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간사 원미정입니다. 오늘 송순택 위원장님께서는 어제 부친상으로 인해 오늘과 내일 회의에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사정상 참석 못할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다수의석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는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은 경기도의 복지건강국, 복지여성정책실, 보건환경연구원, 대변인, 그리고 산하기관인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료원 등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지난주에 미리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복지건강국, 복지여성정책실,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고 내일은 나머지 3개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도정 업무보고는 복지건강국, 복지여성정책실, 경기복지재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도정 업무보고 - 복지건강국, 복지여성정책실, 경기복지재단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송순택 위원장님과 새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도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복지건강국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훌륭한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건강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춘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왕영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0년도 복지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복지여건과 전망, 2010년 정책목표 및 주요사업, 역점 및 현안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은 5개 과 19개 담당 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07명입니다. 6월 말 현원은 106명으로써 수산직 6급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쪽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 개발과 저출산 대응정책 추진, 그리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의 노후생활 보장과 일자리 지원, 노인장기요양급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과 복지 인프라 확충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기반구축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정신보건사업, 전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과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위해요인 차단과 식중독 예방,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및 식품의 원산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복지건강국 예산은 제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보다 5%가 증가한 1조 8,517억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조 2,053억 원, 특별회계 6,464억 원입니다. 참고로 복지 분야 총예산은 3조 1,981억 원으로써 경기도 전체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의 기금은 4개로써 모두 2,330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복지여건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합계 출산율은 1.23명으로 전국평균 1.15명보다 높고 노인 인구비율도 8.4%로 전국평균 10.6%보다는 낮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20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IT부문의 생산성 악화와 시장의 구조조정 속에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됨으로써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시행 등 보편적 복지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자살과 신종질환 및 안전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관리체계가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써 의료보건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써 기술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2010년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복지건강국은 더불어 사는 건강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정하고 실행을 위한 전략으로써 첫째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역량의 강화, 둘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셋째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 넷째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 다섯째 식품안전성 확보 및 음식문화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점추진과제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복지정책과 중점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는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 이행과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2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첫째,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실제 부양의무자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활비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20만 5,000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5,686억 5,600만 원입니다. 둘째, 저소득층 의료급여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여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제도로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행려환자와 국가유공자 등 23만 명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과 본인부담금 일부 보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등으로 소요예산은 6,471억 6,400만 원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활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가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만여 가구로써 생계와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30억 6,200만 원입니다. 넷째,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 구입비용 50%를 지원하여 생계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정부양곡 구입비용의 50%와 택배비를 포함하여 1포당 2만 1,97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 중에서 정부양곡 구입 희망자이며 소요예산은 30억 200만 원입니다. 14쪽 일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첫째, 저소득층 자활 및 자립 지원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일을 통해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5,200명에게 사회적응, 직업능력 개발, 시장진입 등 단계별로 자활경로를 제시하고 개인별 인큐베이팅과 자금융자 알선 및 창업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521억 3,200만 원입니다. 둘째,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자활사업 관련 정책개발과 보급을 통해서 생산적 복지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광역자활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자활공동체 창업지원과 사후관리,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과 육성 등 광역단위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며 소요예산은 8억 1,700만 원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인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참여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3년 동안 매년 1,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창업 위주의 기존 공동체 자활사업과는 달리 개별화된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서 일자리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동시에 지원하여 취업성과를 높이는 취업중심의 자활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27억 2,100만 원입니다. 넷째,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먼저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취업수급자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학금과 민간지원금의 매칭을 통해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적립 후 탈 수급 시 적립금을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행복키움통장 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 이하 청년가구주와 아동부양가구주를 대상으로 본인의 3년간 월 저축액의 100%를 매칭 지원하여 주택자금, 교육 및 훈련자금, 창업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모두 41억 4,700만 원입니다. 16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 종합대책을 수립코자 합니다. 경기도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09년도에 1.23명으로 최소한의 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OECD국가 평균출산율인 1.64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는 자녀양육ㆍ교육에 대한 부담 증가와 결혼관ㆍ자녀관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소득과 고용여건의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미흡 등 이런 것이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하여 종합적이고도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저출산의 최우선 대응과제로 “아이 키우기 좋고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2020년까지 출산율 1.6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앞장서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저출산 원인에 따른 종합적ㆍ지속적ㆍ체계적 추진과 함께 수요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과감한 저출산정책의 개발입니다.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두 자녀 이상 가정 보육비 지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경기운동본부 운영 등의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추가로 필요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이 마련되면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첫째,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경기도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복지욕구를 분석해서 분야별 중장기적인 추진전략을 짜는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이 계획은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기복지재단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조직은 1처 1실 6팀으로 정원은 30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 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과 시설평가, 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무한돌봄센터 운영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통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셋째, 사회복지공제회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2014년까지 사회복지시설과 복지단체 종사자 약 11만 명의 27.3%인 3만 명 회원가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내년 1월부터 공제부금이 시작되고 2단계사업은 2012년 이후 퇴직연금도 공제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도 단위 보훈단체와 보훈대상자 및 현충시설 건립 등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보훈단체 운영 지원과 3ㆍ1절 등 보훈기념일에 즈음한 보훈대상자 위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과 현충시설 건립비 지원 등이며 소요예산은 2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쪽 노인복지과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22쪽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첫째,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저소득 노인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의 70%인 69만 6,56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홀몸인 경우에는 1인당 월 9만 원, 부부인 경우에는 월 14만 4,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둘째,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공공 분야에 2만 2,500개, 민간 분야에 3,700개 등 2만 6,2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 노인복지회관,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조직이 수행기관으로 연간 7개월 이내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등 공공 분야와 인력파견형, 시장형, 창업모델형 등 민간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68억 2,000만 원입니다. 2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1~3등급의 의료급여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과 심신기능 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보호대상자 4,058명에게 523억 9,100만 원과 재가보호대상자 4,079명에게 389억 7,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인 요양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등에 따른 요양수요 충족과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 확충으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3개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로 29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개별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서비스로 생활실태 및 욕구 파악과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고 종합서비스로는 노인돌보미가 노인가구를 찾아가서 신변과 활동을 지원하거나 가사와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노인은 3,700명으로 소요예산은 144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노인 여가활동의 활성화입니다. 노인에게 교양, 취미, 사회참여, 건강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은 노인복지관 42개소와 경로당 8,372개소 등을 통한 각종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모두 478억 8,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5쪽 선진 장사문화 정착입니다. 화장률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서 화장장과 봉안시설, 자연장을 중심으로 장사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묘지 공원화 프로젝트로 만장된 묘지를 자연장지와 봉안시설 중심으로 재개발하고 주민기피시설은 주민친화적ㆍ친환경적 공원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써 2011년까지 2~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공설봉안시설 1개소, 자연장지 1개소, 종합장사시설 1개소 등 도내 3개소의 장사시설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장애인복지과의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는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28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첫째,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7만 1,000명에게 월 7~13만 원까지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72억 2,9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금년 7월부터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3만 2,000명은 장애연금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안보고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아동수당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월 10~20만 원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억 2,300만 원입니다. 셋째,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법의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3,800만 원입니다. 29쪽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첫째,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보조인이 없이 작업수행이 가능한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저소득 장애인 815명에게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등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9억 9,400만 원입니다. 둘째,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8,200명에게 언어, 청각, 미술, 음악, 인지, 행동 등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8월 1일부터는 부모가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인 7세 미만 아동 353명에게 언어발달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86억 3,900만 원입니다. 30쪽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 통합입니다. 첫째,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생활시설 2개소 등 장애인 복지시설 12개소를 확충 중에 있으며 119개소를 대상으로 신ㆍ증축, 건물 매입, 개보수, 장비보강 등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 편의증진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들의 병원 이용 및 출퇴근과 외출 등을 돕는 장애인심부름센터 31개소, 청각ㆍ언어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29개소,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센터 1개소, 점자도서관 4개소 등 65개소의 편의제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기술지원, 상담 등을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입니다. 1급 장애인 5,200명에게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18억 4,700만 원입니다. 다섯째,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입니다.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 발굴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장애인복지기금 101억 3,6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결정은 매년 공모를 통해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22개 사업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보건정책과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는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강화 등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34쪽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강화입니다. 첫째,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기능보강입니다. 14개 의료취약지역 시군의 보건기관에 대해서 신ㆍ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및 차량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4억 300만 원입니다. 둘째, 도 공공병원 기반 구축입니다. 도 의료원 파주병원을 증축하고 수원ㆍ포천ㆍ파주 병원의 장비보강과 6개 병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흥과 평택에 노인전문병원 2개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47억 9,200만 원입니다. 35쪽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및 정신보건 활성화입니다. 첫째, 정신건강관리사업의 강화입니다. 정신보건센터 37개소, 알코올상담센터 6개소, 정신요양시설 6개소, 사회복귀시설 23개소 등 72개소를 통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초등 1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ADHD 문제아동 조기 발견과 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48억 9,900만 원입니다. 둘째, 출생률 제고를 위한 모자건강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과 난임부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모ㆍ신생아도우미 1만 3,896명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1만 6,185명에게 체외수정 시술과 인공수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10억 8,600만 원입니다. 36쪽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 중 고혈압, 당뇨 등 건강 위험군에 대해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8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전염병 감시 대응체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ㆍ경제적 손실방지를 위해서 수인성 전염병과 집단 설사 환자를 대상으로 47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 전염병을 수시로 감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1군 법정전염병환자 격리와 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전염병 관리자 교육과 재해대비용 방역의약품을 구입 비축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와 노인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 추진으로 개인과 지역사회 전염병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와 65세 이상 노인 426만 4,000명에게 B형 간염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41억 7,000만 원입니다. 셋째, 결핵 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와 가족 등 결핵환자 접촉자 및 결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45개 보건소를 통한 순회지도 등 결핵검진 강화로 결핵감염과 전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38쪽 도민편의 의약서비스 기반 정착입니다. 첫째,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예방이 가능한 응급실 사망률을 20% 수준으로 낮추어서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와 2차 손상으로 인한 의료비, 노동력 상실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일반인 4,000명에 대해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응급의료기관을 균형 배치하여 응급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9억 2,900만 원입니다. 둘째,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회복지시설 등 의료 소외계층에게 무료 의약품과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7,600만 원입니다. 39쪽 건강증진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첫째, 금연과 흡연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적극적인 금연사업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흡연으로 인한 폐해 및 사회ㆍ경제적 부담을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금연환경 조성과 홍보, 교육 실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흡연자의 금연 클리닉과 아동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57억 7,200만 원입니다. 둘째,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비 지출 억제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운동ㆍ영양ㆍ비만ㆍ절주 등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경기도의 건강백서 제작과 건강증진 포럼 개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7억 3,600만 원입니다. 40쪽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질병부담 1위, 사망원인 2위 질환으로 잘 알려진 심뇌혈관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장애발생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교육홍보와 고혈압ㆍ당뇨병ㆍ고지혈증 환자 조기 발견과 등록관리 및 만성질환관리사업지원단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식품안전과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는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음식문화 개선으로 식품위해요인 사전예방 관리 강화 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42쪽 식품위해요인 사전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첫째,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한 식품안전성 확보입니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대한 전문가 양성교육과 집중훈련 실시로 종사자의 위생관리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식품 생산ㆍ유통 및 HACCP 도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3개 업소에 대해서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준비업소 종사자 700명에 대해서 HACCP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7,200만 원입니다. 둘째, 식품위생업소 경쟁력 확보 지원입니다. 식품접객업 88개소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9개소 등 97개소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서 노후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제조업과 가공업은 5억 원, 식품접객업소는 1억 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 이내에서 융자하고 연리 1%로 1년 내지 2년 거치, 2년 내지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소요예산은 90억 원입니다. 43쪽 셋째, 위해식품 제조 유통 근절입니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민간 신고ㆍ감시체계를 활성화하고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상습 위반업소와 문제업소 등 취약관리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6,800만 원입니다. 넷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올바른 영양지도를 위해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위해식품 구별 등 체험을 위한 권역별 어린이 식품안전교실을 운영하고 학교경계선 200m 이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2,700만 원입니다. 44쪽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첫째,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범도민 참여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3무 3친 음식특화거리 선정 5개소, 모범음식점 소형 찬기 등 위생용품 지원 4,284개소, 식품접객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7,400개소, 음식문화 시범거리 육성 6개소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2,800만 원입니다. 둘째, 음식문화 선진화 및 세계화입니다. 우수 경기 음식문화 발굴 육성으로 음식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국제음식산업박람회 등을 통해서 경기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향토ㆍ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를 통해서 경기 향토ㆍ특색음식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식품 원산지 및 안전성 관리 강화입니다. 첫째,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안전한 먹거리 기반조성을 위해서 음식점ㆍ재래시장 등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10개소, 원산지 표시방법 및 영업자 준수사항 교육 8만 명, 원산지 표시 규격푯말 및 홍보물 8만 5,000개 제작 보급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먹거리 안전성 확보입니다. 대형 유통매장의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검사 강화로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형 유통매장 100개소, 백화점 10개소 등에 대해서 8,800건을 사전에 검사하여 도민의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정책목표 및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 역점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ㆍ제도로는 보호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복지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기도 특색사업이며 전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우수 시책입니다. 먼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시행은 08년 11월 1일부터 추진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현행 법ㆍ제도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입니다. 지원종류로는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9종이 되겠으며 지원기간은 1개월에서 위기해소 때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9,912가구에 61억 원을 지원하여 위기가정에게 새 삶의 희망을 갖게 해준 바 있습니다. 49쪽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잔존해서 위기가정 무한돌봄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종합관리센터인 도 센터와 16개 시군에 센터 설치가 완료되었고 하반기에 나머지 15개 시군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4,000건의 사례관리 대상을 발굴하였으며 향후 지역 내 복지기관과 복지서비스 자원을 보유한 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1~2년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입니다. 급속한 노령화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한 실질적인 복지대책 마련을 위한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적ㆍ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추진은 단계별로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도와 시설관리공단협의회 MOU 체결, 후속조치 신속추진, (주)경기희망일터 시군 시설관리공단 간 인력파견,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 사업대상 적극 발굴, 노인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경기실버아카데미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ㆍ컨설팅 실시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배치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자체적으로도 노인일자리를 확대, 세부 추진계획을 조기에 수립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1쪽 노인자살 예방사업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자살 예방 및 위기노인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도 및 시군 42개소의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119소방대원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서 자살위기 노인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부서 간 통합네트워크 구축, 노인자살 예방 전문상담원 47명 배치, 또한 무한돌봄사업과 연계해서 1인 최대 6개월간 저소득층 노인 우울증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금년에는 자살률이 높은 18개 시군에 노인자살 예방 전문상담원을 전일제 배치하였으며 2010년 노인복지 우수 프로그램으로써 동 시책이 선정되어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한 시책입니다. 앞으로 10월 중 경기도, 시민단체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노인자살 실태조사 사업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도내 어르신들의 어려움에 더욱 관심을 갖고 편히 모시는 고유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52쪽에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도입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5만 1,000명에게 소득수준에 따라서 1인당 9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연금제도 안내를 위해서 중증장애인 10만 7,000명에게 제도 안내 DM 발송 등 홍보활동과 집중신청기간 운영 등으로써 7월 9일 현재 1만 5,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장애수당 수혜자 중 중증장애인 3만 2,000여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장애연금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연금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특화된 의료상품을 개발하여서 도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으로써 주요 추진사업은 다문화가정의 전문인력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양성해서 의료기관 취업과 연계하고 해외의료사업 현지 설명회 개최, 경기도 의료상품의 올바른 정보제공과 대내외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 극동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의료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경기도 의료관광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중에 하바롭스크주 관련 인사 30여 명을 초청, 의료관광 팸투어를 실시해서 경기도 의료기술의 우수성과 도내 관광지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하게 해서 의료관광의 촉매 역할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54쪽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추진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의 전액 지원으로써 육아부담 경감은 물론 전염병 퇴치수준의 강화된 예방접종으로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예방접종 비용은 보건소는 무료, 민간의료기관은 1/3 수준을 기이 지원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도민들의 사업 체감도가 낮아서 도내 예방접종률은 현재 79% 수준으로써 전염병 퇴치수준인 9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11월부터 도내 위탁 의료기관에서 12세 이하 아동에게 8종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전염병 퇴치수준의 예방접종률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입니다. 식중독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발생 최소화와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은 집단급식, 간편식, 외식증가, 지하수 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식중독 발생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시 예방체계 및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식품조리원에 식중독 경보 메시지를 전송, 알리미 전광판 확대 보급 등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도민의 인식도 제고를 위한 식품안전에 대한 지하철 홍보영상물 제작 상영 등 식중독 사전예방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활동 및 대국민 홍보 강화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검사장비 지원 등 예방시책을 강화하여 여름철 식중독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저희 복지건강국은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복지건강국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건강국)

