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입니다. 어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도시주택실과 도시환경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도시주택실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입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도시주택실 업무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형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춘식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윤석명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홍창호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의 기본통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도시주택실 기구 및 인력은 1관 7과 1단 3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61명입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도시주택실 예산은 1,570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19%에 해당하며 일반회계 908억 원, 특별회계 662억 원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지역정책과는 수도권정책 전환 추진, 도 종합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도시정책과는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업무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상정안건 사전검토 등의 업무를, 주택정책과는 주택종합계획 수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업무를,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의 업무를, 택지계획과는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도시 건설 추진 등의 업무를, 신도시개발과는 평택지역 개발계획 수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추진, 광교신도시 조성 등의 업무를, 뉴타운사업과는 뉴타운사업 추진과 주택재정비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 2010년 하반기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쪽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도시주택실의 비전은 경기도 맞춤형 도시 및 주택건설로서 주요전략 목표로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둘째 맞춤형 주거복지 및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셋째 명품도시 건설, 넷째 효율적 토지관리 및 부동산 정보의 선진화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중 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현행 국토기본법 제13조에는 도 종합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다가 도의 장기비전 및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지침 제시 등 광역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난해 7월 국토부로부터 경기도 종합계획을 수립해도 좋다는 회신을 받아 금년도 처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국토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 도 장기비전을 구체화하는 지역ㆍ부문별 계획과 지역발전 목표와 전략, 지역공간 구조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방향 등을 망라하여 수립하게 되며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을 주축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승인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별 특색 있는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시군의 공간적인 발전방향 및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1청 소관 21개 시군 모두 완료하였지만 수원, 용인, 이천 등 3개 시는 일부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이 변경 중이며 금년 9월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여주, 이천 등 8개 시군에서 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군별 특색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의 질적 확충을 통해 살맛나는 도시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계획적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마련입니다. 주거, 상업,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복지 등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을 위해 평택시 등 8개 시군 30개 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은 화성시 등 2개 시 12개 지구, 제2종은 양평군 1개 지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토지이용 합리화, 경관 개선 및 에너지절약형 개발을 통해 양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불합리한 수도권규제 개선으로 2009년 1월 16일 그동안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공장 기준면적 확대, 관광지 조성면적 상한제 폐지, 자연보전권역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등 수정법시행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올린 반면, 의원 입법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및 정비발전지구 도입,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로의 전환 등은 심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는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 본회의에서 조속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논리 개발 및 관련 자료 제공 등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주한미군 이전지역 지원입니다. 주한미군 이전지역인 평택지역에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에 걸쳐 9개 부문 89개 사업에 총 18조 8,016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 평택지역개발사업 추진은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 등 46개 사업에 국비 2,076억 원, 지방비 230억 원, 공공ㆍ민자 2조 4,402억 원 등 2조 6,708억 원이 투입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이와 병행하여 기지 주변지역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이주민 정착을 위해 2개 사업에 도비 40억 원을 지원하여 도로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시와 긴밀한 협조로 2011년 연차별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맞춤형 주거복지 및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입니다. 15쪽 안정적 주택공급 유지를 위해 금년도 경기도 주택공급 목표는 보금자리주택 7만 호 등을 포함하여 총 15만 9,000호로써 5월 말까지 3만 6,000호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 택지공급 목표는 11개 지구이며 6월 30일 현재 부천 옥길 등 4개 지구의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대출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주택종합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금년도 저소득층 임대주택공급계획은 4,675호이며 6월 말 현재 1,027호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사업은 1,588호이며 이 중 사회취약계층 368호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수원 우만 주공3단지 임대주택 그린홈보수사업은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G-하우징리모델링사업은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지원사업이 기간 내 마무리되도록 관계기관 및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주택개량,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여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노후ㆍ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철거사업 계획은 용인시 등 9개 시군에 