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을 비롯하여 인재양성재단, 보건복지여성국, 충북학사,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감사관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5기를 맞아 제9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새로 출발하는 정책복지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심기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장 정사환입니다. 회계감사팀장 박승환입니다. 기술감사팀장 신윤식입니다. 조사팀장 금한주입니다. 공직윤리팀장 박노철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5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2억3,800만원으로 감사활동경비 등 모두 경상예산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12개 시·군과 19개 직속기관·사업소, 21개 소방서·출자·출연기관 등 모두 52개 기관입니다. 다음입니다. 감사관실의 주요기능은 시·군 및 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소방서 등 종합감사와 정부합동감사 및 감사원 감사 처분지시 이행실태 관리, 도지사 특명사항 조사 및 민원처리와 공직자 재산등록 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위원회는 모두 3개 위원회이며 감사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주민감사청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행정의 비전은 『대한민국 청렴1번지』 실현에 두고 3대 전략목표로 도정시책을 지원하는 『전략 감사』, 서민의 행복감을 높이는 『실용 감사』,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 시·군 상생을 위한 종합감사, 자긍심 고양과 생활 불편요인 해소,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 등 9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도정시책을 지원하는 전략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제고하고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의 실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 시·군 상생을 위한『종합감사』실시와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감사방향 정립, 감사역량 제고 및 활력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 등 3개의 성과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시·군 및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는 먼저 도, 시·군이 상생하는 종합감사를 위해 증평·괴산군에 대한 감사결과 204건의 행정상 조치, 4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와 61억원의 재정상 조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였고 음성군에 대한 감사결과는 취합정리 중에 있습니다. 11개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에 대한 감사결과 농업기술원 등 7개 직속기관·사업소 감사를 통해 65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서부소방서 등 4개 소방서 감사를 통해 41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감사결과로 18건의 행정상 조치와 2,3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통해 경영성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감사방향 정립을 위해 도와주고 환영받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감사신청에 따라 지적장애인협회 충북협회를 감사하였으며 음성군의 요청에 의해 감사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대한 기획감사를 시행한바 청주시 등 6개 시·군에 대해 숲가꾸기사업 등 산림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위험 예방을 위해 청주시 등 6개 시·군에 대해 마을상수도시설 관리 실태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감사역량 제고 및 활력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모범 공무원 24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를 적용, 5명에 대해 징계양정을 경감하였습니다. 시·군의 자체감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시·군 자체 감사활동 성과평가를 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감사역량 제고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를 위해 학습동아리를 구성·운영하였고 감사요원을 사교육원에 보내 전문과정을 수료케 하고 12월에는 조치 지시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서민의 행복감을 높이는 실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 우선의 도민을 섬기는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서민이 공감하는 생활주변의 불편요인을 해소하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긍심 고양과 생활불편요인 해소, IT 감사로 부정행위 예방 및 효율적 감사, 엄정한 민원처리로 청렴도 제고 등 3개의 성과목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자긍심 고양과 생활불편요인 해소를 위한 실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분야는 역사와 전통을 살리는 유적 및 공원의 실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부업체 운영상황,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청정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폐비닐 수거실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점검이며 상반기에는 역사와 전통을 살리는 유적·공원 실태를 점검하여 문화재 보호 소홀로 3명, 불법 주정차 단속 소홀로 2명, 영농 폐비닐 수거 부적정으로 2명을 문책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IT감사로 부정행위 예방 및 효율적 감사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방세 분야에서 2억3,600만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관련 비리 색출결과 농정분야에서 2억6,000만원의 보조금 비리를 색출하여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전자문서 등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비리유형 개발 워크숍, e-호조 상시모니터링 사용자 교육도 참석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엄정한 민원처리를 통한 청렴도 제고입니다. 선의의 진정·건의 등 도민의 고충민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음해성 반복 고질민원은 정황 판단후 자체 종결하였으며 기업민원 원-스톱 처리와 지원시책 추진상황 점검을 하였고 불필요한 서류 징구 등 민원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민원 불편·부당 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한 11명을 문책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하였습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도민의 행정참여 욕구 증가와 『대한민국 청렴 1번지』 실현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 운영, 청풍명월과 충절의 충북 자존심을 고양,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 등 3개의 성과목표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하기 위해 감사일정 및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감사결과의 긍정적 언론보도를 유도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감사 우수사례 메뉴를 개설하였습니다. 도민이 감동하는 감사모니터제를 구축하기 위해 감사정보 모니터링제 운영,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인터넷 팝업창 운영 등 열린 감사를 하였고 도민의 감사참여 시스템을 내실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도민감사관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1명을 도민감사관으로 추가 위촉하고 각종 감사 및 조사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청풍명월과 충절의 충북’ 자존심을 고양하였습니다. 청렴 충북을 달성하기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 시 부패영향 평가 실시, 청렴도 측정 연구용역 실시 등 전국 제1의 청렴도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렴의식 일류화를 위해 자치연수원에 공직자 청렴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과정마다 청렴 특별교육 그리고 상반기 3개 시·군 정기감사 시 직무 겸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 및 비위분야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연초, 설 명절 전·후, 지방선거 등 취약시기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4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와 117건 행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공직 윤리관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산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불성실 신고자는 엄중 문책토록 처벌 기준금액을 강화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 취업 승인심사를 엄격히 하고 병역사항 공개의무 대상자 변동사항을 신고받는 등 공직윤리 관련 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2회 이상 적발 및 신분은폐 공무원은 가중 처벌하며 음주운전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회봉사활동 실시 등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청렴1번지 실현으로 청풍명월 고장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직자의 청렴 의무화 및 도민의 청렴생활 문화 조성을 추진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2009년 3월에는 ‘대한민국 청렴1번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 2월에는 도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6월에 실시한 부패취약분야 청렴도 측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반부패 청렴문화 교육·홍보 및 부패예방 기동감찰을 강화하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대한민국 청렴1번지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감사인력 확대로 법 제정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체감사를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의 주요내용은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며 감사범위는 본청을 포함하고 감사 사각지대는 없애는 것으로, 문제점으로는 본청 감사 실시에 따라 감사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고 동료직원 감사로 우수인력의 감사관실 근무기피가 예상됩니다. 건의 사항으로 감사관실 기구를 감사와 조사담당관으로 나누어 확대 개편하고 감사인력 보강 및 근무가점제도 부활 등 감사관실 근무 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해 주셔야만이 깨끗한 공직사회라는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은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당당히 우뚝 설 수 있도록 감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실의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기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일손도 부족한데 감사 업무를 담당,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말씀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시행되고 난 후에 대부분이 다 그러합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광고물들이 적법한 광고판에 부착되거나 또 시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광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속해 있는 제천시뿐이 아니라 13개 시·군이 다 동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기술감사팀에서 이 일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기술감사팀장님 좀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볼게요. 실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든 것을 선도해 나갈 이 기관에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고 하면서도 시나 또 유관기관 등이 대부분 불법광고를 지금 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한 일이 있으신지 또 있다면 과연 몇 건이나 지적해서 또 담당공무원들에게 어떠한 행정상이나 이런 불이익을 주게 하셨는지 말씀을…

기술감사팀장 신윤식 기술감사팀장 신윤식입니다.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불법광고물이…

기술감사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이 업무가 원래가 감사부서의 고유업무로다가 이렇게 분류됐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작년도에 감사관으로 와서 실용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좀 저희가 대상업무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5개 업무를 크게 나누어서 지금 팀별로다가 분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광고물 분야는 공직윤리팀에서 이렇게 분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직윤리팀에서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첨가해서 더 다른 팀별로다 그렇게 맡겨진 업무를 말씀드리면 교통질서 관련 업무는 감사팀에 배정을 했고 경제생활이나 대부업 관련해서는 회계감사팀에다가, 그리고 역사문화 등 공원관리 쪽에는 기술감사팀에 분장을 했고 또 녹색성장과 환경개선 쪽에 폐비닐 관련 이런 쪽에는 조사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물 정비는 공직윤리팀에 배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실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느끼기에 사실은 그런 불법광고물이 오히려 관에서 주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공직윤리팀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공직윤리팀에서 광고물 점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윤리팀은 어느 부서에 속해 있죠?

감사관실 공직윤리팀입니다. 여기 박노철 팀장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관계되시는 팀장님, 혹 그런 걸 지적했거나 또 관계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신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공직윤리팀장 박노철 공직윤리팀장 박노철입니다. 박한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관리 실태를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기간에 금년도 2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건수는 한 12건 정도 적발해 가지고 훈계조치도 하고 또 주의도 주고 또 현지에서 시정할 것은 바로 공무원들 동원해서 이렇게 정비하고 이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공직자들 마음가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런 교육을 좀 시키시더라도 좀 시민들한테 지탄받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죠. 실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불법광고물을 못하도록 막는 공직기관이나 산하단체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지적하거나 또한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어불성설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계 공무원들들 잘 지도하고 감독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님,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을 세워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박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작년서부터 중점적으로 하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관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회로 관청에서 하는 부분도 좀 더 중점적으로 모범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잘 아시지만서도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도, 감찰활동이 아닌 감사를 하면서도 충주 같은 경우에 건대 사거리에 전광판이 들어가는 것을 전 부시장이었던, 지금은 시장인 우건도 시장이 그것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이전이든지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처분지시를 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안 됐는데 그리고 옥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군에서 설치한 광고물 시설에 대해서도 불법한 부분을 감사 시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부분이 없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감사 업무가 3D업종으로 분류된 지 꽤 된 거 같습니다. 어려운 파트에서 수고하시는데, 하여튼 감사업무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 좀 봐주시겠어요? 연도별 청렴도 현황, 이게 중앙정부에서 감사원에서 평가한 자료입니까?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이것은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요전에 이재오 위원장이 있던, 지금 위원장이 공석인데 거기에서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2년도, ’03년도에 1, 2위 하다가 2004년도에는 10위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서 또 1위로 갔다가 11위로 떨어지고 3위로 갔다가 9위로 떨어지고 또 2009년도에는 2위로 됐다가 또 2010년도에는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런 원인이 어딨습니까?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지금 측정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측정할 때 재작년도 경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답변하는 경우가 있고 민원인이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할 때. 그래서 민원인은 1,000명을 선별해서 하고 공무원은 500명을 선별해서 하는데 그때 할 때 당시에 공무원이 향응을 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제공을 했다거나 그런 일이 응답에 나왔습니다. 그랬고 그런 사례로 해서 그 점수가 충청북도가 팍 깎였는데 작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이 또 열심히 했더니만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민원인에 대한 설문, 민원인에 대한 조사에서 낮게 나왔다는 거죠?

