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상하수도본부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등원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치화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현병휴 하수도관리부장입니다. 김우길 수자원개발부장입니다. 고영완 제주지역사업소장입니다. 이동완 서귀포지역사업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상하수도본부는 3부 11과 2지역사업소 조직으로 인력은 정규직이 정원 261명에 현원은 246명이며, 기타직으로 청원경찰 32명과 무기계약직 142명을 포함하면 총 현원이 420명이 되겠습니다. 6쪽, 주요기능입니다. 저희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상하수도 회계 운영 및 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 상수도 용수 생산 및 공급, 하수도 기본정책 수립 및 추진, 지하수 보전관리 및 개발·이용,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 및 자산·채무 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873억 원으로 상수도 분야에 753억 원, 하수도 분야에 928억 원, 지하수 분야에 192억 원입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등을 포함한 자산은 총 6,550억 원이며, 채무는 2,162억 원으로 상수도 분야는 노후관 교체 등에 790억 원, 하수도 분야는 하수관거 및 처리장 시설사업 등에 1,145억 원, 지하수 분야는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등에 227억 원이며, 매년 상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먼저 상수도 보급 현황으로 우리 도 상수도 보급률은 100%이며, 1일 평균 급수량은 19만 5,900톤이며 1인당 1일 급수량은 345ℓ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보급 현황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82.5%이며, 1일 13만 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시설률은 82.2%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 및 허가 현황입니다. 우리 도 연평균 강수량은 1,975㎜이며 연간 34억 2,700만 톤이 됩니다. 이 중 11억 3,800만 톤은 증발산되고 7억 800만 톤은 하천을 통해 바다로 직접 유출되며 15억 8,100만 톤은 지하수로 함양됩니다. 아울러 적정 개발량은 지하수 함양량의 40.8%인 연 6억 4,500만 톤이며, 이는 1일 176만 8,000톤을 취수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지하수 취수허가 현황으로는 도내 지하수 허가는 4,986공에 1일 141만 4,000톤으로 이는 적정 개발량의 80%에 해당되나 하루 평균 지하수 이용량은 31만 9,000톤으로 적정 개발량의 18%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도의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이며 저희 상하수도본부 비전은 “물·섬·사람이 상생하는 녹색제주 실현”으로, 이를 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 수돗물 공급, 제주형 선진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걸맞은 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3대 전략목표 달성에 우리 본부 전직원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 전역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를 통해 지역 간 용수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서지역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건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단계에 걸쳐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2,306억 원을 투자하여 9개 정수장에 22만 3,000톤을 개발하여 하루 15만 4,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물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지역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확대는 광역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334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15지, 관로 72.5km를 시설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공정률은 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인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입니다. 어승생 저수지에 의존하고 있는 중산간 지역은 가뭄 시에는 저수용량이 부족하여 격일제 급수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한라산 Y계곡에서 용출되는 1,244만 톤 중 제1저수지에 사용되는 400만 톤 외에 하류에 월류되는 844만 톤을 활용하여 저수용량 50만 톤 규모의 저수지 등을 2012년까지 사업비 518억 원을 투입하여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저수지사업이 완료되면 중산간지역의 급수문제 완전 해결 및 투자유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도서지역 물 문제 근원적 해결입니다. 먼저 남원～우도 간 해저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남원정수장에서 생산된 광역상수도를 해저상수도로 연결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관로 16km와 2,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72%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우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은 물론 우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추자도 해수담수화 시설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입니다. 해수담수화 시설을 현재 1,000톤에서 1,500톤으로 증설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1일 1,000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시설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추자도 역시 물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15쪽, 수돗물 생산·공급의 고품질화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철저한 수질관리 및 지속적인 급수설비 개량으로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법정기준 항목은 57개 항목이나 금년에 75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세계보건기구 권장수준인 96개 항목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정수장 전국 최초 지하수 인증 획득입니다. 이는 수질이 우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지하수 인증 시 정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2007년도와 2009년도에 정수장 9개소에 대하여 인증을 획득하여 정수처리시설비 630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우리 도 지하수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효과도 얻었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관에 대하여 1994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올해 56억 원을 투자하여 49km를 교체하고 2025년까지 1,417km를 더 교체하여 맑은 물 공급은 물론 누수율 저감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사업비 지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성과에 따라 내년부터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취·정수장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본부를 먹는 물 바이러스 검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품질 수돗물에 대한 홍보 강화입니다. 지하수 인증 등으로 입증된 우리 도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여 수돗물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높이고 음용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수돗물 음용 실태를 보면 2005년에 32.2%에서 금년에 34.1%로 증가 속도가 완만한 반면, 생수를 마시는 인구는 2005년도 27.3%에서 37.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및 민관합동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검사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검사결과를 지방 일간지 등에 공표하여 수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관광지 등 공공시설의 수도꼭지에 대하여 분기별 수질검사 후 “수질 적합”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음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미디어 광고 및 언론 기고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수처리시설 현대화 등 도민의 신뢰도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수도사업 경영합리화 및 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 등을 통한 경영개선 및 수원지를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 추진을 위하여 소규모 지하수 급수지역을 광역상수도로 대체함으로써 지하수 74공 정비 등을 통해 100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노후 계량기 적기 교체 및 상수도 관망 체계 개선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노력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실천을 위하여 저희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독거노인 등 어려운 가구를 월 1회 방문하여 전기·수도시설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29가구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용천수원 수생태 복원사업입니다. 기존 도심지 하천수원 및 용천수원 4개소에 대하여 2013년까지 286억 원을 투자하여 수질개선 및 생태 복원 등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에 착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도시설의 규모화 및 유수율 관리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속이용 가능한 맑고 깨끗한 지하수 보전·관리입니다. 전국 최초로 공수관리제도를 시행하는 제주형 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물관리시스템 현황은 지하수 허가제 시행으로 취수량 제한 및 빗물이용시설을 의무화하여 지하수 난개발을 방지하였으며,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하여 지하수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 지하수 정책은 1992년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하수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별법에서 권한이양으로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하수 허가제도 강화로 상수도공급지역 허가를 제한하고 생활용, 농업용 등 지하수 연장허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운영으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치된 지하수 관정 686공을 원상 복구하였으며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여 지하수 및 온천관리 조례 제·개정으로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대체 수자원 이용기반 확대를 위한 농촌용수개발 추진입니다. 지표수 등 이용 가능한 대체 수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하수에만 의존하는 농업용수의 공급을 다원화하여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성읍, 옹포, 함덕 3개 지구에 1,445억 원을 투자하여 267만 톤을 개발하고 있는데, 성읍, 옹포는 금년 말까지 각각 공정률 50%, 34%가 되고 함덕지구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 총사업비 조정 후 용지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 지구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면 21개 리 1만 2,800세대의 농경지 가뭄해소 및 안정적 용수공급이 가능하고, 급수구역 내 지하수 관정 정비로 연간 1,560만 톤의 지하수 이용량이 절감됩니다. 앞으로 서림지구도 신규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저수지 급수구역 내 관정을 정비하여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자원 이용의 다원화를 위한 빗물 이용 활성화입니다. 빗물이용설치 의무대상 확대 추진 및 비닐하우스 등 권장대상에 대한 설치 지원으로 빗물활용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은 골프장 6만㎡ 이상, 온천개발 면적 10만㎡ 이상 등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 등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빗물이용시설을 적극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의무대상인 골프장의 경우 올해 1개소 9만 톤을 포함하여 26개소에 350만 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전년도 말 기준 골프장 전체 용수사용량 중 65.4%를 빗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권장대상인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18억 원을 지원하여 150개소에 2만 톤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종합경기장, 공공청사 등 대형건축물에 대한 의무적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권장대상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하수 관정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철저한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 및 폐공 원상복구 추진으로 지하수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중 음용수로 이용하거나 1일 500톤 이상 1,551공은 지하수 전문기관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지사에 의한 관리대상 3,290공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에서 체계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하수 관정 3,290공에 대한 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원상복구 사업은 금년 계획 30공 중 13개 공을 완료하였으며, 1992년부터 현재까지 총 686공을 원상 복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월별 이용량 및 수질검사 조사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상부보호시설 불량관정 정비 및 방치공 등을 즉시 원상 복구하여 오염유발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미래지향적 광역하수도 체계 구축입니다. 청정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광역하수도 비전을 마련하여 선진 하수처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광역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2025년까지 장기 하수도 체계를 구축하고 불합리한 하수처리구역 광역화로 예산절감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 광역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도 전체로 광역화하여 지난 2009년 6월에 환경부 승인을 받았으며, 하수처리장의 처리구역 조정으로 124억 원의 절감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장별로 시설해야 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광역화하여 4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판포, 색달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시작으로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기에 맞춰 대정하수처리장 등 증설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조기 확충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까지 완벽하게 이송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우수와 오수가 합류되어 처리됨에 따라 비가 오면 하천이나 인근 해안 유출로 지하수 등 환경오염이 되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994년부터 2016년까지 4,674km 정비 목표로 사업비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민간투자 방식인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2006년부터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재정사업 56km에 372억 원이 투자되고, BTL사업은 ’06·’08 BTL에 905억 원이 투자되며 ’09·’10 BTL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까지 하수도 시설 100% 달성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며, 하수관거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통행불편 등 민원불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4쪽,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행입니다. 진솔한 대화와 소통을 기반으로 주민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처리장 증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판포, 색달처리장 2개소에 2만 톤을 증설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 조정 및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하수처리장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증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200회 이상 꾸준한 대화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마는 다양한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 요구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주민지원사업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에너지 자립형 선진 하수처리시스템 기반 조성입니다. 도내 하수처리장은 8개소이며 전력료가 연 3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수처리장에 접목하여 친환경 하수처리시스템을 조성함으로써 에너지 다소비 시설에서 재생산 시설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내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월정, 판포처리장에 14억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포처리장은 2009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월정처리장은 현재 방류수 재이용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전력료 절감뿐만 아니라 지하수 개발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 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전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매립장 복토재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방류수 재이용사업을 전 처리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본부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본부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하수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 체감 만족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홍성택 상하수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제주도 내 중간펌프장이 몇 개이며 관리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BTL사업 완공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BTL사업 현장장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입니다.