김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경기복지시민연대에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공지해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파주의 신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잘 받아봤는데요. 업무보고 중에서 여러 가지 복지 내지는 보건정책이 많이 있는데 이런 보건복지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예산 내지는 정책에 반영하는지를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당면과제도 있는데 로드맵이, 그러니까 3년, 5년, 10년 그런 로드맵이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이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각종 시책이 모니터링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분야별로 노인정책이면 노인회관이라든지 노인단체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복지재단을 통해서 각종 시책에 대해서 일반인이라든지 대학생 또 실제 수혜를 받게 되는 저소득층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부분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도민들의 뜻이 우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는 각종 시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신 로드맵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복지재단에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기존의 사업들도 다 로드맵을 갖고 장기계획에 입각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면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마다 현안사항으로 관리해서 별도의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해서 도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이효경입니다. 6쪽을 보면 예산에서 도 전체예산이 10년도에는 13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복지건강 예산이 1조 8,000억. 그런데 증감을 보면 복지건강 예산이 5% 정도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수치로는 증가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법정경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법률 또는 고시 등에 근거해서 예산, 그러니까 일정액, 일정비율로 나가는 예산, 사업예산을 제외한, 그러니까 재량성 경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현황을, 1조 8,000억 중에서 재량성 경비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비 지원 없이 경기도 자체 재원으로써 하는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1조 8,000억이라고 하는 것에는 국비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요.

당연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률이나 고시 등에 의해서 어떤 사업예산이 일정하게, 일정하게 매년 나가는 그 비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예산으로. 그거 제외하고, 그러니까 법정경비를 제외한 재량성 경비를 좀 알아야지 저희가 1년 동안 도에서 어떻게 이 규모로 살림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 지원을 받는 예산 말고, 매칭펀드로 우리가 하는 예산은 말고 순수하게 경기도에서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고정경비라 하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우리한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80% 줄 테니까 너희가 20% 부담해라. 이런 경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정경비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각 시도로 기본적으로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년 국가 계획에 의해서.

아니, 그걸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비보조 사업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저희가 72.8%입니다. 그리고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7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좀 복잡해서, 예산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구별이 돼 있지 않다고 하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자료요청을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17쪽에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해서 주요 추진사업으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경기운동본부 운영 27개 직능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능단체 경기운동본부의 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어떤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운영비는 따로 지급이 되나요, 이 운동본부에?

네,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드렸고요.