민원인 쪽에서도 나왔고 공무원 쪽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가 제공한 것으로 됐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신분이 다 밝혀지지는 않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는 모르고 어디서 했는지 그때 당시에 소방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확실한 것은 없고 어쨌든 그런 사실이 설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그런 사례로 해서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이 청렴도 현황을 보면 결과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답변이 나왔다는, 그런 연도에는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봐 가지고 이런 파동성의 원인을 그것으로 분석해야 되는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여기 이 데이터만 봐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우리 충청북도가 청렴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5월 20일부터인가 6월 20일까지인가 이렇게 갤럽에다가 의뢰를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좋기는 한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청렴도 업무 추진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감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행을 보면 도 본청 준비하고 시·군 준비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 본청 같은 경우는 감사관실의 기구조정, 여기 보고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기구 조정하고 인력충원 이거에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반영이 이번에 됩니까?

조직개편에 그 의견은 저희가 냈습니다마는 이 공감법이 7월 1일 늦게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100% 반영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예기간 때문에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면도 있고요.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제… 저쪽의 조직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감사원하고 행안부하고 아주 긴밀한 합의가 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 확보하는데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감사원에서 시도감사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공감법은 시행됐으나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본청 감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앞에 말씀드렸듯이 본청 감사하는데는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청감사나 상시감사는 좀 더 시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예기간도 있고 지금 인력 확보도 안 돼서 지금 본청감사는 아직 계획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률은 시행된 건데 법률 시행된 상태에서 법률 이행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조직개편에 반영돼야지 이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그래서 인력이 여기서 요구한 대로 다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 충원되면서 본청까지 포함한 상시감사 체제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그게 준비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본청의 감사는 중앙, 물론 타 시도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협의가 돼서 인력 확보가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중앙부처하고 우리 도지사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법률 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또 틀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법의 본청문제하고 시·군의 준비상황이 있습니다. 시·군은 20만 이하는 자체감사 기구가 자율 설치죠? 그리고 20만 이상은 전담기구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죠?.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의 감사기구는 30만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이상은 권장하는 것으로 돼 있고 꼭은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러나 시·군의 감사부서의 명칭이 “감사”의 두 글자, 관이든지 담당관이든지 감사과라든지 이런 쪽의 명칭하는 것은 그것은 완화가 돼서 지금 일부 시·군에서 기획관리실이든지 이렇게 운영될 때 같이 명칭이 혼용돼도 괜찮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 시·군은 청주시만 해당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의무사항.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지금 우리 도의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는 3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청주시이기 때문에 청주시만 해당되는데 청주시에는 지금 5급 직위의 감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별도 부담은 없고 그러나 우리 도내의 다른 시·군의 경우에 증평군과 제천시가 감사부서 명칭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평군의 경우에는 기획실로 돼 있고 제천시의 경우는 전략기획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 명칭이 없습니다.

감사부서뿐만이 아니고 감사의 시스템 자체가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시·군도 마찬가지로 상시감사 체제로 돌아가고 시·군도 본청감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설명회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혼돈스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법률설명회라든지 구체적으로 추진계획 이행이라든지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6월 하순경에 감사원에서 순회설명회를 했습니다. 공감법에 대한 순회설명회를 해서 우리 도내의 감사부서멤버들을 물론 청주시 같은 데도 감사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감사계장들 이렇게 해서 청주시 상당구 민방위교육장에서 전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끝으로 가산점 문제점 적어 주셨는데 그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업무가 3D업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산점제도 부활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일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인센티브를 근무 가산점제도로 부활했을 때 타 직종의 부분에서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반발 내지는 이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할 가능성 현재 크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의 우리 감사부서에도 조사팀은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기피부서로 도청에서 지금 몇 개 안 되는 기피부서 중의 하나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가 그전에는 정확한 기억은 제가 안 됩니다마는 오래 전에는 감사부서가 다 가점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경우에도 감사원 전체를 가점을 줄 수가 없으니까 줘도 또 의미도 없는 거고 거기에 감사원 멤버들을 또 뒤에 다니면서 감찰활동을 하거나 감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감사원에도 거기 있는 부서 멤버들은 전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유능한 감사멤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열린감사 운영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주민참여감사청구제도라는 게 있죠?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예, 있습니다. 있고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나 전년도의 성과실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작년도에 신청이 1건 있었는데 기각됐고 또 올해 1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신청을 내서 성립 과정에 취하를 했습니다.

