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제6대 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첫 번째로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재무과 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모든 역량을 모아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추진목표와 방향,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 직제는 세정, 경리, 세외수입, 징수, 재산관리 등 5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연초에 경리계 계약심사제도가 도입이 되어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35명이나 현원은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직원현황과, 뒷장 3페이지에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청사현황입니다. 대지면적은 8만 8,872㎡이며, 건축연면적은 3만 1,011.69㎡입니다. 청사는 총 22동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35,553필지에 면적은 6억 4,455만 9천㎡이며, 건물은 168동으로 면적은 7만 8천㎡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승용차가 17대, 승합차 10대, 화물차 17대, 특수차 31대 등 총 75대로써 운전기사는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0년 추진목표와 방향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 강화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절차 준수 및 투명성 제고와 자금관리 및 운용의 효율화,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세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 관리로써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2010년도 목표액은 148억 7,500만원입니다. 그중 징수결정액은 79억 2,839만 1천원이며, 징수액은 61억 4,440만 8천원입니다. 미수액은 17억 8,49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과세자료 정비는 16,972건을 처리했고, 사망자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은 89건, 비과세 감면 등 사후관리 실적은 69건, 633만 6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는 부과 전에 과세자료 정비 및 전산오류 입력수정 등을 실시하고, 국세부과에 따른 주민세 과세자료 조사와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비과세 감면자료 조사, 사망·행불 등 납세자 부재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은 연중 실시하여 지방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원누락 및 탈루세원 발굴로 조세의 형평성을 구현, 세정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편의제도 도입입니다. 납부편의시책 확대 및 홍보를 통한 납세자 중심의 세정구현과 인터넷 등 각종 금융·정보매체를 통한 납부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방세 납부안내 및 납부편의시책 홍보는 18회 실시하였고, 납부편의시책 추진실적은 6,867건에 7억 8,040만 1천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납부안내 및 납부편의시책 홍보는 연중 실시하고, 각종 금융·정보매체를 활용한 납부편의시책 추진과 국세민원 세무서 One-Stop 2788 전화연결 서비스와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추진 등 납세자 중심의 주민만족 세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법인세무조사입니다. 관리법인은 149개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 149개 법인 중에서 3년에 거쳐서 법인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라든가, 고정자산이나 취득의 변경사항이 있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30개의 법인에 대해서만 서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월에 접수가 완료됐고, 앞으로의 계획은 법인서면조사 결과 처리로 추징 등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7월까지 하고, 미비사항에 대한 직접조사는 2010년 10월에 실시하고, 그다음 조사 후 추징법인에 대해서는 과세예고를 실시한 후에 추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입니다. 이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를 세입 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에 간주 처리하는 것으로써 정비할 대상은 직전연도 결산기준의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지방세 지출액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비과세 감면 현황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15,771건에 41억 6,100만원이 조사됐고, 앞으로의 계획은 2009년도 결산기준 비과세 감면액을 조문별로 작성을 해서 저희가 7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공시는 10월한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5,541호이고, 표준주택은 226호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는 연 2회 실시하는데 1월 1일 기준으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 1일 기준으로는 신축, 증·개축 등 변동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5,226호에 대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10년도 6월 1일 기준 신축, 증·개축 등 변동분 89호에 대해서 가격산정 및 검증 중에 있습니다. 이 검증이 끝나면 가격연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라든가,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가격결정공시, 이의신청 및 조정공시 등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계획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10년도 징수 목표율 설정은 현년도분이 98%, 과년도분은 30%를 정했습니다. 전년도에는 과년도분만 28%를 했습니다. 지금 6월 30일 현재 징수율은 현년도분이 95.1%, 과년도분이 19.1%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11억 8,200만원입니다. 현년도가 2억 7,200만원, 과년도가 9억 1,000만원입니다. 체납액 정리는 6,348건에 4억 8,8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실적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번호판 영치 등에 대해서 652명에 대해서 4억 9,700만원 체납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고,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 및 실태조사를 하고, 압류재산을 신속하게 공매처분을 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시효소멸이나 무재산자, 행불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저희 2010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상반기 평가에서 강원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6월 30일 현재입니다. 목표액은 38억 4,146만 5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억 3,791만 5천원이며, 징수액은 23억 9,890만 7천원입니다. 그중 결손액이 2,200만원이 있고, 미수액은 12억 1,700만 8천원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이 세외수입 체납액은 6월 30일 현재 7억 8,100만원입니다. 현년도에 7,700만원, 과년도가 7억 400만원입니다. 일제정리 기간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했고, 체납처분은 부동산이 26건에 700만원, 차량이 218건에 4,300만원, 결손처분이 24건에 2,200만원 한바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 읍면장이 분임징수관으로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총괄관리만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운영도 10월 1일부터 연도폐쇄기 전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실과소별로 징수 독려반을 편성 상설운영하고, 질서행위 규제법을 통한 강제집행을 적극 실시하고,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도 업무추진 요령이라든가 지도를 각 실과 담당자별로 실시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익 극대화입니다. 