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날카롭게 업무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또 지적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오전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오후에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좋은 질의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상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가. 경기신용보증재단 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해진입니다. 먼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경기도민의 훌륭하신 선택을 받아서 제8대 경기도의회에 들어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경기도 경제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제투자위원회를 선택하여 주신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 전 임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지적에 대해서 더욱 보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임원과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순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이종백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이민우 기획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선겸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보증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최태식 보증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홍한표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변상목 전산실장입니다. (인 사) 고순상 안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박철웅 파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성남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곽종현 용인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수원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진욱 남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준환 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최민호 화성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영수 부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호석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정영권 안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현주 시흥지점장입니다. (인 사) 심규철 포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두균 평택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근영 이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의정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서승환 김포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한종 동탄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저희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신용보증제도의 개요를 말씀드리고 일반현황, 최근 5년간의 성과, 금년도 업무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 보고이기 때문에 간략히 신용보증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신용보증제도란 기술력과 사업성, 성장잠재력은 좋으나 담보가 없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을 해줘서 은행으로부터 싼 금리로 정상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써 영세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인데 이분들은 저희의 보증이 없으면 고금리의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계층입니다. 지금 국내에 신용보증기관은 중앙단위 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고 16개 시도마다 지역신용재단법에 의한 지역재단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기금은 비교적 큰 규모의 기업, 중견기업과 기술혁신형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영세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감독은 저희는 중소기업청과 시도의 감독을 받고 있고 신보와 기보는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임원 임명권은 대표 임명은 저희는 시도 지사가 하게 되어 있고 신보ㆍ기보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증 규모는 16개 시도재단 합해서 업체 수로는 72%인 71만 4,800개 업체를 저희 지역재단이 지원하고 있고 금액은 12조 91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왜 중요하냐 하면 대기업은 자기 신용력이 좋고 또 주식이나 회사채 등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은행으로부터 차입도 용이합니다. 또 중견기업은 비교적 신용보증도 이용하기 원활하고 코스닥 등록 등 여러 가지 금융권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영세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저희와 같은 기관의 보증이 없으면 은행이 융자를 안 해주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입니다. 전국에 한 304만 개 기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소기업, 소상공인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이 96.5%가 되고 나머지 대기업, 중기업 숫자는 의외로 적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 소기업, 소상공인 비율은 전국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증은 한 25% 정도를 지원해서 점유비가 25% 차지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재단의 보증지원이 없으면 대부분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제도 금융권의 융자를 받을 수 없어서 결국은 사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개요는, 저희의 법적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96년도에 경기재단이 설립됐습니다. 두 번째, 기구 및 인원은 이사장이 있고 임원으로서 감사가 있고 또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본부, 관리본부, 기획관리본부가 있고 7개 부ㆍ실이 있고 경기도 내에 19개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184명인데 이사장을 포함해서 18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저희 업무내용은 신용보증 하는 업무와 사후관리 하는 업무, 도로부터 위탁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업무 이 네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저희가 보증지원한 업체 수가 지금까지 총 21만 2,279개, 작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지원한 금액은 6조 7,124억.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미 7조 원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작년 말 현재로 6조 7,124억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증지원을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보증잔액이 연말 현재 2조 3,673억, 지금 현재는 2조 4,5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연을 받은 것은 경기도에서 2,060억, 중앙정부가 1,064억, 도내 시군이 1,020억, 금융기관이 397억 등 4,664억을 총 출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주요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최근 5년 동안에 저희 재단이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보증지원 실적이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도에 8,500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작년도 한 해 동안에 8만 6,000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한 4~5년 사이에 10배 이상의 많은 업체를 지원했고 금액도 2004년에는 3,700억 정도 지원했는데 지난 한 해 동안에 1조 8,185억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규모의 자금지원을, 공격적으로 보증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업체 수도 10배 늘어났고 금액도 한 6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업무량이 늘다 보니까, 저희 직원 수는 크게 늘지 않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작년, 재작년 금융위기 때는 주말, 휴일을 거의 쉴 수가 없었고, 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안정은 됐습니다마는 또 저희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마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삼성ㆍLGㆍ포스코ㆍ현대차 등 대기업은 큰 어려움 없이 잘 극복이 됐는데, 특히 영세소상공인, 영세기업 이쪽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 금융위기 때 이렇게 10배 이상 지원을 안 했으면 국가경제 기반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아직도…….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하지만 밑에는 지금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 덕에 그나마 시장경제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위기하에 특별지원을 보면 재단이 생긴지 14년이 됐는데 13년 동안에, 금융위기 오기 전에 지원한 총 업체 수가 7만 3,301개입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후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했냐 하면 10만 7,000개. 13년 동안에 지원한 것보다도 3만 3,699개 업체를 더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나고 나서 1년 동안에 한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경기도는 지원을 많이 했다 이런 좋은 평가를 저희가 받았고 또 이 금액도 1년 동안에 지원한 게 지난 13년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특히 13페이지 밑에 보면 저희가 금융위기 때 경기도가 특별히 잘한 것은 영세재래시장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 지원 중에서도 특별히 아무 점포도 없고 아무 사업자등록도 없는 노점상, 포장마차, 개인택시 이런……. 전혀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과거에는 거의 100% 사채만 쓰던 이분들을 저희가 보증을 했습니다. 보증한 건이 4만 1,155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지만 거의 개인입니다, 사실은. 지원금액도 3,32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거의 80% 내지 100%가 사채를 쓰고 있었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지원해줌으로써 이자부담이 3,320억인데 3,000억 기준으로 보더라도 2,400억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다가 저희가 보증을 해줌으로써 180억 이자부담으로 해서 이자부담을 1/10 이상으로, 1/11 정도로 획기적으로 줄여준 이 지원은 우리 경기도만이 특별히 지원해 준, 그래서 획기적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할 때 영세서민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포장마차, 노점상들 지원해 준 것 이것은 경기도가 지원해 준 획기적인 지원이다. 14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분들은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과거 전혀 안 해주던 우리한테 제도권 금융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동과 만족도가 크게 높았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금융지원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정책적인 지원이고 사회안전망적인 획기적인 제도다 해서 저희가 경제위기 때 중앙정부로부터 또는 외부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게 바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과거에 보면 좀 빨리 안 해준다. 그다음에 서류가 복잡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왜 안 해주느냐?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융위기 전부터 이런 체계를 단축해서 신속하게 우선 해주자. 그리고 점포도 2005년 이전에 경기도 내 저희 재단이 점포가 5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19개인데, 특히 북부지역 같은 데는 점포가 의정부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7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안산, 시흥, 부천 이쪽에도 점포가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가 안산, 시흥, 부천, 화성 점포를 다 내서 우선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가까이 갈 수 있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제출서류를 과거에 보니까 14개, 10개의 서류를 받아서 보증을 했는데 지금은 딱 두 가지로, 나머지는 저희가 서류 확인을 하고 이렇게 획기적으로 서류도 간소화하고 또 점포도 확대하고 또 심사절차를 완전히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주관적인 요소를 삭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과거 소극적인 보증, 한 3,000억대 보증밖에 못해줬는데 이제는 1년에 한 2조 가까이 보증해 주는 이렇게 획기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이 주로 시장의 상인, 재래시장, 영세사업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간을 내서 저희 점포 올 시간도 없기 때문에 직접 현장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경기도 내에 149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저희 19개 점포의 직원들이 재래시장을 직접 방문해서, 1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시장별로 방문해서 현장에서 서류 접수하고 상담하고 바로 보증해 주는 이런 현장시스템을 정착시켰습니다. 