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전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용역심사위원회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 건수가 차츰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용역 수탁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인식을 하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탁용역 계약금액이 1억 원이면 2,000만 원을 적립하도록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작년에 2,500만 원으로 25%를 적립하도록 규정을 바꿨고요. 앞으로 점차 이것을 확대해서 30%를 금년 내지 내년 중에 하고 내후년에는 다시 35%로 해서 자체 수입을 더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연구원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경영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예.

재작년에는 점수로 하면 75점 정도 됐고요, 작년에 86점인가 받아서 최우수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예.

의회에서 발주한 것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예.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연구과제로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학술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공동협력사업…….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도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때 연구사업 예산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에서 요구하는 과제에 대해서 일정 분량만큼은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의회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연구과제는 지역의 현황 중심으로 어젠다를 먼저 선정합니다. 어젠다를 먼저 선정해서 해당 연구원으로 하여금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구가 수행된 다음 연구원 전체 토론시간에 참여해서 난상토론을 거치고 제시된 의견들을 수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도민사회에 알려도 좋다고 하면 기자실을 방문해서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관련 유인물을 해당부서에 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실장 고성전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 잘못 보고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opinion은 리더가 아니고 JDI opinion입니다, 보고서의 제목이.

연구실장 김태윤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유관기관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다음에 저희들 연구원 홈페이지에 항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기본 연구과제하고 정책연구과제는 저희 연구예산으로 해서 발간도 되고 JDI opinion도 그렇게 합니다만, 말씀 중에 용역과제는 발주처에서 제한부수로 요청하고 그 권한이 발주기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배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전연구원과 경영기획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대 의회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런데 간부명단도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안 하시고,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초선 의원님들 많다고 의원님들을 길들이기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소홀히 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깜빡 잊으신 건지. 깜빡 잊으셨다면 긴장해야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긴장을 하셔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셔야죠. 도민들께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좀 더 긴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임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임원진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회협력단장 겸 서울사무소장 강성후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10명, 11명이 대부분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4명인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아까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 서울사무소를 대외협력지원본부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공약사항과 연계해서 서울사무소를 대외협력지원본부로 개편해서, 제주도에 이미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공약사항에 포함돼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두 가지 직위를 겸임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국회 내에 사무실이 따로 있고, 또 서울사무소는 별도로 도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동훈 위원님, 먼저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BTL사업은 저희 도에서는 총 네 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문대…….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시설에 따른 그런 종류의 유형은 BTL사업으로 가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느낍니다. 다만 그전에 정부에서 BTL사업을 권장하면서 운영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30% 내지 70% 보조해 주는 보전책을 쓰면서 권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은 하수관거 같은 사업은 지하수오염이라든가 해양오염을 미리 예방해서 복원하는 비(費)보다는 BTL로 가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 실정에서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겁니다마는 의회에도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 가지고 채택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채택하고, 또 채택할 수 없는 것은 채택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의회사무처에서 아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고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의회사무처하고 협력하면서 파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사항은 저희가 도정을 수행하면서 참고로 해서 검토를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09년도에 지방채 발행한도 외를 하는 과정에 2011년도부터는 상환액만큼만 발행할 수 있도록 부대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예산에 1,228억 원을 발행해서 자체 재원을 조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채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상환액보다 적게 발행해야 지방채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도 민간이전경비 편성현황은 5개 과목에 대해서 4,60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

2010년도에 가용재원이 한 3,300억 원 규모입니다.

예.

이 부분은 국고보조 온 사업에 대해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들 세 개 과목에 대해서 편성한 게 이 부분에 있습니다마는…….

한 1,300억 원 규모입니다.

예.

예.

보조금에 대해서 매년 300억 원 정도 증가하던 게 300억 원 감소됐으니까 ’10년도는 한 600억 원 절감된…….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슷하지 않느냐 봅니다.