이자수익은 6월 30일 현재 6억원이 징수됐고, 목표액에 대해서 40%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이자수익 예상액은 15억 6,000만원을 지금 목표보다 조금 높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금수지의 철저한 분석으로 운용자금을 극대화해 나가고, 금리인상 전 단기자금 운용 비중 확대로 수익증대 등을 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해서 이자수익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절차 준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업무의 효율성 확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자입찰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수했고요, 한 250건 정도 됩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는 12건에 대해서 2억 7,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은 계속 전자입찰을 준수할 것이고, 물품구입 시 최대한 관내 생산 및 부유물품 계약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활성화로 계약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공사의 신속한 계약진행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가심사 의무적 대상사업을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과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상장기업처럼 회계처리하고, 지방재정상태 및 운영성과 등 재무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해서 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을 출납폐쇄 및 결산자료의 수집·대사를 2월말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납사무 완결 및 회계별 재무정보 집계는 3월말 완료가 되었고,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인회계사 검토는 4월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검토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및 결산승인 신청은 6월 말 신청을 기획실에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재무보고서 공시 및 배포를 9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국·공유재산 대부 및 유휴재산 실태조사 강화와 생산적 관리를 위해서, 또 보존부적합 재산의 실수요자 매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유휴재산, 무단점유재산 적극 발굴 및 대부 등 손익관리를 확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현장 실태조사는 8,645필지가 대상입니다. 행정재산이 6,678필지, 일반재산이 1,967필지에 대해서 재산관리관 변경 등 기초 자료는 정비가 됐습니다. 도로라든가, 하천, 구거라든가 이런 것이 행정재산으로 편입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기초자료 정비를 했고요,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은 7건에 대해서 1,938㎡에 대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변상금부과는 5필지에 대해서 106만 3천원의 변상금 부과를 한바 있습니다. 대부료 징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대부료 부과액입니다. 870건에 1억 241만 6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D/B를 구축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을 위하여 과감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필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도 합필로 효율적 재산관리를 도모해 나가며, 무단점유라든가 유휴재산을 지속적 색출해서 생산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추진입니다. 이 보존부적합 재산은 지금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병행되어 있는 것인데요, 실태조사를 2월 28일에 완료했고, 행정재산 사용여부 조회를 6월 20일에 각 실과소에 했습니다. 주민홍보는 7월 20일, 오늘까지 개별로 우편물을 발송할 계획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및 국·공유지 매각은 9월 30일까지 종료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34필지 8,852㎡ 중에서 7필지 1,938㎡는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각 추진 중인 것이 10필지, 매각예정이 17필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상서면사무소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상서면사무소는 1978년도 1월에 신축된 건물로써 노후화 됐습니다. 물도 새고 해서 저희가 신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추진 방침을 결정코자 정밀안전진단을 3월 3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 용역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지만 주요 부재에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부재에 대한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진단 결과 보수를 요하는 그런 사항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1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상서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중 군세 체납이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에 대해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사전 홍보를 해서 세액 체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선길 의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인터넷 사업이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지금 도시에서 시골로 많이 이주해서 오시는데 인터넷이 거리가 멀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집을 몇 집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등학생들도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도시에서 저희 화천군으로 많이 이주를 해 와서 인구늘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6대 의회에 들어서 첫 번째 군정업무 추진 보고사항에 대해서 오늘 재무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재무과가 화천군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면서도 2010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을 살펴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강화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가장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을 살펴봤을 때 올해 목표액이 148억 7,500만원. 맞습니까? 징수액이 61억, 미수액이 17억 8,300 이 정도가 지금 현재 합계로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세와 군세를 합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지방세 징수가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 징수에 차질을 빚게 되면 우리 정책, 또 각종 사업에도 여러 가지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혹시 이렇게 미수액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금 수지사항을 살펴보니까 아마 분석한, 당초 계획한 것보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조금씩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금조기집행 이런 부분도 하나의 요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자수익에서도 차질이 지금 현재는 조금 비춰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의미 있는 답변을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재무과가 장려상을 수상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세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 등 모든 세금은 다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납기가 정해져 있고, 정기분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납기 전에 프랭카드라든가 홍보활동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수시분도 있습니다만 그 수시분에 대해서는 먼저 과세요구를 본인한테 실시합니다. 