하수처리장이 제주도 내에 8개소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 주변마을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예산 지원한 현황 있죠? 2007년부터 2009년도 사이에 지원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유수율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해서 시도별로 비교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 없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한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 조직이 언제 보고 자료처럼 편성이 됐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처음에는 수자원본부로 출발했습니다. 그때는 상수도관리부, 수자원개발부, 지역사업소는 북부사업소, 남부사업소로 해서 상수도 업무만 보면서 320명 규모로 출발했습니다. 하수도가 행정시, 도, 이렇게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행정시에서 BTL사업을 했고 총괄은 환경관리과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통합하자는 문제가 대두가 돼서 2008년 3월에 상하수도본부로 통합이 되면서 수자원개발부의 연구실, 그러니까 고기원 박사팀 연구실이 환경자원연구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본부장님은 거기 있다가 본부장으로 승진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기구로 해서 조직을 운영하니까 좋습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의 효율성, 예를 들어서 관을 매설한다 그러면 하수도라든지 상수도관을 많이 매설하는데 이중으로 안 하고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수도라든지 하수도의 노하우가 있는 인력들을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좀 비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도 많고 인력도 많고 여러 가지 비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생활민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민원이 상수도 민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상하수도가 제일…….

예, 상하수도 민원인데, 지금 이 체계로 해서 상하수도 민원 해결이 원활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고 봅니까? 앞전 조직하고 지금의 조직하고. 지금 거창하게 제주지역사업소, 서귀포지역사업소, 이렇게 뒀는데 앞전의 시·군 체제에서 읍·면의 한 조직하고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제주지역사업소, 서귀포지역사업소를 둬서 하는 것 하고 생활민원 해결이 어디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2006년도 7월에 출발하면서 지역사업소에서 읍·면의 상수도 업무까지 전부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다음해 1월에 검침이라든지 요금부과라든지 이게 다시 읍·면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사업소를 없애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사업소를 없애서 본부의 일개 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지금 그렇게 민원이 있는데 직제는 지역사업소 딱 두고, 읍·면의 상하수도 업무는 시로 딱 해서 읍·면장한테 권한을 주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죠? 이원체계로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일부 그렇게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읍·면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시설비나 운영비, 이런 것을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하게 되면 시설에 따른 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이 따라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원체계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은 상하수도본부에서 해 주고 운영은 서귀포시가 하고 있고, 그렇죠? 문제가 다 어디서 발생하느냐. 시설한 데서 다 발생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일부 그런 점이 아니고, 지금 한창 여름철인데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될 시기입니다. 이 체계를 보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방치하는 겁니다. 지역주민만 문제가 아니고 이 검침원도 문제입니다. 일개 읍·면에 검침원이 몇 명씩 배정돼 있습니까?

5～6명씩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명씩 돼 있죠? 이분들이 검침업무만 합니까?

지하수 소독, 저희들이 제초작업이라든지 고장 나면 수리도 하는데, 소독도 하고 누수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하수도본부, 제주지역사업소나 서귀포지역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의 차이는 없습니까?

보수는 무기계약직은 26개 등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변동이 없고, 시간외수당도 18시간 내지 20시간을 주기 때문에 시간외수당도 이상이 없고, 다만 휴일수당을 우리 지역사업소에서는 휴일에 9시에서 18시까지 나왔을 때 휴일수당을 주고 있는데 읍·면은…….

본부장님이 말씀하니까 그런데, 휴일수당도 없을 뿐더러 제가 알기로는 검침업무뿐만 아니고 유지·관리업무에 더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밤낮이 없어요. 민원이 엄청나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보수가 지역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낮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보수는 무기계약직인 경우는 26개 등급으로 나눠져서…….

그러니까 왜 그 등급을 차등을 두었느냐고요? 일을 더 많이 하는 읍·면지역의 검침원 보수체계를 왜 밑으로 두고 일을 많이 안 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왜 보수체계가 그렇게 됐냐고요?

근무연수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무슨 급, 무슨 급에다가 근무연수에 따라 월급이 올라가는 것이지 무슨 근무연수에……. 그러면 근무연수가 오래 되면 무슨 급이 올라갑니까?

그렇습니다. 호봉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호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봉급을 주는 무슨 급 있잖아요. 아까 몇 등급까지라고 했죠?

26개 등급으로…….

읍·면지역에 있는 검침원들이 26개 등급에서 최하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일은 제일 많이 하는데 보수등급은 왜 제일 밑에 둡니까?

직원들이 일용직으로 있다가 2007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서…….

그것을 말이라고 저한테 얘기합니까?

호봉을 책정하다 보니까 등급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요. 지금 상하수도본부가 업무를 일원화해서 보수등급을 상향조정하고 서귀포, 예를 들어서 지역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맞춰줘야 하는데 이원화되다 보니까 행정시에, 특히 읍·면에 있는 검침원들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본부장님,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이 보수체계는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 행정시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불이익이 안 되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검침업무에다가, 지금 옛날보다 검침원들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유지·관리 업무에 엄청난 인력이 소요가 되고 있다고요. 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빵빵 터지니까 그 직원들이 매일 출동하다시피 하는데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현장 한번 봤습니까?

애월도 가보고 한림도 가봤습니다.

겨울철에?

상수도부장 할 때는 한 번 가봤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지역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읍·면지역에 있는 직원들하고 업무의 양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사업소는 세분화돼 있습니다. 요금은 요금만 보고, 또 시설은 시설만 본다든지 세분화돼 있는데 읍·면에 있는 근무자들은 네다섯 분이 지하수 관정이라든지 검침이라든지 또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업무담당 범위가 어디가 더 많고 어디가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읍·면이 좀 많다고 봅니다.

본부장님이 인정을 하시는데 여기 있는 직원들도 그걸 다 인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보수체계는 엉망이거든요.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지역사업소나 서귀포지역사업소는 아마 기동차량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읍·면에 기동차량이 있습니까?

건설계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계는 기동차량이 있어요? 이분들이 차도 다 자기 자가용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업무도 많이 하고, 근무여건이 솔직한 얘기로 엉망입니다. 이걸 누가 해줘야 하느냐!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인사부서라든지 예산부서라든지 해서 일원화시켜줘야 하죠. 그걸 누가 해야 합니까? 도의원이 해야 할 겁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읍·면에 근무하는 분들의 월급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8월 말쯤에 합니다.

그 전에 매듭을 지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 결원이 되면 아예 채용도 안 해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검침을 하는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인원을 줄여서 검침을 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나왔거나 방법이 다릅니까?

읍·면은 없습니다.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옆에 분도 읍장을 했습니다마는―저도 읍장을 했었는데―그때 인원에 비하면 지금 인원은 반이거든요. ’99년도 당시에 10명이면 지금은 5명도 안 돼요. 수도는 더 많은 수량이 설치되어 있을 것이고, 검침방법은 개선이 안 되었는데 검침원 수는 어떻게 해서 계속 줄어드는 겁니까?