그 부분 업무 자체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정원조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앞서 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업무진단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러한 수요 같은 것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업무영역에서 벗어나는데,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요새 추세가 교통 통신이 발달해서 옛날같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받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큰 쪽으로 모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도가 일방적으로 인구가 3,000명짜리 동이 있고 5만 명짜리 동이 있으면 무조건 합치자 뭐하자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정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저도 담당은 아니지만 의견을 종합할 때 위원님들의 생각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06년도, ’07년도를 거치면서 주민참여예산조례제정연구회를 쭉 진행을 했습니다. 워크숍 1회, 간담회 3회, 회의 8차례 이상 하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할 점은 보완하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여러 가지 민주주의방법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됐을 때는 시간과 여러 가지 제약에 상당히 걸림돌이 많아서 정상적으로 가기는 지금 상태에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BTL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위기의 전체적인 문제가 사실 BTL사업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설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사업, 1,000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죠. 중앙정부가 BTL사업으로 하라고 한 사업이고. 그러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진행되는 거고. 언젠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신축에 대해서 진행되었고, 그 이후에 한 가지가 더 뭐 있죠? 도립미술관이 있고 서귀포의료원이 있는데, 공약실천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안은 의료본부를 신설하고 제주의료원을 설치하고 요양병원을 설치하고 서귀포의료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서귀포의료원 신축을 하지 않고 노후시설을 보완해서 제주의료원을 신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 분석을 해봐도 지방재정 부담으로 새로운 의료원을 신설하는 거라면 왜 그것이 서귀포의료원이 아니어야 되는지에 대한 해명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약실천위원회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던 도정에 있어서 서귀포시민들이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의료의 질과 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이런 기대를 인수위에서 계속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위기가 BTL사업인 양 비춰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에서 분명한 입장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 해체됐고요. 공약실천위원회는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등원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기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도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방향,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도정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서 저희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는 제주형 특별자치체제와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형 특별자치,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도기반 구축, 4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 행정규제개혁을 통한 규제자유화 기반조성 등의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형 특별자치와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도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도정방향에 맞게 제주형 특별자치와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뒷받침할 핵심과제를 발굴해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풀뿌리 자치행정과 현장의 자율성이 살아나고, 도민이 공감하고, 도민이 중심이 되며, 도민과 함께하는 차별화된 제도개선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행정시장에 대한 자치권 이양,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특별자치체제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고, 지방재정의 획기적인 신장과 재정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법정률을 상향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단위 인·허가권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가 추진과 기위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환원, 또는 잔류 여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겠습니다.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인프라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서 물산업이라든지 식품산업 육성 분야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발굴된 제도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견 수렴 등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완급을 고려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의 4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안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모두 119개 법률에 대해서 2,152건의 중앙권한이 우리 도로 이양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 도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제주지역에서 관광객이 소비하는 서비스와 특정 재화, 즉 기념품, 특산품, 렌터카 등 세 개 품목에 대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 관광비용 절감과 소비촉진이 이루어져 제주관광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도내 일정 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하고 그 지역 안에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교육제도가 확충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대학과 대학원 분교 설립 시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내국인 자녀에 대하여 국제학교의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과정 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로 녹색성장산업 육성기반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를 저탄소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서 상용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분권 개선사항으로 자치경찰의 사무범위가 확대되고, 교육감의 권한확대를 위해서 교육감에게 감사위원회의 위원 일부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투자유치 및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해 개발사업 승인 시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의지와 함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의 수립과 재정지원 근거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평화의 섬 사업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을 우리 도에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조건의 양해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 중에 핵심과제들은 지난해 7월에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에 정부에 제출되었고, 지난해 12월 29일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4단계 제도개선안이 심의 확정된 후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올해 5월 18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별법 통과 후에는 시행령 개정과 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일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결과를 전적으로 존중하고자 합니다. 13쪽의 제주특별법 입법체계 개선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복잡·방대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법 체계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은 현재 총 17장에 441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2006년도 제정 당시보다 모두 78개 조문이 증가되었습니다. 제주특별법은 크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분야와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 2개 분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모두 1,062건의 제도개선을 담아서 법이 제정되었고, 2단계에서 278건, 3단계에 365건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 현재 4단계로 2,152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제주특별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양사무 증가 등으로 방대한 조문구성과 잦은 법 개정으로 특별법 관리의 효율성과 이해도가 떨어지고, 이와 더불어 4단계 법률단위 일괄 이양 확대에 따라 입법체계가 더욱 복잡·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행 특별법 및 4단계 제도개선 개정사항을 포함해서 법 체계를 개선하고자 조문체계 개선과 분법화 방안이 함께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입법체계 전반적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5단계 제도개선 시에 법 체계 개선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외금융을 통한 서울, 부산 금융 중심지의 보완적 기능과 고부가가치 국제금융산업 육성으로 국가 금융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제주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금융센터 설립의 필요성은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도정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동북아 경제환경과 새로운 국제금융 질서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금융상품을 통한 고부가가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국제금융센터는 2002년도 당시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 2006년도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방안 