우리 직원들로서는 상당히 괴롭고, 사무실에서 일하기도 바쁜데, 이 많은 양을 처리하는데 직접 또 현장에 찾아나가라고 하니까 괴로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의 노점상 같은 분은 잠시라도 장소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지원해 준 것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작년, 재작년 금융위기 때는 저희가 하는 사례를 본받아가지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서울의 지점 현장에 가서 직접 상담하시는 1일 행사를 했고 경기도지사께서도 의정부 제일시장, 안양 중앙시장 이런 현지에 가서 직접 이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타 도는 이걸 하려야 할 수도 없고 못하는데 저희 경기도만이 자랑하는 것은 여하튼 우리가 힘들더라도 현장에 가서 직접 해주자. 그래서 재래시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자금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군의 상인연합회 상인과 해당 시장ㆍ군수와 또 저희 재단 간에 MOU를 거의 경기도 내 전부 체결을 해서 현장지원을 해드렸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증자산의 건전화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증을 하다 보면, 저희 재단은 어차피 보증을 해주고 손실이 나는 기관인데 보증규모가 커질수록 재단의 손실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3,000억대 보증하다가 2조 원 가까이 되면 손실이 나는 게 제일 걱정인데 그러나 손실이 나더라도 보증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손실이 많이 나면 그만큼 또 출연재원을 확대해 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손실률을 또 줄이는 게 저희 과제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제가 재단에 2005년도에 부임했는데 한 해 손실률이 9.26%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손실률을 매년 이렇게……. 보증은 늘리면서 손실률은 거꾸로 줄여왔습니다. 지난해 1.73%까지 보증손실률을 줄여서 다른 어느 기관, 중앙 신보나 이런 데보다도 저희가 경영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증은 10배 가까이 늘려가면서도 손실률은 낮추는 이런 경영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 밑에 도표에 보시면 신보, 기보가 역사도 한 30년 된 중앙단위 전문기관인데 2004년도에는 신보, 기보보다 저희 재단의 손실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러나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신보, 기보보다 근 절반의 손실률을 기록한 것은 저희 재단의 임직원들이 한편으로는 보증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손실률은 낮춰서, 도나 중앙정부가 주는 출연금을 우리가 손실을 적게 해서 알뜰히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보증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출연재원이 또 안정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계층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큰 기업보다 저희가 손실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금융위기 때 포장마차, 영세노점상 이분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손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 그러려면 저희가 출연재원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경기도의 재정사정이 매년 이렇게 부동산거래 여러 가지 세입이 어렵기 때문에 2005년도엔 저희에게 215억 출연을 도에서 해주셨는데 06년도엔 180억, 149억, 08년도엔 100억. 도의 출연이 이렇게 자꾸 줄어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보증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텐데 도는……. “저희가 매년 한 300억씩 주셔야 합니다.” 하는데 예산사정상 이렇게 적게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150억,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금융위기 때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회의에 제가 일선 현장대표자로서 몇 번 참석을 했는데 대신 중앙정부의 출연을 작년에는 543억을 받아왔습니다. 과거에 중앙정부는 지역재단은 각 도가 책임지고 출연해라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543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섯 번째 경영개선 달성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에 3,700억 지원했는데 2009년에는 매년 저희가 보증을 많이 서서 1조 8,000억을 지원했으면……. 지원을 많이 할수록 손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소기업, 소상공인은 좋아하지만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면 이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했는데 그 표에서 보시다시피 손실률은 9.26에서 1.73까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또 지점이 기업인들,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해 주기 위해서 5개밖에 없었던 것을 지금 19개 지점까지 경기도 내 곳곳에 이렇게 지점을 증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는 59억밖에 안 들어가던 게 207억까지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영상으로는 관리비 많이 들어가고 점포 늘어나고 금액이 늘어나니까 경영이 걱정됩니다, 저희는. 경영평가를 받고 또 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볼륨을 늘려야 하지만 그런데 저희가 경영은 2004년도에 328억 적자가 났는데 민선4기 6ㆍ7ㆍ8ㆍ9 4년 동안에 보니까 평균손실이 25억 적자가 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간부들 여기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볼륨이 늘어나고 지원규모가 늘어나는 걸로 따지면 1,000억 이상 적자가 나도 할 얘기 없습니다, 사실은. 규모가 몇 배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경영의 손실을 25억 적자로 평균 4년 동안 했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아, 이건 우리가 참 자랑스럽게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잘했다.’ 이런 자부심을 저희가 갖습니다. 이런 결과로 지난해 금융위기 때 워낙 지원도 많이 하고 포장마차, 영세사업자 지원하다 보니까 지난해 중앙정부에서도 저희 경기재단 같으면 한 1,000억 가까이 적자 날 것이다. 최소한 300억은 적자 날 것이다 했는데 지난해에도, 그런 위기 때에도 저희가 57억 적자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 4년 동안에 25억 적자로 잘 관리를 해서……. 경기도가 매년 공기업경영평가를 하는데 4년 연속, 지금 네 번째까지 평가를 했는데 평가가 시작된 이래 기관평가도 4년 연속 저희가 1등을 했고 경영자평가도 저희가 4년 연속 1등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5S 경영방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최고의 봉사, 서비스다. 그리고 기업인들이 제일 원하는 게 빨리 지원해 주는 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피드. 그다음에 아무리 빨리 해주고 아무리 우리가 최고의 봉사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만족을 느끼는 지원을 하자, 세티스펙션. 그다음에 우리 내부의 인화, 총화를 위하는 조직의 안정과 그다음에 경영 이 다섯 가지를 저희는 5대 경영방침으로 설정을 하고, 금년도의 지원현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과거에는 우리가 물량 위주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구분해서 지원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좀 더 효율적인 지원을 하자 해서 미래의 유망 업종 예를 들면 녹색성장기업이라든지 농생명기업, 애니메이션, 영상, 게임산업 또 신소재섬유산업 이런 차세대 미래 유망업종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특화지원을 하자 하는 방향을 설정해서 지금 금년도 6월 말 현재 저희가 3만 555개 업체에 대해서 이미 9,000억을 지원했습니다.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융위기 이후 1년 동안에, 지난 13년간 지원한 게 7만 3,000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금융위기 이후 1년 동안에 지금 12만 6,000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이건 13년보다 1년이 이렇게 더 많이 지원했고 금액도 1조 3,000억 대 1조 6,000억. 이렇게 최근의 금융위기 대처에 있어서 저희가 기여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재래시장 상인이나 영세상공업자들 보면 자영업자 중에는 아직도 사채를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사채 없는 경기도를 만들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저희가 재래시장을 직접 방문해서 사채 없는 경기도 청정지역 선포를 하고, 2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1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경기도에 오셨을 때 경기도가 사채청정을 위해서 이렇게 현장방문하고 재래시장에 직접 가서 직원들이 어려워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감동적인 거고 영세민을 위한 진정한 대책이다 해가지고 저희에게 치하를 해주고 친서도 보내주고 경기도가 지원해 준 것은 정말로 16개 시도 어느 도보다도 가장 잘하는 정책이고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에게 치하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입니다. 금년도 중앙정부나 우리 경기도나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인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발은 자금지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일자리 창출은 바로 우리가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창출이 된다 생각을 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 특별자금지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농협이 대고 그리고 보증은 저희가 하고 그걸 경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저희가 2,000억 규모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1,010개 업체에 1,042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금융위기가 지금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재래시장이나 영세소상공인은 조금 나아진 정도지 온기가 그렇지 않다 생각하고, 중소기업이나 이쪽에는 출구전략을 하고 조금 금리도 올리고 이런 조치가 있지만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멀었다. 저희는 이러해서 금년도에도 경제위기 때 내렸던 특별혜택 연장 조치를 그대로 연장해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저희가 녹색성장기업, 또 경기도에는 농생명기업이 많습니다. 농생명기업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은 5,000억 규모로 돈은 국민은행이 내고 보증은 저희가 하고 경기도지사는 그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어 주고 이런 협약을 했고 농생명기업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와 매일경제 대표이사와 도지사와 재단이 함께 1,000억 규모로 지금 특별지원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기업 협약은 경기도 내에는 고양에 영상산업이 있고 부천에 애니메이션 만화 그다음에 성남에 저희는 게임산업이 있습니다. 