517동이며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자금배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낙후ㆍ소외 농어촌지역과 도서지역의 마을기반시설 확충ㆍ정비사업은 면지역 농촌생활환경정비 9개 시군 145개 사업 중 110개소를 완료하고 다목적 용수 개발 3개 시 11개 지구 중 8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안산 풍도 등 도서지역 2개 소규모 숙원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 마무리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주민과 함께하는 뉴타운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뉴타운사업은 총 12개 시 23개 지구에서 추진 중이며 3개 시 5개 지구에 대한 촉진계획 결정을 완료하고 평택시 신장지구 등 3개 시 4개 지구는 촉진계획 결정 고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5기 뉴타운사업은 주민과 시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주민과 시가 원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참여형 사업협의회 운영, 뉴타운 시민대학 등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뉴타운,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 중에 있는 공공관리제도의 실행 기반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정체성 확보를 위한 옛 모습 담기 및 사이버전시관 구축과 미래형 공공용지, 공동작업장 확보 등 뉴타운사업에 따른 서민 일자리 창출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변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측을 통한 순환정비 활성화로 맞춤형 주거안정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민 주거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확대입니다. 친환경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신규 공동주택 에너지기준 설계를 분양주택에 대해서 LH는 15%를 25%로, 도시공사는 15%를 30%로 법적 기준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민간부분에 대하여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에너지 절감 확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 다목적 빗물재활용시스템인 G-레인 하우징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LH 및 도시공사가 시범단지로 추진 중인 10개 단지에 조성하여 조경용수, 분수, 소방 및 비상급수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간부문도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권장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사용검사가 예정된 민간아파트의 민원사항, 안전 등에 대해 아파트 품질검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27개 단지로 5월 말 현재 68개 단지를 검수 완료하였으며 주민들이 알기 쉽게 아파트 품질검수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배부하고 인터넷 게시와 건설기술자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시설 안전, 청결, 공동체 활동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또한 아파트 품질검수에 대한 우수 시공사례 등을 발굴 전파하여 주택품질 향상 유도 및 고품격 주거문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건축문화 향상 추진입니다. 건축제도 개선 및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건축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시군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추진평가 등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GRI에서 공동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 건축문화상은 96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매년 정례화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0월이나 11월경 작품접수와 심사를 통해 12월에 시상 및 우수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시군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추진평가는 11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를 통하여 기관 및 개인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도시 건설입니다. 23쪽 광교신도시 개발입니다. 광교신도시는 교육, 행정, 교통, 공원녹지, 문화, 의료 등의 편리한 주거환경과 상업, 위락 등의 자족기능을 갖춘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단지조성 65% 이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9월 최초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등 13개 유관기관으로 입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로, 교통, 전기,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지난 2월부터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동탄2 수도권 남부지역 중심도시 건설입니다. 동탄2 신도시는 서울 남부권, 평택, 천안을 잇는 수도권 남부 중심도시로 주변 산업시설과 연계하여 교통ㆍ산업ㆍ경제ㆍ교육 중심도시로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KTXㆍGTX 등 광역교통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서울 20분, 전국 2시간 접근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자족시설 용지 15.8%의 계획 및 인접 동탄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및 동탄테크노밸리를 건립하고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을 유치하여 교육중심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전체 면적의 약 46%를 7개 특화구역 및 중ㆍ저밀도의 친환경 녹색도시로 개발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입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LH공사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져 6월 말 현재 64%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한미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테마형 단지와 국제감각의 교육 및 문화공간 조성 등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자연친화형 명품도시로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토지관리 및 부동산 정보의 선진화입니다. 27쪽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등 10대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 지역 등 지가 급등 및 투기우려지역에 대해 경찰청, 국세청, 시군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1,090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경기도맞춤형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구축은 금년 7월 말부터 시범운영하여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경기부동산서비스는 지난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요지적영구문서 전산 DB구축 사업은 2차년도인 금년에 성남시 등 6개 시의 측량원도 등 231만 3,000매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DB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및 주민지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은 2회에 걸쳐 총 135.499㎢를 확보하여 80.229㎢를 해제하고 현재 잔여물량은 55.270㎢이며 시군별로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잔여 해제물량에 대하여는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개발수요 발생 시 사업단위로 단계별로 해제할 계획이며 해제는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ㆍ물류단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우선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은 학자금, 전기료, 마을회관, 상하수도 등 주민 생활편익을 위해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산책로, 공원녹지,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여가녹지사업의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국비 