도청 밑에 내려가다 보면 옛날에 모자보건센터라고 했는데 인구보건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국비 50%, 도비 50% 해 가지고 저희가 1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네.

제가 이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러겠습니다.

어떤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지, 운영비는 어느 정도인지 수입과 지출내역 이런 것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19쪽의 1-4를 보면 이게 제목이 도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으면서 “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하고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기에 여기에다 이렇게 삽입을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참고로 얘기하면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하고 연관이 없다라고, “없다, 있다.” 이 구별이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사실 국회 같은 경우에는 보훈처 같은 경우 정무위원회 소속인데 이 보훈단체를 여기다 이렇게 복지건강국에 끼워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소속하는 위원회가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없어서 넣었는지 이렇게 되는데 또 하나는 그런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 지원을 여기다 끼워 넣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끼웠다라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 끼웠을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21억인데 그럼 이것도 우리 복지건강국의 예산으로 포함되면 아까 얘기했던 5% 증감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건지 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훈처 보훈대상에 계신 분들이 대개 잘 아시겠지만 연세가 많으시고 사실 광복회원 같은 경우는 거의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고 6ㆍ25 참전용사만 해도 연세가 상당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이 저소득층이에요. 그래서 보훈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살림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다 넣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생애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인데 너무 국가에서 보훈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도 차원에서 도민들이 그분들의 국가에 대한 희생에 감사하는 의미에서라도 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한 거지 이분들이 노인이고 빈곤층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다루는 거라는 얘기지요.

아니,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패러그래프(paragraph)를 차라리 떼어내면 모르겠는데 이게 도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저는 보훈단체에 계신 그런 훌륭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1-4의 4번으로 들어간 게 맞느냐라고 질의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별도의 생각들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설명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고맙습니다. 보훈가족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참 고마운데요, 저희가 이분들 하나의 독단사업으로 이렇게 단락으로 꾸미기가 업무 분류상, 그래서 여기에 넣은 것이지 이분들을 무슨 별도로…….

그러면 편의상…….

그렇습니다. 업무의…….

그게 편의상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법적 절차 과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냥 여기에 끼웠다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분들을 특별하게 예우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삽입이 된 것이고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런 게 어떻게 교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같이 가는 건지에 대한 해답이 좀 필요하고요.

위원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복지정책과의 비전하고 세부항목을 4개 정도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행정편의적인 상황이지 이것이 특별히 이분들을 홀대하기 위해서 여기에 넣은 것도 아니고 대우하기 위해서 넣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사업을 나누다 보면 있잖아요, 그게 독립된 사업으로 분류…….

저는 국장님 얘기를 다 이해하고요. 이해를 하는데 어떤 절차나 법적인 절차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편의에 의해서 어떤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데 여러 개 위원회 중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이 있었어야 되고, 저는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편의에 의해서 어떤 부분을 끼워 넣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어떤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절차나, 그게 법적 절차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이후에 제가 국장님께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34쪽 질문하겠습니다. 도 공공병원 기반인데 이게 8개 병원이 있대요. 제가 수원 같은 경우,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에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경쟁이, 일반병원ㆍ민간병원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지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운영이 또한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많고 그래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8개 병원에 대해서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고 싶고요. 또 하나는 수원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수원의료원이 작년에 신종플루 지정병원으로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견학을 갔더니 거기가 공사 중이어서, 완전히 공사 중이었다. 그런데 민간병원에서 그렇게 공사를 완전히, 오는 사람들이 불편할 정도로 공사하지 않거든요, 층별 공사를 하거나 부분별 공사를 하는데. 그쪽을 방문한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신종플루가 문제가 아니라 공사 때문에 마스크를 쓸 정도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와 감독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8개 병원에 대한 자료를 좀, 현황 이런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일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보건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김창규 복지건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대응체제를 갖추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라는 게 사실 가장 절실하면서도 가장 난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보육문제거든요. 보육이라는 건 꼭 돈이 따라줘야 되는데 프랑스처럼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책임지고 길러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는 한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게 사실 우리 실정인데 저희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산이 또 수반된다 하더라도 우리 도 재정으로써 감당할 만한 시책이라면 해야겠다 해서 각 실국의 종합의견을 묻는 토론회라든지 실국 간의 벽을 허물고 전체적인 개념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80~90% 픽스되는 상황이거든요.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위원님들의 고견도 들어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더 많이 들어야 할 것 같아서 그건 보완해서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시책을 해서 다만 몇 %라도 올려야 되지 않겠냐.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출산율을 높여서 우리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시도, 군 뭐 여러 군데서 지금 출산율을 높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난 출산율에 대해서는 그다지 올라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육ㆍ교육에, 사실 사교육비 부분에서 또 보육을 아이들 맡길 데가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여성들, 또 일자리 때문에 아이를 정말 키우기가 어렵다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국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운데서 저는 경기도에서 나은 아이는 경기도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갈 때 아마 출산율을 높일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사업에서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그건 여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게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총괄 개념이라 여기에 넣은 모양인데 저희 순수업무만 넣은 것은 아니고요. 저출산 대책을 우리가 총합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대상자가 어떠신 분인지를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공제회가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35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1년생 ADHD 전수조사를 하고 완료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사례에서, 사실 결과에서 치료에 대한 효과가 어떤 상황으로 나타났는지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이 부분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금연ㆍ흡연 예방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흡연율이 성인들은 줄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하고?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보건소에서 예방교육도 나가고 그러는데 학교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심지어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교문 앞에서 피우는데 지적을 해도 애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여성가족국으로 이관되어 있나요? 금연사업은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지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연을 한다라는 게 아마 성인이 됐을 때보다 훨씬 나쁜 상황인데 지금 국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앞에서,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마구 피워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지나가는 어른들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청소년 금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53페이지 의료관광 체험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의료관광이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병원으로 구성된 의료관광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빈센트 원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윌슨기념병원이 부회장, 그레이스병원이 또 부회장 해서 두 분이 되시고 여러 가지 병원이, 한 8개 병원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해외에 나가서 직접 코디네이터를 데려가서 소련이면 소련, 통역을 다 데려갑니다. 그 안에서 에이전시들하고 계약을 맺고 지금 현재도 환자들이 넘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 확대하고 국가도 확대하고 환자의 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쪽에 있는 소련이면 소련, 타 외국이면 외국에 있는 의료 관련된 분들을 팸투어 형식으로 초청해서 경기도 의료 우수성하고 이걸 소개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장 경기도에서 주관을 두고 있는 의료, 의료파트도 굉장히 많지요? 건강검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성형, 한의. 여러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치중하고 있는 과가 어떤 과로 의료벨트를 만드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어느 과로 갈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참여하는 병원별로 특성화가 다 있는데 최소침습수술이라고 구멍 조그맣게 뚫어 가지고 복개하지 않고 이렇게 렌즈 넣어서 그 안에서 수술하는 그거를 지금 저희가 보사부에서도 우수 시도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분야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침습수술이라는 게. 그래서 그것을 특성화하면서 다른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치료도 있고 또 건강검진도 있기 때문에 관광벨트랑 모든 게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벨트를 만들 때는 좀 더 다양한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가 말뿐만 아닌, 외국 환자들의 유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환자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질문의 답변 안 된 부분이나 제가 자료로 요청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실하게 갖춰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아주 가장 중요한 곳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15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에 있어서 희망키움통장과 행복키움통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층으로 구분 받기 위해서는 자산, 뭐라고 하지요? 자산조사라고 하나요?

네.

일단 금융조사도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통합망으로 해 가지고 다 한꺼번에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저소득층에서 제외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한 효과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비용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활계층을 늘려서, 실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활능력을 길러줘서 저소득층에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시작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고. 아시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게 꽤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탈수급자가 되면 몸만 더 괴롭고 들어오는 건 조금 더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쪽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정신적인 마인드를, 자활하겠다는 마인드를 키워줘야지 않겠냐 해 가지고 자기가 돈 벌면 거기다 매칭펀드로 돈도 더 붙여서 이렇게 통장에 넣어주는데도 희망자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좀 더 이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국가에서 그분들이 자활해서 좀 더 좋은 생활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본뜻을 알게끔 해서 참여도를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상당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탈수급자가 안 되려고 해요. 탈수급 하면, 자기가 가만히 놀아도 주는데 이것을 하면 자기가 일해야 하니까. 이런 문제는 일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데 저희가 노력을 다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희망리본 프로젝트라고 그 위에 있는 게 그거거든요. 자활센터에서 그분들은 개인별로 이 양반은 뭘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자활을 시켜주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키움하고 행복키움이라는 것이 일부 중앙정책인데 이것을 우리가 건의드려서 마인드를 바꿔 가지고 좀 더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서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활로 가는 것과 아니면 그냥 수급권자로서 혜택을 받는 것과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는 자활을 했을 때 더 많은 수입이 생기고 더 많은 조건이 생긴다면 자활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에 있어서 참여기간이 7개월 이내로 한정되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거지요, 결국은. 무작정 그분한테 하게 되면 봉급형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지, 노인분들한테 하는 거나 어려운 분들한테 하는 거야 우리가 많이 도와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7개월만 하고 6개월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원의 한계가 있다고 하면 좀 더 시간을, 주 3회를 주 2회로 줄이더라도 좀 더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확대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연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건강의 문제도 있고 지속했을 경우에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줄이든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인지 한번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에 관해서 어르신들의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든지 일자리를 가지신 분들은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허락됐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시고 그래서 지속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현재 하루에 3~4시간씩 하고 계시거든요. 3~4시간인데 1~2시간 하고 가시라 그러면 “이놈아, 왔다 가라고 그러는 거냐?” 그러실 것 같고. 하여간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어른들한테 마음에 들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든지 노인회하고 협의해 봐서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시간이 가능한가요?

