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영기획실, 제주발전연구원,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경영기획실소관(서울사무소 포함) □ 제주발전연구원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경영기획실을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기획실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짐합니다. 그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을생 정책기획관입니다. 홍봉기 광역경제추진팀장입니다. 김성도 예산담당관입니다. 강성후 서울사무소장 겸 국회협력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비전 및 목표입니다. 도정 비전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정책서비스로 도민 행복실현을 경영기획실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창의적 기획 조정 및 효율적 조직성과 창출, 지역 특화발전의 광역경제 및 녹색도시 구현, 효율적 재원배분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정책 개발 및 정책 조정기능 활성화입니다.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정의 안정화를 위해 정책개발·기획 및 조정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빈틈없이 도정기획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내부 토론을 활성화하고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등을 통한 적시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정책 환경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정책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도민 체감형 정책 발굴을 위해 도민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적 추진전략이 필요하거나 부서 간 이견이 있는 정책 또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도정조정위원회, 정책조정실무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정책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효율적 조직체계 마련입니다.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조직 틀을 마련하고 행정시와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편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을 통하여 1국 7과를 줄이고 191명을 감축하였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운영 중인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잠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조직진단 과업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우근민 제주도정의 비전, 도정방침 및 핵심 공약사항을 반영하여 민선 5기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시장이 주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권과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권한의 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인력 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 합리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의정과 도정 간 유기적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도정과 의정이 상호 존중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역 현안에 대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시책에 대한 사전 설명과 정책협의회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의회와 도정이 같이 해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정책 자료의 상호 공유와 홍보 등을 통하여 의정과 도정 간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회 지적사항 및 의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체계적 성과관리로 도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전 행정기관에 대해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도정의 비전 실천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하여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86개 부서에서 653개의 업무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성과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합의와 공개원칙 하에 성과관리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5기 새로운 도정 운영방향에 적합한 지표로 재조정하고 실·국 단위 대표 정책에 대한 민간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사업 예산과 연계하여 주요 사업에 대해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공약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항은 10개 분야에 56개 과제, 252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각 분야 30명으로 우근민 제주도정 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서별로 관련 공무원, 실천위원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약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하여 8월 중에 도민들에게 공표하겠습니다. 확정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부서 및 개인성과에 반영하고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별도의 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천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도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추진상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청렴·투명행정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공직기강 확립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기동감찰반 운영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상시 암행감찰을 통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청렴 투명행정 추진계획 수립, 모니터링 실시, 객관적인 재산등록 심사 등 청렴행정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의 위상을 지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감사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 제기되는 각종 의견과 민원 해결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주광역경제권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광역경제권사업을 경쟁력 있고 지역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주요사업은 영어교육도시를 비롯한 네 개의 선도 프로젝트와 물산업과 마이스(MICE)산업 등 두 개의 선도산업, 그리고 선도산업을 지원하게 될 두 개의 인재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광역경제권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광역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광역경제권 간 연계 협력사업과 한일교류 협력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광역경제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역경제발전위원회와 자문단 및 광역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올해 9월 의원님들을 초청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설명회를 계획 중인데 추후 도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주형 녹색성장 정책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녹색성장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3대 분야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평가를 할 계획이며, 범도민 녹색성장 실천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녹색교육, 체험프로그램 등 실천운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외국어 상용화 기반조성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글로벌 외국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외국어 상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어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5월 외국어 상용화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연도별 외국어 상용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민 외국어능력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외국어 수준 능력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의 생활이 편리하도록 생활서비스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외국어 포켓북을 제작·보급하는 등 도민들의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재정운용 건전성 제고 및 하반기 운용계획입니다. 민선 5기 출범에 걸맞은 재정모델을 구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기존 재정운용 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중복 낭비성 투자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도의 재정규모는 총 2조 7,498억 원으로 일반회계 2조 2,146억 원, 특별회계 5,352억 원이며, 도 및 행정시 예산 규모는 도가 1조 7,275억 원, 제주시가 5,830억 원, 서귀포시가 4,393억 원입니다. 23쪽입니다.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고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시행하여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민간지원경비 기준보조율제도 도입 및 카드사용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올해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핵심 산업 중심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분야별·부문별 재정운용 실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재원배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재정상황에 대한 세밀한 진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1년도 중앙지원 재원확충입니다. 내년에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중앙지원 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 국비 확보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와 2014년 전국체전 개최 등 정부 시책과 연계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사업 신성장 동력사업, 청정환경 보전사업 등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걸맞은 사업을 위주로 국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일자리 창출 관련사업, 신성장 동력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민간보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입니다. 보조금 지원실태 분석을 통해 올해부터 사업 유형별 기준보조율 도입·적용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해 나가고, 보조금의 중복 지원과 부당사용 방지, 투명한 정산 등 재정 낭비요인과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8월 13개 목적사업, 124개 사업 유형에 대한 기준보조율 매뉴얼 지침을 마련하여 금년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산서에 보조율을 표기하는 등 전면 시행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평균 보조율이 16% 낮아지고 예산도 295억 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통합시스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2010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한편, 농협, 제주은행 및 새마을금고, 수협 일부와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제휴협약을 맺어 카드 사용 마일리지 적립금 약 2억 원 내외의 세수확보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중복 지원 및 부적정 집행사례 방지를 위하여 감사부서와 연계한 보조금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도 첫 시행에 따른 실태 파악 및 문제점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채무관리입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지방세수의 대폭 감소로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지역 SOC사업 등 기반시설 투자재원 마련과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지방채 발행과 계획적인 지방채 상환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지출을 확대 추진하였고, 고이율 채무 276억 원의 조기상환, 감채기금 70억 원을 조성하는 등 채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연도별 계획적인 지방채 상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1년부터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며 내년 지방채 상환금액 범위 안에서 총량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재원확보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내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채 상환 기금으로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가는 한편, 투자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 역외세원 발굴 등 자체 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통한 통합기금 운용·관리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15개의 개별기금 예탁금 403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난해 말 현재 425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관리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 재정 융자를 통한 투자재원 활용과 우대금리 이상 고이율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을 확대해 나가고, 기금 성과분석 지표관리 및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투융자 및 용역 심사를 통한 사업 효과 극대화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 등 엄정한 투융자 심사 및 용역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인 경우에 지난해 61건에 4,721억 원이고, 올해는 현재 13건에 1,732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용역 심의인 경우 지난해 157건에 502억 원이고, 올해는 현재 15건에 2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융자 및 용역심의제도를 극대화하고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복권 수익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복권 수익금의 안정적 확보 및 복권 수익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총 5,168억 원의 복권 수익금을 확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복권기금 사업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전사업 등 3개 사업에 461억 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문화재 보전사업 등 4개 사업에 670억 원에 이르는 복권기금 사용계획서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 대한 복권수익금 배분비율 17.267%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내년도 복권기금 사용계획에 대하여 기재부 복권위원회 및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대중앙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국회 및 중앙정부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활동과 도정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조성 등 수도권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도권 출향인사 및 중앙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근민 제주도정 공약사항인 ‘가칭’ 대외사업지원본부로 전환을 검토하고 도정과 연계 가능한 정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출향인사와의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발전연구원 고성전 행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 행정실장 고성전입니다. 연구실에 김태윤 실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제주발전연구원을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덕상 원장님께서 오늘자로 원장직을 사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 규정에 의해서 원장 유보 시에는 행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주발전연구원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전 및 목표, 세 번째,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 번째, 2010년도 연구과제 목록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경제·산업발전, 환경·문화보전, 지방행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등 제반과정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96년 10월 31일에 「제주발전연구원 설치 및 육성 조례」가 제정되었고, ’97년 3월 19일 제주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97년 3월 27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97년 5월 7일 개원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개발을 위한 장기·단기 정책개발, 지역현안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정보자료 수립·제공, 관광진흥·농수축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교육·복지·도민의식·사회발전 등에 관한 정책개발, 각종 정보수집 관리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과 국제 비교·연구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의 기구 및 인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5팀 4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장 밑에 연구실과 행정실이 있고, 연구실 밑에 기획조정팀, 국제자유도시관광팀, 사회복지문화팀, 산업경제팀, 환경지역계획팀,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팀 밑에 사회조사센터, 사회복지문화 팀 밑에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정원은 26명입니다마는 현원은 23명으로 세 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원은 연구직이 18명인데 지금 현재 15명으로 연구직 3명이 결원돼서 앞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팀은 연구기획 조정 총괄 및 홍보업무, 연구실적 관리 및 평가지원,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및 교류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관광팀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지방재정 확충방안 연구, 관광 진흥방안 연구 및 관련계획의 수립,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 관련 제반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복지문화팀은 사회복지 문화정책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노인·장애인·청소년·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욕구 조사 및 정책개발, 지역문화 및 문화산업 발전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팀은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및 관련 계획의 수립, 제주도 주요 경제 동향 및 경제현안 분석, 중장기 지역 산업정책 연구 및 관련 계획의 수립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지역계획팀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 및 관리방안 연구 및 관련 계획의 수립, 도시지역 계획에 관한 연구 및 관련 계획의 수립, 기타 제주지역 환경교통 및 지역개발 계획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지역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활용 등과 관련된 기초연구 조사지원,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센터 기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제주지역 여성문제에 관한 기초조사 및 분석, 자치단체 여성 관련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기타 제주여성 관련 정책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회조사센터는 사회조사 등에 관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정보자료 수집 분석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는 제주 장수문화 정책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제주 장수 노인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은 원내 행정 및 기획업무의 종합 조정 및 연구사업의 행정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우리 연구원 기금 및 2010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기금은 55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5억 원을 출연했고 제주은행에서 3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10억 원을 조성해서 기금으로 출현해서 현재 55억 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규모는 35억 2,000만 원입니다. 수입부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4억 3,400만 원, 사업수입이 4억 2,000만 원, 제주도 보조금이 21억 4,000만 원, 이월금이 5억 2,600만 원 해서 3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보면 보조금이 60%, 자체 재원이 40%로 수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에 12억 1,700만 원, 인건비가 18억 8,794만 1,000원, 일반운영비가 3억 7,849만 9,000원, 예비비가 3,6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연구원 비전 및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의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싱크탱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목표로는 도민의 희망을 설계하는 실용연구를 위해서 제주발전을 실현하는 핵심요소인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가치연구를 하고 있고 지역주민이 다 함께 체감하는 실용연구, 연구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를 추진과제로 해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이 추진하는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가치연구를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의 질적 수준과 정책반영을 관리하는 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대안 발굴을 위해서 우리 연구원 한 사람당 1년에 기본과제 한 과제, 정책과제 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현안과제와 수탁과제 등을 수행하고 있고 1인 평균 연 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질적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서 연구단계별 심의 및 성과 평가제도를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고,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개선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 발굴 및 정책방향도 제고를 위해서 정책연구보고서에 정책 반영도를 관리하는 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역주민이 다 함께 체감하는 실용연구를 위해서 연구과제 선정 시 도민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도 및 의회가 요구하는 정책 연구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연구 성과의 활용 증진을 위한 도민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연구과제 제안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0년 7월 6일에 저희들이 연구제안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제안 30건 접수됐고, 3건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제안하는 정책 연구과제를 중점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외 11건이 2010년도 정책 연구과제로 선정돼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제주지역 녹색관광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외 20건을 선정해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JDI opinion을 월 1회 정례화해서 저희들 의견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접근성 제고 및 신공항 건설 필요성 등 다섯 건의 JDI opinion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료 활용 도민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연구 자료를 공유하고 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국회와 국립중앙도서관, 제주대학 등과 자료 협조요청을 맺어 가지고 수시로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의 연구결과를 게재해서 온 도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연구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책 수요자 및 공급자 간 파트너십 구축으로 연구 역량의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국내, 해외 연구 역량을 활용하는 연구네트워크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도내 연구네트워크 확충 및 활용 강화를 위해서 현재 도내 정책연구기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라산 환경정책연구원 또는 난지연구소 등이 합쳐진 도내 11개 연구기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 간사기관으로서의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충실히 해서 도내 정책연구기관들의 모임을 통해서 정책개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인적네트워크 확충의 활용 강화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등과의 MOU 체결 및 연구교류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책연구기관은 8개 기관과 MOU가 체결되어 있고 한국농촌경제원, 녹색성장포럼, 여성정책네트워크, 충북개발연구원과는 세미나나 포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연구교류 확대 및 비교 연구 수행을 위해서 한일 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공동연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한일 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가 제주도에서 열리게 되는데 저희들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3쪽 2010년도 연구과제 목록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주발전연구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성전 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과 제주발전연구원에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BTL사업 현황을 좀 주세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 주시고요. 그 현황에는 시행처, 그러니까 발주처를 조달청에서 했는지 제주도에서 했는지 그것을 주시고요. 사업예산, 그리고 선정할 때 심사위원 명단 좀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의원 공약사항 검토보고서가 혹시 있는지, 도지사 공약사항은 아주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의원 공약사항을 수집해서 정리한 게 있는지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라고 답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성과 중심이라고 했는데―사업비 예산이기 때문에―예산 사후평가, 제가 아마 8대 행정사무감사 때 짚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평가한 내용, 현황 주십시오. 예산 집행한 사후평가입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민간 지원경비 일체를 주십시오. 내용까지는 굳이 안 해도 좋으니까 큰 틀의 현황만 주십시오. 발전연구원에도 요구할게요. 연구결과 배포현황, 소위 말해서 아까 몇 가지 연구결과가 있던데 그것을 어느 기관에 몇 부를 배포했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opinion리더들한테 한 달에 한 번 알렸다고 하는데 그 현황, 언제 어디에 누구를 대상으로 알렸는지 알려주십시오. 그 정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발전연구원에 보면 2010년 2월에 제주지역 양돈분뇨 적정 관리를 위한 발생원 단위 산정 연구를 하신 것 같던데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실장님, 의원 공약 검토보고서 있습니까? 없죠? 혹시 하실 의향 계십니까?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정리하실 의향은요?

