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함께하는 충북’을 목표로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이끌어 가실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정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설방재국 직원 일동은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2010년도 상반기 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으로 건설방재국 조직은 본청의 도로과, 하천과, 재난관리과, 기반건설과, 토지정보과와 외청의 도로관리사업소로 5과 1사업소로 되어 있고, 총정원은 162명이며 현원은 167명입니다. 2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 예산액은 3,494억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은 예산액의 92.2%인 3,221억원이며, 6월 말 현재 71.85%인 2,51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내 총면적은 7,433㎢로 전국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목별로는 임야가 68%, 농경지 18%, 기타가 14%입니다. 도로현황은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 349개 노선에 총연장이 6,748㎞로 이 중 5,033㎞를 포장하여 74.5%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내 하천은 183개소에 연장 2,343㎞이며 개수율은 79.9%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건설방재국의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녹색성장 건설기반 확충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5개 전략목표에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건설산업 강화로 경제발전 선도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육성 및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역동적 추진입니다.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도 등 도, 시·군 발주 관급공사 4,649억원 중 공동도급을 2,909억원 발주해서 63%의 참여율로 확대하였으며, 설계, 감리 등 용역사업도 133억원 중 46%인 61억원을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아파트 건설은 3,457억원 중 30%인 1,026억원, 지역 건설자재 구매는 46% 참여하였고, 아파트 등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대해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운영, 공사감독과 현장 대리인 간담회 개최,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완화 등 행정지원 시책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망 구축입니다.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서 안중～삼척 간 고속도로 중 음성～충주, 충주～제천 구간은 금년도에 2,403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증약～김천 간 선형 개량 및 확장사업은 옥천～영동 간 1공구에 금년도 178억원을 투입해서 공사 중이며, 2공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호법JCT～진천IC 구간 확장사업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관계로 유보 중이며, 당진～울진 간 고속도로와 공주～청원 간 고속도로 건설은 2008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먼저 국도 4차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에 21개소에 2,32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5개소에 714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8개소에 552억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19개소에 385억원을 투입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교통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415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6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쪽, 편리하고 쾌적한 녹색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생활 친화적 도로 건설을 위해서 태양광 가로등을 시범 설치하고 있으며, 차선이탈 방지용 노면 시범포장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의 선행적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취약지역 순찰 강화, 특별기동반 운영, 과적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방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도 유지 보수 관리, 교통관리 개선사업, 교통 안전시설 보강 등 126개소에 총 217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공정하고 정확한 품질시험을 통해 견실한 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녹색성장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청풍명월 700리 물길 살리기 사업의 능동적 추진 등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4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청풍명월 700리 물길 살리기 추진 사업은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자연친화적 하천 기반 구축입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5개소를 수립하고 친환경 하천 정비사업은 수해 상습지 개선 등 4개 사업에 총 864억원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5개 시·군 124개소에 236억원을 투입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국가 및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국가하천은 현재 감정평가 중이며 지방하천은 8억원을 투입해서 140필지에 대해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댐 주변 지원 확대 및 친수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과 지원사업에 총 120억원을 투입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소하천 친환경 유수지 조성사업은 1억4,500만원을 투입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방하천의 경관과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1하천 1명품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점검 실시 등 유·도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 선진 안전문화 조기 정착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지정 운영 등 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다중 이용시설 및 재난 취약시설과 2,216개 재난 취약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범도민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재난예방 녹색안전 확보입니다. 재난예방 강화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없는 녹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빈틈 없는 재난 종합상황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재난 종합상황 관리를 위해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고, 민간인 방재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 모니터 위원을 확대 운영하고, 080 무료전화를 활용해서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강화를 위해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고, 재난감시 CCTV 원격 제어 장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17쪽, 한발 앞선 재난예방 역량 강화입니다. 자연재난 취약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공사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와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고, 재난 위기 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방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유비무환의 재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지난 5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유형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해 유발요인에 대한 사전 해소를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녹색 방재 인프라 확충입니다. 자연친화적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12지구에 298억원을 투입하였고, 사전예방 중심의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금년에 39억원을 적립해서 총 187억원이며, 18지구에 21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수해복구 사업도 우기 전에 마무리하기 위해 공정 98%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재해 지원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풍수해 보험사업에 15억원을 지원하고, 재난 발생 시 맞춤형 상담 등 재난 피해자 심리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성장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성장거점을 구축하여 함께하는 충북 건설을 견인하기 위해서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진천·음성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1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건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 특성화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U-City 구축 등 탄소중립형 신도시 기본구상안이 반영되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혁신도시관리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녹색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연친화적 부지조성 공사를 연말까지 30%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진입도로 건설은 금년에 183억원을 투입해서 지난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보상은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 지역 성장거점 기반 구축입니다. 충주기업도시 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현재 공정은 42%이며 오폐수 처리시설은 5월에 착공하였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98억원을 투입해서 7월 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충주 기업도시에 우수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37%의 용지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친환경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전자부품 등 첨단산업 업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금년도에는 보상 및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2011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2쪽, 친환경 미래 희망공간 조성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밀레니엄타운 조성 협의회를 9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충북개발공사에서 개발 기본 구상 및 개발지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규 개발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제천 종합연수타운 조성은 규모 축소에 따른 대안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연수기관 개별유치 추진 시 기반시설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토지행정 생생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 감동의 토지행정 서비스 및 토지시장 선진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반 구축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기 위해 토지특성 알림제 등으로 열린 지가행정을 추진하였고, 유동적 부동산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 정보 인터넷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시행하여 등록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부동산중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 시행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사랑 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 36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도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지적행정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지적민원 행복전화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이동민원 처리결과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측량성과의 정확성 제고 및 지적공부 품질향상을 위해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7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및 캠페인, 지역축제 참여 등 주민 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6쪽, 그린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공간정보 체계 구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12년까지 