예고를 실시한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된다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체납이 될지언정 모르는 분이 계셔서 체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매년 똑같은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박선길 의원님께서 인터넷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건 저희가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기획감사실이나 주민생활지원실과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7페이지에 있는 징수율이 낮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목표액은 148억 7,500만원인데 17억 8,398만 3천원의 미수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6월 말까지 납기 한으로 되어 있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6월 30일까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고지서 수납을 하면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10일 이내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야 수납정리가 되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저희가 업무보고 작성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것이 4억 7,3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지금 교육세가 붙고, 그에 따라 경과된 세가 있고, 그래서 미수액이 조금 많습니다만 매년 저희가 보고하는 것이지만 10억을 목표로 해서 결손이 15억이 넘어가지 않도록 매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도 10억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주신 이자수익, 저희가 목표달성을 상반기에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별로 없거든요. 지금 이자수익도 14페이지를 보시면 이자 수익에 목표액이 15억 3,000만원입니다. 15억 3,000만원인데 지금 6억원을 했기 때문에 목표액 대비 40%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상을 15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2.1% 작년하고 올해가 같은데 지금 TV에서도 보면 이자를 약간 상승시킨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도 상반기에는 장기적인 운영을 했지만 하반기에는 단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차질이 빚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차질 빚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설정한 것입니다.

목표액 설정, 그래도 이정도 목표는...

하겠다.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4급인 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7개 담당으로 정원이 27명 있습니다만 현재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사회담당 외 6개 담당, 총 7개 담당이 있으며, 이에 분장사무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회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외 20개 사회단체와 업무가 관련이 있으며, 회원수는 2010년 6월 30일 현재 11,858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로는 8개의 생활시설과 26개의 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6월 30일 현재 1,180명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로는 화천종합사회복지관 외 4개의 복지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거에는 읍면에서 실시하던 기초수급자, 기초노령연금 등 8가지 저소득층 조사에 관한 관련 사항을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는 조사계에서 조사기준, 조사서식의 표준화로 가구와 개인별로 한번의 조사 결과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함에 따라서 신속하고 공평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2010년 1월 4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 7월부터 5,005건에 대한 자료를 완전히 정비하고 금년 1월부터 개통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 변동신청사항 631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구별로 적법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00만원으로써 국비가 80%, 5,200만원, 도비가 260만원, 군비가 1,04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지원대상으로서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과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 3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의료지원으로써 1회에 한해서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30일 현재까지 총 24건을 접수해서 19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5건에 대해서 부적합 처리를 하였습니다만 부적합 처리한 5건은 본인들 재산이 본인들 의료비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긴급지원 사항은 긴급지원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아픔이나 생계지원, 주거지원에 만전을 기하겠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체계를 함으로써 우리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사내 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내면 사창리 431번지 외 3필지, 5,881㎡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2,349㎡의 종합문화센터를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95%로 늦어도 8월 초순쯤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계획은 8월 15일쯤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만 그 간에 사내면 지역에서 결혼식이나 활용할 수 있는 희망하는 주민이 계시다면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내 종합문화센터는 사내면 직영으로 주민욕구를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가구의 주택노후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저소득 무주택 노인들을 위해서 동당 15평 이하의 주택을 건축해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6,000만원입니다만 군비로 자재대만 지원하고, 건축비는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건축함으로써 집이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하리 파출소 옆에 있는 옛날 부군수 관사를 철거하고, 그 위에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철거도 철거업체에서 자원봉사하고, 건축도 한옥학교에서 시공기술지원을 하고, 기타 자재도 자원봉사에서 운영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으로써 국비 80%인 9,000만원과 도비 700만원, 군비 1,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주거환경 소독방역 서비스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월 170명이 이용하고 있고, 주거환경 방역소독 서비스는 85가구가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모니터단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 개선해서 2011년도에 반영할 계획이고, 또한 우리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바우처 사업의 욕구에 대한 부응한 사업을 개발해서 2011년도에도 준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써 현재 이동목욕차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목욕은 실인원 72명에 6월 30일 현재 연인원 864명에 대해서 목욕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장비는 운영차량 2대와 기사 2명과 목욕보조도우미 5명 합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총예산 2,500만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 지역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가수 현영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분이 작년도 산천어 축제 때 우리지역 저소득층을 위해서 2,500만원을 기증하셨습니다. 