면 국가에서 보는 공채외에 우리 시에서 채용할수 있는 직종이 어떤어떤 직종이 있지요?

그 정규직외에는 없습니다. 정규직은 전부 공채이고 일반 일용직은..

일용직도 무기계약이 있고 단순 업무보조가 있고 하잖아요.

그거는 뭐 공채절차를 안거칩니다.

지금 대기한 분이 많지요. 거기 들어올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공채한 직원들은 다 소화했습니다.

아니 공채말고요. 지금 무기계약이나 단순노무나 업무보조나 이런 직에서요.

대기 자체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럼 필요할 때...

환경미화원은 공채해가지고 아직 대기하는 자는...

환경미화원말고 단순 업무보조나 동사무소 같은데 아니면 무기계약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필요할 때 그냥 공개채용하는가요 아니면 그냥 뭐 채용할 때 사람 선택해서 채용하는가요?

일용직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일용직은 특별한 공채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지요?

그 업무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수에 맞게끔.

그럼 그거는 공고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그냥 주위에 아는 사람 있으면 선택해서 채용을 하는가요?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과 연계되는 어떤 업무를 따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 지금 무기계약 이런 단순업무보조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거던요. 그런데 무기계약 그만둔지 한달만에 또다시 무기계약으로 들어간다는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요?

무기계약 자체가 정년까지 하는데 질문자체가 좀...

얼마전에 보니깐 선거때 보니깐, 6,2지방선거때보니깐 무기계약을 그만둔 사람이...무기계약도 공무원의 일종이라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있지요?

예,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 뒀을텐데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시에 근무를 하더라고요. 누군지 얘기를 안해도 누군지 알고 계시지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알아보는게 아니라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채용되는지 설명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이 설명 좀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기계약 그만둔지, 선거직전에 그만두고서 끝나자마자 또 무기계약한다는거는...어떻게 계약이 가능한지 남들은 들어갈려고 해도 못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뒀다가 저희들 행정에 필요에 의해서 또 고용을 했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뒀으면 다른분들도 할려는 사람이 많은데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지 그분만 시에 그게 고유업무가 특별한 업무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 무기계약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만 두자마자 다시 채용한다는거는 일부 한명에게 특혜준다는 얘기인데 그런 특혜가 있을수가 있는가요?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참고한다는게 말이 안되고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거던요. 지금 시내 나가면 어려운 사람 천지인데 서로 하다못해 단순업무보조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천지이고 희망근로하려는 사람도 천지인데 어느 개인한테 준다는거는 상당히 모순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의원입니다. 저도 좀 덧붙여서 우리가 이 기간제근로자 일용직인 경우에 우리 안광일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보통 2년동안 계약을 하고 2년 계약이 지나면 재계약을 안하고 나중에 이제 이부분에 대한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새로운 사람들과 이렇게 계약하는 그런 예들이고 특히 또 지역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가은에는 석탄박물관 그다음에는 문경새재에는 새재관리사무소에 배치되는 240일, 280일 인력들...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효율적인 면을 감안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루 배분될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받는다. 이런 불평불만의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례를 들어보면 가은같은 경우 석탄박물관에 인력이 들어간다고 했을때에 점촌쪽에서 인력이 들어오는 예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에 있는 인력들이 그 기름값 절감하고 그다음에 점촌에서 들어올려면 왔다갔다해야되고 시간 버리고 참 뭐 급여는 불과 한 백만원수준밖에 안되는데 지역에서 들어갈려고 해도 때에 따라서는 못들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불만들의 부분을 어느쪽으로 표출을 하는가하면은 이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이제 능력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모든 사람들 이렇게 100% 다 만족시켜줄수는 없겠지만 어느정도 지역안배나 그다음에 요소마다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최고 어떤 저걸로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142페이지 시민화합과 참여를 위한 시정추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보면 과연 이 상태의 시정으로 시민화합을 유도할수 있겠느냐...지금 우리가 새문경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거기서 그 참석하는 대상이 대부분 동일한 사람입니다. 매월 읍면동에서 나오고 공무원 나오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시민화합을 할수 있겠는가,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문경시민화합의 가장 저해되는 요인이 뭐라고 몇가지 생각하신게 있으면 얘기해봐요. 왜 시민화합이 안되느냐...

그 답변드리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 계층마다 어떤 생각이 다르고 또 어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뭐 어떤 시스템을 해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과연 문경시가 시민을 화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문경시청의 인사관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사가 만사입니다. 수많은 시간동안 많은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인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금저울로 달수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느정도 대등한 사람이 그정도면 되겠구나, 이런 상태로 가게까지 하는게 가장 중요한게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각종 공사구매등의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이것이 또하나의 심약적인 요인입니다. 몇가지만 예를 드릴께요, 또하나 각종 선거로 인한 공무원 줄세우기, 지금 공무원 인사평정을 능력별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이런 상태에서 민선자치단체에서 이런식으로 할 경우 이게 과연 시민화합을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느냐...또 각종 통계들을 이용한 시정 과다홍보, 실지로 시민이 봐서 아닌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홍보 이런거, 전부 이런 것이 시민화합의 저해요인입니다. 그러면 시민화합의 가장 문제가 시민이 만듭니까, 모든 원인은 시에서 저지르고 있다는 상태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염두해 두시고요 앞으로 시정운영에 시민화합, 이런 상태로 보고하지 말고 예산들여 5천만원 들여가지고 가수들 오고 이런다고 되는게 아니다라는거예요. 뭣 때문에 시민화합이 문제점이 있는지 이거를 근원을 찾아서 시에서도 이런 방법을 다시 생각해서 앞으로 시민화합을 할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응천입니다. 감사하는 자리가 아닌데 분위기가 감사하는 분위기입니다. 보고받는 자리인데 저는 한가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문경 아카데미의 강사섭외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한데 그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새문경 아카데미 강사 섭외는 사실상 거의 사회 에 권위있는분 아니면 전문가 이런분들을 두루 찾아서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섭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사람들의 어떤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최소한 할려고 하면 두세달전에 또 시간과 일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어느 특정분야만 강사님을 모시기에는 그렇고 우리 지역과 연계되는 어떤 농업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여러분야를 두루두루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혹시나 의원님들께서 좋은분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깐 꼭 모셔야 될 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강사를 섭외하시는데 미리 좀 2011년도것은 2010년도 연말쯤에 하는데 주민들한테 각 읍면동 이런데에 좀 2011년도 아카데미 강사섭외를 할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읍면 동민들이 한번 모시고 싶은 분이 어느분이냐...이렇게 먼저 좀 그런쪽으로 다가서면 실제로 시민아카데미에 참석하는, 물론 그 강사가 좋아서 들으시러 오시는 분도 있지만 빈자리가 보기 싫어서 메꾸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다소 있는데 그런쪽이 없어지지 않겠나...또 시민이 원하고 시민의 화합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해서 강사를 섭외하는게 �회 쨀で構�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점을 염두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에 관해서 너무 자주 인사가 이루어지는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직종에 가면은 어느 공무원이라도 그래도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자신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최하 2년정도는 계셔야지 업무에 윗사람하고 아랫사람간에 업무의 연계도 계속되고 하는데 그 너무 단시간에 자리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깐 업무의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 혼란이 오면은 결국은 손해는 우리 주민이 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집행부에 꼭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장협의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한데 저희들 시의회 하고 언제한번 미팅을 좀 할수 없습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우리시 공무원으로서 의회 에 또 바라는 점도 있을것이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공무원상을 정립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실건데 그분들하고 저희들 의회 라든지 이런데하고 너무 소통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소통을 한 적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맞지요...그래서 그런것도 기회 가 되면 적극적으로 시의회 하고 좀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가진 좋은 생각을 시의원들도 배울만한 것은 배우고 또 그분들 생각을 시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기회 를 만들어주는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아카데미강사 미리 제안받는 부분하고 인사부분하고 그다음 직협과 의회 의 미팅 그부분...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성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입니다. 151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자기전시관 운영에 대해가지고 2010년 5월말하고...