사실상 지금 정리하기는 시일이…….

오늘이 아니더라도.

자료 정리가 필요하면 사무처를 통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을 먼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 직원들을 보내드리고 난 뒤에 경영기획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임원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성명을 밝히신 후 간단명료하게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위원입니다. 행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직제에 사회조사센터, 다음에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여성정책연구센터 등이 있는 것 맞죠?

행정실장 고성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업무보고 자료에 이들 기구의 연구성과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기능 및 역할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인수위에는 자세히 보고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각 센터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인원현황은 저희들 연구원 임직원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생략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에서 2003년 23건의 조사연구와 보고서 등이 작성되었고, 또한 여성정책연구센터도 2005년부터 34건의 조사와 평가자료, 정책연구 등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양해하여 주신다면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장이 답변하겠고요. 그리고 연구 관련 업무는 연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연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와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와 관련된 연구를 매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센터 설립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 같은 경우 한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일련의 연구성과를 계속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어제 인터넷으로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지역 인재 데이터베이스 등에 들어가 봤는데요, 도의원인 저의 이름도 없었고, 제8대 도의원님의 명단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출신 국회의원 중에도 김우남 의원만 있었고 다른 국회의원들은 검색도 되지 않았고, 현인택 장관도 없었고, 심지어 중앙부처 제주출신 공무원이라든지 현직 도지사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잘 아는 제주출신 교수님마저도 전혀 검색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저희들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주로 여기에서 지원된 사업하고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그 이후에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데이트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제주발전연구원에도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사업이 수행되고 있는데 그냥 보조금 받고 한번 발표하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무용지물이 될 이런 보고서를 만들지 말고 도정 정책과 제주 발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용역비를 보니까 대체로 다 비싸더라고요. 다른 대학이나 일반 연구기관들보다 비싼 이유가 뭡니까? 평균 보면 대학은 건당 한 3,000만 원, 제주발전연구원은 7,000만 원, 기타 학술기관은 5,600여만 원, 이렇게 좀 비싸더라고요.

…….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름은 인정하지만 대체로 발전연구원 용역비가 비싸요.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든지 기후변화 종합대응 등 어느 한 분야에 속해있지 않고 많은 범위를 포함하는 용역과제를 대부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구할 분야도 많고 거기에 참여하실 연구진도 많기 때문에 단일 연구과제보다는 좀 비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혹시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재하청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비싼 것이 아닌가.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제주발전연구원이 어떤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저희들 내부 인력에는 의료행정이라든지 의료 관련 전공자가 없습니다. 다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할 때 의료 부분이 나와 있었고요. 다음에 정책과제로 공공의료 증진방안이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이 주관해서 영리병원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세간에 어떤 우려가 있느냐 하면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도민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하고 제주도정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그런 제주발전연구원으로 전락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앞으로 새로운 도정이 출범했으니까 도민의 삶과 직결된 연구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경제 등 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발전연구원이 설립된 지 10여 년이 더 지났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정량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의도는 제주도가 지역 발전에 있어서도 최하위이고 도민 소득에서도 최하위이고, 제주 발전의 모든 정책을 책임지고 이끌어 왔던 연구원으로서 책임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겁니다.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97년 저희들 개원 이후에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업무를 많이 수행했습니다.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 양적으로 연구를 많이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연구성과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계량적 평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방향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이 선거 이후에 도정의 입맛에 따라 자꾸 임명되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가감 없이 도정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제주 발전의 주춧돌로서 작용을 못한다는 비판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연구원 전체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제주발전연구원은 도정 정책과 유기적인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관련해서 정책적 가치를 함께하신 분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선거 전후와 관련되어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주도민이라든가 전문가들에게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 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리고 또 도청 해당기관 중심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요. 다음에 연구원 전체에서 제공하는 연구업무라든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주관하는 전체적인 평가업무에서 평가를 받고…….

제가 묻는 것은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전문가들은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매기고 있는지, 작년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점수화되어 있는데 제가 잠시 찾아본 후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속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수행하는 용역은 대부분 제주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치우치고 있고 그만큼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민들의 신뢰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감 없이 도정에 비판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는 용역결과도 나올 수 있는 발전연구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도청에서 대기 발령된 직원이 발전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근무하고 계십니다.

몇 분 근무하고 계시죠?

현재 한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현재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1년 정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기본과제 하나를 수행했습니다. 올해는 단독 수행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연구원들 연구할 때 자문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행했던 연구용역이 무엇입니까?

문화 관련 연구 제목인데, 바로 찾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그분은 고위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과 철저하게 같이 연구수행을 하면서 잠시 쉬는 동안에 좀 더 도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관리체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연구한 내용은 제주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의 경험을 저희 연구원들이 공유하고 또 그분이 일할 수 있는 방향에서 연구준비가 되는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파견 직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파견 직원의 연구보고서 한 부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도조사 관련해서.

보고서하고 점수화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도민과 전문가를 통해서 발전연구원이 어떤 상태인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발전연구원의 고위 간부께서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이런 부분도 전혀 모르고 보고를 못한다면 만족도 조사는 돈 들이고 뭐하러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입니다. 유덕상 원장님께서는 정말 중앙부처에서도 일을 하시면서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애를 쓰신 분인데 사임하는 날 질의를 하게 되어서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디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만두시는 겁니까?

행정실장 고성전입니다.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시겠다고 사의를 표명하셨고, 원장님께서 오늘 떠나시는 날까지 여기 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떠나가는 사람이 보고를 하는 것이 위원님들께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신상의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셨겠죠. 그런데 도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임기가 많이 남았거든요. 혹시 이번 선거에서 어느 편에 서서 선거운동을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덕상 원장님은 고향이 제주가 아니고, 그래서 제주에 아시는 분들도 없고, 본인의 말씀으로는 선거운동을 하려고 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줄서기 해서, 고위 공무원들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선거 때만 되면 도백의 눈치 봐서 정신을 못 차리다가. 이거 정말 제주도 큰 문제입니다. 이래 가지고 인재들을 잃어버리고. 실장님한테 물어볼 얘기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이 35억 2,000만 원이죠? 여기 인건비가 18억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초빙연구원 열다섯 분은 전부 박사님들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참 어렵죠? 경제성장, 재정위기, 사회통합, 미래비전. 이거 전부 일입니다, 사실. 우근민 도정이 취임사에서 발표했는데, 이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제주도 모든 환경이 위기라는 것에 동의하시느냐고요?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저희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면. 제주도의 싱크탱크잖아요. 완전 리더그룹인데, 그동안 뭐하신 거죠? 예산도 엄청 들어가고. 박사급 연구원이 20여 명이나 되고. 사실상 내놓을 것이 없으면, 이것은 뭡니까? 도지사의 하청 아니면 2중대 같은 이런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개원한 지가 11년째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정책보고서 또는 기본과제보고서를 해서 30건 이상의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적된 것이 지금 약―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330건 정도의 연구가 진행이 됐고 결과가 발표되어서 도에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연구를 해서 정책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면 다른 데서 봐도 효과를 바로 느끼겠습니다마는, 연구결과가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추후에 정책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딱 나오면 딱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묻는 말씀은 그래도 박사님들이고 학자님들이잖아요. 사실 공무원 공직자 출신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주도를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 영리병원이나 카지노문제, 해군기지문제, 케이블카, 이런 제주 현안사항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연구실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답변이 뻔한 건데, 뻔하잖아요. 비판의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다는 것은, 그래도 박사님들이 제주도의 현 상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도정이 잘못 나가면 그것을 비판하고 견인하고, 도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도민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연구원의 실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제가 도민을 얘기하다 보면 흥분을 자주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실정을 잘 압니다마는, 앞으로 우근민 도정이 바뀌면 우근민 도정 뜻에 따라서 또 준비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예산이 낭비됩니까? 뚜렷한 정책목표를 세우고 도민들을 위해서, 만약에 우 도정이 와서 이거 안 된다 하면 사표를 낼 각오로 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셔야죠, 영혼을 가지고. 하여간 분발하십시오. 저희들 적극 돕겠습니다. 분발하시고, 도민들을 위해서 연구하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뜨거운 질책 고맙게 받아들이겠고요, 앞으로 그 질책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들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건비 관련 하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구원들은 겸임합니까, 아니면 전임합니까?

전임입니다.

학교에 근무하지는 않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2008년도에는 56건에 29억 2,400만 원을 용역수주를 했고, 2009년에는 26건에 10억 3,000만 원이 되었더라고요. 갑자기 용역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도의회에서도 용역심사위원회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 건수가 차츰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용역 수탁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용역 건수가 줄어들면 모자란 부분은 도비 지원을 받아야겠네요?

저희들이 그 문제를 인식을 하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탁용역 계약금액이 1억 원이면 2,000만 원을 적립하도록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작년에 2,500만 원으로 25%를 적립하도록 규정을 바꿨고요. 앞으로 점차 이것을 확대해서 30%를 금년 내지 내년 중에 하고 내후년에는 다시 35%로 해서 자체 수입을 더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연구원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으로만 따질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실화를 위해서 건수가 적다, 많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도에만 의지하는 연구원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주지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연구보고서가 더 적어도 좋습니다. 다만 의타심을 갖지 마시고 발굴을 좀 용역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했다시피 예전에는 도시계획, 특히 제주도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사업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서 다음 대안을 준비하시라는 뜻으로 짚어드립니다. 두 번째는 발전연구원의 평가는 누가 합니까?

제주도에서 경영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8대 때도 공기업 경영평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혹시 공기업경영평가를 받아보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예.

결과가 어떻습니까?

재작년에는 점수로 하면 75점 정도 됐고요, 작년에 86점인가 받아서 최우수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니, 조례에 의해서는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이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받았다는 것은, 받으면 올해인데 아직 받지 않으셨죠?

예.

주관적인 해석의 평가가 아니라, 제가 직접 발의한 조례에 의하면 상당히 객관적 시스템, 특히 외부인사의 평가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아직 받지 않으셔서, 경영기획실장님 잘 들었다가 나중에 꼭 평가를 하십시오. 조례가 됐으면 좀 해 주시고요.

예.

세 번째는 의회 관련 용역은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여러분에게 발주한 용역이 있으습니까?

의회에서 발주한 것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죠?

예.

그런 적은 있었습니까?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연구과제로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학술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공동협력사업…….

알겠습니다. 만약에 의회가 용역을 발주한다면, 도도 지금 일반적인 미래지향적 연구에 대한 것은 수수료 안 받죠? 도의 것도. 어떤 특정한 과제는 용역비를 받지만 일반적으로 상시, 지난번에 연구실장님이 답변할 때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들은 용역비를 받지 않고 수행한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도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때 연구사업 예산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에서 요구하는 과제에 대해서 일정 분량만큼은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도에서 연구과제비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의회에서는 연구과제비를 안 주니까 역으로 연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회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의원 신분으로 도민의 질적 향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싶을 때 과연 발전연구원에서 그것을 수행할지, 저는 그게 의문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의원은 각 기관입니다. 기관은 결국 한 사람의 입장이 아닙니다. 도민의 필요성을 의원들이 대신할 뿐입니다. 그렇게 수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수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 안 왔는데, 됐습니다. 오피니언리더에게 과제물을 말씀하신, 홍보 쪽이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업무보고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범위.

연구과제는 지역의 현황 중심으로 어젠다를 먼저 선정합니다. 어젠다를 먼저 선정해서 해당 연구원으로 하여금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구가 수행된 다음 연구원 전체 토론시간에 참여해서 난상토론을 거치고 제시된 의견들을 수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도민사회에 알려도 좋다고 하면 기자실을 방문해서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관련 유인물을 해당부서에 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피니언리더라고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 오피니언리더를 어느 범위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행정실장 고성전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 잘못 보고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opinion은 리더가 아니고 JDI opinion입니다, 보고서의 제목이.

