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2년 동안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게 된 고양 출신 송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건설교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미력하나마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니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모범되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위원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위원회,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개인 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순서에 따라 호명한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신지역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말씀이 끝나실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형열 위원님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서형열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명에서 온 김성태입니다. 다른 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양 출신 민경선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잘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 수)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지역 출신 박동현입니다. 제가 원래 많이 안 튀기 때문에 튀려고 여기 다리 다쳐서 왔는데 많이 튀기는 했습니까? 기억은 많이 남지요? 아무튼 제가 수원지역으로서, 수구도시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산 지역구에서 온 송영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도의원님들 만나게 돼서 상당히 반갑고요. 공부하는 도의원이 되도록 할 것이고 보다 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수)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디 출신 하니까 그러네요. 제가 비례대표입니다. 사는 곳은 평택이고요. 2년 동안 열심히 같이 즐겁게 한번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간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최북단 연천에서 왔습니다. 저희 지역은 전지역이 아직도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99%입니다. 경기도 최북단을 많이 아껴주시고 앞으로 통일중심 대비해서는 중심 원점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근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양평 출신 공근식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정말 가장 낙후된 동네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교위를 제가 지망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천시 도의원 오문식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2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건교위 분과위에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원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김포 1선거구 이계원입니다. 저희 김포는 지금 개발계획과 더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수도권에서 낙후된, 가장 개발이 안 된 동네 중에 하나겠지요? 그래서 지금 힘차게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건설교통위에 지망했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도의원, 정말 실천하는 도의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복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재정자립도 2위, 화성 출신 조광명입니다. 상임위 처음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2년 동안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각자가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명예를 드높였으면 좋겠고요. 개인들이 잘못해서 상임위원회가 욕을 먹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님께 청이 있다면, 민주당을 쭉 소개하면 민주당으로 끝나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다가 이렇게 오니까 우리가 섬이 된 느낌이 들어서…….

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불편하지 않으시면 민주당을 끝내고 가셔서 간사님이 제일 나중에 하시면 어떨까?

방안이 좋아요. 좋습니다.

네,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그렇게 진행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양평에 홍정석이고요.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이번에 당선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자기 지역의 낙후된 지역이나, 화성 같이 역동적인 지역이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다루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집행부에서 뭉텅뭉텅 쓰는 돈을 저희가 한 가지라도 세세히 살펴서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면 그쪽에서, 저희가 아끼는 세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사람에 투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비례로 들어 왔고 그래서 저는 경기도 전체의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서 한 푼 한 푼이라도 헛되게, 이쪽에서 쓰는 돈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큰돈을 뭉텅뭉텅 쓰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한나라당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잘 생기고 멋있는 분들 계셔서 저 아주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 수) 멋진 인사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은 강백수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길을 헤매가지고 늦어서 죄송하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 한나라당 위원님들 또 민주당 위원님들 전부 힘을 합쳐서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 수)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소개와 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을 도와 우리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될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행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성호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강석봉 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구자홍 행정주사보입니다. (인 사) 든든하시지요?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저를 도와 우리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게 될 간사 선임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의석 배정 그리고 녹색철도추진본부, 교통도로국, 도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심부름 잘 하고 위원장님 잘 받들어서 멋있는 상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김광철 간사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조광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서형열, 김광철 두 분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녹색철도추진본부장 서상교입니다. 먼저 여러 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녹색철도추진본부가 새롭게 구성된 건교위에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한편 저희 본부가 더 발전할 수 있고, 한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긴장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영주 위원장님과 새롭게 구성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며 저희 녹색철도추진본부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성 GTX추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GTX연계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문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 성과지표, 201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본부는 3개 과 8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7명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GTX추진기획과는 GTX 건설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건설을 지원하며 경기도 철도종합계획을 수립 지원하며, GTX연계교통과는 연계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 지원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과는 평택항 개발 및 활성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부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도시철도 등 정책사업비 392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4,000만 원, 광역교통특별회계 1,001억 원 등 총 1,395억 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광역철도사업 1,001억 원,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 196억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51억 원, 항만인프라 구축 55억 원, 평택항 활성화사업 3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세계 최고의 녹색교통과 항만물류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GTX와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편리한 녹색연계교통망 구축 및 평택항 활성화 및 물류시설 확충을 3대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 주요 성과지표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네트워크 조기 구축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신개념의 교통수단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부합하는 친환경교통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3개 노선에 174㎞이며 사업비는 민간사업비 제안기준으로 1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민간사업자가 60%인 7조 2,000억 원, 개발부담금으로 20%인 2조 4,000억 원, 국가가 15%인 1조 8,000억 원, 3개 시도가 5%인 6,00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10쪽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 4월 GTX 3개 노선 구축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여 국가사업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며 같은 시기인 4월 말에 민간 컨소시엄사들이 국토해양부에 이 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2009년 9월 동탄2신도시 계획에 맞추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광역급행철도 계획이 정부계획으로 확정 반영되었으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GTX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GTX가 구축되면 수도권 전역 1시간내 연결과 친환경 효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전략 상품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GTX 조기 구축을 위해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정부에서 확정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설명으로 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사업은 국가가 건설비의 75%, 지방자치단체가 25%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관내 사업은 총 13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추진사업은 분당선 연장 등 6개 사업, 계획사업은 신분당선 연장 등 4개 사업이며 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진접선 등 3개 사업입니다. 그동안 경의선 문산-성산 구간이 작년 7월에 개통되었고 신분당선 연장사업 중 정자-광교 구간은 민자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7월 말에 착공할 예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신안산선은 노선을 선정하여 현재 타당성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별내선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춘선은 전 구간이 금년에 우선 개통하고 신분당선은 내년에 개통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우선 개통 위주로 사업추진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신분당선 연장공사 착공, 신안산선 기본설계 착수 등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연장사업인 진접선, 하남선 등 3개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는 등 광역철도 사업으로 신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광역철도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일반철도 건설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철도사업은 국가가 전액 국고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저희 경기도 관내 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이 중 추진사업은 중앙선 덕소-원주 간 사업 등 5개 사업이며 계획사업은 소사-원시 등 4개 사업이며 검토 중인 사업은 동두천-연천 등 3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소사-원시선은 민간사업자가 지정되어 금년 8월경에는 착공할 예정이며 포승-평택선은 시행할 건설회사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성남-여주선은 예산이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전 구간에 걸쳐서 노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동두천-연천사업은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정부에서 발주될 예정이며 서해선은 14년 착공목표로 금년에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곶-광명-판교와 교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이며 인천공항철도는 금년에 KTX 전구간 개통과 동시에 12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수서-동탄-평택을 잇는 61㎞ 구간에 총사업비 3조 7,231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에 개통하는 정부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과 아울러서 저희 도에서는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들의 KTX 이용 확대를 위해 KTX 정차역 설치를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거점 연계 도시철도 건설입니다. 광역교통대책 노선과 간선철도망 및 GTX 등과의 연계노선망 구축 청사진 마련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금년 4월에 착수하였고 동탄2신도시와 광교-병점-오산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인 경전철 개통에 대비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지원체계를 갖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5개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 예산 등의 차질 없는 확보를 위해서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계획변경 검토 및 착수 지연사업에 대해서는 도차원의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용하기 좋은 연계환승체계 구축입니다. GTX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 연구를 금년 5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환승센터는 하남 산곡 2교 등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GTX 사업계획 확정과 연계하여 GTX 연계교통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011년 환승센터 구축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고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기반 조성입니다. 자전거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의 지속적인 설치와 자전거 이용자 저변층 확대, 자전거 수송 분담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개 시군에 단절구간의 연결, 안전펜스 설치 등 총 27.4㎞의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하남시 3㎞와 안산시 2.9㎞ 구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금년에 구축하였고 김포시 등 4개 시군의 21.5㎞는 금년 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자전거를 통근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안산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되어 2010년부터 12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 1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전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년 10월에 고양 킨텍스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세계자전거 박람회 2010년 경기도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환황해권 물류중심 평택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평택항을 환황해권의 거점 항만물류기지로 구축하고 물동량 창출과 평택항의 위상을 높이고자 평택항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평택항 홍보를 위하여 국내외 선사 및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및 다국적 물류관련 기업 유치를 위하여 포승물류단지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평택항 배후단지 1단계 조성은 임대분양률이 68%이며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 공정률은 91%로 금년 말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 10억 원은 선사, 포워딩, 여행사 등의 실적을 평가하여 반기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린센터 내에서 항만관련 업체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포승물류단지 임대율은 현재 49.2%로 저조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임대율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택항 배후단지 2, 3단계를 추진하고 평택항 포트세일 등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첨단물류단지 조성 및 내륙물류기지 확충 지원입니다. 현재 부천 오정지구 등 9개 물류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국가거점 내륙물류기지 4개소를 운영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물류입지 특성에 맞는 물류단지 개발기준 정립을 위해 친환경 물류단지 계획기준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물류단지 조성 추진상황은 이천 패션 등 2개 단지는 부지조성을 착공하였고 김포 고촌 등 2개 단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부천 오정은 물류단지 지정을 받았고 화성 동탄 등 2개 단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여주 출판단지는 승인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가거점 내륙물류기지는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은 2009년 12월에 착공하여 2012년 말에 준공할 예정이며 수도권 북부내륙 물류기지는 금년 6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고 수도권 남부내륙 물류기지는 주민공청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거점 물류단지와 국가거점 내륙물류기지 건설 추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녹색철도추진본부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급행철도망의 구축, 철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계교통망의 구축, 평택항 활성화와 첨단 물류단지의 확충 등 도민들이 생활과 피부로 느끼는 실생활과 지역경제에 관련되어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녹색철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녹색철도추진본부)