국가공간정보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충청북도 공간정보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보관리 DB 구축을 위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인터넷 토지정보 서비스를 23만명이 이용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등 다양한 토지정책 정보도 1,000여 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건설사업 조기 발주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도내 공사발주 대상사업은 154건에 2,227억원이며 공공건설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모든 사업을 상반기 내에 발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사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청주∼제천 간, 증평IC～영동 간 총연장 229.1㎞로 총사업비는 2조8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충주～제천 간 고속화도로는 2009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9년부터 금년 5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체계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타당성 재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편익비용 (B/C)이 1.0 이하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으며, 정부의 SOC 신규사업 축소로 조기 건설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KDI 타당성 재검토 시 편익비용이 최대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2010년 기본설계 용역이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 등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증평IC영동고속화도로 건설은 증평IC∼영동 간은 108.5㎞로 총사업비는 7,3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7년도에 경제성 부족으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미반영되었고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 건설로 편익비용이 낮아져 사업추진이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선형 불량 구간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에 대해서 조기에 확·포장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청풍명월 700리 물길 살리기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7개 사업 379건으로 사업비는 총 2조3,622억원이며, 4대강 본류하천과 지류하천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도 시행사업으로 2010년 본류하천 정비사업 4건은 983억원을 투입하여 착공하였고, 기타 부처사업으로 금년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5건을 시행하여 3건은 착공하고 2건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준설사업은 4개 지구로 본류하천이 아닌 샛강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준설량은 527만6,000㎥입니다. 31쪽, 본류하천 정비사업은 15개 지구에 사업비는 4,718억원입니다. 작천보 개량사업은 콘크리트로 설치된 고정보를 기존 보의 15m 하류 측에 가동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가동보는 고정보보다 수위 조절이 가능하고 오염물질 제거가 용이하여 수질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 과정상의 어려움은 4대강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국토해양부 승인 없이 도 자체적으로 전면 재검토가 어려우며 환경단체 등 일부단체의 사업추진 반대 요구가 있으나, 우리 도에는 대형 보나 본류하천 준설은 없고 생태하천 환경조성사업 등으로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4대강 사업 검증위원회 구성 운영과 사업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수정이 가능한 사업은 반영할 예정이며, 수질개선을 위한 소하천 및 지류 정비 사업은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32쪽, 단양 수중보 건설입니다. 단양 수중보 건설은 국토해양부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단양군 단성면과 적성면에 길이 328m, 높이 25m 규모의 수중보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69억원입니다. 2009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금년 1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수자원공사로 사업비 50억원을 배정하였으며, 계획기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사업비 869억원 중 국비 미지원액 376억원을 단양군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단양군에서 부담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수중보 건설 소요사업비 869억원 전액이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지와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 건설방재국 직원 일동은 도민을 섬기면서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5기 4년 동안 건설방재국에서 계획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인화 도로과장입니다. 유인종 하천과장입니다. 이차영 기반건설과장입니다. 한흥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충용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지난 6월 명예퇴직을 한 관계로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4대강하고 관련해서 석면 문제가 계속 파문이 일고 있고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한강 살리기 8공구 충주 오석지구라고 하죠. 제천 백운면 하천공사 그리고 어저께는 율량천 하천공사에도 또 석면이 검출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석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트레몰라이트 석면은 워낙 미립자 분자라서 이게 하늘에서도 이렇게 계속 날아다녀서 호흡기로 직접 들어가면 그것이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고요. 또 그게 워낙 가벼운 거라서 하천에 석면 석재가 시공이 되면 빗물에 씻긴다든지 해서 물에 둥둥 떠다녀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물질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석지구 같은 경우 한 1,500톤 정도가 납품이 돼서 1,000톤 정도는 납품업체에 반품이 돼서 파쇄해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500톤 가량은 아직도 그 인근 주변에 야적을 해놓고 해서 환경문제를 다시 야기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뭐 율량천 같은 경우는 청주시 관할이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인식이랄까 대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면에 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한강 8공구 이것이 충주지역입니다. 말씀하신 오석지구인데 여기에 지금 설계량은 한 3만7,000㎥ 정도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지 반입된 것은 1,637㎥ 정도가 반입이 됐었고 또 하나 한강 15공구 이거는 제천지구입니다. 여기에는 설계량은 한 8,000㎥ 정도 되는데 반입된 것이 65㎥ 정도가 반입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제천에서 하는 평동천 수해복구 현장 여기에도 반입이 됐습니다. 조경석이 여기 3,045㎥가 여기는 관급자재로다가 납품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8공구하고 15공구는 조달청에서 원석 대금이 조달가격 정보에 나옵니다. 가격정보에 대한 현장 도착가로 어느 현장으로 지정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석재를 현장가에 도착하는 가격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평동천은 관급으로 해 주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동천에는 775㎥가 반입이 돼서 시공이 돼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조치한 것은 한강 15공구 제천지역은 전량 반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7월 6일부터 석재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7월 7일날 문제가 있어서 반입을 중지시켰습니다. 반입을 중지시키고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천지역 거는 완전히 다 돌을 가져온제천의 채석장으로 다시 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강 8공구에 있는 그 돌을 반출을 하는데 저희가 13일부터 반출했는데 15일 오전까지는 거기서 좀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15일 오후부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석재가 나간 거지만 반출, 다시 받는 거를 거부를 해 가지고 저희가 768㎥는 반납을 하고 912㎥를 반출을 못했습니다. 회사 입장은 상당히 좀 완강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 거 반품 받고 석면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아마 다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입장을 생각해서 그런지 절대 못 받겠다고 지금 완강히 버티고 있고 현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점은 저희가 석산에서 가져온 골재를, 그러니까 갖다 쓰는 골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규정하는 것은 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그러니까 무게, 물에 대한 비중이 2.5 이상, 흡수율이 5% 이하, 압축강도 500 이것만 되면은 석재로서는 가능한 거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석면에 대한 규제 방법이 마땅치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석면 안전관리 법이라는 것을 제정하려고 법제처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석재로서 규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자기들한테는 반납 못하게 하고 그래서 현재 나머지 물량을 저희가 금가면 오석리의 잡종지 1,000평을 임대를 했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하고도 협의하고 이장님하고도 협의해서 공터에다가 갖다, 하천에서는 어차피 꺼내야 되니까 임대를 해서 거기다 야적을 하고 천막지로다가 완전히 다 덮었습니다. 덮고 주변을 함석으로 해서 울타리를 쳐 가지고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현재까지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석산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가져온 지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빨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고요. 거기 제천 채석장에서 그동안 생산해 낸 양이 대충 한 20만톤 정도, 이건 사실 조족지혈이죠, 기존에 나와 있는 얘기는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용처가 계속 밝혀지고 하게 되면 이게 더 심각하고 파문이 더 일파만파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빠른 시간 내에 기왕 공사가 된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 어떤 기한 내라면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해서 좀 안전장치를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반입이 절대 되지 않도록, 이미 벌써 그 채석장은 문 닫고, 문 걸어 놓고 어디로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심각한 상태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좀 더 갖고 앞으로 대안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대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여섯 분들 또 팀장님들 대부분 건설방재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업무에 평생을 종사하시는 분들이시라서 상당히 전문가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업무를 평생 하시면서 그동안에 우리 충북지역의 발전과 충북지역의 그동안의 건설 이런 등등해서 많은 기여를 해 오고 계신 분들이심에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좀 지루하시더라도 몇 가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봐야지 될 부분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전문가적 입장에서 잘 알고 계시고 오랫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셨지만 여러분들보다는 도민들과 접촉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의원들이다 이래 생각을 하시고, 도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면서 도민들이 바라거나 또는 도민들이 의식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심도 있게 제 얘기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석면 문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기왕에 말씀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석면은 폐기물 처리대상입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를 할 때 석면 함유 물질은 별도의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혹시 전국적으로 석면을 처리하는 폐기물 업체가 우리 충북지역에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없고 전국적으로 울산, 광양, 고령, 여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석면 함유 물질이 금가면 오석리에 야적되어져 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페기물 처리 업체에 가서 폐기물 처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가 제천에 수산스톤이라고 가져온 채석장…

