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북부지역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과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이어서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 인재개발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먼저 제8대 경기도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이해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담당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제2청 현황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300만 명을 돌파하여 경기도 전체 1,173만 명의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285㎢로 경기도 전체의 4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권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경기북부지역 면적의 44.1%를 차지하고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기구는 2실 4국 1본부 8담당관 14과 3개 사업소에 공무원 5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3조 3,623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의 24.2%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4.5%인 3조 1,796억 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가 1,827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은 기획발전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군관협력담당관실, 남북협력담당관실의 4개 담당관실에서 9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관리담당관실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담당관실은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는 4담당 39명이 복무, 보안, 기록물 관리, 직원 후생복지 등의 지원업무와 자원봉사 활성화, 인사관리, 세출예산 집행, 계약, 청사관리, 국공유재산 관리, 여권발급, 일반민원, 365일 24시간 도민안방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55억 3,700만 원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후생복지 증진에 6억 2,700만 원, 공유재산관리 등 지방자치역량 강화에 12억 9,300만 원, 청사유지관리에 21억 9,100만 원, 관용차량 운영에 5억 7,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는 행복직장 만들기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바람 나는 행복직장 만들기와 행정지원역량 강화, 쾌적하고 안전한 열린 청사 운영,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365일 24시간 도민안방 운영을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행복직장 만들기와 행정지원역량 강화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치행정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바람 나게 일하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수원 등 원거리 거주자를 위해서 64실의 생활관을 운영하고 특성화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영유아 보육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향상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행정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을 개최하고 공무원 가족과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바로알기 현장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 한편 공무원 가족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쾌적하고 안전한 열린 청사 운영입니다. 조경이 아름다운 제2청사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친환경적인 청사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고려한 맞춤형 청사로 가꾸기 위해 계절별 화훼 식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청사를 만들기 위해 수소연료 전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고효율 LED 형광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로비와 테니스장, 족구장, 바이오주차장 등의 청사 공간을 지역주민들의 체육ㆍ문화ㆍ예술 공간과 실버영화관, 결혼식장 등으로 연중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 서비스 실현입니다. 모든 민원을 신속 투명하게 처리하고 여권발급 등 민원행정 서비스의 피드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위해 처리기간을 50% 단축하는 스피드 민원처리제와 민원처리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여권발급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를 가능하도록 하였고 지문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여권발급 보안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피드백을 강화하고 부서별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행정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365일 24시간 도민안방 운영입니다. 소외계층의 일자리 알선과 고충상담 등을 내 집 안방에서처럼 편안하게 상담하고 지원하고자 의정부역 서부광장에 365일 24시간 도민안방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3개 분야 15명으로 공무원 7명, 유관기관, 직업상담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서민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직업상담사가 상담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기가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고 법률ㆍ부동산ㆍ세무 등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해 주며 소상공인에게는 창업상담과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여권발급 시간을 매일 2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현안사항으로 찾아가는 도민안방 2단계 발전방안입니다. 365일 24시간 도민안방에서는 도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10명의 공무원들이 2개 조로 나누어 경기북부에 있는 낙후지역의 5일장, 재래시장, 마을회관과 도심지역의 전철역, 할인마트 등에 직접 찾아가 무한돌봄, 생활민원, 이동도서관, 일자리 지원 등 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도민안방에서는 시군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하여 수지침, 이ㆍ미용서비스와 같은 지원혜택을 확대하는 등 어렵고 소외된 서민들에게 언제 어디든 찾아가 돕고 섬기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관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주요업무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정발전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행정관리담당관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부공무원 명단이 앞에 있고 뒤에도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이근홍 실장님 왜 간부소개 안 하십니까?

다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간부소개 할 때는 과장급만 간부소개를 해서 계장은 빼놨습니다. 그러면 다시 계장까지 간부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는 과장급을 소개하셨는데, 멀리 2청에서 계장님들 다 오셨죠?

네.

소개를 간단히 받도록 하죠. 소개해 주시죠.

네.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은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고요. 조영일 총무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정규창 경리계약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종 민원여권담당입니다. (인 사) 권금섭 365일 24시간 도민안방담당입니다. (인 사)

이필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질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몇 가지 업무보고니까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365일 24시간 서민고충 해결을 위해서 맨 상단에 보면 “전문직업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전문직업상담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상담은 세무사 2명, 공인회계사 3명, 변호사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나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직업소개도 하시나요, 거기서?

저희들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요.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근무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변호사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오후에, 오후시간에만 지금 와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변호사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무료법률상담을 하거나 회계사 같으면 세무상담을 하거나 이렇지 이 사람들이 직업소개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좀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전문직업상담사라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죠. 제가 취업실적하고 좀 비교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전문직업상담사는 1명이 있습니다.

1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명이 매일 출근하시나요?

네, 주간에 매일 근무합니다.

1명이 지난 2월 달에 4명 취업알선을 했고요. 이번 6월 달에는 43명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숫자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도민안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추진실적을 보니까 2개 조 36회 운영해서 18일 운영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1일 평균 11.8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무인원은 2개 조 10명입니다. 그러면 10명이서 하루에 11.8건을 처리한 것이네요.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평균 1인당 하루 1건 처리한 거네요? 현장에 나가 가지고 부스를 설치했든지 이렇게 했는데 하루에 1명이 1건 처리한 거네요, 그러면?

네. 최경신 위원…….

그게 맞습니까? 하루에 평균 1건 처리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참 많이 봐 왔거든요. 이렇게 거창하게 찾아간다, 상담한다 해가지고 중요사업으로 딱 올려놨는데 막상 실적을 비교해 보면 생각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10명이 나가서 11건을 처리했거든요, 상담 자체가.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상담한 자체가 11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효율성이 낮습니다. 이 원인을 찾아보면 대부분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거나 또 막상 찾아가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찾아가 상담해 봐야 그냥 말만 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전혀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해결책으로는 첫째는 홍보를 강화해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민원담당이라든지, 대개 이런 거 나오라면 공무원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거리가 좀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갖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가봐야 민원인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전혀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못하거든요. 민원인보다도 더 모르는 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홍보를 강화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가들, 좀 귀찮더라도 각 부서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바로 해결은 안 되더라도 민원인이 볼 때 ‘아, 내가 모르고 있었던 이런 문제를 알게 됐다.’ 이렇게 인식이 돼야만 이게 계속 발전이 됩니다.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돼서는 안 되거든요. 몇 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잘 되려면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이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업무보고 자료에다가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여 크게 중요한 사업으로 해놓으셨는데 실제로 실적을 보면 굉장히 실적이 비효율적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앞으로 추진하실 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건데요.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양주 3선거구의 도의원입니다. 그러면 남양주 시민이 제2청사로 가서 일을 봐야 되는 거죠? 수원까지 안 내려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도의원이, 경기북부 쪽에 속해 있는 도의원의 역할은 제2청의 뭡니까? 예를 들면 거기 자리가 있습니까?

이용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북부에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지금 이용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남양주도 북부에 포함되어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경기도 전체를 도의원님들이 생각해 주실 것은 경기도 발전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주셔야 되고요. 북부에 계시다고 그래서 특별히 북부에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북부에 별도로 도의원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전방안이라든가 경기도 북부의 개발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북부의 위원회 이런 게 있거든요. 위원회 참석을 해주셔 갖고 의견을 개진하셔서 경기도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일을 여태까지 해오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예산은 본청에 와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작년까지는 2청에서 편성을 하면 1청에 와서 다시 예산을 재편성했는데 금년서부터는 2청 몫으로 또 2청에서는 각 국별로 실링을 배정해서 배정된 범위 내에서 실국장들이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수원에 예산담당관실에 오면 전체적으로 다시 조금씩 조정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산편성방침이 내년 예산부터는 각 실국장 책임하에 편성하게끔 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민원인을 위해서만 제2청이 존재하는 거지 사실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2청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하고 업무 또 국가하고 도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중에는 지방자치법 또는 각 단위업무 형편상, 업무 특성상 위임을 해줘 가지고 도의 업무를 또 국가 업무를 시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도에서 또 지도 감독 권한도 있고 같이 맞춰서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경기도가 광대하기 때문에 경기북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부의 예산을 위로 뽑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경기도가 분도가 되지 않고 그냥 경기도로 가는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고받는 걸로 봐서는 경기북부가 신설이 돼서 예산이 거기에 맞는 지분의, 전체 예산의 퍼센티지가 그쪽으로 권한이 주어져야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본회의는 우리가 수원으로 내려오지만 평소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북부 도의원들은 경기북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우리가 갔을 때 쉽게 일할 수 있는 거처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용석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경기북부를 별도로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또 국가에서 논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그 외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용석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하고요. 예산문제라든가 개발문제 이런 것도 인구, 면적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수 이런 비율에 의해서 1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꾸준하게 저희들이 확보를 해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해갖고, 협조를 해갖고 많은 예산이 열악한 북부지역에 더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일반 도민이 볼 때는 제2청사가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경기도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거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본청에만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경기북부 발전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다 잘되고 있는 것 같지만 내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경기북부에 예산을 많이 확충해서 낙후된 경기북부가 발전하는 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청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 보니까 500여 분 정도 되시는데 인원은 충분합니까, 근무하시는 데?

장동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부 조직편성안에 의해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1청과 같은 비율로 업무량과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무원님들이 격무에 시달리거나 그러지 않나요, 힘들지 않나요, 인원에 비해서?

업무 부서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지금 업무를 끌어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2청사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의 근무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해 보거나, 혹시 그런 근무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만족하고 있습니까, 근무하시는 데?

직원 자체적으로는 만족을 하고 있는 거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고요. 제일 불편한 게 1청과 2청의 업무 그다음에 직원 수에 비해서 2청에 연고가 있는 공무원들이 항상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근무지는 2청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항상 일정한 수가 있거든요. 그 직원에 대한 배려라든가 복지혜택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여쭈고자 하는 건데 주로 2청이면 집이 이쪽에 있으면서 거기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불편해서 거기에 혼자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사기진작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사기진작이라는 게 큰 것에서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보면 충분히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많이 배려하셔서 공무원들이 불편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경기도 노조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의견을 전부 다 반영해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오완석입니다. 7쪽에 보면 “신바람 나게 일하는 행복직장 만들기” 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부분에 직원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사기진작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인사관리에 순환전보만 하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기진작을 위해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또 다른 방안이, 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오완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제일 그래도 관심 갖는 게 승진과 보직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1청과 연계해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하는 직원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본의 아니게 1년 안 돼 가지고 자리를 옮기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1년 안 된 직원은 저희들이 전보제한을 해서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직원들은 본인 희망에 의해서 차후 보직을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안 된 직원을 일정부분은 통제를 하고 또 오래된 직원들은 열심히 근무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인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년 정도는 보직을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장기 근무자 중에 원하는 곳이 있으면 우선 배정을 해준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에 소수직렬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진인사가 돼서 산림직이라든가 수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1청하고 같이 맞물려서 인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파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을 걸러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청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이 있지요?