저, 박의원님 거기는 문화예술과니깐 총무과소관 마치고 그 다음에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입니다. 먼저 142쪽 작은거지만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를 11월중에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전화친절도 조사를 한 뒤에 사후처리관계를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44쪽 교육인프라 체계적 구축 2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아시겠지만 우리 문경은 그래도 비교적 학력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학력이 높음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되고 또 인구가 유출된다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6%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전국적으로 볼거 같으면 그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무부대가 들어오고 하더라도 좋은 학교, 학력이 높은 이런 그게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이 가족들이 다 옮겨올수 있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은 어렵겠지마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문경 인재양성에 관한 어떤 학원이라든지 아카데미라든지 이런쪽으로 저거를 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어떤 그런 시책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간단한 저걸로는 여기에 있는 고객중심 새문경 아카데미처럼 학생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인사들을 학교에서...지금 사실은 학교에서는 그런 인사를 다 불러서 초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할수 있는 어떤 그런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재글로벌 양성 학원 이거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전라도 순천 같은데 가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면 전부 어느 한 곳에서 와서 전체적으로 멀리 나가서 유출되는 학생을 막기 위해서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이런쪽으로 중장기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개만 해야 됩니까?....이것도 총무과인데 마지막에 196쪽...아, 총무과만 합니까? 저는...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좀 짧게 가장 알아듣게 해주시고 답변도 좀 짧게 짧게 해주세요. 답변도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아듣게끔 하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47페이지 말입니다. 지방전자정부 기반 구현에 행복 일등농촌을 위한 시민 정보교체 해소가 있는데 그 정보화마을이 되어가지고 하는거 보니깐 프로그램 관리자 2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말이지 정보화시대를...현대는 정보화시대인데 그 문화관광시대 준비작업으로 해가지고 저는 지식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읍면에 보면 상당히 정보화 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정보화마을처럼 그런 지식서비스 체계를 좀 구축해가지고 주민들이 정보공유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답변 드릴까요?

답변을 짧게 해줘요, 짧게.

우선 김휘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객 전화 조사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연말 부서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채점을 해가지고 할때부터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플랜은 사실 우리 시는 우리 시가 있고 교육분야는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 세운 것은 없고 아카데미 강좌에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을 초청해서 하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인데 켄터 킴 박사 오셨을때 그때 아주 유익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유사한 부분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런 아카데미를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런데 아까 저희들 경북교육청 같은데도 전화조사를 하는데 결과를 평가에 반영도 하면서 이렇게 친절할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들이 이렇게 뭐 사후교육이라든지 이런쪽에도 조금 저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입니다. 152페이지에 향토문화발굴 재조명 전승, 그 지금 이게 이 사업들외에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려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거나 그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예산의 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인해서 사장되거나 실행이 안되는 부분들 그런게 어느정도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욕적으로 용역이나 예산을 앞으로 들여서 꼭 해야될 사업이 있다하면은 그런 부분들부터 우선 챙겨가지고 하는게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용역을 줘서 시행이 안된 부분들이 또 몇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해서 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뒤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서 석탄박물관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맹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중에서 석탄박물관에 관련된 부분, 지금 이게 석탄박물관 운영 내실화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석탄박물관을 우리 관광진흥공단으로 이관한다는 그런 내용의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깐 손이익을 따져보니깐 직영했을때와 위탁했을때의 단순한 손익으로 봐서는 위탁을 줘야 되는게 맞다라는 부분의 용역결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외에 시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어떤 박물관 운영이나 문경새재 길박물관이나 이런것처럼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게 행정이라는부분이 손이익이...뭐 예를 들어서 차이가 난다해서 거기서 손해가 난다해서 못하고 이런거는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과연 석탄박물관을 위탁을 줘야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직영을 해야 맞는건지 이런 부분은 숫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문경에 대한 관광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더 면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석탄박물관 광원사택 내부시설 이 부분의 예산이 5억인데 기존에 있는 국장님 두동인가 되어있지요, 이게?

예.

거기에서 이렇게 부분을 느껴서 새롭게 이부분을 증축을 하는거 같은데 한번 거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글쎄 그 안에 시설물을 하고 나면 뭐 지금 현재로서는 평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난번 의회 에서도 제주도에 한번 가보고 제주도에 선녀와 나뭇꾼이라는 그런 테마가 있는 공원을 한번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이게 직접 짓는 건물들은 외간상에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내부적인 부분을 들어가보면 뭐 이렇게 아기자기하거나 뭔가 좀 흥미를 느낄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부분들하고 좀 벤치마킹을 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정말 관광객이 잘봤구나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발소 뭐 이런거 있지만은 과거에 있던 광산의 부분들을 생활사를 그대로 재현할수 있는거, 예를 들면 목욕탕도 있고 뭐 아니면 거기에 극장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쬐끔쬐금하더라도 실내공간에서 다 느낄수 있는 부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에서 느껴가면서 체험할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어야 되는데 한동 한동 지어가지고 여기는 광원사택 여기는 뭐...외벽으로 보기에는 돈만 많이 들어가고 내실은 보면 없어요, 볼게. 그래서 이런부분들은 정말로 공무원들이 여러군데를 견학을 해서 아, 이게 맞다라는거를 느껴야 되는데 몇몇사람들 전문가들한테 해서 그사람들 돈만 벌어먹게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꼭 한번 제주도나 아니면 청주 이런데 잘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데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다음에 또 시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견본이 없어가지고 그런거 같은데 그런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너무 말을 많이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유곡에 찰방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록이든지 그런거는 없습니까? 유곡은 그래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찰방이 있는걸로 구전으로 내려왔는데 그부분에 대해가지고 아시고 계시는게 혹시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유곡역과 관련된 고문서를 지금 도지정문화재를 이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신청을 해놓았는데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신기 여기 있는 시멘트 공장은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어떤 경제적인 제도를 위해서 처음으로 충주 비료공장과 신기에 있는 시멘트공장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산업의 발생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관사라든지 이런게 다 매각이 되어서 없지만 그당시에는 대통령이 신기에 와서 머물렀고 공장을 준공식할 때 테이프도 끊고 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곳인데 그런 자료가 상당부분 시멘트 공장에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유곡에 어떤 찰방과 신기에 있는 시멘트 공장을 관광화할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를 재정비하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까지 올수 있는 인구가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외에는 특히 더 없기 때문에 상가가 활성화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문경에 온 관광객이 유곡, 신기까지만 내려오면 어떻게든지 점촌 중앙시장까지는 올수 있는 코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계성이 있는 지역활성화이고 그래서 그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이걸 꼭 좀 살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예산에도 반영하고 싶고 한데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이고 또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신기 시멘트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 산업의 어떤 발상지라고 생각할수 있고 또 유곡역과 그다음에 점촌과 연계되는 관광 뭐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 부분, 예 장기과제로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로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인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예, 박성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입니다. 아까 제가 15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도자기 전시관 운영에 2010년도 5월말과 2009년도를 비교해 놨는데 거기 도자기 체험관에 가면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체험관 수수료도 상당히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아는게 있으면 좀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문경석탄산업 전성기 항도체험 공간은 이런 것은 좀 타당성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꼭 그 관광개발사업은 제가 봐서 앞으로 꼭 해야 될 사업과 하지 말아야 될 사업, 또 빨리 해야 될 사업과 늦게 해야 될 사업 이런거를 정확하게 분석과 자료를 가지고 해야 시간과 돈이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이 사업성을 보면 시비는 좀 작게 들어가는데 석탄박물관 항도체험 공간 조성사업은 그 사업비가 132억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시비가 75%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금년에 보니깐 시비부족액 82억을 추경으로 확보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서있는지요? 우리 지방세수가 176억으로 제가 아까 보고사항을 들었는데 1년에 시세를 이렇게 많이 쓰면 다른데 쓸 투자 여분이 없지 싶어서요.