아,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결과가 어떤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축산 관련, 또 신공항 관련, 연구는 연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결과를 도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유관기관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다음에 저희들 연구원 홈페이지에 항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서는 최소한 의회 의원 전원한테 모든 연구결과가 배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일부 배포되는 것을 봤습니다. 다만, 그 범위를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 아니면 일반적인 요약본 정도는 일반 제주도민의 오피니언리더들한테 배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도 그렇고 발전연구원도 똑같은데, 홈페이지에 와서 보든가 말든가 하라 이런 식의 수동적 연구원이 아닌 능동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어느 정도 지역의 실정을 알리는, 연구집 전체는 아니지만 최소한 요약본 정도는 읍·면·동사무소에 다 배포가 되어서 그것을 민원실에서 연람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은 홈페이지에 들어오겠죠. 이런 능동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라는 겁니다, 저의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기본 연구과제하고 정책연구과제는 저희 연구예산으로 해서 발간도 되고 JDI opinion도 그렇게 합니다만, 말씀 중에 용역과제는 발주처에서 제한부수로 요청하고 그 권한이 발주기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배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제가 분명히 아까 요약본이라고 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발주처의 권한은 있죠. 저의 말씀은, 소위 말해서 도시계획 용역이다, 어느 골프장의 도시계획 용역은 거기 고유의 권한입니다, 사업주의, 발주자의. 다만 제주도 미래지향적인 연구과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신공항 관련 했다. 신공항 다 공유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그 연구보고서 100부를 원한다. 그러면 발전연구원에서 100부 플러스해서, 요약본은 경비가 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주지하는 이 용역결과가 어떤 방향이다, 어떤 목적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다는 기본적인 것만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도민 전체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저의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실 수 있겠죠?

예,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고요. 그렇게 능동적인 용역을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용역과제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발주자가 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용역과제를 발굴해서 오히려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들의 공감대가 일어나면서 다시 그 용역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싱크탱크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도민들을 끌고 가시는 싱크탱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전연구원과 경영기획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대 의회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런데 간부명단도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안 하시고,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초선 의원님들 많다고 의원님들을 길들이기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소홀히 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깜빡 잊으신 건지. 깜빡 잊으셨다면 긴장해야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긴장을 하셔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셔야죠. 도민들께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좀 더 긴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임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임원진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서울사무소 업무를 보니까 특별한 게 많이 없을 것 같으니까 먼저 질의하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어떠실는지.

좋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격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울사무소 인력이 어떻습니까?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협력단장 겸 서울사무소장 강성후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10명, 11명이 대부분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4명인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아까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 서울사무소를 대외협력지원본부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니에요? 소장님이 강샘이라도 부려서, 인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러니까 저는 국회 절충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8대 때도 말했지만 정 안 되면 공무원 공로연수 가신 분들, 파견 나가시는 분들 인맥도 있는데 그걸 활용하시면, 어차피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월급 주는 거, 파견비만 들이면 되는데. 소위 말해서 경비만 들이면 될 텐데 이제까지 사무소장님이 너무 소홀한 거 아닙니까? 이번 인력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어차피 이번에 공약사항과 연계해서 서울사무소를 대외협력지원본부로 개편해서, 제주도에 이미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공약사항에 포함돼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겸용으로 쓰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서울사무소가 남의 사무실 언저리에 붙어가지고…….

그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두 가지 직위를 겸임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국회 내에 사무실이 따로 있고, 또 서울사무소는 별도로 도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 하나만 국회 내에서 대국회 절충을 하고, 또 밖에서 이렇게 하고, 제주도를 대표해서 가서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산만 타령하지 마시고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도울 테니까 조직 개편할 때 확실하게 어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서 협조를 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동훈 위원님, 먼저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자꾸, 요즘 세간의 화제가 예산이 너무 문제다, 위기다.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그 이유 중에 BTL이다. BTL이 약방의 감초 식으로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은 이제야 임명 받아서, BTL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혹시 아시는 분, 기획실장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BTL사업은 저희 도에서는 총 네 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문대…….

현황은 됐고요. 좋은 점, 나쁜 점 두 가지씩만 얘기해 보십시오.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시설에 따른 그런 종류의 유형은 BTL사업으로 가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느낍니다. 다만 그전에 정부에서 BTL사업을 권장하면서 운영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30% 내지 70% 보조해 주는 보전책을 쓰면서 권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 나쁜 점 말하라니까…….

좋은 점은 하수관거 같은 사업은 지하수오염이라든가 해양오염을 미리 예방해서 복원하는 비(費)보다는 BTL로 가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 실정에서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현장 사업별 좋은 점, 나쁜 점 얘기고요. 제가 BTL의 장단점을 차제에 알려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BTL 본질의 목적은 과대한 예산을 단기간에 투입할 수 없어서 장기적으로 민간투자방식을 써서 인프라사업, 그러니까 SOC사업을 사전에 조기 발주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아까 하수관거 좋다는 게 바로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겁니다. 두 번째, 미술관 사업은 문예 창작활동을 통해서 가는 건데, 문제는 과연 시급성이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단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장단점 몇 가지만 이번 기회에 짚어드릴게요. BTL의 장점은 국비 확보가 상당히 편리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장기적 사업을 사전에 투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기본적인 SOC시설에 대한 사전 투자를 통해서 질이 나아질 겁니다. 세 번째는 BTL사업을 통해서 지방이 해야 될 사업을, 많은 사업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몇 가지 장점으로 추구하고 있고, 단점은 소규모공사를 대형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업에 해당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나 지역 고용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비나 국비가 지원되면 다 각자 분할 발주를 통해서 지역 업체들의 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제주도에서의 문제인데―지금 바꾸고 있습니다마는―시행처에 대한 의문사항입니다. 시행처가 조달청이 발주하게 되면 모든 공사를 서울 대기업에서 해 나갑니다. 두 번째는 조달청이 발주함으로 해서 과다한 이익률이 계산되고 과다한 경비가 지출됩니다. 또 발주 자체의 방법론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제도는 사용을 잘하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단순히 이것 때문에 지방재정이 악화됐다, 이런 논란을 제가 이번 차제에 말씀을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주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까 의원 공약사항 검토보고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은 각각 개별기관인데, 의원의 공약사항이 뭡니까? 도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도지사도 도민에게 약속을 할 수 있고, 도의원도 도민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의해서 도민들이 지사와 의원을 선택한 겁니다. 지역의 일꾼으로서. 그러면 도지사 공약사항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도의원 공약사항은 내용조차도 수집이 안 됐다. 그러면 도의원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감사위원회를 강화시켜서 사후 감사를 강화시키면 되죠. 사전에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도의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실장님의 정책적인 방향을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겁니다마는 의회에도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 가지고 채택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채택하고, 또 채택할 수 없는 것은 채택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의회사무처에서 아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고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의회사무처하고 협력하면서 파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이 마침 의회사무처장을 하다가 가셨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가 크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에 있을 당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의회에만 맡길 게 아니고 도정, 아까 제가 말했지만 도정이라는 것은 도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의원도 도민을 위한 것이고 지사도 도민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도민이 원하는 건 해야 되거든요. 다만 원하는 것을 다 해 줄 수 없습니다,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것에 대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개별적 논의의 검토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공개적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전검토제를 공유할 수는 없는지, 어떤 의원 것은 되고 어떤 의원 것은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그런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옳은 건지도 분간이 안 가요.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실 의향은. 만약에 의원들이 오면 최소한 의원들도 노력해서 타당성 설명이나 집행부에다가 설득하는 과정, 또 그런 논의의 장을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지. 실장님, 그런 의사는 있으십니까?

어쨌든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사항은 저희가 도정을 수행하면서 참고로 해서 검토를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알권리, 도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을,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의원이 타당성이 좀 부족한데 타당성이 높은 사업은 뒤로 미루고 타당성이 부족한 것이 앞서 간다면 과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걸 주지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오픈해서 이러이런 사업 때문에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객관성이 담보가 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것은 안 돼도 됩니다. 의원들이 공약사항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진짜 획기적으로 좋다 그러면 도지사와 공유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타당성에 대한 논의의 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문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중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지 22쪽 보면 지방 예산편성 특징에 “지방채 발행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 및 재정지출 확대” 이렇게 됐어요. 작년 8대 때 분명히 경영기획실에서 절대 앞으로는 지방채 없습니다라고, 예산담당관 기억나십니까?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09년도에 지방채 발행한도 외를 하는 과정에 2011년도부터는 상환액만큼만 발행할 수 있도록 부대조건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달 정도의 지방채가 지금 상당히, 1조 원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재정위기를 논하고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 부분은 2010년도 예산에 1,228억 원을 발행해서 자체 재원을 조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하실 겁니까?

지방채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환액보다 적게 발행해야 지방채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27쪽 보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채무관리는 최대한 억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최대한이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상당히 심각하게 좋은 이치고요. 그 부분도 단순히 안 한다, 한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반대적인 논리를 펴는 겁니다. 진짜 지방 경제가 어렵다면 지방채 발행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불필요한 사업들을 하면서 하면 안 되고, 아주 저스트(just)하게 가면서도 꼭 필요한 사업에는 지방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성과에 대한 도민 대설득이 자신 있다면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혹시 민간지원경비가 2010년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번 감사위원회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민간지원경비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2010년도 민간이전경비 편성현황은 5개 과목에 대해서 4,60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4,601억 원이죠?

예.

제주도에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2010년도 가용재원이.

2010년도에 가용재원이 한 3,300억 원 규모입니다.

3,300억 원?

예.

가용재원보다도 넘어서…….

이 부분은 국고보조 온 사업에 대해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국비 빼고 나머지는 얼마일 것 같아요?

저희들 세 개 과목에 대해서 편성한 게 이 부분에 있습니다마는…….

빨리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네요.

한 1,300억 원 규모입니다.

1,300억 원?

예.

그러면 가용재원 3,300억 원 중에서 1,300억 원이 민간이전경비다?

예.

그러면 3분의 1이 넘는다는 거네요. 가용재원의 3분의 1 이상이 민간이전경비를 통해서,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제주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제주도민의 질적 향상이나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민간 사회단체 여러 군데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복지정책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업 하나 자르면 될 것 아니냐라는 단순 논리를 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줄일 게 아니고 이런 민간이전경비를 대폭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에서는 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비 때문에 얼마, 내가 볼 때는 100억 원도 채 안 될 겁니다. 이런 것은 아주 부각시켜서 의원들을 사회적으로 이상한 시각으로 비치게 만들고, 3,200억 원 중에 3분의 1이 넘는 1,300억 원을 민간이전경비로 지원하는 그 사람은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을 차제에는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요즘 자비부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양쪽 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자비부담이 있다. 지금 예산담당관이 이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시간이 없으니까 단순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절감에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매년 300억 원 정도 증가하던 게 300억 원 감소됐으니까 ’10년도는 한 600억 원 절감된…….