이 2,500만원을 가지고 저소득층 아동 72명에 대해서 교복을 지원했고, 나머지 436가구에 대해서 백미 1,000만원어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6,700만원으로써 국비 1,600만원, 도비 700만원, 군비 1억 4,400만원의 예산으로 이중 인건비가 8,700만원이고, 운영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 강원도 최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돼서 3,0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받았으며, 전문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도배교육과 자원봉사활동 103명을 장수식당이나 화천읍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으며, 사랑의 점심나누기 자원봉사, 그다음 저소득가정 영어공부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에 역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인건비 4,500만원하고, 운영비 5,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1명에 대해서 600만 7천원을 지급했고, 다문화가족 강원도내 가요제를 2010년 8월에 유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하반기에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교육과 새마을지도자 전국수련대회 및 전국대회 참여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하반기 11명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이며, 사랑의 김장 나누어주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전 참전 에티오피아 용사 가족장학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만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5전쟁 당시 에티오피아군 약 6,035명이 한국전에 참전해서 화천과 양구, 철원, 가평지역의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이분들의 참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지역이 수복에도 큰 역할을 하였음은 육군 전사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25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군이 참전했을 당시 이들은 왕실 군위대였습니다만 1975년 에티오피아 정부가 공산화 되면서 당시 공산당과 맞싸웠던 전력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아디스아바바 시 외곽 쪽으로 쫓겨나서 이분들이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1992년도 에티오피아 정부가 민주화가 되었으나 아직도 복관되지 못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우리 군이 지난 2009년도에 이들에 대해서 미약하지만 보은의 사업을 계획하고 지난해 12월 에티오피아를 방문해서 화천지역 전투에 참여한 각뉴 1대대 1,300명의 후손을 찾아서 장학사업을 200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21명,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9명, 대학생 21명 등 총 61명으로 초등학생들에게는 월 에티오피아 돈 화폐 300birr, 100birr이면 우리나라 돈 1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에는 월 3만원, 중·고등학생에게는 월 4만원, 대학생에게는 월 5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 장학금 지급사항은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과 협조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록 몇 만원의 돈이지만 이들에게는 큰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뜻 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우리 군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 이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주신 분이 7사단 부사관 이상 등 해서 1,500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성금도 귀히 받아서 본 사업에 보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8월 중 현지를 방문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한 장학금의 사용효과 및 학생들의 성적 향상 등을 모니터링 조사하고, 또 우리지역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전에 참여했던 후손을 추가로 5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현재 61명에서 110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가대상 선정도 우리 직원이 저하고 직접 가서 현지를 방문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분들의 생활실태와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여부를 현지에서 조사해서 확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대학생 중 우수 대학생 1명을 선정해서 한국에 유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유학할 대학교는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으로써 에티오피아 유학생에 대해서는 1년간 언어연수와 2년간 학위 과정에 대한 학비 전액을 학교 측에서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약간의 용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한림대학하고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8월중에 에티오피아 출장을 가서 현지에서 유학할 수 있는 대상을 한국대사관과 협의해서 선정 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가 그분들의 도움으로써 우리지역이 수복되고 우리가 민주화의 자유를 얻은 만큼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그네들의 삶에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 5,100만원으로써 국비가 34억 9,700만원, 도비가 4억 2,100만원, 군비가 4억 3,300만원으로써 국비가 80%, 도비, 군비가 각각 10% 정도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수급자 888가구에 1,544명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급여지급 대상자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각종 공적자료 변동확인을 1,400건을 조사했으며, 급여변동 354가구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화천에 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 부양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 즉, 자식에게 보장비용을 후 징수하고, 우선 우리 군에서 지원함으로써 우리지역 연로하신 분들이, 힘없으신 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2명을 선보장하고, 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 및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에 걱정이 없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3,6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6억 8,800만원, 운영비가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6개의 자활사업단하고, 2개의 자활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총 70명이 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추가지정은 2010년 8월 말까지 행복 공간 도배사업단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 공동체 창업을 위한 전문기술력 배양을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센터 및 세탁사업장 시설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활센터와 세탁사업장은 월 75만원씩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활센터 사무실과 세탁사업장 시설 확충을 위해서 화천읍 상리 BTL 사업장 앞에 있는 군유지에 사무실과 세탁장을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지 375㎡에 2층 건물로 건평 200㎡의 사무실 및 세탁사업장을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탁사업은 현재 월 92가구 저소득 노인들에 대하여 세탁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7,000만원과 군비 1억 8,000만원 등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95% 정도로 7월말 정도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의 대상은 950가구에 1,696명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사업비가 6억 7,100만원으로 국비가 9,600만원,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5억 5,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본 사항은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이고, 실제적으로 950가구에 1,696명에 대한 의료비 지급 사업비는 49억 2,46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 39억 3,973만 8천원과 도비 4억 9,246만 7천원 등 44억 3,220만 5천원은 직접 국비와 도비를 건강관리공단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는 우리군 예산에만 편성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 드린다면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1,696명에 대해서 의료지원 사업비가 49억 2,400만원 정도 1년에 소요된다는 것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 비용 누수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165명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으며, 저소득주민 노인 중 월 1만원 미만의 의료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도 771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 통한 