채석장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 그 자체도 엄격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전체가 다 석면 석재기 때문에 일부만 처리한다고 그래서 그 전체가 해결되는 사안은 아니고…

일본의 경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을 이주를 시킨 사례 혹시 아시나요?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유사한 그런 광물질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어지고서 그 지역 주민들을 집단 이주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면 물질이 발견되어지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까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진국 수준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기왕에, 이것은 꼭 건설방재국 소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왕에 반출되어진 부분까지도 다 찾아서 그것을 폐기 처리해야지 되고 만약에, 만약에 그 물질을 원 채취지로다가서 재반송, 반입을 시켜 들여간다면 그 지역 주민들을 집단 이주할 계획까지를 가지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이치적으로. 아니면 이게 폐기물, 석면 물질에 대한 폐기물 업체로 가야지 맞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고두고 이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금 길목에 있는 행정의 자세 변화입니다. 그냥, 그냥 땜방식으로 땜질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심층 깊게 아마 관련 부서와 대책회의를 하시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또는 전문가들에게, 또는 환경단체로부터 우리 도가 적절하게 대응 조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를, 그냥 나는 건설방재국의 하천담당 호안공사 담당이니까 이 현장에서만 빼내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통 일반 도민들의 상식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종합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하시고, 선진국 사례도 좀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왕에 이쪽에서 시작했으니까 위원장님, 조금 길어도 관계없겠습니까?

오석지구 호안공사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 오석지구, 여기 대부분 전문가들이시니까 하천 문제에 관해서 계산 수리상으로 나오는 거 말고 홍수가 나는 것들 이해를 하시죠? 지난 과거의 사례에서 보통의 설계를 해서 나오는 유수량 말고 그리고서도 홍수가 납니다. 그 홍수 빈도를 뭔 100년, 50년 이렇게 봐서뿐이 아니라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내렸을 때, 또는 충주댐에서 갑자기 물을 방류했을 때 주민, 그 강가에 사는 주민들은 압니다. 물이 서서 온다고 그래요. 물이 서서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침수를 시켜 가죠. 과연 오석지구에 호안공사가 필요한 것인가? 이 오석지구에 호안공사를 해서 대안의 가금면 쪽으로 피해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졌는데, 그것은 소위 여기 얘기하는 수리 계산을 해서 또는 홍수 발생 빈도 이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 그 논리를 벗어나서, 그 범위를 벗어나서 홍수가 난단 말이죠. 그런 예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예, 위원님 말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이해를 하시죠?

예.

그래서 이 오석지구에 호안공사를 해서 그것 때문에 만약에 대안인 가금면 쪽에 홍수가 나서 면 소재지를 다 쓸고 내려갔을 경우를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시고서 이 공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사업 한다고 무조건 막 밀어붙이니까 그냥 하신 것인지, 당장 지난 2007년 가금면 장천리 수해도 바로 그 가금면 장천리 지역 주민들과, 강물은 강가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거의 동물적 본능같이 물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고 잘 압니다. 그런데 가금면 장천리 지역 주민들은 그 건너편의 금가면 월상리 쪽에 호안공사를 했던 거 때문에 자기들이 수해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얘기 들으셨죠. 그렇다면은 또 같은 우를 범하면서 4대강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지금 문제를 국장님이나 하천과장님이 제게 설명해서 답변을 주시려고 하시지 말고 현장에 가서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들어 보시면 과연 거기다 호안공사를 해서 가금면 대안 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한번 실제로 가셔서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4대강 사업 문제입니다. 물론 4대강 사업이 상당히 지역발전에 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전임 도의원님 어느 분께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촉구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어제 우리 현재 도의원님들의 일부 도의원님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전문위원님께, 왜 그 당시에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의원에게 보조 조언을 하지 않았느냐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질책을 어제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대는 지금 변했습니다. 4대강 사업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시각보다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국민 시각으로 이미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좀 간파를 하고 가셔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강천보 현장을 혹시 가 보신 분이 계신가요? 남한강 강천보 현장… 아무도 못 가보셨죠? 남한강 강천보는 물론 우리 충청북도 내의 구역은 아닙니다. 접경지역입니다. 그 강천보 현장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다, 시도를 하다가서 결국은 못 들어갔습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보안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못 들어갔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 강천보가 거의 댐 수준이랍니다. 확인되어진 바가 아닌데 그 강천보가 완성이 되어지면은 그 위로 강천보의 상류지역인 남한강 충주·제천·단양 구역 내의 수질, 물의 문제가 옵니다. 물은 고이면 썩게 마련이고, 거기 보를 막으면 침적이 되어질 것이고, 퇴적이 되어질 것이고 물이 그러면 지금 청정1급수의 물을 버리게 되어진다, 여기 청풍명월 700리 물길 살리기 사업에 문제가 온다, 그런 시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 깊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역 내의 보가 아니라고 해서 보를 바로 하류지역에다 막는데 충청도 사람들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이나 또는 다른 데서 문제 제기가 되어진 바가 있었나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아직 강천보 문제로 제기됐던 적은 없습니다.