제도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각 지역주민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절차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도 있어 가지고 거기서 형식적인 절차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감사관실에도 민원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민원창구 쪽으로도 있으니까 혼자 개인 명의로 내도 사실은 다 해 주거든요. 오히려 그런 절차가 그게 도민을 위해서 해놓기는 해놨지만서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내서도 또 그렇지 않으면 단체가 내서도 성과를 보다 보니까 거기는 그런 실적이 많지 않은 건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셔서 타 지역이 활성화된 지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셔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요?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노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지금 실적이 많지는 않으니까 더 다양하게 그리고 또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민감사청구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지연되는 관계로 질의응답을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 사회를 굉장히 청렴하게 저도 바라고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적은 인원 가지고 감사를 하시는데 사실 광범위합니다. 감사 이 분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 먼저 공무원 청렴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우리 농업 보조금에 관계돼 가지고 지난번에 직불제 관계로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 가지고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공무원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실제로 임대를 하든 어떻게 하든 농민들이 직접 짓는 사람한테 돌아가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직불제를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도 몇 명이나 되시는지 그런 공무원들 징계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 보조금 분야에 대해 가지고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마는 우리 청렴도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제일 먼저 우리 공무원들의 이런 분야부터 청렴해야지 다른 일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그때 확인된 것은 제가 10명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과 사업소까지 해서 10명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언제까지 이것을 다 납부를 하고 환불을 하고 하면 책임을 묻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까지는 안 가고 이렇게 내부적인 문책을 받은 걸로, 행정 문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감사관님이 의료원 당연직 감사로 계시는데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2008, 2009, 2010년도 감사내용 중에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정리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윤기관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김진덕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고 충북도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명 총무팀장입니다. 현재 정책기획관실 인재양성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지역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국내·외 체험연수 사업, 지역인재 선발 및 관리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이사 밑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현재 정원으로는 사무국장인 저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겸직을 하고 있고 3급은 금방 소개해 드린 도청 인재양성팀장께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급 사무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2억4,300만원 중 상반기에 14억6,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기준으로 도출연금 150억원, 시·군출연금 105억원, 문정장학회 5억4,500만원, 청풍장학회 30억1,400만원, 도민기탁금 34억6,700만원, 이자수익 14억7,000만원 해서 수입 계가 339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업비 지출로 43억3,500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이 296억6,1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학금 지원, 미래지도자 양성, 국내외 체험연수, 인재관리 및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지역 내 우수인재를 발굴·양성·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우수인재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세계화, 개방화 흐름 속에서 인재양성은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학사업의 보편성과 수월성의 조화를 통한 인재양성이 필요한데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발굴·양성·관리를 하며 또한 도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목표로는 성적, 특별, 꿈나무, 곰두리, 희망, 특지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적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300명, 대학생 300명 해서 합계 600명에 8억7,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학업 성취감 및 동기부여로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발기준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과 고등학생은 고입 내신성적을, 그리고 대학생은 수능성적을 각각 반영을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고등학생 9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00명을 선발해서 4억3,500만원을 지급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고등학생 150명, 대학생 150명 해서 나머지 300명을 선발해서 나머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학술·예술·체육 분야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성과지표로는 70명을 선정해서 1억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공공기관 및 단체가 주최·주관한 전국대회 이상 3위 이내 수상실적자 그리고 기능 분야의 경우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을 획득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상반기에는 25명을 선정해서 3,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학술·예술·체육 분야에 25명, 기능 분야에 20명 해서 45명에게 7,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꿈나무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학술·예술·체육 분야 등에서 재능있는 꿈나무를 조기에 발굴·양성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50명을 선정해서 4,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단체가 주최·주관한 전국대회 이상 3위 이내 수상실적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25명을 선정해서 2,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곰두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학술·예술·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으로서 장애인들에 대한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학업성적과 수상실적을 기반으로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 9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하반기에 20명을 선정해서 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선행·효행 등을 통해서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거나 불의의 재난사고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격려하거나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 9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이 되겠으며 상반기에는 12명을 선정해서 2,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8명을 선발해서 1,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기부자 명의의 장학금 운영으로 도민 기탁금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선발기준은 지역, 학교, 인원 등은 기부자가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지급액은 박문복 장학금 1,000만원, 권영선 장학금 2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선정·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성적장학생 선발계획은 시·군별 출연금 비율로 배분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도자 양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의 변화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미래의 핵심인재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세종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충북이 국가 중추지역으로서의 역할 증대에 따른 전문 연구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충북출신 석학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연구환경 제공으로 학문 및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연구장학금, 로스쿨장학금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논문을 장려하고 연구 역량강화로 세계를 이끌어갈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으로는 학업성적, 학업계획서, 연구실적 등을 통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서 연구장학생 20명 선발을 상반기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액으로는 국내는 500만원, 해외는 1,000만원에서 연 2회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6,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스쿨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지역 출신의 법조계 우수인재를 양성·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시 충북도와 충북대 간 협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되겠으며 2009년도부터 14년까지 5개년간 정원의 10%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면접 등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액은 1인당 500만원에서 연 2회 분할 지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명을 선발해서 상반기 3,5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 나머지 3,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챌린지 2010이 되겠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여 도정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세계적인 아이디어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국비 4억5,000만원, 도비 6억7,500만원 해서 11억2,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이고 주체·주관은 충청북도와 충북인재양성재단이 그리고 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이디어 공모 및 발표, 충북투어, 아이디어축제 등을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수립, 대행업체 선정, 챌린지 홈페이지 오픈 등을 완성하였으며 현재 온라인 예선을 진행 중에 있고 본선경연대회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내·외 체험연수가 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에게 필요한 글로벌 마인드 형성을 위해 행정, 경제, 과학, 문화 등 선진지 체험을 할 필요가 있으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꿈나무들에게 국내·외 다양한 체험을 통해 보다 넓은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과학·체육분야의 인재를 해외연수, 국내연수 체험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인재 체험연수가 되겠습니다. 미래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글로벌리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90점, 리더십활동 5점, 봉사활동 5점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1인당 참가비의 70% 해서 최대 322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46명을 선정해서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국회, 외교통상부, 서울대, 경기영어마을 등을 연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UN, 백악관, 국회의사당, 하버드대, MIT대 등을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현재 체험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 체험연수가 되겠습니다. 첨단과학 체험을 통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기 위한 과학지식 습득 및 진로탐색 기회 부여가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60, 수상실적 35, 봉사활동 5점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으며 1인당 참가비 7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332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40명을 선발해서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국내 가속기연구소, 포항공대, 로봇연구소, 항공우주박물관 등을 연수하였으며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현재 실리콘밸리, NASA, 그리피스천문대, 스탠포드대 등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육인재 체험연수가 되겠습니다. 국제대회 경험을 통해 보다 넓은 안목을 키워줌으로써 충북 체육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입상실적 중 충북체육상 수상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10명을 추천을 받아놨습니다. 이 중 9명은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며 1명은 일반가정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참가비 70% 해서 최대 245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수장소는 제16회 아시안게임이 11월에 중국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이때 연수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관리 및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간 교류를 위해 지속적인 인재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수요자 중심의 편리하고 신속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도민 교육복지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인재양성기금의 확충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인재간 교류강화로 자랑스러운 충북인으로서 애향심을 고취시켜 충북인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신속한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도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기부자에 대한 다양한 예우시책으로 도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홈커밍데이, 정보화 시스템 구축, 인재양성기금 조성, 재단 역량강화 등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홈커밍데이입니다. 장학생, 연수생, 출향인사 등 충북 인재간 만남을 통해 애향심 고취 및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홈커밍데이를 개최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최시기는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 동안 괴산군 청소년수련관에서 한 200명의 참가인원을 통해서 명사특강, 리더십교육, 인재간 멘토 및 후견인 연결 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 중 2,500만원으로 계약을 완료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그리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장학생 접수 및 선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학생, 연수생 등 우수인재를 관리 분석이 가능하고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온라인 접수·관리를 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통계를 집적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800만원이 소요되고 추진상황은 재단 자체 서버를 구축하였으며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고 현재 금년도 상반기 장학생 및 연수생을 포함한 총 2,478명의 인재를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인재양성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재단홍보로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기탁자 예우시책으로 기금 목표액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HCN 장학퀴즈를 통한 재단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중학생을 중심으로 HCN과 그다음에 시·군간의 장학퀴즈를 통하는 건데 저희들 재단에서는 1, 2, 3위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추진을 하지 못했으며 하반기에는 HCN과 시·군의 협의를 거쳐서 장학퀴즈를 열면 저희들이 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 기탁자 예우시책이 되겠습니다. 서울 충북미래관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명각인패 해서 기관, 단체, 기업, 개인 등에 129개를 설치했으며 특지장학금을 지금 현재 박문복, 권영선 두 분의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함으로써 기탁자들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 추대 검토입니다. 개인 5억원 이상, 단체 10억원 이상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로 추대하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 면담 및 감사패 전달해서 32건을 하였으며 재단소식지 등 각종 자료를 정례적으로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일반 기탁 조성목표 15억원 중 4억900만원을 현재 조성을 하였습니다. 재단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단사업의 효율성 평가로 지역인재 양성에 대한 목표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운용의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2008년부터 추진된 재단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정량·정성적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세입세출 분석 및 재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 기금확충 계획입니다. 당초 1,000억원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금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296억원 정도가 6월말 기준 달성돼 있고 향후 2017년까지 도 50억, 시·군 35억, 일반 기탁금 15억 해서 매년 100억원을 적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 시 가정형편 반영으로 사회취약에 대한 선발을 확대하고자 선발기준에서 가정형편을 일정비율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특정계층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계층 해서 이런 계층 분야별로 다양한 계층의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안도 검토를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복지장학금을 새로 신설하는 안 해서 세 가지 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반기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함께하는 충북건설을 위한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진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도민 기탁금이 2008년도에 19억5,000에서 2009년도에는 11억원, 올해는 상반기이겠습니다마는 4억으로 이렇게 계속 저하되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기금 모금에 어떤 적극성이 결여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요인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대답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경기침체에 따라서 기업에서 기탁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좀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약정돼 있는 농협에서 5억원, 풀무원에서 3억하고 그러면 전체 한 12억 정도는 올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반적인 경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반도민들의 참여가 지금 상당히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금운용에 대한 세부현황, 이번에 14억7,000만원이 이자로 잡혀 있는데 세부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한규 위원입니다. 여러 종류의 장학금이 상당히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장학금 신청을 주로 어느 창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성적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시·군에서 접수를 해 갖고 시장·군수가 추천하고 특별꿈나무 이런 장학금 같은 경우는 교육감이나 교육장 그다음에 일선 학교장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이렇게 많은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런 수의 학생들에게 과연 우리 충북도에 대한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천에도 보니까 52명이라는 장학금이 연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지고 있는데 저도 그래도 제천에서 한 40개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아봤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이러한 장학금을 좀 널리 알려서 정말로 물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어지고, 장학금 선발기준이 있으니까 그 선발기준에 의해 지급되어지지마는 그래도 이런 좋은 장학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충북도에 좀 널리 알리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계획에 보면 행사운영비도 한 5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충북도에 산재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장학금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노력도 좀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도의 수장에 대해서는 서민도지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서민층, 특히 사회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려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요청해 마지않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진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재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를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게 된 것에 대해서도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은 도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업무 비중이 높으며 특히 민선5기 들어 복지분야가 크게 부각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진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병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오용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조경선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박종복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 ’10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국의 기구는 5과 1사업소로 편제되어 있고 현재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저희 국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7,919억원으로서 도 전체예산 2조9,272억원의 2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성질별, 부서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현황, 보건위생 관련기관, 식품의약품 관련업소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10년도 비전을 ‘도민을 찾아 섬기는 평생복지 실현’으로 정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을 비롯한 5대 전략목표와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함께하는 여성정책 추진, 건강한 노후생활 서비스 지원 강화, 공공보건의료 기능 및 서비스 강화, 음식문화 선진화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호 등 21개 이행과제를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현재 지역복지의 여건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늘어난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미래 인구위기 대비 선제적 대응요구와 청소년의 잠재능력과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체감 복지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제4차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5월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40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대우수당을 지급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등의 민간복지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훈단체 운영 지원 및 호국순례 지원, 충청보훈대상 포상 수여와 전상용사 위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제입니다. 스스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5만9,000여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주소득원의 사망, 휴폐업, 실직, 가출, 화재발생 등 급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6만4,000여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수급권자에 대한 보장구 지원을 하며 이와 같이 저소득층 의료급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단 지원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탈수급을 지원하는 등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산 고령사회 대응 기반조성’ 과제입니다. 