의료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제때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기 2011년부터 2014년 화천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다시 6항에 의거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우리군의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해서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복지비전 달성을 위한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을 설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기관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현재 계약해서 조사되고 있고, 본 보고서는 한 70% 정도의 공정이 되면 주민공청회를 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서 우리주민들이 지역행정으로 요구하는 주민복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 5,700만원으로써 국비가 4억 8,600만원, 도비가 5,100만원, 군비가 2억 2,000만원으로써 국비가 65%, 도비가 6%, 군비가 29%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지체 등 해서 총 1,678명의 장애인이 계십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 수당 외 7개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무료 급식사업, 주민자치 행정도우미 지원사업, 장애인 재활치료사업, 장애인 관련 정보제공 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비 지원과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를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서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제공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장애인 지원단체는 화천군 장애인연합회 등 4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600만원으로써 도비가 1,700만원, 군비가 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을 했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지원했고,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을 했으며, 앞으로도 시설별 운영상태를 점검해서 투명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 내 장애인 작업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장 1명과 근로자 장애인 10명으로 11명이 현재 일하고 계십니다. 총 사업비는 9,200만원으로써 시설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했으며, 작업장 운영실태 등을 지난 4월에 일주일간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점검결과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었습니다만 현재 이에 대해서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수정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장애인 생산 장려금은 과거에 30만원씩의 인건비도 체납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지급을 합니다. 단 지급을 하되, 조건은 인건비에만 충당할 수 있는 조건으로 7월부터 켤레 당 40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원되면 과거처럼 장애인 근로자들의 급여가 체납되고,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현재 15억 4,5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운영수입은 7,600만원으로써 당초보다 1,2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정기예금을 과거에는 2.4%에서 4.2%까지 이율을 높여서 예탁하는 바람에 이율이 높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단체로는 장애인연합회로 3개 사업에 2,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기금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3,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사업 증가에 따른 기금 조성액을 현재 15억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억을 추가조성해서 20억 정도 장애인 복지기금을 확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권익증진 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폭력, 성평등 교육을 통해서 우리사회가 성인지력 향상 및 남여 파트너십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총 66회에 거쳐서 8,4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6월 30일까지 추진실적은 32회에 2,13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성폭력 예방 인형극, 또한 군부대의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우리 관내에 31세대에 80명이 있고, 이에 지원사업비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또한 113명이 있으며, 사업비 또한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아동양육비나 자녀교육비, 학용품비, 난방비, 교복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디딤돌운영교육, 방문교육 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자활 자립을 유도하고, 다문화가정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이 우리 지역 주민으로서 우리지역 주민들과 같은 인식과 같은 자격으로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및 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7,400만원으로써 국비가 12억원, 도비가 3억 6,800만원, 군비가 9억 600만원 등 국비가 49%, 도비가 15%, 군비가 36%의 부담을 갖고 있으며, 현재 시설현황은 영유아 보육시설이 17개소가 있고, 아동수는 586명이고, 종사자가 87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업내용은 보육시설 운영 및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현재 5,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동보육료를 13억 500만원 지원했고,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했고, 보육정책위원회를 2회 거쳐 개최했으며, 아이돌보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확충한다는 것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화천읍 상리와 사내면 사창리에 군관사 BTL 사업이 준공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10월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창출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7,500만원으로써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및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미용 자격반 외 10개 과정에서 620명을 현재 교육하고 있으며, 앞으로 찾아가는 이동여성 교육을 간동이나 상서면, 사내면 등 해서 현재 3개 과정에 120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도 하반기 여성교육 및 이동 여성교육을 650명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제8기 여성지도자 연수를 실시하겠고, 주부안방교실 및 농한기 어린이 돌보미 사업도 현재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목표는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 확대목표가 40% 정도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36.9%정도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위원회 여성참여율 목표제 운영을 현재 36.5%에서 금년 하반기까지 37.5%까지로 올리고, 그다음 농번기 유아놀이방 1개소를 간동면 유촌리에 유치하고 있으며, 여성 읍면장제를 운영하겠고, 불우 저소득층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사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2013년까지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서 여성참여비율을 40% 이상까지 상향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읍면장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10월 중 2가구나 3가구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사업은 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수익은 6,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여성리더십 함양 사업을 했고, 농촌여성 건강증진 및 여가 활동 지원사업에 지원하였으며, 다문화 가정의 정착 및 화합 도모 사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발전기금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실질적으로 