너무 보안을 철저히 해서 그렇습니다. 한번쯤 짚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를 막으면 그 보의 하류의, 보라고 그럽시다, 댐이라는데. 그 하류지역은 혹 수혜지역이 되어질지 몰라도 상류지역은 피해지역인데 왜 접경지역에다 댐을 막는데 그 댐으로 피해를 보는 충청도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거기 누구도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인근 지역 앙성면 지역 주민들, 강원도 불온면 지역 주민들, 여주 전동면 지역 주민들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보시면 철홍성 같은 철벽을 치고서 그 안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환경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그다음에 혹시 하천과에서 요즘 4대강검증특별위원회를 어떤 채널로 해서 구성을 했는지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4대강검증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하천과장 유인종입니다. 4대강검증특별위원회는 지사님 취임 전에 정책기획단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환경단체라든가, 대학 교수님이라든가…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환경단체인데 4대강 사업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충주·음성지역의 환경단체 회장 대표인 박일선 공동대표를 4대강검증특별위원회에 혹시 섭외가 되어졌나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우리 청주충북환경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누구누구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추천을 받고…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박일선 공동대표가 매양 충북도정이 청주·청원 위주로 흘러가기 때문에 충주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환경단체 충주지역의 대표를 4대강 사업에 안 넣어준다, 4대강검증특별위원회에 안 넣어준다, 그러니 이 문제를 가서 얘기 좀 해 달라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그 위원회에 충주지역 환경단체의 대표도 그 위원회에 불러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방향을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현대의 행정입니다. 박일선 씨가 서로 우리 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 문제에서 문제가 오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분의 얘기도 다양한 목소리로 청취를 해 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꼭 한번 박일선 대표하고 통화를 한번 하시고 오늘이라도 그리고서 4대강검증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넣어주시고, 아니면 패널로라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검증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이 문제는 안 되면 패널로라도 불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고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사업 문제지만 꼭 이게 4대강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4대강 사업 중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중에서 저수지의 제당을 높여서 저수량을 보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16개 지역이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농정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저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수몰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저수지에 편입되어지는 지역 중에 농지는 다 잃고 집들만 남아서 마을만 남는 지역이 있습니다. 농지는 보상을 받아서 돈은 가지고 움켜들었는데 그들이 그냥 양로원이 되고 마는 마을들이 있어요. 이 문제는 농정국에서 제가 꼭 한번 짚어달라고 산업경제위원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보상을 하려면 생계의 대책까지를 따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공공용지 편입만 시켜간다, 그러니까 농사짓던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고 보상금을 받아들고 다른 데 가서 대토를 할 수도 없고 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16군데나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저수지의 상류부근이라는 데가 농지가 한정이 되어져 있고 지형적으로 농지는 저수지 쪽에 같이 붙어있고 사람 사는 데는 조금 높은 지역에 있으니까 농지는 다 들어가고 집들만 남는다, 마을만 남는다 그런 겁니다. 저 조금 길게 해도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보고서 28페이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입니다. 이 B/C가 1.0이하로 나오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도로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아십니다. 이 B/C가 처음에 약간 유동적으로 이렇게 하여튼 잘 노력하면은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십니다. 이거 꼭 좀, 진짜 충청도 사람들의 숙원입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지 우리 도로과장님 정말로 이거 B/C 좀 올리고, 그다음에 SOC 신규사업 축소문제 이것도 4대강 사업하고 다 연관이 있는 정부 정책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건 국회의원들이 좀 따져주고 해야 될 문제인데 B/C를 올려놓는 거는 한번 지도를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상당히 참 고민입니다. 지금 현재 청주∼충주 간이 B/C가 0.86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다시 타당성 재검증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저하고 도로과장, 기획팀장하고 가서 실장님, 소장님, 담당 팀장 다 만나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외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하여간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B/C가 청주∼증평까지는 괜찮고 주덕∼충주 구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증평∼주덕 구간이 교통량이 적다 보니까 B/C가 안 나오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는 교통량이 적지만 인근에 산업단지 태생산업단지도 할 거고, 증평에도 제2산업단지 만들고, 또 세종시에도 직접 연결되는 거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면 직접 연결되는 도로 이런 여러 가지 그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또 강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목요일날도 시·군하고 도의 관련 실과하고 뭘 어떻게 어떤 자료를 갖다 줘서 올릴 건가 그런 회의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B/C가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하는데 문제는 주덕∼충주 간이나 증평∼청주 간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이미 잡혀있지요?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는 이것이 아니고 충청고속도로, 고속화도로가 아니고 고속화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개념이고 고속도로가 2019년 이후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들어있는데 문제는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재원 자체도 다르고…

예, 그래서 고속도로가 아닌 지금은 자동차전용도로 개념의 고속화도로입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이 사용하기에는 고속도로는 아무래도 시에서 외곽으로 떨어져 있고…

그렇죠. 고속화도로가 좋습니다.

요금도 내야 되고 고속도로는 100 내지 110㎞지만 고속화도로는 시속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든지 고속화도로를 하는 게 지역 주민이 생활하기도 편하고 요금도 안 내고 좋은 방안이라 이걸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여기다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도 또 그래서 서울 가게 됩니다.