교부를 완료하고 설계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9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도로명 방식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도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7년부터 2010년까지 14년간 624억 원을 들여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판 설치, 건물번호판 설치를 금년 6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소전환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ㆍ고시 대상자 약 430만 세대를 파악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도로명 주소 일제 고지ㆍ고시를 추진하고 핵심 및 일반 공적장부 355종을 주소 전환토록 하겠으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도 도로명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새로운 도로명 주소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정용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안정적 주택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 2010년도에 15만 9,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보면 주택가격이 아주 전국적으로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은 연말까지 지속이 될 거라고 그러고 특히 우리 경기도에도 미분양주택이 계속해서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중앙부처에서 강구되어야겠지만 도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위원님, 미분양하고 주택가격의 하락추세가 현재 상당 부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의 출발은 2007년도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당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때 당시의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분양가로 공급된 것이 입주시점인 금년도에 와 가지고 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문제는 이런 주택공급, 비싼 주택의 일시적인 입주시기가 금년도에 경기도에 한 12만 호가 입주되는데 평년도에는 6만 호 내지 7만 호 정도가 매년 입주하고 있거든요. 이런 과다하게 비싼 주택의 입주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도 이 문제를 토론해 보면 주택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조정기를 겪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다만 문제는 현재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중앙부처의 다른 저기보다는 여하튼 요새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DTI에 대해서 선별적인 완화 이 부분을 건의한 바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저희가 상당 부분 주택의 공급이나 이런 측면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건 민간주택이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하고 저희 금년도 주택공급계획이 15만 9,000호라고 계획했는데요. 내년도에 입주예정 물량이 한 6만 호 정도, 크게 봐야 7만 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또 주택의 신규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주택의 공급은 어느 시점까지는 일정한 부분은 경기도가 담당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오늘 매스컴에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곧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나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안정적 주택공급 유지를 위해서 도에서도 그렇고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요. 물론 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LH공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지구지정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지장물 조사라든지 보상에 따른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그 지구지정한 지역주민들이 대토라든지 자금을 다른 데에서 임차해서 대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자금의 부담을 많이들 갖고 지금 집단민원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LH공사의 자금 사정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도의 어떠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보금자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간 8만 호를 공급하겠다, 분기별로 4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해가지고 전부 4개년간 32만 호를 공급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보금자리에 대해서는 일단 사전예약이 1년 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에게 일단 사전예약을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지구라서 보상은 불가피하게 사업공기 일정에 맞춰 가지고 보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신규 보금자리보다는 종전에 LH에서 지구지정 해 놓은 지구들 이런 데 대한 보상시기라든가 사업시기가 현재 문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만 하더라도 도내 LH사업이 하여튼 총 망라해서, 택지개발사업부터 뉴타운사업까지 망라하면 전부 101개 지구를 LH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 중에 택지개발만 해도 48개 지구에 거의 80만 호에 달하는 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LH에서 과도한 사업지구 지정에 따라서 현재 LH의 채산성이 상당 부분 나빠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구별로 사업의 지연이라든가 보상의 지연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대개 작년이나 이렇게 신규 지정한 게 아니라 상당 5~6년간 지체되는 지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이 되도록 LH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평택의 고덕지구도 그러한 차원에서 작년도부터 보상이 실시되고 있고요. 수원의 고등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상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LH의 재정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 도 입장에서는 또 시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사안이 도의 입장이므로 이런 지구에 대한 조속한 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LH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북부 쪽도 의정부라든지 양주,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5~6년 전에 지구지정이 된 상태인데요. 지금 그쪽에 아까 5~6년 동안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은 지구지정이 된다니까 곧 보상이 이뤄지고 사업이 곧 시행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서 어떠한 자금을 빌려서 대토를 했는데 지금 이자 갚기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 같은 경우도 작년에 김문수 지사하고 LH 경기본부장하고 와서 주민들하고 공람을 했습니다.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눠서 주민들에게 일단 가을까지는 최대한 지장물조사든 해서 어떠한 보상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해놨는데 지금 가을이라야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조금은 한번 기다려 보겠다, 가을까지는. 그런데 가을까지도 보상이 지연된다라면,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LH의 자금 사정이지만 경기도도 아무튼 거기에 대한 일부의 책임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신뢰감 상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건데 실장님께서는 그냥 적극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만 답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대책은 없는 거죠?

