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검사 대표위원 정삼균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심사결과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 2009회계연도 결산서 항목별 분석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설명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와 일치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결산검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강진군 세입·세출결산은 전반적으로 “2009회계연도 강진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 향후 결산 심사상의 오류가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11쪽 첫째, 2009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 미반영 대하여 2009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 예산편성, 징수결정, 수납의 과정에서 예산액을 크게 초과해서 징수결정 수납함으로서 징수의 실적은 좋으나 이를 예산에 반영치 못하므로 시급한 군민의 소득과 생산소득 기반사업 등 지역발전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저해되는 사례이므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 편성된 예산 현황은 첨부파일 [표 1]과 같습니다. 둘째, 지역실정에 걸 맞는 특수시책 발굴 추진으로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2009년 특수시책 실적평가를 검토한 결과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고령화, 수입개방, 이상기온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농어가 소득향상과 지역발전 도모 등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 민의행정을 구현하기 바라며, 앞으로 특수시책 계획수립 시 사전에 지역여건과 군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우리 현실에 맞는 시책발굴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으로 복지농어촌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세출부문입니다 첫째,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업을 시행 후 집행하고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중앙부처 및 도에서 반환을 위한 고지행위가 없어 미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어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현황은 첨부파일 [표 2]와 같습니다. 둘째, 강진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미집행 사례입니다. 강진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상환금 12억 21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2009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는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2008년 1월부터 5차례에 거쳐 품질시험검사법으로 인한 준공지표 변경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하였으나 이견차이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어 불용처리 된 사례로 체계적인 분석과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산유물 구입과 예산집행에 대하여 다산유물구입비는 2008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서 2009사업비 2억 8200만원으로서 유물을 구입하지 못한 미집행 잔액 1억 9000만원(67%)은 불용처리 되었는바 그 사유는 유물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소장자가 매도를 희망하는 가격과 전문 감정인의 감정가의 편차가 너무 큼으로 현 예산액으로는 구입할 수 없어 부득이 미집행 불용처리 되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사용 종료된 매립지 관리 토지매입 추진 미흡입니다.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 토지매입비 1억 9700만원을 2008년도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치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시켰으나 2009년에도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토지 소유자가 감정가격 이상으로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매입치 못하고 미집행 불용처리된 사례로 이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염걸장군 전승기념비 건립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염걸장군 전승기념비 건립사업비 2억 7500만원이 2008년에도 추진하지 못하여 2009년도로 이월되었으나 역시 2009년도에도 이를 추진하지 못하여 그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 하게 된 사유는 당초 위치나 다시 변경된 위치가 국도 23호노선 미확정 및 주민 반대 등 적정 위치 선정의 어려움 때문에 불용처리된 사례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반영 후 사업 미추진 및 예산 불용사례입니다. 군정 기본 운용계획 및 군정업무보고를 통하여 당해연도 각종 사업 추진에 수반된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39건에 21억 43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 미 추진으로 전액 불용처리 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사업 선정 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첫째, 특별회계 이자수입 관리 철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본 군의 재정 형편상, 한정된 재원의 적정한 배분과 효율적인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 최대한 재원확보가 필요함에도 일부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소홀히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2009년도 총 이자수입은 일반회계만 55억 7500만원으로 세외수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금융상품예금 관리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90건 중 정기예금으로 72건, 보통예금으로 18건을 관리하고 있고, 그 중 1억 원 이상 금융상품 중 이자율 0.1％인 보통예금액으로 무려 32억 9400만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자수입 증액을 위해서는 중·장기 예산운영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최소화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보통예금으로 관리토록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이자율2.6％), 기업예금(이자율1.4％)으로 관리전환 열악한 군 재정확충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진군 금융상품 현황은 첨부파일 [표 3]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산검사는 의회 차원에서 세입ㆍ세출예산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로 활용하고,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집행기관 재정집행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강진군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법규에 부합되게 집행되고 작성되었는지를 강진군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강진군의회에서 심사한 결과,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적정성 및 건전재정운용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정확한 예측과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해서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이 시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산 및 결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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