하여튼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앞으로 향후 10년이후에 소위 만날 말로만 하던 지역의 균형발전이 바로 이 도로에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토지정보과장님, 혹시 지금 농촌지역에 논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논농사를 짓지 않고, 논농사를 지어서 희망이 없습니다, 농촌지역에서. 그래서 논을 메워서 거기에다가 과수나무를 심는 행위가 빈번하게 있고 이게 「농지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현실에 맞춰서 지목을 과로 바꿔주는 건 지금 해 주고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한흥구입니다. 첫째 원칙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저희들이 매년 시·군하고 같이 일제조사 방침에 따라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는데 문제는 경지정리지구 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경지정리를, 경지정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소규모 경지정리로 기존에 했던 거 평수로 900평에서 1,200평 단위에 그 구획을 지었던 게 있고, 3,000평에서 4,500평짜리 대단위 경지정리 구획을 지어놓은 게 있는데, 대단위 구획을 지어놓은 데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지목을 과로 바꾼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은 소위, 그러니까 이미 1970년대 이전에 경지정리를 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도 좀 규제를 풀고 지목을 과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거는 바꿔주는 게 맞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사실은 지적행정은 신중하게 해야지 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해서 후딱후딱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이거는 신중하게 전문가적 입장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동산 문제는 어느 부서가 하시나요?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이 보고서를 언제 만드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자고 그러는 시기가 아닙니다.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고자 해서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경기 부양대책이 나오는데 부동산시장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거는 방향 자체에서 민감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토지정보과장 한흥구입니다. 저희들이 안정화 시책이라 하는 것은…

전체 국가경제가 부동산경기의 부양대책 쪽으로 무게가 실려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부동산시장안정은 3년 전 얘기입니다. 행정이 그만큼 빨리 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시중 얘기를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거래, 뭐 투기적인 거래가 아니고 어떤 실거래 차원에서 뜻하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동산경기부양도 투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청주권에도 시중에 나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 보시면 부동산경기 안정시키겠다고 그런 얘기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공무원 같은 소리 한다고 그럽니다. 한번 나가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실지 정량적인 토지 거래량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지난해부터 도내 부동산거래 중계업을 하시는 분 200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실지 현장에서 느끼는 그 부동산, 저희들 용어로는 부동산경기 실사지수를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6월달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토지거래량은 전달보다 상당히 많이 15%, 오늘 정도 보도 자료가 나오는데 한 15% 상승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사지수 자체도 저희가 100으로 봤을 때 100을 보합으로 봤을 때 최근에 한 70 정도, 8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데 앞으로 예상 경기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95 정도…

제가 알고 있는 국가 전체 거시경제에서부터 경제이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다 안 드리고…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정부도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 흐름을 파학을 하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13페이지의 댐 주변 지역 확대 이 문제는 하천과 소관이신가요?

예, 하천과 소관입니다.

그 의원 입법으로 댐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게 기재부 쪽의 반대 때문에 지금 수자원공사를 압박해도 안 되고 있는 거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수자원공사만 압박해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기재부 쪽에서 지금 반대를 해 가지고서 못하고 있는 건데, 지방에서 목소리를 높여주셔야지 국회에서 이게, 금방은 안 됩니다, 이거. 금방 안 되는 건데, 국회에 발의만 되어지고서 폐기되어지는, 흘러가 버리는 발의 법안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중의 하나인데 또 발의되어지고 또 발의되어질 겁니다. 이것은 댐을 가지고 있는 주변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다 여기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목소리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조직적으로 지방에서 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제천·단양·충주 쪽 사람들과 보은·옥천·영동 사람들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못 살겠다 계속 목소리를 내 줘야 국회에서 입법 발의한 거가 기재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음번 이런 기회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12페이지,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포락지가 지금 보상이 거의 끝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은 전체 포락지는 조사가 되어져 있나요?

예,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대개 어느 정도, 우리 충북도의 경우 어느 정도 보상이 끝났나요?

보상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45%, 50% 정도 되겠습니다.

50% 되나요?

45% 정도…

지역별로도 편차가 좀 있죠?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2급 같은 경우에는 보상할 금액이 한 600억 정도 지금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1년에 한 8억, 뭐 10억 이 정도를 하다 보니까는 극히 일부밖에 보상을 못했습니다. 대신 지방1급은…

지방1급은 거의…

거의 됐습니다.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은 거의 됐는데 지방2급이 아직도 한 600억 정도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말고 법정하천 이외의 하천에 포락지들이 많이 있다,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 하천 했는데 지방2급 하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600억 내지 800억이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법정하천이 아닌 하천에 포락되어져 있는 땅들의 국민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게 6·25사변 이후로 지금까지 그냥 남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 과제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지방하천까지는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법정하천이 아닌 그 밑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도 소하천법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소하천법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도 재원 때문에 지금 제일 어렵습니다.

이 재원은 결국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아마도 재원 대책을 해 주지 않으면 시·군에 맡겨서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욕구는 저만큼 가고 있는데 행정이 뒤따라가고 있어 가지고 어쨌든 욕구를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욕구가 100이라고 하면 행정이 그 욕구의 70% 수준까지 가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아직 손도들 못 대고 있기 때문에…

소하천하고 지방2급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이것도 계획을 좀 수립하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착수해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혹시 도로에, 도로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말고 지방도에 과잉투자가 되어진다는 생각을 해 보신 일은 없으신가요? 교통량에 비해서 과연 저게 그 지방도가 투자가치가 과연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회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일은 있으신가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순수한 저희 지방도, 지방도에 대해서도 일부 그런 건, 실제 사용하시는 주민들은 적은데 포장이 안 돼서 비포장으로 돼서 해야 될 부득이한 경우 그런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지금 저희 지방도도…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반대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방도가 실제로 사용 빈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투자되어지는 거는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순수한 지방도는 그런 것은 저희가 보기에 큰…

많습니다. 한번 기왕에 지방도를 확·포장 해 놓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그 관리를 참 잘하고 계시는데 그 관리 비용하고를 따져서 교통량들을 한번 따져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우리 국가가 이쪽에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해야지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도로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그 관성, 그 관성이 이미 1980년대 ’90년대에 집중 투자를 하던 관성이 2010년에 와서도 그 관성이 멈추지를 않아서 그렇지, 도로에 과잉투자되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도정을 운영하시면서 지방도의 시·군도의 과잉 투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딱 한 가지만 더 문제를 제기하고서, 이건 문제를 제기해도 돌이킬 수 없는 거지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방도의 사업인데 탄금대교를 하고 있습니다. 탄금대교의 위치가 탄금대교 다리 그 놓는 위치가 두 번 바뀌었죠? 두 번… 혹시 아시나요?

예, 저희 도에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충주시로 이관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나요?

예.

도가 전혀 이거 관리를 안 하나요?