기금을 통해서 자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년 동안 5억원을 더 확충할 계획으로 내년예산부터 착실하게 준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아이들과 그 가족에 대하여 건강, 교육, 복지 사업을 통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우리관내에는 156가구에 256명이 이에 대상이 돼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써 전체 100% 다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건강분야와 교육 분야, 복지 분야 등 세 가지 방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라이온스나 로타리 등 각종 사회단체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나와서 같이 수고해 주고 계심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교육이나 복지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165가구의 256명에 대한 개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상서면 다목리 8번지 외 4필지에 대해서 조성부지 21,000㎡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주요시설은 야영장과 야외집회장, 체육활동장, 관리동 등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52%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가 30억 3,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7억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2011년 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1개소와 청소년 공부방 2개소, 사내면 늘푸른 공부방과 봉오리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3,900만원으로써 본 사업은 어린이 날 행사를 했고,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지원을 하였으며, 청소년보호법위반 사례에 대해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내 늘푸른 공부방 환경정비를 금년도 8월 중 우선 약간의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청소년 호연지기 프로그램도 현재 10월 중 계획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 캠페인 및 청소년 지도위원 간담회도 금년 11월 중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및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700만원으로써 국비 5,800만원, 도비 7,500만원, 군비 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지원사업비와, 이 3개소라는 것이 위라리에 있는 풍익홈과 화천지역아동센터, 한신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보호 아동 92명과 결식우려아동 224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요보호아동 지원에 5,4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8,700만원, 결식아동 시설지원에 3억 6,3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안전관리 시설 보수에 2,700만원 등을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비를 계상해 보니까 약 7,000만원 정도 부족한데 군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힘든 아이들이 배고픔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족 된 사업비는 2회 추경 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신축이 사내면 사창1리 경로당 3억원과 건강관리실 간동면 간척리 1억 5,000만원과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20개소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이 투자돼서 현재 시설개선을 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노인쉼터 10개소에 대해서 1억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창1리 경로당은 지금 현재 99%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상수도가 인입돼지 않아서 준공식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 부분도 상수도만 연결되면 사내면 종합사회복지회관과 함께 준공식을 거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간척2리 경로당 건강관리실도 현재 공정이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조기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20개소에도 장마철을 대비해서 지난 5월에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이 98%정도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노인쉼터 조성사업은 사업을 진작 했어야 됩니다만 조달청에 조달요구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됐습니다만 이것도 8월 중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8,200만원으로써 국비가 77%인 27억 6,700만원, 도비가 5%인 1억 9,800만원, 군비가 18%인 6억 7,7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주요 지원내용은 기초노령연금, 그다음 무료급식소 운영, 노인복지시설 시설수급자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을 월 3,531명에 대해서 상반기 중 17억원을 집행했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과 저소득 무료노인 건강검진도 실시하였으며, 시설수급자 생계비 지원도 57명에 대해서 4,300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7월부터 12월까지 노인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과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사업도 만전을 기해서 힘드신 노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및 노인 공경의식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사업에 3억 1,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60%인 1억 8,400만원, 도비가 5%인 1,800만원, 군비가 35%인 1억 1,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수노인수당, 노인돌보미 파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장수노인 수당 지급은 월 211명에 대해서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 관련 행사참가비 지원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돌보미 서비스에 대해서 총 113명에 대해서 2억 8,30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장수노인 수당은 지속적으로 지급해서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를 집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우리지역 노인분들의 생활이 불편함이 적게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소득보장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4개 사업에 9억 3,500만원의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1%인 국비가 2억 9,500만원, 8%인 도비가 5,700만원, 군비가 4억 8,300만원, 분권교부세가 1억원으로써 10%의 부담을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은장활력단사업, 산천어등공예단 운영 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454명이 참여하였으며,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5개 사업에 16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그다음에 12개소에 대해서 노인농장을 현재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와 활성화 되는 사업을 확대 발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참여자가 다수가 65세 이상의 노인이시다보니까 노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도 별도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기관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9,400만원으로써 도비가 5억 4,800만원, 군비가 7억 4,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의 1등급부터 3등급 내에 계시는 분들의 노인시설 운영비 예탁금으로써 61명이 현재 원광보은의 집 등에 위탁해서 관리 받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9억 8,30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다음 노인생활 등급 외 자 9명에 대해서 1억 3,700만원, 노인생활 운영비 예탁금 재가시설에서 보호받고 계신 15명에 대해서 1억 7,400만원 등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원광보은의 집에 73명, 임마누엘 요양원에 27명, 화천재가 장기요양기관에 25명, 그다음 간동면에 있는 사랑장기요양센터에 