네.

김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규모가 1조 8,500억 중에 17쪽에 보면 저출산 관련된 예산이 1조 2,30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된 것만. 이게 복지건강국 예산 외에 13개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이 취합해서 어느 실, 어느 과에 어떻게 배치가 됐는지?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는 고령화ㆍ저출산 대책을 가장 핵심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 내에서는 어떤 과에서 핵심적으로 끌고 가고 있고 지금 예측 가능한 미래를 볼 수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때문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예측 가능한 미래지표도를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 5년 단위, 10년 단위 계획들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들을, 특히 여기는 복지건강국 쪽만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취합해서 보고를 받으면 훨씬 더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출산 대책을 저희가 종합해서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게 지금 13개 부서에 한 162개 시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책 중에 일몰형식으로 중간에 그만둬야 될 부분들이 또 있고 보완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여러 세미나도 통하고 토론회도 하고 회의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을 한 80% 정도는 지금 픽스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완성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혹시 현장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주시면 저희가 더 보완해서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이고요. 각 과별로 지금 시책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배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총 책임은 복지건강국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복지건강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정책국에서 해야 되느냐, 복지 쪽에서 해야 되느냐 하다가 복지 쪽이 아무래도 포괄성이 더 넓으니까 복지 쪽에서 맡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책자를 저희가 계획서 나오는 대로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의 고견도 저희가 들어서 경기도 출산정책으로 한번 픽스해 가지고 멋있게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사회복지종사자가 9만 1,000명 정도로 아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지원대책을 위해서 경기복지재단에서는 공제회라든가 연금제도 도입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예산관계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로 시행되지 않고 좀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경기도입니다. 서울시보다 현실적 급여에서 15% 가까이 차이 난다고 현장에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이 기회만 되면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현상이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조금 추진된 부분이 있는데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종사자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시간적 갭을 메워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계획을 혹시 수립해 본 적이 있으며 또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애초에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봉급 수준도 열악하고 그래서 이직률도 높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생활을 최소한도로 보장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일차적으로 하는 게 서로 상호부조 형태의, 연금까지는 안 가고요. 상호부조 형태로 가는 것으로 해서 지사님이 금년에 30억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를 만드는 데 3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열심히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복지재단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회원들 모집이 되면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사회복지,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분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경제적인 여유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미미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사님도 30억뿐만 아니라 더 투자할 용의가 있다니까 하여간 열심히 해서 복지업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고 그분들의 사기가 앙양됨으로 인해서 고객이신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게 아니냐. 그것은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워 보라고 해서 저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복지재단에서 지금 별도로 공제회를 분리해 가지고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고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울 것은 최선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행ㆍ재정적으로는 도와드리고 그분들은 몸으로 뛰고 해서 명실 공히 경기도 사회복지직에 타 시도에 못지않은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입니다. 22쪽 안정적인 노후생활 쪽으로 들어가서 저는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경기도에 65세 이상 노인이 매년 어느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나요?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차이는 있지만 한 4~5만 명씩 증가한다는……. 금년에는 아마 100만이 넘을 겁니다, 경기도가.

그렇다면 전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도가 어느 정도의 앞 순위에 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네.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냥 대충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평균으로 보면 노인 인구율이 10.58명인데 경기도가 좀 젊어서 8.42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한 12위 정도, 좀 젊은 도시가 되니까요. 아이들도 제일 많은 데가 경기도고. 노인 인구가 타 도보다는 오히려 좀 적은 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은 것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노인들의 일자리사업 지원을 보니까, 사업종류에 보면 공공 분야나 민간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단순노동, 물론 노인들의 연세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일자리,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몇 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입이 되어서 과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과연 우리가 일자리를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향후 우리 노인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 공익형에서 아동안전보호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했을 때 어느 일자리를 갖고 들어가서 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다양화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공익형이 있고 민간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험감독관 파견 같은 것은 확대를 했습니다, 2청에서 우선 실시를 하고 우리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장형에서 식품 제조ㆍ판매 같은 것은 복지회관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할머님들이 케이크도 만드시고 어떤 카페를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게 오래 가는 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노하우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운영패턴 같은 것을 저희가 자꾸 벤치마킹을 해서 그걸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각 시군에 있거든요. 그쪽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는 것으로 해서 MOU를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한계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이.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폭넓게 일할 수 있고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어떤 창업을 지원해서 소규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피를 파신다든지 케이크 정도 만들어서 하는, 성남 같은 데는 제가 가봤더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노인복지관에 가니까. 전에 보건소 자리에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케이크도 파시고, 만들어 파시는데 참 보기도 좋고 할아버지들이 거기에 가서 많이 휴식을 취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도시권만이라도 성남 같은 모델을 한번 도입해 보려고 구상은 하고 있는데 하여간 열심히 좀 해서 어르신들이 장기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면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복지형 거동 불편 노인들의 돌봄 지원이라는 것은 시설의 노노케어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35쪽 정신건강관리사업 강화에 있어서요. 이것은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요. 경기도의 정신보건센터랑 알코올상담센터,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 주변에 요즘 들어서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게 알코올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제가 언젠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우선 제 지역에서도 그런 분을 몇 분 보면서 ‘아, 이분들에게 이런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해야 되나, 일반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사실 일반병원에 알코올환자는 입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들 많이 알고 일반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보건센터나 알코올상담센터에서도 지금 같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센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관에서나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저희도 참 답답한 것이 리플릿도 만들고 또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하고요. 또 홈페이지도 사실 있거든요. 정신질환이라든지 알코올질환에 대해서 인터넷에도 해놓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그런 것에 접근이 잘 안 되잖아요. 스스로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누가 얘기를 해주고 이웃에 있는 분들이 “너, 어디로 가봐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보건소만 연락해도 이게 다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일 저희도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개 정신질환을 가졌다든지 알코올질환을 가진 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병원을 찾아갈 능력은 없거든요. 주변사람들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신질환 환자다 그러면, 알코올은 저희들이 쉽게 생각할 때 정신질환으로 안 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정신질환자들은 정신병원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야말로 알코올환자들은 어디를 가야 될지, 일반병원만을 생각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에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또 거기에 맞는 홍보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은 한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나…….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채널은 만들어 놓고 있어도 접근이 잘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사실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어떤 묘책이 있는지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보건소나 우리 콜센터 이런 데 다 연결을 해놨는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간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위기가정 무한돌봄도 마찬가지인데 갑작스럽게 진짜 위기가 찾아온 가정에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느 곳을 찾아가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반상회라든가 그러면 통반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또한 반상회 이런 곳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야말로 경기도민이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도는 많은데 이것을 활용할 줄 몰라서 못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도민들이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제가 잠깐 생각이 났는데 홍보대상을, 저희가 알콜리즘을 찾기는 쉽지 않은데 사실 교육대상에 있어서 민방위교육이나 예비군교육은 전 남성분들이 대부분 받으시잖아요. 그런 데서 홍보를 하시면 골고루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요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발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2010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정책실장 최봉순입니다. 먼저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 제8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저소득층 도민과 노인, 장애인 및 보건위생업무와 관련하여 한 분 한 분 소중한 위원님들과 정책적 고민을 나누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복지여성정책실 소속 모든 공무원들이 더욱더 분발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소중한 정책적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형근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향순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실 내 사회복지담당 배상택 사무관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담당 이순옥 사무관입니다. (인 사) 장애인지원담당 신현범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위생담당관실 사무관입니다. 보건관리담당 오주삼 사무관입니다. (인 사) 식품위생담당 전광용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질병관리담당 한승열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의약무담당 계인숙 사무관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 오늘 위원님을 첫 번 뵙기 때문에 같이 온 직원들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행정6급 성인재 씨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6급 이은숙. (인 사) 사회복지7급 한수경입니다. (인 사) 행정7급 백승미입니다. (인 사) 보건6급 송춘숙입니다. (인 사) 보건7급 박영숙입니다. (인 사) 보건8급 주영진입니다. (인 사) 간호6급 이경애입니다. (인 사) 간호7급 정재영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간부 및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0년도 여건과 전망, 2010년도 전략목표 및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고 2010년도 특색사업에 대해서는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입니다. 복지여성정책실은 4담당관 13담당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등 2담당관 7담당으로 정원은 32명입니다. 참고로 가족여성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는 금번 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정에 따라 가족여성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 주요기능 및 예산규모입니다. 다음은 주요기능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관 기능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은 건강하고 훈훈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과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등 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의 기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전염병 예방관리, 건강 증진 및 양질의 의약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는 총 4,593억 원으로 저소득층 주민보호와 노인복지 예산이 전체의 78%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0년도 여건과 전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0년도 전략목표 및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1쪽 전략목표입니다. 복지여성정책실의 정책비전은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복지사회로 사회복지담당관실에서는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강화를 전략목표로 하여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위기가정 지원 등 6개의 정책목표를, 보건위생담당관실에서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질병예방 관리 강화를 전략목표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등 5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6만 5,000명의 3만 7,000가구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부정ㆍ중복 수급 및 누락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정기적인 저소득층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소득층 지원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북부지역의 위기가정 3,547가구의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One-stop 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3,255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활ㆍ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디딤돌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880명에게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16억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자활사업 추진으로 참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일자리센터 운영 및 참여자 교육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소외계층 보호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부랑인시설 2개소에 운영비와 급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및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 푸드뱅크 5개소에 장비를 지원하고 설날ㆍ추석 및 각종 기념일 등에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방문 격려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8억 원을 지원하고 가사ㆍ간병도우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인일자리 확대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기회 제공을 위하여 7,783명 노인일자리를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실버인력뱅크 운영, 민간일자리 초기투자비 지원, 노인일자리 교육형사업, 은빛사랑나눔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을 위해 고양, 의정부, 구리, 남양주 등 4개소 지원과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을 위해 1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통한 여가활동 육성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3개소 6,000만 원, 경로당 운영ㆍ난방비 지원 2,526개소,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2,300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11개소의 노인복지관 운영에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21만 5,0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1만 3,000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900여 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진단비를, 저소득 노인가구 1만 가구 7억 원, 경로식당 등 무료급식 4,588명,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 중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를 장기요양대상자로 결정해서 요양등급에 따라 시설서비스급여, 재가서비스급여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소시설 267개소와 재가시설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와 자격증 교부를 통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2억 5,000만 원, 노인자살예방센터 1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인복지시설 내실 운영 및 여가활동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고양, 양주, 가평 등 3개 시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로ㆍ요양시설 23개소, 노인생활시설 29개소, 장기요양시설급여 1,539명, 기초생활보장급여 1,420명을 지원하여 입소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 부양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장기요양시설 재가급여 1,284명, 시설지원 46개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934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54명, 노인돌봄서비스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소득지원과 의료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소득지원으로는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중ㆍ고생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4,019명, 재활보조기구 교부 807명을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위한 동절기 월동난방비,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17개소의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재활자립장 10개소, 장애아를 위한 재활치료센터 8개소, 바우처사업 지원 2,200명,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생활불편 해소 및 이동편의 지원을 위해 활동서비스 1,168명, 생활도우미 90명, 자립생활지원센터 4개소,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 기술센터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취득 환경개선을 통한 사회변화에 능동적 적응 지원을 위해 정보화 교육 2개 과정에 89명, 9,009가정에 복지신문 보급을 위하여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행정도우미 83명, 복지일자리 15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장애인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지난 7월 12일 자회사형 표준작업장 설립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제이제이케터링(주)와 경기도가 삼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 및 사회참여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과 입소자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입소자 추가지원을 위하여 7억 9,000만 원, 832명의 종사자 지원과 중증장애인 실비 입소이용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은 장애인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생활 및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증축ㆍ개보수 등으로 47억 3,000만 원과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위하여 1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관ㆍ재가복지센터 7개소, 25개의 주ㆍ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 23개소 및 심부름ㆍ수화통역센터 18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2개소를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보건기관 기능보강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등의 노후시설 신ㆍ개축, 장비, 차량, 운영비 등 51억 원의 개선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보건기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가 비용, 장비, 직원 친절 등에 만족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군부대와 함께하는 보건의료사업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2청 관내 시군은 의료 취약지역으로써 응급진료서비스를 위하여 국군병원 4개소가 참여하여 민간인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군부대를 방문하여 금연, 정신건강 상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다발하는 말라리아 예방을 위하여 관ㆍ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병에 대한 예방교육과 말라리아 위험지역 합동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10개 시군의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에 32억 원을 지원하여 환자 발견 및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자살예방 위기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5개소 운영을 위하여 70억 원을 지원하여 정신장애인들이 독립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 10억 원을 지원하여 치매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어린이 정신건강을 위하여 조기진단ㆍ치료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구강질환 건강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강질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저소득 노인에게 의치보철 17억 원을 구강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 시술하고 있으며 노인 불소도포ㆍ스케일링사업도 병행하여 4,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서장애아에 대한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 등을 위하여 특수학교 구강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식품생산 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비자와 함께하는 식품감시활동을 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51명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ㆍ제조ㆍ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점검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통식품 수거ㆍ검사 및 식품안전소비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식중독 비상근무 및 식중독 발생우려업소 2,680개소에 대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손 씻기 등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434개소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과 꿈나무 튼튼거리 시범학교 6개소 운영, 전담관리원 118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여름철 방역상황실 운영, 전염병환자 격리병상 지정,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열병신고센터 11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염병 방역약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취약지역의 방역소독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두,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계절별 전염성 질환 관리를 위하여 하절기 방역활동 강화와 안전한 식품취급 및 개인위생수칙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등 인체감염 발생 예방을 위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교상환자 발생 시 교상동물 검사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공수병 위험지역 예방관리 및 치료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전염병 퇴치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퇴치를 위하여 보건소 10종과 민간병원 8종에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하여 노인건강을 보호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전산 등록관리로 체계적인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성전염병 환자발견 및 관리를 위하여 결핵 X-선 검진, 성병ㆍ에이즈 검진과 감염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주민에 대한 한센 피부병 검진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저소득층 생애주기별 건강투자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한 지원으로 임산부ㆍ아동 건강관리를 위하여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산부 출산교실, 유축기 대여, 철분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험관 아기 등 33억 원을 지원하여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으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정상적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영양보충식품 제공으로 평생 건강기틀을 마련하는 영양플러스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8억 원을 지원해서 132명의 방문보건 전문 의료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환자 관리를 위하여 심ㆍ뇌혈관질환 예방 및 한의약 공공보건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5대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암환자의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비취학 청소년과 주요 만성질환 발생증가 및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한 연령대에 대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 신부전증, 혈우병 등 희귀성 난치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등 경제적 부담해소와 투병의지를 고취하고자 4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역사회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흡연, 음주, 비만 등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인 영양, 운동, 비만, 절주사업을 추진하여 도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28억 원을 지원하여 천식ㆍ아토피질환 악화요인 관리와 생활개선을 위한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도민편의 의약서비스 기반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과 심폐소생술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료 자원 및 유통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지도관리로 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의약품 판매업소, 부정ㆍ불법 의약품 취급업소 지도관리로 우수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2010년도 복지여성정책실에서 1청과 차별되는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별도의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봉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최봉순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과천 출신 위원 배수문입니다. 예전에는 보건복지위원회 한 군데서만 보고하셔도 되는데 두 군데 나눠서 하신 경우죠?