통합되기 전의 읍·면 인력이 그대로 갔습니다. 2007년 1월 당시에 인력은 그대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없잖아요. 지금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때 보낸 인력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야지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상수도 업무가 물론 시설 면에서는 많이 되고 유수율은 제고시켰을지 모르지만 제일 밑에 행정은 더 엉망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검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침이 제대로 되어서 상수도 요금이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도대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본부장님이 언제 그거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사업소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직접 확인해 봤냐고요?

제가…….

서귀포지역사업소장님 계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검침한 거 확인해 봤습니까?

이동완 서귀포지역사업소장 이동완입니다. 저희들 읍·면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표본검침을 하는데 작년에도 실시했고 금년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이동완 요금계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1개 읍·면에 몇 개를 표본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이동완 읍·면당 한 번 할 때 100전씩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동완 특별히 저희들이 문제를 발견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동완 예.

들어가십시오. 소장님이 잘하고 있다는데, 일단 믿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100전 표본조사를 했다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09년도 1년치 조사한 표본 수 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내십시오.

이동완 예.

본부장님, 조직체계 말입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하수도본부로 되어서 많은 비약적인 발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됐다고 보도된 것을 봤는데,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주지역사업소나 서귀포지역사업소가 생겨서 읍·면지역의 상수도업무가 특별자치도 이전보다 더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하고 현장에서 느낀 바는.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직접 읍·면에 있는 검침원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내년 예산편성 이전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만드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등급 규정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인사부서하고 예산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바꿀 수도 있는 거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건데 여러분이 바꿀 수 없나요?

이 문제를 갖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등급 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회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도 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의문 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수돗물 생산·공급 고품질화 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대상이라고 하는데, 수도관 교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이 아니고 노후된 곳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노후된 곳을 보수를 하면 전부 같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홍보해서 사업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림수원지 있지 않습니까?

예.

서림수원지를 농업용수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림수원지 상류 쪽에 양돈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산성질소가 나오고, ’08년도에 광역상수도로 해서 서광정수장이 준공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광정수장에서 광역상수도가 대정읍에 공급됨으로써 서림수원지의 활용가치가 없어졌습니다. 대정에 농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풍부한 물을 이용해서 농업용 저수지를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림수원지 상류층에 오염원이 그렇게 많은데 정수장이 있는 수자원보호구역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정수장이 농업용수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그러면서 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한 게 아니냐.

남군 시절에는 안덕하고 대정을 커버했던 수원지입니다.

그런 수원지를 왜 오염되게 방치했느냐 이거죠.

그것도 정수처리를 하고 고도처리를 하면 공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서광정수장이 생겼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여러 가지 들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쓰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농업용수로 개발하는 겁니다.

용천수 있지 않습니까? 용천수를 보존해야 하는데, 상류층에 오염물질이 나오는 사업장들은 앞으로 정리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방치하면 점점 오염될 것 아닙니까? 농업용수로 지정되면 점점 관리가 허술해서 비상시에도 그런 물은 활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용천수를 잘 보호할 것을 본부장님께 주문 드리고요. 16페이지 고품질 수돗물에 대한 홍보강화입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주관 및 민관합동으로 연 6회 검사주기로 평가회를 하는데, 지금 수돗물 사용이 계속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을 안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1일 19만～23만 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삼다수가 생기면서 가정에서 생수를 먹지 않습니까?

일부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입니까? 여기 직원 분들 집에서 삼다수 먹지 않고 다 수돗물 먹습니까?

저희 직원들은 대부분 수돗물을 직접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에 넣으면 삼다수와 똑같습니다.

직원들 조사해 봤습니까?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해서 샘플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본부 직원들은 생수를 안 먹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장담하시죠?

예.

왜냐하면 지금 수돗물에 대한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해수욕장, 체육시설 있는 데 전부 음용수로 적합하죠?

그렇습니다. 가면 인증이 다 돼 있습니다.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셔도 된다는 인증이 붙어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모든 행사장에 다 후원을 합니다. 엄청난 물이 가고 있어요. 수돗물을 안 먹어요. 삼다수로만 먹는다 말입니다. 삼다수를 먹고 우리가 배설을 하면 하수도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수요금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수도요금 손해나는 원인이 어디서 발생되고 있는지, 삼다수 먹어서 배설하면 하수도요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다수공장에다가 하수도요금을 좀 내놓아라. 당신네 물 때문에 손해가 나고 있으니까 내놓아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수도를 그만큼 활용하게끔 하든가.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수돗물을 마시는 집이 과연 이 퍼센티지가 맞는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4% 나왔고, 전국 1.4%입니다. 그리고 아까 삼다수를 마시는 게 37%가 아니고 그것은 정수기 포함해서 37%입니다. 삼다수를 마시는 것은 한 23%이고 정수기 포함해서 37%입니다.

조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약 2,000매 정도 여론조사용으로 해서 읍·면에도 주고 거리에 나가서 직접 표본조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주면 거기 활동하는 분들만 여론조사 하거든요. 그러면 다 좋게 써요. 좋게 안 쓰면 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욕먹을까봐. 삼다수 안 먹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삼다수로 밥도 다 하고 세수하고, 양치할 때만 수돗물 쓰지. 전국에서 최고 좋은 수돗물을 우리 제주도 가정에서 90%는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수돗물 먹어서 아무 이상 없는데 왜 수돗물 안 먹습니까? 삼다수 공급이 남발되다 보니까 수돗물을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같은 기구에서 협의를 하면서 왜 삼다수를 그렇게 많이 낭비를 하는가, 그런…….

위원님, 홍보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하고 민관합동으로 연 6회 정도 수질검사를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검사를 안 합니다. 서울시라든지…….

수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신문하고 일간지에 수질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정수처리시설도 개방해서…….

그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수질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도민들이 안 먹는다 이거죠.

홍보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안 먹는데 물이 좋으면 뭐 합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아까 한영호 위원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침원들, 수돗물을 많이 먹게끔 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그만큼 활동할 수 있는 여비도 해 주셔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주도 내 펌프장 관리내역을 요청했는데, 자료 오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제주도에 몇 군데 있죠?

중개펌프장 100개, 간이펌프장 200개 해서 3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펌프장하고 중개펌프장 차이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화북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화북펌프장, 병문펌프장처럼 규모가 큰 게 중개펌프장이고, 소규모는 간이펌프장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이라든지,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쏘아주는 것, 이런 것을 중개펌프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BTL사업으로 읍면동에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BTL사업 하면서 펌프장 만드는 곳도 있습니까?

제주도는 지형 특성상 펌프장을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드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만들고 있습니까?

읍·면에 전부 펌프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전부 펌프장이 들어갑니까?

예.

제주도는 지형상 하류로 자연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왜 펌프장이 필요하냐 이거죠.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리려면…….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왜 올립니까?

저지대 가옥들이 많습니다.

예?

읍·면에 보면 저지대에 가옥이 많습니다.

가옥은 저지대에 있는데, 모아지는 데가 펌프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비가 와서 침수되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저지대…….

중산간에 침수되는 거 봤습니까?

중산간에는 잘 없습니다.

없잖아요. 물이 자연적으로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왜 중간 중간에 펌프장이 필요한가. 한 개당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펌프장에 전력료가 연 25억 원 정도, 처리장 포함해서 25억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중간 펌프장 필요 없는 데가 많습니다. 이전에 시에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간 펌프장 한 데가 많습니다.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만들어진 데가 많다 이거죠. 자료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고,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지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 처리장이 여덟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에 마을회라든지 해녀회 운영비로 100만 원씩 지원을 전 도에 해 주고 있고요.

쓰레기매립장만이 문제가 아니고,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침출수일 경우는 폐기물 아닙니까? 환경기초시설보다 폐기물에…….

그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하수처리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침출수 관로를 합류관에 연결시키는 것을 하수 관리부서에서 협의해 주면 됩니까?

행정시에 있을 때 어쨌든…….

됩니까, 안 됩니까?

하수처리장으로 침출수라든지 탈리액이라든지 분뇨라든지 연계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수도법」에서는 연계처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침출수를 합류관에 연결시켜도 된다 이거죠?

어쨌든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려고 하면, 물론 별도 관을 묻어주면 좋지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일부는 전용관으로 가고 일부는 합류관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려면 대안이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안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 관을 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 관을 어디다 묻습니까?

화북공업단지에서 화북펌프장까지 별도로 묻으려고 합니다.

화북공업단지가 어디에 있죠?

공업지구입니다.

용어를 잘 쓰십시오.

죄송합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이 용어를 잘 써야죠. 민간인이 쓰면 그런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해야 할 입장에서……. 공업지역에서 나오는 폐수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정화가 안 되고 바다로 버려지게 되면 무슨 재해에 속합니까?

어쨌든 침출수하고 탈리액이 쓰레기매립장에서 화북펌프장을 거쳐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물론 비가 굉장히 많이 올 때 일부 넘칠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도 한번 가봤고.