출산·가족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축제를 개최하고 출산친화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으며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우대카드제 시행 등 다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대응 홍보활동으로 대학교와 교육기관 등을 통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교육과 동영상 제작 TV송출, 버스·택시 포스터 부착 홍보 등도 추진하고 있으며 결혼중개업소 지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청소년 건전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청소년 자율 참여 여건조성을 위해서 지역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회의 운영, 청소년활동진흥사업 추진, 문화존 및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와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한 시도간 교류,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 잠재능력 개발 및 활동역량을 배양하는 한편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게 상담 및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청소년수련시설과 가출청소년쉼터, 성문화센터 맞벌이자녀 방과후 아카데미 및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시설의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여성이 행복한 건강가족 구현’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여성계의 역량 결집이 요구되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욕구 증가 및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과 취약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아동 보육수요 증가에도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에 따라 여성의 힘으로 양성평등 실현과 건강가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함께하는 여성정책 추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하는 여성정책 추진’ 과제입니다.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이 많이 위촉되도록 하며 여성발전기금 확충을 통하여 여성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제15회 여성주간행사, 충북여성대회 개최, 여성포럼 운영 등을 통해서 참여와 자율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 시·군 여성공무원과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로 여성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공직자 성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도, 시·군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인재 육성 및 취업지원 강화’ 과제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 여성 종합 취업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전문여성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시책으로 경력단절여성 인턴제 운영, 여성인재 육성사업, 미취업 청년여성 경력개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 여성취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취업설계사 및 직업교육매니저 운영 등을 통하여 여성 취업지원 기능 강화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취약여성 보호 및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취약여성 인권보호를 위해서 아동·여성폭력방지협의회,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 운영과 여성폭력 피해예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가족사랑 건강가정 육성시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부부의 날 행사 개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를 지원하고 월동기 난방비와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과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자활지원 시책도 역점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아동·보육 서비스 확대’ 과제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및 자립지원 확대를 위해서 44개소의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기관을 운영하고 166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며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소년·소녀 및 어려운 가정아동 지원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자녀 양육비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등 일과 가정 양립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시설 확충과 평가인증 통과시설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여성·가족정책 조사 연구 사업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 제4차 충청북도 여성발전 3개년 계획 수립, 성별영향평가과제 심층 연구 등을 추진하고 인적자원개발 교육과정, 전문역량강화 및 의식향상 교육과정 등 전문화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과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추진 등 여성발전센터의 교육시설 확충·보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13.2%로 고령사회에 근접함에 따라 노인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장애인 차별 금지제도 시행 등 장애인 권익 신장에 따라서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강한 노후생활과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없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건강한 노후생활 서비스 지원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건강한 노후생활 서비스 지원 강화’ 과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추진 등 맞춤형 노후생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을 추진하는 등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제공,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자연친화적인 노인건강 서비스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인 자립능력 강화 및 여가활동 편익 증진’ 과제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모든 경로당에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이 편하게 여가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사문화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 과제입니다. 2만4,573명에게 97억8,700만원의 장애수당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 장애연금, 장애아동 재활 및 언어치료 지원 등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과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및 사회적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사회활동 보조서비스 제공과 자립생활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한편 장애인 단체별 기념사업 추진, 성인 장애인 교육기관 운영 등 장애인 단체육성과 사회통합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자립여건 조성’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재활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저소득 장애인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장애극복을 위한 체육관 운영 등 건강증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 ‘도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현재 여건을 보면 고령화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체계 구축과 다양한 건강증진 시책이 필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플루 등 전염병 확산, 정신질환자 증가 등 새로운 보건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와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기능 및 서비스 강화, 찾아가서 보살피는 건강증진사업 추진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공공보건의료 기능 및 서비스 강화’ 과제입니다. 농촌지역 보건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건기관 시설·장비를 현대화해 하고 있고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장비 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기관의 주민생활공감 시책으로 금연클리닉, 고혈압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자 의료비 지원, 이동 순회 무료진료 활성화, 공중보건의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취약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찾아가서 보살피는 건강증진사업 추진’ 과제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충북 지역암센터 운영 활성화 등 건강생활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노인 의치보철 구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등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5,510명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환아관리,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플러스 사업 등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정신보건 인프라 구축’입니다. 호흡기 전문질환센터와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건립 등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설치·운영과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기능보강 등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지원 등 정신보건시설 기반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염병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신종 전염병 대비 음압격리병상 설치, 신종플루 발생대비 항바이러스제 비축 등 신종 전염병 발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전염병의 연중,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 한센병 검진 및 한센인 관리 등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전략목표 ‘도민이 안심하는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웰빙 생활화로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욕구가 증가하고 수입식품과 유통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아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안심 먹거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민이 안심하는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음식문화 선진화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호, 식품 안전관리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 등 4개 이행과제를 선정,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음식문화 선진화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호’입니다. 청결·간소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원스푸드 캠페인 전개, 문자메시지, 홍보물 배부 등 음식문화 개선과 식중독 사전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위생수준 향상 및 친절·청결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영업자 위생교육 및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2010 대충청방문의 해’와 연계, ‘다시 찾고 싶은 충북’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집중관리로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 안전관리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위생취약업소 지도점검과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등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관 합동 유통식품 감시, 시·군간 교차 합동 위생 점검,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운영 등을 통해서 도민과 함께 식품위생 개선을 추진하고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4,037명의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해서 친절서비스 교육 실시, 도민 참여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운영·관리, 공중위생업 서비스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특산물을 활용한 명품 향토음식 개발·육성, 향토음식거리 조성 등 충북의 향토음식을 개발·육성하는 한편, 식품업소 시설개선 융자, 음식점 화장실개선 보조를 통하여 식품업소의 시설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썹 지정업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약품 유통관리 및 한약산업 육성’입니다. 의약품, 한약재 판매업소 지도·점검, 의약품 도매업소 허가관리, 부정·불량 한약재 유통지도 점검 등 활동을 통해서 의약품 등 판매업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마약류 불법 유통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및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마 재배 허가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제천지역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표적 약초 집산지인 도내 북부지역을 기존의 한방 인프라와 연계한 우리나라 최고의 한약산업지대로 육성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2쪽, ‘국립노화연구원 건립’입니다. 2007년도 9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도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국립노화연구원을 비롯한 5개 시설 건립을 확정했던 사항입니다. 그중 4개 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노화연구원만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부산이나 광주에서도 유치경쟁을 하고 있고 건립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이 국회 두 상임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지역 정치권은 물론 VIP 내도 시 건의했고 보건복지부에도 수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7월 9일 도지사께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가셔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충주의료원 이전신축입니다. 우리 도 중·북부권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충주시 안림동 일원에 564억원을 투자하여 BTL방식으로 300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이전·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BTL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신축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지난 5월 7일 공사착공 후 현재 공정 5%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해서 도내 중·북부권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부터 37쪽까지의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민선5기의 복지 정책목표인 ‘도민을 찾아 섬기는 평생복지’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본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규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들 많으십니다. 복지는 정책복지가 사실 경제가 따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첫째, 아무리 좋은 인력이 있어도 경제가 따르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 충청북도의 총예산의 27.1%가 간다는 것은 그래도 많이 우리 어려운 충청북도 예산에서 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분야가 아동서부터 해 가지고 노인 또 시설 다 어려운데, 여기에 보면 2010년 비전 및 전략목표에서 5대 전략목표가 나오고 21개 이행과제가 나옵니다. 세부계획에 가서는 다문화가정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돼 있지 않는데 저는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 가지고 조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난 7월 14일 연합뉴스에서 나왔듯이 여러 가지 우리 일개의 베트남 20대, 이름이 저도 그때… 기억이 나나, 생각이 나나 모르겠습니다. 아! 탓티황옥이라는 젊은 여성이 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시집 와서 8일 만에 죽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어떤 아픈 뉴스거리가 되고 또 대통령께서 직접 국제결혼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심사를 해 보라 할 정도로 지금 때늦은 때가 나왔습니다. 제가 ’07년말에 우리가 보면 농어촌에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 가지고 50% 가까운 우리 외국에서 동남아, 특히 많은 여성들이 우리나라로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50%의 우리 농촌에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여성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문화가 틀린 이런 곳에서 사는데 제가 그쪽에 관심이 그때부터 있어 가지고 가정방문도 해 봤습니다. 참 불쌍한 곳이 많습니다. 첫째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환갑 지난 사람이 20대하고 사는데 예들 들면 베트남에서 10년 차이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회 통속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나라 보면 20대가 넘어가면 딸하고 사는 거예요, 다. 그런데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괜찮지마는 경제 능력이 부족하고 또 학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결혼을, 한국에 큰 꿈을 안고 코리안드림이라는 꿈을 안고 왔다가 실망을 많이 하죠. 특히 어떤 분들은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가장 요구사항을 물어보면 직장을 나가게 해 달라 이겁니다. 나는 돈을 벌고 살기 위해서 왔지, 그냥 온 게 아니다, 그런데 직장이 또 마땅하게 안 되잖아요. 언어상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교육시설을 하나 군에서 좀 해 달라 했지만 그게 안 됩디다. 그냥 어떤 정책적으로 내려온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형식적인 모임은 가져요. 모임은 갖는데 그 모임에 가보면은 이 분들이 올 수 있는, 대부분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통수단이 안 돼요. 운전도 못하죠, 그다음에 남편들이 충분히 운전을 해서 그 교육을 받으라고 해줄 그런 경제적인 능력도 없죠. 이러다 보니까 시골에 가보면 우리가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금 나은 것은 일본서 통일교로 온 결혼한 사람들은 11명이 우리 군내에 있어요, 영동군 같으면은. 거기에는 제가 모임에도 가고 밥도 같이 먹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래도 조금 수준이 좋습니다. 일본에서 부모들이 반대를 했던 어쨌든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와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일어교실을 열어 가지고 몇십만원 안 되는 가정생활에 도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이 저는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들이 사는 어린이들 문제뿐만 아니라 어렵게 사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대로 보고 있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 여기에 대한 복지정책이 우리 충청북도에서라도 먼저 나서 가지고 정말 피부에 닿게끔 복지정책을 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제가 그날 통계 나온 것을 보니까 베트남여성이 우리나라에 시집와서 사는 게 평균연령이 27.4세이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414명이 되고 그다음에 25세에서 29세 되는 여성이 18.8%인데 285명 그다음에 30세 이상이 12.8% 139명 그다음에 결혼여성 평균이 23.39세 그러면 우리나라에 24세 안 되는 여성들이 지금 다 와서 살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어렵게 하고 살해까지 당했다 이러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볼 때 정말로 국제적인 어떤 문제가 되죠. 그리고 하노이 우리 대사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보셨고 신문에도 났을 겁니다. 하노이 우리 박석환 대사님께서 거기에 가장 자기가 가슴 아프게 느낀 신문에 난 것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신문 위에 개인 타이틀이 “한국남성과 결혼한 것은 도박하는 거와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서 한국으로 가라고 하는 건지 참 어려운 이런 우리한테 질문을 다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복지정책이 충청북도에서 이런 대안을 정말 가지고, 지금 오늘어제 이야기기가 아닌데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인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상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전반적인 사항은 여성정책과장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난번에 신문에 난 베트남여성 피살된 것, 살해된 것 그것은 결혼중개업소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하고 결혼예약을 할 때 이쪽의 신상정보가 지금 아주 의무적으로 그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그런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금년도 5월에 발의가 돼서 11월부터 그게 시행이 됩니다. 그게 시행이 되면 아마 이번 같은 사건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법적으로 완전 신상이 그대로 노출이 되니까요. 어쨌든간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그 지원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장이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결혼이민자가 일단은 우리 사회에 와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큰 1단계 목표이기 때문에 한글교육이라든가 또 자녀양육교육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제결혼자들이 사전에 어떤 결혼정보라든지 결혼대상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 정착을 잘 못한다든가 가정을 바람직스럽게 꾸려나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제결혼희망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사전정보도 제공해 주고 있고 그런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기해서 거기를 통해서 사회적응이나 자활지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에서도 지금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자활지원을 위해서 금년부터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운전면허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나름대로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 가지고 그들이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도내 전체에 있는 건지 모르지만 국제결혼 관계되는 업소가 지금 61개소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는 저희들이 국제결혼한 그런 어떤 보호구가 나라별로 취합되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족 현황은 저희들이 국적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결혼이민자가 4,927명이고 그 자녀가 한 3,700명 됩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 국제결혼 관계되는 업소가 우리 61개소는 많거든요. 그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어떤 규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상입니다. 지금 국제결혼중개업소 61개소가 우리 도내에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등록관리하고 또 지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했는데 지도 점검한 상태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 저는 잘사는, 다문화가정에 지금까지 와서 우리가 사는 것이 잘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해서 있지만 대부분이 이탈하고 또 가슴 아프게 본 것은 필리핀에서 전문대학 나온 애인데 똑똑해요. 그런데 안 보고 그냥 돈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바로 옆집인데 내가 결혼식을 축하해 주고 했는데 애가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요. 1년을 버티더니 편지를 써놓고 울면서 나간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렇게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 살 수가 없다.’ 그래 이런 문제가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나타나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조금 동남아에서는 그래도 일본, 우리 다 그래도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실지로 와 보니까 이것은 아니더라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저는 이 복지정책에 좀 더 강력하게 국제결혼을 규제해 줬으면 싶어서 오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금방 손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결혼상담소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나 그런 것 좀 가지고 계신지? 어쨌든 이 문제, 손문규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가 결혼중개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들이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남발해 있고 그런 것들을 허가제로 바꿀 수 없는지?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결혼중개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전혀 있지 않아요. 이것들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상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현재 91개 업체가 있는데요. 국제결혼이 61, 국내결혼이 30개입니다. 지금 현행법으로서 결혼중개업소를 그냥 신고만 하면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절차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 안 하고 무등록으로 하는 업소는 우리 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항상 정식으로 신고 안 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현재 저희 도내에는 91개 업체가 잘 등록이 돼서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나 지도 감독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지도 점검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점검 정도만?