전에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였었고요, 이번에 분리됐습니다.

네. 그래서 두 군데 준비하시느라고 더 수고 많으셨고 지역으로는 한 반 정도 차지하는 곳이지만 인구로 한 1/3 정도 차지하는 2청에서 더 고군분투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참석하신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도민을 위해서 대신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서 중에 보건 쪽은 군부대와 MOU 체결까지 추진이 됐고 진행되는 모습을 지금 보였습니다. 물론 시설과 군의관 쪽들에 대한 바로 다이렉트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데 보건복지 쪽에서 복지 쪽이라든가 노인 쪽 지원을 혹시 군부대랑 체결해 보시려는 노력을 하셨었는지 아니면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보셨는지, 특히 2청 쪽에는 군부대가 상당히 많이 있고 군인들도 많이 배치돼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인력들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보건 쪽에서 아까 그렇게 응급진료에 대해서 MOU를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복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군부대하고 특히 미2사단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력들을, 군인 장병들을 저희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시설이나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고요, 학습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상에는 그게 만들어지면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아동센터는 또 저쪽에 여성 쪽이어서요.

아동센터가 아니라 일반 여기서 보면 노인복지 쪽이라든가 장애인복지 쪽도 그쪽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노인이나 장애인 쪽은 안 하고 있는데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청 전체적으로 볼 때의 노인 숫자에 비해서 2청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들이 그래도 고령화가 빨리 진행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치상으로 봐도 고령화 인구가 더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고령화정책에 대한 것은 경기도 전체적인 정책에 비해서 2청이 더 빨리 진행돼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지금 수행하는 것들로만 대부분의 복지정책이 나열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청이 따로 더 빨리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한 미래대책계획 같은 것들을 좀 차별화해서 갖고 가셨던 적은 있는지?

저희 특색사업으로 보고드렸던 것들도 이런 실태에 대한 대안들로 사실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노인보호 사랑나눔봉사단도 함께 소외된 지역에 가면서 우울증에 빠져 있던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끌어내서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노인복지제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도 개별 가정으로 가기 때문에, 노인들이 접점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내용은 전반적으로 수치상 본청 전체에서 파악됐던 노인에 대한 수치보다는 2청에서 파악된 노인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저희 9.8%고요. 도 전체로 보면 약 8.4% 돼서 약간 높습니다, 경기 위쪽 이쪽이.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 출신 고인정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65세 어르신에게 드리는 안내문 발송을 보고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정책들도 각 가정으로 다 안내문이 발송되어져서, 그렇다고 일회적인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되면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37쪽에 보면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실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에 2~4주간 도우미를 파견한다고 하셨는데 그 파견되는 도우미는 어떻게 수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실적은 저희가 지금 밑에 박스로 정리를 해놨고요. 상반기 중에 1,762명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일단 저희 서비스 제공기관이 금년에 10개소가 됩니다. 참사랑어머니회라든가 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인구복지 경기지회라든가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이런 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모집하고 그다음에 소정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신규자는 80시간, 경력자는 40시간 이수한 자를 건강진단을 물론 첨부해서 관리하면서 파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 저출산에 있어서 하나의 원인이 과거처럼 온가족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양육을 엄마 한 사람이 독점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우미가 가서 같이 함께 아이를 키워 준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좀 확대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파견되는 도우미가 좀 더 전문적이었으면 좋겠다. 소정의 교육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소정의 교육이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우미들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어떤 직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자리가 잡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모든 가구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희 복지시스템이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선별적인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계층부터 커버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그 성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일단 대상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재정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재정의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극복해야 될 게,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라면 이러한 정책들은 좀 더 확대해서, 재정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확대 실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이효경 위원이고요. 제가 구조 자체가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전에 저희가 복지건강국의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것은 제1청사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복지여성정책실의 업무보고는 제2청사에 대해서 10개 시군의…….

10개 시군. 네,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복지와 보건과 여성.

가족.

가족에 대해서 하는 거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걸 여쭙는 거고요. 그러면 본청에 있는 복지건강국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계시겠죠?