공무원노조는 1청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직원 퍼센티지로.

200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몇 % 정도 되는 거지요?

40% 정도입니다.

그럼 본청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앞에 노조 하시는 거 보셨죠? 계속 농성하고 요구사항 얘기하는데 노조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청에는 지금 현재 노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복수노조. 그러니까 우리 일반 경기도청 공무원 자체적으로, 위에도 없고 밑에도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공무원노동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전공노라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연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플래카드 달고 그런 것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된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얘기하는 것도 전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기도공무원 소수의견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공무원 노조의 전체의견이 뭐냐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수의견이 합당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들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공노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게 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무실이 폐쇄가 됐거든요. 그 사무실을 다시 복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하시거나 2청에서 개선될, 합의될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업무를 심층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2청에는 그것과 같은 전공노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청에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오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박익수 자치행정국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의견을 수렴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운영 해서 20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국내 다양한 분야의 최고전문가, 지도자를 초청하여 고품질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답변해도 되고 아니면 이 교육내용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20회 정도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해도 좋고요.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완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은 1청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청에서 세 번 운영하면 2청에서 한 번 운영하고 있는데 6월 초빙강사 같은 경우는 백선엽 장군이라고 6ㆍ25 때 참전했던 장군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6ㆍ25특강으로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 신세대들이 몰랐던 새로운 지식 이런 것을 섭렵을 해서 앞으로 공직생활 하는 데 도덕성이라든가 균형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한 두 강좌 정도만 더……. 또 다른 강사, 누구 어느 분. 혹시 기억나거나 특별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좋은 교육이었다라고 추천할 만한 강사 분은 어느 분이셨는지요?

고정식 전 특허청장님이 와서 한 번 포럼에서 강의를 해주었는데요. 특허의 세계화, 지식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비전과 실행방향 이런 걸 얘기해 줬는데 지금 5만 원권 지폐에도 특허가 500개인가,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11쪽 보면 현안사항에서 아까 우리 최경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건데 추진실적에 보면 생활민원 40건, 무한돌봄 3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생활민원 40건이 구체적으로 지금 혹시 나와 있나요?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걸 처리했는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했는지 아니면 다른 민원이 있어 가지고 처리해 줬는지 그 40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생활민원 부분에 대해서요.

40건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되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전부 다 나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원하고 그 실적부분 있죠? 실적부분, 구체적인 사례를,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입니다. 10쪽, 365일 24시간 서민고충해결이라고 하셨고 거기 원스톱 토털서비스, 취업실적 이렇게 있는데 그 취업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자료 갖고 오신 것 있나요?

이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현황 119명에 대해서 실적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실적에 어떤 효율성이 있었나요, 아니면 전시적이었나요?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노인서부터 청장년 그다음에 단순노동부터 3D 업종인 섬유 이런 데서 근무하는 거 그다음에 IT업종에 고용된 거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부동산, 세무 이렇게 생활고충 무료상담 해주신다는데 그분들이 상주하고 있는 곳, 생활고충 상담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시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겁니까?

이필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는 매일 와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요일별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장소는 의정부역에 제일 주민들이 많이 소통하는 데, 의정부 전철역 서부광장에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365일 24시간 도민안방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럼 여기에서 상담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담실적 299건 그리고 소비자피해 상담하고 구제 이 건도 자료제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품을 활용한 창업활동 지원 3건 3,000만 원, 이게 실제적으로 많은 업체가 있는데 3건을 신용보증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입니다. 이게 표도 안 나는 것을 여기다가 3건 해놓고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실제적으로 현장에 보면, 5인 이하 소공장을 보면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분들 찾아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그분들의 현실을 직시해서 진짜 그분의 심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움 줄 수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거 빠른 시일 안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진웅입니다. 먼저 9페이지에 보시면 고객만족도 제고로 신뢰받는 도정실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했다는데 그 결과는, 여기 만족도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됐는지 부분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답변드릴까요?

네.

서진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민원서비스헌장을 만들어서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고객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는지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12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 동안 민원을 낸 고객들 5,00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명 설문조사를 한 과정에서 160명이 응답을 했는데 거기에서 만족하다 하는 만족반응이 87%가 나왔습니다.

그 민원실에 방문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어떤 다른 집단인가요? 예를 들어 시군을 통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도청에서…….

아니, 우리 경기도를 방문한…….

87%요?

네, 87%가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원불편사항 신고함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거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민원불편사항 신고함 설치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할 예정인 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다는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신고함에 민원이 신고되는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함은 민원실에 설치가 돼 있는데…….

없죠?

네,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왜 없을까요?

일단 민원인이 노출을 꺼려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원인이 자기의 신상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꺼려서 신고를 안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 자체가.

저희들이 민원실에 불편함 설치하는 것 이외에 감사부서라든가 여기 본청에서 토털적으로 전화민원을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이런 다양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과 접목해 가지고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다시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문수 지사님께서 더 낮은 자세로 더 낮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도정을 펼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요식적인 행위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4-2 기업애로 해소 및 소상공인 창업 등 경제활동 지원, 가장 마지막에 저소득자, 저신용자를 위한 컨설팅 및 대출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위에 두 가지 예시에는 42건, 3건, 그나마 건수라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KB미소금융재단하고 공동으로 맞춤형 창업지원 했다는데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2 기업애로 해소와 소상공인 창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무한돌봄사업만 하다가 점차 확대를 해갖고 기업현장 애로사항 수렴하는 것하고 소상공인 이것이 확대됐고 최근에 KB미소금융 이것을 확대를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게 3건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는데요, 이게?

5월 19일부터 됐습니다.

5월 19일부터 시행한 겁니까?

미소금융하고 MOU가 금년 6월 14일 날 됐습니다.

미소금융하고요, MOU 체결이 6월 14일.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소득자, 저신용자……. 저신용자라고 하면 신용불량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이거 은행에서 거의 취급을 안 하는데 이런 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연계가 오히려 더 쉬울 텐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용보증재단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365일 24시간에서 하고 있고요. KB미소금융은 이번에 더 추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건 거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보면 청사관리하고 공유재산관리 금액이 가장 크거든요, 예산이. 앞에 5페이지에 예산규모에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효율적인 청사관리하고 공유재산관리 TF팀 자체적으로 꾸려본 적 있습니까?

TF팀은 안 됐고요. 지금 그 업무를 전담하는 1개 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적인 팀장일 거고 이걸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무조건 배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어떤 시스템 이걸 연구하는 TF팀을 한 번쯤 운영해 본 적도 없다 이거죠?

네, 지금 현재 TF팀을 운영한 적은 없는데 우리 서진웅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관공서가 가장 중요한 게 경비를 절약해서 더 많은 효율적인, 예산 분포를 짤 때도 마찬가지고 내부적인 절약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7쪽에 “신바람 나게 일하는 행복직장 만들기” 여기 보면 지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 원거리 거주자 주거안정 도모 및 출퇴근 부담경감, 생활관을 64실 운영했는데 64실 운영이라는 것이 지금 기숙사 개념입니까?

원룸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침대하고…….

그럼 이건 어디에 있어요?

우리 2청사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5분 거리 이내에 있습니다.

그럼 임대를 해서 쓰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럼 상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료로…….

아닙니다. 이상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건 직원들은 거기 경비, 본인들이 사용한 경비, 소모경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조로 부담하고 사용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네, 건물임대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하고 전기료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가스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는 받는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8쪽에 안전한 청사관리 및 유지가 있습니다. 청사관리업체는 전자경쟁입찰제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복질문인 것 같은데 조금 아까 우리 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도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청사위탁관리 이게 어떠어떠한 항목이 들어가는 겁니까?

우선 저희 2청사 부지면적이 6만 9,000여 평이 되는데 거기에 각종 식물, 꽃하고 나무들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분수대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물 이런 것을 전부 다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청소, 미화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경비용역은 별도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금액 면에서 보면 5억 7,000 정도 되는데 어쨌든 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받았으니까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금액 면에서 이것이 좀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금액은 조달청에서 나와 있는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거기 때문에 그중에서 최저금액으로 낙찰이 된 거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과연 이 관리업체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나무를 제대로 건강하게 키우느냐, 그다음에 꽃 같은 것을 제 계절에 아름답게 조성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조달가격으로 최저가로 입찰했으니까 가격 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탁관리합니까? 우리 도에서 자체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같이 연구를 했는데요. 별도로 저희들이 인원을 채용을 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예산 면에서 더 저렴하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 할 때하고 자체관리 할 때하고의 장단점을 서류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0쪽에 기업애로 해소 및 소상공인 창업 등 경제활동 적극지원 그 부분에 5인 이하 소기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상담 1회,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42건을 처리하셨다는데 이것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리하신 것인지 또 상담내용은 어떤 것인데 어떻게 상담을 해가지고 처리가 됐는지 아직 처리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방문해서 해결하는 것도 당초에는 365일 24시간 도민안방 서부역 광장에서만 하다가 5인 이하 소기업체에서는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상담할 인력도 없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3월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예측하셨겠지만 자금 애로사항이 제일 많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근로자 문제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법적지위에 대해서 좀 많이 완화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법적제재 완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청에서는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3D라고 해서 국내 근로자들은 도대체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실이고 그랬을 때는 결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의 그러한 3D 업종에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5인 이하 소기업체 사장님들이 생각하시는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

이상희 위원님이 지금 거론해 주신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다양한 부분에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도 관련이 돼 있고 법무부도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업체도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 2청에서, 이런 부분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지금 업무를 취급하는데 이번 달에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지금 제가 거론한 해당기관에서 전부 다 와서 종합적으로 해결방안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그다음에 정부에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할 거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한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도청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도민들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좀 부탁드리고요. 5인 이하 소기업체 현장방문하면서 느끼셨을 때 근로자 부분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금부분에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3건 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소상공인들은 어디에서 대출받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는 도 자금을, 그런 자금들을 만들어서 어떠한 1금융권이나 2금융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기술보증이나 못 해줬을 때 도에서 신용으로, 그 사람들 사업성을 보고 신용으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만, 42건을 상담하시고 애로사항을 들었지만 해결되는 부분은 현재 없다고 제가 사료됩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을, 그런 안을 좀 만드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상희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하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답변주시는 것은 뭉뚱그려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정말 도에서 그런 예산 항목을 만들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기업애로사항 이런 것을 전부 다 상담해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해당 실과에 줘가지고 전부 해당 실과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청의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투자실장한테 전달을 해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그러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하고는 다르니까 실장님께서 좀 대신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래서 서면보고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경기북부 도민들이 수원까지 안 내려오고 실장님한테 민원을 부탁했을 때 다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이 다른데도 그쪽에서 그냥 요식행위로 부탁만 하는 것이지 사실은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용석 위원님 질문 의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지만…….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요…….

