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가 좀 늦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 우리가 더욱더 생산적이고 진지하게 하다보니까 이견이 있어서 함께 잘 협의하여 처리했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남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사항입니다. 이춘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에는 조오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안사항입니다. 이춘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제6대 광주광역시의회 운영방향 다짐결의안, 문화수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4대강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셨으며,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정부의 4대강 사업반대결의안과 상품거래소 광주설립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 하셨으며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용 및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셨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정희곤 교육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중ㆍ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점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 하셨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김남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송경종 의원ㆍ김영우 의원)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여러분! 윤봉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과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 좋은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민주당 광산3지역 송경종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강운태 시장님의 광주2호선 발언 때문입니다. 강운태 시장님은 인수위 시절 지상고가 경전철 방식으로 추진되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보다는 시내버스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서민을 위한 교통정책이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하지만 9년 가까이 논의되어왔던 것을 적절한 논의절차 없이 시장님 단독으로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어느 모로 봐도 적절치 못한 행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 시장후보시절에는 도시철도2호선을 건립하겠다. 그리고 6월 당선 후 인수위시절에 도시철도2호선 백지화하고 시내버스로 대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최근에는 KDI예비타당성 검사가 나온 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탁월한 행정 경륜을 가진 시장님이시기에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과 절차적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실 겁니다. 시장님의 발언은 행정의 일관성과 절차의 중요성을 무시했고, 그로인해 행정의 신뢰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2호선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광주의 민심을 보십시오. 자체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노선을 확정하고, 건설방식도 확정한 후에 주민공청회까지 마친 것이 하루아침에 무산 됐을 때 광주시민이 가지게 될 상실감은 무엇으로 달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시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하는 예는 세종시 건설논란입니다. 국민적 합의가 끝난 세종시 건설안에 대해 MB정권이 수정안을 들고 나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야기됐습니까? 집권당은 그로 인해서 6ㆍ2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했고 수정안을 주도했던 총리는 사퇴를 앞두고 있고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도 시장님이 불과 한 달 남짓한 사이에 잇달아 던진 일관성 없는 발언들 때문에 많은 논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세종시와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논란 수습에 나서야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은 이미 합의된 도시철도 2호선의 추진 방향을 다잡고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서 광주의 도시경쟁력을 극대화 시키고, 시민편의를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안을 찬찬히 봐 주십시오. 도시철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북구와 광산구의 신도심과 광주의 산업배후지 인근을 지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전남대학교와 광주역, 시청, 월드컵경기장 등 시민다중 이용시설을 운행하도록 확대 순환선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미래 광주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될 나주혁신도시와 화순을 철도로 연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 완공되는 KTX 이용편의성을 극대화시키고, 1호선의 이용률과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9년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광주의 장기 비전속에서 계획 되어진 것입니다. 시 재정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염원이었던 호남선 복선화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에서 재정 부족과 물동량이 적다는 이유로 30여 년간 미뤄왔던 것에 대해 우리는 무엇이라고 주장했습니까. SOC인 교통인프라 구축에는 수익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길이 뚫리면 왕래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 되어 이용하게 될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KTX호남선도 그 논리로 관철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광주도시철도는 왜 다른 잣대로 재야합니까? 그러나 본 의원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이 합의해서 도출한 계획인 만큼 변경할 때도 시민과의 적절한 논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경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공무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동구(계림동, 산수동, 충장동, 동명동)출신 김영우 의원입니다. 우리시에는 국가 문화ㆍ예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구)전남도청 일원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5월 19일 전당공사장 지반이 침하하면서 금남지하상가 일부가 붕괴되어 도로붕괴(도로 길이 약 28m, 폭 약 8m), 지하상가 냉각탑 1개 붕괴, 상가 3동 파손, 지하상가 출입구 벽체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사고발생 후 사고대책 및 수습지원 본부를 구성하여 사고현장 안전대책 및 사고원인 조사, 피해상황 조사, 보상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붕괴사고 원인 규명과 시설물 원상회복, 정밀 안전진단, 기타 붕괴사고와 관련된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광주시는 붕괴사고로 피해를 본 상가를 대상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유통구조개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는 한편, 관리주체인 (유)금남지하상가의 부재로 인한 관리 소홀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관리전환(도시공사)하여 공과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을 예방하고 정밀 안전진단 용역, 직접 피해 본 상가를 대상으로 피해물량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발생 후 2개월이 지난 현재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피해상가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가관계자들은 금년 4월부터 누수가 시작되어 관계 기관에 보수를 요구했으나 시행되지 않았고 붕괴에 대한 책임 소재 파악으로 인해 보상이 미뤄지고 있어 생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옛 노동청 앞 서석로가 폐쇄되어 유동인구 감소로 상인들이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30개 점포에서 관리비를 2개월 동안 체납하여 일부 점포에 전력 공급을 끊어 버렸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로 인해 장동로터리나 동구청 방면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매출이 70% 줄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리비를 내고 싶어도 매출이 없어 체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책사업으로 인해 영업 손실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관리 업체가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붕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나마 없던 시민들의 발길마저 줄어 상가들의 매출이 줄고 있으며 지하상가를 찾는 시민들의 반응 또한 붕괴에 대한 두려움으로 찾는 시민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에 