예, 먼저 도자기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객수가 5월말 현재 22만4천이고 작년도에 25만5천인데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깐 보통때는 입장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자기 우리 축제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체험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 연간 체험료가 4,100만원이고 2010년 5월말까지는 1,200만원인데 도자기 축제할때는 일시적으로 와가지고 보고 그냥 가고 그다음에 연중은 계속적으로 이제 체험을 하고 수수료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교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한게 이제 당초에 국비가 25억이고 도비가 7억5천인데 이 예산가지고 할려니깐 이게 뭐 갱도체험 그 시설은 뭐냐하면 지금 뭐...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뒤에 야외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전부 다 덜어내가지고 그 안에다가 갱도 차를 운행해가지고 하는것이거던요. 그런데 당초 예산은 기껏해봐야 한 50억정도밖에 안됐거던요. 그거가지고는 뭐 갖다붙일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지고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석탄박물관을 업그레이드해야되고 세계적인 어떤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색다른거를 해야되겠다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130억으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국비예산은 지금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마는 시비가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또 이왕하는거 뭔가 좀 확 뛰어난 그런걸 하기 위해가지고 기본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관람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다니깐 어떻게든지 관광객만 앞으로 좀 많이 배로 배로 늘어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보면 문경새재 테마파크 이게 스머프마을 뒤에 설치하는거지요, 스머프마을 뒤에다가?

예.

그런데 이글루펜션 이거 이름은 이글루라는 이름이 뭐 어떤 내용이지요, 뜻하는게?

이글루가 뭐 저기 그 뭡니까...에스키모들 그런...

그런데 이게 지금 앞에 스머프마을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맹 그 뒤에 연결하는 사업인데 앞에거는 스머프, 뒤에는 이글루...꼭히 구분을 해야 되는지 맹 이것도 완공되게 되면 관광진흥공단에 넘어가서 관광진흥공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름을 달리함으로 혼동도 줄수 있고 스머프마을이라는 이름을 기존에 홍보된 이름을 계속 사용해야되지 또 이글루마을...이건 좀 관광객들한테도 혼동을 주고 그 좁은 바닥에 지금 많지도 않은데 이만큼은 스머프, 이만큼은 또 이글루...이런거는 좀 이름 자체가 �회 쨈째� 같습니다. 같이 하는걸로 해야지, 홍보차원에서도 나을거 같고요. 그 밑에 망댕이가마 이게 관음리 전통망댕이가마가 개인소유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새로 구축하는건가요?

시에서 새로 하는 겁니다.

새로하는거면 이게 하늘재 그 밑인데 문경새재 관광객하고 관광동선이 너무 �회 쨈째� 아닌가요, 너무 먼곳에다가.

그부분은 일단은 고정된게 그 위치이기 때문에 다른데 옮기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 그럼 애초에 사업비 할때에 그 위치에 했는가요?

예.

그러면 지금 문경새재하고, 문경새재가 문경의 주 관광지인데 동선관계가 상당히 멀리 있기 때문에 그거 망댕이가마 거기까지 갈려면은...설치만 해놓고 소용가치가 없지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위치를 좀 변경할수 있으면 변경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철로자전거, 지금 성신사업하고 MOU를 맺었는가요, 지금 철로자전거 이전하는걸로?

그거까지는 안 맺었습니다.

�회 刮向楮�?

예.

이게 철로자전거 관광진흥공단의 가장 알짜 사업인데 알짜사업을 넘기는거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깐 그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좀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뭐 어떤 변경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이글루펜션 그거는 좀 상호자체, 이름자체를 검토를 다시한번 해봐주시길...

그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머프마을 자체가 이게 등록된 마을이름이라서 우리가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스머프마을이 다른데에서 특허낸 것을 우리가 사온건가요?

예, 그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문경시에서 특허낸게 아니고.

사온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거를 모르고 그냥사용을 했었는데 다른데에서 벌써 그런 이름을 선점한데가 있어가지고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걸로 바꿔야 되는가요?

예.

그럼 이름자체를 영어쓰지말고 우리 한국말 좋은말이 많은데 스머프니 이글루니 이런거 쓰지말고 우리 한국말 좋은거 찾아가지고 문경을 상징할수 있는 그런 용어로, 바꾸는김에 그런걸로 바꿨으면 합니다.

예, 좋은 이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내리 간이역사 이거는 철로자전거와 아니면 관광열차 어느 역사에 맞춘 역사입니까?

철로자전거입니다.

철로자전거만 단순한 역사입니까?

예.

관광열차 역사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철로자전거 복선화사업 1단계사업, 2단계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1단계사업이 1식해가지고 20억, 구랑리에서 이렇게 가는 이게 1단계사업이고 2단계사업은?

그거는 아직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진남교 그다음에 가은선, 여기 철로자전거하다가 여기는 복선화를 안하고 안하던데를 복선화를 하다보니깐 이제 관광객이 혼란도 뿐더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우선은 뭐 구랑리에서 경관이 좋으니깐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해서 복선화하지만은 이거는 원래 먼저 해야될 사업이 나중에 가서 나중에 해야 될게 먼저 오는 그런 예가 있어서 앞으로 2단계사업은 언제 어떻게 추진하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2단계사업은 아직 그 구체화된거는 없습니다.

그럼 이걸로 그냥 마무리 짓는겁니까?

아니 그 수요라든가 이런거를 봐서 해야되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철로복선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왜곡됐습니다. 이게 진남교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있고 그 상황에서 철로자전거 활성화 되어있고 한데 가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가은에서 예를 들어서 석탄박물관 이용하는 이용객이 30% DC되어서 철로자전거 타고 그런데 여기는 안하고 다른데다가 이렇게 한다면은 이 부분을 이어가지고 2단계사업도 바로 착수할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꼭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찻사발 축제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찻사발 축제를 열기전에 보면 지상파를 상당히 많이 탔는데 찻사발 축제를 아직도 그렇게 내분이 있고한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그분들은 우리 행사는 아주 좋은 행사, 우수축제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축제에 참여하는 그분들의 자세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든 계도를 해서 한쪽으로 힘을 모으시든지 그런식으로 축제를 계속해야 되지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문경시는 찻사발 축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고 본인 당사자들은 어떤 이권때문인지 뭣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런쪽에 가있는데 국장님 이거를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그 찻사발 축제가 아니고 문경을 망신시키는 축제가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좀 해주세요.

예, 찻사발 축제가 금년도에는 추진위원 구성이라든가 참여문제 때문에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은 추진위원회 에서 모든게 출발이 됐는데 앞으로는 추진위원회 를 좀 공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지.....

지금 문제는 보니깐 가마를 전통가마를 사용하느냐 불을 떼느냐 가스를 떼느냐하는 그거 때문에 지금 내분이 생긴겁니까 아니면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추진위원장 내지는 추진위원 구성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있는데 추진위원회 에서의 기준이라든가 그런 어떤 시스템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 하여튼간에 안창피하도록 그렇게 좀 적절히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게 생활체육공원하고 금년도 시민운동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체육시설 부지가 많이 부족하거던요.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 주위에 신국공업사 그쪽에 전부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부지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종목별 배드민턴, 야구 등 타 종목대회 경기장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이 체육시설 부지를 매입해서 빨리 조성될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을 예산이 된다면 신국공업사 플러스 그 뒤에 산을 해가지고 스포츠타운을 만들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허락되는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조속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예, 박성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세외수입 항목별 징수실적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이 목표가 141억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징수가 1억9,900만원 되어서 목표대비가 1.4%밖에 안되었는데요, 금년에 이게 달성가능한지...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징수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세목쪽에서 한 100억정도가 폐광기금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오면 100억 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성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좀 궁금한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점촌1동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을 하고 자투리 땅이 남은거에 대해가지고 개인이 소유를 하고 담장도 쳐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개인 자투리 땅에 들어가 있는 시 부지를 앞으로 불하할 생각은 없는지요? 또 현재 땅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그 시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보면 맹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현상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꼭 불하해야 될 부분은 불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하를 할려면은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꼭 그 사람한테 가야되는데 그 사람한테 줄수있는 방법이 많이 없는 경우가 있거던요. 그런거는 어떤 장기적인 임대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하여튼 뭐 도시계획지구내에 그런 부분이 점촌1동뿐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인재산도 개인의 그 어떤 생활에 대해가지고 좀 검토를 해가지고 자투리땅 조금씩 들어간거는 바로 빨리 좀 불하할수 있는 대책을 한번 세워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설명해주세요, 관급계약이나 수의계약이나.