그렇죠. 굉장한 효과가 났어요. 저는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어르신들 경로당 부분이나, 특히 특별 공모한 것들, 그러면 600억 원을 이익 봤으니 대단한 절감은 됐습니다. 그것을 잘 정리해서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가서 지속적으로 하시되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 그리고 사업별로 구분해서 정리하셔서 진행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늦었지만 영전 축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보조금 약 2,000억 원 정도 감소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주도정은 전시성이라든지 선심성이라든지 방만한 경제운영으로 인해서 세출은 계속 증가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매년 갚아나가야 될 돈이 700억 원으로 제주도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정말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까지도 힘들게 됐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일반 부채가 오늘 일자로 해 가지고 1조 원 가까이 되고 BTL까지 하면 지방비로 갚아야 될 게 약 1조 4,80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2009년도 같은 경우에 경제위기다 뭐다 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중앙정부가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2,300억 원을 1년에 발행하면서 이렇게 부채가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상환에 어려운 부담, 이러한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들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규모 있는 재정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또 보조금 말씀도 하셨는데 보조금 편성이라든지 평가 분석 같은 것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도 과감하게 줄일 것은 줄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중앙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기치로 내걸어서 4대 강 사업 등을 육지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우리 제주도로서는 국비 확보하는 것은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확보를 하는데 국비 확보에 따라 매칭하는 지방비 부담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비율이라든지 사업의 시급성 같은 것을 분석하면서 접근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좋고요.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릴 거고요. 실장님 말씀 중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권장하는 바람에 제주도가 이렇게 됐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답변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재정이 파탄 나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까지 주면서―이자보전이라든지―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한 측면도 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차차 질의를 다시 드릴 거고요. 우선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컨트롤타워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책기획실에서 정책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과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사례를 좀, 컨트롤타워 역할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여러 가지 현안업무에 대해서 정책 조정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여기 표현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책부서와, 지금 쉽게 생각하면 시정과 도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 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예를 들어서 물산업 정책 관련 검토회의라든지 감귤 및 농산물가공 산업화 및 마케팅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서 간의 협력관계라든지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제주도내에 있는 공무원들,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물어볼 것이고요. 113명당 한 명의 공무원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제주도민 대비 전국 1위라고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컨트롤타워를 굳이 수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가 의문시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합니다. 부서 간 업무협조는 충분히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면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업무들이 꽤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복지 관련 쪽에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재배치해서 정말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좀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마는 집행기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행정시라든지 읍면동 기능을 강화할 때 그러한 부분들 검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실장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읍면동이라든지 제주시청에 가면 인력이 없다고 다 아우성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주도민들이 공무원 수는 많다고 느끼고 있는데 읍면동은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확인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도정조정위원회, 정책조정실무회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주시나 서귀포시를 가보니까 갈등조정협의회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도정조정위원회, 정책조정실무회의 등이 주요 정책들의 결정·변경사항을 합의 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도정이 중앙정부의 테스트베드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런 비아냥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도에 여러 가지 정책 현안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정조정위원회라든지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수시로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미흡한 점도,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자꾸 성과평가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을 때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조정을 하고 결정을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도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이제야 가셨으니까 하나 예만 들어 드리겠습니다.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론조사를 했을 적에 도민여론이 “영리병원 하지 맙시다.”라는 결론이 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투자개방형병원으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장관께서도 이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정조정위원회가 도민을 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정조정위원회는 내부 협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업무의 분장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정 조정이든 정책 조정이든, 어떤 결정을 지사께 보고를 하든 아니면 내부적인 과정에서 전 단계로 이렇게 하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아까 영리병원의 예처럼 여론조사를 한 때에는 “과학입니다.” 했다가 불리하게 나오면 “여론조사는 제대로 된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전인수적인 해석이 되는, 즉 얘기해서 논리적 근거가 되는 도정조정위원회나 실무회의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좋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정책실명제, 정책 활성화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정책실명제, 참 좋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사업규모로 정하시든지 간에 어떤 매뉴얼을 작성해서 어떤 사업일 경우에는 정책실명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이런 매뉴얼을 작성해서 했으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자꾸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내 책임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책임감을 주고 성과를 올리기 위한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5분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하고 오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의정, 도정 간의 유기적 파트너십 구축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난 4년을 보면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협의나 동의 없이 일들을 많이 추진하면서 많은 갈등이 빚어졌고, 결국 지역의 모든 갈등들이 도와 의회가 함께 협의하고 동의과정을 거치고 힘을 하나로 합쳐야 도민이 화합되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도 지난 4년 동안은 잘 못하다보니까 제주도정이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생각하고, 의정과 도정의 유기적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해서는 우근민 지사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여기 의회 의견 지적사항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에서 중점 관리를 하면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또 불가피하게 추진이 어려운 사항은 수시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소관 상임위가 2년마다 한 번씩 바뀌게 되는데, 2년마다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해서 보고서 형태로 만들 의향이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하면서, 저희가 문서로 추진상황을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주요시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의회 소관 상임위와 함께 관련 부서들이 협의하고 보고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면 도민화합이 많이 되고 앞으로 힘 있게 도정이 운영될 거라고 봅니다.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의정과 도정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해놓고 19페이지 가운데 표 밑에 보면 선도프로젝트 해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선도프로젝트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정부에서 광역경제권 발표를 할 때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결정했는데, 도에서 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기획재정부가 2008년 9월 10일 이 사업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갈등이 많기 때문에 우근민 지사께서도 서로가 윈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차후에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버젓이 선도프로젝트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표시함으로 인해서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 업무보고에서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5일 재판결과에 따르면 사전승인과 관련해서도 무효처분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한 이후에 추진한다라든가 이런 표현이 돼야지, 이 보고서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선도프로젝트로 버젓이 올라온다는 것은 아직도 도의회와 이런 부분 사전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거고, 도민의 말을 듣지 않고 예전에 갔던 방식대로 가겠다는 부분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도정을 함께 이끌어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다 못했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과 도정의 협력적인 관계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실장님, 정책협의회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시죠?

예.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관 상임위별로 일상적인 정책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돼야 된다.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는 도정의 고위 공무원들하고 의회의 의장이라든가 부의장,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의원들은 각자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한 분, 한 분이 기관이기 때문에 왜곡되게 반영될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차후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도정과 의회의 의장님이라든가 직책이 있는 분들 외에도 상시적인 상임위와의 업무협의라든가 정책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의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도록 되어 있죠? 법조문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 차례 시도는 있었는데 시행이 안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예산 관련부서에서 반발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적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곡해해서 참여예산제가 만들어지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설정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나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전혀 시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에서는 시행하는 부분이고,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본취지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가 보조금이 포괄로 왔을 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총리실과 협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의 국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전혀 포괄로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지방예산을 얼마나 포함을 시킬 거냐 하는 것은 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운영조례를 입법예고했고, 다음 연구회를 만들어서 쭉 하는 과정에 진행되다가 저희들이 ’08년 9월 9일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임시회 상정이 됐는데 이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정이 안 되어서 상임위에 계류되다가 작년 말로 자동 폐기된 상태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 담당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불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저도 그때 같이 참여도 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의견의 격차가 심하게 있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금 타 시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많지는 않고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제가 알기로도 100군데가 넘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찾아보면 되고요.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 이게 광역에서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도·농 간 여러 가지 의견 격차가 많고 또한 각계각층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전부 수용하는 데는 시기적으로나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난제가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만큼만이라도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들이 도 당국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투명 행정과 투명한 예산 반영이고, 예산 참여의 확대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직접민주주의제도가 발달되어서 2박 3일 정도 주민들이 몇 천 명 숙박을 하면서 직접 예산도 짜고 사업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도정의 입장에서는 업무도 많고 해서 예산 참여로 인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을 짜다보면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발전과 도민들의 자치역량을 함께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떻든 전향적 자세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국과 연계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내로 조례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의회에 제출됐던 부분이고, 또 어느 부분만큼 보완해서 또 다시 의회에 제출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조례가 제정되도록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제가 서면자료에서 요청한 것에 따르면 고정비용이 85%이고 가용재원은 15%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가용재산이 15%가 돼든 단 5%가 돼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공개되고 편성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하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외국어 상용화 기반조성과 관련된 부분을 봐주십시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광역경제추진팀장 홍봉기입니다.

상용화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공적영역에서 공식적으로나 강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자유롭게 통용될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강제성을 배제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상생활에 도민들이 누구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상용화입니다. 일부의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번역해 주거나 외국어서비스를 받는 것은 상용화가 아니죠. 그러면 예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당시에 상용화 논란이 있었는데…….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민들이 외국어를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국제자유도시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국제자유도시에서의 하나의 축으로 외국어도 어느 정도 업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맥락에서 이런 것이 추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행정에서도 일부분은 도민들의 언어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겁니다. 제주도민은 대한민국 언어를 써야 되고 제주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관광객들에게 매력이 있고 정체성을 살리는 것인데, 답변하신 대로 도민의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이라든가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상용화라는 자체는 완전히 우리의 정체성과 언어를 상실하고 도민들이 누구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일어도 있는데 어느 것으로 상용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고정된 언어는 없습니다. 중국어도 좋고 일본어도 좋고 영어도 좋고. 하나의 언어권을 택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정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도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 상용화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분들은 국어 관련된 학자 분들이라든가 도민 중에서도 찬성하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도민의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표현을 써야지, 행정에서 앞장서서 정확하지도 않은 정책용어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철학적 가치라든가 용어정리를 정확히 하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으로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현재 도지사가 무소속이고 도의회 의장님이 야당인 민주당이고, 지역구 국회의원 세 분이 모두 야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공항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을 비롯한 현재 많이 산적되어 있는 도정 주요현안이 제대로 풀릴 것인지, 이런 의문을 많은 도민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경영기획실장님으로서 대중앙 정부를 어떤 방법으로 설득하실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어려운 점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역 국회의원들하고도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 가면서, 당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치적인 판단은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공약사항 실천 및 관리계획을 위해서 가칭 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라고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면면을 보면 선거 당시에 우근민 캠프에 계셨던 분과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민 지사와 함께 민선 5기 정책을 함께 구상해온 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연속성 면에서는 장점이 많이 있지만 선거에 관련된 분들이 참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되지 않고 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의 입신양면만을 고려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지금 공약실천위원회가 30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은 10명입니다. 그래서 최소화하고, 나머지 20명의 위원은 각계 전문가로 해서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일부 참여했던 위원도 참여를 해야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화롭게 위촉을 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분의 1 정도는 기존의 공약에 참여했던 분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새롭게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도 공공기관 우수기관으로 영예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경찰이 토착권 비리라든지 이런 발표가 있어서 본 위원이나 도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우수기관이라는 영예를 받은 것과는 동떨어지게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무원 비리가 근절되지 않으면 제주는 전혀 발전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책을 가지고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무원의 비리를 줄인다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비리근절은 철저한 예방과 동시에 강력한 처벌만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방안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변명이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착비리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제주도가 극히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을 굳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중앙정부에서 무작위로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 민원을 처리한 리스트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금품을 요구했느냐, 혹시 점심식사를 같이 했느냐 이런 것을 쭉 해서 평가를 한 거고, 제가 알기로 우리 제주도 공직자들이 상당히 청렴합니다. 그런데 일부 한두 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전체 공직자를 욕되게 하고 있는 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겠다고 했는데, 비리근절에 대해서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아까 잠깐 강경식 위원님의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광역경제권 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선도프로젝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즉,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국비가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8년간 약 1조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8년 동안 1조 원이고, 그러면 지방비는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광역경제권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해서 지방비 부담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전체가 1조 원인데 이것은 전부 국비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일부 알려져 있는 것은 강정마을하고 관련해서 주변 발전계획의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지방비 부담이 있어서 지방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크루즈항이라든지, 이 1조 원은 국가가 전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방비 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강정지역 발전계획에 지방비사업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방비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사업이 지금 현재 국가방위사업이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정지역 발전계획 총 사업비 9,476억 원 중에 지방비가 1,738억 원이 투입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비가 9,476억 원이고 그 중에 지방비가 1,738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돼야 됩니까?

지금 이 업무 자체는 경영기획실에서는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보고서에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관 업무가 아니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씀 참 많이 들으셨죠? 제왕적 도지사 얘기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우리 도정이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을 듣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거기의 인사권이라든지 예산권 이러한 사항들이 도에 집중돼서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실장님 개인적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왕적 도지사라고 얘기를 듣게 되면, 지금 경영기획실장님 입장으로서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면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하실 거라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어떠세요?

위원님들께서도 느끼는 사항일 겁니다마는 행정시를 방문하면 자신 있게 소신껏 업무처리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도에 몰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속조치를…….

후속질의에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건데요. 지난 제8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5기 우근민 도정과 특별자치도의회는 이 부분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서로가 힘을 합쳐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하면 제출방법이 세 가지 있죠? 정부안으로 제출하거나 의원입법으로 제출하거나 도의원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4단계 제도개선안까지 제출이 되어 있는데, 도의회 의원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지원위원회로 제출된 제도개선안이 있습니까? 1·2·3단계 합해서?

그 의견은 냈는데 우리가 정식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아니, 도의회 동의절차만 거치도록 해서 4단계 제도개선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낸 것은 아닙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께서도 도와 도의회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차치하고, 지금 현재 4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죠?

예.

지금 현재 우근민 지사께서는 해군기지, 영리병원, 내국인 카지노……. 특히 영리병원이나 내국인 카지노는 논의를 중단해라,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말씀하고 계신데, 4단계 제도개선안 안에는 버젓이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도지사의 의견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어처구니없는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사께서는 영리병원 논의를 중단해야 하고 내국인 카지노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4단계 제도개선안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오후에 그것을 담당하는 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

그 업무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 겁니다. 물어볼 건데, 지금 경영기획실장께서…….

잠깐만요. 실장님! 박원철 위원님께서는 실장님께 묻는 겁니다. 물론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 것은 알지만 이것을 조정 통합하고 도정 전체를 경영하는 분이기 때문에 묻는 건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도의회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거쳐서 4단계 제도개선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가 되어도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안 하는 것은 도의회의 손에 달려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률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후속적인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을…….

실장님, 제가 실장님께 묻는 의도는 오전에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정의 방향타 역할을 하실 경영기획실장께서 지금 지사께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제주도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사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저희는 논의를 당분간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후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특별자치도추진단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업무보고 23페이지입니다. 탑다운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탑다운제도란 구체적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예산액 중에서 법정경비,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 일정액을 행정시로 주고, 다음에 예산액을 배분해서 보내주면 행정시에서 도청 실무직원과 협의해서 예산을 확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제가 처음이어서 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탑다운제도를 시행하는 근본 취지는 재정이 전년도 예산보다 모자라는 현실에 대해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세입 중에 필수경비로 빠져나가야 될 부분, 쉽게 말하면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을 전부 빼고 나면 순 가용재원 남는 것을 산정해서 행정시 부분, 그다음 각 실국부분으로 적정량을 줘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을 하도록 하는…….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배분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 배분액을 보면 도청이 한 60%, 시청이 한 40%, 집행부서가 기획부서인 도청보다 행정예산이 적게 배분되고 있다. 이것도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년도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3년치 자체 사업비를 쭉 산출해서 적정량을 산출한 겁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왜 제가 이런 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과거 몇 년 전에, 지금은 퇴임하셨습니다마는 한승수 총리께서 “탑다운방식은 낡은 제도다. 바텀업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나서, 집행부서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많이 다니거든요. 현장 곳곳에 다니면서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사업 예산들로 정책을 입안하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기획부서인 도청에서 자꾸 잘린다 말입니다. 끼워 넣기 예산이 되고. 그래서 현재 집행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한 읍면동도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했으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아까 강경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제로 갔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 전단계로라도 우선 현장 집행부서 쪽의 귀를 많이 기울였으면,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금년도 예산, 즉 작년에 이 제도가 전면 실·국, 읍면동별로 했고 내년에는 더 알찬 탑다운제도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고정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분석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는 탑다운 할 수 있는 전체 예산 산출한 내역을 부지사님실에서 실·국장 조정회의 할 적에 부의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더 투입할 거냐 하는 민주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좀 더 나은 탑다운제도가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 지원경비 기준 보조율제도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 2010년도부터는 일정 부분을 민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이유는 재정 건전성,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타당한 정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준보조율을 정해 놓는데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은 보조율이 좀 낮아졌으면, 엇비슷해졌으면 하는 거거든요. 지금 500만 원 이하만 정액 지원하고 그 이상은 전부 보조율 정하고 그렇게 합니까?