서상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GTX는 사실 김문수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경기도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GTX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GTX사업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174㎞에 달하는 3개 노선을 저희 도에서는 여러 가지 철도 네트워크의 특성이라든지 사업의 효율 또 도민들의 바람 이런 것을 통해서 3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재정 내지 재원의 부담을 가장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만약에 재정사업, 국가예산에다가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 아까 말씀드린 일반광역철도사업처럼 진행이 된다면 3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현재 이 GTX사업은 민간사업자가 3개 노선, 아니면 오히려 민간사업자는 1개 노선을 더 추가로 해서 4개 노선을 하겠다고 이미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에 제안을 하면서 60% 12조 원 정도의, 민간사업자가 출연한 돈의 60%까지는 자기들이 재원을 댈 수 있다 나머지 40%는 정부에서 좀 챙겨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현재 된 상태입니다. 그 40%를 가지고 저희 도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물론 국토해양부하고 앞으로 계속 계획 일정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40%의 20%, 그러니까 반은 현재 동탄신도시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 1조 380억 원과 앞으로 저희 도에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계획을 해야 할 다른 킨텍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쪽 역사개발이익금 이런 등으로 해서 약 20%는 조달이 될, 1조 480억 원은 이미 확정이 돼 있고 나머지 1조 3,500억 정도는 충분히 개발부담금 내지 역사개발비로 부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 나머지 남은 20%인 2조 4,000억이 문제인데 그 2조 4,000억이 일반적으로 광역철도사업의 경우는 국가가 75%, 지방이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75%면, 2조 4,000억의 75%면 1조 8,000억입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아까 말씀대로 25% 하면 6,0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1조 8,000억을 우리가 사업을 단년간에 끝내는 게 아니고 6년 내지 7년 정도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에 연간 3,000억에서 3,500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방비 6,000억 중에서도 서울시 구간, 경기도 구간 또 인천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별로 저희들이 계획상 연장비율로 일반적으로 나누는데 그러다 보면 서울시가 한 3,000억 원으로 저희들이 추정이 되고 경기도가 2,500억 원 그다음에 인천시는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제쳐놓고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본다면 2,500억 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 내지 7년 간 3개 사업을 한다면 연간 400억 정도의 재원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서울시는 3,000억 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 도보다는 많이 부담해야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더 민간과의 협상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비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재원문제는 아까 또 정부에서 1조 8,000억을 연간 3,000억에서 3,500억을 했는데 이걸 저희 도에서 철도사업만 보면 지금 현재 광역철도사업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광역철도사업들이,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업들이 2012년이면 저희 도 관내 사업은 거의 끝납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신안산선사업 정도 외에는 아니면 저희들이 현재 계속 주장하고 있는 별내선사업, 이런 사업 외에는 거의 재원이 끝납니다.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끝나는 사업예산을…….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결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시간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걸로 봐서는 또 정부에 저희들이 건의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너무 재정부담을 우려하실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과연 우리 경기도에 철도예산을 얼마나 투입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 도에 부담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일부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사업비가 12조라는 얘기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재정사업비 예로 보면 13조 9,000억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12조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20조 이상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자료에 보면 13조 9,000억이 재정사업비로 나와 있는데 민간이 이렇게 제안했다고 얘기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민간이 이렇게 사업을 제안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민간사업자가 어디 어디입니까? 컨소시엄이 구성됐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건설회사가 주축이 된 우리나라 10대 건설사가 3개 노선을…….

3개가 어디 어디인가요?

현대건설, 삼성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GS건설 등 해서 우리나라 10대 건설사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삼성건설, GS건설 이렇게 세 군데입니까?

아닙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가 10개 건설사입니다.

10개요?

네.

10개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서가 왔나요?

제안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료가 제출됐나요? 사업계획서 포함해서 제안서.

그 자료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입수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했고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진상황을 보면 수도권 신개념 광역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용역, 이게 2009년 4월에 책자로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주관 GTX 타당성 조사용역은 책자로 나와 있나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가요?

국토부는 아직까지 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9월까지 용역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현재 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초로 2009년 11월에 완료하겠다고 했다가, 두 번째는 2010년 7월에 완료하기로 했다가, 지금 2010년 9월로 계속 이결시켜서 늦춰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작년 11월에 하기로 했다가 7월로 미룬 것은 GTX계획이 발표가 되고 난 뒤에 또 서울시에서 지하도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GTX에 대한 계획을 경기도에서 정부에 건의했다고 발표가 되니까 여러 시군에서 GTX노선 연장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국토부에서 좀 부담을 갖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 7월까지 1차 연장을 했었고, 금년 7월까지 돼 있는 것을 9월 5일까지 연장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연구진이 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마무리 됐다고 봅니다. 단지 그 내용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관련부처하고 협의하고 또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재정부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연기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입장과는 별도로 지금 계속 논의 중인 상황인 거죠?

그렇지요. 국토해양부는 저희들이 제안한 아까 말씀드린 재원대책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계획이 확정돼서 추진할 단계가 아니고.

정부에서 확정을 하기 위한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TX라고 하는 게 계획이 다 끝나서 이를 테면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부에서 그 계획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그 단계로 보면 용역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준비 정도 단계…….

그렇습니다.

추진상황 맨 밑에 보면 광역수도권 3개 시도지사가 공동추진을 합의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시점이 4월 12일 시점이죠?

네.

그러면 지금 합의 구속력은 있나요? 현재 지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그러면 효력이 지금도 유효한가요?

국토해양부에서 여러 가지 노선계획을 하는 과정에 3개 시도가 노선이라든지 공동추진에 대해서 그동안에 실무적으로는 서로 논의가 됐지만 어떤 결정적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MOU체결을 통해서 정부에다가 3개 시도가 이렇게 공동 추진하는 데 대해서 큰 이견이 없다라는 하나의 선언 정도로 저는 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면 발언을 맞춰 끝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합의의 구속력이나 효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애초에 지자체 5%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픽스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유동적인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 5%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 부분에서 예전에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동탄-삼성이 20분인데 18분이라고 하는 자료를 봤고요. 송도-서울역 자료를 28분인데 22분이라고 나와 있던 자료를 봤는데 이게 불과 얼마 전의 자료하고 지금 여기 만들어 주신 자료하고 시간이 다른 이유가 뭐죠?

그 자료를 제가 보지 못해서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자료는 이 자료입니다. 이게 아마 국회의원님들한테 보고했거나 언론사에 했던 불과 한 달도 안 된 자료입니다.

자료가 잘못 만들어졌든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경기도녹색추진본부 명의로 만들어진 자료인데 이게 이 자료를 잘못 만들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동탄에서 삼성이 18분으로.

18분, 그러니까 66분 걸리던 것이 18분으로 단축, 삼성-일산 간은 83분 걸리던 것이 22분으로 단축, 신도림-삼성은 31분 걸리던 것이 13분으로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가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시간이 들쭉날쭉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잘 모르시는 거거나 아니면 이런 내용이 아닌가,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워서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현재 동탄-삼성은 20분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뭐죠, 그러면?

저희 실무자들이 자료를 다른 데서 갖고 왔다든지 제 자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자료를 단일화해서, 외부로 유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하면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대효과 쭉 보면 GTX 3개 노선 완공 시 주요효과 이런 게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09년도 4월 달 연구용역자료를 요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경제적 편익, 나머지 부분 쭉 말씀드릴 게 많은데 배정된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경제적 편익 보면 53조 누적 30년 간, 그래서 2017년 개통 시부터, 2031년부터는 1조 3,000억 매년 편익이 생긴다고 자료를 해주셨는데 연구용역결과의 자료를 보면 2016년 개통 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2027년부터 1조 8,000억에 대한 이익이 생기는 걸로 이렇게 용역결과의 자료 나와 있는데 용역결과 자료를 요약, 썸머리해서 자료를 만드셨다고 금방 말씀 주셨는데 그 용역결과 자료하고 이 자료는 왜 이렇게 틀리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를 제가…….

그 자료가 수도권 신개념 광역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그 자료를 만든 저희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입니다, 책자. 이렇게 두꺼운 책자.

그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 과장이 내용을 아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 GTX추진기획과장 최민성 GTX기획과장 최민성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해가지고서 개통시기를 16년서부터 개통해서 그것을 30년 동안 편익을 계산한 것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검증용역 때문에 1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개통시기가 17년서부터 하니까 저희는 편익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데 30년이. 1년을 16년이라고, 그냥 계속해서 16년에 개통이 가능하다면 그 표기를 16년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17년부터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증 때문에 그래서 17년 개통으로 봐서 그것을 표기할 때 “2017년 개통 시” 이렇게 했습니다.