또 파주에는 출판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와 부천, 성남, 고양, 경기신보가 함께 부가가치가 높고, 지금까지 이 콘텐츠산업계는 일본이 세계시장을 거의 70% 이상 선도를 해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우리가 IT의 기술을 가지고 비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외화 가득률도 높고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문에 대한 업체 지원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30ㆍ40대 창업기업 특별지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30대가 아직도 미취업자ㆍ실업자가 많고 또 40대에 가면,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40대 후반 들어가면 벌써 대규모 기업체들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안한 고용시장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점에 착안해서 30대ㆍ4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의 창업이 우리나라에 창업의 성공률도 높고 의지도 높기 때문에 이분들을 중점 지원하는 게 우리 경제성장동력에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3,000억 규모로, 7월 20일 전후인데 다음 주 29일 날 제일은행이 3,000억 규모의 돈을 내고 저와 지사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특별협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일은행 대표이사가 외국분이신데 이분하고 같이 설득을 해서 제일은행이 한 3,000억 자금을 내달라 해가지고 이 협약을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그냥 막연히 지금까지는 소상공인 규모 늘리고 영세사업자 지원하고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유망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이런 자금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가서는 지금까지는 이런 소상공인기업만 지원했는데 개인ㆍ서민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금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와 협의가 끝나가지고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과 협약을 해서 중앙정부가 돈을 좀 내고 도도 매칭으로 조금 내고 그다음에 해당 금융기관이 또 저희한테 출연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2조 원을 중앙정부, 은행, 서민금융기관들이 출연하고 도도 조금 매칭으로 내서 특별지원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명실공히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영세무점포, 무슨 포장마차 지원뿐만 아니라 영세서민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까지도 저희가 맡아서 하는 이런 종합금융기관으로 금년도부터 더 변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이 시군 나름대로 색다른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시군의 특별기업 지원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8배까지 특별지원을 하고 또 시군이 저희에게 출연해 주는 그런 매칭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에는 일부 시군만 하다가 2009년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저희하고 협약을 통해서 출연을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금지원하고 보증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중소기업자금을 과거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것을 맡아서 했는데 기업들이 너무 여러 기관이 하니까 그 절차도,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민원이 돼 가지고 2007년 8월부터 경기도가 금융전문기관인 저희한테 위탁을 해서 지금은 바로 저희에게 신청 접수 하면 저희가 바로 보증까지 해서 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과거 15일, 20일씩 걸렸는데 지금은 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1조 4,000억 정도 자금지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9,000억 정도 자금지원이 됐습니다. 2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자금지원을 도로부터 저희가 건의를 해서 도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만 하기 때문에 도로 하여금 자금지원이나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요청하면 기업에 편리하게 또 기업에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와 제도를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소기업자금도 지금까지 무조건 평면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이제는 일자리 창출 기업, 차세대 유망기업 또 특별유망산업단지 이런 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중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 정책자금은 지원하고 나서 그 기업이 자금을 잘 써서 성공하느냐 여부의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과거에 저희가 맡기 전에는 사후관리가 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점도 많고 인프라가 되어 있고 또 자금에 관한 전문적인 직원들의 능력을 가지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매년 상ㆍ하반기 전 수혜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도 하반기에도 저희가 9,405개 조사를 해서, 정상조업이 되고 있는 데, 휴업이 되고 있는 데, 폐업한 데, 연체되고 있는 데 이걸 조사해 가지고 업체가 휴업을 했다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하면 그것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도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사후관리를 해서, 지난해 감사원에서 전국의 자금집행기관을 조사했는데 경기도가 자금 집행을 제일 잘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물론 도의 지침을 받아서 기업지원과에서 이걸 잘 지원해서 최고 평가를 받았는데 실제 저희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대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이 많아지면 손실률도 커지고 손실액이 늘어나는데 저희는 보증규모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손실률도 9.26에서 1.73까지 이렇게 많이 줄였고 또 부실채권 회수가 상당히 어렵지만, 기업이 하다 부도나면 사후에 저희가 부실채권 회수를 지난해에도 320억 정도 회수했는데 금년에도 330억 정도를 회수할 계획입니다. 말이 그렇지 저희가 자금지원을 하고 나서 기업이 부도가 나면 사후에 회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도, 과거에는 한 해에 100억도 회수를 못 했는데 지난해에 324억을 회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공과금도 마찬가지지만 내 돈을 빌려줬는데 내 돈이 손실이 났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해달라 하는 얘기를 하고 그런 자세로 한 결과 손실률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고 적극적으로 보증을 하려면 사실은 재원이 충분해야 이 보증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데 최근에 도의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의 출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정을 또 모르는 바도 아니고 해서 지난해 금융위기 때는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한 해에 1,180억을 출연받았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543억을 출연받았는데 이거 받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나 국회 예결위원회나 청와대에 정책건의나 이런 걸 저희가 여러 번 했었고 또 다행히 중앙정부에서 지난해에는 많은 지원을 해줘서 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그래도 지난해에는 출연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상은 경기도에서 출연이 118억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금년도에는 현재까지도 출연받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강력히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영혁신입니다. 저희 재단은 다른 은행처럼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고, 그런 수익기관이 아니니까 자칫 잘못하면 직원들이 경영마인드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수익을 내는 기관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경영마인드나 수익적인 마인드가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비수익기관이지만 철저하게 우리는 경영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독립채산제도 하고 수지분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직원들이 경영마인드를 갖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고 또 평가시스템을 정착시켜서 지점별ㆍ직원별로 철저한 평가를 합니다. 4급 이상 직원별로 평가를 하고. 평가에 의해서 급여도 차등 적용하고 상여금 모든 것을 절대 똑같이 안 하고 차등 성과시스템을 몇 년간 계속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이 좋은 성과와 경영을 이루려면 전 직원이 하나를 이루는 그런 총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직원들의 업무량은 늘어나고 직원 수는 못 늘리는 어려운 악순환 속에서도 직원들과 이해를 구하는 노사문화를 잘 정착해서 직원들이 잘 끌어와 줘서 경기도 내 26개 기관 중에서 노사문화를 가장 잘 정착시킨 기관이었다 하는 평가도 받았고 또 저희가 2007년인 3년 전에는, 저희 노조가 금융노련에 들어가 있는 노조입니다만 경영진한테 무분규ㆍ무쟁의ㆍ무한상호신뢰 협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백지협약을 해주면서 무조건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협약을 통해서 직원들의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무조건 백지협약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실은 직원들이 고맙게 매년 저희가 노사협약을 하고 협의는 합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경영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보다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런 대타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로 저희가 4년 동안 좋은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반드시 이사장이나 임원 몇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고 직원들이 이런 고통을 함께 해주는 그런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34페이지는, 그래서 저희는 최근 몇 년 동안 미안하지만 직원들 임금이 한 번도 안 오르고 전부 동결했습니다. 소상공인들 금융위기 때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월급을 올릴 수가 있느냐 해서 지금 3년간 저희가 임금 동결했고 또 간부들은 거꾸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반납해서 깎았습니다. 여기 우리 간부직원들이 와 있는데 간부들은 절대 휴일근무하고 시간외근무하더라도 받지 말자. 이걸 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러나 노조원들은, 밑에 직원들은 다 시간외수당을 주고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감사활동인데 저희는 상임감사제도를 5년 전에 일찍 도입해서 금융기관은 사고미연방지 또 여러 가지 도덕적ㆍ윤리적인 직원의 의식 또 사고취약요인에 대한 예비감사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감사기능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그런 사고예방도 하고 또 직원들에게 사전적으로 업무지도도 하고 또 감사나 이사장이 생각하는 경영의지를 전파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경영혁신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홍보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아직도 도내, 이제는 저희를 거의 모르는, 재래시장에 가봐도 저희 재단의 역할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보면. 그래서 저희는 홍보에 대해서 아직도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수년간 경기도가 공기업 평가 시작한 이래 8번을 계속 1등 했다고 하는 자부심은 있지만 그러나 저는 직원들한테 정상에 올라갔을 때가 최고의 위기다. 앞이 보일 때는 앞을 보고 뛰어가지만 앞이 안 보일 때는 정말로 우리가 더 잘하지 않으면,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하지 않으면 추락하는 것은 간단하다 그런 자세로 저희가 최고의 기관이지만 또 더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농촌과……. 봉사활동을 직원들이 잘해줍니다. 우리 직원들이 틈만 나면 휴일 날 나가서 농촌돕기 봉사도 하고 경기도가 지금 쌀 재고가 많기 때문에 쌀팔아주기운동도 하고 있고 또 경기도가 하는 무한돌봄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하고. 뿐만 아니라 보증업체에 대한 경영지원, 세무ㆍ노무ㆍ법무 또는 특허, 요즘 중소기업들이 특허업무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자문 역할을, 공공기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재단 임직원은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저희의 역할은 경기도 내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일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기관이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어렵지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어제와 같이 10분의 시간을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이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경제위기 이후에 우리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서민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 사채청정지역 선포하고 일명 대부업자들에 의한 고금리를 제도권 금융금리로 전환하는 데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이 더욱더 좀 확대돼야 된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채시장이 금감원 추계에 의하면 42조 원 정도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 소기업들 그다음에 개인들 특히 금융수혜자 개인들, 이분들이 매우 고통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법에 보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목적 조항 1조를 보니까 “소기업ㆍ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채무보증도 여기에 끼어 있었는데 그동안 이것들이, 여기 정의 조항에 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개인이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자 중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재산 및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생활안정, 생계비 등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이 필요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재단이 개인에게 쭉 대출해 준 어떤 실적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개인에게. 사채청정지역 제외하고.