일부 넘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은 관 자체가 오수 분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 시스템에서는…….

오수 분류가 안 되었다고 침출수가 바다로 버려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본부장님,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시고, 신영근 위원님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버려지면 행정이 직무유기예요, 관리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 정도 해서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갯닦기비라든지 운영비 지원 같은 것을…….

그 정도의 운영비 지원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해안 변에 침출수나 폐수가 방류되기 때문에―업무부서가 다를지 모릅니다마는―이 해안에서는 해산물 채취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신경 써 봤습니까? 그것을 시행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해산물 채취 금지 표지판을 세워서 못 하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소관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

폐수 관리를 못한 기관에서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침출수가 바다에 버려지는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빗물하고 섞여서 나가기 때문에……. 1년에 해봐야 한 번 정도…….

본부장님이 물에 타서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빗물하고 섞이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비가 오나 안 오나 침출수나 이런 것은 처리장으로 가야죠.

그런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만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비가 와서 넘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고 하십시오. 오늘 속기록에 다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 또는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에 지하수 관정 개발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상수도가 들어가면 지하수 개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될 수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조례상 골프장이나 관광단지 개발을 할 경우 이들 사업자들이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하거나 지하수 특별관리지역이라도 도지사에 의한 원수공급제도를 이용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김녕에 3개 공하고 목욕탕,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도지사에 의한 원수공급.

단지 그것뿐입니까?

세인트포 골프장 2공하고 태왕사신기 1공, 노형에는 인구는 많은데 지하수 허가가 안 되어서 목욕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4개 공 정도 도지사에 의한 원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형이나 신시가지 지역에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도지사에 의한 원수공급제도를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관광지 개발, 골프장에도 허가를 주고 있고. 이게 앞으로 전례가 되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골프장에 허가가 나가 있는 게 90개 공에 5만 톤 정도 되는데 빗물이용을 70%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부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도지사에 의한 원수공급제도를 이용한 전례가 남는다는 거죠. 개발사업자들에게는 광역상수도보다 싸니까요.

훨씬 쌉니다.

그러면 지하수 공적 관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광개발사업에 대단위 용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은 골프장 같은 데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상수도로 들어가게 되면 월에 몇억 원씩 요금을 내야 됩니다.

골프장이 어려운 것은 본부장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개발 타당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설명하지 마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하지만 개발사업자 측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지하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하수의 공적관리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계속 허가를 주실 겁니까?

모든 여건을 봐서 최대한 억제를 해야 지하수 정책에 맞을 것 같습니다.

명확한 규정을 적용시켜서 어떻든 간에 지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지사에 의한 지하수 원수공급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제도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18페이지 지속이용 가능한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겠다. 추진상황, 지하수 허가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업무보고는 하시면서 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없죠. 이렇게 편법 아닌 편법이 돼 버리는 상황인데.

광역상수도라는 게 골프장이라든지 대규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의회에 가져오십시오. 본부장님, 검토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 지역의 현안이 돼서, 하수처리장 증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이하수처리장이 제주도 도서지역, 그러니까 섬지역이 아닌 제주도 지역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500톤 미만이 도서지역에 한 10개, 나머지 중산간지역에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간이하수처리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매해 한 50억 원을 들여서 고도처리라든지 오수 분류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하수처리장하고 연계를 하고, 부득이 연계처리가 안 되는 곳은 저희들이 개량이라든지 고도처리를 해서 냄새라든지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이처리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색달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주민설명회 및 대화를―대화라고 하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한 200여 회를 했다. 이 횟수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도 다 대화에 속합니까?

색달은 한 50여 회 했습니다마는 판포는 작년 초부터 2년에 걸쳐서 150여 회 이상 했습니다. 판포하고 색달 합쳐서 200회를 했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색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설이 어느 과 소관입니까?

하수계획과 소관입니다.

하수계획과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예래동 대책위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책위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200여 회라니까 그런 숫자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주변지역의 다각적인 인센티브 사업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갈등 해소를 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향후 방안이 있으십니까?

하수계획과장 고운봉입니다. 저희들 처리장 증설을 지역주민과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진짜 꾸준히 지역과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개별 접촉도 있고 단체장과의 접촉도 있고 주민들 전부 모아서 같이 하는 기회, 이런 걸 쭉 거쳐서 지난 6월 25일 소위 말하는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말한 게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끝이 아니고 이것이 시작입니다.” 하면서, 지역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원하는 방법은 조례에 의해서 주민과의 약속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이라고 하면, 우선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크게 보면 2건이 됩니다. 전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에 필요한 건물을 짓는 것하고, 그다음 색달하고 하예 어촌계 쪽에 지원하는 사업 등 해서 요구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금년 말이면 증설처리장이 착공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2013년도 처리장이 완료될 때까지 약속된 사항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 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 그리고 확장에 따른 협의 사항들이 여러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책위에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차질 없이 위원님과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남았죠?

예.

본부장님, 지속가능한 대체 수자원 개발, 농업용 저수지 개발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지금까지 농업용 관수는 지하수에 의존했었죠?

그렇습니다.

현재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90% 이상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지하수에만 꼭 의존을 해야 하는지? 제주도 전 지역의 용천수 현황이 있습니까?

911개 정도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포돼 있다? 정도죠?

그렇습니다.

용출량은요?

용출량은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정이라든지 옹포라든지…….

본부장님, 용출량조사를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1997년도 수자원개발사업소 당시에 고기원 박사 팀이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용출량은 몇 톤인지 잘……. 죄송합니다. 정확한 양은 자료에 없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11개소의 용천수가 있다.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모르면서 지하수 관리와 농업용수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바다로 흘러넘치는 물도 사용 못하는데 왜 굳이 삼다수로, 요즘 지하수를 삼다수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삼다수로 농업용수를 다 써야하는지. 이게 과연 지하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하수 관정과 지하수 용출량에 대한 사전조사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하수 관리에서. 본부장님, 조사 한번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조직이 환경자원연구원하고 상하수도본부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은 수질이라든지 수량, 저희들은 개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직이 일원화되면 911개소를 심층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활용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일원화가 되기에는 아직 멀지 않았겠습니까?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업무협조를 구하시더라도 이 용출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만 어디에……. 농업용수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강정만 가서 보고, 다른 데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만 가서 보시는 게 아니고, 도 전체적인 농업용수 개발 계획에 입안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도 오후에 하죠. 한 5분 하시겠습니까?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해야 하는데 워낙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많아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우수 분류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슬러지가 많이 발생할 텐데 여기 1일 70톤, 오전에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슬러지를 복토재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두처리장에 7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압건조를 해서 쓰레기 중간 복토재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라 해서 펠릿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그 슬러지가 신·재생에너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활용하고 나머지만 복토재로 활용할 겁니다. 지렁이 사육하는 데도 슬러지를 쓰고 또 서귀포에서 하는 것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자원화 사업을 할 겁니다. 복토재로 활용할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소요예산이 드는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 만드는 기구는 어디서…….

저희들 하수처리장에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열병합발전기를 도두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원 정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고, 월정이나 판포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14억 원을 들여서 올해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연 2,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고, 또 대체 수자원의 일환으로 재이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바다로 가는 것을 재이용을 해서 농업용수로 쓰는, 판포는 2009년도에 준공을 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월정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해서 재이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슬러지를 신·재생에너지 즉, 말하면 고체연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방향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도에는 탄화라든지 석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복토재 외에는 활용할 방법이 없어서 2004년도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 검토를 할 때 제주도 현실에서는 복토재가 가장 낫다. 그래서 복토재로 활용할 것으로 결정이 되고, 그 결정에 의해서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복토재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오·우수 분류사업을 2016년도까지 해서 완료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합류식 관인 경우는 어쨌든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가기 때문에 비가 좀 많이 오면 하천이라든지 바다로 일부 오·우수가 같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6년까지 1조 8,000억 원을 들여서 한 4,000km에 대해서 오·우수 분류사업을 하게 되면 우수는 하천이나 바다로 다 가고 오수에 한해서만 처리장에서 COD, BOD, SS, TNTP를 법정수질 기준 이하로 정화를 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수 오염도 방지하고 해안 오염도 방지하고, 또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 가구에 정화조가 폐기됨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푸지 않아도 되고, 또 냄새도 저감되고 지역도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도로 포장을 새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오전에 자료 받은 것에 미비한 게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하고요. BTL사업이 구 제주시권에는 완공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을 할 때는 오·우수 분류사업을 하기 때문에…….

BTL사업, 택지개발한 데 말고.