연구용역이 이루어졌고, 2008년도에 금융 중심지의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 5월부터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방안 연구용역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총 16억 원을 투입해서 지원용역과 본용역을 구분해서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용역은 G-20체제에 부응하는 제주국제금융센터 개발계획 연구용역으로서 국제금융 질서에 부응하고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경제적, 재무적, 정책적 타당성 분석과 OECD 기준과 배치되지 않는 차별화된 신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금융센터는 섬이라는 지정학적 입지를 활용해서 미개척된 금융산업과 제주자치도의 제도적 특례 등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17쪽 정부의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유효기간 연장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사무기구 유효기간이 내년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서 고도의 분권자치를 실현하고,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일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는 제주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되어서 중앙권한 이양과 성과평가 등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위 사무기구 유효기간 연장은 제주형 특별자치도 실현 등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항과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 발굴과 실천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특히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국무총리실 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 지원위원회 사무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 지난 5월 27일 국무총리실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도의회에서도 지난 6월 22일 지원위원회사무처 연장 건의문을 채택해서 관계 부처에 송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1일 강창일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의원 입법 발의안이 병합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행정규제개혁으로 규제자유화 기반조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고도의 분권자치 및 규제자유화 기반을 조성하고, 규제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자치도의 등록규제는 모두 1,190건으로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특별법 권한 위임의 실질적인 규제개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을 지원하고, 경제성장과 외자유치, 기업활력,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개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치법규 행정규제를 일제 조사해서 총 1,145건의 규제를 발굴해서 등록했고, 또한 규제개혁 멘토링을 실시해서 235개 자치법규의 등록규제에 대해서 완화와 폐지, 일몰대상을 조정·협의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모두 45건의 규제개혁을 실시해서 폐지와 완화,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규제개혁의 현 실태를 보면 권한이양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의 범위가 대통령령 부령을 인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권한이양이 거듭될수록 규제건수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전국 광역단체 평균 197건에 비해 5배가 넘는 1,140건의 규제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도의 경우 특별법에서 위임된 자치법규와 특례규정, 그리고 시·군 폐지로 종전 시·군의 자치법규상에 있던 규제건수까지 모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19쪽입니다. 앞으로 규제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일몰제를 도입해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 규제개혁 조치와 재검토를 실시해 나가고 특별자치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연구용역 실시와 부서별 멘토링 결과를 토대로 규제개혁을 가속화해 나가면서 4단계 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례 제·개정 시 규제차별화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규제의 관리 및 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에 행정규제기본조례를 제정·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관리·개혁시스템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원 서비스 강화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대폭적인 권한을 민선 5기의 도정방향에 맞는 도민 중심의 제주형 자치법규로 정비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내 자치법규는 547건으로 이 중 409건의 조례를 보유함으로써 이는 광역자치단체 전국 평균 조례 293건보다 1.4배가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단계 제도개선 119개 법률 일괄이양에 따른 위임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정비 특별T/F팀을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입법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서 자치법규 심사 및 실·국 협조시스템을 강화해서 실·국별 심사전담제를 운영해 나가고, 맞춤형·소주제별 법제실무편람을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괄이양에 따른 자치법규 법제심사의 기능보강을 위해 부족한 전담인력을 보강해서 법제심사 수요증가에 따른 분야별 자치법규 심사전담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군 폐지에 따라 도에서 전체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3명의 전담인력으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119개 법률의 일괄이양에 따른 위임조례 제·개정의 증가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1쪽의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공정·정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 중심의 권익구제를 활성화하고, 공무원이 직접 소송수행을 확대하여 저비용·고효율 송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도민들의 권익구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심판 처리기간을 법정 60일에서 평균 50일로 단축 운영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심판위원회를 보강해서 민간 위촉 위원의 참여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비용·고효율의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공무원 직접 소송수행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행·재정상 가점과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문변호사와의 사전 법률문제 상담을 통해 분쟁원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성과분석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도의회 업무보고 자료를 유인해서 이미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분석과 문제점을 진단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됨에 따라서 지난 7월 13일 특별지방행정기관 성과분석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8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하게 됨에 따라서 추가로 보고하게 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특별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지난 4년간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10월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2006년도 2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기관이 제주자치도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성과 분석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올해 7월부터 8월 말까지 성과분석추진단 T/F팀을 분야별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성과 분석할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전후에 예산 지원의 비교, 제공되는 서비스의 만족도, 중앙과의 교류 단절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성과와 문제점, 또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7월 13일 성과분석추진단 T/F팀 회의를 개최해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고, 종전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체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대화를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승익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월 됐습니다.

작년 12월 29일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후에,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예.

4단계 제도개선안이 반영된 특별법이 아시다시피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최종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5단계 때에는 민선 5기 도정이 새로 출범을 했고 거기서 역점을 두는 사항이 특별자치도형 기초단치단체 부활이라든지 행정시장에 대한 권한 강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여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차원의 도민 중심이 되는 특별자치도 체제를,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서별로 5단계에 반영시켜야 될 과제들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질의·응답 시 나왔었는데…….

지원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한이 오면 조례도 만들고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그런 관계도 검토대상에 포함시켜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해 봤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범위의 제한은 없습니다.

우선은 그런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찬성하는 측들도 있는가 하면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게 도민사회 통합에 걸림돌로도 작용을 하고 있고 최종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도민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 논의를 중단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을 여러 가지로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권한이양이 되면 이게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도정 과제들을 발굴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도정과 의정이 함께 상생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