1청에서 갖고 있는 권한은 저희 2청에서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1청 면적하고 주민 수 그다음에 2청의 면적, 주민 수, 시군 수 이거로 보면 2청사 인원이 그렇게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이 대표로 거기 가 계시니까, 같은 도청이 경기북부 민원을 위해서 그쪽으로 나가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권한을 좀 더 부여해서 그쪽에서 꼭 해야 된다라고 본청으로 얘기를 하면 본청에서 적극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야 경기북부가 좀 낫게 발전이 되지 지금처럼 경기북부청이 있기 때문에 울지 않고 이대로 그냥 가면, 거기서 일 다 하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 경기북부가 자꾸 더 뒤로 처져서 발전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권한을 더 부여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경기북부에 일이 있어서 갔을 때 우리가 앉아서 전화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안 가 본 저희들이 잘못입니다. 제가 여기 일 아니면 꼭 가서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원은 이렇게 거대한 사무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도의원들이 일이 있어서 거기 갔을 때에 좀 편안하게 우리가 전화를 할 수 있는 아니면 민원인을 만나서 민원을 풀 수 있는 자리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가봤으니까 말은 못하는데 좀 부족하다면 채워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석 위원님 의도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리 신광식 위원님이 계신데 신광식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2청사에 도의원님 사무실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 전화기……. 지금 항상 여직원이 대기는 안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거기 와서 계시면 여직원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꼭 가보겠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이 김성기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도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질의 안 하신 위원 먼저 한 번 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 공직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2청에다가 민원서류를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다만 그 민원서류가 시군에 민원서류를 집어넣었다가 전혀 시정조치가 안 돼서 결국은 2청에다가 집어넣었는데 2청에서는 다시 민원계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해당 과에다가 이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해당 시군에 나가서 직접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민원내용에도 “해당 시군에다 민원을 넣었는데 시정이 안 됐다. 그래서 2청에다 민원서류를 넣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시 해당 과에서는 군에다가 이첩을 시켜서 도로 원 위치되는……. 바로 이런 것들이, 아무리 민원서류를 갖다 공정하게 친절하게 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사안일하게 그냥 책임회피하고 다시 시군에다 도로 재이첩하는 이런 사례가 도청의 공무원들의 행태 중에서 가장 나쁜 행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상 나와서 이런 걸 겪어보면서, 결국은 그게 도로 가평……. 가평군의 사례인데요. 갔다가 결국 안 됐기 때문에 본청 감사관실에다 얘기해서 종합감사 때 시정을 시킨 사례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앞으로는 “친절민원, 친절민원” 만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런 쪽, 결국은 방침을, 해당 시군에서 안 된 거니까 도에다 했을 때는 도에서 해당 시군에 재이첩시키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10쪽에 이게 365일 24시간 서민고충 해결이라고 하는데, 365일 24시간을 쉬지 않고 도와주는 도민안방을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여기 11쪽에 보면 공휴일 제외하고 주 5일 동안 공무원 근무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건데 이것이 뭐 24시간 도민안방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 겁니까? 답변 좀 해주시죠.

답변드릴까요?

네.

우리 윤영창 위원님께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시군에 재이첩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이고 죄송스럽다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365일 24시간 민원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정부역 서부광장에 휴일 그다음에 추석 이것에 무관하게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늦게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쪽에 나와 있는 공휴일 제외하고 주 5일 한다는 이건 다른 겁니까?

지금 11쪽 얘기하는 것은 이동실, 찾아가는 도민안방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일 날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평일 날만 하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역 서부광장에 있는 것은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9쪽에 민원모니터, 우수모니터 요원들을 표창한다고 그러는데 상반기에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정확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

9쪽 맨 아랫줄에 민원모니터, 우수모니터 요원 표창 등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표창실적이 있는지요, 상반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하고 표창은 연말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민원요원들한테 지금 보상금을 지원한다 그러는데 그걸 건당으로 지급합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실적을 모아서, 실적에 따라서 월 한 번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윤영창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모니터 운영에서 지원하는 것은 1건당 1만 원씩, 저희들이 1만 원씩 해주고 최대한 10만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10쪽에서 4-2번이요. “기업애로 해소 및 소상공인 창업 등 경제활동 적극 지원” 해서 이게 현장방문을 한다고 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지금 기획행정실에서 직접 나가는 겁니까?

주관은 기획행정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가는 팀들은 기업관련팀 그다음에…….

경제농정국 쪽에서 나가죠?

네. 경제농정국 직원들도 같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주관은 하면서 팀이 구성돼서 해당 분야 직원들이 같이 가서 애로사항을, 뭐 복지 분야는 복지국 이런 데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종합민원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로 봤을 때는 마치 기획행정실에서 다 나가서 하는 실적으로 잡힌 것 같고 좀 이상하네요.

그 민원실하고 도민안방 전체를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이렇게 보고드리고요. 또 해당 부서에서도 필요한 것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제일 첫 번째 질의를 드린 민원처리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집요하게 한번, 2청에서 민원처리한 건수에 대해서 시군으로 도로 재이첩한 사례 이것을 앞으로 제가 중점적으로 챙겨 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민원서류가 도에다가 요구한 거를 다시 해당 시군에 이첩시키지 않게, 뭐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민원일 경우에 정말 시에서도 금방 시정조치가 된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바로 도에서 꼭 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이라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 신광식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정인입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교육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많은 변화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서 도와 시군 공무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순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이대직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구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원장님, 담당 계장님들도 오셨죠?

네.

몇 분 안 되니까 간단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컨설팅과의 전략교육팀장 전진석 팀장입니다. (인 사) 글로벌교육팀장 김정민 팀장입니다. (인 사) HRD컨설팅팀장 허영준 팀장입니다. (인 사) 허영준 팀장은 계약직으로 박사로 해서 저희가 채용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육서비스팀장 김형목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역량개발지원과 연구기획팀장 김수찬 팀장입니다. (인 사) 핵심인재개발팀장 유현수 팀장입니다. (인 사) 리더십교육팀장 임창규 팀장입니다. (인 사) 직무전문교육팀장 임인택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e-러닝센터의 e-러닝운영팀장 민병범 팀장입니다. (인 사) e-러닝개발팀장 이현리 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현황, 비전 및 교육방향, 교육변화와 성과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지난 1월에 변화된 교육체계에 맞춰서 조직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2개 과 1센터로써 교육컨설팅과는 외국공무원 교육 등 글로벌교육과 교육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량개발지원과는 핵심가치, 리더십교육 등 공무원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e-러닝센터는 사이버교육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총 55명이며 일반직 33명, 계약직 6명, 별정직 4명, 기능직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총 세입예산액은 35억 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60억 5,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수입대체수입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교육생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이며 자치단체간부담금은 e-러닝 콘텐츠의 도, 시군 공동활용에 따라서 31개 시군이 분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교육비전 및 방향입니다. 인재개발원의 교육비전은 디자인 유어 라이프(Design your life)로써 교육을 통해서 교육생들의 개인적인 삶과 조직에서의 삶을 잘 디자인할 수 있도록 저희 인재개발원이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본방향은 공무원의 역량증진과 도정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위주의 교육을 가치와 리더십, 조직문화 개선교육으로 주입식 교육은 액션러닝, 현답 등 참여식 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존의 교육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의 변화와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인재개발원의 새로운 변화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서 2009년에 인적자원 최우수기관으로 인재개발원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와 내용을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재개발원의 교육 변화 이야기를 담은「즐거운 상상, 색다른 창조, 꿈으로의 비상」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고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이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부분을 자발적으로 언론사에 기고하거나 월례조회 시 발표하면서 교육생들의 입을 통해서 교육 변화에 대한 인식을 대내외적으로 공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조직의 변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e-러닝분야에서는 공공교육기관 중 최대 규모의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금년 6월 현재 도, 시군 공무원 합해서 5만 8,238명이 학습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재개발원의 교육변화 노력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교육기관에서 저희 인재개발원을 벤치마킹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입니다. 금년에는 총 870개 과정 7만 4,285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총 830개 과정 6만 967명을 교육하였으며 그중 집합과정으로 38개 과정 2,729명을, 사이버과정은 792개 과정 5만 8,23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과정별 세부 교육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 글로벌 기업들은 핵심가치에 기반한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는 G-value 교육도 도전, 열정, 창조, 공직윤리, 도민만족이라는 경기도 5대 핵심가치 공유를 통해서 조직구성원들의 가치실천을 유도하고 도정 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역량개발 과정은 직급별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직급변동에 따른 역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참여식 교육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바로알기 과정은 경기도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과정입니다. 경기도의 역사와 현실을 이해하는 기본과정, 승진자격시험과 연계한 심화과정,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우수자원을 발굴하여 상품화하는 경기도 브랜딩 과정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경기도와 도정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벽 없는 조직 워크숍 과정은 구성원 간 자유로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조직의 시너지를 높이고 열린 조직문화를 창출하는 교육과정입니다. 1일차에는 문제점과 해결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2일차에는 연극을 통해서 구성원 간에 상호이해와 공감대를 높여나가는 그러한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정시책을 뒷받침하는 교육입니다. 공직창의과정은 공직에 있어서 창의가 왜 중요한지 창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거쳐서 개인의 창의성을 발견하고 창의적인 사고가 업무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5일 교육과정 중에서 이틀은 대부도에 있는 경기창작센터에서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핵심인재를 키우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공직자 과정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공직가치와 윤리, 경기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액션러닝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일하는 방식 등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새내기 리프레시 과정은 신규공직자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수료 1년 후에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여 초심의 공직관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기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도, 시군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6개월간의 장기과정인 핵심리더 과정은 경기도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인재사관학교 과정으로 가치와 리더십, 지방행정의 전문성, 글로벌마인드 함양 등 여섯 단계의 교육모듈에 따라서 도와 시군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핵심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으로 One Page 보고서 작성, 도시디자인전문가 과정 등 경기도만의 특화된 교육을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공무원 교육 및 중국 교류연수 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최초로 한국국제협력단의 국내 초청연수사업을 수탁받아서 오는 9월에 아프가니스탄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과 경기도의 지방행정 성공사례에 대해서 전수하는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해서 글로벌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요녕성과 광동성 간에 상호 공무원 교류연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요녕성은 2001년부터, 광동성은 2006년부터 교류연수를 하면서 양 도ㆍ성 간 교류협력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올해에도 경기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우리 도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를 제고하여 양 지역 간 우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e-러닝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학습환경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이버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새로운 학습문화의 계기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사와 교육훈련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는 e-HRD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기획홍보, 경제, 자치행정 등 부서별 요구역량에 맞는 200여 개의 사이버 직무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신규자 과정, 핵심리더 과정 등 주요과정에는 사이버 선행학습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지식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기관 최초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1,200여 편의 지식 동영상을 시범 서비스하고 있고 유비쿼터스 기반의 모바일 상시학습 환경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컨설팅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천군 등 총 8개 시군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관별 역량기반 교육체계를 구축해 주고 핵심가치와 리더십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공유토록 함으로써 해당기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재난본부 컨설팅에서는 전국 소방직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의 표준을 제시하여 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 있으며 연천, 가평 등은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정체되었던 조직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언론기고를 통해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양시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및 공공기관이 교육훈련을 통해서 행정역량을 증진하고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의 교육적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인재개발원은 단순한 지식 전달교육을 넘어서서 가치와 리더십, 창의교육,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마인드 변화와 또 공무원의 역량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조직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유정인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차 좀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보니까 교육시설 현황에서 청사가 지하 1층부터 13층까지라고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는 1만 6,991㎡는 6층에서 12층까지를 뺀 겁니까?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1만 6,991㎡요?