전 구간이 안 됐고, 어쨌든 ’06 BTL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지금 추진하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읍·면인 경우는 조천, 구좌, 애월, 한경, 한림, 이렇게 하고 있고, 제주시는 산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도동, 일도동, 용담 쪽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이 되면 ’06 BTL사업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전 사업장 내역을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 현황도 어느 어촌계 외에 다섯 군데 하지 말고 똑같이 내역을 뽑아주시고, 경상비로 간 데들이 많은데 그런 데도 어느 마을 어느 어촌계 외 다섯 군데 하지 말고 마을별로 뽑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전국 상수도 유수율 현황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돼서 상하수도본부로 ’76년 7월 1일에 됐죠?

2006년.

아, 2006년 7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수율이 전혀 향상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전국 평균보다는 좀 높습니다.

예?

아, 낮은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전국 평균보다도 낮을뿐더러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후부터도 유수율이 전혀 향상이 안 됐다 말이죠. 왜 그렇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제주지역인 경우 한라산을 중심으로 좀 경사를 이루고 있고, 우리 도의 특성상 배수지가 고지대에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물을 올려서 배수지에 담았다가 가정으로 보내는데, 어쨌든 배수지가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송수관로 연장이 굉장히 깁니다. 한 5,200km 되는데 그렇게 높고, 토양이 화산회토로 투수율이 높아서 누수가 되더라도 잘 찾아내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사업에 연 80억 원 정도, 그런데 전국적으로 노후관 상수도에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 비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에 투자하는 게 적습니다. 일시적으로 투자를 해야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본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노후관 교체사업을 꾸준히 1년에 1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하고 있고, 계량기 교체라든지 최적 관망정비사업 블록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블록화사업을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에 언제쯤이면 전국 평균에 근접할 것 같습니까?

2014년에 한 82%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2014년도에는 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노후관이라는 것은 설치해서 16년 이상 된…….

어떻든 유수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부장님께서 2014년도에 82%의 유수율을 유지하겠다는데 그 정도 되면 노후관 교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노후관 교체는 2025년까지…….

노후관 교체를 2025년까지 하면서 2014년도에 어떻게 유수율을 82%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가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BTL사업을 하는 방법, BTL로 하수도…….

그거 말고요. 방향이 뭐냐고요? 유수율을 2014년도에 82%까지 올리겠다는데 노후관 교체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유수율을 높이겠느냐 말이죠.

노후관 교체와 더불어서 블록화사업을 체계적으로 해서 2014년도에 82%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유수율을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유수율에다가 누수율 하면 한 10여 % 공백이 생기는데 그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생산량을 분석하는 것은 급수량이 있고 유효수량이 있고 무효수량이 있습니다. 무효수량은 쉽게 말하면 누수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15% 되고. 유효수량 중에는 유수수량하고 무수수량이 있습니다. 무수수량이 한 7%가 되는데 계량기가 불감된다든지 수도사업 용수량이라든지 공공사용량 이것은 검침이 안 되고 부과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량 플러스 무수수량 이것을 하면…….

10%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10%가 일반도민들한테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과를 못하는 겁니다.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여덟 군데 있다고 했죠? 주변지역 지원 현황을 받아보니까 네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네 군데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현황이 전혀 없는데, 왜 그렇죠?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자료를 뽑은 거기 때문에 없고, 그전에 성산이라든지 남원이라든지 대정이라든지 다 지원이 돼 있습니다. 처리장을 지을 때. 그리고 운영비는 2010년부터 8개 처리장에 100만 원씩 해서 성산이든 대정이든 전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 하수처리장이나, 여기 나와 있는 4개 하수처리장은 여기 안 나와 있는 4개 하수처리장보다 나중에 시설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답변이 다르잖아요.

도두는 1993년도부터 용역을 했는데, 어떻든 도두가 13만 톤으로 하수량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됐고, 판포하고…….

어떻든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이 8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일률적으로 돼야 하겠다.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그때 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의 민원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이 봤을 때 좀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마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상비 지원은 무슨 용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마을의 전력료라든지…….

뭐요?

마을의 전력료라든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면 밥값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원을 해줘서 시설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이 경상비만은 진짜 골고루 돌아가야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얘기한 읍·면에 배치된 검침원 보수관계라든가 휴일수당, 복지 관련은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이 마지막에 별도 보고해 달라는 것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조직·인력진단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 부하고, 용역이 마무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암해수 관련 타당성 및 경제성분석 용역 보고서 있죠?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용역은 어제 최종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보완할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도록 용역…….

결정된 것만 제출하세요.

어제 보고받았던 용역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임대주택 매입 및 입주자 현황은 받았는데 입주일자, 임대료, 관리·운영, 관리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제주워터 수출업체가 있는데 각 수출업체, 이게 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출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수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있지 않습니까? 1공장과 2공장 시설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시설현황하고 운영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사회 공헌에 노력을 해 왔다고 해서 제주삼다수봉사대운영 전 직원 봉사활동 의무화, 이렇게 보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 조직이 되었으며 조직 운영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사항에 보니까 중국수출 미수금 관련해서 제품회수 및 홍보처리에서 홍보처리는 상해 엑스포와 중국 가뭄지역 식수용으로 공급한 물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제품회수 및 홍보처리 물량이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금액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량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사장님, 개발공사의 사장으로 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 4월 1일 취임했습니다.

이전에 사업경험이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저는 ’95년 3월 개발공사가 창립되면서 창립 멤버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어간에 본부장직으로도 근무를 했고, 사장 취임 직전에는 상임이사로 3년 근무하면서 경영관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경영 목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 자료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는 2010년도에 수출 5만 톤, 2011년 10만 톤……. 올해 자료에는 2012년 5만 톤으로 해마다 실적이 안 맞다 이거죠.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이 안 맞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중장기 경영 목표는 변경 없이……. 죄송합니다. 제가 기초 자료에 수출 5만 톤을 10만 톤으로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500억 원 순이익을 목표로 했는데 본 자료에는 350억 원입니다. 이렇게 절감해서 보고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저희들 의지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여러 차례 직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목표를 좀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에 여러 군데 수출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2008년도 9월에 저희가 삼다수 증산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30만 톤 정도의 생산능력을 가졌었는데 70만 톤 규모로 시설을 확장하면서 수출에 치중을 기하고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우선 저희들 수출은 중국을 겨냥한 수출이 최고의 목표다. 그래서 중국을 겨냥해서 수출업체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제안을 했었지만 그 중 이 업체들의 제안을 심사한 결과 판매의지라든가 제안 계획, 이런 부분들이 제일 우수해서 이 업체들을 선정해서 수출하게 됐습니다.

육지 중소기업체들도 상당한 업체들이 중국에 가서 도산해서 왔거든요. 중국 사회주의 국가의 그런 내용을 알고 수출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수출하는데 결제 조건이나 자본력, 신용조사를……. 유관기관에서 나온 업체하고 체결을 한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체결을 한 겁니까?

그 업체의 제안서를 갖고 저희가 협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결제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수출업체들의 요구사항에 했습니다마는 중국 북경 삼다수를 제외하고는 FOB 부산 선적 조건과 또 저희 공장에서 출고하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성이 없을 것 같은데 미수금에 대한 발생 원인이 뭡니까? 선적을 하면 바로 입금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수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출을 하게 되면 결제 결과에 따라서 물건을 보내줘야 하는데 업체와의 신뢰 이런 것들을 갖고 물을 보내면 바로 결제를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수출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수출된 물량이 브롬산염 초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고, 또 북경 같은 경우에는 보세창고까지는 저희가 운송하고, 재고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미숙한 부분도 있겠지만 보세창고에 보관돼 있는 그런 물건들을 매출로 잡다보니까 그게 미수금으로 발생됐습니다.

선적하면 입금이 된다면서요. 계약 체결이 어디까지입니까?

북경 삼다수의 경우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홍콩이라든가 상해, 이런 지역은 물건을 보낼 때는 당연히 결제가 선행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신의에 의해서 물건을 홍콩으로 보냈는데 공교롭게도 그 제품이 브롬산염 기준에 잘못돼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수출의 마케팅 전략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지금 언론이나 인수위나 제주의 대표적인 기업인 개발공사에 대한 지적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사업하기가 힘든 겁니다. 국내도 본사공장에서 대리점까지 오려고 하면 어떤 보증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을 설정하든가 해야 대리점 허가를 주는데 우리는 외국이다 말이죠.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가는 것을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수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미숙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출업무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정해서 확실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공사의 정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지금 비정규직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전체 인원의 95명이 비정규직 임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비정규직 95명은 전체 인원의 26%가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공장 현장에도 검병 일 하는 여자 분들이 한 30명 근무하고 있고, 경비, 미화 이런 분들이 임시직원에 속해 있습니다. 그 외 최근에 입사한 직원들이 임시직원으로 공장 현장에서 업무보조들을 하고 있습니다.