1조 8,000억이 생기는 해가 그 자료의 398페이지를 보면 2027년부터 1조 8,000억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자료 보면 2031년부터 생긴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은 자료를 다 검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이 연구용역결과를 그대로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그대로 다 베껴놨는데 이것만 지금 틀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자료를, 연구용역결과를 연구하는 데서 자료를 준 것을 임의대로 자료를 가공해서 편의에 따라서 쓰는 것들은 전체 자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예 이 자료를 쓰시지 말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이 있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이 자료를 못 본 위원들은 이게 마치 정확한 자료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 GTX추진기획과장 최민성 그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앞으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시고 ‘아, 이것은 그러한 저기가 있었구나’라고, 원본하고 틀려지는 부분의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 별도로 달아놓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3개 노선을 동시에 하자라고 하면서 1개 노선만 했을 경우에 왜 나머지 노선이 추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노선의 재원대책이 아까 말씀대로 막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원대책이 확실하게 있을 때 3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좋더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또한 3개 노선을 해야 여러 가지 공사비나 이런 매몰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추진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게 맞는 단어는 아니신 거죠? 이게 표현이 좀 과하신 거죠?

3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7쪽의 동탄신도시 타당성 검토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9쪽에 있는 화성-병점 타당성 용역 완료라고 했는데 그 용역결과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화성-동탄 물류단지 조성이라고 했던 거 이 내용의 자료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오늘 첫 상임위 회의자리인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거 상세한 답변을 하시려다 그러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질의에 충실한 답변만 일단 해주시고 어쨌든 위원님이 시간을 아껴가면서 질의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연구용역과 자체로 내놓은 이 업무보고서의 시간분 여러 가지 것들이 실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할 수밖에 없는 거, 답변도 역시 실수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해명을 위원님들께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부탁드릴게요.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질의에 앞서서 진성복 위원님의 의견은 존중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업무보고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알아야 나중에 질의도 할 수 있는 건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어디 약속 있으십니까? 늦으면 늦게까지 하는 것이죠. 그걸 꼭 제한할 필요는 없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알아야 그다음에, 왜냐하면 도의원이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하는지 그다음에 GTX같은 경우는 지금 14조 원, 12조 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조광명 위원님의 말씀과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조광명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사업비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제성이 용역보고서에 나와서 경제성이 있다고 보지만 지금 민자사업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나중에 유지하는 데 돈이 들어서 국가적으로나 도나 재정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전의 민간사업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많죠. 사례가 적은 게 아닙니다. 많습니다.

종전에 민간사업들이 그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집행부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민간에서 60% 부담한다고 해서 덜컥 잡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뒤쪽에 보면 연계사업 할 때 22개 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가 역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GTX와 관련해서 해외사례는 있습니까?

프랑스의 RER이라고요. 광역급행철도 운행하는 사례가 있고 일본의 경우는 저희들보다는 속도는 떨어집니다마는 거기도 광역권으로 연결하는 철도연결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심도나 ㎞구간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프랑스든 일본이든 심도의 문제는 현재 지역조건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프랑스의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한 3, 40m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러시아의 철도도 60m 내려가는 철도가 있습니다마는 심도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서울시 지하철이나 대전 지하철 등 지하철도 40m, 50m 여러 가지 지역조건에 따라서 지하철 역사들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는 기술적으로는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보면 구간,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든 구간도 ㎞구간을 어느 정도인지 지금 174㎞입니다. 그러면 광대한 공사예요. 만약에 안전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회사라도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한번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m 미만인 대심도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죠?

대심도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법률보다도 대심도 지하로 내려가 가지고 구조물 하는 데 대해서는 주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근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GTX 관련해서 일반적인 문제점이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지금 서울시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울시에 종속 도가 될 수 있다는, 심화가 될 수 있다는 그게 있습니다. 예로 KTX 개통 후에 대구하고 부산지역의 주민들이 서울로 쇼핑하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병원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는 어느 정도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보통 지금 경기도에 이주사유가 08년도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에 따르면 생활편의 때문에 이주한다는 게 6%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생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경기도 자체에서 자생적으로 유지를 해야지 서울시에 종속되는 개념으로 치중되면 14조 원 이상이 드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자생적인 도를 만드는데 중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08년도의 똑같은 예인데요. 생활수준과 의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서울지역 통근 20%인 반면에요. 경기도내 통학은 76%를 상회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경기도 내 교통수요가 상반된 괴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두 가지 질문하신 겁니까?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에 예속되고, 쉽게 말해서 세칭 말하는 빨대효과에 대한 우려의 문제인데요. 대구하고 부산에서 KTX가 됨으로써 쇼핑하러 서울오고 그렇다고 지금 대구나 부산에서 KTX를 유치 안 하려고 하냐, 유치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서울이나 이쪽에, 물론 당장은 좋은 병원이 있어서 당장은 효과가 그 쪽으로 갈 수 있지만 지금 대구나 부산은 KTX에 생명을 걸고 그쪽에 자기들, KTX를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을 개발하고 KTX를 주변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생력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서울과의 교통 소통의 수단으로, 지금 경기도가 당장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게 서울과의 여러 가지 소통, 교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빨대효과의 우려는 되지만 그 빨대효과를 거꾸로 우리 도가 서울에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량 부분을 했는데, 물론 GTX 하나 한다 해 가지고 경기도의 모든 교통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GTX는 GTX 축 중심으로 된 교통을 우선 해결하고 또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계교통수단을 만들어서 연계교통을 하고 또 현재 정부나 이런 데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사업들, 광역철도사업들, 간선철도사업들이 우리 도에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하고 GTX하고 연계되도록 하고 시내교통하고 연계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동시에 추진돼야지 이게 비율이 조금 높다 해서 이쪽에 치중해야 되고 이쪽에 한다는 것은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요. 예산이 치우치다 보면, 아까 말씀에 재정적인 부담도, 처음 시공단계에서는 부담이 없을지 모르지만 향후에 부담이 됐을 경우에 그다음에 경제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셨습니까? 용역보고서만 확인하신 거지요?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위원님, 지금 민간사업으로 했을 때 운영 손실에 대해서 보상문제가 사실 종전에 시행한 민간사업들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2006년도부터인가 그 제도를 없앴고 민간이 제안하면 민간사업자가 확실한 수익성을 분석해서 제안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충분한 수익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그렇게 수요조사를 했다고 보고 있고, 민간사업자들도 자기들이 그런 제도를 알면서 나중에 정부에서 해주겠지. 제도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해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 종전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제도를 없앴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광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겹칠 수도 있는데 지금 경제타당성 분석 있지 않습니까, 경제성. 보면 1.24로 나와 있는데요. 노선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왔는지요?

그러니까 3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했을 때 1.24고요. 노선별로 각자 했을 때 A노선의 경우가 자료에 1.44로 나와 있고 B노선은 1.16입니다. C노선, 의정부-금정 노선은 이 노선만 한 대 했을 때는 0.83인데 이게 만약에 3개 노선 동시에 추진이 됐을 경우에는 1.03으로 경제성이, 왜냐하면 네트워크 차원의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성이 늘어남으로써 전체 A노선, B노선, C노선에서 1.0이 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한 개 노선만 할 경우 C노선의 경우에는 경제성만 본다면 1.0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재정여건상 3개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동시개통을 전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한 개 노선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연계성이 있어야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C노선만 했을 경우에는 0.83이라는 겁니다. C노선만 했을 경우에. C노선만 봤을 때는 0.83인데 A노선, B노선, C노선을 동시에 한다든지 아니면 A노선을 하고 B노선을 하고 난 뒤에 C노선을 할 때는 그만큼 수요창출 효과가 나기 때문에 1.0이 넘더라. 그러면 C노선을 한 20년 후에 할 거냐. 이건 아니니까 저희들은 동시에 하자. 그리고 아까 자꾸만 재정부담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의, 지금 정부에서 투입하고 있는 광역철도 예산이 현재 5,800억 수준입니다. 2012년 되면 그 돈이 어쩌면 다른 시도로 가게 생겼습니다. 그런 돈을 우리 도가 계속 확보할 수 있는 철도의 대책이 뭐냐라고 봤을 때 물론 신안산선, 별내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주장하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정말 주장을 하면 그 예산을 뺏기지 않고 우리 도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질의할 내용도 있지만 생략하고, 조광명 위원님하고 겹칠 수도 있는데요. 수도권 신개념 광역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용역서 제출 좀 해 주시고…….

수도권…….

아니,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추진상황에 보시면.

GTX관련 용역.

네. GTX 말씀입니다.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도에서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 건의서. 그리고 아까 민간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제안서하고요. 그다음에 4월 2일 날 아까 말씀하셨듯이 MOU를 체결했는데 그 체결내용도 첨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가 오늘 상임위 첫 회잖아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는 위원 개인 할당시간을 드리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것이 필요하면 양 당 간사님이랑 협의해서 10분이든 15분이든 이렇게 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민경선 위원님이 한 10분 정도 쓰셨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사이 정도면, 위원님들이 핵심적인 질의를 중심으로 하시고 나중에 또 만나실 시간 있으시니까 또 질의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열다섯 분 위원님이 다 질의하셔야 되니까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저는 평택에 지금 살고 있는데 국장님께 문의 좀 드리려고요. 서해선, 일반철도 건설지원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서해선은 국가예산으로 전액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의할 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지금 현재 설계단계입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공사단계에 들어가면 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중앙에 많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서해선 중에서 경기도를 통과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같은 데 참석을 경기도에서는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실무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평택지역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경기도로 넘어오면서 아산만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산만 구간에서, 아산만에 지금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가운데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지하화 해주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할 때 도에서도 나와 보셨으면 좋겠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조사결과 자료가 지금 도에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저도 사실 좀 불만인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그런 결과가 최종적으로 인쇄해 가지고 나중에 막, 사업이 확정돼서 돌아다닐 때까지는, 정부에서 지자체는 자료를 안 주는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여러 가지 소통의 문화, 소통의 일을 하자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도에서도 중앙에다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비타당성 관련해서 관계부서 회의할 때도 중앙부서끼리만 해버립니다.