사실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항변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게, 보조의 목적이 뭡니까? 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게 보조금 아닙니까?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전면 시행하는 쪽으로 자꾸 시각이 가니까 모자란 부분이 생기는 거고, 또한 저희들이 보조금제도를 시행한 게 어차피 가용재원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게 근본취지입니다. 이런 근본취지를 이해하시면 좀 더 접근이 쉽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선심성이다, 아니면 방만한 경제운영이다 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실장님, 축하드리고요. 책임이 막중하시겠어요. 이번 선거에 중도를 지키신 거죠? 어디 개입하지 않으신 거죠?

물론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지표로 보는 한국 2010 자료를 보니까 한국 광역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순위, 특별자치도가 제일 하위권이죠? 하위권인데 2006년까지는 중위권이었었거든요. 그때는 한 39%, 40%대의 재정자립도. 설명해 보세요.

사실 재정자립도라는 지표는 재정을 지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를 하는 지수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전체 일반회계 총 규모 속에 절충을 잘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많이 오면 지방자립도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자립도 지표를 가지고 자치단체 재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 하락된 게 맞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많이 왔다는 얘기인가요? 많이 오니까 재정자립도가…….

예. 저희들 자체세입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늘어나지 못하면 재정자립도는 내려가게 되어 있는 지수입니다.

당연하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앙절충도 많이 했고…….

지금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어요. 그러면 4개 시·군이 있을 때하고 특별자치도 출범해 가지고, 특별자치도 되어 가지고 그로부터 계속 내리막이라 말이에요.

특별자치도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정책이 주를 이루었느냐 하면 불이익배제원칙에 의해서 4개 시·군에서 세입부분에 받아들이던 부분은 전부 하향평균화가 됐고 세출부분은 전부 상향평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적인 측면에서 자체 세입이 줄어들다 보면 재정자립도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증가할 방법은 없는 거죠?

저희들이 투자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공공요금이라든가 이 부분의 세외수입은 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에 그런 둔화현상이 났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무리한 투자로 인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무리한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무리한 게…….

무리한 투자 없습니까?

예.

아까 오전에도 BTL사업에 대해서 나오던데 그건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국가정책도 그랬고 어차피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자금은 없지만 향후에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BTL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한 겁니다.

법정률 3% 고정된 거 있잖아요.

예. 보통교부세입니다.

거기서도 육칠십 억 원 감소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06년도에 최종적으로 온 교부세 비율이 3.03%입니다. 법이 좀 빨리 제정되다 보니까 3%로 결정됐지만 보통교부세 전체액에서 3% 가져온 부분이 꼭 제주도만 불리하다, 적게 받아온다고 꼭 확신하는 생각은 검토를 해야 되고, 왜냐 하면 경기도하고 인천이 불교부 단체에서 보통교부세를 받아가는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보통교부세 전체 파이(π)에서 그 부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3% 받아온 게 적게 받아온 것이 아니라는 현상도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3% 적게 받아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묻는 것하고 답하고 하는 것하고……. 제가 걱정되는 건 재정 걱정이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3.03%로 인상하는 제도개선을 작년에 중앙부처에 했지만 그게 어차피 파이(π) 속에 나눠먹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법 개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치권을 활용하면서 더 점진적으로 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아직 안 끝났는데요. 실장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지방공기업 제주개발공사하고 관광공사에 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시죠?

제주개발공사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는요?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도하고 감독하잖아요. 그죠?

관광공사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제주관광공사 관여 안 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하고 제주개발공사는 저희들이 업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지방공사 임원은 도지사 추천 두 분, 도의회 의장 추천 세 분,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두 분, 총 일곱 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예.

임원 추천은 정해진 심사 기준에 따라 해당 후보자 심사 및 추천을 하고요. 임원 추천을 구성·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주도인 경우 그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영수익과 지방공기업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효율적인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가지고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이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해 가지고 하도록 법상 되어 있고, 저희 도에서도 지방공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면서 그동안 인수위에서도 이런저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저희 실에서도 예산담당관이 이사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도 하고, 또 저희 실에서 예산 최종 승인도 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이 앞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자치도에 국제정책고문이 있죠? 데이비드 엘던 두바이 국제금융센터회장이 왔었죠? 이분이 제주를 위해 자문한 거나, 또 이분에게 우리 제주도에서 혹시 경비가 지출된 게 있나요?

지금까지 경비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두 분 위촉만 되어 있습니다.

위촉만 되어 있어요? 자문 받은 건 없고요?

공식적으로 자문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촉만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분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도 맡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두바이 망했어요. 이런 분들 자문 받으면 큰일 납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가 위기라고 하고 참 힘든데 개발 중심, 개발 위주, 지난번 도정에서는 신제주에 몇 십 층 빌딩 짓겠다고 했잖아요. 두바이의 이분 자문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분들한테서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 정말 실장님께서 고민 좀 하시고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선전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을생 정책기획관님, 읍면동 기본현황 자료를 보면, 두 동을 비교하겠습니다. 화북동 면적이 8.28㎢, 인구수 1만 9,850명, 공무원 정원 22명, 서귀포시 동홍동 14.3㎢, 인구는 2만 668명, 공무원 정원수는 15명.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화북동에 비해서 동홍동이 훨씬 많은데, 행정수요 욕구도 많은데 공무원 정원 배정은 7명이나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현을생입니다. 위원님이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까지는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정원기준안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안대로 아마 산정된 것에서…….

기준안은 2006년도 전이고요. 2006년이 돼서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정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행정의 기능을 통해서 위임을 하고, 또 도로 가져오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는데 비단 2개의 동만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이 업무가 지금 기획관님 업무입니다.

그래서 비단 2개 동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상 분석, 현황 통계를 가지고 다시 정원기준안에 대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그렇게 하실 거죠? 연말까지가 아니라 이번에 조직진단 하고 있잖아요. 조직진단 용역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야죠. 도민이면 누구나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게 담당 기획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화북동에는 25개 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홍동에는 11개 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홍동은 2,000명당 한 명 정도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북동은 1,000명도 채 안 되거든요. 이 기준은 뭡니까?

통·반 설치에 관한 운영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에 처한 위치라든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아파트를 한 통으로 묶기 때문에 가구 수가 좀…….

화북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화북주공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분석을 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예산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동과 서귀포시 동의 통의 차이를 보면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즉 서귀포는 2,000명당 한 명, 제주시는 1,000명당 한 명, 통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든 간에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제주시인 경우 대규모 아파트인 경우는 5,000명이 사는 공간에 통장이 다섯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세 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지역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예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예산절감이든, 아니면 예산을 증액하시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하나만 더 해도 되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의회의 수장을 하시다가 다시 또 도의 사실상 수장으로 가셔서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데 의회사항을 너무나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 직급이 몇 급이죠?

일곱 분으로 4급입니다.

4급이죠? 그런데 예전에 보면 도의 과장님이나 사무처 전문위원이나 직급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도의 국장님들은 사실 다 부이사관 이상으로 편제하고 있죠? 그런데 의회사무처에 있는 전문위원들은 직위를 승진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 지금 전국적으로 광역시도의 의회 전문위원하고 도청 과장하고 직급이 거의 같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전 ’96년경부터는 도의회 전문위원과 도의 국장과 같은 직급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청인 경우는 국가직 5급에서 지방 4급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일부 별정 4급이 있었죠, 처음에. 어쨌든 그 기준을 의회 전문위원하고 도청 과장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의회 사무처장님을 하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의회가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러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급 승진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실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균형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서 지난 경영기획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를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규제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이양만 받으시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직급 승진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적하신 내용을 행자부에 요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직급 문제는 허용을 안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자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처장님을 하신 경영기획실장님으로서 이러한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시·군이 없는 단일행정체제 내에서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경영기획실장님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장님이 동을 비교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저도 지난 제주시 업무보고에서 이도2동에 갔다가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 반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도2동 인구가 4만 2,000명입니다. 작은 동은 1만 명 이하인 동이나 읍이 많은데,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강사비와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2,000만 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죠, 42개 읍면동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한 번 자료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예산 때 한 사항이라서 세부적인 것은…….

지금 어떤 동에서는 10개 내외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돈이 남는가 하면 이도2동 같은 경우는 이미 20개 넘는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진행해서 예산이 500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다른 예산을 끌어가야 되는 애로점이 있는데, 물론 본예산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시정을 바로 하시고 지금 추경 부분에서라도 일정 부분 프로그램 강사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에 추경예산이라도 일부 반영해서 주민들이 취미라든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은 전부 제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곤란한 것 같고, 내년 예산부터 그런 형평에 맞게끔 재정진단을 정확히 해 가지고 차별이 없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중앙재원 지원 확충 관련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은 4대 강 사업에 정부예산이 집중되고 종합부동산세 감소 등으로 해서 작년에도 1,000억 원에 가까운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성장 동력산업이라든가 청정환경 보전사업 등 일자리 창출로 해서 국비확보 계획을 수립해 놓았지만 중앙정부 예산을 따려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이라든가 청정환경 보전사업, 아주 차별화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 가지고 4·3 유해 발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예산들을 앞으로 확보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올해도,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가지고 이미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 1조 401억 원이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획재정부하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4·3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4대 강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우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역으로, 번영로 같은 사업도 사실상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세계자연보전총회 전에 한 800억 원만 지원을 해 주면 내년 말 되면 마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지금 세계자연유산총회도 앞두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세계환경도시를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육지 지방에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제기하면서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재정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어 가지고, 하반기 추경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여기 하반기 재정 운용방향에 보면―24페이지입니다―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핵심 산업 중심의 추경예산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공사 조기발주로 인해서 하반기에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도 듣고 싶고요. 하반기에 실제 추경 쪽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일자리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핵심적으로 투여하려고 예산을 짜고 있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야 예산을 받아서,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기본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추경을 규모 면으로만 따지면 1,200억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51억 원, 지자체 자율사업 18개 사업에 13억 원, 또 청년 일자리 사업 15개 사업 등 이러한 부분, 필수경비, 이렇게 해서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번 추경에 편성했고, 또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기발주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반기 되니까 공사가 거의 끊겨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 그래서 올해는 템포를 조금 조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같이 극심한 편중현상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추경편성을 통해 가지고 다소 도움이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핵심사업에 가용예산으로 반영되는 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100억 원 미만이죠?

79억 900만 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하고 실제 편성되는 예산하고는 상당한 격차가 있고, 이 정도 가용예산을 가지고는 하반기에 실제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추경 심의·의결과정에서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재정운용을 서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및 필수 의무적 경비 202억 원, 중앙지원 사업 지방비 부담, 국비까지 포함해서 527억 원, 또 용도지정 사업―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마는―81억 400만 원, 분권교부세 사업 21억 원, 세출예산 효율화 추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165억 원을 도 본청, 행정시에서 행사·축제경비라든지 이런 걸 감시켜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가용재원은 거의 없는 형편이고 일자리 창출사업도 약간 옹색합니다,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부득이한 사항들만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추경예산 요약한 내용을 핵심만 뽑아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짜여졌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현을생 정책기획관님. 고위 공직자는 권력이 아니죠? 아니신 거 아시죠? 도민들의 공복이죠? 봉사하고.

정책기획관 현을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고위권력 아닌 거 인정하시죠?

예.

공무원들의 객관적인 인력 배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죠? 객관적인 인력배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크게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까지, 하위로 저희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주시, 서귀포시를 보면서도 지적해 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사실상 서귀포시 본청이 57, 읍면동 43, 제주시도 45, 55, 본청 인원이 많아요. 읍면동에는 다 결원이 있습니다. 숫자가 부족해요. 그러면 본청에서 보내주든가 해야 되는데 본청은 본청대로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특별자치도 전체 공무원 조정에 관한 게 나와 있죠?

예.