예, 계약은 경쟁계약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이제 계약상대자를 또한 수의시담을 통해가지고 계약금액 내지는 계약을 하는겁니다. 우리 그 금액으로 거의가 한정이 되는데, 도급금액이라고 하거던요. 공사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짜리는 수의계약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거의가 경쟁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조금 더 금액을 낮추고 한 천오백정도로 수의계약을 하고 천오백에서 5천만원은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에 공개입찰을 하면은 편법입니까?

예, 그거는 안됩니다.

안됩니까?

예, 예.

아 왜 안됩니까?

법상 안됩니다.

법상요?

예, 공사의 경우 2천만원 딱 한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예. 수의계약에 대해서 뭐 물론 재주가 좋으신 분은 수의계약을 좀 많이 따는 경우도 있고 재주가 없으면 한건도 못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의계약 자체가 2천만원으로 해서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5천만원, 6천만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요청하겠지만은 그럴바에는 차라리 그냥 설계변경 이런걸 넣지 않고 법상에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방법이 없겠지마는 설계되는게 원 금액보다 많아지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현장 사정에 따라가지고 증액요인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근본적으로 사실은 그건 조금...뭐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될 그런 사항인거 같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인 안계시면 회 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휘숙입니다. 196쪽, 가정성폭력 종합 상담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에는 특히 이런 성폭력이라든지 이런게 없어서 참 다행스러운데 위기가정이라든지 성폭력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났을때 매뉴얼하고 그다음에 운영상황을 따로 나중에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7쪽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시적입니까?

아닙니다, 계속입니다.

계속입니까?

예.

아, 그러면 이거 지금 보육하고 교육 두가지 맞춤형 통합서비스인데요. 지금 아동이 센터에 이렇게 항시 수용되는 아동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한 5,60명 되는거 같습니다.

거기는 따로 센터는 센터대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은 한울교실 공부방 지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운영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좀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 극대화 있는데 이게 지금 일용인부가 15명 근무하거던요. 그런데 이 일용인부가 지금 주변 폐기물영향지역 주변에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 각 지역별로 안배가 잘 안되어있다고...어느 한 지역에 편중이 되어있어가지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채용하실 때 물론 일용직이지만 그 주위의 지역에 안배가 잘되도록 좀 관심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제가 그 피해지역 주민이라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그 소각을 하는데 1톤에 206,450원인가요, 과장님 맞습니까, 그 소각장 1톤 태우는데? 그정도로 돈을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거기 올라가기가 상당히 입장이 난처해서 안올라가고 있었는데 거기 주민협의체에서 사람을 정문에 세워놓고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감시단에 대한 보수를 지급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 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금이 아니고 원래는 그게 감시단의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준다고 거기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게 지금 잘못, 편법으로 지금 지원되는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가 사실 좀 우리 주민의 의식도 문제지만은 그게 잘안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에 재활용품이 엄청나게 많은 량이 소각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6톤을 태운다고 하면 약 천만원정도를 그냥 소각장에 돈을 지급을 하는데 일요일도 없이 태우다보니깐 그게 월 3억정도 그렇게 주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소각로에 들어가는 폐기물...아니 재활용품을 조금만 분리할수 있다면 일자리 창출을 엄청나게 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뭔 말씀인가하면은 그 노인일자리의 최저임금을 4만원정도 봤을때 어르신들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일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소각로로 들어가는 재활용품을 하루 2톤 정도만 골라낸다고 해도 약 40만원 이상의 경비를 절감을 하게 되는데 40만원 같으면 20명정도의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는데 지금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다 못태워서 그분들은 랩으로 싸놓았다가 겨울철에 쓰레기가 많이 없을때 태운다는 그런 어떤 복안도 가지고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거 같고 그다음에 매립장 역시 상당히 관리가 잘안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동안 사진을 쭈욱 찍어놓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매립장에 들어가서 안될 부분이 상당수 들어가서 매립되고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태워서 없앨수 있는 그런 목재 이런것도...그 뭐죠 차 부수는 그런거가지고 몇 번다니니깐 흔적도 없이 다 부서지고 없더라고요. 그런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래 매립장에 설치할때는 하루 쓰레기를 갖다부으면 하루 그 당일당일 복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복토가 상당부분 안되어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지금 제가 답변을 듣기보다는 일단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문경시가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쪽부분에 일자리 창출을 할수 있는 그런 연구만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원치않겠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소각장 관리를 좀 더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문경21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회 원은 어떻게 뽑습니가?

회 원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읍면동마다 이렇게 어느 절차에 의해서...

시 기구입니다.

시에서 그냥 임명을 합니까, 지명을 합니까?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 가 있습니다.

거기 회 원이 얼마나 됩니가?

과장님이 답변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이홍희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15명이고 당연직 5명해가지고 20명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뭐가...

당연직은 우리 시에 과장이 5명 되어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5명은 위촉을 합니까?

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합니까?