95명의 비정규직이 있는데 인력이 너무 과하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2공장이 완공이 되고 가동될 경우, 저희들 조직·인력진단용역도 했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임대주택 입주자 현황, 자료 지금 안 왔죠?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 받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국에 수출할 당시 사장님께서는 사장님이 아니셨죠?

그때는 상임이사로 근무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5개 업체가 있는데 북경삼다수라는 업체가 있습니까?

삼다수 수출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누가 설립했습니까?

북경에서 설립했습니다. 북경삼다수는 북경에 우리 삼다수를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업체인 줄 아는데 삼다수라는 타이틀을 쓴 게 새로 만든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저도 수출업자입니다. 수출한 게 너무 허술해서, 무역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시죠? 사장님이 전문가는 아닐 테니까 누구 전문가 없습니까?

상임이사였으니까 충분히 알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수출할 때 방식이 여기 보니까 BWT(사후결제방식), 뭡니까? 이렇게 해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것은 북경삼다수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것 같은데, 원래 TT방식이라든가 LC방식, 그렇지 않습니까? 사후결제방식 같은 경우 우리 제주도 보면 활어, 그것도 그쪽 신용도를 봐가면서 사후결제방식을 선택하는데, 이게 사후방식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북경삼다수를 봐주기 위해서 사후결제방식을 선택한 것 같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BWT방식도 나쁜 방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업체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후결제방식에 속하는데 이것은 상대방 업체를 믿을 수 있어도 이 방식은 잘 선택을 안 합니다. 우리가 수출보험공사에 보험을 들었습니까? 안전장치를 위해서는 수출보험공사라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들었습니까? 그것도 안 들고 사후결제방식을 취하고, 이게 뭐…….

수출과 관련해서는 담당했던 전략기획실장이 내용을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잠시만요. FOB는 분명히 신용장 방식입니다. TT방식이 아닙니다. TT는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전략기획실장, 잘못됐다 안 됐다 이것을 답변하라 말이에요.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판매부진이, 아니 지금 판매하는 겁니까? 수출하는 거 아닙니까?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북경삼다수라고. 여기에서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단지 물건을 주고 자금만 회수하면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안전장치, 즉 수출보험공사에 보험을 들어야죠. 그것은 그쪽에서 판매하는 거지 왜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을 씁니까?

전략기획실장님, 여기 근무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손유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손유원 위원님이 수출된 미수금하고 클레임하고 같이 말씀하시는데 미수금하고 클레임은 다른 거죠?

예, 다른 겁니다.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님이 잘못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좀 잘 몰라서 하는 거니까 질의가 잘못되거나 이런 것은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 미수금이 얼마죠?

…….

중국 수출과 관련된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이라도 말씀하십시오.

중국 수출관련 미수금은 12억 8,000만 원입니다.

작년 10월 말 현재요.

작년 10월 말 현재는 20억 8,300만 원입니다.

작년 10월 말 현재 20억 8,300만 원입니다. 상임이사님으로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결산서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입으로 잡았죠?

예. 저희들 매출…….

미수금인데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돈이 안 들어왔는데 결산하는데 수입결산을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에 그런 얘기를 해서 결산을 한 겁니까? 통과를 시켰습니까? 미수금이 된 상태다 해서 이사회 통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고지하고 결산서를 통과시킨 겁니까?

결산서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결산 승인을 받았느냐고요.

결산을 담당하는 회계사가 그 결산내용에 대해서 이사회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이사회에 이 미수금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는 거죠?

예, 보고가 됐습니다.

그게 있으면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손유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출 물량 중 1,265톤이 클레임이 발생됐습니다. 잠재적 발암물질인 브롬산염이 포함돼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국내에 나가 있는 물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질기준과 관련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질기준이 아니고 국내는 어떻게 했냐고요? 1,265톤 클레임 걸릴 때 국내에도 걸렸을 것 아닙니까?

국내는 오존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국내 최고 브랜드라고 하는 삼다수가 그 기준에 너무 얽매여서, 외국에서는 이런 잠재적인 발암물질로 인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국내는 규제를 안 한다고 해서 포함이 되더라도 국내유통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연구소장입니다.

예.

수출물량은 1,265톤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국내에 공급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로 클레임이 걸리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수출물량 1,265톤 클레임 걸린 것은 생산원가가 얼마나 든 겁니까?

…….

그러면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생산비하고 중국까지 운송비, 또 가져오면서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생산비하고 운송비가 포함된 경제적 손실입니다.

생산원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니고요. 누구 아는 분 없습니까? 공기업이니까 이렇죠. 개인회사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클레임 걸려서 이렇게 하는데 개인회사에서 그런 계산도 안 나오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계산은 되어 있습니다.

얼마냐고요?

생산원가라든가…….

공기업이면서 모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팀, 검사팀 등 다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팀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으면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이 아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으로 해서 직원 징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뭐…….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답변하세요.

징계조치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징계만이 아니고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손실에 대해서. 손실보상 당연히 해야죠. 개인회사라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공기업을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사장님 개인회사라면 이렇게 해도 가만히 놔둘 겁니까? 이것에 따른 책임과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구상권을 당연히 청구를 해야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해서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해서 손실액을 보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도민이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도민들한테 손실을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생긴 원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이런 문제가 터집니까? 1,265톤 계산해 보십시오. 중국까지 갔다 왔다 한 물류비까지 포함해 보십시오. 지금 회의가 끝나기 전에 생산비하고 갔다 왔다 한 물류비가 얼마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시직 95명이 별도 운영된다고 했죠?

예.

채용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임시직 95명 별도 운영이 정·현원 현황에 나왔는데 임시직 채용방법이 뭐냐고요.

임시직원을 채용할 때는 임시직원 인사운영 내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채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두 명 이렇게 결원이 생길 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저희 규정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채용하고 있는지 말씀하십시오. 사장 마음에 들면 원서 가져오라고 해서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서류전형 심사를 하고 그다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통장도 시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 명을 채용할 때는 저희들 공개모집 해서 채용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공개모집을 했습니까? 공개모집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모집 해서 서류심사하고 면접절차를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기준이 있었습니까? 그냥 심사위원 마음대로 했습니까?

기준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개인회사보다도 더하게 채용을 했다고요. 임의적으로 인적 관계가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다 채용해서……. 그러니까 회사 운영이 엉망이고 징계를 하려고 해도 징계도 못하고. 정상적으로 시험 보고 면접위원을 통해서 합격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인력구조를 방만하게 운영했는지…….

저희들 정규직원 모집 시는 위원님 말씀처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것을 다 얘기를 해야 합니까? 인정할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해야죠. 인적구성을 보면……. 그리고 부산물 건조관계 자료 있습니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비 25억 원, 도비 25억 원 해서 1·2공장에 부산물 가공공장 시설했죠?

예, 그렇습니다.

도를 통해서 사업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시설현황이 어떻습니까?

제1공장 건조설비는 완료가 되었고, 제2공장 건조설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입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지금…….

충족을 못시키니까 준공만 안 시킨 겁니까, 아니면 계약 위반해서 부과금을 물리든지 이런 조치를 다 했습니까?

현재 지체상태에서…….

지체상금 물리고 있습니까?

예, 현재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한 운영상황에다 지체상금 물린 거 있지 않습니까? 납부현황 자료를 같이 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1공장도 그렇고 2공장도 계획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공장이 준공됐다고 했는데 충족되고 있습니까?

1공장은 성능테스트가 완료되어서 준공 조치를 했고, 2공장의 경우 아까 위원님께서 지체상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는 지체상태입니다. 최종 준공 시에 지체상금을 산정해서 상계처리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내보낼 겁니까? 사업비를 줄 겁니까?

지체상금을 상계…….

지금까지 얼마나 지체되었습니까?

금년 1월부터 지체상태에 있습니다.

지체상금 받다보면 공사비 다 나가겠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해서 공사가 될 것 같습니까?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몇 차례 저희들 대책회의를 해서 7월 15일까지 시설을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성능시험을 하려고 해도 감귤박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런 업무를 많이 했었을 것인데 계산을 잘 해서 지체상금 잘 받아내십시오. 다음,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다가 개발공사로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 할 때 왜 추진을 못했었습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온 게 아니고 저희는 도에서 업무를 인계받아서 지금…….

좋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추진했던 것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개발공사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까?

물산업과 관련된 업무는 관리를 일원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업무가 이관된…….