네.

그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쓰고 있는 것 뺀 나머지 공간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추진실적이라든지 계획 같은 게 나왔는데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현재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좀 확대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저희가 현 여건에 맞게끔 교육운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무슨 말인지 몰라 가지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중간에 리더십 파이프라인 구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리더십 파이프라인 구축이라는 게?

이건 저희가 처음으로 리더십교육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8ㆍ9급 그다음에 6ㆍ7급, 5급에 대해서 직급별 리더십역량을 도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리더십역량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 체계를 구축한 것을 지금 저희가 리더십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리더십 체계구축이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리더십교육이라고 하면 강의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참여식, 액션러닝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과거에 8ㆍ9급 직원의 경우에는 리더라는 생각을 안 했지만 8ㆍ9급도 어떻게 보면 리더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리더십역량을 저희가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8ㆍ9급 때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6ㆍ7급 때 승진하면 하게 되고 또 5급 승진하게 되면 5급 때 받는 그런 리더십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신규공직자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에 신규공직자 과정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들어온 사람의 평균 재직기간이요?

네, 지금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저희가 사실은 제가 인재개발원장 오면서 바꾼 부분이 발령나기 전에, 임용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방향을 선회해서 임용 전 교육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별로 인사순기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일부는 임용 받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임용받고 들어오는 경우는 대개 1년 내외입니다. 1년 전에, 6개월 전에, 1년이나 그전에 임용되고 들어오는…….

교육신청 받으실 때 어떤 제한 같은 거 두시나요? 공직입문하고 얼마 이내인 사람으로.

저희가 임용 전 교육으로 바꾸었고요. 임용 전에 실무수습단계에 있을 때, 그때 오리엔테이션 차원으로 공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공직에서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용 전 교육으로 전환했고요. 시군별로 인사순기가 안 맞는데 그런 데는 임용 후에도 지금 저희들이 교육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한테 관련해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잘 아셔 가지고 잘 고치셨는데요, 제가 과거에 보니까 심지어는 임용 8년 후에, 공무원 된 지 8년 후에 신규과정을 밟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당 시군에서는, 해당 기관에서는 사람이 급하니까 우선 데려다가 얼른 써먹고 교육은 교육점수 때문에 나중에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공무원들은 보면 행정을 주먹구구로 배웁니다. 그래서 기안하는 방식도, 하다못해 한 장짜리 기안하는 방식도 희한하게, 그러니까 자기 선배를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기안하는 양식이 틀리더라고요. 그런 폐단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규공직자는 반드시 임용 전에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순기가 안 맞을 때는 최소한 임용 후 6개월 이내라든지 이런 때 교육을, 신규공직자 과정을 반드시 이수토록 해가지고 엉뚱한 공무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꼭 그렇게, 그걸 어기는 시군은 좀 어떻게 교육신청을 거부해 버린다든지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오완석입니다. 교육을 하면 교육생뿐만 아니고 교육기관도 평가가 수반이 되는데요. 교육생 평가의 방법이라든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기관, 인재개발원을 말씀드리겠는데 2009년도에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한 거 외에 매년 기관을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요? 그 두 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교육생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과정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공직자의 경우에는 평가의 방법이 저희가 액션러닝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액션러닝교육 결과물 발표회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도 있고요. 현답을 하거든요. 현장에 가서. 현답이라는 것이 현장에 답이 있으니 현장을 방문을 해서 현명한 답을 구하자라는 그런 현답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답결과물 발표하는 것도 저희가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적인 예산이라든가 회계 이러한 실무교육은 평가를 해서,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리더과정 6급 장기과정에도 그러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리더십이나 가치교육 이것은 별도의 평가는 없고요. 자체 과정을 통해서 발표하고 서로 상호 공유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3일차의 모든 과정을 평가해서 우수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상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안부가 공동주관한 인적자원 우수기관 선정할 때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고요. 그 외에 외부에서 저희 인재개발원을 평가하는 별도의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교사들 있죠? 강사분들, 교육하시는 분들, 그분들 평가는…….

교육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국내에서 가장 그 분야에 유능하고 지명도가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셔 가지고 강사로 활용하고 있고 저희 인재개발원 내부에는 별도의 교수요원은 없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강사가 전부 오는 모양이죠?

네, 외부에…….

그럼 그 강사에 대한 평가는 교육생들이 따로 안 합니까?

만족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요. 최대한 그 만족도, 교육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교육을 보면 예전에 신청을 받을 때 자발적으로 공무원들이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기관별로 교육인원을 지정해서 여기서 보내라 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가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치와 리더십교육 이런 것은 개인의 필요보다는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도의 경우에 기본교육으로 해서 그 적정한 시기가 되면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ㆍ9급이라든가 6ㆍ7급, 급 간에 일정 연한 안에 교육을 필수해야 되는 과정 그리고 그 교육점수가 승진과 연관이 되어 있나요?

지금 경기도바로알기, 아까 말씀드린 시험과 연계된 그런 과정은 경기도바로알기 시험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승진하고는 별개인가요?

승진의 기본요건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기본교육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가치교육, 리더십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머지 교육은 다 자발적으로 신청을 통해서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혹시 교육받고 나서 창의적인 어떤 모델이,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교육을 받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또 민원현장에서, 행정현장에서 그게 파급되는 효과가, 그런 게 추정적으로 각 지자체를 통해서라든지 교육원에서 그런 어떤 실측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나서…….

기여한 부분이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네.

저희가 액션러닝교육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액션러닝이라는 것이 교육생들을 팀별로 나눕니다. 어제 방문을 하셔서 보셨습니다만 팀별로 나눠 가지고 팀별로 현안과제, 도정과 시군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발표를 하고 그 결과물이 괜찮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제도 그리고 시책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액션러닝교육을 통해서 두 건이 제안제도로 채택이 돼 가지고 장려상을 수상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도정 실무부서에서 액션러닝 결과물을 시책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즐거운 상상, 색다른 창조, 꿈으로의 비상」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이런 업무를 주관하시는 우리 유정인 개발원장님 수고하여 주심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 위원들이 개발원을 방문했을 때 교육장을 두 군데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군데는 제 나름대로는 전략기획교육장, 한 군데는 우리가 늘 보던 평범한 교육장 그래서 제 생각,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유정인 개발원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어제 보았던 전략교육장을…….

창의교실.