3명 등 128명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조성액은 15억 4,7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이자가 당초는 5,4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율이 높게 예탁함에 따라서 추가 이율발생 분 1,100만원을 포함해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단체는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노인회 운영 지원사업과 노인지도자 연찬회 및 회원 교양증진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과 노인회 자치역량 제고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분들의 활동이 기금에 대한 수익으로써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이 기금 또한 현재 15억원으로써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20억원 정도 기금을 확충하는 것을 2011년부터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개 사업에 1억 7,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68개소에 대해서 월 7만원 정도씩 지원되고, 난방비는 금년에 국비가 별도로 지원됨에 따라서 개소당 246만 7천원씩 지원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아마 어느 경로당이든지 난방비 부족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및 관리자 배치로써 경로당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경로당별로 지방지인 일간지를 보급하고, 또한 경로당 별로 안전점검을 해서 수수료도 지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경로당이 지역에 계신 어르신 분들이 쉬시고, 만남의 장소인 만큼 여기에 대한 난방비나 운영비는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지원할 계획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천공원묘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원묘원 이용현황이 6월 30일 현재 38기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수용능력이 3,818기인데 현재 누계는 6월 30일 현재 369기를 모셨습니다. 일반 묘나 가족봉안 묘, 봉안당, 자연장지에 모신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설장례식장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이용현황은 42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5건, 금년도에 37건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사용료는 관내에 계신 분은 14만원, 관외에 계신 분은 24만원씩 징수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은 원천2리 개발위원회에서 위탁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원묘원의 편의시설 및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현재 장례식장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다소 어떤 때는 면적이 크게 협소함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옥상에다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타당성 여부를 봐서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한 다음에 본 사항은 기회가 있을 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회 추진기반 추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140여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기관별로 보면 행정기관에서 11개, 그다음 교육기관에서 17, 사회단체 5개 등 33개 기관에서 현재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개설된 프로그램도 143개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참여인원 1,632명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만 따라서 프로그램별로 중복된 사항도 많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프로그램별로 운영사항을 총괄 다시 분석해서 유사한 프로그램은 통합해서 보다 질 좋은 강사와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 교육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까지 화천군 평생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다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는 평생 교육에 사회단체별, 기관별로 중복되는 사항을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한옥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2억원하고, 자부담 2억원 등 해서 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6월 현재 23기 492명이 수료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한옥사업 정착촌 2동과 모델화 지원 2동하고 있으며, 2010년 6월 현재 34동 신축했습니다. 과정당 1동씩 신축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화천군인구늘리기 범군민 추진협의회에서 운영주체로 되어 있는 것을 화천한옥학교 운영위원회로 법인으로 만들어서 법인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한옥학교 건축시공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써 작년도에 특허청에 왕겨 패널 및 황토벽체, 당골막이 착고 등 3건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심사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하반기쯤 특허가 나오게 되면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경비가 크게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엄마와 함께하는 영유아 영어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화천읍 아리 청수원 비전하우스 1층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써 우리 관내에 학원에 2살부터 6살 이하까지의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영어 학습을 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엄마들에 이에 대한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시설규모상 60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 희망자가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20명은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교실 2칸을 마련했기 때문에 희망자 전원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연말 발표회 개최를 통해서 실력향상을 도모하고, 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영어아카데미와 연계해서 이를 통한 지역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린아이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동남아시아지역 해외마케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의 관광인프라를 활용해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지역 내에 숙박시설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분들이 오셔도 잘 수 있는 곳이 아쿠아리조트 뿐이 없습니다. 또한 외국 관광객은 모텔에서는 잘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해외관광 아웃바운드 회사의 규약 상 최소한 등급이 있는 호텔이나 펜션 정도에서 잘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아쿠아리조트에서 재우고 있습니다만 향후 우리지역에 리조트가 조성되고, 호텔이 개설된다는 것을 대비해서, 또 우리지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해외마케팅 사업을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성과로서는 금년도 1월 산천어 축제 때 4,370명 정도의 동남아 관광객이 다녀갔고, 우리군에서 현재 말레이시아, 싱가폴, 대만, 중국, 태국, 홍콩, 상하이 등, 44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6군데 16개사에 대해서 마케팅을 한 결과 현재 관광객이 일주일에 70명이나 80명, 현재 7월부터 현재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이나 10월까지 한 7,000명 정도, 또한 산천어 축제가 본격적으로 개최되는 12월부터 1월에는 1만 8,000명 정도에서 2만 5,000명 정도의 외국 관광객이 들어올 것으로 계획하고 현재 티케팅을 팔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분들이 잘 수 있는 숙박시설과, 우리 지역의 먹거리, 또 이 사람들이 사갈 수 있는 지역 특산품 개발에 보다 중점을 두고 이분들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기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부의장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업무추진현황 설명 우리 