현재 저희들 관내에 뭐 각계의 여러분야에 있는분을 15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이 부분은 푸른문경21 이밖에 예를 들어서 문경의 자연환경을 살리고 전체적인 취지와 맞게 회 원을 좀 영입을 해주시길 바라고...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기와 상반되는 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예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거를 할때는 정말로 아, 문경을 이렇게 할 수 있는...여기 취지와 맞게 하여튼 인원을 좀 잘 선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입니다. 평소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소관 업무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사업입니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위조상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소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경북 북부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스포츠파크 리조트 및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 및 경제회 생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재래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40억원을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공하고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재래시장 마케팅투어, 소상공인 융자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저소득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으로 15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1,700여 가구에 지원하겠으며 가스 사용시설 개선사업으로 저소득층 100가구에 대하여 2천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가스 시설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질높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감소를 위하여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에 따른 요금보전금 지원으로서 6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합리적인 노선관리와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으로 12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지역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내 택시에 문경시 브랜드인 런닝문경 및 농특산물 홍보료 2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안전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CCTV 무인주정차 단속과 단속원에 의한 계도단속을 병행하여 시민교통질서 의식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 3억6,800만원으로 시민교통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차량관리 행정의 선진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차량등록현황은 금년 5월말 기준 28,730대입니다. 불법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을 상시 실시하여 거리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및 교통안전 표지판을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소관입니다. 223페이지, 기업체 및 공장 유치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유치 결정되어 추진중인 기업은 7개 업체가 있으며 총 투자금액은 1,604억에 고용인력 1,617명으로 가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치기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홍보와 국내 우수기업 및 출향기업인 방문 등 수도권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산업입지 제공과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마성면 외어리 일원에 409,782㎡ 부지에 사업비 442억원으로 주)제일케이블에서 봉룡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28일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기업체 지원 및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관내 기업체 현황은 대기업은 총 2개업체로 알루텍과 대승계전이 있으며 중소기업 13개, 소기업 157개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 입주 및 가동현황은 총 5개 단지에서 68개 입주업체가 있으며 산양의 주)남북이 휴업상태에 있으며 주)중원디엔지가 영순농공단지에 건축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농공단지 기업지원 현황입니다. 산양, 마성농공단지 복지회 관이 보수중에 있으며 협의회 의 운영으로 입주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11개 업체에 64억7,900만원의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금 17개 업체 37억3,300만원의 융자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 지역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서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8월부터 11대사업에서 22억3,100만원으로 292명을 고용할 예정이며 공공근로는 총 6억2천만원으로 292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현재 3단계는 99명을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인턴십은 1억3,300만원으로 상반기에 17명을 선발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17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고용보조금 지원은 2개 업체에 6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시행 5개업체에 6,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기존 농공단지의 분양완료에 따라서 부족한 농공단지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순, 산양,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순면 의곡리 산 240-1번지 일원에 139,066㎡ 규모에 총 사업비 92억원이 투자되어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으며 산양면 진정리 산 29번지 일원에 134,155㎡ 규모에 총 사업비 113억원이 투자되며 가은제2지구는 78,340㎡ 규모에 60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현재 행정절차중에 있으며 금년내 착공하여 2011년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영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으로 운영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지구내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및 기반시설사업을 위해서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동안 21개 사업에 536억9,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는 총 사업비 132억원을 투자하여 신기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가은종합복지관, 문경새재 3주차장 조성 등 7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 업무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복지증진입니다. 농업 농촌을 선도하고 경쟁능력을 갖춘 농업인력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하여 창업과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 등을 통한 농업 CEO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는 한편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과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2억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자녀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 농가 경영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입니다. 농업인 사고보상을 위한 안전공제비 지원과 농업인의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에 9,600만원을 지원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를 위한 농가의 경영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 36억원을 지원하고 농업 및 일반 축산 경영자금으로서 농가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 50%를 보존하기 위해 2억5,5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경영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원 발굴 육성을 위한 소득자원 육성 2억8천만원과 결혼이민자 농가의 소득기반 조성에 1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5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우수공동체 육성에 4억원과 향토자원인 약돌을 이용한 고품질 쌀 재배단지 500ha에 1억원을 지원하고 농토 배양을 위한 저습답개량, 객토, 토양개량지 공급에 14억8,7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품질 인증 및 공급을 위한 종자대와, 모판 약재지원 등 1억7,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 쌀 생산비절감 지원대책입니다.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실현을 위한 벼 육묘공장의 설치 및 상토지원에 8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6억8,600만원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장비 지원에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 재배단지 935ha에 영농자재구입비 11억2,200만원과 친환경지구조성에 7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시설원예작물 해충방제 천적공급을 위하여 9ha에 6,400만원을 지원하고 유기질비료 2만2천톤에 19억6,200만원을 지원하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등에 대한 54억7,9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과 판로확보를 위한 택배비, 쌀 포장재 구입비 등에 1억4,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벼 대체작목 육성으로 소득구조 재편입니다. 쌀 과잉생산 등 쌀 산업 환경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쌀 대체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710ha에 대한 대체작목을 육성하며 금년도에 178ha에 시비 11억8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문경거점산지 유통센터 및 지역 농산물 유통시설에 42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선별포장 및 상품화 시설을 개선하여 농산물 판매촉진과 원료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식품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콩나물, 절임배추, 곡류, 주류, 오미자 등 다양한 농산물 가공식품 발굴, 육성사업에 51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한우, 젖소 양돈농가에 16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사육기반을 확보하고 다변화 되어가는 국제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총 19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 대규모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쌀 전업농 조사료 생산시범 사업과 곤포사일리지 제조기 등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 경쟁력 및 자금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재료 및 장비지원 등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11억4,100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나 소브루셀라병 등 각종 가축전염 병 예방사업에 7억6,300만원을 투입하고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의 날 운영으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문경 약돌한우 및 약돌돼지를 우리시 대표적인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하여 16억6,100만원을 투입하여 생산농가 및 판매에 대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FTA 등 수입개방화에 대비 27억5,8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와 과수생산비 절감사업으로 고품질 과수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채소 및 특용작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11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종자대, 기자재 구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오미자, 복분자 등 특용작물 생산농가에도 각종 기자재 및 저온저장고 등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중 개최예정인 제6회 문경 오미자 축제도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생산적인 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공동브랜드 홍보강화에 5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역특산물 인지도 제고 및 판매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초 경기도 포천 연천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지난 4월 인근 상주시까지 전파되었기에 우리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4월22일부터 6월2일까지 8개 방역초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읍면공동 방제단의 매주 운영 등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우리시의 구제역 전파를 완전 차단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할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7페이지입니다. 2010년 문경한우축제입니다. 문경 약돌한우를 널리 홍보하여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판매촉진을 유도하고자 10월 중순경 잠정 2010 문경 한우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숲다운 숲 가꾸기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1,300ha에 사업비 16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산림의 공해성과 기능촉진 및 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현재까지의 실적은 975ha 7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2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대책에 16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조기발견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했으며 가을철 산불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3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산림경영의 기반구축을 위한 임도조성 사업에 12㎞ 3억3,100만원을 투자, 8.5㎞를 완료하였으며 임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구조개량 등 소방 기존 임도유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도시 숲 조성 및 녹색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녹색생활 환경제공을 위하여 도시숲, 소공원, 꽃길조성 등 사업비 33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60%를 완료하였으며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5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사업 7개 분야에 74개소 14억6,800만원을 투자하고 송이산 가꾸기 사업 14ha에 1,800만원을 지원하여 고소득 품목을 집중 개발, 육성토록 하겠으며 현재 진도는 71%입니다. 다음 페이지, 266페이지입니다. 표고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표고생산을 위하여 표고재배시설 2개분야 25개소에 1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16개소 64%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지역 주민소득지원입니다. 산채재배시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등에 2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소득사업 11개소에 70%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소관 업무입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및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건설공사 보상추진 및 노점상 지속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29개 지역에 총사업비 83억1,400만원입니다. 현재 15개지구를 완료하고 14개지 구는 설계 및 공사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용은 273페이지에서 274페이지까지의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은 57개지구에 4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48개지구를 완료하였고 9개지구는 공사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용은 276페이지까지 279페이지의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은 26개지구에 113억1,100만원이며 현재 17개지구는 완료하고 9개지구는 설계 및 공사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용은 281페이지에서 282페이지의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난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종합시스템 구축, 종합상황실 운영, 재난대비 훈련 및 홍보강화, 재난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 등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의식 생활화 추진입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안전문화운동 적극 추진, 풍수해 보험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85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산터널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 검토하여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영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서 298페이지까지입니다. 타 부처 처리시행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34호선 건설공사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지난 2월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지도32호선, 무운터널 개설사업은 현재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하반기 완료하고 경북도에서 금년말 발주계획입니다. 대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난해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경·농암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농촌공사 문경지사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기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비도시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비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문경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0억원의 예산중 24억원으로 공영주차장 및 온천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상반기 완료하였으며 42억원이 소요되는 커뮤니티센터는 7월중 완공예정이며 60억원으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4억원으로 재래시장 리모델링을 2011년도에 추진하여 문경읍 문화관광기반 경쟁력있는 소도읍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13억원으로서 운동시설, 경관시설, 휴게 및 문화시설과 조경수를 식재하여 명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국군체육부대에서 신기간 도로개설 사업 및 모전4교 개체사업입니다. 60억원의 예산으로서 국군체육부대에서 신기간 도로를 개설하여 신기산업단지 및 국군체육부대와의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12억원의 예산으로서 모전4교 개체사업을 추진하여 노후 위험교량 개체 및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우지 공평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30억원의 예산으로서 우지 공평간 도로를 개설하여 도심지 교통난 해소 및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문경지역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50억원의 예산으로서 문경지역간 도로를 2011년까지 개설하여 교통소통 및 농산물 수송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업비 740억원으로 신기동 일원에 2011년 준공예정으로 약 44만평방미터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토지보상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모전 2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민간사업으로 모전동 문경제일병원 주변 일대에 17만8천평방미터에 모전 제2구역 도시개발사업을 2012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착공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46억원의 예산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점촌동 일원의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09년에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69억원의 예산으로서 시가지 교통난 해소 및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1개지구의 사업이 현재 발주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 정비는 18억원으로서 주택개량 42동, 화장실 개량 80동, 빈집정비 50동의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농촌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영순, 산양, 호계면 일원에 1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서 도로포장 및 배수시설 등 마을기반시설 등 11개 지구중 10개 지구를 준공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동로면 생달 적성리 지구에 2015년까지 53억원의 사업비로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왕능지구에 7억4,400만원, 공평지구에 7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회 관 신축 1동 및 도로 470m와 상하수도 470m를 추진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명상웰빙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673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및 명상체험타운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0년 6월에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32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현대아파트외 3개 단지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단지내 편의시설 개보수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옥외광고물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일원에 5,400만원의 사업비로 현수막 걸이대, 벽보게시판을 정비하여 관광문경 이미지를 제고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저 우리 CCTV 거기서 하지요, 경제교통과지요?

예, 여기서 합니다.