그럼요. 정책 수립할 때 같이 저희가 참여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지금…….

그래서 업무보고 자체를 저희가 이렇게 나누어서 하니까 질의 자체도 중복될 수 있고 저희들은 이게 뭐라고 하나, 아무튼 함께 하거나 분리해서도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거의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오전에 했던 거랑.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다른 게 있나? 이런 의구심이 좀 들었는데 사업내용이 굉장히 똑같고 한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는 지금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에 질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할 수는 있으나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냥 넘어가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대안들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원화시킬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수치가 다른 것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4쪽을 보면 오전에 복지건강국에서 얘기했던 예산하고 좀 달라요. 그런 것은 좀 확인을 해보시는, 확인해 보셨는데 틀렸는지 이유가 있을 텐데.

…….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에게 개별설명)

거기 당구장(※) 표시하고 “경기도 예산(특별회계 포함)” 경기도 예산이 13조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게 같거든요, 양쪽이? 복지예산 3조 2,000억 같거든요. 4쪽, 그중 2청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예산이 7,200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경기도 예산의 5.2%, 복지예산의 22.5%. 오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던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복지건강국의 예산규모 내용하고 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시고 왜 차이가 있는지 저한테 말씀을…….

네,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노인여가활동 지원에서 취미ㆍ오락 프로그램 개발 등 경로당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경로당에 가보면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없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북부특화사업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경기도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같은 공통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특별히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체 경로당을 하는 게 아니라 3개소 경로당만 특별히 선정을 해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어떤 프로그램의 유용성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검증하는 지금 그런 실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경로당 자체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경로당 자체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순회관리자라고 해서 시군당 1명씩 있어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프로그램 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경로당이 저희 2청만 10개 시군 하에서도 2,526개소가 됩니다. 굉장히 경로당 수가 많기 때문에 다 커버가 사실 안 되는 부분이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특별히 3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그런 지역사회에 있는 관계기관 간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경로당을 활성화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청에만요.

최봉순 복지여성정책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특히 이번 업무보고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그냥 가벼운 질문드리고 자료요청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25쪽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 및 사회참여 제고 보면, 이거 하나 여쭐게요.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했는데 종사자 처우개선의 내용은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대상은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장애인시설에만 종사하는 분을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입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장애인 파트이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장애인만.

네, 이 부분은요.

그러면 이렇게 여쭐게요. 이게 비인가시설이 있고 인가시설이 있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그 처우개선.

일단 특수근무수당은 신고시설에만 지원을 하고요. 미신고시설 같은 경우 일반 개인운영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 운영비만 한 달에 60만 원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적인 어떤 모든 지원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미신고시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비인가시설의 종사자와 인가시설 종사자의 갭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평균적으로요.

미인가시설에 대한 임금실태를 파악한 자료는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미인가시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시설규모라든가 종사자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미비하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못 들어오는 부분이어서 아마 상당히 열악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비인가시설하고 인가시설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32쪽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해 가지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는데 251명을, 감시원을 위촉할 때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식품 관련한 관련학과를 나왔거나 식약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거나 위생사라던가 식품기사, 영양사 등 전공학과를 졸업한 자 중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기 2년으로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해서 연 100일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실행된 게?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 5년 단계로 봤을 때에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나름대로의 어떤 자격기준을 가진 감시원들의 활동을 통해서, 물론 이렇게 적발해서 시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활동하면서 예방효과가 저희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방에 대한 부분은 자료화, 어떤 계량화된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 상징성만으로도 예방 차원의 어떤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자정노력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확실성이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도민에게 뭔가 녹아내려질 수 있는 시너지가 발생돼야 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속되게 표현해서 전시행정적인 것 아니겠느냐. 필요 이상의 예산이 편성된다라면 이것은 좀 더 우리 도민에게 녹아내려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이제 한창 7~8월이면 많은…….

취약시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시기죠? 인정하시죠?

네.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 제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노인보호 사랑나눔봉사단 운영. 참 궁금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가? 노인들을 찾아가는 원스톱으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좀 더 실질적인,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저희 도립 공연팀이 있습니다. 공연팀하고 보건소하고 학대예방 전문기관하고 그다음에 상담팀 해서 하나의 치매검사라든가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한 팀이 돼서 현장에 나갑니다, 복지관 같은 데서. 그래서 공연도 하고 단순한 치매검사라든가 간단한 혈압체크라든가 당뇨체크라든가 우울증검사라든가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페이퍼로 된 거는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복지건강국과 제2청사의 복지여성정책실, 이 구별이 제가 계속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사업을 결정하시기 전에 복지건강국 쪽하고 소통도 하고 같이 짜기도 하고 그러신다고 하셨는데 복지여성정책실 같은 경우에 예산이 복지예산의 22% 정도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10개 시군이면 딱 1/3인데 제가 보기에 30%가 넘어야 되는데 22.5, 그건 인구에 의해서 예산이 그렇게 인구비례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22%로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있습니다. 1청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어떤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하고요. 단위사업 집행 같은 경우는 나눠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구비례로 내지는 시군 수의 비례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본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오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무한돌봄TF 그래서 무한돌봄사업 자체를 굉장히 주요사업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2청사로 가서 복지여성정책실에 이 사업이 흘러갔을 때 이게 구별이 있나요, 아니면 그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요?

예를 들어서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전달체계들이 시군에 무한돌봄지원센터라는 것들이 다 설치가 돼 있고 저희 2청 소관에 10개 시군인데 7개 시군이 센터가 설치돼 있어서 그 센터들이 1청에서 갖고 있는 어떤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파가 돼서 실행이 되는 거죠. 같습니다, 사업내용들은.

그런데 용어가 거기는 무한돌봄TF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또 용어들이 달라서 저는 이게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같은 사업이고요. 무한…….

그런데 왜 용어를 그렇게 다르게 표현을…….