그걸 적극 참여를 해서…….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사결과가 도에는 아직 안 왔다는 얘기네요.

네. 보고서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돌아가는 정보랄까 소식 정도는 주워들어서 알고 있는데 눈으로 확인하는 보고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방의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그 기본설계가 8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기본설계 착수가.

네.

그전에 예비타당성 조사한 게 자료가 안 넘어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보고서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노선문제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자료 유출개념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아직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그럼 제가 부탁하겠는데요. 주민설명회 할 때 이럴 때는 적극 참여해서 경기도 구간에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예비타당성 조사한 결과가 이쪽으로 오면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질문 받느라고 곤혹스러우신데 몇 가지만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송분담률에 대해서 잠깐 묻고 싶거든요, 수송분담률. GTX가 됐을 때 수송분담률하고 철도, 일반버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자전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담률이 GTX가 만약에 됐을 때 어느 정도 분담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송분담률이 철도분담률이 20.74%에서 22.53%로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버스의 통행이 철도로 넘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22%요?

네.

그러면 자전거 이용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전용도로가 다 됐을 때에, 그때에 13년도에 5% 정도가 수송분담률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원으로 환산한다면, 분담률을 인원으로 환산한다면 몇 명 정도 되나요? 5%인데.

지금 하루에 자전거이용 분담인원이 2008년 기준하면 36만 1,000명으로.

36만 1,000명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1.5%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36만 1,000명입니다. 이게 한 3배 내지 4배 되니까 그 정도 수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잠깐, 정확한 건 아닌데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를 기반시설하는 것을 보면 도시 중심으로 하는 것도 물론 일부 있지만 대개 한강수계 쪽 아니면 천변, 외곽 쪽으로 대개 투자를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가 출퇴근 코스는 아니거든요. 운반하고 광역으로 빠져가고 이런 수송기반은 아닌데 이게 거의 레저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수송분담률이 그만큼 많이 될 수가 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도시 중심으로 해서 많이 돼줘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자전거 교통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동안 레저 중심 아니면 학교 인근에 있는 학생들의 단순한 통학수준으로 해서, 그도 아니면 공단에서 가까운 근로자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위주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전거 정책을 하면서 완전히 전용도로로 해 가지고 출퇴근 수단으로만 하는 게 일단 기본이 맞는데 아무래도 자전거 문화라는 자체가 레저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통계치까지 저희들이 다 합치다 보니까 구분해서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정말 교통수단다운 자전차 전용도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시범사업을 만들어서 해마다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범 시를 선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교통 위주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기반시설은 상당히 잘 하고 계신데 활용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도민들이. 그것에 따른 원인이나 대책에 대한 것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자전거 타고 통학하는 사람 별로 보기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5%, 34만 정도가 2013년도 되면 출퇴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때까지 그런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대책이라든지 전용도로의 문제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천의 소사지역 강백수 위원입니다. 일반철도 건설 지연으로 지역 간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소사-원시선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이기도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일단 소사-원시선은 사업시행자가 2010년 8월에 지정이 되고 또 2010년 8월에 착공예정으로 책자에 되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고 길이는 어느 정도고 또 소사에서 원시선 사이에 역은 몇 개 정도,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알고 싶고요.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도 유권자들로부터 과연 원시선이 언제 착공되고 언제 준공이 되는지 많은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설명을 드려도…….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소사에서 안산에 있는 원시까지 연장은 23.4㎞이고요. 총사업비는 현재 1조 3,37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민간사업자가 제안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1조 985억 원을 제시해서 했고 국비는 2,386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BTO사업, 염려하시는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사업비만 민간사업비로 대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20년 동안 갚아나가는, 임대해서 하는 사업성격이기 때문에 일단 건설은 민간사업자가 거의 1조를 넘게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는 이미 대우건설이 주관사로 된 건설회사와 금융권으로 해서 민간사업자는 선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민간사업에 대한 은행이, 이런 말씀 드리면 뭣합니다만 대우건설이 회사가 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보증서는 것을 그동안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대우건설이 현재 여러 가지 경영이 나아지고 그래서 거의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융권에서 대우건설이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착공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 1년 정도 그렇게 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역 수는 제가 여기 보니까 소사에서 원시까지 13개 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입니다. 물류단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천 패션물류단지가 부지 조성을 4월에 착공했는데 준공시점이 대략 언제인지 궁금하고요. 물류단지가 단순물류단지인지 여기서 생산을 같이 할 수 있는 패션물류단지인지 궁금해서 질의하고요. 또 하나는 여주 출판물류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파주에 물류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순물류단지인지 아니면 출판을 할 수 있는 물류단지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 항만물류과장이 상세한 내용을 답변을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항만물류과장 이재문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천 패션하고 여주 출판단지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천 패션은 지금 저희가 승인을 해서 부지조성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 출판단지는 아직 사업 착수를 안 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판매냐, 어떤 시설이 주로 들어가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류시설은 창고시설이 50%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설, 지원시설, 물류창고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고시설이 50% 이상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시설, 상류시설, 상류시설이라면 일종의 판매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사업이 창고물류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지요. 안 계십니까? 대답을 크게 하셔서 제가 질의를 못 하겠네요. 제가 GTX 관련해서 하나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위원님들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의 지하도로계획이 발표가 나면서 실은 노선 중복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노선중복과 관련해서 협의가 됐는지와 그리고 저희가 BC결과가 나왔는데요. BC결과가 노선중복이나 여타의 것을 반영한 BC결과인지만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서울시 지하도로하고 노선중복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시와 그동안에 다시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보면 저희 GTX 노선의 목적하고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도로의 목적과, 도시 내의 구간별 도로의 목적이기 때문에 중복의 개념이라는 게, 예를 들면 KTX하고 새마을하고 노선의 중복이냐 그렇게 봤을 때 광역급행철도의 거점 간 연결하고 도로의 구간구간 연결하고는 조금 노선 중복에서는, 물론 부분적으로 이 부분은 있었겠습니다마는 큰 관점에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교통연구원 연구진한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구한 결과가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한 결과가 나왔다고요?

연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결과는 9월 5일까지기 때문에 아직 발표가 안 됐다는 겁니다.