저희가 보상비는 도비로 주고 사업비는 국비로 해서 충주시에서, 저희 도에서 할 사업을 충주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시로 이관시켜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시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합수머리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수머리에다가서 다리를 놔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는데 큰 강이 합수가 되어지는 그 물돌이에다가서 다릿발을 놓고 있다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탄금대교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이 문제를…

달천하고 본류하고 합치는 지역…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분은 이시종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릿발이 다 서 있는데 안전진단이라도 다시 한 번 해 봐라라고 했는데 누구도 지금 아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위치를, 그 물이라고 그러는 게, 물의 힘이라고 그러는 게 뭐 저보다 전문가들이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합수가 되어지는 데서 물 도는 데는 그 물 힘이 대단한데 거기 지역에다가 다릿발을 놓고 가고 있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한번쯤 안전에 대한 걸 생각을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김동환 위원님이 질의를 너무 진지하게 잘하셔 가지고 (웃으면서) 뭐 제가 별로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 지역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29페이지에 보면은 증평IC부터 영동 고속화도로를 건설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2007년도에는 6만대였었는데 2009년도에 가서는 3만7,000대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추세로 볼 때는 거의 뭐 도로가 건설된다는 그런 전혀 희망이 없는 거로, 그냥 이렇게 보고만 하는 거로 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제의 문제고 당장 영동IC에서 영동까지의 도로를 뭐 시작은 했던데 그 추진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지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청주∼충주∼제천 간하고 증평IC에서 영동까지 고속화도로가 들어 있습니다. 실지 걱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기존의 경부고속도로 교통량도 확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증평IC에서 초정으로 해서 미원으로 해서 보은서 영동 가는 19번 국도 이것에 대한 4차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는 그런 저기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는…

아니 글쎄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거의 뭐 기대를 안 하겠습니다. 왠고 하니 그게 사실상 이루어지리라고는, 이거 보고용으로만 저희가 보고를 받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보은서 운암까지 됐고 운암서 미원까지…

아니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 치고 영동IC에서 영동까지는 어떻게 돼요?

현재 확장은 하고 있는데 공정이 위원님 말씀대로 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대전청에 하여간 계속 좀 더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도 40억밖에 배정이 안 돼서 일부 보상하고 이제 막 착공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뭐 일정표 같은 거 나온 건 없고요?

그것은 2015년까지 하는 거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이 정부에서 도로사업 예산을 축소해서 철도는 좀 늘리고 도로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보면은 현재 도로 예산이 3조9,000억이 지금 기획재정부로 올라가 있는 거로 제가 파악했는데 오늘 기재부에서 1차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9,000억을 또 깎겠답니다. 그런데 3조9,000억을 다 해도 금년도 수준보다도 2조가 적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감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내년 사업비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은 일은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렇습니다. 5% 공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 확보된 부분 내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계약만 해서 추진하나요? 아니면…