지난번에 백 몇 십 명 줄이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청이 너무 많은 겁니까? 시청도 적다. 주민들한테 봉사해야 될 일선 읍면동 공무원들은 결원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다시 충원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미래를 대비한다고 크게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행정시에 가면 도보다 행정시 공무원이 적다. 그리고 읍면동에 가면 역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이번 4단계 제도개선까지 포함하면 약 3,500여 건에 대한 중앙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되게 됩니다. 그래서 권한 받아 온 이양에 따른 행정기능을 어떻게 재배분해서, 궁극적으로는 도정의 달성을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런 행정기능의 재개편이라든가, 아니면 민선 5기 도정의 핵심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도를 제가 잘 알겠고, 그러한 것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이 권력이 아니듯이 하위직 공무원들은 더 권력이 아닙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보통 5년차, 심지어는 11년차,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적어도 순환근무가 2년제로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3년, 적어도 4년 이렇게 교대를 해 주셔야죠. 아무리 정치적으로 좀 벗어나 있다, 중립에 있다, 힘이 없다, 아부를 못한다고 해서 6·7급 공무원들이 소외를 받아서 한군데서 13년씩,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위직 공무원들도 도민들이에요. 그분들이 여론 주도층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번에 지켜볼 겁니다. 좌우지간 5년 이상 된 분들 분명히 교류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영기획실장님은 지사님 세 분 모셨죠? 신구범 지사님, 김태환 지사님, 우근민 지사님. 오늘 존경하는 신구범 지사께서 도의회 기자회견 하신 거 아시죠? 모든 언론, 인터넷에 아주 도배를 했는데, 제주도민으로서 불행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영기획실장님으로서, 사실 우근민 지사는 승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도민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신구범 지사는 같이 선 것도 아닌데 선거운동 좀 했다고 해서, 사실 패자인데, 고발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님, 우근민 지사를 만나서 화해를 시킬 수 없습니까? 이긴 사람이 양보 좀 하셔야지. 실장님, 이것은 부탁입니다, 부탁. 제주도민들 정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비극들을 보면서 도민들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코멘트하기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은 화해 좀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도민들이 다 기뻐할 건데. 대답이 안 되겠습니까?

…….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읍면동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전과 후의 읍면동의 업무가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답변 좀 해보십시오.

비슷하지 않느냐 봅니다.

그런데 통계를 내보면, 제가 제주시·서귀포시 전 읍면동의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30% 정도 읍면동 정원이 늘었습니다.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하고, 201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30% 늘었습니다. 사실 특별자치도의 기본 골격은 효율이었거든요. 계층구조를 없애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인원이 많다, 적다를 지금 논하자 것이 아니고, 한 예를 들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제1기는 조직개편에 대한 상당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권한이양도 왔고 여러 가지 업무가 기능조정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말이죠.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를 늘 했었고, 또 용역도 했었고, 또 과소동 통폐합은 어떻게 할 거냐? 너무 비효율이다. 이것을 쭉 걸쳐서 용역을 하다가 스톱이 됐어요. 실장님, 아시죠? 용역을 계속해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놔두실 겁니까? 어쩌실 계획이십니까? 행정기능 조정방안 연구용역 있죠? 아십니까? 실장님이 못하면 정책기획관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 업무 자체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면동 정원조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앞서 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업무진단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러한 수요 같은 것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서비스 문제가 걸립니다. 본 위원이 노형동 분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인구가 적은 데가 4,000명입니다. 가장 많은 데는 5만 명이 넘습니다. 체제가 같아요. 사무관이 읍·면·동장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더니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 진단이 끝난 다음에 하겠다. 그 얘기가 나온 지가 2년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속도의 충돌론’이라고. 세상이 망한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있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래서 실장님의 강한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날짜를 딱 지정은 못해도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면, 어쨌든 과소동 통폐합이든 아니면 대동제든 여러 가지 특별자치 1기에 나왔던 일을 언제까지는 정리해질 것 같다. 내용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결심은 이제쯤은 가져야 될 시기가 왔다.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큰 틀의 논의는 거의 끝났거든요. 다만, 그 용역이 나와서, 진단이 나와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지금 남아 있는데 과제인데,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업무영역에서 벗어나는데,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요새 추세가 교통 통신이 발달해서 옛날같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받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큰 쪽으로 모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도가 일방적으로 인구가 3,000명짜리 동이 있고 5만 명짜리 동이 있으면 무조건 합치자 뭐하자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정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저도 담당은 아니지만 의견을 종합할 때 위원님들의 생각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다른 답을 하셔서, 질의에 대한 답은 아니고, 제가 실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실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은 내용은 아니었고, 충분한 논의가 됐기 때문에 다만 도민들한테도 언제까지는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마냥 기다려라, 마냥 논의하겠다. 이것은 그 시기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나서 행정기능 조정 자체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든 저렇든. 8대 때는 그런 논의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과소동 통폐합을 과연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논의를 하다가 중단을 해버렸어요, 문제는. 하다가 불씨가 나니까, 민원이 생기니까, 어려우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있으니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스톱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문제는 일으켜놓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심각히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실장님이 자치행정국하고 부지사님네하고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주지만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담당관의 답변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족하냐? 예산담당관님,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분명히 도민들이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8대 때 심의보류가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06년도, ’07년도를 거치면서 주민참여예산조례제정연구회를 쭉 진행을 했습니다. 워크숍 1회, 간담회 3회, 회의 8차례 이상 하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할 점은 보완하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보류한 내용은 분명하게 여러 가지 문제의 폐단을 연구를 좀 더 하시라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접민주주입니까, 간접민주주의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어떻습니까? 간접민주주의입니까, 직접민주주의입니까? 헷갈립니까?

여러 가지 민주주의방법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가르치는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도민이 인정한 기관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됐을 때, 저는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혹은 잘못 알고 있는데 동의하는데, 다만 그 영역범위, 저는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거쳤습니다. 또 하나의 의회가 생길 수 있다, 또 하나의 지역구 챙기기 의원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많이 짚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현재 상태에서 예산담당관님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시행해서 그것을 예산 반영하는 시간적 한계가 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무 담당자로서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됐을 때는 시간과 여러 가지 제약에 상당히 걸림돌이 많아서 정상적으로 가기는 지금 상태에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대로 고백을 해야죠. 두 번째, 의원들한테 예산을 편성한다고 통보해본 적 있으십니까? 추경, 좋습니다. 추경이 오늘 왔다고 하시는데, 추경예산 하면서 언제까지 추경을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언제까지 시 본청에서 받아서 언제까지 협의한다는, 혹시 통보라도 좋으니까, 의회에 말고 각각 의원한테 의논은 빼고 통보라도 전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확실히 결정된 기관인 의회에 지역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언제 예산 하는지도 모르는데,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그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 보고해서 예산을 만든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동의하는 사람 중의 하나지만 그런 절차법을 다 조사해서 이러이런 대안을 만들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 대답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예산담당관님이. 잘못 알면 8대 의원들이 하기 싫어서 미뤄버리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 답변할 때는 그런 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좋은 겁니다, 제도는. 다만 제도라는 것은 시행함에 있어서 예상치 않은 문제점도 나오는데 사전에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반드시 대안을 만들어서 가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제도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많이 발췌해 줬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것을 대안 만들어라. 분명히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얘기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준비를 다 안 한 것을 가지고 의회가 심의 보류해서 폐기한 것 마냥, 이렇게 왜곡되는 것은 차제에 고민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BTL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위기의 전체적인 문제가 사실 BTL사업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설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사업, 1,000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죠. 중앙정부가 BTL사업으로 하라고 한 사업이고. 그러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진행되는 거고. 언젠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신축에 대해서 진행되었고, 그 이후에 한 가지가 더 뭐 있죠? 도립미술관이 있고 서귀포의료원이 있는데, 공약실천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안은 의료본부를 신설하고 제주의료원을 설치하고 요양병원을 설치하고 서귀포의료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서귀포의료원 신축을 하지 않고 노후시설을 보완해서 제주의료원을 신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 분석을 해봐도 지방재정 부담으로 새로운 의료원을 신설하는 거라면 왜 그것이 서귀포의료원이 아니어야 되는지에 대한 해명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약실천위원회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던 도정에 있어서 서귀포시민들이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의료의 질과 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이런 기대를 인수위에서 계속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위기가 BTL사업인 양 비춰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에서 분명한 입장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인수위원회, 공약실천위원회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수 없습니까? 소환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출석시켜서 지금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는 것도, 행자위가 수석위원회이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안합니다.

인수위원회 해체됐고요. 공약실천위원회는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등원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기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도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방향,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도정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서 저희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는 제주형 특별자치체제와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형 특별자치,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도기반 구축, 4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 행정규제개혁을 통한 규제자유화 기반조성 등의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형 특별자치와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도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도정방향에 맞게 제주형 특별자치와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뒷받침할 핵심과제를 발굴해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풀뿌리 자치행정과 현장의 자율성이 살아나고, 도민이 공감하고, 도민이 중심이 되며, 도민과 함께하는 차별화된 제도개선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행정시장에 대한 자치권 이양,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특별자치체제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고, 지방재정의 획기적인 신장과 재정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법정률을 상향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단위 인·허가권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가 추진과 기위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환원, 또는 잔류 여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겠습니다.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인프라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서 물산업이라든지 식품산업 육성 분야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발굴된 제도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견 수렴 등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완급을 고려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의 4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안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모두 119개 법률에 대해서 2,152건의 중앙권한이 우리 도로 이양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 도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제주지역에서 관광객이 소비하는 서비스와 특정 재화, 즉 기념품, 특산품, 렌터카 등 세 개 품목에 대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 관광비용 절감과 소비촉진이 이루어져 제주관광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도내 일정 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하고 그 지역 안에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교육제도가 확충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대학과 대학원 분교 설립 시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내국인 자녀에 대하여 국제학교의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과정 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로 녹색성장산업 육성기반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를 저탄소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서 상용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분권 개선사항으로 자치경찰의 사무범위가 확대되고, 교육감의 권한확대를 위해서 교육감에게 감사위원회의 위원 일부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투자유치 및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해 개발사업 승인 시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의지와 함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의 수립과 재정지원 근거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평화의 섬 사업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을 우리 도에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조건의 양해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 중에 핵심과제들은 지난해 7월에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에 정부에 제출되었고, 지난해 12월 29일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4단계 제도개선안이 심의 확정된 후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올해 5월 18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별법 통과 후에는 시행령 개정과 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일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결과를 전적으로 존중하고자 합니다. 13쪽의 제주특별법 입법체계 개선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복잡·방대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법 체계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은 현재 총 17장에 441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2006년도 제정 당시보다 모두 78개 조문이 증가되었습니다. 제주특별법은 크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분야와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 2개 분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모두 1,062건의 제도개선을 담아서 법이 제정되었고, 2단계에서 278건, 3단계에 365건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 현재 4단계로 2,152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제주특별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양사무 증가 등으로 방대한 조문구성과 잦은 법 개정으로 특별법 관리의 효율성과 이해도가 떨어지고, 이와 더불어 4단계 법률단위 일괄 이양 확대에 따라 입법체계가 더욱 복잡·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행 특별법 및 4단계 제도개선 개정사항을 포함해서 법 체계를 개선하고자 조문체계 개선과 분법화 방안이 함께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입법체계 전반적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5단계 제도개선 시에 법 체계 개선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외금융을 통한 서울, 부산 금융 중심지의 보완적 기능과 고부가가치 국제금융산업 육성으로 국가 금융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제주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금융센터 설립의 필요성은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도정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동북아 경제환경과 새로운 국제금융 질서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금융상품을 통한 고부가가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국제금융센터는 2002년도 당시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 2006년도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방안 연구용역이 이루어졌고, 2008년도에 금융 중심지의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 5월부터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방안 연구용역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총 16억 원을 투입해서 지원용역과 본용역을 구분해서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용역은 G-20체제에 부응하는 제주국제금융센터 개발계획 연구용역으로서 국제금융 질서에 부응하고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경제적, 재무적, 정책적 타당성 분석과 OECD 기준과 배치되지 않는 차별화된 신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금융센터는 섬이라는 지정학적 입지를 활용해서 미개척된 금융산업과 제주자치도의 제도적 특례 등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17쪽 정부의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유효기간 연장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사무기구 유효기간이 내년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서 고도의 분권자치를 실현하고,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일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는 제주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되어서 중앙권한 이양과 성과평가 등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위 사무기구 유효기간 연장은 제주형 특별자치도 실현 등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항과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 발굴과 실천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특히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국무총리실 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 지원위원회 사무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 지난 5월 27일 국무총리실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도의회에서도 지난 6월 22일 지원위원회사무처 연장 건의문을 채택해서 관계 부처에 송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1일 강창일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의원 입법 발의안이 병합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행정규제개혁으로 규제자유화 기반조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고도의 분권자치 및 규제자유화 기반을 조성하고, 규제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자치도의 등록규제는 모두 1,190건으로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특별법 권한 위임의 실질적인 규제개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을 지원하고, 경제성장과 외자유치, 기업활력,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개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치법규 행정규제를 일제 조사해서 총 1,145건의 규제를 발굴해서 등록했고, 또한 규제개혁 멘토링을 실시해서 235개 자치법규의 등록규제에 대해서 완화와 폐지, 일몰대상을 조정·협의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모두 45건의 규제개혁을 실시해서 폐지와 완화,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규제개혁의 현 실태를 보면 권한이양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의 범위가 대통령령 부령을 인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권한이양이 거듭될수록 규제건수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전국 광역단체 평균 197건에 비해 5배가 넘는 1,140건의 규제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도의 경우 특별법에서 위임된 자치법규와 특례규정, 그리고 시·군 폐지로 종전 시·군의 자치법규상에 있던 규제건수까지 모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19쪽입니다. 앞으로 규제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일몰제를 도입해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 규제개혁 조치와 재검토를 실시해 나가고 특별자치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연구용역 실시와 부서별 멘토링 결과를 토대로 규제개혁을 가속화해 나가면서 4단계 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례 제·개정 시 규제차별화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규제의 관리 및 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에 행정규제기본조례를 제정·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관리·개혁시스템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원 서비스 강화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대폭적인 권한을 민선 5기의 도정방향에 맞는 도민 중심의 제주형 자치법규로 정비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내 자치법규는 547건으로 이 중 409건의 조례를 보유함으로써 이는 광역자치단체 전국 평균 조례 293건보다 1.4배가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단계 제도개선 119개 법률 일괄이양에 따른 위임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정비 특별T/F팀을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입법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서 자치법규 심사 및 실·국 협조시스템을 강화해서 실·국별 심사전담제를 운영해 나가고, 맞춤형·소주제별 법제실무편람을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괄이양에 따른 자치법규 법제심사의 기능보강을 위해 부족한 전담인력을 보강해서 법제심사 수요증가에 따른 분야별 자치법규 심사전담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군 폐지에 따라 도에서 전체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3명의 전담인력으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119개 법률의 일괄이양에 따른 위임조례 제·개정의 증가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1쪽의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공정·정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 중심의 권익구제를 활성화하고, 공무원이 직접 소송수행을 확대하여 저비용·고효율 송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도민들의 권익구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심판 처리기간을 법정 60일에서 평균 50일로 단축 운영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심판위원회를 보강해서 민간 위촉 위원의 참여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비용·고효율의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공무원 직접 소송수행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행·재정상 가점과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문변호사와의 사전 법률문제 상담을 통해 분쟁원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성과분석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도의회 업무보고 자료를 유인해서 이미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분석과 문제점을 진단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됨에 따라서 지난 7월 13일 특별지방행정기관 성과분석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8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하게 됨에 따라서 추가로 보고하게 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특별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지난 4년간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10월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2006년도 2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기관이 제주자치도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성과 분석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올해 7월부터 8월 말까지 성과분석추진단 T/F팀을 분야별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성과 분석할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전후에 예산 지원의 비교, 제공되는 서비스의 만족도, 중앙과의 교류 단절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성과와 문제점, 또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7월 13일 성과분석추진단 T/F팀 회의를 개최해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고, 종전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체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대화를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승익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02년에서 2012년 역외금융센터 부분이 반영됐다고 했는데 대통령 승인사항하고 고시내용,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역외금융센터가 반영된 조항 그 부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단장님, 금방 되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과장이 답변 시에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오승익 단장님, 지금 특별자치도추진단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제도개선 4단계를 처음부터 관여하셨습니까?