법에는 지금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뿐 아니라 개인도 가능한 취지로 법의 목적에는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법에 개인은 저희가 지급대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목적은 이렇게 해놓고. 이게 법이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개인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서 이번 7월 달부터 개인보증도 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됩니다, 8월에.

그 법 어디 조항에서 개인보증을 허락하지 않았던가요?

법 조항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가능하도록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는 “소상공인 등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은 지원대상에 본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금은 이제 가능하게 터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특히 상호저축은행 PF대출 이렇게 물리면서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연체율 비율을 보면 6%던가 제가 신문에서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경기도 내 건설사, 전문건설 포함해서요. 건설사의 건설군에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한 현황들이 좀 있습니까? 직종별로 분류가 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대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 건설사 몇 개가 또 무너졌고요. 거기에 따른 하도급업체들 계속 무너졌었고 저희 고양시에도 현재 고양시 공공사업을 하는 몇 개 업체들이 또 부도가 났습니다. 중소기업들에는 굉장히 아픔이겠지만 또 재단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리스크관리가 대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런 리스크관리보다는, 부실채권이나 이런 관리보다는 사전적인 채권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해서 그런 측면 좀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부실채권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연체 얼마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부실채권으로 딱 떨어지는 기준이?

저희가 보증을 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했는데 은행에서 기업이 부도나거나 해서 은행이 대위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연체기간이 지나서 은행이 대위변제를 하면, 그 요청을 하면 저희가 대위변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각채권의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가요? 부실채권에서 상각채권으로 넘어갈 때.

저희가 대위변제를 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구상채권이라고 합니다. 구상채권이 되고 구상채권을 저희가 관리하다가 5년이 돼도 계속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완전히 부도가 나고 했을 때 상각하는 경우, 그건 상각채권이지요.

그 5년이라는 게 상법 64조 그거에 근거한 건가요? 5년 기준이?

꼭 5년이 아니라 어떤 것은 3년이 됐더라도 이건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는 상각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 부실채권 잔액이 얼마 됩니까? 구상권 행사하는 부실채권 잔액이 총.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원과 상의 중) 이사장님! 제가 질의시간이 조금 짧아서 그 부실채권 잔액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손실처리하고 상각채권으로 남아 있는 그 잔액도 함께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상각채권을 채권추심회사에 넘겼을 때 채권추심회사의 회수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일정 정도 우리가 그 회사에 돈을 줘야 되겠지요. 회수한 실적까지 최근 5년간으로 분류해서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는 지금 보증비율을 축소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제위기 때 85%에서 95%로 올렸다가 다시 85%로 축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경기신보에서 잠깐 언급된 것 중에 개인 쪽은 5,000만 원 이하는 전액 보증을 하고 5,000만 원 이상은 95%까지 보증비율을 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 보증비율을 85%로 맞추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95%입니까, 85%입니까?

소상공인은 85%입니다.

85%요?

저희가 본래 85%인데 금융위기 때 95%까지 확대를 했는데 일반 신보, 기보는 출구전략으로 이걸 종전으로 환원했는데 저희는 아직도 계속 95%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85%로 낮추는 데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은행들, 제도권들은 지금 여타 압박들을 좀 받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상황이. 그러니까 이 5% 리스크도 책임지기 싫어서 사실은 대출을 꺼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85%로 낮추는 시점에 대해서는, 출구전략은 사실은 대기업부터 해야지 중소기업부터 먼저 하면 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운용배수도 어저께 제가 투자실장님으로부터 6.2배라고 들었는데, 현재 운용하고 있는 배수가요. 그런데 지금 법으로는 15배인데 령에는 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몇 배까지 운용하는지?

이걸 하나씩 다 말씀드릴까요?

그것만.

지금 신보, 기보는……. 우리 중앙단위 신보는 자산이 워낙 많으니까 8.2배고 지금 기보가 6.4배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은 6.2배인데 지역재단은 전부 자산규모도 적고 영세소상공인 리스크가 높아서 5배 정도를 건전한 보증배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개 재단을 보면 거의 5배수 미만이 한 10군데 됩니다. 저희는 조금 더 많이 해서 6.2배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5배수가 건전한, 우리 지역재단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러려면 한 1,000억 정도로 자산이 조금 더 출연이 확대돼야만 이 비율을 맞출 수 있는데 저희는 자산이 적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6.2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운용배수도 경기신보 재무실적을 보니까 매우 양호하고 중앙정부, 제가 신보나 기보 바라볼 때 하고 전혀 다른 느낌을 좀 받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운용배수, 법으로 정한 것은 15배인데 이 운용배수도 재무실적이나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약간이라도 상향 조정해서, 운용배수는 나중에 건전성과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은 없으시죠? 운용배수 올릴 계획.