요구합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붕괴피해를 본 12개 상가를 우선적으로 피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후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규명이 이루어지면 사고책임에 따라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1ㆍ2공구 377세대 점포를 대상으로 광주시, 도시공사, 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참여하여 유통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지하상가 2공구 관리비(공공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중 공공성격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는 구 전남도청 일원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우선적인 사업대상지인 문화전당권임을 고려하여 문화ㆍ예술을 통한 도심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 실행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번 금남지하상가 붕괴사고는 우리 시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를 위해 주차장을 비롯한 고객편의 시설, 점포 리모델링 등 전면적인개ㆍ보수와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하여 금남로 및 충장로 일원을 문화ㆍ예술의 중심으로 탈바꿈하여 우리시의 대표적인 도시브랜드로 조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충금·금남지하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재래시장 및 상점가 지원과 같이 리모델링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나, 광주시가이러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됩니다만, 민간사업자 지정을 통해 공기업에서 할 수 없는 공격적인 마케팅, 실질적인 매출과 이어지는 광고·홍보 및 경영컨설팅 방안들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는 구)전남도청 일원인 금남로 및 충장로는 광주가 가진 대표적인 도시브랜드로 광주의 아픔과 함께 민주화와 인권이 꽃을 피운 민주화운동의 현장입니다. 이제 새롭게 문화중심도시를 꿈꾸는 광주의 상징이자 아시아의 꿈이 승화되고 있는 곳이며, 문화의 숨결이 요동치는 문화의 허파이자 산실입니다. 강운태 시장께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을 문화투자진흥지구로지정하는 등 도심재생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는 충장로와 금남로 일원이 문화ㆍ예술을 통해 활성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진정한 문화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실행력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감사합니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문화수도(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4대강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제6대 광주광역시의회 운영방향 다짐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이춘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 제안안 등 4건에 대해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6대 의회 원구성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심사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위원수를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7대 문화지주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지원하기 위해 문화수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수는 9명 이내이며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1년간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대강 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4대강 사업의 영산강 권역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1년간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대 광주광역시의회 운영방향 다짐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롭게 출범한 6대 의회가 지난 날 지방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을 반면교사로 삼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높이는 한편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회활동으로 믿음과 희망의 의회, 소통의 의회를 만들어가고자 다짐하는 결의안입니다. 결의문은 조오섭 의원께서 낭독하여 주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6대 광주광역시 의회운영방향에 대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조오섭 의원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대 광주광역시의회 운영방향 다짐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정신이 가득한 광주시의회를 만들어 나가자. 제6대 광주광역시의회 운영방향. 제6대 광주광역시 의회가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새롭게 출범했다. 우리 26명 의원일동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대와 시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것이 다. 더불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광주시민과 광주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날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반면교사로 삼고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문화를 창출할 것이다. 시민의 손이 되는 의회활동, 시민의 입이 되는 의원활동으로 광주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이다.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삶을 담아내는 조례제정과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행복도시 광주,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광주, 공교육이 책임지는 교육도시 광주,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인류도시 광주를 의회가 앞장서서 만들어 갈 것이다. 제6대 시의회는 초선의원 비율이 높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대부분 초선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관록 있는 선배 의원들의 경륜을 존중하며 원활한 의회운영을 가져감과 동시에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의미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번 의회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교육의원 등 원구성이 다양해 졌다. 항상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시하고 상호존중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회활동을 이끌어 갈 것이다. 더불어 성년을 맞이한 광주시의회는 전국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모범적인 새로운 의회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에 제6대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시민에게 의무를 다하는 책임정치를 구현하므로서 믿음과 희망의 의회를 만들어간다. 1. 우리는 시민, 사회단체, 언론, 집행부에 열려있는 소통의 의회를 만들어간다. 1.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부여하므로서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어간다. 1. 우리는 의원상호간 대화와 토론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를 만들어간다. 1. 우리는 지속적인 연찬활동을 통해 전문가적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여 알찬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간다. 2010년 7월 16일 광주광역시의회의원 일동

조오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수도(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정성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서정성 의원입니다. 문화수도(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는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향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고 의원들의 열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해서 구성인원을 9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정성 의원으로부터 문화수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위원 정수를 9명에서 12명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정수를 9명에서 12명으로 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정성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대강 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대 광주광역시의회 운영방향 다짐 결의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문화수도(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4대강사업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표의원입니다. 