그거 지금 우리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지역에 국장님이 그 좀 관심을 가지고 CCTV 좀 많이 달아주셔야 될거 같아요. 예천군 경계하고 그다음에 저쪽 충청북도 경계하고 농암에서 상주로 가는 경계하고 여러군데 그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경제교통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도의원님.

예, 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요?

예.

예, 박성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입니다. 218페이지 교통편의입니다. 안전시설 확충실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평소에 느낀건데 시내 차선도색있지요?

예.

이거 차선도색하는 방법이 뭐 제가 알기로는 일반페인트로 하는게 아니고 활착식이라고 해가지고 좀 용도도 좋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느 도시든지 가면 그 도로, 차선도색이 잘되어있어야 그 도시가 깔끔하고 보기도 좋고요. 그런데 우리 점촌 여기 지금 시내 관내 돌아보면 뭐 한 3개월되면 희미하게 금방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는데 앞으로 이 예산세워가지고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참 차선도색을 확실하게 해주면 차량사고도 줄어들거 같고 시민들도 좀 깨끗한 삶을 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잘알겠습니다. 예산확보 되는대로 활착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입니다. 218페이지 똑같은 차선도색에 관한건데 지금 일부에는 벌써 한쪽으로 차세우기 해가지고 주차선을 그어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놓으니깐 많이 편리해지고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계획이 다 됐습니까, 올해안으로?

지금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주차장이 공영, 노상, 민간해가지고 1,570면이 있는데 앞으로 확대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좀 빨리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어제 인터넷에 떠오른 내용인데 그게 차선도색을 해서 예산낭비를 했다는 그런 지적이 어떤 기사가 있는데 그거 뭐 아시는대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 이게 차선도색 활착식과 일반도색이 있는데요. 일반도색과 활착식은 수수료 차이가 세배이상 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가지고 차선도색할 분야는 많고해서 현재 명절전에 투자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예산이 추경에 더 선다고 하면 활착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뇨 국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차선을 긋고 난 뒤에서 얼마되지 않아서 새로 지우고 새로 차선을 그어서 예산낭비를 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는데...

그런데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게 지금 노상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도색하기전에는 경찰서와의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색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상주차장 선 긋기 위해서 이제...

그럼 노상주차장은 그 경찰서에서 관리하는거...

경찰서와 우리 교통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시장안에 중앙도로는 노상주차장이 불가능한겁니까?

중앙통로는 불가능하지요.

아, 법상에.

법상보다도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곽도로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성신산업하고 그다음에 주식회 사 캐프중에 성신같은 경우는 가동한다고 되어있는데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고용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연매출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제가 알아서 별도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그리고 캐프 같은 경우는 부지를 매입을 해놓고 공사중지중인데 그 공유재산을 팔았다가 어느정도가 안되면 다시 환매를 하도록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이며 환매가 다시 우리 시로 사업을 안할때는 귀속이 되는건지...

저기 최석홍과장이 답변해주세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캐프는 저희들이 시유지를 매각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대부를 한 상태입니다. 대부가 지금 내년말까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회 사사정에 의해서 부지정지 작업만 하고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재산은 매각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저 캐프는 곧 들어온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지금 곧 들어온다고 들어온다 하면서 자꾸 회 사사정으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초선이다보니깐 궁금한게 많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영유아 양육비에 대해가지고 영유아 양육비를 실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혹시 미지급된게 있습니까?

지금 신청 들어온거에 대한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임산부들에 대한 혜택은 뭘 주고 있습니까?

그건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중소농기계 공급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36쪽인데. 이게 공급을 하게 되면 지금 농기계 은행이라든지 이런거를 지금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단지별로 자꾸 줄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까?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농기계 은행을 활성화를 해서 우리 농민들의 어떤 농기계 부담을 줄이고 농가부채도 줄이자는 그런 목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중소농기계 이런쪽에 금액이 꽤 나가는 이런 것을 이렇게 작목반별로 이렇게 줘서 사실 작목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작목반이 아니고 어떤 개인소유주가 되고 말거던요. 2,3년안에 개인소유주가 되곤하는데 이렇게 좀 제 생각으로서는 안하고 어떤 다른 대책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에 육묘공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신규가 1개소지요?

예.

이게 과거에 지역별, 면적별 그다음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면적이 좀 넓은데는 육묘공장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육묘공장이 있는 뭐 읍면에는 몇 개씩 있고 없는데는 한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 육묘공장의 규모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거는 약간 소형으로 50평, 100평을 원하는데 대규모 육묘공장이 들어오니깐 관리자체가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앞으로 육묘공장에 대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라도 우리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없는데는 소규모의 원하는 육묘공장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기계 공급, 이 중소형 농기계 공급은 과거에서부터 경운기 이런것들은 기존에 쭈욱 해오다가 어제도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대여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농정과에서 시행하는 농기계하고 센터에서 대여해주는 부분하고 이게 좀 어느정도 협의를 해서 광역살포기...어제도 말씀드렸지만 SS기를 우리 문경시 논에다가 이제 전부 광역살포기를 해서 논에 안들어가고 직접 뿌리는 그런 살포기입니다. 한 1억, 2억씩 되는데 이런거를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몇 대를 구입을 해서 필요한 때에 들마다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작목반 단지 하나에 딱 줘서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유기질비료를 19억6,200만원어치를 전액 시비로 보조하고 있지요, 237쪽입니다, 19억6,200만원. 그 유기질비료에 대한 농가에서 지원신청을 하면은 지원을 해주는데 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거 같은 그런거를 제가 정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경지면적의 양하고 그 유기질비료 신청하는 양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필요한 양은 뭐 100포정도 밖에 안되는게 개인당 신청할수 있는 양은 2009년도에는 1,000포, 2010년도에는 800포라고 상한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만 되면은 중복지원도 받더라고요, 보니깐. 저하고 제 아내가 조합원이다하면 제가 800포, 우리 식구가 800포, 이런식으로 받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거 같고 해서 제가 2009년도 유기질비료 지원해준거에 대한 자료는 지금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아서 자료는 오늘 내일 올테이고 지금 농협에서 2010년도 자료가 다 �회 쩠瑩�서 자료요청을 안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면 되겠지만 이런 관리가 좀 필요한거 같고 그다음에 유기질비료를 제가 보니깐 공장 준공할때만 그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 검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성분검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 회 사에서 똑같은 유기질 비료가 아니고 나올때마다 성분이 다른 그런 좀 불합리한 그런 비료가 상당히 많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국장님께서 정리를 어떻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관리부분을 좀 잘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안좋은거 같으으면은 그 횡령을 하는 그런 경우도 나올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좀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중지급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도 해보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분검사 시키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의원입니다. 238쪽에 보면 쌀 소득보전직불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액 국비지원이라고 되어있거던요. 그런데 좀 죄송하지만 시비로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건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로도 지원이 가능하면 좀 지원해줄수 있는지 궁금하단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100% 지원해주고 있는데 또 뭐 시비로 뭐...

좀 더 늘여서 시비로도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할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저기 농정과장님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전액 국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물론 시비로 뭐 예산능력이 되면, 주면은 농가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시비나 군비로 주는거는 없습니까?