제가 8대 의회 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 해준 이유가 경제성이 없다, 그리고 공수화 개념이 상실된다, 삼다수와의 관계 정립이 안 됐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성 분석입니다. 김태환 지사께서 그때 고계추 사장님과 같이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3,000억 원을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제성 분석 용역을 하니까 1,000억 원이 나왔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경제성 용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었고. 공수화 개념 상실 때문에 개발공사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죠? 공수화 개념을 지키기 위해서 개발공사로 넘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개발공사가 완강하게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또다시 개발공사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공수화 개념과 물과 관련한 사업은 관리를 일원화하는 쪽이 유리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공수화 개념 얘기를 해서 도민 사회적인 합의를 봐서 한 것이고, 그전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개발공사에서 난색을 표명하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개발공사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개발공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개발공사에서 경제성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저희가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부대조건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제성 분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 용역을 했는데, 처음에 용역결과와 요번에 저희들 용역한 결과가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 절차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 절차적으로도 춤을 추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해라, 개발공사에서는 못 하겠다. 이유가 뭐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래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으로 넘어가서, 물보다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산업을 같이 연구를 하라고 해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으로 넘어가서 물과 용암해수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가 공수화 개념에 걸려들어서 추진을 못하니까 또다시 개발공사로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날름 용암해수를 받아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관도 없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도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한테 업무를 이관했는데 전 사장님이 열심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까 올해 계획물량을 얘기하니까 “의지의 표현입니다.” 했는데 의지의 표현만 하다보면 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직·인력 관리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최종 정원이 330명이죠?

3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9일 임시상용직 12명을 채용했죠?

예, 그렇습니다.

6월 9일이면 도지사는 김태환 지사지만 당선자는 누구입니까?

예, 현재 우근민 지사님입니다.

여기 12명 채용하는 과정에서 우근민 당선자 측과 상의했습니까, 아니면 김태환 지사 측과 상의했습니까?

저희 공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5월 24일…….

고유 업무니까 전혀 상의를 안 했다 이겁니까?

지금까지 전임 김태환 지사님 계실 때도 그렇고, 임시직원 채용하는 것은 도와 협의 없이…….

임시상용이 무기계약직이죠?

무기계약직하고는 좀 다릅니다.

임시상용직은 정년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정년까지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2년이 경과하면 저희들…….

계속 연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2년 후에는 전부 해고했었어요?

입사해서 특별한 잘못이 없거나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잘못이 있으면 정규직도 해고시키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정규직은 특별한 사유 있어도 해고 안 시킵니까? 그러면 용역보고서의 정원이 이미 초과된 상태에서 12명씩이나 채용하면서 도정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했다는 말입니까?

임시직원은 정원 외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정원 초과는 아닙니다.

임시직은 정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임시직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그 돈 누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어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도민 세금입니까? 임시직은 200명, 300명 채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정원과 관리…….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임시직은 정원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 임시직은 200명, 300명 채용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규정에 의해서 임시직 정원은 도가 승인을 합니다. 도에서 개발공사의 임시직 정원은 정해 주었습니다. 또 저희들 정관으로도 임시직원, 정규직원 정원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현재 인원 이상으로는 더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말만 되풀이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드리는 질의는 임시직 6월 것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6월 9일에 12명을 채용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임시직이니까 도와 상의할 의무가 없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의무보다도 지금까지 도와 상의 없이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채용하는데 조직·인력진단용역 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왜 조직·인력진단용역을 합니까? 인원의 적정성을 위해서 조직과 인력진단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인력진단용역에서 제시된 인원은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답변이 원점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입니다. 오늘 도민사회가 환경도시위원회로 다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공신력에 대한 것이 언론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도민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장님의 소신 있는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론상에 나오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방만한 조직운영이다, 그리고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조직·인력진단용역,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2010년 3월에 한 것에 의하면 먹는샘물 제2공장 준공 후에도 적정인원은 333명이다. 그리고 여기 언론상에 나온 겁니다. 전 대표이사님께서 반박자료를 내신 것인데, 용역보고서에는 정규직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2011년까지 330명으로 하는 인력운영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제가 조직·인력진단용역보고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어떻든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해명이면 해명이고 설명이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게 맞는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조직·인력진단용역에 나온 333명은 제2공장이 완료된 시점에서 정규직원 기준으로 해서 진단한 인원입니다. 현재 저희들 정원은 2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을 초과해서 공사를 운영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명확한 근거제시를 해서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보고서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284명, 임시직원 119명 별도 해서 2공장 준공 후에 333명. 부적정한 예산집행이라고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삼다수의 전설’ 책자 3,000부 구입이라든지 먹는 샘물 광고는 농심과 계약이 되어서 (주)농심에서 전액 지출하게 되어 있죠?

광고부분에 대해서 전국 광고에 해당되는 부분은 농심이 광고를 하고, 도내에 한정해서 하는 광고는 개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도내 광고를 1년에 6억 원씩 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언론사 광고만 6억 원 하시는 겁니까? 보통 보면 삼다수가 어떤 행사에는 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로도 지원하고 행사에 광고협찬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 비용까지 합쳐서 광고비로 책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상 지출액과 인수위 보고자료 지출액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 언론사와 광고선전비 예산 과목에 각종 행사 및 홍보비용에 대해서는 행사잡비 예산과목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에서는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광고선전비 항목에 포함해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결산과정의 목에서 금액이 다소 왔다 갔다 한 부분입니다.

2009년도 결산서와 인수위 보고 자료에 의하면 1억 3,9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잡비 정도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요?

…….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감사팀장 강수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결산서에는 광고선전비는 6억 8,200만 원으로 결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일반 홍보비, 각종 행사, 삼다수나 개발공사를 알리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비용들을 광고선전비로 계정 과목을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에 관련된 사항은 행사 등 잡비라고 따로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만 홍보비로 표시했는데, 결산서상에는 모든 전체 홍보비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지출되었지만 결산서상으로는 광고선전비로 계정을 처리하게 된 내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V워터 관련 LG생활건강과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체결하셨습니까?

2008년 10월 판매협약이 되었습니다.

2008년 10월에 판매계약이 되었는데 수의계약이더라고요?

예, 감귤1공장에 제주V워터 시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요비용은 30억 원 정도 되는데 LG생활건강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하고 저희가 LG생활건강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협약내용입니다.

사장님, 어떤 장사꾼이 와서 무상으로 주겠습니까? 30억 원이라는 설치비를.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서울 가서 모 기업체에 30억 원을 주겠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개인회사라면? 그런 이유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에 특혜의혹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하실 분 계시면 답변해 보십시오.

실무를 담당하는 연구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투자 했겠냐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삼다수 전국 점유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페트 시장 기준 물량으로 보면 51.4%이고…….

점유율은 외우십시오.

물량기준으로 하면 대형 말통까지 포함된 물량인데, 물량기준으로는 37%가 되고…….

2009년도죠?

2009년 말 기준입니다.

2008년도는 몇 퍼센트 됩니까?

2008년도 물량기준은 자료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삼다수 페트 기준만으로는 시장점유율이 49%이고, 2008년도 물량기준으로는 시장점유율이 34.6%입니다.

한 2% 정도 차이 나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삼다수가 전국 점유율에 있어서 최고의 브랜드인데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제2공장을 설립해서 물만 많이 만들어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물을 뽑아서 포장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홍보마케팅도 농심에 있고, 물류도 대기업에 있고, 판매도 농심에 있고. 고작 하는 게 뽑아서 병마개 막고 항구까지 실어다 주는 정도. 이것을 개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물류, 판매도 사업 다각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0억 원 순수익 냈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농심도 250억 원 이상 벌어가고 있겠죠, 판매를 해서. 그리고 고부가가치 제품, 어디 가서 보니까 6,000원짜리 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삼다수는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육지의 석수, 생수 시장에 가보면. 많이 만들어서 물량 공세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1공장 지금 가지고 있는 설비만으로도 고품질의 물을 뽑아내서 고부가가치 상품, 비싸게도 팔 수 있다는 전략적인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지 않은가. 무조건적으로 뽑아서 포장해서 넘기겠다.‘우리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유통을 해.’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진취적인 사업 다각화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영근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지원한 제주지역 내 삼다수 무료지원 내역을 보니까 해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 무료로 나가는데, 제주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수돗물 먹으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전에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최고의 수돗물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행사할 때마다 많은 물량이 무료로 나간다는 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도내에서 행사할 때면 저희들한테 물품지원 협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기업을 경영하면서 거절도 해야 하지만 또 도민의 기업으로서 거절하기에는 힘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시 홍보물량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난 부분은 맞습니다.

제주도민들한테 홍보물량으로, 제주도민들이 이 물을 모릅니까? 제주도 수돗물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음식점만 가도 다 수돗물이나 정수기 물로 손님들한테 대접하는데 이런 엄청난 물량이 해마다 계속 220% 증가, 2009년도에는 266%, 값어치 있는 물이라면 어려운 것도 알아야 되는데 행사장에 가보면 물이 엄청납니다. 물 다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 물이 몇 미터에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지하 420m입니다.