일단 이 사항은 저희가 지사님께도 보고드려서 지난주에 LH 사장도 지사님을 방문했고 지사님께서도 이런 보상문제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지구지정을 이렇게 한 이유도 아까 주택공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당시에 어떤 호황기, 항상 주택가격이 거의 한 달에 5,000만 원, 1억씩 상승하는 이런 시점에 LH가 합쳐졌습니다만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상당 부분 경쟁적으로 지구를 지정해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하여튼 이런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간에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LH가 최대한 보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저희는 적극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속히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먼저 12페이지에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삶의 질이 좋아지고 또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역은 좀 그래도 지역의 여건이나 도시개발의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주민들의 행복지수도 높은 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 특히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동두천, 연천, 옹진, 양평, 가평 등 많은 포천지역이 성장관리권역에 묶여있어서 지역개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앙정부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 한번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수정법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 부분 경기도가 제약을 받고 있고 특히 동두천을 비롯한 북부지역이 낙후된 상태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해서 같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동일시 놓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수정법에 대한 대체입법은 우선 제일 일차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습니다만 이건 대체입법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건 우리 지방의원들, 비수도권 의원들이 상당 부분 이 문제만, 수도권이라는 문제만 나오면 격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상당 부분 관철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 수도권, 비수도권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개씩 한 개씩 규제완화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정비발전지구의 도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도권 낙후지역이라든가 공공기관 이전적지라든가 반환공여지, 동두천의 거의 42%가 미군이 점유하는, 60년간 점유한 공여지입니다만 이런 공여지 그리고 접경지역, 도서 이런 데 대해서는 정비발전지구로 도입하자는 안을 저희가 국회의원 입법발의로다가 해놓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과천정부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과천에 공공기관이 떠나는 이전적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즉시 즉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동두천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수도권의 범위 조정을 김성수 의원과 홍일표 의원님 발의로 하는데 1시 4군, 동두천시를 포함해서 4개의 군, 연천, 동두천, 양평, 가평, 여주 이러한 1시 4군에 대해서는 수도권 범위에서 조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안도 계류되고 있고요. 또 동두천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두천지원특별법이 발효 중에 있고 한데 어느 하나하나가 수도권 문제만큼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법 개정은 법 개정대로 하고 또 특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조정은 그건 국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이 그만큼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또한 그게 우리가 보면 주한미군 주둔지역 내지는 군사시설들이 사실 지금 나열된 시군에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6,000만 국민의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고 그런데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사실 각종 사업이나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중첩되고 지금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와의 각종 지역개발에 대한 규제를 철폐 내지는 완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이 전개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학자들이나 또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철저한 싸움을 붙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가능한 한 우리가 지금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서 지역의 변모를 약간의 편협적인 방법으로 이게 변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 수도권에서 제외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속의 싸움을 전개해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15쪽에 보면 안정적 주택공급 유지를 위해서 향후계획에 관련 대출규제 완화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집을 살 때 한 40%에서 50%까지 대출을 더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는 게 결국은 가계의 빚으로 남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더 가계에 부담을 주는 정책인 것 같은데 이와 별개로 사실은 아파트 원가절감을 통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게 더 궁극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도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 위원님하고 저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문제가 주변 아파트보다 높은 시세에 분양된 아파트들에 대한 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거거든요. 2007년도 호황 당시에 한 2, 3년 후에 아파트값이 오르겠다, 그때는 계속 올라갔으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주변 아파트가 1,300이라고 그러면 1,350, 1,400 이렇게 분양된 아파트들이 지금 아주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주택가격의 안정이라는 문제는 상당 부분 서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높게 공급된 주택들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대로 DTI나 LTV 이런 어떤 규제, 규제라기보다는 규제에 대한 저기보다는 업체들의 자구적인 노력, 이게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여건에 맞는, 주택에 알맞은 그러한 공급가격의 결정과 또 공급가격 외에도 주택업체별로 특색 있는 수요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선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시세의 상승에 편승한 그러한 주택공급이 최근에 와서 문제로 발생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가격, 지금 최근에 이런 문제로 해서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작년도의 주택분양가격보다 금년도 주택분양가격이 한 13.5% 정도 낮아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떤 주택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요즘 같은 주택가격의 하향세, 어떻게 보면 금년 말까지는 하향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하향안정세고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폭락세고 이런데 이런 측면에서는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이 보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DTI, LTV 이런 문제는 서민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6억짜리를 3억을 융자해 준다 하더라도 3억 융자 받고 아파트 공급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의 어떤 주택시장이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안정되고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차원에서의 요구지 주택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요즘 추세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하여튼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아파트별로 특색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저희가 공통적으로 하는 건 친환경적인 또 저에너지, 에너지의 고효율 그러니까 관리비가 적게 드는 아파트를 위해서 저희가 일단 공공부분부터, LH는 한 10%, 도시공사는 20% 현재 법정기준보다 상향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바로 연말쯤에 가면 더 상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주택 가격의 안정세와 함께 이런 주택관리에 비용이 덜 들어가는 그런 주택을 공급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친환경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친환경주택, 친환경도시에 관련돼서 많은 생각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문에서 봤을 때 친환경주택을 건설할 때 아직까지도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의무사항도 중요하고 인센티브도 중요한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사항과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부분의 아파트를 짓는데 단독 필지를 사가지고 짓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이나 아니면 택지개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뤄지고요. 