네, 창의교실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드셔서 교육을 100%의 효과를 내서 정말 처음에 말했던 즐거운 상상, 색다른 창조, 꿈으로의 비상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변하면 그 한 사람이 그렇게 그 지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산확보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훌륭하게 교육시켜서 내보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저희 인재개발원 교육에 대해서는 전폭 지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2층 전체 강의실이 창의교실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도 옆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제가 공직생활을 하고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면 신규로 채용돼서 들어온 직원의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그렇게 없고 점수에 의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자기 혼자의 생각, 어떤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점수를 잘 받아 가지고 공직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읍면이나 시군단위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상당히 자기만 아는 개인주의적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데 근래에 들어오는 젊은 신규자들이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이러한 9급 직원들을 민원부서에 배치하다 보면 주민 접대(接對)를 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컴퓨터를 친다든가 개인 일을 하다보면 주민하고 어떤 마찰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 가나 아니면 농협에 가서나 이러한 사기업에 가면 상당히 서비스가 아주 잘돼 있는데 공직은 아직 변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기존의 자치단체장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교육을 전담하고 계시는 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규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교육이 지금 여기 보면 사이버교육이 1주고 집합교육이 4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소양교육을 1주 과정 더 늘려서 6주로 해가지고 정말 조직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그다음에 자기개발 또 인성교육 이런 걸, 자기가 조직의 일원으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서 임지에 나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의 제도를 좀 더 보완을 해주시고요. 교육을 받은 9급 직원이 현지 읍면이나 그다음 시군에 근무를 할 때 이것을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하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받고 나가서, 사람이 교육받고 나가면, 교육원 문 앞을 나가면 다 잊어먹듯이 현지에 나가면 교육을 언제 받았나 싶듯이 나가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체질화가 될 수 있도록 9급 공무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또 거기에 8급 공무원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자치단체장이 수시로 9급이나 8급 공무원을 점검한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수시로 점검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불량하냐, 교육대로 임하고 있느냐 이러한 사항들을 좀 점검을 하셔서 불량공무원이면 다시 입교를 시켜서 6주 과정을 더 시킨다든가 이러한 제도가 필요치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인성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지요. 너는 근무할 필요가 없다, 주민을 위해서 무한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로부터 정말 당신은 공무원 자질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왕왕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은 자치단체장한테 물어서 교육을 다시, 재입교시키는 이런 제도가 필요치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치와 태도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액션러닝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강의식으로 들으면 강의장 벗어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액션러닝을 통해서 직접 자기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함께 의견교환하고 직접 쓰고 정리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은 강의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업에 돌아가서도 교육 배운 부분이 실천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교육만 받고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규공직자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1년 후에 리프레시 과정이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현장과 교육과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자 했던 실천계획이 현장에서 어떠한 장애가 있는지 또 내가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리프레시 과정을 금년도에 최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교육생들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치와 태도 그런 부분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하여간 9급 공무원,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말 정기적인 교육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가보니까 분위기도 참 좋고 특히 인상 깊은 게 교수님께 바라는 게 점심시간 좀 많이 달라고 교육생들이 칠판에 적어놨던데 분위기가 참 좋구나. 아까 우리 김성기 위원님 질의의 연장인 것 같은데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사업도 해보고 관공서에도 많이 다녀봤는데 아직도 좀 많이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친절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저희들은 교육 비전문가기 때문에 원장님 이하 인재개발원에서 잘하시겠지만 인성교육이 좀 더 돼서, 서비스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게 서비스지 서류 하나 빨리 떼어주고 이것이 진정한 서비스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민원인으로서. 사람 살아가는 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따뜻하게 대해주면 잘한다고 생각되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좀 많이 아쉽고. 그다음에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민원을 넣으면 안 되는 방향을 먼저 찾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민원창구에 가서 보면. 되는 쪽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약간의 권위가 남아 가지고 안 되는 것을 강조하는, 권위 같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나 생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인허가 이런 쪽의 공무원들 보면 굉장히 안 되는 것만 강조해서 아주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을 꺾는 그런 경우를 저도 왕왕 보고 또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그런 것이 얼마만큼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강조하셔서 우리 민원인들이 참, 뭐 안 돼도 우리 공무원들을, ‘아,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하더라.’ 관공서를 나올 때 안 돼도 마음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하는, 질의라기보다는 그런 바람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공무원 분위기가 경직되고 딱딱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재개발원이 과거의 그러한 딱딱한 교육을 좀 더 감성교육으로 바꾸고 가치와 리더십, 창의교육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마인드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고 조직문화를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가치와 태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본인이 발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고 조직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공유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딱 잘라서 질문하기는 어려운 것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무조건 많이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세상 사는 데 편하고 남들한테 지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게 부자가 빨리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촌 현실은 저마다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 배웠습니다. 그러면 도시하고 농촌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골 공무원하고 도시 공무원하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많이 배우고 못 배운 차이가 있는데요. 무조건 많이 배운 사람은 어디 내놔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할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눈으로라도 많이 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본 것마저 없으면 많이 들어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도의원의 역할은 바로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배워서 알차게 잘해 나가야 지역발전도 되는 거고 국가가 성장하는 건데 지금 일단 공무원에 시험이 돼서 들어오면 신규교육이 있고 진급할 때 교육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 쪽으로 얘기하면 가까운 대만만 해도 농업경영인으로,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이 분야야 어떤 분야가 됐든 나라에서 관리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할 때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월 두 번씩 내지는 세 번씩 교육을 시키면서 예산 지원이 돼서 그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분야든지 성공할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분야든지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탄탄하게 이어지는 것이 교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농업 쪽에는 한 번만 교육을 시키고 농업경영인 쪽에 예산을 그냥 주면 그다음에는 그놈이 죽든지 살든지 실패를 하든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정부 예산은 그저 눈치 빠르고 힘센 사람이 가져가면 그다음에 관리 내지는 그 사람들이 성공할 때까지 후속조치, 알아서 계속 이어지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위를 보면 정부 돈을 갖다 성공했다기보다는 그냥 과정만 거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잘 판단해서 많은 예산과 돈을 투자한 기관에서는 알아서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잘못되는 것을 컨설팅 해줘가면서 그 분야가 어떤 분야가 됐든 성공할 수 있도록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정부 시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틀에 박힌 또 이 교육원에 와서 받는 그런 멘토가 있어서 하는 그런 교육은 당연히 거쳐나가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죠. 하지만 이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많은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적극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냥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사실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당 그런 분야, 예를 들면 농정국이면 농정국 어느 파트에서 시책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개개인의 어떤 성공까지를 사후관리 해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대상 공무원이 한 4만 3,000명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을 일일이 다 케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는 사실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느냐면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받는 교육도 중요하다. 중요하지만 그 교육은 보충적인 교육이고 진짜 교육은 현장에서 받는 교육이 최상의 교육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 교육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어갈 수는 없다. 현장에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배움의 기회가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업무내용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 업무를 잘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헤쳐 나갔을 때 정말 진정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인재개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한다든지 했을 때 물론 전문가 공무원을 임용하시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공법이 자꾸 도입되면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국가 시책상으로 알려주면 좋은데도 불구하시고 그냥 자율에 맡긴다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부실공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미국 놈들은 하나를 만들면, 지금 1945년도에 만든 괭이랄지 이런 농기구가 농촌에 멀쩡하게 지금도 쌩쌩한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1945년도에 쓰던, 연도가 찍힌 게요. 그러면 우리도 멀리 내다보면 기왕에 관공서랄지 아니면 각종 모든 업무를 관장해서 시행할 때 완벽하게 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 내지는 알아야 되는데, 교육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만 되는데 그것이 이어지지 않고 어느 한 분야에 맡겨서 그냥 요식행위처럼, 그 부서의 한계에 대해서, 그 분야에만 계속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비전을 볼 때 예측해 보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 그러면 좀 더 크게 생각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인재개발원에서 다 불러다가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씩은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계속 그 사람들이 정말 완벽하게 대한민국을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후속조치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의원도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의욕만 있지. 그래서 도의원도 그 분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반해서 그 분야를 파고들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현장에 나와서 이런 업무보고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 자질에만 맡기면 발전 안 되고 결국은 있는 그대로 좋은 사람이 들어올 때는 더 강화되고 그냥 편한 사람이 들어오면 편안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예측을 해보면 교육은 농업분야다 건축분야다 토목분야다 이걸 가릴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한 거니까 어느 부서든지 정부의 돈을 받는 기관은 절대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교육이 충실히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백화점식 직무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직무교육과 관련된 것, 업무 연찬과 관련된 것은 해당 실국에서 연찬회가 됐든 자기네들 워크숍을 통해서 자체 교육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집합교육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높은 직무교육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거기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다 전달을 해서 지식이 업데이트될 수 있는, 농업인들이 새로운 지식, 새로운 트렌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교육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아니, 꼭 농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토목,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뭐든지 다요…….

그러한 분야를 저희가 다 한다 그러면 현재 인재개발원 여건상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면 국가에서는 하고 있나요?

국가에서 각 기관별로,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에도 국토 관련, 토목 관련 인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에서 그러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인재개발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만의 특화된 교육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다양한 기관에서 현재 진행…….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못해봤지만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도청에 교육국이 신설됐다고, 정확히 모르지만 있는데 거기 교육국에서는 그러면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에서는 도민에 대한 교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지금 교육청에서는 대학까지, 교육부에서 대학까지만 케어하는데 대학 이후, 즉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국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예를 들면 농업인 그런 부분, 영역까지 교육국에서는 현재 터치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 이런 파트에서 취급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토목이나 건축 그다음에 농업 관련 직무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경기도 전체를 위한, 뭐 다 필요하겠죠?

어떤 그러면…….

제가 처음에 길게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를 봤을 때 큰 투자인데 지금 주위에 보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부실관리로 인해서 잘못돼서 지탄을 받는 일이 지역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인성교육도 중요하고 대학을 나오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모든 업무에 대한 교육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에서 좀 더 과를 늘려서라도 관리를 해줘야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획일적으로 지식,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각 업무 분담해서 부서별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교육예산은 안 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내 주더라도 좀 챙겨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그러한 교육도 하는 게 좋겠지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교육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과거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무교육 그런 것을 다양하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직의 성과에 도움을 주고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직무지식도 중요하지만 가치와 리더십, 창의, 벽 없는 조직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교육으로 바꿔 나가고 직무교육의 경우에도 집합교육으로 할 수 있는, 집합교육으로 했을 때 효율적이고 성과가 높은 그러한 교육과정만 저희가 직무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목, 건축, 농업 관련 그러한 부분과 관련된 교육은 OJT라고 해가지고 해당 실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찬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공무원 보수를 책정하는데 대학원 나온 사람하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저희 공무원 보수요?

네.

저희 보수는 학력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왜 이 사회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온 사람을 먼저 알아주고 지역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 풍토가 계속 조성되는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배워서 직장에 가면 편하고 잘할지는 모르지만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대학을 못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터에 가서 일을 잘하면 대접받고 인정받는 세상이 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대한민국 사회는 무조건 대학교 졸업장이 있어야만 사람 대접을 받고 봉급을 많이 받는 풍토가 조성되기 때문에 공직사회도 그런 것이 통용이 되나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지금 손을 드셨는데, 잠깐만요. 윤영창 위원님하고 임한수 위원님 지금 질의를 안 하셨는데 혹시 질의할 것 있으면 먼저 하시고 죄송합니다마는 이필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먼저 임한수 위원님.

윤영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7쪽에 나와 있는 교육훈련과정을 보니까, 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직무교육은 별도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원에서는 지양을 하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선출직으로 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내가 향후 10년 또 15년 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나온다, 도의원을 나온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하면 여러분이 많이, 우리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도 나중에, 사후에 진출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바로 가장 공무원의 기본바탕은 친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수년 전에는 위탁교육을 많이 좀 시켜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대기업에다 친절교육 같은 것은 위탁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 교육이 없습니까?

저희가 7쪽에 보면 고객감동 실천과정이라 해가지고…….

기타 교육이 그겁니까?

네. 그게 그러한 친절교육이고 그다음에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 태도 이런 것들을 교육해 주는 과정입니다.