예.

관리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규제를 하려면 어떤 다른 방법 없습니까?

국제결혼은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담당하고 국내결혼은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결혼 상담업소는 시·군에서 하는데 글쎄요 저희들이 점검내용이 주로 등록증 및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를 게시했느냐 안 했느냐 또 허위과장광고 이런 것 정도인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연구하고 보완해야 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앞으로 사실 이걸 우리 정식 등록관리업소로 관리하게 된 것도 최근에 하게 된 건데 국가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베트남 사건도 일어난 것도 있고 이래서 보다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도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가 마련돼 있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예, 마련돼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센터 활성화나 각종 여러 가지 지원사업 아니면 어떤 연구사업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지원센터가 마련됐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계획을 마련해서 방침을 받았는데 일단은 민선5기가 출범하면 새로운 국장님 결심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방침이 있어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곧 구성해서…

그 계획을 내 주시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례로 제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방침보다는 상위에 있는 것입니다. 조례가 작년도에 제정됐는데 위원회조차도 구성이 안 됐다면 이것은 집행하는 집행부의 업무태만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지원조례가 사실상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도에만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의사항 역시 국가정책에 관한 심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또 운영실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난 6월에 저희들이 구성을 구체화해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때 내부적으로 방침이 민선5기가 구성되면 그때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방침이 있어서 지금 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 그것은 어떤 조례, 국가의 운영정책이라든지 방침 이 부분을 떠나서 우리 도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회 구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동안 구성하지 못한 것은 일정 정도 집행기관에서 이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더 좋은 그런 안이나 아니면 새로운 도지사의 운영방침에 따라서 부합하는 측면에서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집행이 되는 단계는 집행기관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조례가 제정됐다면 당연히 집행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성찰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취지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거기에 맞는 지원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 평가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의 평가방침에 따라서 많이 반발하고 논란이 있죠?

지금 일부 단체가 평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파악한 자료에 보면 6월말 현재 전국에 한 2,300개, 2,400개가 평가를 못 받겠다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6월 전국통계에 보면 3,200개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평가를 못 받겠다고 반대를 하는 게 한 70% 가까이 됩니다.

예.

이 평가를 못 받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평가결과와 운영비 지원을 연기하겠다, 복지부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제가 파악한 생각하는 문제점은 복지부가 기재부의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운영비 지원을. 이해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연계됐는지 그 내용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평가지침에 보면 하위 5%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고 또 하위 5%에서 15%까지는 운영비 지원을 감액하는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따지면 총액이 10%입니다. 2개를 합치면.

그 사실은 맞습니다. 15% 미만에 대해서는 차등지원하겠다는…

그러니까 2개 총액에 따지면 전체 운영비의 10%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시죠, 인정되시죠?

예, 비율이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10%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동지원센터의 설립 배경이라든지 그동안에 우리 운영되어 온 걸 따지다 보면 생각해 보면 이 일률적인 운영비 감액은 실제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게 ’70∼’80년도에 우리가 민간 부분에서 공부방이, 빈민지역의 공부방이 발전되어서 이렇게 나온 건데 현실적으로도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삭감하겠다,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동조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복지부가 지금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양적으로는 증가했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평가를 도입해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는 조금 패널티를 부여하겠다, 이런 방침에 따라서 작년에 처음으로 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평가 여론에 의하면 일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도내 대표적인 2개 단체 중에서 1개 단체는 평가를 잘 받겠다, 1개 단체는 지금 거부하겠다, 이렇게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지금 평가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평가신고서를 지금 한 1/3정도는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계획 자체가 어떤 예산을 인위적으로 줄이고 이렇게 감축하자, 이런 취지보다는 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평가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평가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된다 또 내실을 기해야 된다, 시설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시설중단으로 인해서, 지원중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아동이라는 것이죠. 그 아동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평가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든지,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복지부의 일이겠죠.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고 또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만약에 복지부가 이 방침을 굽히지 않았을 때 파행을 겪었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 지원하던 액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의 국비예산이 내려오지 않지마는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서 국비예산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지방비 부담분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 평가지표라든가 평가에 있어서 아동센터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회의 때도 복지부에 그 문제점이나 대안을 제시했고요. 예컨대 운영비를 이렇게 너무 크게 차등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이 중단되면 아동한테 피해가 간다, 그래서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절대평가를 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상대평가가 아니고.

그것을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해지고 시간이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로 평가기준도 많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지원이 중단돼서 아동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대전제가 그걸로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파행을 겪었을 때도 중앙정부가 국비지원을 안 해 준다 하더라도 지방비 부담분은 예전처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점들은 시설개선이라든지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의 방법으로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 요구사항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뭘 검토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 지 안 한지…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금 이게 사실상 평가에 의해서 지원을 차등지원한다는 게 국가 정책 목표인데…

그건 지침이죠, 복지부의 지침이죠.

지침이라도 국가정책이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반하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단체까지 지원을…

반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기존에 지원했던 것을 복지부에서 안 해 준다는 거죠. 국비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방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아니죠. 그 부분이 검토할 시간이… 검토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복지부의 지침이고 우리는 조례가 있어서 조례의 수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건데 그것은 명쾌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충남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

16개 시도에서 충남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충남도 그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책이나 타 시도 사례, 우리 도 재정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항을 최선책, 차선책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어떤 제도상의 문제, 어른들의 문제로 인해서 수혜받는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애정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에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검토되는 내용이 나오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나와서 또 보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거 같습니다. 2009년도 표준보육비용 산정한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이 약 6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 이런 뜻이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출산·가임여성,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한테 물어보니까 보육시설이 안정되면 낳겠다 그것이 근 30%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시설이 안정되면… 1위인데, 안정되면 애들을 낳겠다, 우리나라가 1,16명 세계 평균은 2,53명 선진국도 1.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 2350년인가 하면 이런 통계로 가면 인구가 한 명도 없어진다, 이런 내용의 발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가 지방자치단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몇 년 전에는 보육 관련한 예산이 꼴등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15등쯤 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물론 예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돈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진규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게 하는데요, 보육정책위원이라고 있죠, 과장님?

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은데요, 그중의 하나가 중앙정부에서 모든 보육정책을 많이 결정하지만 시·군별로 또는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방에 이관된 업무 중의 하나가 40인 미만 시설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39인 이하인가요?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원장, 교사 겸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수년 전에는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해 주고 시·군에서 이런 것들을 허가를 원하면 허가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제가 알기로는 옥천군, 청원군 또 진천군 기타 시·군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군정책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결정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심의하여 우리 도에 결정을 원하고 올려보냈는데 이것이 전부 부결돼서 시·군에서 어려움이 대단히 많답니다. 우리 보육교사 시·군에서 구하기가 엄청나게 어렵고 경기도나 서울지역 같은 데는 보육교사에게 도에서, 그러니까 광역 시도에게 지원하는 돈이 20∼30만원씩 있는데 우리 도는 그에 훨씬 못 미치고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다고 할 때 이런 것은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가 멀리서 보는 이런 시점에서 아래에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잘 모르고 밑에서 이런 것들을 해 달라고 원할 때 이렇게 허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장이 보육교사 역할을 겸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것은 법이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영유아보육법」 52조에서 도서나 벽지 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보육시설 설치 기준 및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육시설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시도지사가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요청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 요건하고 타 시도 사례, 복지부의 방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첫째로, 여기 옥천군에서 들어온 옥천읍하고 이원면에서 들어온 시설들은 여기 도서벽지 농어촌지역이라는 이 법적 요건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이 섰고요. 두 번째로, 배치기준이 3인, 2인 이렇게 돼 있는데 배치기준에 맞는 현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불허했는데 지금 복지부 방침이 지금 보육시설장은 시설관리 영업적인 측면, 보육교사는 학생지도 이런 쪽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추세하고도 또 맞춰야 되겠고 또 전국적으로도 보니까 지금 경기도가 도서벽지가 많은데 경기도 일부에서만 지금 승인을 허용을 해 주고 있고 타 시도는 아직 승인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불허를 한 바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의 연구보고 내용은 지금 현재 보육료를 받아서 교사에게 지원하는 비용이 60 내지 70% 인건비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간식비, 난방비 이런 비용이 30∼40%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농어촌지역에서 교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줄 아셔야 될 거고 지금 말씀하신 곳에 가보시지 않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가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교사에 관련해서 또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밝힌 내용 중의 일부가 교사가 하루에 식사 시간이 5분 이내입니다. 그다음이 휴식시간 3분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이 애들 한번 보고 밥 한번 떠먹고 마치 무엇을 연상했느냐 하면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는 이런 형태로 애들을 돌보고 있는 형태를 봤습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10시간 근로하고 봉급 100만원 받고 있죠. 원장들 11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아까 경기도 예를 들었는데요, 경기도는 굉장한 지원을 하고 있죠. 우리 도가 전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겠지만 15위정도 하는가요, 이렇게 도는 지원은 못하더라도 현장의 어려움은 파악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현장 사정을 잘 모르니까 현장의 어려움을 시도에서 도와주라는 차원에서 그런 예외법을 규정해 놓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우리 도에서 이거 시행했습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보육정책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교사 겸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 면담도 해 봤는데 실제로 보육교사 겸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설장이 겸임하다 보면 당연히 보육교사의 업무량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진다 또 두 번째로 학부모 측면에서도 겸임하게 되면 교사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보육서비스가 떨어진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황이나 제반 여건을 반영해 가지고 한 건데 특별히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법적 요건에 해당된다면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허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나가셔서, 끝나셔서 나가셔서 교차로를 한번 보십시오. 구인란에 보면은 보육교사 구인란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육교사가 없습니다. 100만원 받고, 일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면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양한 선, 여러 가지 인력이 많이 충원돼서 일하면 좋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지침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관련해서 현장을 가보시고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점도 파악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최근 6월말 7월초까지 시설에 어떤 지도점검 내려와서 지도점검한 적 있죠?