저희 재단은 7배가 되든……. 10배가 되더라도 기업인의 요청이 있다면 배수에 관계하지 않고 무조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역재단들이 중소기업청에서 5배수를 권고해도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6배가 되든 7배가 되든 8배가 되든 하겠다. 수요가 있는 한은 배수에 관계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청에서 권고하는 대로 저희가 적극 지원해 주는 만큼 하려면 출연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좋게 질문해 주셨는데 중소기업청 권고사항으로 지역재단을 하려면 5배수 정도로 맞추도록 출연을 확대해줘야만 이걸 좀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 중앙정부의 재정적 구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사실은 추가는 없고 삭감만 있었던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경기도도 2012년까지 수입이 1조 5,800억까지 줄어들고요. 그러면 당연히 산하 공공기관 출연금도 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사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왜냐하면 중소기업들부터 출구전략은 절대로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무리 어려워도 교육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예산은 지켜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이사장님하고 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위탁받아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적이 시설투자 관련해서는 벌써 115.8%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6월 말까지인데 지원계획은 3,300으로 잡혀 있고 지금 실적은 6월 말까지 3,82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미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후반기에 시설투자 수요가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업무기준은 위에서 딱 떨어져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좀 자율성이 존재를 합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시설자금이 이미 소진이 돼서 부족하면 다른 부문에 덜 쓴 자금을 도하고 협력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걸로 해서도 부족할 게 금년에는 예상이 됩니다. 금년에 시설자금 수요가 많다는 건 중소기업들이 경기가 조금 나아지니까 신규투자를 많이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현상인데 다만 저희가 도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아까 제가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은행, 제일은행, 농협 이런 데하고 협약을 통해서 지금 확보해 놓은 자금이 1조가량 됩니다. 3,000억, 5,000억. 그 자금을 활용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벌써 시설자금이 소진이 다 됐기 때문에. 시설자금 그렇다고 우리가 “자금 없다.” 할 수는 없으니까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 협약자금을 가지고 대신 지원을 해줍니다. 차질 없도록.

하반기에 이 시설투자는 경기 선행의 핵심적인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시설투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가 깔리는 거고요. 거기에 일자리가 또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선행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관리,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예산…….

추가질의 시간에 하시죠?

하나만 하겠습니다. 딱 1분만.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은 꼭 회의록에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이사장님, 임직원 여러분 너무나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불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국회 예산심의 때 저희들은 “신보나 기보 출연금 절대 줄일 수 없다.” 그다음에 “지역 신용보증재단 절대 줄일 수 없다.” 이렇게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고. 왜냐하면 경제위기 이후에 가장 타격받는 게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사실은 예산 싸움에서 저희 민주당이 정말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이사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대안제시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갔습니다. 다음에는 추가질의 시간에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송한준 위원입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저는 직원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34페이지를 볼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경기도 산하에서 제일 처음에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정년이 몇 살입니까, 직원이?

만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의……. 참고사항의 간부현황을 볼 경우에 실질적으로 60세 되시는 분들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임금피크제를 55세부터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여지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괜찮다면 자료로 연봉테이블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연봉.

네.

직원이 4급 정도 되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4급 과장급 정도면 한 4,600만 원.

어떻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영혁신이라는 틀 아래 노사문화를 망가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임금을 동결했다고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임금테이블은 동결을 하고 인센티브나 그렇지 않으면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센티브는?

저희는 사실 일반 금융권들보다 저희 경기도……. 저희도 일종의 금융기관인데 전반적으로 조금 수준이 낮습니다. 그리고 연봉 이외의 무슨 다른 거 그런 게 없고요. 아주 연봉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바로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경영평가를 통해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급을 받은 건 있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경영평가 1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노사문화에 대한 부분을 놓치게, 그런 많은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가를 1등을 받은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면 임금동결을 3년 동안 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여기에 노사문화가 사실 잘 이뤄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연봉테이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3년 동안에 경영평가를 받고 나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35페이지를 보면 30대ㆍ40대 창업기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융자하고 보증을 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사회는 실질적으로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 직원의 연령들이 대체적으로 평균 40대인데 제가 보니까 정년을 못 넘기고 다들 그만두시나 봐요. 임금이 적어서 그런 건지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별개의 문제로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0대ㆍ40대에 창업하는 사람들만 지원을 하는 부분에 확대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60이 넘어도 사실 일을 해야 되거든요. 고령화시대에 들어서면서 정년을 하더라도 그들이 창업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보증도 해주고 융자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물론 30ㆍ40대만 중점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 다 똑같이 지원해 줬는데요. 왜 저희가 금년에 30ㆍ40대 창업기업을 염두에 뒀느냐 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 창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30대 초반에 아예 인생의 승부를 한번 새로운 기술 가지고 하자는 창업하고 또 하나는 40대 후반에 큰 기업체에서 명퇴들을 하니까 명퇴를 빨리해서 제2의 인생으로 내가 한번 창업해 보자. 그런 걸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일자리 창출도 늘리고 경기도에……. 경기도에는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특화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60대나 20대를 지원 안 해주자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에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으니까 중점 지원을 하고 중점 관리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증이라든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까?

사회적기업도 저희가 지난해에 은행하고 별도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저희가 여기에는 보고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는 거기 기업에 대해서도 특별지원을 했습니다. 나들가게라든지 뭐 이런 특별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출연재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상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출연재원에 대한 부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없으십니까?

사실 이 출연재원을 본래 법을 만들 때는 중앙정부에서 “도의 재단은 도가 출연을 다 해서 해라.”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도의 재정이 괜찮을 때는 도에서 저희도 한 300억씩 출연을 받았어요, 매년. 받았는데, 요 한 3, 4년 전부터 부동산 여러 가지 거래가 잘 안 되고 세수가 나빠져서 도가 100억대까지 출연을 못하니까, 이거 가지고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첫째 뭐를 했느냐 하면 법을 개정해서 금융기관의무출연을 지금 받습니다. 이게 3년 전에 법 개정해서 받기 시작해서 받고, 그리고 지난해 금융위기 때는 중앙정부에 막 떼를 써서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지난해에는 540억 출연을 받은 게 많은 보탬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전체 임금으로 나가는 게 연 얼마 나갑니까?

연간 120억 정도 나갑니다.

120억이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봉사의 의미만 두지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도 가족이 행복해야지 사회에 나와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요. 특히 사회복지사라든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금이 굉장히 저임금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경영혁신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근로자예요. 그래서 근로자들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느끼기 위해서는 많은 임금인상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셔서 적어도 몇 %라도 임금인상을 시켜줬을 때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의 문화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하는데 정부의 경영혁신도 중요하지만, 임금동결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이사장님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4년 연속 계속해서 최우수 기관 또 최우수 경영자로 수상하시게 된 걸 먼저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24쪽에 있는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농생명기업 특별자금 지원 협약에 관련해서 보고를 상세히 들었지만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기업 특별자금 지원에 관련해서 올해의 예산으로 1,000억을 잡고 계시다고 보고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증액할 부분이 1,000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6월 30일까지 현재 90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138억 원의 자금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상반기는 결산을 했고 후반기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지원해야 될 금액이 862억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현재 90개 업체가 돼서 마무리가 되고 혹시 후반기에 신청이 들어와야 될 그런 예상 업체가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1,000억 범위 내에서 1차 지원을 하는데 수요가 많아서 부족하면 농협하고 추가협약을 통해서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오버차지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후반기에 나가야 될 예상액이 862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862억 원에 대한 업체가 신청 들어올 수 있는 가상치가 지금 어떤 데이터로 나와 있냐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아, 예상이요?

네.

사실 이 협약을 5월 달에 했기 때문에 6월 달 한 달 동안의 지원실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단계들인데 지난주에 화성에 와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오셔서 농생명기업 했지 않습니까? 사실 경기도가 한 달 먼저 5월 달에 매경회장하고 협약한 걸 보고 중앙정부가 뒤늦게 화성에 와서 했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보다 하반기에 가면 신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세계적인 농생명기업 성공사례가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데 농업생산이 없는데 네슬레 같은 기업이라든지 미국의 카길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장래 미래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시작을 먼저 했지만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앞으로 특별대책이 또 나올 겁니다.