무한돌봄TF팀이라는 것은 여기 도에 있는 우리 조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내려가서 전달체계로 무한돌봄센터들이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행정감사를 하고 그럴 때 분야가 다른 형태로 여러 개가 있으면 저희가 보기가 어렵고 이렇게 줄기를 타고 봐야 되는데 싶어서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10개 시군으로 나눠서 제2청사로 나눴을 때는 지역적 배려, 일단 지역도 북부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지역적 배려가 일단 높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31개 시군이랑 다른 어떤 측면이 있으니까 10개 시군을 쪼개서 북부지역, 제2청사로 나눴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북부지역의 나름 특색이 있듯이 여기에서 하는, 복지여성정책실에서 벌이는 어떤 사업들도 그 지역적 특색을 담은 부분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야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 2청을 분리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경기도가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민의 관청의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장 염려한 기준에서 분리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분리를 해놓고 보니까 2청 같은 경우는 특히 군부대가 많고 농촌이 많고 고령화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생활이 좀 취약하고, 생활수준들이. 그다음에 인프라가 좀 적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지역의 실태들이 나오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런 실태들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만 간단하지만 특색사업을 보고한 것은 사실 1청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 2청 자체적으로 지역수요에 맞는, 어떤 지역실정에 맞는 내지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나름대로의 정책,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봉순 실장님 이하 복지여성정책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서상목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 또 원미정 간사님, 이강림 간사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재단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라는 도정 슬로건에 맞춰서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복지정책을 만들어 가고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주요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정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홍선미 경기도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흥로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호 네트워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은 역량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황경란 복지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김문수 지사를 초대 이사장으로 2007년 11월에 출범했고 작년 6월에는 제가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재단 내에 경기도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었고 5월에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사단법인 형태로 출범시켰습니다. 재단의 조직은 1처 1실 1센터 6개 팀으로 사무처와 정책연구실을 두고 있고 경기도무한돌봄센터가 재단 내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은 30명으로 충원이 완료되었고 이 중 12명은 박사급 전문인력입니다. 다음은 4쪽의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총액은 127억 3,400만 원으로 연구개발비가 12억 9,100만 원, 평가인증사업비가 4억 1,600만 원, 교육훈련비가 4억 7,800만 원, 네트워크사업비가 3억 8,900만 원, 기획운영비가 2억 8,500만 원, 인건비가 17억 6,900만 원, 기본경비가 9억 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 단체 보조금 지원사업비가 39억 5,800만 원이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운영비가 31억 1,100만 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여는 경기복지재단”이라는 비전 하에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와 지원 또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복지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재단의 주요 전략목표는 첫째 경기도 복지정책 로드맵 마련,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 지원, 셋째 복지자원 네트워크 강화, 넷째 복지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2010년에는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단 사업의 기본방향을 복지경영의 실천에 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기복지재단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은 복지경영 개념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정책과 복지시설 운영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복지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10년도 재단의 주요과제는 첫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을 통한 복지 1등 경기도 로드맵 마련, 둘째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셋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 넷째 시설경영 지원을 통한 복지경영 실현, 다섯째 복지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복지공동체 구현, 끝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복지경영의 실현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에서 가장 우선하는 사업과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통해 복지 1등 경기도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복지계획을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경기도가 수립하는 해입니다. 저희 재단은 경기도 계획시안을 만들어 경기도에 제출하고 31개 시군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질 제2기 계획에서는 고객감동과 복지경영을 주제로 시군 계획과 도 계획 간의 조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또 주민참여와 민관 협력을 중시하는 실행력 있는 계획이 되도록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재단은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연구진과 분야별 총괄계획수립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보완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조화와 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여러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 계획은 시군 계획을 취합하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계층, 자활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저소득층 분야와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보육, 여성, 가족, 다문화, 정신건강, 보건 의료 등 기타 분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도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사회복지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완성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세기 한국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연구사업입니다. 한국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미래 지향적인 성찰을 통해서 고객만족과 복지경영을 추구하는 경기도 사회복지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있으며 분야별 복지정책의 방향설정 또 사회복지 행정ㆍ재정 개혁방안 마련과 가족중심의 복지체계 정립, 복지기술의 선진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성과는 금년 11월에 경기복지재단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 가고 그 결과는 책자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시 기초욕구 조사 연구와 제2기 고양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고양시로부터 수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기초욕구 조사 연구를 수행한 데 이어서 고양시 공무원 또 현장 전문가,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최종보고를 완료한 상태로 보고서는 이달 말까지 고양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과천시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과천시 지역현황 분석 및 지역주민 욕구조사 등을 통해서 총 9개 분야 87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 최종보고서를 지난 6월 말 과천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사업 연구입니다. 저출산 대응책 마련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인식과 가치, 제도의 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28일까지 행복한 가족, 생명사랑을 주제로 슬로건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경기도교육청, 한국교원대, 경기도 복지정책과와 공동으로 희망미래교육 전문교사 양성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이달 26일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 평가 모니터링을 위한 포괄적 지수로 가족행복지수도 아울러 개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입니다. 경기도는 노인자살률이 전국 1위로 노인자살 예방은 경기도의 핵심적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에서는 2009년에 노인자살위기개입 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보다 근본적인 예방사업을 준비하고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노인자살의 지역적 특징 및 노인자살행동 특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반영하는 정책적 대안 및 노인자살 예방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31개 시군에서 표본을 추출했고 8월에 실태조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현황 및 장애유형별 복지욕구를 분석하고 맞춤형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장애인실태ㆍ욕구조사와 31개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욕구조사 중 장애인 분야 결과를 분석 완료하였고 분야별 비전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8월 중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에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장애인 복지정책 수준 평가에 대한 사업입니다. 31개 시군의 장애인 복지수준을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우수 시군을 표창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또 재단 관계자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지표를 최종 확정했고 6월 중 각 시군에서 자체평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평가결과를 취합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최종 평가보고를 완료하고 9월에는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을 지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경기광역푸드뱅크 1개소, 기초푸드뱅크 50개소, 푸드마켓 11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문헌연구 및 현장방문, 실무진 회의 등을 통해서 기초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실태조사 및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또 이에 따라서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 이후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연구입니다. 아시는 대로 경기도는 통일로 인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지역입니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장단기적으로 사회복지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연구진을 구성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통일 대비 경기도 차원의 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후에 10월 중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단기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초에 미리 계획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시로 대두되는 정책현안에 관해서 단기적으로 연구해서 보고서를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복지 미래를 생각한다, 노인자살의 이해, 새로운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와 현황, 또 통일과정 관리와 사회복지정책 과제” 등 총 5권을 단기정책보고서로 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두 번째 사업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공급자 중심의 다기화된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한돌봄센터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지역복지관리센터로 확대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시군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무한돌봄센터가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연말까지는 나머지 31개 시군 모두에서 무한돌봄센터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재단 내에 경기도무한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시군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연구ㆍ자문ㆍ평가 또 사례관리교육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무한돌봄센터 시범사업 평가가 되겠는데요. 도내 16개 시군에 설치된 무한돌봄센터에 대해 실적보고체계와 평가체계를 마련해서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또 선진적인 전달체계 모형연구로 무한돌봄사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업 평가와 관련된 문헌검토를 기초로 해서 무한돌봄센터의 기본적인 모델 및 사업에 관련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를 통해서 시군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한돌봄센터 평가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무한돌봄센터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조건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경기도가 위기가정 지원을 위하여 2008년부터 시행해 온 무한돌봄사업이 한시성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또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 무한돌봄센터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관련 전문가들로 포럼을 구성하여 무한돌봄사업의 효과성 검증지표를 개발하고 무한돌봄사업 수혜가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 효과를 검증하고 또 사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 통합사례관리 모델 개발에 관한 사업입니다. 무한돌봄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관리의 개념과 사례관리 실천과정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센터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실적보고체계 구축을 위해서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실적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관리 실천매뉴얼을 개발 중에 있고 보건복지부의 사례관리 평가틀을 참조해서 무한돌봄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관리 모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한돌봄 통합사례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사례관리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 무한돌봄센터 종사자들을 사례관리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센터 담당자들과 기존 사례관리교육에 대한 평가와 표적집단 인터뷰를 통해서 무한돌봄센터에 요구되는 사례관리교육의 방향과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그에 적합한 교수방법을 검토해서 9월에는 개발된 커리큘럼을 기초로 사례관리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원스톱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발판으로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경기도 내 위기가구 사례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 센터에서는 시군 무한돌봄센터 지원을 위해 시군 순회간담회 및 컨설팅, 권역별 사례회의, 종사자 워크숍과 사례관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네트워크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과 나눔문화 확산운동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한돌봄센터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해서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센터의 홍보를 지원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세 번째 사업과제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마련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책들도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의 안정적 확충과 능동적 복지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연구와 지원을 통한 허브기능을 재단이 담당하고 자활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보다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형 사회적기업 모형 개발을 선도하고 무한돌봄센터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원스톱서비스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우선 신규 자활사업 확대 및 개발 연구가 있습니다. 이는 자활인큐베이팅 사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신규 자활사업의 확대방안을 마련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실시 중인 자활인큐베이팅 시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을 위해서 도청 관계자 또 현장 실무진,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진과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구문헌 등 기초자료 조사와 사업 참여자 및 담당자 등 현장 의견조사를 실시해서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의 성공과 실패요인을 규명하고 자활인큐베이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정책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 전환요인 분석 등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경기도의 사회적기업 모형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연구와 관련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문을 구하고자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사회적기업연구포럼을 운영해서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사회적기업 기초조사 및 전환요인 분석 연구를 통해서 경기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향후 해외 선진사례 연구와 함께 사회적기업 연구논문집 발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8일에는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지원정책 국제비교를 통해서 한국형 사회적기업 지원모델을 구축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선도적인 기관인 미국, 영국, 일본의 전문가가 발제자로 참여해서 각각 다른 유형의 사회적기업의 발전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었고 또 한국 사회적기업의 육성정책과 경기도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적기업 지원정책과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 본 행사에는 약 420명의 청중이 참석해서 매우 성황리에 개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본 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서 해외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 또 민간단체, 사회적기업 등과 교류함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연구를 통해서 복지와 고용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도내 사회적기업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협의체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6월에는 경기북부지역 저소득층 창업지원을 위한 KB미소금융과 MOU를 체결해서 저소득 자영업자 창업컨설팅 지원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차 경기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고 예비적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남부권역에도 미소금융과의 MOU 체결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네 번째 주요과제인 사회복지시설의 경영지원을 통한 복지경영 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복지경영 개념을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적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업무와 더불어 선진국에서와 같이 평가업무가 점차 인증업무로 전환할 것에 대비해서 인증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이후 사후지원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도 아울러 추진해서 복지경영 개념이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재단이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을 추진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우수 프로그램의 보급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시상과 더불어 이를 다른 시설에 보급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은 금년에는 아동복지시설 30개소와 장애인생활시설 5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보건복지부의 평가지표와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평가자료를 활용해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인증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해서는 우선 적절한 기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전체적인 품질을 평가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품질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노인생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의 인증지표를 개발하고 각 유형별 1개소씩 3개소에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인증을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에 관한 보고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현재 시설운영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전문가, 사회복지학계 교수, 현장 전문가 등으로 컨설팅팀을 구성해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또 장애인복지관 3개 분야 6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해 나가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에 관한 보고입니다. 재단이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말에 수립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에는 설립준비단을 구성해서 지난 5월에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사단법인 형태로 발족된 바 있습니다. 현재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적립형 공제부금, 소액대출, 복지후생사업 등을 지금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우수 프로그램 공모 및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포상함으로써 담당자와 기관을 격려하고 우수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복지현장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모를 통해서 75개 프로그램이 접수된 상태이고 심사를 통해서 대상 1개, 최우수상 11개, 우수상 18개로 총 30개 프로그램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시상 후에는 사례집 보급과 함께 프로그램 보급 및 발전을 위한 사례발표 및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다섯 번째 주요과제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복지공동체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통한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에 추가해서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바람직한 지역사회복지공동체를 구현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지원 및 사회복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복지정책 개발, 지역사회 민관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공동체 구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공동체 수립 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현재 연구진이 구성돼서 지역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또 향후 표적집단 면접조사와 해외사례 검토, 이론적 배경 구축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공동체 지표 개발 및 예시와 함께 민관 협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경기도의 지역사회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 및 정책개발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사회복지단체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사회복지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총 21개 단체 48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2개 단체 6개 사업, 노인복지 분야 3개 단체 9개 사업, 장애인복지 분야 16개 단체 33개 사업에 39억 5,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보조금 지원 단체의 전문성 향상과 또 보조금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한 자문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의 평가와 행정지도점검 등을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와 워크숍도 여러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단체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함께 우수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자 합니다. 재단은 본 사업을 통해서 사회복지보조금 지원 단체의 전문성 향상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모니터링 추진단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사회복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복지현안문제 발굴 및 예방을 위한 협력사업을 통해서 사전 예방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니터 요원들이 새로운 정책제안 및 현안문제를 제기하면 재단은 이를 수렴하여 모니터 결과를 관련 부서로 이관하여 피드백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로 구성된 모니터요원은 현재 268명이고 금년 6월 현재 37건의 현장의 소리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추진단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직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과의 소통의 창구로 활용해서 사회복지인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도의 정책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별 정책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복지포럼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 분야별ㆍ지역별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15개 시군 및 단체의 지역복지포럼 운영 지원을 계획해서 상반기에 7개가 이미 추진되었고 하반기에 8개를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복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경기복지포럼을 다문화가정과 사회적 일자리를 주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1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서 간사 및 민간위원장 워크숍ㆍ교육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단은 이런 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복지 현안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경기도 사회복지정책 제안의 통로를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여섯 번째 주요과제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복지경영 실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2009년 10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ㆍ경영학과와 복지경영 교육과정 커리큘럼 공동 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경영 CEO과정을 성공적으로 두 차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중간관리자 복지경영과정 또 공무원 복지경영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도 서울대 측과 공동으로 계속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또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서번트 리더십을 주제로 한 사랑나눔아카데미 교육과정도 개발해서 운영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사업으로 현재 6개 분야 22개 과정에 4,152명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7월 현재 총 15개 과정 1,828명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 현장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현장의 현업적용도가 높은 교육프로그램 및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복지종사자 교육훈련을 체계화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인재개발원 교육컨설팅팀과 저희 재단의 교육팀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발되면 대상자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섬기는 리더십에 관한 연구 및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이 저희 재단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의 기본철학으로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 3월에는 도산 안창호의 애기애타(愛己愛他) 리더십에 관한 보고서도 출간했고요. 지난 6월에는 섬기는 리더십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도 참가해서 주제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도 계속 발전시켜서 경기도에서 사랑과 나눔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경기복지재단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재단 임직원 모두는 경기도 복지정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면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서상목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 도 단체에 대한 자료 그리고 예산 및 인력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 요청으로는 재단 직원의 급여는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자료 요청인데 급여표와 서울복지재단 그리고 기타 광역단체에서 복지재단이 있으면 같은 급여표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재단 직원의 급여를 단순하게 질문하면 서 이사장님의 생각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향후 인상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저희 재단 직원은 연구직과 사무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 직원은 대체로 도 공무원들과 경력이나 이런 보수표가 거기에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연구직은 저희가 주로 경발연에 맞췄습니다. 정부 산하 연구소들의 처우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경발연이 제일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재단이 직원 처우를 독자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사무직은 공무원들 그리고 연구직은 경발연, 관련된 자료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고 낮다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운 여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보다 저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종합적으로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번외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조직표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대 발대 때 이사장을 맡으신 분이 김문수 도지사님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도 역임하시고 훌륭하신 서 이사장님이 오신 후에도 대표이사가 필요한지?