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지도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한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공무원이 시설에 방문했을 때에는 증표를 보이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무슨 목적으로 왔으며 보육시설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특히 아동이 외부 인원이 들어오면, 가축도 외부 인원이 들어오면 방역도 하고 조심해서 닭이 놀래지 않도록 산란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영유아인 어린이에게 접근할 때에는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교실에 방문해서 애들 이름을 부르고 학부모에게 전화하고 그리고 시설은 적어도 겨울과 여름을 빼놓고는 프로젝트교육이라고 해서 현장 접근교육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9시 돼서 문 앞에 서 있다가 기습적으로 들어와서 특히 시·군·구 공무원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에서 직접 내려와서 그렇게 위압적인 자세로 그렇게 지도점검을 했던 민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그렇게 안 했고 이렇게 친절하게 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대부분 3분의 2 정도는 그런 일로 이렇게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보육시설 특별지도점검을 한 목적은 복지부에서 조금 우려되는 시설 20개소를 지정을 해서 도, 시·군 합동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검방법은 사전에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하라 이렇게 방침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불편함을 끼쳐드릴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침에 보면 “정기 지도점검은 보육시설에 사전에 통보하고 또 시설의 어려움과 문제점이 없도록 협조하여 해야 한다. 민원에 의한 수시점검은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인가 우리 자체 내에서 지도점검할 때 사전에 통보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경찰관처럼 또는 검찰처럼 압수수색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애들에게 또 우리 모두가 어린이들을 잘 안전하게 보육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장과 교사와 우리 도가 잘 합리적으로 점검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한규 위원입니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또 여러 가지 욕구가 분출되는 가운데서 우리 정책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께 노고를 드리면서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나눔 활성화로서 이 푸드뱅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가 푸드뱅크가 지금 21개소 물론 푸드마켓 3개를 합해서 21개소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연도별로 푸드뱅크가 지정된 그런 개소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규상입니다. 지금 자료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연도별로는 안 돼 있고요. 시·군별로는 돼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서로가 나눔행사로서 푸드뱅크가 점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푸드뱅크가 점점 확산돼 가지 않는 듯한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자료가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요. 우리 과장님, 푸드뱅크가 자꾸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규상입니다. 그러니까 푸드뱅크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체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푸드뱅크를 운영함으로 인한 무슨 영리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물론 더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많이 늘어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하지만 푸드뱅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푸드뱅크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들이 푸드뱅크를 통해서 음식물을 나눠줬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추적하시겠지만 일례로 그 음식물을 제공받은 분들이 그 음식물을 드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 심지어는 과거에 있었던 예인데 이게 법적인 문제까지도 문제가 되어져서 과연 법적인 문제를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문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음식물을 제공한 업소 측에서 법적인 문제를 책임져서 보상을 한 또 그로 인해서 그 업소가 상당히 타격을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아마 그렇게 세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에서는 그런 문제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부분 내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물론 안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그런 세밀한 부분, 푸드뱅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음식물을 제공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푸드뱅크가 늘어나지 않는 한 원인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법적인 문제를 앞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진천에서 모 푸크뱅크에서 물건을 독거노인한테 갖다드렸는데 그것을 받자마자 바로 잡쉈으면 되는데 이것을 그럼 바로 안 잡쉈었으면 냉장고에라도 집어넣었으면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바람에 그 이튿날 그걸 잡숴서 식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와서 아주 대단하게 보상요구를 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푸드뱅크 대 개인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법적으로 돼 있어도 받은 사람이 불찰로 인해서 그런 경우에는 참 애매하거든요. 물론 준 사람이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어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의 예비비를 계상해 놨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비용을 처리해 주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혹 그 연구가 이루어지면 한번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책의 한 일환으로서 사각지대 취약계층 특별관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각지대 취약계층 어떤어떤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 이규상입니다. 여기서 지금 사각지대 취약계층 특별관리 38명은 그러니까 노숙자나 일정한 주거지 없이 주민등록도 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장 빈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고요. 그래 특별관리로 지원도 해 주고 또 주민등록도 만들어 주고 그런 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도내에 한 38명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자주 많이 가보는데요. 사실 시골에 가시면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이 자칭해서 ‘내가 이 지역 이 마을의 청년이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의 호소를 듣다 보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재산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상당부분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그분들의 실제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빈곤한데 혜택을 줄라니까 기준에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있다든지 그분 앞으로 무슨 재산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도저히 법적사항으로는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그분이 빈곤한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아서 국가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긴급지원이라고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 이런 것도 일부 그런 맥락으로 들어갑니다마는 어쨌든간은 복지국가에서 참 딱 부러지게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다, 고민은 되고 당연히 누가 봐도 지원해 줘야 될 입장이지만 제도적으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반대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는 저소득층에 속해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생활수준이 높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례로 차량으로 얘기하면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에쿠스를 타고 다니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또 사실 시내에서 종종 눈에 띄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아까 국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으니까 지금 고민만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시골 같은 데는 우리가 이장님이라고 요즘 이야기하죠? 통장님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알기에는 이장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읍이나 시단위는 통장님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실제 자기가 속해 있는 통리반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런 분들의 물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뭔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혜택을 드리거나 또 혜택을 드리는 것을 지금 소멸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거기에 보면 인간적인 여러 가지 괴리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불화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는 일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어차피 주민자치시대고 또 주민자치시대라고 하는 것은 생활정치가 근간이 되어지고 생활정치가 근간이 되어진다고 하면 많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통리장님들하고 의사소통을 하시면 아마 법적인 저항이 없더라도 인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인정적으로 그런 일을 소화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규상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음에도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서 굉장히 빈곤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자식한테 받는 그런 제도까지는 현재 있습니다.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정적으로 자치단체장이 한다는 것 그것은 물론 도단위에서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시장·군수가 시·군별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게 논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데 그런 것까지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못하더라도 시·군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의 논의를 거쳐서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동모금회 모금활동이 있습니다. 민간인 차원의 모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좀 해결책이 일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도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 시간 여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될 수 있으면 짧게 질의하시고 짧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청 서문 앞에 우리 상임위 관련되어서 1인 시위하고 있는 것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거기에 관련 되어서 집회신고가 돼 있다는 것 아세요?

압니다.

그러면 내일 도민들이 거기 나와서 집회를 할 건데 거기 나가셔서 보듬고 이해시키고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해시키고 설득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1인 시위하는데, 죄송한데 1인 시위하는데 여기 관계 공무원님들, 공직자분들 거기 가 보신 적 있으세요?

가봤습니다. 가서 면담도 했고 단체에…

1인 시위하는데?

예, 단체의 지도자를 통해서 좀 자제를 요청도 하고 설득도 하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 한 사람의 도민이 와서 억울하다고 하고 힘들다라고 제안을 할 때 저희가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들의 국가요, 국가. 그 사람들의 기관이고. 그래서 절대로 소홀히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장선배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하시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야간보호가 있습니다. 야간보호. 야간보호 아시죠? 마사회 복권기금에서 공동모금회로 넘어가는 공동모금회 그 자원에서 지원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아뇨. 야간 운영하는 거, 주야간, 주간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고 야간에도 운영을 합니다.