이게 대기업에다 위탁교육도 들어가 있습니까?

대기업 위탁교육은 저희가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오는 강사들은 국내 최고의 강사들을 섭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무원들의 가장 고쳐야 할 부분이 저는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부분이 너무 미흡한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전체 5개 과정이, 대충 5개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무슨 과정 무슨 과정이 있는지.

5개 과정이요?

기타 교육만요.

저희가 기타 교육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고객감동 실천과정 그다음에 행복한 미래설계과정 그리고 사랑나눔 도우미양성과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절교육과정은 1개 과정밖에 없네요?

저희는 친절교육이라는 것을 별도 과정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교육 자체 내용에 친절이라는 부분이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전반을 통해서 가치변화를 하고 태도, 마인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친절이라는 부분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친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교육과정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지금 설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기관의 시간계획과 훌륭한 강사진을 갖다가 요청을 해서 얼마만큼 교육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교육이라는 것은 저보다 우리 원장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콩나물시루에 물을 붓게 되면 다 쏟아져나가도 또 일부 그 콩나물이 물을 먹고 자라듯이 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공직생활을 많이 해서 여태까지 왔지만 아직도 대인관계를 할 때는 너무 목에 힘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교육과정에 얼마만큼, MTP(Management Training Program)가 얼마만큼 되고 시간계획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친절교육 이거 정말 교육과정에, 모든 교육과정에는 친절교육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강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 기본질의는 다 하셨고요. 보충질의를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아까 거수하신 이필구…….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안 했는데요.

이상희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메모를 쭉 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안 하셨군요. 죄송합니다. 이상희 위원님 먼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좀 안 했으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시설에 공동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동장하고 아까 실내체육관, 대강당 이것은 지방행정연수원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소유 내지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운동장, 실내체육관 그리고 대강당…….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은 저희 인재개발원 소유고요, 도소유고 대강당은 지방행정연수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행정연수원을 매입을 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강당을, 예를 들어서 매입을 안 했을 때 대강당을 사용을 못하면 인재개발원의 대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대체공간이 없습니까?

대강당은 저희가 매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매입을 하면 어떻게 부분적으로 대강당만 할 수 있고 다른 건 안 하고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지방행정연수원을 총체적으로 다 지금 매입을 할 계획을, 6,600억인가 해서 매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대강당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필요치 않은 부분도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대강당은 인재개발원 안에 어떤 스페이스나 공간이 있으면 매입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강당은 규모가, 저희 인재개발원에 있는 강당은 250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고 여기 대강당은 500석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600명을 집합으로 해서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강의장이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마 이걸 심의를 할 겁니다. 매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너무 빠른 것 같고, 그런데 또 대강당은 꼭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럼 대강당을 따로 나눠서 분할해서 그것만 매입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 좀 해주시면.

대강당만 별도로…….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지금 인재개발원에서는 대강당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해야 되면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대강당만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분할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했으면.

그런데 이 연수원 부지와 연수원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계획은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국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압니다. 아는데, 그 관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개발원에서 대강당을 사용해야 될 필연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관할 구역이 아니시더라도 한번 알아서 보고를 좀 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이요?

아니, 입장이 아니고. 지금 대강당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일괄매입을 하게끔 지금 올라와 있는데 대강당만 따로 떼어서, 부지하고 떼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강당만 별도로 빼서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체 부지와 건물을 일괄매입할 것이냐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일부 건물을 거기서 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재개발원에서는 지금 교육하시는 데 필요한, 그 정도면 아직까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고 필요한 부분은 대강당이라는 얘기만 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예산이, 더욱더 재정이 악화되는 입장에서 6,600억씩 들여 가지고 이걸 매입해야 될 시점이냐 하는 것 때문에 꼭 필요하시면 대강당이라도 나눠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이 좋다고 하면 모르는데 우리 도의 재정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당장 이것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서. 하지만 인재개발원에서는 대강당이 꼭 필요하다 하니까 그 부분이라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만들어 보려고 우리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또 생각할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재차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괄매입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겠고 전체적인 그림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어떠한 콘셉트를 가지고 그 건물과 부지를 활용할 것인지 그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대강당이 별도로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거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 판단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 이따 우리가 다룰 그때에 필요하면 인재개발원장님 참석하셔서 혹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그때 답변을 듣는 거로 하고, 여기는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필구 위원님이 아까부터 말씀을 주셨는데 윤영창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셨으니까 죄송합니다만 이필구 위원님부터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필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필구 위원입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교육훈련 추진사항이 리더십교육, 핵심가치교육, 조직문화교육, 직무역량교육, 글로벌역량교육, 장기교육, 사이버교육, 기타교육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보면 6과정, 5과정, 4과정 이렇게 있는데 6과정 이런 게 무슨 뜻입니까? 7쪽.

리더십교육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8ㆍ9급에 해당하는 셀프리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6ㆍ7급에 해당하는 에이스리더 과정 그리고 5급에 해당되는 팀리더 과정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자의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들을 위한 신규자 과정이 있고 또 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기본적인 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신규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새내기 리프레시 과정, 교육수료 1년 후에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내기 리프레시 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6개 과정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게 직무역량교육 27과정 이것이 시간하고 상관없이 그냥 27과정이라는 뜻입니까?

네. 27개 교육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27과정은 1과정, 2과정 해가지고 27과정을 마치는 겁니까?

27개 교육과정이 직무역량별, 직무와 관련된 27개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공공기관 직무수행 기본과정, 그다음에 통일대비 역량강화과정, 청렴교육과정, 저탄소녹색성장과정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 전체 870과정에서 시험을 보는 그런 교육이 있고 시험을 보지 않는 과정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는 과정이 몇 개 과정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시험 보는 과정은 신규자 과정의 경우에만 시험을 보고 있고요. 다른 교육과정에는 교육 과정 과정 속에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시상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는 과정이 있지요?

시험을 보지 않는 과정이요?

네.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험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교육생들이 낙제를 안 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험을 안 보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이 교육을 잠깐 휴식을 취하러 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교육을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대다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속에서 이들의 태도가 아주 불성실해서 이랬을 때에 제재방안은 뭐뭐가 있지요?

제가 이렇게 원장으로 와가지고는 태도가 불성실하고 여러 가지 부적격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처리한 사례는 없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전에 안내하고 계도해 가지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객관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너무 주관적인 답변 같은데요.

제가 교육현장에 많이 참관하고 또 교육생들하고 함께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생들하고 많이 대화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교육생들이, 저 책에도 지금 교육생들이 기고한 부분을 별책으로 수록을 했는데 인재개발원 교육이 이렇게 바뀐 것은 교육생들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자기가 공직을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교육, 이렇게 변화된 교육을 처음 받아봤고 이렇게 변화된 교육이 앞으로 교육의 방향이다. 이 교육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간다 하는 것을 지금 언론기고를 통해서 그리고 월례조회 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많은 다른 교육생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런지 크게 문제되는 교육생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언론기고 모음집을 잠깐 봤는데요. 누구나가 평가를 받지 않는 교육은, 예를 들어서 수료소감문이라든가 이런 기고문이라든가 수료소감문을 다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서 이것을, 이게 지금 교육기관에다가 위탁교육을 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여비를 들여서 지금 교육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대다수는 성실하게 교육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일부는, 그중에서는 불성실한 교육을 받고 그날그날 일과만 때우는 이런 교육생이 있다 이런 걸 갖다가 가정해서 봤을 때 다 누구나가 평가를 제외한 교육은 수료소감문을 다 작성을 해서 그것을 해당 자치단체에 보내서 자치단체에서 그 수료소감문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과연 성실하게 교육을 받았다, 불성실하게 받았다 하는 걸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게 해서 그 수료소감문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에게 매년 평가하는, 상ㆍ하반기로 두 번 평가를 하지요? 그래서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도 참고로 할 수 있게 이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원장님에게 어떤 업무적으로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은 신규자 과정만 그렇고 나머지 교육과정은 다 참여식으로 진행됩니다. 어제도 현장에서 보셨지만 와서 쉬고 졸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고 발표하는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라는 것이 공직사회에서 발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그것을 교육생들 모두가 발표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보다 더 큰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인재개발원이 이렇게 바뀐 것은 놀러가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와서 뭔가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고 뭔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큰 틀을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마인드 변화, 태도 변화를 통해서 현업에서 더 긍정적이고 친절하고 또 여러 가지 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더 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론식 교육 그거 참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좋고 물론 그게 참 좋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토론과정을 거치게 되면 나름대로 교육 후에 어떤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고 또 배운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나중에,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쓰듯이 교육 끝나고 나서 소감문, 수료소감문을 한 장씩 써서 내는 것이 거기에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지금 언론사 기고한 부분은 저는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생들이 스스로 교육이 변화된 부분을 느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변화된 부분을 교육받은 사람 외에 많은 공무원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기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부과하면 형식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쓰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기고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물론 기고 이것은 강제성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10명이 와서 10명 모두 소감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중의 한두 명이 씀으로 해가지고 긍정적인 파급을 해나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성에 기초하지 않은 그러한 강제성은 저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교육을 받기 전의 자세와 교육을 받은 후의 자세가,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한번 자기가 수료소감문을 씀으로써 다시 한 번 복습효과도 있고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그 과정 발표할 때 그 내용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것을 또 글로 쓰라고 그러면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이렇게 언론기고에 나오듯이 쓰라고 그러면 다들 부담을 느낍니다. 저거 쓰는 사람들도 굉장한 노력과 고민 속에서 나오는 거고 그것은 교육기간 내에 나올 수가 없고요. 교육기간 내에는 안 나오고 교육수료 후에, 한 1개월 후에 자기가 고민 고민하면서 그러한 글이 나온 겁니다. 그 글을 하루아침에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은 누구나가 그 역량은 여러 가지 역량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7급 공무원 이상이면 이런 데다 기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도 하나의 교육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형식이 아니라 간단한 형식이라도 자기다짐의 어떤 소감문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정인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경기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최고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2010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수원시 파장동에 소재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연수원의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도의 평생교육지원시설로 활용코자 지방행정연수원 내 토지 8필지와 건물 8동을 632억 800만 원에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0년 7월 1일 제출하여 2010년 7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원시 파장동 소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의 토지 8필지 4만 7,060㎡, 건물 8개 동 2만 3,108㎡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취득예정가액은 63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의거 처분하게 되는 연수원 부지를 매입하여 평생교육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행정연수원이 경기도인재개발원과 동일단지 내 위치하고 있는 교육시설일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을 공동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경기도에 지정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지방행정연수원 종전부동산 매입은 부동산의 위치와 형태, 용도 및 공공가치 등을 감안할 때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매입가 산정방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의거 매각ㆍ매입기관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여부와 지방행정연수원 부동산 매입 후 평생교육 설치 방안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연수원 종전부동산 매입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저희가 이번 지방행정연수원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부지에 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 교육적 기능을 한데 모아서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현재 인재개발원에 연계를 해서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또 복지재단, 가족여성연구원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의 여러 기능들을 한데 모아서 활용을 할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교육기능의 집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큰 기대를 갖고 진행하고 또 큰 효과가 예상된다고 하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먼저 질의응답을 하고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 찬반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찬반토론이 종결되면 우리가 표결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들이 도청에서 처음 모여서 4시부터 회의가 있어서 소관부서 자치국장을 비롯해서 모든 국장이 다 참석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회 일정과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정회를 해서 우리가 자료도 더 검토도 하고, 한 3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참석을 했다가 다시 와서 질의응답을 하고 오늘 일정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자치국장님! 교육국장님! 왜냐하면 자치국장님 가시고 교육국장님이나 다른 분이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필요시에는 자치국장님한테도 또 질의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30분을 정회를 해서 우리가 자료검토 할 때 갔다가 다시 와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만 어차피 저쪽에서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회의가 시작됐으니까 여기서 그냥 마치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가능한 한 좀 빨리 끝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 배석한 국장도 있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질의 답변은 중복질의와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질의는 일단 10분 정도로, 질의와 답변은 핵심사항에 대해서 10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추가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질의할 내용이, 일단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시간을 적절히 사용해 주시고 보충이나 추가질의 할 때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1쪽에 “632억 800만 원에 취득하고자 함.”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네.