앞서 가신 것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요예측이 가능했을 때 예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또 집행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약을 맺은 지가 한 달 남짓 됐고 그 예상으로 봤을 때 90개 업체가 들어와서 138억 원이라는 돈이 나가야 되는데 혹시 염려되는 부분은 후반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여기 경기신보가 생각했던 대로 나머지 예산 862억이 다 지출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마 조금, 금년도 하반기에 이게 다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 내년도에 또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예산은요, 아시잖아요. 거의 제로베이스 예산으로 시작을 하고 만약에 예산이 근사치에 갔으면 모르지만 혹시 불용될 수가 있거나 아니면 이월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청구할 때 설득력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집행부가, 경기신보에서 심도 있게…….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이건 예산개념이 아니고 농협이 이 자금을 가지고 금년도 계획이 1,000억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800억 썼다 그러면 200억은 자동으로 내년으로 넘어가고요. 내년도 또 1,000억하고 합해서…….

아, 합산해서?

합산해서 자동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고요. 금융기관의 자금은 풀로 운영하니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콘텐츠기업 특별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이 성격도 지금 방금 설명했던 농생명기업 특별자금하고 개념이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거는 국민은행…….

아닌데요. 여기는 국민은행이 아닌데요?

아, 이거는 3개 시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소진 안 된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같이 지원합니다.

탄력성이 좀 있는 예산……. 그런데 혹시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경기도에서 100% 출연해서 만든 기관인 거 아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콘텐츠진흥원하고 이 협약을 할 때 저희하고 또 문화관광국 또 3개 시장 같이 전부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지 않나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복이 아닙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보증은 저희가 하고 추천은 시가 하고 또 심사평가는 시에서 추천한 분 또 전문가, 콘텐츠진흥원의 추천자 공동심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이사장님! 소기업이라는 건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돼야 소기업이라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규모를 종업원이 한 50명 이하 또 사업규모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하는데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은 50인 미만 그다음에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유통업 같으면 10인 미만 또 제조업은 50인 미만 그다음에 부동산임대업은 10인 미만 이런 소기업의 나름대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증할 때 소기업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얼마만큼 지켜지면서 지원이 됐나 그런 내용도 알고 싶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재단은 좀 규모가 큰, 예를 들어서 150명, 200명 가는 중소기업도 지원하고요. 주로 원칙적으로 소상공인을 제일 우선 지원하고 그다음에 소기업을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도 요청하면 저희가 기술기업, 경기도의 중견기업들 그런 기업도 저희가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그다음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에도 수용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업체도 있고 또 일반인들도 많이 수용이 되면서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주되는 기업체에 관해서 보증하거나 그런 기금이 좀 있는지?

별도로 기금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만 이주한다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간다고 하면 그건 지원대상이 안 되지만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하든 매입자금을 지원하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가장 고충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여직까지 기업을 하다가 본인들이 원하지 않지만 수용이 돼서 별안간 이주를 할 때 보면 시설자금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계를 새로 사야 되잖아요. 기계 쓰던 것을 거기 가서 쓴다는 게, 재활용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금난을 상당히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용보증기금이 좀 관심을 갖고 기금을 조성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평택이 작년에 쌍용차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몸살을 앓았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쌍용차가 정상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상당한 실업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은 고용노동부가 됐지만 거기에서 평택시를 전체적으로 고용촉진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증기금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22페이지 보니까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 특별지원 보증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에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쌍용차가 종업원이 하청업체까지 하면 4,000명인데 거기에 3명씩만 가족이 딸렸다고 치면 거의 12만 아, 1만 2,000이고 그리고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평택시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이 역효과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도 금융위기 시에 쌍용차문제가 심각히 대두됐을 때 은행권들은 전부 문을 걸어 잠그고 쳐다도 안 볼 때 저희가 작년 연말하고, 특히 설날 구정 앞두고 부품관련 업체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을 때 저희가 쌍용차에 직접 가서, 저희하고 도의 경투실장하고 가서 부품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특별지원을 설날 앞두고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63개 업체 64억 7,1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런 실적도 있었고 또 쌍용차를 빨리 살려야 경기도 경제에, 평택뿐 아니라 도움이 된다고 해서 쌍용차 팔아주기 운동 대표를, 그때 제가 경기신보 이사장 하면서도 쌍용차 팔아주기 공동대표까지 맡아서 도내 중소기업이나 기업들도 이왕이면 쌍용차를 팔아주자 이런 운동도 한 적이 있고, 저희가 공익적 기능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은행들은 한 번 부도위기가 나면 쳐다도 안 봅니다. 자기들 리스크 관리하느라고. 그런데 저희가 했고. 그런데 이번에 쌍용차가 조금 안정을 찾아서 나가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품업체들이 다 경기도 중소기업이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사장님이 지역의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 자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수용이 돼서 기업이 이전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많은 지원과 거기에 대한 보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운영자금 확보와 또 손실을 줄여서 미래의 전략사업이라든가 또 영세소상공인 또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상업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경기신보 홈페이지에 운영상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가 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어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면서 많은 창업자금이라든가 또 경제활동자금이 어려워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사회적 진출을 하고 싶어도 그런 창업자금이 없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가게 문을 닫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창업자금이라든가 여성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하고 제가 자료를 봤더니 지원계획이 100억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100억 원이 한 해 동안의 지원계획인지 그 기간을 좀 알고 싶은데 그게 한 해 동안 지원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지원계획은 어느 정도였는지, 100억 원 정도는 올해 지원계획이시지요?

작년에도 100억 원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100억 원이었으면, 보니까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차례 정도 지원이 됐고 11월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 정도 지원 운영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그 한 해 연도에 100억 원을 거의 지원을 하셨는지 아니면 한 차례당 지원 한도액이 있는지, 몇 차례 정도 하셨는지 대충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정책자금 지원계획에 들어가 있는 여성창업자금 100억은 특별히 금리도 우대하고 조건도 우대해서 지원해 주는 계획인데요. 그것 말고 사실은 여성창업자금 명목이 아니고 그냥 일반 창업자금, 시설자금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는. 언뜻 생각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여성창업자금이 왜 이렇게 적으냐?” 그런데 실제는 여성이 대표자인 기업이 와서 여성창업자금이 아닌 일반 시설자금, 녹색성장기업이면 녹색성장기업자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규모는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다만 여성창업자금을 별도로 특화해 놓은 자금인데, 지난해에도 100억 금년에도 100억 했는데, 지난해에 73억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여성창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한 것만 얘기지 여성경제인들, 여성기업인들이 와서 다른 자금을 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녹색성장기업자금을 쓴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구분하기 어려운데 경기도 내 여성CEO 기업들이 해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을 별도로 계수를 뽑으려면, 여성이 CEO인 기업을 별도로 뽑으면 훨씬 이것보다 많을 겁니다.

그러면 매월 정해진 금액이 있는지, 아니면 지원 한도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자금지원 한도는 총액 한도가 8억인데요. 8억 범위 내에서 지금 이것 말고도 여성경제인회하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경기도에 여성경제인회가 있거든요. 그분들 CEO하고 저희가 우대해 주는 협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는데 저는 왜 여성인들을 이렇게 우대를 해주느냐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남성분들이 더 많으신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기업경영을 참 잘하세요. 그리고 남성기업인보다 비교적 정직하고 순박하고 그리고 우리가 손실률을 따져보면 일반적인 전체 손실률보다 여성기업인 손실률이 적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성기업인한테는 평점을 조금 더 줍니다. 보증률을 0.1% 깎아주고. 그러면 왜 남성기업인보다 더 깎아주느냐 그러지만 저희 나름대로 경영은 여성기업인이 더 솔직하고 정직하고 손실률이 적으니까 경영전략상 그렇게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경기도 내 여성CEO가 늘어나니까 앞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여성기업 창업을 촉진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여성기업인들이 해외에도 같이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원자금도 경기신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질의시간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의에 다 질의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십시오.