금번 제190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정부의 4대강사업반대결의안, 상품거래소 광주설립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및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납세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4대강 사업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부가 그동안 가뭄, 홍수 등 물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수질생태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국민적 합의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와 하천유지관리 기본계획 등 사전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훼손된 국토와 환경을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며 우리 후손에게 큰 짐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은 6ㆍ2지방선거를 통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우리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상품거래소 광주 설립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지역에 상품거래소 설립을 공약하였습니다. 우리 광주시민들은 이를 굳게 믿고 광주시의 광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상품거래소 광주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최근에 발표된 정부 상품거래소 도입 방안을 보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1단계로 부산 한국거래소에 금 거래소를 우선 설치하고 다음으로 거래소 취급상품을 확대하며 2015년에서야 종합상품거래소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당시 제반 여건이 취약함에도 선물거래소 부산 유치는 대선공약임을 들어 정치적으로 결단하여 약속을 이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현 정부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광주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및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부의 4대강 사업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품거래소 광주 설립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광주광역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6.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7.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8.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조례 등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9.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0.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장 정희곤입니다. 금번 제190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교육청 소관 총 6건으로, 먼저 「광주광역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문 민원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를 타 시ㆍ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문수수료를 신설하여 온라인 이용 등의 경우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시행 등 교육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징수방법을 다양화하고 타 시ㆍ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며 환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라인 민원 수수료 감면을 통하여 온라인 민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전자민원 창구로 제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조례 등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년 7월 1일부터 광주광역시 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설치되고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임기가 2010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관련된 5건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지역교육청에 본청의 역할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역교육청, 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직속기관의 업무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숫자, 문구,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면 제190회 임시회 폐회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과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벅찬 감동과 희망 속에 출범한 제6대 의회의 첫 임시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는 매우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지난 7월 6일 개원하여 그 동안 전반기 원 구성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히 마치고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제6대 의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6대 의회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지난20일 동안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등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시정 및 교육행정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5기 강운태 시장께서는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표방하면서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광주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가고 있어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상무소각장 문제, 도시철도 2호선의 문제,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문제, 야구장건설, U대회 선수촌 건립, 관광레저타운 조성,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도청별관 보존 방식과 전당건립 추진 관련 등 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들 중 몇 몇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발표된 느낌이 있어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정책일지라도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책 집행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포함하여 우리시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폭 넓게 수렴하고, 시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 외국어고등학교 설립문제를 둘러싸고 안순일 교육감과장휘국 당선자 사이의 이견이 노출된 점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수 목적고인 외국어 고등학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미래 글로벌 인재로 육성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전국의 외국어고는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벗어나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있고, 사교육비 증가와 경쟁만능의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고교평준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교육정책은 우리 학생들의 장래와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순일 교육감과 장휘국 당선자께서는 조급해 하지 말고 우리 시의회와 학부모, 전문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가장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제5기 집행부와 제6대 의회가 우리 광주의 번영을 위해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는 낙후된 지역경제를 전국 상위수준으로 올려놓고 문화가 시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건설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적극 보호‧지원하는 따뜻한 복지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등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뛰어야 합니다. 지역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앞에 ‘나’와 ‘너’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 보수와 진보, 사회적 약자와 강자 등 이분법적 편 가르기가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면서 민주, 평화, 인권의 광주정신이 함께하는 광주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소통을 통해 계층 간‧집단 간‧세대간‧지역 간의 갈등을 뛰어 넘어 시민 대통합을 이룰 때 지역 발전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6대 의회와 5기 민선자치의 출범이 광주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고 선진 지방자치 구축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9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