감안해서 연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에서 훌륭하신 덕망과 인품으로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도로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교통도로국이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의 SOC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도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운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건설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0년도 교통도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 중의 일부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북한 황강댐 방류에 따른 저희들이 군남홍수조절지 등에 관한 재해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올리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강댐이 7월 19일 방류를 군남댐의 필승교에 저희가 약 평상시 2.2m를 유지하던 수위가 3m로 오르면서 계속해서 4m, 5m 최고 7월 19일 22시를 기해서 5.97m까지 최고점에 달했다가 금일 07시 30분부터 4m대로 해서 현재 13시 10분 현재는 3.61m로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이 군남홍수조절지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 황강댐에서의 유입량은 초당 7월 19일 15시에 2,000t을 방류한 것이 확인됐고 7월 19일 20시부터는 초당 2,200t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9월 6일 날 수난사고 당시에는 초당 1,600t이 방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남홍수조절지의 댐은 일단 유입량을 막아두었다가 서서히 수문이 15개입니다마는 맨 양쪽에는 1,300만 t을 항상 비홍수기 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1,300만 t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류되도록 한 수문이 2개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에 13개의 관문이 있는데 그중 중앙으로부터 7개의 관문만 약 1.5m를 들어올려서 여기에 맞게 방류를 시작했고 그래서 방류량은 최초 초당 1,100t을 방류했고 그 후에는 2.5m를 방류함으로써 초당 2,000t을 방류했고 현재는 최고 초당 2,300t을 방류하다가 초당 860t을 방류함으로써 평상시에 유지하는 1,300만 t 그러니까 해발 에레베이션 31m까지를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보고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릴 업무순서는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정책목표 또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교통도로국은 교통과, 도로철도과, 건설재난과 등 3개 과 10개 담당이며 정원은 47명입니다. 6쪽의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교통도로국 예산은 지난 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521억 원이 증액되어 총 3,664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액의 2.4% 수준이며 2청 총예산 대비 약 11% 규모입니다. 부서별로는 교통분야 예산이 33억 원, 도로철도 분야 예산이 2,992억 원, 하천재난 분야가 637억 원입니다. 11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금년도 저희 교통도로국의 업무추진 방향은 경기북부지역 지속성장 기반구축에 목표를 두고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 재해ㆍ재난 예방대책 강화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이 수립 완료하여 보상 중이거나 공사 중인 7개 지구 개선대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적기 이행되도록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 신규 수립하거나 변경대상은 8개 지구로써 남양주 진건지구, 구리 갈매지구는 수립 완료하였고 남양주 지금지구 등 6개 지구는 현재 국토부의 실무위원회에 상정되었거나 수립 검토 중에 있습니다. 17쪽 자료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역을 위치별로 도면에 표시한 자료입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교통체계 개선 및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입니다. 교통혼잡지점 53개소에 대하여 교통체계와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개선하는 교통체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7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16개소는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 으로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에 교통섬을 활용하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9쪽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입니다. 하단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 북부지역에 7개 노선 112.9㎞의 BRT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2자유로 축 등 5개 축 91.9㎞ 구간을 대상으로 4개 축은 공사 중에 있으며, 남양주 별내택지개발지구에서 서울 동1로까지 구간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북부지역에는 고양 일산 신시가지 내 15.6㎞ 구간과 지난 해 준공된 구리-남양주 5.4㎞ 구간의 BRT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쪽 교통장애 방호벽 철거 및 교통안전 제고 추진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지역 특성상 많은 군사시설물이 산재하고 있으며 특히 대전차 방호벽은 9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18개소를 철거할 계획으로 8개소는 택지개발지구 등 사업시행자가 철거하고 도에서는 10개소 중 금년에 군 협의가 완료된 4개소를 철거할 계획으로 현재 군부대와 철거시기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안전 제고를 위하여 교통안전도시 조성사업, 교통안전 취약지역 개선사업과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대책입니다. 서울지역 출퇴근 교통수요가 많은 파주 운정지구와 남양주 진접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을 위해서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토부를 통해 광역급행버스 5개 노선을 추가 선정하였고 광역버스도 26개 400여 대의 확충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북부지역 교통수요에 맞는 버스노선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활패턴 수요에 맞추어 간선급행버스와 광역 심야버스 등 특성화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시 등과 협의가 결렬된 노선은 국토부에 조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환승할인 단절구간 및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노선 신설과 조정을 통해 소외됨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입니다. 북부지역 어느 곳이든 1시간대 통행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도로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자고속도로 조기 건설입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는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노선결정을 위해 탄약고 이전문제 등을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와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총 23개소에 185㎞ 구간의 확포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상습정체구간 해소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국도 3호선과 국도 39호선, 진접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른 국도 47호선, 경기북부 동서 축인 국도 37호선,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를 연계하는 설악-청평 간 국도 75호선 등 간선도로의 조기완공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보조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입니다. 주간선도로 등과 연결기능을 하는 보조간선도로 33개 구간에 확포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역도로로 지정된 신내-퇴계원 등 4개소에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지원 지방도는 6개소 43㎞ 구간의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98호선 내각-오남 간은 내년 말 또 국지도 78호선 덕양-용미 구간과 국지도 56호선 법원-상수 구간은 12년 말, 조리-법원 구간은 1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 구간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사업은 21개소 121.5㎞ 구간에 사업이 진행 중으로써 지방도 383호선 퇴계원-진건 등 11개 구간이 공사 중이며 진건에서 오남 등 8개소는 보상 중, 일영-석현 등 2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LH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제2자유로와 김포-관산 간은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로의 굴곡부와 급경사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을 위한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금년에 2개소를 대상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교차로 개선 등 9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2개소를 완료하고 7개소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여건 조성을 위하여 기이 정비된 어린이보호구역 중 118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남양주시청 내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3개소에 보행공간 확보와 인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입니다.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철도중심의 녹색교통망 조기구축입니다. 작금의 화두는 녹색성장입니다. 전체 SOC 투자 중 철도부분 투자비율을 현재 29%에서 2020년까지 5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철도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광역철도 건설사업 중 망우-금곡 간 경춘선 복선전철을 금년 12월 말 개통 추진하고 지난해 7월 성산-문산 구간을 우선 개통한 경의선 전철도 2단계 구간인 용산에서 성산 구간을 오는 2012년 완전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신도시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 암사에서 남양주 별내까지 별내선 신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일반철도 건설사업으로 동두천에서 연천 구간의 경원선 전철화사업은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곡에서 소사 복선전철은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협약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외선 고양시 능곡에서 의정부 구간도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의정부 경전철사업은 내년 8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당고개에서 진접 간 전철4호선 연장과 장암에서 포천 간 전철7호선 연장사업도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9쪽 동서-남북 간 녹색ㆍ평화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남북철도 연장 복원을 위한 경원선 신탄리-철원 간 사업은 남방한계선 이남구간 완전복원을 2012년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정부의 남북교류 접경권 초광역개발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인천 강화에서 파주와 연천, 포천을 거쳐 강원도 고성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51.6㎞의 동서 녹색평화도로 건설사업은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전국 연계 자전거도로 구축입니다. 민통선 평화누리 자전거길 추진사업도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인천 강화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민통선 지역을 평화누리 자전거길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구간 150㎞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은 북부지역의 한강수계인 자유로변과 북한강변, 중량천변, 접경지역 한탄강변 등 4개 축 223.4㎞ 구간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행안부의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친환경 치수사업을 통한 녹색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녹색생활거점 조성을 위해 가평군 미원천 등 4개 하천을 생태습지 등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고 한탄강 댐 건설로 발생하는 홍수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홍수터 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터를 한탄강 대초원으로 활용한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야생화단지 또 자연생태공원, 승마장, 캠핑타운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재해ㆍ재난예방대책 강화입니다.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정비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에 대하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천수계 16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이ㆍ치수 및 친환경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양주 용정천 등 11개 지방하천을 정비 중에 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파주 장산천 등 16개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 하천 재해예방 및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고양시 장월평천 등 8개 하천을 대상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연천 초성지구 등 5개 지구에 펌프장 및 천변저류지 건설, 하천정비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 사유시설은 복구 완료하였고 공공시설은 336개소 중 33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가평 삼회교 복구공사를 8월 20일 완료할 계획입니다. 35쪽 홍수조절댐 건설 지원 및 주변지역 정비입니다. 임진강 유역의 항구적인 수해 예방을 위해 연천, 포천 지역에 군남홍수조절지와 한탄강 홍수조절댐 등 2개의 댐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남홍수조절지는 당초 오는 11년 말 준공예정이었으나 금년 우기 전 조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지난 6월 30일 본 댐 건설을 완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한탄강 홍수조절댐 사업은 12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주변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팜랜드 조성사업과 아트빌리지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쪽 통합방재시스템 확충입니다. 지난 해 임진강 수난사고를 겪으면서 통합방재 시스템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하천법 개정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 조기확충을 위해 수위관측시설 9개소, 강우량관측시설 5개소, 영상감시시스템 17개소 등 총 31개소의 시설 확충을 완료하였으며 23개 자동우량 경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관리와 대응을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고양시를 끝으로 10개 시군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2011년도 북부지역 도로, 하천 등 국비확보 추진입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도로, 철도 등 SOC 조기 확충과 수해 상습지 개선을 위해 내년도 국비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북부지역에 필요한 국비는 도로분야 4,884억 원, 하천분야 480억 원, 철도분야는 국토부를 통해서 7,649억 원 등 총 1조 3,013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 5월 이후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국도 등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건의를 하였으며 지난 6월 17일에는 도내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시 국비확보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기획재정부를 통해 주요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40쪽 도 현안사항으로서 구리-포천 및 서울-문산 간 민자고속도로 추진상황 입니다. 서울과 경기 남북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통하여 지역 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물류비 감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북부지역에 2개의 민자고속도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공사착수를 위한 협약체결 등 실무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나 포천시 구간 탄약대 통과 문제로 지연되고 있고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는 광명에서 서울 종점부 연계 문제로 협상 등 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어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1쪽은 민자고속도로 위치도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은 일반현황으로서 경기북부지역의 도로와 철도, 하천, 사업용자동차 현황 등을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보고 드린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를 비롯한 교통도로국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북부지역의 열악한 SOC 확충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도로국)