야간운영이나 주간운영 이렇게 개별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요. 보통 지역아동센터는 정오 12시에 시작해서 보통 7시, 8시까지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잘 개념을 모르시는 거 같은데 야간에도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기금이 마사회기금으로 해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국비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각 센터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외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24개가 지금 도내에서는 야간 운영되는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시 정도면 끝나는데 야간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녁서부터 10시, 12시까지 아버지 어머니들이 맞벌이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방치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야간운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적다 이거죠.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다는 겁니다.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필요가 많이, 수요가 많이 있는데 적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모르시니까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파악을 하시고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아마 지금은 예산이 다 편성돼서 안 될 수 있을 겁니다. 차기년도에라도 늘려주셨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지금 국비로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실제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찾아가는 평생복지, 저소득층·저출산의 문제, 여성·아동·노인·장애인의 문제, 도민건강을 위한 보건·식품·의약품 등 도민의 아픔이 있는 곳을 찾아서, 눈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잘 어루만져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지사 공약 사항 중 아까 잠깐 터치했는데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에 관하여 지금 준비되고 있는 내용과 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관계 팀장님, 과장님. 그리고 그동안 국장님도 공석으로 계시는 데 자료준비 작성하시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이규상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지적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원장 정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대표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9대 도의회의 개원과 더불어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충북학사의 이상직 부원장입니다. 법인사무국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청람재의 박광순 부원장입니다.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 속에 우리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학사의 설립목적은 향토인재들의 대학과정 이수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충북인으로서의 유대의식을 제고할 장학시설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충북학사는 1992년 3월 15일 강남구 개포동에 설립, 운영해 오던 중 도의회와 언론 등에서 학사 이전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신축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2009년 8월 25일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충북미래관으로 학사를 이전하고 9월 16일 도민들의 축복 속에 충북미래관 개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람재는 1999년 3월 13일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에 개원하였습니다. 참고로 개포동 옛 학사는 2010년 3월 SK건설에 296억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이사 아래 법인사무국, 충북학사, 청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정원은 법인사무국 2명, 충북학사 20명, 청람재 14명 등 총 36명이나, 청람재 원장과 법인사무국 직원 2명 등 3명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충북학사에서 겸직 운용하고 있어 현원은 33명입니다. 다음은 5쪽, 운영법인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설립하였으며 1991년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주요사업은 충북학사와 청람재 수탁 운영과 충북미래관을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은 총 12분으로 충청북도지사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고 당연직 임원 8분과 위촉직 임원 4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산현황으로 부동산은 도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산은 37억5,000만원으로 도와 시·군에서 출연하였으며 안전하고 수익성이 가장 높은 제1금융권 상품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학사시설 현황입니다. 충북학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2,692㎡, 연건평 1만2,587㎡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로 입사정원은 남학생 159명, 여학생 159명 등 총 318명입니다. 운영인력은 원장 외 19명으로 일반직이 10명, 취사원, 미화원 등 무기계약직이 10명입니다. 운영은 매월 15만원씩의 학생부담금과 도비보조금 그리고 운영기금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1992년 개원 이래 2,700여 명의 인재들이 학사를 이용하였습니다. 청람재는 도내 농촌출신 학생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1999년 3월 개원하였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300여 명의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원장은 충북학사 원장인 제가 겸직하고 있으며 13명의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학생들의 부담금과 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부담금은 충북학사와 같은 매월 15만원입니다. 1999년 개원 이래 2,3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7쪽,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충북의 미래를 견인하는 충북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미래사회의 중추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글로벌 인재양성, 인성교육 강화 그리고 유대의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사 지원 자격요건은 본인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주소가 충청북도인 자로서 매년 충북학사가 70여 명, 청람재 110여 명 등 총 180여 명 정도를 2월 중순경 선발하여 3월 초에 입사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선발단위는 시·군 배정 70%, 도단위로 30%를 선발하되, 도단위 선발은 국가유공자 5%, 특수면학자 5%, 예체능계 5%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차원에서 기회균등 선발인원을 금년부터 5% 증원해서 15%를 배정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심사는 충북학사의 경우 학업성적 80%와 생활정도 20%, 청람재는 학업성적 60%와 생활정도 40%를 기초로 평가하고 있으며 각각 봉사활동 5%를 가산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활과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된 충북학사는 금년도 70명 모집에 695명이 지원하여 9.9대 1의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최적의 면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학분위기 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매학기 성적증명서를 징구하고 면학상담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전 및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수면학자의 지도·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습계획 지도 및 면학격려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학습참고 및 출제경향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해외문화체험 실시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충북학사 모범학생을 선발해서 이들이 해외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재사생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하여 지난 4월과 6월에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생들에게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적응 능력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30일에는 음성 꽃동네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학생들이 느끼는 점이 많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사 출신 우수 졸업생을 초청해서 재사생들에게 진로선정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간담회도 개최하였으며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독서와 봉사 등 6개의 동아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유대의식 제고입니다. 학부모들로부터 애로·건의 등 의견을 청취해서 학사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충북미래관 신축에 따라 도내 고등학교 자모회 임원 중 희망자를 초청해서 시설을 견학하고 현장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충북도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갖고 충북의 우수한 인재들이 더 많이 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사 졸업생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졸업생 모임을 활성화하고 졸업생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금년말까지 D/B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사생간 유대강화의 일환으로 매월 생일자 축하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봄에는 체육대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는 9월중에는 학사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북학사는 개원이래 사법고시 23명, 행정고시 10명 등 총 64명의 국가고시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명실공히 충북인재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2010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북학사와 청람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학부모들이 정말 안심하고 자식들을 맡길 수 있고 학사를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가운데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사를 운영함은 물론 충북미래관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호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해서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충북학사에 대해서 우리 인재양성하는데 고생 많으시다고 또 더운데 오래 기다리셨다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없답니다. 잘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정호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박철용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고 충북도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충북개발연구원의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연구의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광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장명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변혜선 공간정책연구부장입니다. 최용환 사회문화연구부장입니다. 김형기 사무국장입니다. 그럼 저희 충북개발연구원의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과 함께 보고해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정책 수립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저희 연구원은 기본조직으로 기획조정실과 3개의 연구부,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특별연구조직으로 충북학연구소와 5개 센터 및 1개의 팀, 4개의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연구원의 임·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총 30명으로 박사급 연구원이 21명이고 일반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2010년 예산은 68억원 정도이고 기본재산인 기금은 금년도 신규 적립분 3억원을 포함하여 총 98억원입니다. 다음 4쪽, 2010년 비전 및 전략목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저희 연구원은 “충북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전문연구원”으로 비전을 정하고 3대 전략목표 및 부문별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앞선 정책연구’, ‘열린 지역연구’, ‘현장 밀착연구’를 통하여 충북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하여 광역단위 중심의 정책 등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화하고 자치단체간에도 경쟁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기획과제’로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실태와 활성화 방안’, ‘녹색산업으로서의 펠릿산업의 발전방안 연구’, ‘충북MICE산업 현황과 활성화 전략’ 등 총 7건으로 이 중 5건은 이미 4∼6월에 착수, 연구 중이며 2건은 7월중에 착수하여 연내에는 모든 기획과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의 기본과제입니다. 분야별 지역의 기초연구를 위한 ‘기본과제’의 수행은 ‘농촌지역만들기 사업의 실태와 발전방안연구’, ‘충북지역 고용위기 실태와 파트너십의 역할’. 자치경찰제 도입 및 제도 정착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 재정지출 결정요인 분석’,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현황과 육성방안’ 등 총 19건의 연구를 계획하고 모든 과제가 상반기 중에 착수연심회를 개최하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과제의 완료시기를 10월과 11월로 정하여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전 연구원이 각자가 맡은 연구분야에서 지역의 중요 관심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의 정책과제 부분입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도정을 위해 각 담당부서에서 의뢰되어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제’의 경우 정기적으로 도의 각 해당부서의 의뢰를 받아 ‘비예산사업’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반기 중에는 총 26건을 의뢰받아 이 중 18건은 완료하였으며 8건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세부과제명과 과제별 연구자는 14쪽의 연구상황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정의 현안해결을 위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연구과제 수행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와 토론을 거치도록 하여 목적에 부합되는 실용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의 수탁과제 부분입니다. 수탁과제는 도, 시·군 등 외부기관에서 의뢰한 용역계약체결로 수행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충북도정의 연계성과 기여도를 감안하여 과제관리위원회에서 연구의 수행여부와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탁과제는 올 상반기 중에 이월과제 16건을 포함하여 총 31건의 연구를 진행하여 이 중 13건은 현재 완료하였고 18건은 연구 중이며 수탁과제의 계약비중은 도가 11건으로 35.4%, 시·군이 17건으로 54.8%, 기타 3건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탁과제 연구현황은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새로운 민선5기 출범으로 도와 시·군에서 발전전략과 관련된 많은 과제의 용역의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도정과 관련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에게 수혜가 돌아가고 충북지역 발전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각 과제에 대한 연구성과물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연심회 22회, 과제관리위원회 19회, 정책과제보고회 39회, 실별 업무점검회의 25회를 개최하였으며 연구가 완료된 정책 및 수탁과제에 대해서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 개인평가에 반영하고 연구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도, 시·군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으로 활용가능한 성과물 산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기획사업을 통해 도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획득 및 이의 확산을 위하여 ‘충북미래전략수립 집중토론회’, ‘충청권 신성장동력 녹색산업 발전방안 워크숍’ 등 지역의 현안 및 발전과 관계된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15회 개최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의견을 청취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정보자료실 운영과 발간사업으로 4종의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연구원의 대내외적 홍보, 연구결과물의 공유를 통해서 폭넓은 지식의 전파는 물론 지역의 발전과 도정의 홍보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발전연구원 및 도로교통공단과 연구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관심사와 상생발전을 위하여 양 기관 상호간 연구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네트워크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립 부문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각 분야에 걸쳐 도정에 관계되는 심도 있는 연구와 특성화 및 세분화된 사업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연구조직을 두어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중 정책동향분석센터와 경제동향분석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정책동향분석센터에서는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선도력 확보에 목적을 두고 운영한 결과 상반기 중에 주간정책분석 25회, 충북포커스 발간 9회, 충북브리프 발간 18회, 지역현안이슈 여론조사 1회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동향분석팀은 충북경제동향 진단·분석으로 지역의 경제 환경변화의 예측 및 대처방안 강구에 목적을 두고 운영한 결과, 상반기 중에 충북경기 선행 및 동행 종합지수 작성 및 발표 12회, 경제브리핑 자료생성 6회, 충북경제 포커스 발간 등 6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책동향분석센터 및 경제동향분석팀을 공히 당초 계획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함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충청북도가 주요 정책의 입안, 경제 분야의 전망 및 대안 제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 도내 북부·남부·중부권의 균형발전방안 마련과 기초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균형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연구센터에서는 금년도에 ‘신지역 발전 2020. 2단계 추진전략수립’, 충북 균형발전 발간물 발간, 충북의 시·군별 성장 잠재력 분석 및 특성화방안 연구 등 6개의 연구 및 조사 사업과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포럼 및 심포지엄의 개최를 주요사업으로 운영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도내 권역별 지역균형발전연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 공무원, NGO, 대학교수 등을 구성원으로 3개 권역별로 각각의 연구팀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그리고 ‘충북환경총량센터’에서는 총량관리기본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기본업무로 하여 상반기 중에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차변경 및 보완 등 총 7건의 업무지원과 정책과제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방안 연구 그리고 총량관련 세미나 워크숍에 참석하여 환경총량관련 자문 등 업무지원으로 환경개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도정의 연구, 개발, 조사 및 자문을 위하여 충북경제포럼을 비롯하여 농업명품도포럼, 문화포럼, 관광포럼 등 지역관련 4개 포럼의 포럼 사무국을 원내에 두고 사무국장은 저희 연구원 전공자가 직책을 맡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연, 관, 학, 산, 민의 협력적 네트워크와 효과적 활용 및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로 ‘지역정체성 확립과 정책자원 개발 지원’ 부분입니다. 충북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학 논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충북학연구소’에서는 학술연구사업으로 ‘충북학 연구지 제12집’과 ‘충북테마기행 제9집’의 발간을 준비 중에 있으며 충북학 대중화와 충북의 문화진흥 및 도민의 정체성 강화를 위하여 충북학 아카데미를 기획 중에 있으며 홍보사업으로 충북 테마 탁상달력 제작, 홈페이지 제작과 지속적인 충북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센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연구기반 조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인재육성으로 충북의 인재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는 ‘충북지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요인 탐색’, ‘2011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수립’, ‘충북 다문화정책 발전방안 연구’, ‘첨단복합단지 인력양성방안’ 등 4건의 연구조사 사업을 연구 중이며 발간사업으로는 ‘충북의 인적자원개발지표’, ‘통계로 본 충북의 인적자원 경쟁력’, ‘충북 평생학습백서’, ‘충북 인적자원개발 백서’를 발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적자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와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 등도 계획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또한 경제생활에 대한 도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배양 즉, 도민 경제의식 함양을 위한 ‘충북경제교육센터’에서는 충북경제 아카데미, 도민 경제교실 운영 등 5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 노인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17회에 걸쳐 544명에게 도민경제교실을 운영한 바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 경제교육 53회 4,282명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경제교육촬영 동영상게재, 신문 기고 및 기획면 활용 경제교육 등 미디어를 활용한 수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10월 중에 충북경제 아카데미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하반기에도 도민경제교실과 어린이, 청소년 경제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특히, 7∼8월 중에는 도내 초·중·고교 교사 85명을 대상으로 ‘교사 경제교육 직무연수’를 5일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디어를 활용한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3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원의 주요현안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요중심의 연구인력 충원입니다. 민선5기 도정부 출범과 더불어 도정현안에 대한 능동적 연구와 중요 핵심분야의 연구지원을 수행하려면 연구인력 확보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농업부문과 복지부문의 연구지원을 위한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인 운영 재원의 확보입니다. 충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구와 연구여건 향상 그리고 임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재보다 개선된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도에서 보조되는 의존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건의올립니다. 세 번째는 기획과제 및 정책과제의 활성화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획과제 및 정책과제의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지역의 정책논리를 개발하고 대응하고 설득시키려면 순발력있고 선제적인 연구수행이 필요하며 미래지향적 연구토대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기획과제의 활성화와 도의회 및 시·군 관련기관과 연계한 연구수행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관리의 명확화입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은 도의 공유재산으로 지방연구원법에 의거 1층 일부와 2층에서 4층까지를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부지는 1층에 연금매점이 입주하여 있고 매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차량과 상인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수시로 왕래하고 있어 연구에 지장은 물론 임직원의 주차면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대성로 도로부지로 연구원 청사 일부가 편입되어 있어 향후 대성로 확장에 따라 건물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리측면에서 충북도의 공유재산의 종합적인 관리와 연구원 육성발전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은 7월 1일 새로 출범한 민선5기 도정부가 설정한 ‘찾아가는 평생복지’, ‘살맛나는 서민경제’, ‘농촌도시 균형발전’, ‘창의적인 문화예술’, 참여하는 열린도정’의 도정목표를 구현하여 ‘함께하는 충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충청북도의 싱크탱크로서, 정책전문기관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앞으로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난 민선4기 도정부가 추진하다 임기 내 마무리 짓지 못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청주공항∼천안 간 수도권 전철 연장, 충청고속화도로 건설, 오송역세권 개발, 음성 태성국가산업단지 지정 그리고 세종시 수정안에 입주 예정이던 기업들의 충북유치 문제 등 각종 현안사업들도 조기에 해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이 앞장서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전개될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최대한 발굴하는 문제, ‘함께하는 충북’을 구체화 하는 민선5기 도정부의 ‘발전전략 수립’ 등 도정부의 향후 4년간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에도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의 역량을 발휘하여 서민에게 복지가 균점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 상반기 충북개발연구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철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참 연구가 어렵다 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열심히들 하시는데 저도 우리 김광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자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분야죠. 31건을 이렇게 해 주시고 하셨는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수탁과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 기본과제나 정책과제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떤 성과물이 요구되고 있고 또 예산편성과정이나 이런 데서 지적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수탁과제에 많은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자율적으로 조정하시면 될 테고 기본과제하고 정책과제의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어느 연구소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현재적인 투자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한 가지 말씀 올리고 싶고 그런 비율조정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본과제에 대한 충실도가 높아져야 될 거 아니냐,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들 뭐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설사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꿋꿋하게 기본과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기본데이터를 많이 축적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부분이시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또 세 번째 정책과제에 대해서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저도 일맥상통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해부터 선거 국면을 거치면서 들었던, 우려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몇몇 가지 사항 연구 과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그것 이외에도 충북도의 어떤 현안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현안, 도지사의 치적을 위한 연구과제들이 아니냐, 이런 연구과제들이 선거에 결과적으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게 충북의 싱크탱크가 아니지 않느냐, 도지사의 싱크탱크지 이게 충북의 싱크탱크냐, 그렇다면 이 연구원에 대해서 지사가 바뀔 때마다 정책방향이 바뀌고 연구과제가 휩쓸리고 이러면 이걸 누가 인정을 할 거냐, 도민들이 인정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가 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린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감한 자기혁신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자기혁신들이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우려들을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혁신이나 이런 의지의 표현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명확하게 이렇게 천명을 하고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박철용입니다. 수탁과제보다는 기본과제나 정책과제 쪽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장선배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들의 사실은 꿈이고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현실적으로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임을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기본과제들은 저희 연구원들이 일종의 자존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쪽에 비중을 많이 둬달라는 것이 저희 연구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정책과제나 수탁과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은 원장이 좀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좀 개수를 제한해서 1년에 한 사람 한 편만 해라, 이렇게 제한을 가하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연구원들 가능하면 기본과제를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과제의 경우에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과제는 부분적으로 과제 내용을 저희들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부터 부탁받은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것은 한 달 정도로 해서 짧게 연구해서 주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선배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저희들도 인지를 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이번에 생각을 했던 것이 너무 도청의 과제만 받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이미 몇몇 시·군하고도 접촉을 해서 시·군들의 과제 의뢰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몇몇 시장·군수님들을 만났는데 현재 정책과제는 기획관실을 통해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그 프로세스를 좀 불편해 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도 좀 업무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시·군의 정책과제는 바로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드리는 쪽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저희 충북의 시·군을 한번 순회를 해서 워크숍을 열어서 의논을 한번 들어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잠깐, 어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마는 또 의회하고도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들하고 또 좀 의논을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은 저희들 같이 워크샵을 하든지 또는 그 연구결과물을 저희들이 해서 제시를 하든 이런 방안들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책과제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주셨는데 기존에 도에서 요청한 것을 단기간에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과제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마는 기존에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 왔던 그런 지적사항들 도지사의 치적홍보성 연구다, 선거에 활용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충북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보다는 도지사의 싱크탱크였지 않느냐, 이런 우리 연구원들이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가 들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어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으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진짜 어떻게 하겠다, 도와 도 집행기관한테도 천명을 하고 우리 좀 도와달라, 어떤 이런 의지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냥 선거 지나갔는데 그런 문제 지적이 됐는데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가실 거냐,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책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은 오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전 과정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지사를 치적한다는 생각은 별로 안하고 했었는데 혹시 그런 오해가 있었더라면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과를 받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연구원이 신뢰가 쌓여야 되고 그리고 ‘저 연구원이 진짜로 우리 도의 싱크탱크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신뢰와 평가가 이번 기간에 상당부분 많이 훼손됐다,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건 여기 쭉 계속 보니까 농업에 관련된 연구원이 지금 한 분만 계시는 것 같애요. 그런데 이게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농업의 이런 중차대한 일을 어떻게 도에서 딱 한 분의 연구원만 계신다는 게 도저히 제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여기에 지금 연구인력 충원이라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하시고 제안하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박철용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연구위원 충원이 그렇게 간단하지마는 않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농업분야하고 복지분야가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쪽 분야의 충원이 저희들도 좀 숙원사업이기는 합니다. 계속 도와 협의를 해서 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충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하고 장선배 위원님의 발언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상당산성 관광객 유인방안 연구’가 완료가 됐네요. 그런데 이것들이 ‘청주국제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 방안 연구’ 이것도 좀 같이 연구가, 지금 연구 진행 중이네요.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연계가 돼서 같이 연구가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청원에 있는 세계 3대 광천수라고 하는 초정 아시죠? 이것이 사실은 좀 버려져 있어요,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이런 관광산업이랑 이 국제공항 연계 교통망이랑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연구를 하시면 우리 관광산업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개발연구원장 박철용입니다. 제가 정책과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제가 참 궁색스러운데요, 이 정책과제는 우선 해당부서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고 또 이 정책과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까 쉽게 답변을 못 드린 이유는 정책과제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게 정책과제는 긴 기간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내용물이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기간도 없기 때문에 안에 내용을 보시면 간단간단한 현실에 대한 분석 그리고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론적인 방향성만 제시하는 과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원래는 한 10쪽 내지 20쪽 정도의 간단한 보고서로 내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말씀하시는 연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럴 때는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사업이나 기본과제나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따로 책정을 해서 그런 분야를 하는데 그렇게 많치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농업문제를 연구하시는 연구원님 확충이 하여튼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발표 주신 우리 위원님들 뜻과 다 같지만 저는 연구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연구원들은 자기의 어떤 개성의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고 연구한다고 하면 연구원 자격도 없고 자기가 또 가는 길을 못 가잖아요. 그러나 또 우리 충청북도 연구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본인 과제를 떠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적인 과제가 들어왔을 때는 장기적인 게 못 되는데 제가 바람은 뭐냐 하면 그 자존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도를 위해 가지고 장기적인 개발을 두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과제는 변할 수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방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사에 의해 가지고 그 직책이 바뀌어 가지고 또 단체장이 선거에 의해 가지고 바뀌었으면 그 개발 연구도 정책적인 것은 사실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게 많잖아요? 이것이 시민들이 보는 눈에서 아, 이것 아니다, 개발연구원은 우리가 그래도 정치적으로 자꾸 보니까 선거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청북도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균형발전, 지역개발을 위해 가지고 정말 자존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것을 떠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연정 연구원님 여기 계십니까?