그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서 한 630, 아직 감정평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이게 가격을 632억 800만 원 아주 확정된 양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분명히 여기다가, 의안서류 안에다가, 뒤에다가 추정가액이라는 말을 써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 서류만 봤을 때는 확정된 금액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안건이고 따라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이 안건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또 법령 연찬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을 좀 봐주시죠. 도로에는 지방도, 국도, 군도 이런 거를 떠나서 관리단체가 아닌 도로를 분류할 때 도시계획법상의 도로가 있고 건축법상의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국도에서 행자부 지방행정연수원을 통하는 도로가 무슨 도로 입니까?

지금 현재 지적상으로 도로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도 거기 지목상에 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적상으로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 도로가 무슨, 건축법상의 도로로 분류되느냐, 도시계획상의 도로로 분류되느냐 그 얘기예요?

지적법에 의한 공부상의 도로입니다.

그게 아니죠. 누가 지적법상의, 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야 당연히 지적법상의 도로로 지목이 된 거고 건축법상의 도로가 있고…….

현재 그것이 옛날에 연수원 지을 때 큰 필지로 한꺼번에 샀던 거거든요. 지으면서 도로로 냈던 단지 내 도로의 성격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도로가 있는데 어차피 지방행정연수원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가 없이는 허가가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원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수원 부지 자체가 맹지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땅 소유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을 당시에는 사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 설립된 건물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지금 이 연수원이 언제 건물이 지어진 겁니까, 몇 년도에?

1980년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80년 전후로 해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건축법은 언제 생긴 겁니까, 몇 년도에?

건축법은 그 이전에 설립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없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솔직히 맞습니다. 맞는데, 당시에 어떤 행정체제 형편상, 사실 그때는 내무부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현재 연수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가 없이 이 건축허가가 났었겠느냐고요?

80년도, 아주 옛날 얘기라 제가 확실히 그 경위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됐건 그때 허가가 다 나와 가지고…….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나 본데요. 일단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연접 도로가 없이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허가조건에. 어떠한 땅이든 간에 도로가 연결되지 않고는 허가가 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지금 우리 경기도 재산을 통해서 연결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부지 자체가 당시에는 다 연수원 땅이었었답니다. 연수원 땅이었었는데 나중에 다른 토지하고 교환하면서 지금 이렇게 잘라놓은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지방행정…….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다 저기를 했었고…….

경기도에서 나중에 사후에 오히려 교환을 해서 우리가 산 거예요? 교환한 겁니까?

그렇죠. 다른 필지하고 교환을 해서 이걸 경기도 땅으로 확보를 한 거죠.

네, 좋습니다. 현재 이 연수원 부지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가 무슨 지역입니까?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건축물들은 어떠어떠한 건축물들이 가능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법령을 잘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자연녹지 내에서의 건축행위는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그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행정연수원을 경기도에서 재원이 없어서 인수를 못한다 가정을 했을 때 행자부에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을 까요?

솔직히 저희가 이 땅을 산다고 제안은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이 땅 자체는 모양으로 볼 때 맹지형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것을 사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이걸 매매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동의 없는 이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 경기도가 국가의 시책에 부응하려고, 무조건 복종보다는 가급적이면 국가 시책에 협조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와 국가 간에도 서로 어떤 이익도모를 위해서는 또 자기네 이로운 대로 시책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지금 현재 추정가액으로만 632억이고 사실은 감정을 받다 보면 더 이상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상회할 수도 있고 맹지라는 걸 알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632억을 가지고 이거를 지금 급히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 내년도 후년까지, 2012년까지 잔금을 모두 지불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가정해서 경기도에서 이러한 가용재원이 없어서 이것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 살 능력이 없다 했을 때는 행자부에서 이거를 공매를 해도 공매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이 싼 가격으로 나와서 산다 치더라도 용도 지구가 국한이 되어 있고 도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혀 살 수가 없죠. 어차피 이건 경기도에서 사야 됩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원이 있고 여기에 연접해서 어떤 다른 거가 들어오면 교육시설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여기는 경기도에서 이 땅과 건축물을 갖다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다만 이 방법이 이거를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3년차에 사야 될 것이냐, 이 많은 돈을 들이고. 그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도의 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우리가 좀 이롭게 연차적으로 몇 번의 분담금으로 해서 5년차로 한다든가 10년차로 하는 방안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해서 우리의 가용재원을 갖다 여기에다 한꺼번에 쏟아놓지 말고, 지난번에 보고를 할 때 보니까 우리가 지금 2010년에도 가용재원이 6,000억, 7,000억인가 얼마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600억이라는 돈이 지금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걸 갖다가 굳이 내년, 후년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부담해서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느냐. 또 평생교육지원시설로 활용하겠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평생교육지원시설을 몇 년도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투자이용계획이 아마 제대로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급하게 2012년도까지 구입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경기도는 경기도 입장에서 경기도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매입하는 것도 그런 각도에서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지방행정연수원이 2012년까지 익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은 지방행정연수원뿐만이 아니고 각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연수원 부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연수원 측에서 이전계획이 있는데 너희들이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그걸 저희한테 먼저 물어봐서 저희도 마침 토지구조를 볼 때 저희가 기왕에 인재개발원이 들어가 있고 어차피 교육시설이니까 이걸 다 교육시설로 이용할 때는 어떠한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이것의 매입을 검토한 거고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입 의사는 행정연수원에 냈지만 대금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 협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통과를 해주신다면 그러한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연수원 측과 협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건축물을 인수를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시급하게 2012년도에 이전이 되면서 바로 2013년부터 이 건축물에 대해서 전체를 갖다 활용할 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국장님께서 보고드리시겠지만 이 전체를, 이 타운 자체를 어떤 경기도의 평생교육지원시설로서 활용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동은 어떻게 쓰겠다 이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정도 600억의 재산을 갖다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을 해서 샀을 경우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몇 년도까지 나와 있나요? 2013년까지인가요? 2013년까지죠? 2014년까지인가?

네.

그렇다면 이게 2012년도에 끝나는 거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왜 그러냐 하면 연수원에서 지금 매입의사를 저희한테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 검토과정에서 평생교육시설로, 어차피 평생교육이 앞으로 계속 가야 하니까 그 지원시설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전체적인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밟아 나가야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질의를 하셨고…….

그렇다면 정회를 해놓고 나중에 다시…….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고 조금 나중에 보충질의 해주시죠.

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간을 고루고루 이렇게 하고 또 보충질의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에 자리에 놓여 있는 자료 보시면 조금 전에 질의하신 윤영창 위원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행절차 근거 법령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미 집행부에다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님들 자리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중기재정계획에 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선행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조금 전에 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도 세심하게 위원님들이 보시고 또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신입니다. 죄송하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거 뭐 법 조항을 인용한 것이니까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국토해양부장관은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지방행정연수원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요?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까지 매각이 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현장방문 자료라는 것에 보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경기도로 매입의사 요청이 온 것이 2009년, 작년 12월 28일입니다. 그렇죠? 2009년 12월 28일 날 행안부에서 경기도에다 매입의사 요청을 했거든요.

네. 12월 28일 맞습니다.

매입의사 요청을 2009년 12월 28일 날 했고, 근데 그 처리계획상에 제시된 기한은 2012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각되지 않을 걸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행안부에서는 그냥 일반 민간에다 매각을 하려고 했을 때 2012년까지 매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도에다가 2년 먼저, 2009년 연말에 경기도에서 매입해라 이렇게 요청이 온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이게 지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건 지방행정연수원만 보지 않고 지금 52개 기관이 경기도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법무부연수원이라든가 경찰대학이라든가 덩어리 큰 부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 43조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령에는요.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는 이거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상관없이 그 이전 대상기관이 민간한테 먼저 주겠다는 그런 의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법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계속 건의를 냈던 것이 뭐냐 하면 그럼 결국은 소위 말하는 LH공사라든가 이러한 집만 짓는, 택지개발하는 이런 데 가서 결국은 집만 짓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 좀 우선권을 달라. 그래서 법을 개정해 달라. 이러한 법 개정요구를 상당히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상으로는 지방행정연수원이 경기도에다가 먼저 매입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이전부지를 어떤 지방공사라든지 LH공사나 이런 데다 팔지 말고 경기도에다 우선권을 줘서 우리한테 매각을 해라 이렇게 먼저 요청하셨다는 건가요?