작년 12월 29일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후에,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4단계에서 빠진 것들을 앞으로 다시 하겠다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외금융센터도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그죠?

예.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5단계 로드맵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법 5단계 핵심이 뭡니까, 단장님? 지금 4단계까지 갔는데 5단계 제도개선 핵심, 중점과제도 좋습니다. 뭡니까?

4단계 제도개선안이 반영된 특별법이 아시다시피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최종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5단계 때에는 민선 5기 도정이 새로 출범을 했고 거기서 역점을 두는 사항이 특별자치도형 기초단치단체 부활이라든지 행정시장에 대한 권한 강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여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차원의 도민 중심이 되는 특별자치도 체제를,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서별로 5단계에 반영시켜야 될 과제들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면 단장님 정도면 어떤 복안이 있어야 돼요. 감사위원회 문제, 위상 강화와 감사의 독립성, 4단계에서 의회 동의를 받으셨죠? 제도개선 4단계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4단계에서 의회의 동의 조건부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질의·응답 시 나왔었는데…….

간단히 하십시오. 말씀 너무 길게 하시면 시간이…….

지원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지원위원회에서 안 받아들인 게 아니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집행부가 일부러 빼고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의회의 인사권, 이것을 분명히 의회가 3단계까지 동의를 한 번도 안 한 것을 우리가 계속 동의를 하라고 요구해서 겨우 4단계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요구한 것을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회가 동의할 의미도 없고 의회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관철시켜야죠. 왜냐하면 지금 특별법 4단계까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중앙부처에 권한을 뺏긴다든가, 중앙부처에 이권 같은, 카지노 같은 이런 게 있으면 잘 안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감사위원회 문제만큼은 중앙부처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있으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오히려 회피하는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5단계에서 자신 있습니까?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말고 식의, 하다 보니까 지원위원회에서 안 해 준다, 국회에서 안 해 준다. 아까 단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국회의 의사를 전적으로 수긍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다음 두 번째, 영리병원, 카지노, 다 좋습니다. 제도개선이라는 게 뭡니까? 권한이양 아닙니까? 인허가의 권한이양 아닙니까? 영리병원이든 카지노든 하겠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권한이양이 되면 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와서 조례를 만들어서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권한이 오면 조례도 만들고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만약에 지사님께서 영리병원, 카지노 논의하지 마라, 엊그제 문광위에서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굉장히 그것에 대해 질책을 받았습니다. 논의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만 명에게 카지노에 대해 서명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친 도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지 아니하고 거론하지 마라, 거론을 하되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이번 도정 이건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 단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완성이 되려면, 지금 세간의 여론들이 도의원이 너무 많다. 또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라면 우리만의 특별한 자치도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뽑는 선거법 자체가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자율권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선거법을 5단계 핵심과제로 놓을 의향은 있으십니까? 선거법은 이양 못하나요?

그런 관계도 검토대상에 포함시켜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특별자치도 만들 때는 세 가지 핵심이었습니다. 국방, 사법, 외교를 뺀 나머지는 전부 이양한다. 국방, 사법, 외교, 분명히 선거법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넘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제주도 실정에 맞춰서, 오히려 의회가 대립기관입니다. 저는 통합형기관도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단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의회는 대립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형이라는 것은 대동제도 말하고 있고요. 대동제의 읍·면·동장을 주민의 직선으로 뽑은 의회 의원이 겸임하게 되면 행정의 일관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심의나 여러 가지 정책을 심의할 때는 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주민들하고 바로 행정민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합형기관으로서의 생각을 하려면 결국은 선거법이 고쳐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해 봤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이 아니고 한번 과제로 삼을 계획 있으십니까? 아니, 관철되고 안 되고는 단장님이 결론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 5단계에서 이 과제를 연구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범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짤막짤막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선거법의 예를 든 겁니다. 전체적으로 도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문제에 직결될 수 있다면 모든 법의 권한을 이양해야 된다. 그리고 카지노, 영리병원 찬반 유무를 떠나서 권한이양 한 다음에 도 조례로 만들 수 있다면 도지사의 권한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법도 좋습니다. 제가 하겠다 말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권한이양은 빨리 받아 놔야지 다음에 시기가 지나면 그 권한이 오지 않습니다. 지원위원회에 기간 연장 건의도 했고, 입법발의도 했고, 강창일 의원이. 그러면 이 기간이 지나면 국무총리 산하가 없어져서 국가 권한을 이양하는 데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은 이양해 놓고 여기 와서 도민의 이해와 도민의 합의에 의해서 저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나 지사님의 방침이 아니라면 와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론하지 않고 정책 자체를 논의도 안 해 보겠다,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그런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찬성하는 측들도 있는가 하면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게 도민사회 통합에 걸림돌로도 작용을 하고 있고 최종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도민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 논의를 중단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지를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해설해 드리죠. 이것을 지금 하자 말자 하면 도민 통합이 안 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하자 말자가 아니거든요. 권한을 이양한 다음에, 지금 도정이 홍보를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도민들한테. 이게 오면 무조건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권한이양이잖아요. 권한이양! 이런 권한이양을 하지만 도민의 합의가 없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도정이 도민들한테 홍보한다면 반대할 도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권한을 이양하겠다는데, 그 국가권한을 이양하는 데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그게 이양됐을 때 문제점이 나온다든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한이양에 대한 도민의 의견은 저는 없으리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각을 여러 가지로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권한이양이 되면 이게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단장님네가, 도정이 홍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저도 사실 영리병원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부정적 시각이 교차합니다. 다만 권한이양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부정적 시각이 통일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면 이 권한이양이 안 되는데, 지원위원회가 존속이 안 되어 버리면 권한이양이 되지 않는데 이 기회를 놓친다면 과연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권한이양 온 다음에 도민의 합의가 없고 지사가 안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좀 안타까운데요.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결말지을 건 아니고. 그다음에 제도개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8대 때 많이 거론된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씀을 전임 국에 질의했습니다마는 도대체가 제도개선에 대해서 4단계까지……. 자, 보십시오. 도정은, 도지사는 국가권한에 이양되는 권한을 다 받고, 또 기초자치단체가 있던 권한도 다 물려받고, 그런데 국가권한이 이양되면 국가권한이 있을 때는 국가의 국회나 감사원의 견제장치가 있었다 말입니다. 넘어오면서 견제장치는 오로지 도의회밖에 없는데 의회의 동의든 의회의 권한을 전혀 주고 있지 않다 말이에요. 심지어 조례 하나도, 계약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도와주겠다, 심의하겠다 하니까 그것은 월권이다, 그리고 대부분 재소나 하고 말입니다. 도정의 행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5단계에서는 반드시 의회가 도정을 견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한 강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에 대해서 오 단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것을 강화해야 도정을 견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로서는 도정 과제들을 발굴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도정과 의정이 함께 상생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말로만 상생, 협력 그러지 마시고, 제가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수레바퀴는 두 바퀴가 같으면 앞으로 전진합니다. 한 바퀴가 작으면 제자리에 맴돕니다. 그게 축이 돼서. 명심하십시오. 하나만 주지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는 형식적으로만 도의회 동의를 받지 마십시오. 지난 4단계 때, 그러니까 1단계·2단계·3단계에서는 계속 동의 받으라, 동의 안 받을 수 있다라고 강하게 어필하면서 도정은 동의를 받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4단계에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형식적으로 동의라는 시늉만 하고, 그나마 의회에서 단 두 가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관철 못 시키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5단계에서는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도정이 과제 발굴을 해서 우리한테 동의만 받지 마시고 아까 상생과 협력이라고 하셨으니까 과제 발굴 과정에 같이 참여합시다. 과제 발굴에 용역을 주든 과업지시서를 주든 사전에 행자위만이라도, 아니면 각 상임위에 필요한 과제 발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내지는 공문 발송, 공식적인 절차를 이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께서 여러 지적하신 사항들에서 제가 많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관련 질의입니다. 4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우근민 도지사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중단한 부분이 있죠? 4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리병원을 포함해서.

중단된 거 말씀입니까?

중단되거나 잠정 보류되어 있는. 그래서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영리병원에 관해서 논의를 중단한다고 했고, 카지노 관련해서는 아직은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군사기지도 포함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법 개정안에 중론의 조항이 포함되는 자체를 중단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 해소를 먼저 하고 추진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해소 차원으로 군사기지가 되었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 7월 15일 국방부 등이 추진해 왔던 군사기지 승인계획이 무효로 판결났고 새로운 절차를 밟든가 도민 합의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영리병원과 같이 법 개정 과정에서 도의회 의견을 다시 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7월 1일 도지사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번에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주요 법 조항에서 잠정 중단하기로 했던 내용들을 협의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든가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수정 발의를 다시 하든가 이런 노력을 한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해군기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과 관련한 사항은 제주도내에 지금 현재 추진되는 지역이 물론 강정마을의 해군기지이지만 반드시 거기가 아니더라도 제주도내에 어떤 지역이라도 해군기지가 들어왔을 적에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특정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자치행정국 쪽에 질의를 할 것이고요. 영리병원 관련해서는 도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했습니까? 간부회의를 통해서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정하도록 된 게 도정조정위원회 아닙니까? 그 회의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영리병원과 관련한 부분은 지금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과정이면 그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이미 확정이 정부안으로 돼서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부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나.

조정위원회 회의는 그 내용이든 아니든 간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까? 7월 1일 이후에.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근민 도지사는 도민의 지지를 얻고 당선된 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근민 도정과 함께 모든 정책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모든 업무보고 자료에도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도민이 공감하고 도민이 중심이 되며 도민과 함께하는 차별화된 제도개선” 이렇게 해서 모든 업무보고 자료에 우근민 도정에 대한 정책이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이행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도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겠다는 겁니까?