해당분야 간부가 아니라서 참석 안 했습니다.

그래요?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단양수중보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분석이라는 평가를 수탁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단양수중보 사실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기도 하지만 이게 도에서 지원되는 도 지원비도 있고 또 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상당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360억이 있다고 하는데 실지 1차적으로 단양수중보를 건설하려고 할 때에는 이제 군지원비 없이 국가자원으로 수중보를 건설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 과정은 단양군민들이 그 수중보의 위치를 변경하면 단양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지대하게 크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위치를 변경해서 한 2년여 동안 지연되다가 다시 수중보를 지금 착공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수탁과제 연구가 거기에 대한 변경한 것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답변해 보실 수 있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박철용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제대로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과제는 단양수중보 개발과 관련해서 문화재 문제하고 관련된 것으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부분에 대한 연구만 했습니까?

거기 수몰이 되는데 문화재 수몰되는 분야하고 경제적 효과하고 해서 수중보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얼마 전에 단기간으로 했거든요. 처음부터 단양수중보 용역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얼마 전에 한,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단양수중보를 설치하다가 수몰되는 부분에 그때 무슨 문화재가 발견이 되어서 그 문화재가 수몰되는 분야하고 효과분석을 하는 그 분야를 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정연정 박사를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지금 원장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문제가 여기에 같이 결부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재 발굴, 지금 현 위치대로 수중보가 건설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화재가 유실되든지 침식되어져서 많은 손해를 본다 하는 것이 그 후에 1차 수중보 건설을 확정짓고 난 이후에 주장한 그러한 내용 중의 일부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보존가치라든지 또 그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심대하게 많이 연구되어져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데 단 기간에 몇 개월 내에 수탁해서 그러한 연구과제를 내놨다고 하신다면 그런 것도 사실 정책적인 영향력을 미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악용되어지는 그러한 자료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순간적으로 해 봅니다. 여하튼 여기에 대한 결과물은 이미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알고 싶으니까 그 연구과제물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치도록 하죠. 충청도를 위한 연구개발에 힘써 달라는 대충의 의견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박철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지적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개발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