솔직히 문서상으로는 전달이 안 됐어도 이 부지가, 거기뿐만이 아니고 세무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거는 몇 번의 의사상으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우리 경기도 의사를 존중을 해가지고 다른 데다 매각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에다 매각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거기서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윤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 땅 자체가 사실 맹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저희한테 그런 제안을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 모양으로 봐서는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 땅 살 사람은 없거든요. 제가 돈이 있어도 이런 땅은 안 삽니다, 이런 맹지는. 설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로가 현재 있는, 현황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지적도상의 도로고 현재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써왔던 도로이기 때문에 맹지지만 설혹 그 안에다 땅을 사서 뭘 짓더라도 경기도에서 도로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송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할 겁니다. 설마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매입할 수는 있겠죠.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요. 그렇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땅 사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다른 일반 어디 공사라든지 민간에다 매각을 의뢰해 봐야 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도에다 먼저 이렇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아쉬운 사람은 경기도가 아니죠. 행안부가 아쉬운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부지, 새로 이전해 가는 그 부지를 행안부에서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되는데 이 매각대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행안부도 아쉬운 입장이거든요. 빨리 팔아야 매각대금 충당하는데, 만약에 거기 다 지었는데 그쪽 예산은 잡아놓고 이쪽의 매각대금은 안 들어오고 빨리 땅은 안 팔리고 그러면 국회에 가서 별도로 또 국회의원들한테 거기 예산 달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행안부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할 겁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서둘러서 경기도에다 “당신네들이 좀 빨리 땅을 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가 절대로 아쉽지 않습니다. 행안부가 아쉽죠, 이 상황에서는. 또 한 가지는 2009년 12월 28일 날 행안부에서 경기도에 매입의사 요청을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딱 20일만에 1월 18일 날 매입의사가 있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입의사 내용이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으로 의견 제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어서 평생교육을 진흥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육백 몇억이라는, 적어도 몇만 평이라는 땅을 사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불과 20일 만에 만들어 내가지고 이렇게 행안부에다 회신을 했다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혹시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 담당이시니까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복안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땅이 없어 가지고 설립을 못했다.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요청한 20일 만에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평생교육진흥원을 어딘가에는 짓고 싶어서 저희가 물색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확보하지 못 한다면 기존에 있는 곳이라도 찾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막 물색하던 차에 이 지방행정연수원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빨리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아까, 제가 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최 위원님께서는 경기도가 급할 것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토지의 형상이나 등등 이런 여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보면 두 가지 이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선 토지가격이 저는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번 우리가 이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매입을 해서 활용도를 바로 높일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경기도에 이점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부서 입장에서 이 부분을 빨리 매입하자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견을 사실 제시했었던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하나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땅이 자연녹지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이지만 또 일정 주거지역도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맹지라고 하지만 이미 벌써 단지 내 진입도로는 현황도로 성격이어서 그 도로를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저는 도가 만약 매입을 할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빨리 매입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방행정연수원에 비해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점을 이용을 해서 토지매입대금 시기를 훨씬 더 분할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토지가격을 협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이 토지가격은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평가기관에 저희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자료를 계속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협상에 의해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잠깐 찾아보니까요. 어제 우리 이해문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셔 가지고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임야가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중간쯤 보시면 2008년에 ㎡당 76만 9,000원이었다가 2009년에는 64만 6,000원으로 오히려 공시지가가 다운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거기같이 맹지로 되어 있는 데는 무작정 공시지가 막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땅값이 가면 갈수록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빨리 매입하자는 말은 조금 안 맞는, 아주 일반적으로는 몰라도 이런 경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그마한 밭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요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공시지가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금을 좀 적게 내서 고맙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가진 땅의 가치가 좀 저하가 됐다 해서 기분이 좀 안 좋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매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비싸게 매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매입하면, 시일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비싼 값으로 매입한다 이런 전제를 깔고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두 분 국장님 말씀대로 이 땅은 결국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우리가 약자가 아니고, 계약상에서 갑을이 아니고 물론 국가 대 지방자치단체 관계지만 우리가 갑을에서 을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하게 갑의 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런 것은 밀고 당기고, 예를 들어서요. 지금 저희 8대 의회가 바로 개원이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의정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더군다나 의정생활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자위에서, 특히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뤄본 분이 별로 안 계십니다. 물론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뤄보신 분도 있지만 우리 행자위 아니고서 다른 상임위에 계신 분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심의해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무조건 다 경기도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만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업부서에서 매입을 하더라도요.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돈이 600억 원 이상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몇몇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이게 내용이 아직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좀 덜 돼 있는데다가 또 충분한 설명도 덜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개원하자마자 업무보고 도중에, 사실상 이번 회기는 업무보고 받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도중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공무원 생활 길게는 안 했지만 굉장히 시급한 사안일 경우에만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는데 업무보고 받는 와중에 갑자기 들어왔다는 것은 얼마나 시급한 것이길래. 그러나 내용을 찾아봤더니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별로 아쉬운 것도 아닌데. 그런다고 우리한테 이번에 못 판다고 해서 앞으로 다른 매입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하려고 이렇게 서둘러서 할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오해는 안 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까지는 안 하는데 좀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료들이, 여기 활용계획이라고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자료들이 보니까 이게 좀 상세하게 나와줬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도 좀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현재 평생교육시설, 분산되어 있는 평생교육시설을 이곳에 집적화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는 것도 중요한 사업목적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 분산된 걸 집적화시켰을 때는 거기에 시설들을 계속 그냥 둘 건지, 양쪽에서 계속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그쪽을 매각을 할 건지, 그 시설들을.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경기도가 어제도 심의하다 보니까 예산이 몇조 원이 지금 부채가 있는데 불필요한 토지나 건물 같은 공유재산은 파는 걸로 자치행정국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는 또 그랬거든요.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매각을 해서 부담을 줄이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산다는 얘기만 나오고 그 이전하는 부지에 대해서 판다는 얘기는 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의아심도 많고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국장님 답변 조금 있다 하시고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만 해주시고. 우리 최경신 위원님 질의는 일단 종결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해주시죠. 왜냐하면 시간을 좀 같이 다른 위원님도 공유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윤영창 위원님과 최경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오늘 정말 시급하게 다뤄야 할 입장에 임박해서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보면 금년 4월 5일 도지사님의 방침결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이전에 매입의사 회신을 1월 18일 했습니다. 했으면 연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8일 매입의사를 회신을 했는데 이 이후에 어떤 행정절차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행정절차라고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경절차를 아직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을 거치고 그다음에 여기 나왔듯이 632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도비를 가지고 매입을 할 텐데 이거를 투융자심사,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도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상은 행자부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절차가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관리계획을 승인받으려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국장님께 이 두 가지 사항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행 법령상 어떤 것이 먼저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해놓고 가다가 거기에는 됐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이 되면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떤 게 먼저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일단은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먼저 받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 그런 걸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은 하나의 유명무실한 거네요. 이 법을 우선 준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수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행정절차는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놓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알고 있어 요.

네. 지방재정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행을 하셔야지요.

지방재정법상에는 그렇게 돼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또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절차를 다 같이 이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먼저 이행해야 되는 게 확실한 거지요?

먼저 이행이 확실한 게 아니고 각각 근거법령이 틀립니다. 그래서 근거법령이 틀리고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법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돼 있는데 법이 다르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먼저 할 것이냐 이것은 어떤 법에도 지금 나와 있지 않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의결해 드리면 금년 2회 추경에서 10%를 계상해 가지고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예산심의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결을 해놓고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꾸로 맞추는 격이 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직 예산담당관실에서 변경안에 대해서 요청이, 지금 현재 취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끝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가는 게 틀렸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꼭 그것이 먼저 가야 되느냐 이것이 먼저 가야 되느냐 이것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일단 지금은 질의 답변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 답변을 우리가 듣고 토론과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충분한 질의 답변을 한 후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입니다. 여기 지금 금액하고 ㎡를 전자계산기로 나눠 보니까 건물하고 평균가격이 지금 444만 원이 넘어요. 평당 가격이. 토지가격을 보니까 평당 412만 5,465원으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럼 조금 전에 최경신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시지가가 ㎡당 16만 얼마라고 하면 임야도 있는데 이걸 건물도 있지만 땅값만 평당 412만 5,000 이 정도를 주고 사야 되는 건지. 지역의 일을 하다보면 국가 땅은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중앙의 승인만 받으면 무상으로도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게 국가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거저 달라고도 한번 해보지 이렇게 땅값을 많이 계산해서 달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계산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취득예정가격은 이렇게 정해놨지만 사실상 이것은 예정가격에 불과한 거고 실제 취득할 때는 서로 감정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희 쪽에서 감정사도 내고 저쪽에서도 감정사를 내고 평균 내서 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앙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거에 대해서는 허락만 해주면 무상양여도 가능하고 무상사용도 가능한 건 사실 맞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보충설명 필요합니까?

제가 좀…….

잠깐만요, 우리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이 보충설명이 필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위치조건이 그냥 경기도에서 쓰겠다라고 해서 승인만 받고 세를 내라고 하면 단 몇 푼씩 주고 쓸 수도 있는 건데 시대적으로 어려운데, 지자체에서 할 일 많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형편상 맞지 않는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나 많이 책정돼 있다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땅을 수용하면서 평당 22만 원밖에 투자를 안 해주고 일반지역은 1,000만 원이 넘게 보상을 해줍니다. 이렇게 형평성 없이 국가에서는 돈을 안 주려고 그러면서 경기도에다가는 돈 많으니까 그냥 달라고 하는 그런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이니까 이것은 말이 서툴지만 전혀 지금 급하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뒤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용석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교육국장님 답변할 거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치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싸게 또 가능하면 공짜로 얻을 수 있으면 최대한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부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짜로 얻는 것은 행정재산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하천 같은 경우에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바뀜으로 해서 우리 땅이 돼서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잡종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인 간의 거래처럼 정당한 가격을 쳐주고 받아야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평당 415만 원 나오는 경우 사실 좀 비싸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또 교통편이 전반적으로 돼 있고 그 단지 내에 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지목이 대지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통상 단지 내 전체 땅에 소유권이 하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향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라서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끼리 좀 협의를 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영창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들은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고 투자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지매입 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가격이 하락추세에 있는 현시점에서 시급하게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평생교육지원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고 향후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윤영창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셨고 지방행정연수원 부동산 매입 건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절차상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교육지원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하게 매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지원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돼 있으므로 보류하고 자 이용석 간사님께서 지금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이와 같은 사항을 보완할 때까지 지방행정연수원 종전부동산 매입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