전체 계약은 1.7㎞만 지금 발주돼 있습니다. 전체가 안 되고…

그것까지 1.7㎞만 계약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나머지는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하여튼 영동 사람들의 주문은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그것이 계획에서 빠졌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도로가 확장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현재는 불편하기 때문에 차가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 또 닦아 놓으면 많이 다닐 건데 안 닦아 놓았기 때문에 차가 안 다니는데 그것을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한다 이렇게 불만을 영동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물론, 국장님이나 저희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야 똑같지만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이 노선은 이용희 의원님께서 국회 부의장님 하실 때부터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부의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했던 사항인데 하여간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문제는 아마 정치력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하실 때 그냥 막 바로 장관님한테도 전화하시고, 차관한테도 전화하시고, 기재부 전화하시고 그런 저기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이 전체도 있고 도로사업 크게 하는 거 보면은, 사실 그 짧은 구간인데 그것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는 상당히 영동 주민들은 원망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3페이지에 보면은 사실상 지금 지역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도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 포장률이 50%도 현재 안 돼요. 그런데 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에 있는 농어촌도로가 포장률이 거의 50%도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너무 예산 편성하는데, 아니면 담당부서의 노력의 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김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천 개수율이 한 80%인데 이거 빠른 시일 내에 100%가 돼야 재해 예방도 되고 하는 건데 그 개수 계획은 연차적인 계획은 전부 서 있는가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우선 농어촌도로 포장률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방도 국지도까지는 도에서 하고 시·군의 농어촌도로는 시장·군수가 해야 되는데 시·군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는 농어촌도로 포장률이 많이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군하고 얘기를 해서 도로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부군수·부시장들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도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재해예방 사업 해 가지고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는 예산입니다. 정부에서 수해 상습지 같으면 국비를 60%지원받고 지방비를 40%, 재해 위험지역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부터 돈이 안 오면 실지 순수한 저희 도비만 가지고서 하천 개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를 많이 좀 따와서 같이 도비를 합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 아까 내륙고속도로니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사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더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것이 사실상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의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또 본격 추진이라고 했는데 밀레니엄타운은 수십 년간 도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시 이게 용역을 줘서 어떤 신규개발, 여기 보면 신규개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도의 의지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저희가 이제 밀레니엄타운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밀레니엄타운 보니까 종축장 부지를 개발공사로 자본투자를 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북개발공사에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충북대학교 반영훈 교수하고 몇 분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민단체도 같이 위원 중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번 회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방안 이걸 개발공사에서 강구 중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께서 공약사항 중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쪽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 저기를 유치하시는 그런 사항이 또 있어서 이건 개발공사하고 또 협의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이 밀레니엄타운은 사실은 그때그때에 뭐 적당한 답변만 되고 실제적으로 추진은 되지 않는 사업이 아마 밀레니엄타운 활용대책인 거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는 좀 확실한 어떤 그 계획이 나와 가지고 활용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범죄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요, 저희 청주지역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보면 유영철 사건이나 강호순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검거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것이 CCTV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방재국에서도 8페이지 보시면 415억에 달하는 교통안전 시설개선 예산을 집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육청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요, 또 범죄나 방범용은 경찰청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 또 행안부 사업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중복 투자되는 부분도 있고 통합이 지금 아직 미흡한 상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3자 통합시스템 구축이 어떻게 갈 것이며 그리고 CCTV 수요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날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동지킴이라든지 안전지킴 개념에서도 CCTV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은 97억, 현황표는 아직 안 나왔지만 금년도 대충 집행현황하고요, 내년도에 증액해서 어떻게 CCTV를 보강해서 국민 안전을, 도민 안전을 보강할 건지 이 부분을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한 CCTV는 각 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 교육청 뭐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건 행안부장관이 지금 취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작년까지 14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올해 51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앞으로 574개소를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서 꼭 전체 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더 될 수 있도록 행안부하고 경찰청,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추가를 하면 초등학교별로 아마 1개소씩 지금 장착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형평의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 정원이 한 200명인데도 1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 1,500명 되는 그런 대규모 초등학교에도 또 1개, 이래서 단위당 형평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체증에 대한 형평도 고려를 하셔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경찰청·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이쪽 행안부 쪽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줄이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 하는 것은 지금 반경, 그러니까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0m 구간 안에 하게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간단하게 좀… 요즘 4대강 예산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SOC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서 지난 한 3주여 동안에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뭐 서울에 두 번, 세 번씩 그냥 동분서주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물론, 지출 쪽, 예산 지출 쪽도 중요하지만 세입면이 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삭감 예상에 대한 그런 보전 그 현황이 어떻게 지금 중앙하고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현재 저희 분야 예산은 대부분 국토해양부 관련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국토해양부에 가서 예산을 요구했고 국토해양부에서 그 시안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갑니다. 그럼 기획재정부에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도로 분야 같으면 도로 분야 포괄심의를 오늘 해서 전체 예산이 3조9,000억인데 저희가 정보를 입수한 것은 9,000억원을 일단 삭감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3조가 되면 3조를 가지고 각 시도별로 국도사업, 고속도로사업 또 세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방문해서 저희 지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저희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예산과를 가고 또 금요일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폐회 참석을 못하고 기획예산처의 지역예산과를 또 가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걱정입니다. 지금 예산이 자꾸 삭감이 돼서.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진천 그러면 문화유적으로다가 농다리를 많이 떠 올리는데 거기 4대강 사업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덕산, 맹동, 이월 이쪽까지 수박이라는 작목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논이 전부 다 비닐하우스로다가 포장이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담수능력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아까 김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마냥 담수 합수머리에요, 그 농다리 위에가 바로 합수머리인데 농다리 쪽에서 물이 내려가는 폭이 한 20∼30m, 30∼40m 정도 되면 그 위에 합수머리 쪽은 한 100m 정도 근접 됩니다. 물이 모아져서 그리로 내려가지요. 그러면 아마 그 농다리는 박물관 속에서나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천과가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한번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번 현장 점검을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가 지금 가스공사를 비롯해서 11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너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몇 개 공공기관이 땅을 계약을 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없어 가지고 여기에 답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하고 연관된 것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초평에서 혁신도시 인프라 때문에 또 도로 4차선이 지금 신축되고 있죠? 지금 토지 보상도 다 끝나고 선로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 내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물이 전부 다 덕산 하천 쪽으로 내려가요, 그 폭이 지금 옛날에 경지정리하면서 폭이 한 10m 정도 폭이 되는데 지금 30m로 하천이 넓어지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도로공사를 하면서 다리 높낮이도 바뀌어야 될 거 같고 그런데 내가 지금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그러한 서로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고, 그 문제도 자꾸 중복이 되네요. 짧게 하려니까 자꾸 이렇게 되네요. 그거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이 하천이 만약에 30m로 넓어졌을 경우에 덕산 하천하고 또 만납니다. 한 1.8㎞ 정도가 돼요, 혁신도시에서 덕산 소하천까지 내려오는 그 길이가. 그럼 거기에 병목현상이 또 일어나는데 거기도 또 하천이 둑 높이기 사업 해서 민원을 넣어 가지고 하천을 더 넓혀달라고, 폭을, 이런 쪽으로다가 건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일괄 통틀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다리 인근은 제가 실질적으로 농다리 인근에는 4대강 사업은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없고 진천군에서 하도준설사업 해서 그 하천에 쌓인 흙 같은 거 파내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없습니다. 하도준설사업 진천군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는 현재 11개 기관 중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 10개 기관이 승인이 됐고 현재 부지 매입은 상반기에는 기술표준원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2개 기관이 계약을 체결했고 하반기에 법무연수원, 한국소비자원, 한국통신산업진흥원 해서 3개 기관이 더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차선 덕문리서 들어가는 4차선 진입도로 이것은 저희가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소하천, 한천 그 소하천이 맞습니다. 30m로 넓히고 그리고 소하천하고 저희 도로공사하고는 같이 협의가 돼서 거기 도로계획과하고 홍수 이상으로 도로는 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천 소하천이 폭은 넓어집니다만 그 물이 내려가는 유수지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물이 모여서 가는 저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하천을 더 넓히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 물이 더 들어올 건 없기 때문에 이쪽 미호천 그쪽으로 나가는 물량도 하천은 좀 넓혔지만 같은 양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단지 한천이 덕산 들어가는 교량서부터 좀 확장하는 그런 방안은 대전청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 30m로다가 하천정비가 확정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진천군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이게 소하천이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천군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30m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혁신도시 내에는 이 사업은 안 들어 있답니다.

아, 군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사안이 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농경지 된 지가 한 20여년이 지나 가지고 양대 축이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유속이 엄청 빨라졌다는 말씀을 아까 시간이 없어서 내가 점심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수로정비 사업을 하면서 수로를 반듯반듯하게 해 놓으면 유속이 빨라지니까 엄청난 큰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것 좀 어떻게 같은 연계사업으로 해 갖고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도 소하천 정비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내의 일부 사업들이 지원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지원해 달라고 계속 건의는,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반영이 안 되는데 앞으로 더 좀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웃으면서) 안 되는 거로 알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혁신도시 관련 사업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 그렇지 않으면 순수 군비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도에서 뭐 딱 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간 계속 건의하고 군에서도 군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같이 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사안이 좀 다른 게 뭐냐 하면요 혁신도시 사람들이 날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길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러는 거 오폐수가 그리 다 내려와요. 그 동네 그 밑에…

위원님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혁신도시에 지원하는 것이 진입도로 1개소 그것만 지원하고 소하천 이런 것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도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현재. 진입도로 1개소만 되게 돼 있습니다, 국비가.