이런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에 의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민간부분이 LH 도시공사의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부분이 이 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업체는 오히려 공공부분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마다 메이저 업체들은 상당 부분 자기네들 나름대로 특색 있는 그러한 것을 개발하고 또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그렇지 않은 중소업체들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경쟁이 있어야지 분양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택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내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수요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제시가 돼야지 분양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업체 간의 경쟁을 유도시키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시장 여건을 자극하고 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에 대해서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주택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친환경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단열이나 창호 등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에너지를 30%까지 재활용하는 걸로 봤을 때 공사비가 10% 정도 더 든다고 민간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5년 안에 그 10%를 회수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처음에 지을 때 10%가 부담되어서 시도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사실은 의무규정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법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언을 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개정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걸 이번에 기준을 만들면서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소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해야지 에너지 절감이 몇 %가 되고, 주로 가장 큰 저기가 벽입니다. 벽하고 창호, 가장 문제가 창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단열이고 그다음에 바닥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측면으로 해야지 에너지가 몇 %가 절감될 수 있고 또 에너지를 몇 % 절감했을 때 이때 저희가 10%, 15%, 25%, 35% 여러 가지 샘플링을 해서 했습니다만 어떤 분양가 상승 대비 관리비 절감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그게 한 20 내지 25% 정도였습니다, 현재 여건에서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한 거고요. 어떤 기기의 기술의 발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하고 또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에너지를 쓰지 않는 그런 주택으로 가겠다는 정부정책이니까 이 정부정책에 맞춰서 나가되, 저희 경기도가 한 발 앞서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너지 절감하고 친환경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물론 친환경주택이 에너지 절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친환경은 외부의 열원을 태양열을 이용한다든가 지열을 이용한다든가 그 비용 여부를 떠나 가지고, 그런 게 친환경적인 에너지원 확보인 거고 에너지 절감은 건물의 구조 자체를 단열효과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절감하는 거라든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단위주택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형으로 가고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에너지 절감, 친환경으로 가는 이런 방안으로 저희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의무규정을 둘 때 법적 근거가 제가 사실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민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법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주택과 뉴타운사업이 이중삼중으로 둘러쳐져 있는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15페이지 보금자리주택과 뉴타운사업을 같이 연계시켜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실장님께서 판단하시는 주택정책이 과연 이 신규주택 공급만이 최선의 주택정책인가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규주택이 최선은 아니고요. 신규주택하고 기존주택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적정하게 같이 동시에 추진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금자리주택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방에 있는 17만 호 정도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고안이 된 것이 보금자리주택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금자리하고 지방의 17만 호하고는 보완적 관계가 아닙니다. 이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일단 주택을 현재 시가보다 싸게 공급해 가지고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현재 시세대로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보금자리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하기 전에, 그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지방의 미분양물량이 17만 호가 돼서 건설업체가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게 20조에서 25조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탄생한 것이 보금자리주택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싸게 공급할 수 있고 건설업체의 자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건설업체의 어떤 자금을 틔워주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저는 그렇게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보금자리는 말 그대로 서민들을 위해서 시세보다 최소한 85% 이하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그러한 전제 하에서 출발한 거고 이 보금자리를 짓는 위치 자체도 그린벨트에서 서울에서 반경 20㎞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 제일 싼 곳이 평당 8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1,300만 원까지 하는데 그것이 정말 친서민정책이고 주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보금자리정책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그게 친서민이다, 아니다 이렇게 여기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저기는 아니고요. 다만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취지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주택정책이 그렇습니다. 가수요죠. 주택을 공급해서 팔리는 주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소득에 기반해서 충분히 살 여력이 생긴, 그래서 수요가 발생된 것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내가 빌려줄 테니까 네가 사라라고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미국 금융위기와 똑같은 사태가 일어납니다. 지금 DTI 규제를 10% 더 늘려준다고 해서 주택의 분양이 잘되고 이럴 거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까 DTI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이 서민에게 얼마큼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정부에서 주택경기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출발이다 이런 차원에서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말을, 경기도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실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소신 있게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펴야지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그야말로, 그렇게 해서 경기도 전체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가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원흥지구에 보금자리주택이 있습니다. 그 옆에 또 하나가 고양도시공사에서 건축하려고 하는 주택지가 하나 있어요. 그 차액의 57%를 고양시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똑같은 경우를 비교한다고 그러면 57%의 수익을 가져간 겁니다. 그렇게 남는 장사들이 LH공사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의 허파 같은 땅들이 계속 침해 당하고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시고 보금자리주택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만큼 필요한가, 그리고 신규 주택정책이 꼭 필요한가. 지금 부도가 나고 경매에 붙여진 주택들을 사서 우리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쓸 수 없는 건가, 그리고 예산을 좀 더 적게 투입을 해서 정말 싼 가격에 기존에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0년, 20년 가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한기간에 대해서 ‘상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상환’을 하는 거죠?