실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업무가 이렇게 7개 담당으로 상당히 많은 우리 주민과 밀접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실장님의 설명 내용 중에서 물론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도 일부는 들어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장학사업 같은 것은 우리 화천군이 국제사회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아주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업을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물론 추진계획까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사실은 의원으로서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추진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산적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나타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연말쯤 되서 우리 복지에 직접적 관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재점검도 해주셔서 사업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온 것 중에서 성과물이 안 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게 설명 들었고,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동남아 지역 해외마케팅 추진현황에 대한 이야기, 물론 우리 화천이 이제는 동남아 관광객들이 우리 화천지역까지도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도 있겠고, 또 통역이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서 안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됐는지 그런 부분도 매우 궁금합니다. 물론 이 분야는 관광정책과가 수행하는 게 맞기도 하지만 이렇게 업무가 많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직접 관장을 하시는 게 조금 부담이 ······ (테이프 불량으로 녹취불능)

안녕하십니까? 박선길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 해당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인권 문제도 있고, 일자리 창출문제도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도로에 수로원 아시죠? 그런데 이것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강원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 사람이 16km를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 넘어와서 한 사람이 30km를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저도 ‘진짜 너무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래요. ‘30km를 예초기를 가지고 한번 나갔다 오기도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 창출도 지금 정부에서 많이 늘리고 있는데 도에서도 사람을 더 뽑아서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30km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수년간 하던 것을 그만둘 수는 없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의원님 순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에 대해서 성과 분석하고, 문제점,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포괄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의 업무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어른들이 땅에 묻힐 때 까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사업을 총괄 망라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함에 따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간단히 설명 드리면, 등 따시고, 배부른, 근심이 덜 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십 가지의 우리실에서 하는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져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군에서 실질적 필요해서 중앙정부의 부담 이외에 추가로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라 하더라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효과가 적고, 그에 대한 투자의 효용성이 극히 미약하다면 이 부분은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충분히 분석을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하고,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2011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시킬 것이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2011년부터 14년까지 사회복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종합적 계획을 편성해서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종합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현재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효율성이 높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남아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근심어린 질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는 관광정책과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아이템을 갖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적에 업무의 소관보다 그것을 생각한 사람이 그만큼 많이 생각했고, 거기에 대해 알아본 바가 많고, 또 그만큼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을 냈기 때문에 군수님 입장에서 업무 지정할 때 분장사무는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 실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우리 행정체계는 기본은 그렇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동남아 마케팅 업무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동남아 관광객들에 대해서 물론, 중국어도 하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영어도 하고, 그다음 태국은 태국어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통역이 영어는 됩니다. 중국어 됩니다. 태국어는 잘 안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화가 상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한명, 아니면 두 명 정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여행사를 아웃바운드라고 하고, 한국에서 그 여행사를 받아들이는 여행사를 인 바운드라 하는데 태국에서 오던, 싱가폴에서 오던, 말레이시아에서 오던 간에 거기에 관련된 여행업체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쪽에 통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직원이 영어를 못하고, 그 나라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차에 함께 타서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해 주고, 가이드 안내를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통역은 인 바운드, 국내 여행사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서 운영을 해보니까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숙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우리들의 숙제이지 않은가, 하는 과제를 안고 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선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가 지난 7월 달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강원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이 도로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수로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로원은 빼고, 관리와 예산과 장비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선길 의원님께서 근심하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이 사항은 현재 도로관리 사업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공식적은 문서로 보내고, 도로관리 사업소장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하고, 문서로 화천군수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국도변의 정화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