저버리는 사항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리병원은 잠정 중단되는데 법률상으로 그게 통과되면 시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리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리병원 문제가 통과되면 전 국민이 의료보험혜택이라든가 의료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들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문제이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면서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근민 지사께서 잠정 보류하겠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밝혔고 인수위원회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얘기하는 것하고 실제 진행되는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고, 그러면 영리병원 관련해서는 분명히 도에서 의견서를 국회에 보내서 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한 이후에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일단 이 법안이 저희 도에서 직접, 저희 도의 의견이 많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국회에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님도 질의 시에 말씀을 했지만 우선 제도의 도입과 실제 시행상에 상당한 후속조치가 많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도가 도입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새로운 우근민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단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많이 있고, 또 시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청원도 제출되어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심의하는 결과를 일단 존중하고 우리 도에서 더 이상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도입을 주장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당선된 후에, 당선 현수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지금 도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영리병원 관련해서 논의 중단을 선언했으면 책임 있는 도정의 책임자로서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이 부분이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충분히 전달하고 나중에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지, 그러면 도지사께서 본인이 약속한 것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이미 제출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면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의 자세가 맞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운 건의서를 제출한다는 자체가 논의를 촉발시키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기위 제출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정치권의 심의에 맡기겠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는 것이고, 설사 제도적으로 도입이 될지라도 이런 것을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시행을, 도민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공공의료체계가 확충된다거나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시행을 안 하면 그것 자체가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 먼저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시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먼저 이양을 받아오자,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논의를 촉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언급을 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관된 답변을 하셔야지, 저한테 답변할 때는 그것을 먼저 받아오고 해도 지장이 없다고 하고 장동훈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는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통과가 될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되고 안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개의치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해군기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군기지 관련해서 도민적 합의와 부지 선정이라든가 절차와 이런 부분들이 민주적으로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된 이후에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법 먼저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겁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해군기지가 제주도 어느 지역에 들어오든 이런 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법 제정 자체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데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군기지 갈등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의 논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역외금융센터 설립 관련 부분인데요. 물론 단장님께서 다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령 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해서 거론이 됐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역외금융센터가. 그런데 여러 가지 용역들을 수행했습니다. 2006년도에 제주발전연구원 등에서 했고, 지금도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여러 차례 연구 용역을 하면서도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시에 제주발전연구원하고 한국채권연구원에서 추진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도 도입을 하려고 정부에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받아들이기를 국제금융센터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국제적 안목과 논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좀 미비한 점이 인정이 돼서 이번에 국제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새로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경영기획실장님께서도 답변할 때 도정과 의정이 함께 정책협의를 하면서 중요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도 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언급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OECD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제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경제대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자체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은 했지만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을 들어서 추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아까 내국인 카지노 문제, 그리고 역외금융센터 문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의회라든가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2002년도에 계획된 부분 중간에 한 번 조정된 적이 있었죠, 종합계획이. 이때가 공식적으로 역외금융센터 관련해서 중요한 게 올라온 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002년, 벌써 8년이 지나가고 종합계획이 1년밖에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이런 과정이라면 이런 중요한 정책과제들에 대해서 도민 공론화라든가 도의회와의 정책협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역외금융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도의회와 한 번이라도 정책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꼭 정책협의를 하지 않을지라도 도의회에 업무보고를 꾸준히 해 왔고, 또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쉽사리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과정에서 OECD를 납득시키고,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안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또 오는 8월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 세미나도 열어 가지고 도민들의 의견도 듣고 국내외 의견들도 다양하게 들어서 미비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세미나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도민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 게 맞고, 실제 이런 부분 추진에 있어서는, 아까 경영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도의회라든가 도민들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추진을 해야 앞으로 모든 정책 추진과정에서 도민 화합이 되고 힘 있게 도정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국인 카지노 문제만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가 세미나는 있었지만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요 정책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전협의, 사전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거쳐서 추진하는 게……. 보십시오. 세 번씩이나 용역을 했고 막대한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질 겁니까?

용역과정에 세 번의 용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는 국제금융센터를 도입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2008년 11월에 금융 중심지를 지정하는 정부계획이 발표되어 가지고 금융 중심지를 제주에 어떻게 하면 유치할 것인가, 이것에 따른 다소 관련이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을 한 겁니다. 성격은 다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간략히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특별법에 지역의무고용제도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폐지가 됐습니까?

작년도 3월 3단계 제도개선 입법 때 폐지가 됐습니다.

지역의무고용제도를 통해서 그나마 지역주민들이 제주도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그리고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분에서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많은 동의를 해 준 도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도의회 동의라든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이게 폐지된 이유가 경제인단체에서 의견서로 공문 하나 보낸 것을 가지고 폐지를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전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주도 개발에 따른 이익은 도민들이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설령 80%의 지역 의무고용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50% 이상 정도의 지역의무고용제도는 있어야 도민들이 남아있고 같이 도정에 협력을 하지 자본가들만을 위한 개발이 돼서는 앞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지역의무고용제도를 부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강 위원님 의견에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을 달리하는 면이 있어 가지고 기위 특별법에 반영이 됐다가 삭제가 됐는데 지역의무고용제를 함으로써 전 국민의 평등성 면에서 지나친 규제다. 제주지역만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아마 폐지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저 자신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사기지 설치와 관련해서는 도민들이 대부분 큰 이의제기 없을 것이다, 그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역의무고용제도와 관련해서 부활을 하는 데 찬성하는지 도민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시면 아마 압도적으로 부활해야 된다고 나올 겁니다. 어떤 것들의 항목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부분은 다르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도정은 일관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원칙에 의해서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불협화음이 없이 추진하는 도정의 주요 간부로서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포함해 가지고, 일단 개별적으로 도민의견을 각각 다 따로 둔다는 데는 한계가 있고 같이 해서 제도개선안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비롯해서, 타당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도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과제를 선정할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과제를 선정합니까?

과제는 일단 내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반영을 시켜나가야 될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발굴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께서 도민 공청회 말씀을 하셨고 제주도의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다.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방적으로 도정의 홍보역할, 도정에…….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충실하게 봉사를 했다, 이런 비난을 많이 듣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들을 많이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도민 중심 시대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겠고요. 해군기지를 선정할 때 해군기지를 과제로 선정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이?

해군기지와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제주지방변호사회라든지 각계에서, 도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는―예를 들어서 방사능폐기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하면서 특별법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가지고 지원도 이루어지는데 왜 제주에는 해군기지를 하면서 아무런 지원근거도 없느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마침 그때가 4단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시기였는데 별도의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별법에 반영을 해서…….

단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07년 2월 27일 해군기지 유치 동의여부 결정 통보 협조요청을 국방부에서 도로 했습니다. 이게 정부안으로 국회 검토보고서니까 틀리지 않을 겁니다. ’07년 5월 22일 해군기지 건설동의를 도에서 국방부로 했습니다. 아까 과제선정을 할 때 잘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았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반영이…….

그래서 지금 살짝 바꿔놓았어요. ’08년 9월 11일 총리실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개발하겠다. 말만 바꾸는 것이죠. 지금 보면 우리가 통상 ‘영리병원, 영리병원’ 하지만……. 처음에 여론조사 하셨죠? 여론조사 해서 도민반대에 부딪치니까 지금은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살짝 바꾸는 거죠. 이래서 도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단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지사께서 분명히 영리병원 논의중단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회에다가 어떤 조치도 할 필요가 없다, 국회의 결정을 따르면 된다. 즉, 지사님 답변으로 저희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사께서 도민과의 약속이었고 그 공약으로 인해서 당선되신 분입니다. 그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장님께서는 국회에 기위 제출되어 있으니까 따로 제주도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나중에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시행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하면 된다 그런 뜻으로 저희가 오해가 되면 내일 언론에 난리가 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사님이 공약하신 사항에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자체가 논의 중단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통과를 시켜 달라, 통과하지 말아 달라,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자체가 도민사회에 새로운 논란을 다시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자꾸 정치적인 얘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근민 지사께서는 선보전 후개발 논리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장관께서도 반대하고 계십니다. 오직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개발부서에서만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사께서의 기본입장은 선보전 후개발하자는 기본논리인 것입니다. 단장님께서는 그 논의중단과 별로 무관한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대략 그렇게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명확히 제주도가 국회에다가 건의서를 통하든지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논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거듭 같은 말씀만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논의 중단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안이 우리가…….

단장님, 말을 자꾸 잘라서 죄송한데요. 이미 우근민 지사께서 후보자 시절에 4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중단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연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 영리병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말겠다 언급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이 업무보고 자료에 추진하겠다고 나오니까 겁니까?

예?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중단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업무보고 자료에 영리병원 추진 관련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리병원 추진하는 내용이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만큼은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군기지는 비록 강정이 아니더라도 해군기지는 제주에 필요할지 모르니 미리 지원계획을 마련해 둬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국회에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장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제출된 안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의 검토보고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에게는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한 바, 유사 입법례를 찾아서 계획수립 시 도지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정말 우리 제주도정을 이끄는 분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을 챙기지 않는다는 데 도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도민공청회를 열어주십시오. 의회와 정책협의를 정례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대표들이 아니면, 실제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어서 이런 과제들을 선정해 내고, 발굴해 내고, 이런 절차적인 것들, 내용적인 것들이 빠져 있어서 도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가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규제완화 쪽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추진단이 하셨는데요. 요즘 보면 ‘성과평가, 성과평가’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은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으면 제주도민들의 삶은 좀 나아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성과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년도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 성과평가를 하게 됐는데, 지금 기위 실시했지만 아직 결과가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과제를 선정할 때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더 촉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원서비스 강화를 보면 1단계부터 3단계 제도개선까지 특별자치도법 위임조례 대상 185건 중에 완료된 조례가 161건, 추진 중인 것이 16건, 기타가 8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직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이 24건이나 있습니다. 도저히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85건 중에 현재 24건이 완료가 안 됐는데, 이 중에 16건은 지금 현재 4단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법이 개정 완료되면 이런 내용과 같이 연관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 포함시켜서 같이 조례를 제·개정할 사항으로 있고, 기타 8건에는 종전의 경영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실현이 어려운,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라든지 실질적으로 실현이 어려웠던 사항들이 다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조례목록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는 제정이 되었는데 규칙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자치도가 조례 및 규칙이 주민의 의견을 듣는 데는 많이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라든지 규칙의 입법예고 시에는 주민의견을 경청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4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추진을, 1,751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3단계 제도개선에서도 아직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건들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4단계가 잘 추진이 되겠습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자치법규가 제정이 안 된 경우는 아까같이 8건이 있고, 4단계 제도개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3단계까지 무려 1,700여 건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권한이양과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4단계에서도 2,152건이라는 권한이 이양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권한들이 이양되면 제주자치도 행정권한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감시하는 도의회 역시 기능과 권한이 강화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정책자문위원제도만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권한이 주어진 것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런 차원에서 의회직 신설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단장님이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문제제기가 되어 와서 제도에 많이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실현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의회직을 신설했을 경우에 의회의 권한 강화라든지 독립성 강화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의회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순환근무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제기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어왔는데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5단계 제도개선 때 다시 한번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심층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들과의 접촉과 상의를 통해서 의회직 신설에 관한 것은 많이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윤춘광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차피 예민한 문제니까 4단계 제도개선에서 실리를 찾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에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영리병원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이 뭡니까? 한나라당 중앙당 입장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현재 저희들 파악으로 한나라당에서는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야당 민주당은 반대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반대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그게 변할 리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을 설득할 무엇을 가지고 계시든지. 지금 관광객 부가세 환급이라든지 교육제도 확충이라든지 이게 영리병원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리병원이, 안 됩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제가 정치를 40년 했습니다. 중앙당에서 결정을 하면 당론을 바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주도는 국회의원 세 명이 다 민주당이라고 해서 중앙당에서 봐줄 것 같아도 절대 안 봐줍니다. 그거 이해하시죠?

예, 이해합니다.

그러면 실리를 찾아서, 병원의 중심인 의사협회나 지금 복지부장관도 이거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 논리로 제주도에만 특별하게 우리 섬에다가 영리병원 해 주겠느냐고요. 꼭 영리병원을 해야 되는 커다란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상.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단장님께서 지사님한테 우리가 실리적으로 갑시다. 이 영리병원 빼고 관광객 부과세 환급문제 사후에 해결하자. 꼭 영리병원을 띄워서 그것까지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리를 찾읍시다, 실리를. 위원님들이 너무 오랫동안 질의를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서 정말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위성곤 위원장, 현정화 간사와 사회교대)

우선은 새로운 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사님 공약한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추진을 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미 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이 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기를 놓치면, 여러 가지 제도개선사항들이 뒤로 늦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상 헌법적 지위 확보잖아요. 헌법적 지위 확보가 돼야 하는데, 업무보고 9페이지에 잠깐 실려 있고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까지 쭉 「대한민국헌법」에 법적 지위를 규정한다고 해서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자료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위원들에게 업무보고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주셔야죠.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주형 특별자치라든지 국제자유도시 제도기반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 속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라든지 행정시장 권한 확대, 보통교부세율,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다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합니다.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관계 부분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별도 업무보고의 장으로 해서 자세한 보고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대한민국헌법」 개정 자체가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큰 진척이 아직 없고, 다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한민국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헌법」 개정과정에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정화 간사, 위성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단장님, 제주도의회가 지방의회 출범해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이렇게 쭉 해왔는데, 이십 몇 년 만에 지방의회를 바꾼 겁니다. 민주당 도의원으로서 도민들한테 책임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이 5단계 제도개선 할 때 도의회와 논의를 하십시오.

예, 당연히 하겠습니다.

도민들하고 공유를 해야 그 공유된 힘을 가지고 중앙에 가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공유했을 때 민주당 도의원들 중앙당 가서 안 싸우겠어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앙당 거물들도 다 친합니다. 한 삼사십 년 정치해 보십시오. 그런 힘을 빌리실 생각을 하셔야죠.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해서 자치행정국과 인력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