지금 끝나가야 될 시간인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있는 재래시장 MOU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제일시장이라든지 수원 지동시장을 비롯해서 안양 박달시장, 가평까지 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가 2010년도에 MOU를 맺은 데이터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해왔던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건 샘플로 만든 거고요. 이것 이외에도 대부분의 경기도 재래시장하고 MOU를 많이 했습니다.

몇 개 정도 했습니까? 경기도 전체 재래시장이 몇 군데지요?

재래시장이 149군데 있습니다.

149군데에서…….

저희가 149개 재래시장은 직원들이 다 직접 나가서 현장은 하고 있고요. 정식 시장하고 협약 맺은 것은 금년에도 저희가 13군데 했고요. 작년에도 한 20군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협약을 체결하면 시장들이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자금도 더 지원해 달라 이런 협약한 거고 협약에 관계없이 저희가 재래시장에 가서 직접 상담도 하고 이것은 149군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제가 알고 싶으니까 자료로 남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접근방법을 주체가 경기신보에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통보를 하든지 아니면 의논을 해서 MOU를 체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의정부면 의정부, 용인이면 용인시장님 찾아가서 “우리하고 MOU를 합시다.” 그러면 시장님들이 전부 좋아하시는 게 재래시장 영세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금년 초하고 작년에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정식 MOU를 못했지 시장님마다 전부 우리하고 MOU 이걸 하자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그다음에 MOU를 체결하게 되면 특별한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여기 단서조항이 있는데 혹시 그 특별지원이라는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별지원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6등급 이상이라야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7등급까지도, 조금 신용이 낮은 사람도 지원해 주고 또 평가를 해서 이 사람에게 1,000만 원 지원해 줄 것을 한도도 조금 더 올려주고 또 저희가 보증하면 보증료를 1% 받을 때 0.9%로 감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주는 대신에 해당 시에서는 저희한테 특별출연을 20억 하겠다, 10억을 하겠다 이렇게 출연을 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시장. 저희는 시군에서 출연금을 추가로 좀 더 확보하고 또 우리는 혜택을 주고.

무슨 말씀인지 알……. 그러면 예컨대 조건부 MOU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지방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이 논리로 간다고 그러면 사실상 재래시장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 예컨대 저쪽 연천 이런 시골지역 그런 데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SSM인가요? 대형 슈퍼마켓들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논리는 조금, 한번쯤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접근방법이 조금은 그렇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금종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실제 가보니까 우리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잘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전국에서 1번을 다투는 데가 의정부 제일시장입니다. 그리고 수원의 지동시장 또 안양의 중앙시장, 도리어 도시권의 모란시장 이런 데이고 과거 예를 들면 장호원시장이라든지 연천 이런 데는 시장이 5일장은 서는데 활성화가 덜 되고, 요즘은 도리어 거꾸로예요. 화성 같은 데는 물론 시장도 서지만, 그 지역마다 좀 특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샘플링으로 말씀해 주신 안양이라든지 수원 지동시장 이런 데는 대도시권입니다.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은 거지요.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면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순수한 재래시장에 순수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애로사항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재래시장하고의 어떤 마인드가 맞는 것이지 수도권 중심의 재래시장 그것은 수요자들이 선택의 폭이 넓은 거지요. 소비자들이 대형 슈퍼마켓 가고 싶으면 거기 가고 재래시장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러는 거지요. 그래서 그 논리를 조금 신보에서 더 상세하게 재래시장의 상인들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MOU 체결하고 조건부로 하더라도 그런 관점으로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충말씀 하나 더 드리면 가평읍내 같은 데 과거에는 재래시장이 유명무실했는데 저희가 가평 이진용 군수하고 협약을 해서 가평읍내의 재래시장이 완전히 현대화시설로 탈바꿈을 해서 죽었던 시장을 살려서 이렇게 했거든요. 또 저희가 변두리에, 제일 취약한 연천에도 저희가 먼저 김규배 군수하고 협약을 해서 재래시장을 살리고 이런 역할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화성인데 혹시 화성에서 가장 유명한 재래시장을 꼽는다면 어디로 알고 계세요?

저는 오산 중앙시장도 가봤고 저 안에도 가봤는데…….

그건 오산시고, 오산시 말고 화성시.

제가 다 다녀보지는 않았는데 조암시장도 가봤고 아마 발안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혹시 그런 데 다 MOU가 체결되어 있나요?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화성은 화성시장…….

화성을 대표하는 곳이 지금 말씀하신 조암시장, 발안시장, 사강시장 그리고 남양시장은 등급이 안 돼서 지금 상인회에서 열심히 준비단계에 있고요. 그런데 그곳이 사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경기도의, 어쩌면 레저를 위해서 휴양도시로서 가장 좋은 곳이 저희 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전곡항도 있고 또 유명한 제부도도 있는데 그런 데를 중점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면 경제 살리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하는데 혹시 MOU가 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기 데이터를 봤을 때 북부만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충분한 자료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발안, 사강, 조암, 남양…….

다 되어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화성 예를 들면 유니버설스튜디오가 들어오고 저쪽 전곡항 개발하고 그것 관련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할 수 있는 인프라로 재래시장을 잘 육성하면 관광시장화도 가능한 그런 지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경기도를 잘 안다고 하는데도 아직 재래시장을……. 웬만한 데는 다 다녀봤습니다. 시군을 다 가봤는데, 여기 조암시장도 가보고 했는데 좀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하여튼 저희는 직원들과 함께 시장을 훑고 다니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경기신보에서 정말 세심한 데까지 리스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접근방식을 채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방금 말씀드린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우리나라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그런 눈높이로 봐주시면 경기도의 경제를 살리는데 우리 경기신보가 또 다른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고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리에 앉으시도록…….