안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형 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김남형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송영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지방도로의 인프라 확충사업과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 도로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사업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범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원종영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동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0년도 도로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현황을 보고드리면 도로사업소의 연혁은 80년대에는 경기도도로사업소 북부지소, 90년대에는 경기도건설본부 북부지소로 설치 운영해 오다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분리돼서 2006년도 9월부터 경기도도로사업소로 독립기관으로 승격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기구는 총무팀, 도로관리팀, 도로시설1팀, 도로시설2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6쪽의 주요기능은 경기북부지역의 지방도로 등의 유지보수관리 및 정비사업 업무와 도로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경기북부지역의 도로는 총 24개 노선의 951㎞고 구조물은 교량 238개소 등 총 24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소의 위치는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별도의 독립청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44억 원이며 재원은 일반회계로서 사업소 자체예산은 전체 예산의 6%인 99억 원으로써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예산이며 경기도에서 예산편성해서 저희 사업소로 재배정한 재배정 예산은 1,545억 원으로써 재배정 예산 중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전체 사업예산 대비 90.8%인 1,493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지난해 추진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망과 연계를 통한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도민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표실현을 위해서 첫 번째, 지역경제 발전 촉진을 위해 총 28개소에 1,352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망을 확충하였습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 3개소에 121억 원을 투입해서 준공시켰고 공사 중인 13개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보상 중인 9개소에 대해서도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계속 추진하였고 설계 중인 3개소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총 94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도로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 4개 분야에 50억 원, 도로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에 213개소 27억 5,000만 원, 교통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위험도로 정비사업 4개소에 17억 원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보수ㆍ보강과 정비를 통한 도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도로사업의 투자재원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지방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을 위한 예산절감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부족한 국지도 및 지방도 6개 노선의 시공사가 182억 원을 선투자해서 공사중지 없이 안정적인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설계변경을 통해서 70억 원의 사업비 절감을 추진한 한편 지방도 4개소에 대한 도로설계 VE를 적극 시행해서 2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도로공사의 사업비 부족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기능 보전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로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도를 운행하는 총중량 40t 이상의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80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하였고 명예과적단속반과 함께 과적 근절 예방 홍보활동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도로의 기능보전과 차량 운행의 위험방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5쪽 선진교통망 구축을 위한 지방도로망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서 저희 도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0년도 지방도 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25개 사업에 2010년도 사업비는 1,493억 원이며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이 14개소에 1,421억 원, 편입토지보상 중인 사업이 9개소에 70억 원,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업이 2개소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14개 공사 현장별 위치는 공사현황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먼저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간 간선도로망과 연계한 지방도 확충을 통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도 375호선인 가납-용암 등 16개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61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공사 중에 있는 지방도 375호선인 양주시 가납-용암 등 7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공정계획에 맞도록 시행해서 계획된 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 중에 있는 지방도 371호선인 연천군의 적성-두일 등 7개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보상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범위 내에서 협의보상을 추진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용재결 등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 지방도 387호선인 남양주시의 화도-운수 등 2개 사업은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의견 등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원활한 공사추진과 조기 완공을 위해서 시공사 선투자를 유치해서 지속적인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방도 364호선인 가평군 가평-현리 등 6개 현장에 대해서는 원가절감을 통한 도로 VE설계를 추진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지방도 383호선 남양주시 퇴계원-진건 간 도로는 금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방도 375호선인 양주시 가납-용암, 지방도 372호선인 청산-백의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1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서 총사업비 중에서 공사비를 국비에서 부담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고속도로, 국도 등 간선도로망과 연계한 국가지원 지방도로의 확포장사업을 통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지도 56호선인 법원-상수 등 6개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에 56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 중인 국지도 56호선인 파주시 법원-상수 등 4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국지도 86호선인 남양주시 일패-와부 등 2개 사업은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패-와부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원가절감을 통한 VE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고 미군장갑차사건 사고도로인 법원-상수 간 확포장공사는 조기 완공토록 노력하고 국지도 98호선 남양주시 내각-오남 확포장공사는 2011년 말까지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지방도사업 추진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된 광역교통대책에 의한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서 양주시 고읍택지지구와 연계된 지방도 360호선인 양주시 마전-삼숭 간, 옥정ㆍ회천지구와 연계된 지방도 379호선인 삼숭-회암 간, 파주 LCD산업단지 연계도로인 지방도 360호선인 금촌-월롱 간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전-삼숭과 삼숭-회암 등 확포장공사는 2개 현장은 금년 내에 개통을 완료토록 하고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촌-월롱 확포장공사는 연내 부분개통이라도 하고 전 구간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원활한 도로기능을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량 등 구조물의 안전점검 및 신속한 보수 보강을 통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 67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4개 분야에 40억 원, 지방도상의 교량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점검과 보수 보강 등 2개 분야에 2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고드리면, 경기북부지역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4개 분야에 19건 3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고 구조물 유지관리는 2개 분야 8건에 22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된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지방도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을 유지하고 구조물 안전점검을 통한 적기보수로 공용 내하력 증가와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에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한 도로 개선ㆍ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군 작전차량의 교행이 어렵고 굴곡이 심한 위험도로의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선형이 불량한 도로의 선형개량으로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2003년도에 50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375호선인 연천군 전곡의 삼화-간파 등 군훈련도로 등 3개소는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지도 86호선 가평 설악면 신천-위곡 등 위험도로 정비사업 5개소에 40억 원, 교량재가설 1개소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연장 1.2㎞의 하판리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준공을 하였고 신천-위곡 등 위험도로 정비사업 3개소의 설계완료와 절차이행을 진행 중에 있고 진상-은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착공해서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훈련도로인 3개소 중 지방도 375호선인 연천군 전곡의 삼화-간파 등 도로는 연내 준공토록 하고 삼거-옥계나 전곡-마전 간 도로 편입용지는 지속적으로 편입보상을 추진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형이 불량한 도로의 선형개량과 갓길 협소 등으로 통행이 불편한 지역의 보행환경을 개선해서 위험도로를 조기에 정비 완료하는 등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서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은 물론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위임국도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일반국도 중 간선기능이 낮은 일부구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2008년 7월 21일 결정하고 일반국도 위임관련 법령인 도로법이 2009년 5월 27일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해양부로부터 우리 도에 위임된 일반 국도에 대한 관리업무로서 중앙으로부터 위임된 국도는 현황 도에서와 같이 4개 노선에 총 118㎞이며 교량 등 구조물이 31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임국도의 관리예산은 전액 국비로서 27억 원을 재배정 받아서 추진 중에 있고 인력은 2명과 장비 3대를 이체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도 유지관리와 마찬가지로 위임국도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신속한 유지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본연의 업무인 도로의 유지관리사업은 도에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 등 도로관련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요청해서 국토부에서 2010년 5월 6일 시군에 재위임 승인된 바 있어서 경기도 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해서 시군에 재위임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로기능 보전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 추진입니다. 도로의 기능을 보전하고 통행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과적차량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이동단속반과 고정검문소 등 2개 반 13명의 인력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기준은 구 양수대교에 설치된 고정검문소에서는 교량의 공용 내하력 저하에 따라 총중량 15t, 적재정량 9t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이동단속반은 관내도로 951㎞를 순회하면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의2 규정에 의한 도로상에서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372대를 검차해서 이중 26대를 적발 행정조치하였고 아울러 과적차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명예과적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관내 과적근원지 58개 업체에 과적방지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계도를 실시하는 등 과적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적 근절을 위한 과적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과적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 강화는 물론 명예단속반을 활용한 특별단속도 함께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영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한수이북의 열악한 도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도로사업소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도로사업소 전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로사업소)

김남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준비가 필요하신가요? 진성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경기 김포 이계원입니다. 오늘 여쭙고자 하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지자체와 지자체의 분쟁이 도로나 하천으로 인해서 발생됐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주로 조절기능이라든가 형평성에 맞게끔 조화롭게 하려고 하는 기구라든가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져 있나 하는 부분을 하나 여쭙고 싶고요. 이것은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광역단위도 마찬가지겠지요. 광역시와 광역시의 관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타 지역도 물론이겠지만 제일 우선해야 될 게 도로, 하천 재정비 때 일반 사유지의 편입이 정말 타당한가, 또 타당한 이유 중에는 보상관계겠지요. 보상의 평가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심의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하나 더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장비 설치하는 CCTV, 이게 설치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관리 운영이라고 하는 면에서 관리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따라서 그 관리주체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형성해 주고 학교에 넘겨준다라든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세우는 데에만 급급하면 사실 문제가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번째 말씀하신 사유지 편입에 대한 타당성과 보상에 대한 분야를 말씀드리면 사실상 쉽게 말씀드리면 하천법이 우리나라 법 중에 최고 악법인 것은 다 아시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편입도 없이 하천이라든지 도로를 형성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성복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기인하는 질문을 주신 걸로 아는데 또 지방정부의 예산 자체가 그에 수용치 못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돼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차후 연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상 지적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그러나 이게 어제 오늘 한두 해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공무원 시작 30년 전부터 최고의 악법은 하천법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법 악법이 언젠가는 개정이 되고 그것이 역시 나라가 부강되고 정부에 돈이 많아야 이게 해소될 걸로 저희가 간주하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분쟁문제는 시군의 분쟁은 역시 도에서 또 도의 분쟁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시군 간의 분쟁 이런 것은 지방도인 경우에는 특히 도에서 주도적으로 공사를 하니까 그런데 시군도 같은 경우라든지 하천,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시군문제인데 그 시스템은 저희가 권고하는 수준에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자치법상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강제 이행토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문제는 실상 지금 남양주시에 통합관제시스템을 1개소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는데 현재는 CCTV 자체가 사실상 경찰서 관서하고 같이 쓰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CCTV 이런 거 다 완성하고 118개소인가를 했지만 또 설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지적하신 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남양주시청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북부지역에, 남부지역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지만 10개 시군지역에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서형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BRT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그러는데요. 구리-남양주 5.4㎞ BRT가 완공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그런데 BRT는 내가 보면 6차선, 8차선이 돼야 효과가 있고 6차선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이런 학자들의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BRT가 사실 도입된 것은 우리 나라에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BRT도 상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차선폭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데, 특히 사실 구리-남양주의 경우에는 서울 동1로와 쭉 이어지는 국가계획도 같이 참고해서 남양주 평내까지 이르는, 지금 현재 도농삼거리까지 됐지만 평내까지 이르는 계획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문제는 시가지가 이미 조성된 후에 BRT를 구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가가 입주돼 있는 곳이라든지 좌회전, 유턴지역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미 익숙해진 상황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니까 혼선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대중교통의 어떤 정시성이라든지 또는 통행속도라든지가 상당히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불편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그리고 특히 앞으로는 새롭게 지금 제2자유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 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상암에서 운정까지. 제2자유로 같은 경우에는 신설되는 도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가나 이런 것이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를 해도 탈이 없는, 이렇게 앞으로는 도로가 신설되는 경우에 구축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구리, 남양주 같은 그렇게 이미 조성돼 있는 또 도로가 협소한 그런 데는 사실상 지양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 남양주도 그걸 최대로 참고를 해서 지금 중앙차로는 일반승용차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가로변에 있는 도로를 축소해서 중앙 쪽으로 모은다는 개념에서 지금 BRT를 선정했기 때문에 도로 폭에서는 크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가드펜스라든지 이런 정류장에 대한 문제, 가로변 정류장이 중앙으로 온다든지 이런 불편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교통흐름이 원활하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원활하지 않고 전시민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BRT 때문에 택시운수업을 못하겠다는 심정이고 교통사고가 너무 유발돼요. 왜냐하면 신호가 도로폭이 짧기 때문에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빨간불이어도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BRT가 굉장히 교통혼잡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그리고 도로 근처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상업하시는 분들, 싱크대 가게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한 5분, 10분이고 물건을 내려놔야 하는데 한 차선을 막고 물건을 내려놓으면 굉장히 밀려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 방법이 어떤 개구리 차선을 시켜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내릴 수 있게 한다든가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지 우리 구리시 구간 망우리고개에서 왕숙천 관계는 굉장히 원성이 크고 있어요. 그래서 김문수 지사가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진짜 원성이 큽니다. 그래서 한번 더 분석을 하셔가지고 개선점이 없나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시가지 내에 BRT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미 알고 있고 또 설치를 구축했음에도 일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상가의 경우들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 후에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구리시의 의견도 듣고 수요조사를 해서 일조시간대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일부는 가드펜스를 철거해서 그 부분에서 여러 개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같은 시간대에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일부 전체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드펜스를 철거할 수는 없고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는 일부 가드펜스를 철거한 일부지역이 있고, 마찬가지 노인들이라든지 약자들이 어떤 교통신호에 대한 익숙지 못한 부분 그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하면서 좀 더 익숙해지면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말씀하신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하고 또 개선점을 찾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걱정하시는 것은 해소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호등에 철도건널목처럼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딸기원지역이라고 정류장이 2개 있는데 하나로 줄어들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조금 개선점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딸기원은 지금 구리시에서 설계를 하고 저희가 2개소에 있던 것을 하나로 해달라고 해서 하나로 했는데 또 불편이 있다고 그래서 2개로 쪼개는 문제를 지금 구리시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해주시죠. 민경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다른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이 고양이거든요.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니까 고양시 부분을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고양 식사와 관련해서 동측지구계 남측 진입도로하고 지방도 310호선에서 동측지구계 관련돼서 지금 사업비가 45억하고 215억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확보가 됐나요?