짧게 하려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막 얽혀 가지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딱 마무리 작업 하겠습니다. 이거 산업경제에 해야 할지 어디서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4대강 사업 일환으로다가 초평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천과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준설작업 쪽으로다가 가닥을 잡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준설작업에 4개 공구인데 이게 그 작은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건지 그것을 세세하게 잘 몰라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번 올리는 겁니다. 만약에 초평저수지 준설작업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인 건지.

초평저수지는 당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4대강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준설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온 준설 4개소는 저쪽 한강 7공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한강 7공구 그러니까 조정지댐에서부터 앙성면까지 그 사이에 비내섬이라든가 섬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 샛강을 내주는 그러니까 섬하고 옆에 샛강 내주는 데서 나오는 준설이지 본류 하천에서 파내는 건 아닙니다. 네 군데가 다 한강에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둑 높이기 사업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다른 데로, 초평저수지에서 반대를 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여기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바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기반공사가 그때 나와서 간담회를 가졌었어요. 그때 가졌을 때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느냐 하면은 “둑 높이기 사업으로다 예산편성된 그 돈을 가지고 초평면 저수지 담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준설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빠졌다고 그러면 어디 가서 그 답을 구해야 됩니까?

정확한 것은 농정국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4대강 사업 16군데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는 당초 들어가 있다가 초평저수지가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준설작업도 없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겠네요?

4대강 사업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이 되니까 없는 거로… 글쎄 그것은 저희가 확실한 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을. 일단 4대강 사업에서 둑 높이기 사업은 제외됐습니다, 초평저수지는.

그건 알고 있고 준설작업 쪽으로다가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없어지면은, 준설작업은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 보름 정도만 날이 가물면 바닥이 다 보여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위원님, 그것은 제가 농정국에 한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우리 저 진천에 계신 분이고 저는 음성인데 혁신도시에 대해서 좀 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단 단위는 넘어갔나요?

현재 7%밖에…

아직 단 단위도 못 넘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가 자꾸 나와 가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2년까지 10개 기관이 다 들어왔을 때 우리 특히 증평이나 원남 이쪽에서 혁신도시로 갈 도로가 개설될 전망이 있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혁신도시 진입도로는 한 군데만 국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다른 길을 뚫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그거 다 모든 것을 국비로 해야 되는 거네요. 우리가 원남이나 이쪽에서 혁신도시를 뚫는 도로를 하려면…

그것은 원남서 들어가려면 지방도입니다. 그것은 도비로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요새 인천대교에서의 사고,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광양에서 가드레일 문제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자체에서 4,8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지방도, 국도는 저기서 알아서 하겠지마는 지방도에 가드레일 설치한 곳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지금 지방도 관급 공사하는 데 중에서 좀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서 이 가드레일을 진짜 정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차와의 관계 이런 거를 잘 개선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그것을 관리하시나요, 관리 감독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서 우리 지자체에 그러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고 특히 저수지나 위험도로 급커브의 가드레일, 낭떠러지 이런 데를 다시 한 번 확인 점검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금 문제점이 가드레일이 저희가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만든 기준에는 적합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번 인천공항대교에서 사고가 난 이후에 가드레일에 대한 기준을 상향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 상당히 단가가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존에 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기준이 상향되면은 상향되는 기준에 맞추어서 좀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실지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은 소송이 들어와서 지방도에도 배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든지, 하다못해 눈길에서 미끄러져도 저희한테 제설작업 미처 못했다고 소송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건설방재국을 이해하는데 답변을 들음으로써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옥천을 대신해서 온 김재종 위원입니다. 옥천에는 커다란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대청댐으로 인해서 많이 소외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13페이지에 보면은 댐 주변의 지원 강화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정비사업 중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와 여러 개소를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옥천지역의 대청댐 주변에는 과연 어떤 사업을 해서 현재 하고 있으며, 어떤 사업을 해서 마무리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또 한 가지는 옥천군 군서면이라는 데가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 농공단지에 30개 정도의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하천을 끼고 둑으로 되어 있는 진입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차량통행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아마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민원이 지난해에도 제기된 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민원에 관련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또 하천에 관련해서 상당히 「하천법」이 까다로워서 도로를 넓히지 못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만 듣고 싶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댐 주변 지역 사업으로서 옥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옥각∼담양 간 도로 확·포장 공사해서 4억9,000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산시설, 복지문화, 공공시설 여러 군데 쓸 수 있는데 옥천군에서는 옥각∼담양 간 도로에 지금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군서농공단지 진입도로는 이게 실지 사업을 군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저기에서 1억5,000만원이 지원돼서 군에서 일부 착공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확장을 하기 위한 지원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도에서 내려갔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옥각하고 답양리라고 했습니까, 단양이라고 그랬습니까? 4억9,000만원이요.

옥각∼담양 간 도로입니다. 아, 답양 간, 옥각∼답양 간 도로입니다.

예, 답양이 맞겠죠?

예, 답양리.

예, 잘 알았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단양 별곡지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게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저희 도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 못 되고 수자원공사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해 줘야 되는데 여러번 저희도 건의를 했고, 또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님께서 단양을 오셨을 때 수자원공사에서도 직접 본부장까지 나와서 그 자리에서 건의를 했는데도 수자원공사에서 담수 구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지역이 단양 바로 위에 지역이라 필요시에는 물이 차야 되는 지역이지 이것을 성토를 해서 할 지역은 아니다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불응하는 그런 사업지구라 좀 어렵습니다. 여러 번 건의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1년 중에 홍수 시 한 7 내지 10일 정도 이렇게 담수가 됩니다, 그 위에 물이 찼을 경우.

그런데 지금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일반적인 사업장들이 전부 홍수 시에는 물이 쓸고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한강마냥 둔치는, 고수부지는 전부 물이 흘러내려 갔다 물이 빠지면 주민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로 지금 돼 있어서 여기도 그런 개념으로 4대강 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꼭 1년 내내 물이 안 차는 게 아니고 물이 홍수 때는 물이 지나가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청소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저희도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안 이것은 34번 국도인데 제가 이것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얘기를 해서 도로를 저희가 관리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도라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도로는 아니지만 충주 국도지나 보은 국도지에 얘기해서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낸 사람한테 범칙금이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하느라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