420m 뛰고 물 한 병 먹으라고 하면 물을 먹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물을 이렇게……. 보니까 복지시설 그런 데는 무료로 준 게 없네요. 복지시설 그런 데를 무료로 주고 해야지 어떤 분은 혜택 보고 어떤 분들은 혜택을 못 보고. 물의 소중함을 알면 좋은데 행사장에 가보면 물 반도 안 마시고 다 버려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거절하기에는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수도나 그런 시설이 안 갖춰진 데, 행사를 하는데 물 마시기가 힘든 데, 여기 0.5ℓ만 보내줘도 되는데 2ℓ짜리 큰 것들을 왜 보냅니까?

0.5ℓ를 많이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0.5ℓ는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0.5ℓ 몇 병 협조요청이 오면 그에 맞춰서 2ℓ를 양을 맞춰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 한 번 먹고 버리고, 끝까지 마셔야 하는데 끝까지 안 마시고 나중에 보면 그 물을 다 버립니다. 그걸 어디 가져가서 마시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행사장에 나가는 것을 좀 줄이십시오. 될 수 있으면 0.5ℓ로 용량이 적은 것을 보내십시오. 적은 것을 보내야만 물을 깨끗이 먹지, 2ℓ 마실 정도면 수돗물을 마셔야 돼요. 행사장마다 거의 수돗물 있잖아요. 우리 소중한 물을 좀 아끼고, 이 물량이 엄청난 물량 아닙니까? 2008년도 보면 544건입니다. 2009년도에는 698건이고, 2010년도 6월 30일 기준 328건입니다.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소중한 물을 아끼세요. 다음 임대주택 입주자 현황을 보니까 관리비 예산내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 주택을 매입하면 전면 대수선을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입주한 사람이 나갈 때 도배라든가 간단한 정도의 수선을 하고 다음 사람이 입주하게끔 그런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들이 다 오래된 집 같은데 그 정도 관리로 가능합니까? 청암주택 같은 데는 재개발 할 정도의 연도가 됐을 건데.

저희들 매입할 때 현지답사도 하고 했습니다. 준공 연도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건물들은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이 연도가 오래돼서 재개발 할 정도가 된 그런 건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임대기간을 30년으로 정했습니다. 30년이 지나면, 물론 그 중간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 다시 재건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그다음은 주택이라든지 대지를 임의로 처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을 30년 계약했습니까?

30년간 임대를 하도록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주택들이 20년 이상 된 게 많은 것 같은데 30년씩 살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다 이겁니다.

개발사업본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진수 개발사업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기준은 15년 이상 된 것은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활용도는 3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임대를 하게 되면 초창기에 2년인데 4회까지 연장을 하면 10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자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제가 직접 공사에 가서 이런 불편사항이라든가, 건물구조 자체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니까 특히 장마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 주택인 경우 집안 벽지가 습기가 차서 다시 도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주택도 있고, 부분적으로 시설돼 있는 구조물 자체가 녹막이가 많이 돼서 정비할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 손익계산을 확인을 해보니까 수입이 1억 4,500만 원이었는데 관리비 자체는 1억 2,2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저희들 지번에 대한 임료라든지 그런 것은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한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죠?

현진수 맞습니다.

손익계산은…….

현진수 보증금 자체가 한 400만 원에서…….

그것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현진수 그래서 임대료 자체를 싸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싼 것도 아는데 거기 관리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장마철이라서 곰팡이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때 보수해야죠. 삼다수의 수익금 일부를 가져서라도. 손익계산을 하지 말고 그분들이 청결하게 살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진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희가 언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삼다수의 깨끗한 물처럼 여기 사는 분들이 청결한 곳에서 살 수 있게끔 노력하십시오.

현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비상임이사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보상을 합니까?

규정에 의해서…….

회의 때 합니까? 월 얼마 보상이 되는 겁니까?

월 70만 원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참석 시마다…….

인사위원은 참석 시마다 하고요?

예.

인사위원회는 자주 참석을 합니까?

아닙니다. 필요시에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월액 기준으로 나가고 외부 인사위원은 필요시마다 나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칭찬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안정적 물류 운영이 있습니다. 14쪽인데 산남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항만 활성화 차원에서 성산항하고 서귀포항을 통해서 연간 10만 톤이 지금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2008년 9월부터 나가고 있습니까?

예. 2008년도…….

그러니까 2009년부터 나갔겠네요? 체계가 전환돼서.

예.

작년, 올해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산항, 서귀포항을 이용해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제주항으로 나가다가 성산항, 서귀포항으로 나눠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 항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의 물류 한 70%가 제주항으로 1년 물동량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산남의 항만이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다. 특히 서귀포항하고 성산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어떻든 개발공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물량을 5만 톤씩 해서 10만 톤 배분이 됐는데, 이것을 좀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 10만 톤 더 해서 5만 톤씩 물량을 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언제 또 물류체계가 변경이 됩니까?

계약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2008년 8월부터2011년, 내년 8월이면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새로운 입찰을 해서 운송업체…….

우리 개발공사가 제주도민의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 모든 분들이 이익을 봐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런 것도 지금부터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입니다. 자료가 나중에 오는 바람에 추가 질의는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수출업체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주소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이 수출업체 현황 사장님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는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수출업체는 한국에 본사가 없습니다.

다 지사로 돼 있습니까?

다 현지 업체들입니다.

현지 업체가 어떻게 수출업체가 됩니까?

현지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업체가 아니고 수입업체 아닙니까?

예.

수입업체라는 거죠?

저희들이 수출업체가 되고…….

개발공사에서 수출하고 여기는 수입업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수출업체가 있는데, 14페이지 보십시오. 수출다변화, 이런 게 좋기는 한데 2008년도에 물량이 850톤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8,410톤, 이것은 클레임 걸려서 거기 줘버리거나 돌아온 거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2008년도 이 물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오면 목표는 2만 톤인데 실적은 617톤으로 6월 말 현재 급감됩니다. 해외마케팅을 많은 업체들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급감됐습니까?

금년도 2만 톤 목표는 수출업체의 제안서를 기준해서 2만 톤 기준을 했습니다. 저조한 사유는 전년도 수출한 물량이 상당부분 현지에 재고로 있습니다. 그 물량들을 판매하다 보니까 금년 수출 실적은…….

사장님 그게 아니고 2009년도 보시면 8,410톤 아닙니까? 2010년도 되니까 목표가 2만 톤으로 뜁니다. 그러면 아무리 제안서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양을 목표로 해놓고 6월 말 현재 기준은 617톤. 그럼 이거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고물량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출업체가 18개 됩니다마는 이 업체들이 금년에 판매를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2만 톤이 됐는데, 예를 들어 18개 업체에서 한 업체가 100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업체들이 본인들이 원해서 거기서 한 게 아니고 조작된 것 같습니다, 수출업체가. 개발공사에서 수출 실적 위주로 하려고, 몇 년도입니까? 1998년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용도도 없는, 물론 몇 개 신용도 있는 회사도 있기는 하지만 신용도도 없는 회사에다 억지로 맡기는, 실질적으로 말하면 실적위주의 정책을 펴다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본부, 팀, 직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BSC제도를 도입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2만 톤 목표를 해서…….

그게 아니고 저는 수입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법인인지 아닌지 현황을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달랑 업체명하고 이름만 써서 오는데, 한국 사람들도 많네요. 교포라든가 아니면 제주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 사람도 있고…….

제주사람이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지 법인…….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소하고 정확한 현황을 나중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랜 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연구소를 만들고 품질관리 및 지하수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제주 지하수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세계 물 포럼을 개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을 생산해서 중국으로 수출한 겁니다. 그게 클레임 걸린 사유가 맞죠? 제주 지하수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하락시킨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을 수출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가지고 블루오션이다, 1조 원 시대를 열겠다 공언할 수 있겠습니까? 연구소장님, 수질관련연구소 직원 분들 중에 수질관련 학위 소지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삼다수 증산을 계속 꾸준히 도에 요구해 오셨지 않습니까? 있다, 없다만 대답하십시오. 꾸준히 요구하셨죠?

꾸준히 보다는 2년 전에 증산을 한 이후에는 증산이 안 됐습니다.

850톤 생산하다가 2,100톤으로 증산을 요구해서, 그런데 2,100톤으로 증산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2008년 중순까지는 868톤을 지하수 이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물량으로는 국내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2,100톤으로 증산 허가를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2009년도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2,100톤으로 증산 허가된 겁니까?

예, 2008년도에.

2008년도에 의회동의를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