이것은 금년도 총사업비인데 지금 고양 식사지구는 사업조합에서 결성이 돼서 추진하는 건데 보상은 환지방식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 조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국비인지 시비인지 민자인지 정확하게 좀 말씀…….

이것은 지금 방식이 지방청에서 하는 게 있고 지방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LH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여기가 유일하게 사업조합을 구성해서 조합형태로 하는 지구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거출한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가요?

사업비는 사업조합 측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보가 됐는지 할 수 있으시냐는 말이죠.

그것은 사업 전체를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조합 측에 전액 확보돼 있다고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은 저희가 준공기한이 되면 기이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수반하기로 했던 공사가 제대로 구축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저희가 추후 체크를 해서 안 된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 관리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준공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 도로가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보상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는 건가요?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경기도가 개발 승인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식사지구가 8월에서 9월에 입주예정입니다. 그러면 진입도로와 관련된 기반시설인 도로가 지금 현재 보상 중이라고 그러면 언제 도로가 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오늘 당장 보상하고 2개월 내에 도로가 나오나요?

현재 여기는 특수한 경우라서 보상은 환지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주고 받는 그런 것은 아니고 환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는 현재 진도가 공정률이 60%에 있습니다.

이게요, 도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완공 예정이죠?

저희가 10년도 금년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중간 관리를 현장확인 하면서 체크할 것이고, 금년 말까지 안 된다면 강제성을 띠고서라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고양시를 예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대단위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관련돼서 경기도가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승인해 주면 대부분이 아파트를 짓고 보자는 식이에요, 오르면. 그러면 그에 상반되는 도로나 기반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는데 전혀 확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하는데 그러면 입주된 사람들은 집단민원을 제기합니다. 아니 입주예정 될 때는 공고가 이렇게 나고 했는데 왜 안 됐느냐, 본인들도 출퇴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근접성 있는 데를 가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준 경기도가 정확하게 사업자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조합이라고 하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고양시에 알고 있기로는 조합에서 500억을 분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지를 가보시든지. 입주가 낼모레인데 기반도로가, 여기 보십시오, 주요내용에. 확정된 개선대책사업의 적기이행 추진입니다. 이게 적기입니까? 적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고양시만 예를 들었는데 저희가 이 위원회에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했던 7대 의원들이 계속성을 갖고 있으면 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저보면, 딱 한 줄이에요, 한 줄. 한 줄보고 뭘 파악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업비도 이 외에 사업비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추진상황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밑에 대규모 사업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또 저희 지역에는 국제전시장 삼송, 지축, 항동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인천대교 참사와 관련해서 가드레일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취약지역 개선과 관련해서 중앙분리대나 가드펜스 같은 것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경기도 자체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방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와 관련해서 대책이나 별도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1청 소관은 제가 답변드리기 뭐하고 2청 위주해서 말씀드리면, 2청의 도로는 지금 사실상 열악한 예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청 북부지역은 남부지역보다 도로포장은 더 일찍 됐습니다. 군사도로로 쓰기 위해서 일찍 됐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여건을 갖추고서 가드펜스라든지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북부지역의 가장 열악한 중에서도 인도부분의 안전성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설하는 도로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전부 충족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지만 기왕에 설치돼 있는 도로는 지금 설치공사 중에 있는 도로가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후순위로서 예산 형평성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순위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북부지역에 도로는 있는데 가드펜스나 중앙분리대가 부족하다는 것은 거기 군부대가 많습니다. 군사훈련에 가면 탱크 같은 경우는, 제가 군생활을 기갑에서 했는데 탱크 같은 경우는 차선을 넘어섭니다, 넘어서요. 그러면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미전차 관련해서 미순인가…….

국지도 56 법원-상수 간 도로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건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도 부각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전체적인,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실질적인 설계와 다르게 설치됐는가도 체계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간선급행 등 광역버스 확충과 관련해서 21페이지인데요. 지금 추진상황에 보시면 “타 시도 협의 불성립 노선 조정신청 중”이라고 돼 있으신데 지금 진행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으며 불성립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는 건지,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버스노선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데 시내버스는 시장ㆍ군수한데 인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한테 있고 도지사한테는 위임돼서 31개 시장ㆍ군수에게 있습니다. 또 시외버스는 광역시장에게는 없고 도지사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시외버스는 도와 도 간에 협의가 되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시도 간을 통행하는 광역버스가 문제가 되는데 이 광역버스는 서로 법상 상호 시도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 동의하는 노선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길을 뚫어놓은 것은 국토부에서 매년 5월 10일 기준과 11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조정신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동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잠깐만, 그 2회 날짜가 언제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건 5월 10일과 11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11월 10일이요?

네.

그러면 최종 조정은 11월 10일 날 하는 건가요?

아니, 5월 10일 올린 것은 상대방 시도의 의견과 자료들을 전부, 한 쪽 시도의 의견만을 들어서는 안 되니까 전부 자료들을 취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고 실무선들의 작업을 거쳐서 최종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가 불성립하는, 타 시도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한 게 뭐가 있죠?

예를 들면 버스는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기 때문에 운송원가 플러스 적정이윤을 매년 그 이듬해에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같은 민영체제에서는 그 적자에 대한 보전을 사실상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요금인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만 또 그렇지도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일한 노선의 서울버스가 갈 수도 있고 경기도버스가 같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과당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적자의 폭을 넓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간에 그런 노선은 서울은 서울시에서 적자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일부는 불성립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부는 재정지원금으로서 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담을 안고 일부는 줄여나가고 이런 실정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추진 조정신청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되도록, 왜냐하면 서울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숙원도 많을 겁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와 관련된 말씀하신 내용 플러스 그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상황을.

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경의선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12년 말 완전개통 추진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제때 개통될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개통을 늦게 할수록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기존에 지금 개통된 구간이 적자가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용산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끊기면 갈아타야 되는 문제나 그다음에 인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빨리 추진되지 않으면 주민불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추진과정상 지금 애로사항을 있는지?

경의선은 일단 지난해 7월 1일 날 송산에서 문산 간 우선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문산 간 노선이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고양시라든지 파주시에서의 일부 요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역을 신설하는 문제, 그런 요구들이 있고 또 그것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적자운행 등등 이런 것을 예상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재 공정률은 8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저희들은 일단, 우선 가장 급한 것은 아까도 철도부분에 약 7,0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가 경기도로 편입을 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서 이 경의선 전철이라든지 경춘선이라든지 이것이 제때에 개통이 되도록 하는 문제는 저희도 함께 노력을 하는 그런 선상에 서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로사항 관련돼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질문인데요. 하천 환경정비 관련해서 제가 잘 모르는 지역인데 도촌천이나 회룡천, 왕숙천, 미원천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제방정비, 생태습지, 기타 조성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습지라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조성한다는 건지 아니면 새로 만든다는 건지 궁금해서요. 31페이지입니다.