이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된 것은 김문수 지사가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됐었는데 제가 오면서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대표 제 임기도 그렇고 모든 이사 임기가 8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문제를 도지사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텐데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시면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적절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단위에서 복지재단이 설립됨과 동시에 경기도 내에서 각 지자체별로 복지재단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화성 같은 경우는 이미 재단 설립을 하고 인원을 뽑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내 복지재단의 헤드오피스 역할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적절한 컨트롤러의 역할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아시는 대로 화성하고, 평택이 더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평택, 화성 두 군데인데요.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업무협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몇 개월 전에 인폼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저희 재단에서 회의를 했고요, 다음에는 평택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그래서 서로 업무협조를 해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연구 같은 거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평가업무를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도 평가업무에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걸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 서로 여러 가지 정보도 교류하고 이런 것을 현재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4년간 지역복지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그 어떠한 계획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12월 달까지 경기도 광역단위의 복지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단순히 4년 계획이 아닌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해 수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분석에 따른 단계별 계획들이 일부 들어가 있고 그것이 계획서에 녹아 있는지, 분명히 녹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좀 더 구체화하고 누가 보더라도 단순히 4년만의 계획이 아니라 경기도의 복지계획은 장기적인 첫발을 딛는 그런, 이제 두 번째 복지계획 수립인데 두 번째 단계가 아니라 향후 단계별로 지속될 수 있을 만큼의 사업들도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 있고 또 복지계획 수립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아시는 대로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계획을 평가해 보면 이게 31개 시군 계획 따로, 도 계획 따로 이렇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백과사전같이 모든 게 나열되는, 그러니까 강약이 없이 또 전략도 없는. 그런데 경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서울도 그렇고 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2기는 특히 그것을 개선해 보자. 그래서 저희 재단이 나서서, 사실은 복지부에서 지침을 줘야 되는데 복지부 지침이 기계적인 지침밖에 없어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복지경영 개념이라든지 공급자 중심의 복지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몇 가지 개념을 던졌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공동체 이것을 해 가지고 31개 시군에 가급적이면 그런 철학이 반영된 계획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전달을 했고. 제가 그것을 받아서 일차적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의사를 또 전달할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도 계획이 시군 계획하고 따로따로 가는 계획이 아니고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연결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계획은 저희 재단의 계획이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군의 계획이고 도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시군 공무원들이고 도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주인은 여러분이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전문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아마 현실적으로는 이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의 주체가 되다시피 갈 가능성이 일부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그다음에 연구진들 집단이 코멘트를 하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녹아들 수 있도록 계획을 진행해 주셨으면…….

지금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려고 그러면 관련되는 공무원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복지경영 교육도 하고 하는데요. 하여간 이번에는 1기보다는 분명히 나은 계획이 될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상향 계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복지미래재단에서 미래가 빠지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도 혹시 빠지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면서 연구자 입장에서의 바라봄이 아마 많이 녹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특히 박사급 이상이 12명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 복지에 나아갈 길들을 잘 만들어 가는 브레인 집단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오늘 이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하는데 이것 갖고 오셨거든요.

네, 저희 브로슈어요.

그래서 제가 브로슈어 쭉 읽어봤어요, 뭐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읽어봤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일반 도민, 저희가 각종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의 참석자들한테 저희 재단이, 복지재단 업무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있고 재단이 뭘 하는 데인지 알려주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민들에게 복지재단이 뭘 하는 곳인지 알려주고 싶은 것도 알겠는데 도민들이 주로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의 사업내용 중에 무한돌봄센터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무한돌봄센터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알려줬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을 받아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할 텐데, 제가 보면 복지재단이 주로 하는 일이 정책역량,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 이런 종류인데 이게 일반 도민들한테 얼마만큼 필요가 있는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4쪽 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2010년 예산이 120억 정도죠. 2010년도 재단 예산이 120억이고, 이게 도비 100%죠?

네, 맞습니다.

도비 100%인데 오늘 오전에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복지재단에 얼마라고 썼느냐 하면 110억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 수치는 기본인데…….

이게 저희 자체수입 때문에, 금년에 저희 전체예산은 177억인데 도에서 받은 돈은 117억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럼 이게 연구용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연구용역도 있고요. 기금에서 오는 이자수입도 있고 저희가 교육하면서 돈을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자체수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4쪽에 사업비 분류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 30억 정도 가고 도 단체 보조금 지원에 30억 정도 가고…….

40억.

네, 40억. 그래서 이래저래 보니까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쓸 수 있는 게 한 20억…….

50억이죠.

아니, 왜냐하면 인건비가 또 있으니까, 인건비 하면 25억에서 30억 정도이고…….

네,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책연구개발이라는 게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 사업의 주요한 내용들도 거의 수탁사업이든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쭉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싱크탱크를 하신다고 하고 연구용역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인원 구성을 봤더니 3쪽에 보면 30명 중에 선임연구위원이 1명이고 연구위원 3명, 책임연구원 4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모두 몇 분이 하시냐면 일곱 분, 여덟 분 정도가 이런 일을 하는데…….

거기에 연구원도 포함됩니다. 꼭 박사급만 연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석사급 인력…….

그래서 저는 이 인력현황에 대한 보고를 좀 받고 싶고요.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30명의 프로필이나 관련된 내용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갔더니 임직원 명단에서 정책연구팀장은 공석이에요.

지난 주일에 왔다가 미국에 가족이 있다고 가서 이번에 사람을 뽑았습니다. 내일모레 충원이 될 겁니다. 현재는 공석인데 내일모레는 채워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 참 우수한 박사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참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사회복지 분야가 성장 분야가 되어 가지고 대학교에서 자리가 나면 가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솔직히.

그다음에 배수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은 아니고 경기도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기 때 하신 것 제가 자료를 보고 싶어서 요청드리고요.

네. 1기 때는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경발연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재단이 없었거든요. 경발연에서 도의 위임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과천, 고양시 이런 데 욕구조사 사업을 하는 게 수탁사업이라고 하는데 수입이 생기는 거죠? 그쪽에서 요구를…….

수입은 몇천만 원 생기는데 저희가 수입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도를 하지만 도라는 게 31개 시군이 모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진들이 대표적인 시군을 한번 연구계획을 세워보는 게 여러 가지 좋겠다 해서, 사실 이 돈 받아서 연구비로 다 나갑니다. 이게 연구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외부교수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입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도 계획을 세우는데, 전반기에 시군 계획을 하고 후반기에 도 계획을 완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험 축적상, 또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거절 거절하다가 몇 군데는, 저희가 시군도 도와드리는 게 도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제가 의아한 게 뭐냐 하면 9쪽에 수탁사업이라고 하면 수탁사업의 수입이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탁사업으로 얼마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또 따로 있어요, 2,000만원. 그다음에 제2기 고양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도 또 4,000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뭔가, 수탁사업이면…….

아니, 그러니까 받은 것은 수입으로 들어오고요. 나간 것은 지출로 계상이 되고 그런 겁니다.

이건 포함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지출은 또 지출로 나가고…….

그러니까 수입은 잡지 않으면서…….

계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들어온 돈은 수입계정에 들어가는 거고 나가는 지출은 전부 다 지출계정에…….

이게 수입으로 잡지 않으면서 예산으로…….

수입으로 잡히고 예산으로 지출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요예산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해서 지출로 저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전체가 복지재단 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지출은 여러 지출 중의 하나로 나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서상목 이사장님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단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선포 안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상임위는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의료원,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로 내일 7월 21일 10시에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