예, 소득보전직불제는 지자체에서 주는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이응천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가지고 제가 궁금한거는 유기질 비료가 2,100원 보조되고 부산물비료 보조는 1,760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제가 작년에 농사를 짓는다고 유기질비료를 한 1,000포이상 사용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깐 말이지요, 9천원짜리도 포당 2천원 보조를 하고 쉽게 얘기하면 2,700원짜리도 포당 2천원을 보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농사짓기 좀 편리하고 질좋은 걸로 해가지고 가격의 비율로 보조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샀더니 무조건 포당 2천원씩 하더라고요. 이런거는 앞으로 좀 시정할 문제이고 또 검수를 제가 이렇게 보니깐 농협에서 검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농협에서 수수료를 받는데 이 검수가 전혀 안되고 있는거 같아요. 왜그런가하면 업자가 농민이 1,000포 신청했다면 1,000포를 그냥 바로 갖다줘가지고 실제 1,000포 들어갔는지 2,000포 들어갔는지, 또 1,000포 신청해놓고 500포를 받았는지, 앞으로 이런 검수가 농협쪽에다가 좀 차띠기라도 한차에 500포면 들어가는가 보고 확인을 좀 해야되지 안그러면 이런게 보조관계가 문제가 있는거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대단히 염려스러우니깐 좀 농협에도 그런 검수하는 과정을 좀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 우리 문경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외부로 상당히 많이 나가시는데 그 나가실때마다 시장님 단독으로 나가시지 말고 유통과에서 좀 상단을 꾸려가지고 같이 좀 동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님이 타 기관과 접촉을 하실 때 시장개척단은 거기가서 우리가 생산하는 어떤 물품에 대해서 좀 교역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 를 만들어주시면 상당히 안좋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유통축산과, 농정과, 농업계통에 대한 부분인데 국도 시비가 주로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 만들어서 국비 확보, 도비 확보해서 시비를 넣고 자부담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게 다른 타 시군이나 이런데 가보면 이게 어느정도 탄력성 있고 융통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작목별 아니면 품목별 그다음에 또 어떤 유형에 따라서 이게 어느정도 좀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 다른 타 시군같은 경우는 이거는 고정적으로 딱 해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몇 %이상을 초과하면 안된다, 아니면 몇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전체적인 23개 시군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자부담되는 부분이나 보조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립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자부담 부분이 확 줄어가지고 얼마 안내도 되고 10% 해도 되고 20%해도 되고 때에 따라서 50%하는 경우도 있고 70%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이렇게 유도리가 많으니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번 국장님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건설방재과에 대한 업무뿐만이 아닌데 지금 큰 사업들을 100억이상 되는 대형사업들을 하다보니깐 정말로 필요한 농로라든가 수로라든지 우리가 일단 먹고살아야 되는 부분부터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부분들은 좀 덜하고 큰 사업들이 국책사업을 포함한 우리시 단위의 어떤 예산이 80%이상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부터 하다 보니깐 정작 조금 조금씩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년도에 건설방재과에서 특히 농지계나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좀 다른 사업들을 조금 늦추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셔서 예산확보를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부시장님 이거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예를 들어서 모전근린공원이다 아니면 인근 큰 어떤 사업들은 함에 있어서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마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설방재과에. 그래서 특히 농사짓는 분들은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의 배려를 내년도에 하여튼 충분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전천 생태계 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전천이 물이...282쪽입니다. 물이 모전천에서 솟는게 아니고 물은 저쪽 공평 유곡쪽에서 물이 내려오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복원하는데 모전쪽에서만 해서는 그게 복원이 저는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물이 흐르는 위에서부터 복원이 되어야지 밑에가 살수가 있는거지 밑에서 아무리 복원을 해놓아도 위에서 흩트리면 안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가지고 공평위에 유곡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 그 수로라고 합니까, 농로겸 소하천 이런쪽 같은데 이것을 좀 폭넓게 하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은 전문분야는 아니고 뒤에 담당과장님이 계시니깐 들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전문건설업체만 해도 132개에서 참 여러개 종목이 있는데 작년엔가 시청 대회 의실에 모아서 회 의를 했지요, 지역 건설 활성화에 대해서. 과연 이 많은 전문건설업체들이 1년간 다만 석달이라도 일할 물량이 있는가, 우리 문경시에. 다 각자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 읍면동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천만원미만...이거 자재 빼고 설계하면 7백만, 8백만원 공사비 나와요. 이런거 한건도 못하는 회 사가 있다니깐요. 그럼 지금 우리 예산이 아까 농정과 부분 했지만 농촌부분에 투자되는거하고 이 건설부 같은 시민아닙니까? 어떤거는 100% 다 지원을 해주는데 건설분야에 지금 투자한게 얼마나 되느냐, 실제로 대기업의 하도급을 제외한 전문건설업체들이 우리 지역에서 공사 수주할수 있는 물량이 어느정도 되느냐, 결국은 각 업체가 다 쓰러져 가는 상태거던요. 여기에 대한 물량확보도 시에서 해줘야 하는 상태라요, 그만큼 시청 회 의실에 불러가지고 뭐 지역에 발주한다고 해놓았는데 금년도 발주분 중에 일반 건설업체에서 발주받은 것 중에 문경시에서 전문업체에 하도급받은게 얼마나 되느냐...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고 또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자꾸 보조단체만 신경쓰지말고 결국은 물량을...저도 문경 가봤습니다마는 꼭대기 꼭대기 지금 아직도 포장할게 천지라요, 읍면이 다 그런데 이런쪽으로 예산편성을 좀 확대시켜줘야 된다. 또 두 번째는 각종 설계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걸 보면 특히 지질같은거는 시추를 안하고 보통 하잖아요. 당초 설계가 잘못된거라요, 그러면 그다음에 업체가 시공하다보면 설계 변경되는 요인이 많단 말이라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뭐냐, 이 설계변경외 당초 금액에 몇 %이상되면 그것도 감사대상이지요, 왜? 이걸 피할려는거라요, 설계를 안해주는거라요. 그러면 현실대로 설계비용을 요구하면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안해준단 말이라요. 이사람 적자보는거라요. 이런것도 우리가 검사할 때 잘해야 되고 또 설계변경 과정에서도 담당공무원들이 귀찮아하는거라. 그럼 뭘로 뗌방하느냐, 다음에 수의계약 공사 한개 줄께...넘어가는거지 이거는. 그럼 이사람 공사는 설계변경 안해줘서 적자를 봤는데 다음에 언제줄지 약속이 됩니까 그게. 이런 설계변경 분야도 타당한거는 시에서 설계해주고 정상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건설행정을 유지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두의원입니다. 도시과소관인데 현재 지목상에서는 전답으로 되어있고요. 현황은 30년이상 잡종지 외에는 대지형태로 되어있는 농지가, 이거를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처리인거 같은데 이거를 주거지나 이런걸로 지목변경하는...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대지가 될려면은 지상 건축물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 얘기는 이제 우리가 지목상에는 전답으로 분명히 되어있고요, 지목상으로는. 그런데 현황이 예를 들어서 지목에는 답으로 되어있는데 수로길이라든가, 즉 말하자면 수로라는거는 답이면 물이 들어갈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밭이라면 밭으로 사용할수 있는 농지로서의 가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닌 상태로 한 30년이상을 지내온 그런 토지가 있다면은 만약에 이런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각 읍면동 아니면 도시과라든가 우리가 읍면동에는 건설계에다가 요청을 했을때 이게 그 주거지나 또는 대지로 이렇게 요청을 바꿔달라고 했을때 30년이상을 흘러온 과정에서 그거를 지목변경을 해주는 어떤 기준치가 있는지 그거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공부상에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있다고 하면은 농지입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보전법이 1971년도 2월28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30년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법 이전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실 지목이 건물은 없고 잡종지 비슷하게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현실 지목으로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 이전상황이기 때문에. 법 이후 같으면 농지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경이 됐던 가은이 됐던 우리 문경관광지구로 봤을때 우리가 지금 요즘 매년 신문 언론에 보도되듯이 우량농지가 1년에 전용받는 면적이 여의도의 두배다라는 이런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우리 문경시관내가 어디가 됐던 아주 우량농지를 전용해주는것보다는 또는 개발하기보다는 농지로서 가치가 없는 참 쓸모없는 농지부터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점을 잘 검토하셔서 우량농지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또 우량농지가 아닌 농지로써도 쓸수 없는 농지는 개발가능하게끔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전근린공원은 이게 전체 예산이 사업비가 113억8,400만원, 이게 전액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비가 여기에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예, 도시과장 이욱진입니다. 이 모전근린공원 자체는 전체 다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금액이 110억정도 되는데 이 공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도시구역내에 중앙공원이 한개 있고 나머지는 돈달공원 이런 자연공원이 있고 그 외에 우리가 택지개발한 지구에 조그마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그런 공원들이 제가 알기에는 우리 시관내만 해도 한 10여개정도 이상 되는데 기존에, 과거에부터 이렇게 개발하다가 이제 기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보수나 유지관리, 거의 안되어있지요, 이게...오래된 부분들은.