이 하천은 사실상…….

생태습지가 기존에 있는지?

기존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꾸며나가는 모든 하천의 수해상습지라든지 하도개설이라든지 하천개수라든지를 모두 이제는 하천 환경정비 차원에서 친수개념으로 하천을 꾸미고 있는 그 과정의 한 단계입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2010년 수해피해 현황이 없다. 6월 30일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는 최근에 비가 많이 왔는데 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최근에도 상당한 폭우가 있었고 그래서 재난상황실을 통해서 시군에서 현지에 파악한 결과는 없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부연말씀을 드리면 시군에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한테 직접 보고채널이 아니고 중앙재해대책본부까지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집계가 되면 저거한데 저희는 우선 유선상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 상태로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있으면 내용을 나중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단순한 질문인데요. 홍수조절댐과 관련해서 군남홍수조절지하고 한탄강 홍수조절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네.

만들어지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사력댐이 있고 이것은 콘크리트로 해서 쌓는 거의…….

아니, 이 댐만 말씀…….

거의 영구적으로 활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구적입니까? 왜냐하면 200년을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과연 수명이 얼마 정도 되는지 단순하게 여쭤본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사업소장님, 특별한 것은 많이 질문해서 단순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직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건설본부를 내일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데 건설본부하고 도로사업소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어떤 체계인가요?

건설본부는 한수이남 21개 시군의 도로 유지관리, 지방도 확포장 그다음에 하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부이사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그런 조직시스템이고요. 도로사업소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업무입니까?

네, 같습니다.

차이점 하나도 없습니까?

차이점은 없습니다.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몇 개 시군이죠?

한수이북 10개 시군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마는 명칭만 건설본부, 건설사업소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의문을 제기하냐면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제나 정원을 봤을 때 보면 1/4 수준입니다. 그러면 조직이 큰 데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그쪽에 쏠릴 수 있어요. 그러면 북부지역은 그나마도 낙후지역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중앙분리대부터 여러 가지가 설치 안 됐다는 것은 그동안에 소장님이 애쓰고 계시지만 그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수이북 10개 시군이 지금까지 군사적 요충지로 인해 가지고 군사보호구역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군사보호구역이고요. 남북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접경지역의 군사보호구역이 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완화에 힘입어서 지역발전이 계속 촉진되고 대단위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도로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 북부지역 발전 촉진에 기본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낙후되어 있던 것이 지금 문이 터져서 개발이 촉진되면서 그간의 인프라 구축을 못하고, 전국에서 가장 도로 인프라가 낮은 경기북부입니다. 인구 300만 넘었습니다. 그러면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300만 넘는, 경상북도도 300만이 안 됩니다. 그러한 광역자치단체급의 2청 관할 지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있다면 제2건설본부 정도 수준의 인력과 기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와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질문인데요. 보면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해서 특별한 건 아닌데, 명예과적단속반 운영이라고 해서 네 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돼서, 네 분 가지고 뭘 명예단속반을.

사실 과적단속의 근원지가 보면 큰 석산, 레미콘, 아스콘 이렇습니다. 적정량을 싣고 가서 적정한 거에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왕창 싣고 가 가지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석산에 근무하고 있는 내부행정요원, 석산이요. 아스콘공장, 레미콘공장 거기에 환경적으로 그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을 위촉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 더 자기회사가 과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인식 하에 있는 분 중 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위촉해 가지고 서로 윈윈 하고, 생각을 같이 해 나가고, 미래지향적인ㆍ발전적인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과적단속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안수현 국장님께 먼저 질문하고자 합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위원님, 마이크를 켜주셔야 속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내 광역급행버스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충시키려면. 그 기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광역버스가 실질적으로 시도 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로 출퇴근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부장관 면허로, 시도의 의견은 듣지 아니하고 국토부장관 면허로 신설하는 것이 광역급행버스, 지난해에 새로 생겨난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정류장을 전부 서다 보면 경기도에서 서울 도심까지 가는 경우에 평균 34~35개소의, 경기도 구간만도 그렇게 많은 정류장을 서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 광역급행버스는 기점과 종점 각 5㎞ 범위 내에서 4개소 이내의 정류장만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상당히 스킵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요. 이게 기준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30㎞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신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50㎞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여기 해당되는 건가요?

그것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부 시군의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는 면허권 일부 시내버스, 시도 간에 움직이는 광역버스. 그것은 기준이 30㎞입니다. 그래서 그 시의 경계로부터 30㎞ 이상을 타 시 관할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광지라든지 인천공항이라든지 또는 최근 지난해의 김포, 강화 같은 데가 그게 풀어졌지만 일부 지정해서 관광지, 유원지 이런 등에 대해서는 50㎞까지는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것은 국토부의 광역급행버스로 국토부장관의 면허로 해결하고 시도 간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광역버스, 일부 시내버스는 거기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는 광역으로 서울까지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그런 예를 잠깐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동탄의 경우는 서울을, 고양이라든지 파주 등지에서의 서울은 30㎞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그러나 일부 이쪽 안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안 돼요, 거리가 멀어서. 그러나 화성 동탄 같은 경우에는 화성 경계로 해서 하면 또 30㎞ 내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또 운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50㎞를 특별히 지정한 그런 시군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100만 평 이상 신도시가 됐을 때는 광역 시내버스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 그 제도가 신규 도입되면서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7개 노선을 요청했습니다. 택지 운정지구라든지 진접지구를 위해서. 했는데 7개 중에서 5개 노선만 우선 지정이 됐습니다, 국토부장관 면허로. 그래서 그렇게 100만 이상 또는 인구 2만 이상인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그것도 취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광역급행버스를 국토부장관 면허로 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국토부에서 공고, 이런 모든 승인절차를 거쳐서 장관의 면허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저희가 진접지구하고 고양의 운정, 교하 이쪽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최대한 4, 5개 노선 정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싶었던 얘기는 오산 같은 경우에는 98만 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2만 평이 부족해 가지고 혜택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100만 평 이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토지공사는 100만 평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고, 주택공사는 100만 평 미만만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이렇게 맞춘 것으로 알고 있어요, 98만 평으로. 주택공사에서. 그래서 100만 평이 안 되다 보니까 동탄까지는 광역버스가 들어오는데 오산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신도시 개념이라면 지금 거의 300만 평 이상을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교 1지구, 2지구, 3지구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도 광역교통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1청의 교통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적극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국토부장관의 권한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히 말썽 많은 데라고 하지요. 서울서 경기도를 그렇게 지칭합니다. 왜! 그런 노선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성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또 국토부장관한테 기댑니다, 조정 신청으로. 또 그렇지 아니하면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국토부장관이 그것까지는 아직 수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이 제도 자체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입법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어느 정도 노선이, 택지개발지구라든지 대중교통이 녹색교통으로 해서 철도, 도시철도의 연장이라든지가 충족된다면 해소될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지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민자고속도로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보면 구리ㆍ포천하고 포천시 구간 탄약대 인근 통과로 노선결정 등 협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서울-문산하고 광명-서울 종점부 변경으로 협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협상 중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두 건 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리-포천은 도로 자체는 포천에서 저 아래로는 제2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부구간은 구리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명칭상 구리-포천이라고도 하고 서울-포천이라고도 하는데, 포천 무봉리에 군부대의 탄약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탄약고는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양에 따라서 일반도로와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약 600여 m의 이격거리가 필요한데 그게 민자고속도로가 선형을 그은 부분이 그것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 탄약고를 옮기느냐, 도로의 선형을 바꾸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됐는데 일부 포천시에서 제시된 안은 송우리에 또 564탄약대가 있고 무봉리에는 561탄약대가 있는데 그것을 561에 있는 무봉리 탄약대를 송우리로 옮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제시했고 대안도 제시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군부대의 결정과 561에 있는 송우리는 백두대간의 한맥정맥에 속하고 있고 또 임상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형적으로 상당히 개발의 여지 쪽에는 없다. 또 탄약대로서 위치가 지형상 어렵다 해서 무봉리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거의 부처 간에, 지금 총리실에서조차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포천시와 경기도, 군부대라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거의 협의가 종결지점에 도달해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문산은 북을 문산으로 해서 아래 지방으로는 고양시를 거쳐서 당초에 강서로로 해 가지고 부천으로 해서 광명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것이 수원으로 와서 평택, 논산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명에서 서울 오는 구간에서 부천시에서 우리 구간을 침해한다라는 민원이 일부 있었고, 그보다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마곡지구인데 마곡지구의 도시계획을 침범한다 해서 당초 강서로로 했던 것을 이쪽 방화대교로 이용하도록 노선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 초에 변경됐기 때문에 노선변경에 따른 협약이라든지가 새롭게 맺어져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일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따라서 결국은 광명에서 서울까지의 종점은 우리 북부지역으로 본다면 서울 종점이 결국은 북부지역에는 시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점이 바뀌니까 따라서 경기북부지역의 시점이 당초 여기에 있던 게 방화대교 쪽으로 다시 변경됨으로 인해서 일부 지연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정도에는 협약이 끝나서 바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는 건 아닌가요? 지금 협상이 다 끝난 상태지요?

거의 종결상태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당부의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