대표이사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사업 중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있죠? 어저께 경투위 첫 업무보고 때 경투실에서 SSM 그다음에 대형 유통업체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상황들을 쭉 말씀하고 거기에 대한 경투실 차원의 설명을 좀 들었던 게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관내에 전체 대형 유통업체와 SSM 이런 현황파악들이 그쪽 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영환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다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홍기화 대표이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기센터 열심히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38페이지 북부지소에 있는 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경기북부가 경기도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지요. 제조업은 거의 없고 있는 게 지금 가구, 섬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지소를 통해서 8억 8,000인가 지원되네요?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일단 정부정책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인데 반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런 노고를 많이 하시는 데에 대해서 정말 치하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7월 8일 날 금통위에서 2.0%인 금리를 0.25%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출구전략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출구전략이라는 게 시행되면 대기업보다는 자금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보고내용 21쪽의 국내외 G-FAIR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킨텍스에서 G-FAIR 박람회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의 송한준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38쪽을 보게 되면 북부지소에서는 주로 지원내용에 대해서 일부 정해놨어요. 가구기업 집중지원을 한다, 가구디자인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소 부분에 대한 창업이나 이런 부분을 한정되게 가구라고 꼭 정해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피혁이라든가 이렇게 정해놓는 이유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개성공단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보조질문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한 현황은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홍기화 대표이사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우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기 사무차장입니다. (인 사) 오석원 G-Economy21편집장입니다. (인 사) 이신덕 편집부장입니다. (인 사) 김중근 취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경기도 경제현안에 대한 경제단체의 의견을 집약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999년 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기능은 경제단체 간 이해증진 및 협조와 지역경제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도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도의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제시 등입니다. 5페이지 조직입니다. 회원은 80개 기관ㆍ단체,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은 17명이고 사무처 직원은 13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2억 8,700만 원으로 도비보조22억 1,800만 원과 회비수입 3,500만 원, 기부금 1,000만 원, 기타수입 1,100만 원, 위탁수수료 1,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은 경상사업비 9억 1,500만 원, G-Economy21 발행비 5억 300만 원, 규제완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시책추진사업비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경경련의 비전과 사업입니다. 3만 불 시대를 여는 경기경제의 선봉장이라는 비전 아래 경기도 경제계의 의견수렴과 조정, 대변인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선진 비즈니스 환경조성과 경기도 경제파트너로서의 위상제고, 경제교육 확대를 통한 시장경제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금년도 사업추진방향은 경제살리기와 경제계 구심체역할 수행, 일자리 만들기 등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환경 개선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으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낙후 및 자연보전권역의 지속적인 규제개선과 현장중심의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맞춤형규제 현장 순회간담회로 이천, 용인 등 11개 시군에서 40개 업체를 방문해서 연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5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쉐어링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방문은 매월 3 내지 5개소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자리쉐어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5일에는 경기도첨단기업 실리콘밸리진출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산업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제활성화대책회의 운영입니다. 경제현안에 대한 평가 및 전망과 외부전문가 의견의 경제정책 반영을 통한 공감대 확대로 경기도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하는 경제활성화대책회의는 도지사님 주재로 도의회, 경제단체, 기업인, 언론인, 관련 전문가 등 20 내지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현안에 대한 문제점 발굴 및 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두 번에 걸쳐서 경제활성화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기도 및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정책 중심의 주제 선정 그리고 도정 및 경제현안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경제전문 포럼 운영입니다. 새로운 경영과 경제마인드 확산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와 기업인 상호 간에 정보교류를 통한 유대강화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매월 경경련 회원사 및 도내 경제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100~2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여섯 번에 걸쳐서 860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포럼 주제를 경제전문 분야로 특화해서 우수강사를 초빙하고 기업의 회사 및 새로운 제품을 홍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포럼참석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경기CEO리더스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다양한 학습을 통한 기업의 발전전략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과 기업의 미래운영 계획구상 그리고 실물중심의 경제교육으로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경기CEO리더스아카데미와 어머니 경제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1기 경기CEO리더스아카데미는 5월 11일 날 시작해서 6월 29일 날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8주간의 과정을 모두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 경제강사 양성은 2회에 걸쳐서 73명이 수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2기 경기CEO리더스아카데미를 10월 중에 시작해서 11월 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회원사 지원 강화입니다. 국내외 경제전망과 주요경제정책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최신 경제ㆍ경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CEO 및 기관ㆍ단체 등의 주간경영브리프를 이메일 서비스로 해서 매주 770개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방송을 통해서 경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사 홍보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지원으로 회원사 확충 및 참여를 확대하고 경영ㆍ경제정보 교환 및 친선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영ㆍ경제월간지 G-Economy21 발행입니다. 최신의 경제ㆍ경영정보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경영개선 및 업체상호 간 정보교류 촉진의 장을 마련하고 도 경제현안사항에 대한 대안제시와 경제정책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 매월 3만 부의 G-Economy21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요 배부처는 도내 CEO에게 약 2만 2,000부 그다음에 중앙 및 각 시도 행정권에 2,000부 그다음에 오피니언리더에게 6,000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까지 통권으로 100호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탐방코너와 경제관련 주요이슈, 브랜드정보, 칼럼 등을 게재하고 도정 및 도의회 소식, 문화정보, 경제지표, 관광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G-Economy21에 대한 독자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기사, 편집 등 타 잡지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것이 92%, 기업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93%, 국내외 경제ㆍ경영 정보습득의 만족을 표시하는 분이 89%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경영ㆍ경제전문성 향상과 회원사 참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애로현장, 재기성공기업사례 등을 취재해서 전문성을 더 보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우인환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고생하십니다. 기업들의 애로현장에 쫓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도나 또 도를 넘어서 중앙정부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정책추진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담기고 제도로 담기는 그러한 것까지 연결되는 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빌게이츠가 32조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액으로. 그러니까 기부문화, 도네이션 관련해서 이게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단순한 기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소셜 리스판서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회사. 그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함께하고 주민들과 함께하고 국민들과 함께 했을 때 그 기업 성장이 굉장히 탄탄하고 오래간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펀드도 소셜 리스판서블 펀드. 그러니까 사회책임이 있는 그런 펀드에 투자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수익이 일반 펀드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것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도민과 주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기업문화 정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업무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요, 10페이지도 같이 연관됩니다. 포럼을 운영하거나 CEO리더스아카데미를 운영하실 때도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은 양쪽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는 창조력, 창의성과 그다음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소셜 리스판서블 CEO. 그러니까 소비자와 함께 가거나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기업인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존경받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철학을 제공해주는. 예를 들면 박원순 변호사님도 한번 초대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으로 굉장히 성공하셨고 국내에……. 이게 효율성 측면에서는 도저히 접근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프로핏을 맥시마이제이션하고 코스트를 미니마이제이션하는 이게 원래 자본시장의 기업철학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영역이나 효율성이 안 나오는 부분에서도 효율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업가 정신, 철학을 제공하는 그런 좋은 강사분들도 많이 계신다. 그래서 시장의 한 극단만 보시지 마시고 다른 극단 또 다른 얘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철학을 가진 분들도 많이 초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개선. 이게 양쪽의 칼날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게 있고요. 어떤 행정상의 규제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방임적인 목적을 위한, 자유방임을 목적으로 한 규제개선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솔한 부분들을 꺼내야 되거든요. 정말 국가와 도의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카드사태 발생했을 때, 2002년도에 내수진작을 위해서 규제를 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마치 좌판 벌이듯이 카드를 무차별적으로 발급을 해줬습니다. 그게 돌아온 게 LG카드 사태가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칼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뚜렷한 가치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어떤 수도권 규제개선이라고 해서 무차별적 규제가 아니고 굉장히 수도권, 지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땅값이 비싸고, 인근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비만에 차 있는 수도권을 무차별적으로 한데 묶어서, 규제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규제들, 불필요한 규제들 이런 걸 콕콕 집어서 사실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했을 때 내용들을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법도 만들어지고 시행령도 만들어지고 경기도에서는 조례로 제정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참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고통이 되고요. 그런데 정말 경기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또 잘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OECD국가 중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고 경기도는 16개 시도 중에 또 거기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기후변화조례 제정할 때 정말 기업들의 이해 그다음에 도의 이해 이런 것들을 잘 절충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조율을 하실 때 경투위원님들과 잘 상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다시 돌아가서요. 어머니 경제강사 양성인데 이 정책의 목적이 뭐지요, 총장님?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시작할 때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경제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이런 강사를 어머니들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일간 30시간 과정의 경제 기초교육을 받고요. 그것이 끝나면 수료하기 전에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이 되면 강사자격증을 수여해 주게 됩니다. 그 강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는 지역에서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강사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경제교육, 강사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실제 어머니들이 교육이수 후에 초등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가요?

지난해 받은 분 중에 세 분이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경제학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사실은 미국경제학이 실증주의적인 통계와 수학 그다음에 효율 이런 것만 사실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균형적이고 따뜻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강의를 어머님들이 직접 하시는데 사실은 유럽경제학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조화된, 철학이 잘 조화돼서 아이들한테 현장에서 그런 것만 제대로 심어줘도 아이들이 굉장히 인성과 함께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그것 좀 보충하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교육과정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경제에 관한 기초 교육을 함으로써 자녀들이 올바른 경제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단체연합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여러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업무보고에 임해 주셨고 또 아주 열렬하게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