그것도 지금 이제 어린이들이 노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조사해가지고 수시로 보수비를 세워가지고 자체 보수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 전반적으로 한번 주민생활복지과나 이런데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어린이 시설이면 어린이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같이 협의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다 이렇게 유지관리 보수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 커뮤니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커뮤니센터 준공일이 7월말로 되어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는데 현재 거기 우리 관리자라든가 또는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 이런거는 대충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관리자체는 시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문경읍 복지회 관 수준으로...

아니 그 얘기는 제가 아는데요.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그게 회 관 성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있는데 실제 우리 과장님 회 관에 대한 조례에는 그 자체를 경영을 할수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예, 거기서 하면은 각종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부족할거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소도읍 가꾸기, 우리 문경읍에 사업 일환으로 43억인가....대단한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 문경에 공사를 해놓았는데 지금 7월말일자 날짜가 얼마 안남았는데 준공을 하고 나면 당장 그 큰 건물에 관리자가 없고 운영 어떤 그 계획이 지금도 안서있으면 저거 어쩌면은 우범의 장소도 가능한 지역이 아닌가....우리 지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던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다고 답해주세요.

지금 현재 그 관계 때문에 어제 시장님도 직접 현지를 방문하셨고 다음에 읍장님하고 여러 가지 방어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말씀하신대로 우범지역이 안되고 문경의 명물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센터가 목적이 있어서 지었을텐데 지금 대답하신 부분이 이상합니다. 모전근린공원...저번에 그냥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경수가 왜송이 꽂혀있던데 그걸 좀 바꿨으면 했는데 그게 계속 그냥 있던데 그게 뭐 제가 전화를 하니깐 설계상 조경수가 왜송이 설계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더라도 나무를 바꾸실 의향은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모전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거 318쪽인데요, 도시개발은 물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저나 개발자체를 어떤 곳에 집중이 안될려고 상당히 행정분야나 이런데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문경시에서는 모전에 과밀된 어떤 인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구가 집중되어있는데 인구가, 왜 또다시 모전2지구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모전이 또 과밀되는 어떤 그런 성격을 띄도록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조합 설계인가 및 사업자를 지정했다는데 이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사업자?

예,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도 했고 사업자가 지정됐다고 2010년 1월6일날 됐는데 지금 그..... 국장님 사업자가 지정됐는데 사업자가 누구신지?

그거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체 조합원들이 구성한 자체조합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가 지정이 됐다는데 사업자 대표 이름이 누구냐고...

저 가만있어봐, 이응천 의원님이 말씀하신거.

예.

그거 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의장님이 왜...

아니 그거는 저게...

아니 의장님이 아니고 산업건설국의 국장님한테 여쭈었고 대답을 못하시니깐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의장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거는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거는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토지소유자들 자체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아이구, 조합이 사업시행자인데 그러면 조합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누구냐고 여쭙는겁니다, 지금?

예, 대표자는 고오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얘기하는건데 지금 중앙공원 미개발부지 하다가 중단된데 있지요?

예.

그거는 중단사유가 뭐라요?

그거는 지금 현재 공사자체는 발주를 다 해놓았는데 그 위에 묘지하고 묘지 3기가 있고 다음에 보상안된 토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8월말에 새로 재감정해가지고 보상만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다 되어있습니다.

그럼 가격차이 때문에 보상이 안되는가요?

맹 가격차이도 있고 다음에 그 묘지 주인은 묘지이장 장소 찾고,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외항선 탔다고 하는건 뭐라요, 사람이 없다고 하는거는.

예, 그분이 다른...그분은 땅주인 명의로 되어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문중으로 땅을 돈을 주는걸로 아마 그렇게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거는 조금 조속히 좀 추진해 주시고요.

예.

문경 소도읍 가꾸기 일환으로 참 150억원이 들어가는데 아까 커뮤니티센터 문경 이게 나왔습니다마는 상세한 내부의 용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로 봐서는 사십몇억을 투자한게 외형에 맞춘게 아니냐...그 길 다니는 사람들이 다 물어요, 저게 뭐하는건가...용도가 뭐냐, 이래서 근래 우리 문경시 건축공사 보면 너무 외형에 투자많이 한다, 예산을. 지금 가보면 여기 외계인 같아요, 전부 계단칠이고 뭐 이래가지고 내용이 뭔지 안에가. 언제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여기 설계도를 보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왕 말씀드리는중에 앞으로, 기획실 아무도 없지요? 이 자료를 만들때는 이제 사진이나 도면종류는 좀 알아볼수 있도록 별첨을 하도록. 옛날에는 도면이 없어가지고 도면을 첨부하라고 했더니 제가 지금 안경을 써도 이걸 알아볼수가 없어요, 도면 첨부한거를. 앞으로 이런거는 칼라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알아볼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굳이 국한된데 산업건설국이 아니고 전체 그 기획실인데 이런 자료를 내놓고 보라고 하니 이걸 누가 알겠느냐, 형식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알아볼수 있는 상태로 좀 이 자료 제출에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농업기반시설쪽인데, 농업쪽인데 이제 농촌에 우리 밭기반시설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밭기반시설을 밭기반으로 기반시설 하나로 도로를 농로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포장을 해놓은 도로가 폭 3m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이제 농지전용을 받아서 과수원이 되었던 뭐 전답이 되었던 어느 농지에다가 건축허가를 낼려고 하면 건축허가를 낼때마다 건축과에서 도로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농정과서 물으면 농업에 필요한 건축물은 질수 있다고 도로라고 합니다. 도로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다보니깐 우리가 보통 29.8평이하 30평이하 농어촌 주택인가요, 농촌주택인가 그거 한도내에만 전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법령으로 되어 있는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농촌에서 상당히 어려운게 집을 짓다보면 34평을 지을수도 있고 35평을 지을수도 있는데 이것을 평수가 30평이 넘으면 건축허가가 도로를 새로 내라고 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우리 문경시 어떤 법령으로 이거를 좀 완화할 생각은 없는지 또는 이거를 어떤 규제를 좀 풀수 있는 방법은, 시 조례에는 없는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시설물을 지을때는 사실 농지전용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주택을 지을때는 도로가 접해있어야만 대지가 될 수 있거던요. 그래 그런 부분인데.

농가주택은...

농가주택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자 할때는 도로가 접해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농업시설물, 창고라든가 농업시설물을 지을때는 농지로 판단하거던요.

아니요 우리가 왜 시설물을 짓는다고 해도 이제 사과저장고가 됐던 축사가 됐던 이런거는 농지전용을 받지 아니하고 할수 있다. 그런데 생활권인 일반 주택만큼은.

예, 나머지 경우에는 도로가 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규정 3m가 농로로 나와있고 나머지 도로를 다시 허가받을려고 하면 3m를 끊다보니깐 실제 도로는 형편상 �회 째� 6m가 되요.

35m이상이 막다른 도로일때는 6m 도로가 되지요.

아, 그러니깐요. 6m 도로를 내면은 농지도 많이 유실이 되고 또 농촌에 살고자 하는 수요자도 비용이 배로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뭐 어떤 완화나 이런 연구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건 건축법 법제업무가 되어가지고 사실 조례로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예, 이응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분야인데 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말씀하세요.

농가소득에 관한 문제입니다. 겨울에 조사료에 관계된 부분이 아니고 소득에 관계된 부분이라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려고 빼놓았는데 우리 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겨울에 보리재배를 2012년까지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안하게 됩니다. 보리에 대한 향후 방향이 없어지는데 그 실제로 지금 보리농사를 짓는 분들은 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조금 조금 짓는거 외에는 큰 농지를 대부분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 조사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것도 어떤 한계에 이르렀고 그래서 우리 대체작목으로 밀을 지금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 밀에 대한 자급자족율은 0.3%정도 밖에 안되고 올해 전라도에서 좀 심어서 3%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밀에 대한 작업율을 10%까지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판로라든지 수매라든지 이런거를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겨울에 휴경지를 놀리지 말고 밀이라도 재배해서 어떤 조금이라도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그 국장님께서 큰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 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업무 보고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시민의 깊은 뜻임을 인식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다. 휴회 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