아니, 지구지정 기간을 ‘상한’하자는 거죠. 10년, 20년 사업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그대로 방치하고 모든 건축행위를 규제할 거냐.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상환’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위원님은?

아니, ‘상한’제. 기간‘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간‘상한’제?

네.

그런데 그건 상한제가 일단 법적으로는 지구지정 해 가지고 2년 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자동 실효된다는 것 외에는 어떤 상한제가 없습니다. 그건 뉴타운사업 자체에 대해서 지구별로, 또 사업 수익 여건별로, 주변 주택시장하고도 많이 연관되겠습니다만 그런 면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10년, 20년 가 가지고도 사실상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럼 해제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증개축을 허용을 해주든지 해야지,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가 새도 눈이 와도 추워도 어떻게 보완장치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 고시가 따르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추진을 해야 되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추진을 해야 되고 아니면 그 규제를 해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그리고 뉴타운에 대해서 공공관리형이지 않습니까? 공공관리형이라는 것은 그 조합이 설립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같은 경우 PF를 발생해서 뉴타운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그래서 본 위원은 공공지원의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관계공무원께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자가부담률이 2억, 3억씩 들어가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입주하기가, 재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해 가지고 일단 뉴타운에서 지구, 시군별로 1,000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뉴타운이라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공공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업무 파악만 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저도 15페이지의 안정적 주택공급 유지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DTI하고 LTV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상향조정 해 가지고 주택지원정책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아마 정부의 기본방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얼마 전에 한은에서 대출금리를 0.25% 올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실질적인 대출금리를 인상을 시키면서 DTI나 LTV를 10% 인상한다고 그래서 1억을 빌린 사람이 1억 1,000을 빌릴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부담하는 이자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주택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이자율 높아지는 건 주택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게 아니죠. 다만 이자율의 인상이라는 건 주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나라…….

아니, 주택에 국한을 시켜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실장님이시니까.

주택에 국한되면 당연히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면 경기도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기도의 입장이 아니라 도시주택실장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바람직스럽지 않죠?

네.

하여튼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의 목소리를 좀 내달라 그런 말입니다.

경기도가 아니라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아니, 일반경제와 관련을 지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주택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DTI나 LTV 쪽에 10% 인상되는 부분은…….

하여튼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접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경기도의 목소리를 좀 내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주택과 관련된 부분에. 일반경제는 담당이 아니시니까 제가 요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정법과 관련돼서 대체입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또 수도권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다양하게 의견 목소리를 내고 그래도 이것 쉽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접근 가능한 부분서부터 좀 가자. 여기에 내용이 정비발전지구 도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접근 가능한 것부터 가야지. 쉽게 얘기해서 국가가 이걸 고칠 의지가 없는데 우리 경기도의 어떤, 물론 경기도가 특수성도 있고 모든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목소리를 내고 경기도가 당면한 문제가 제일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 시일 내에 고쳐야 될 의지가 없는데 거기다 대고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깨려고 그러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틈새, 좀 작은 틈새라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위원님 질의.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택실의 간부들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생각의 차이를 좀 좁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신 자료를 보고서 이해가 좀 안 된다거나 그런 걸 갖다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행히 좋은 것은 9페이지에 보게 되면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보거나 들어보게 되면 이제까지 경기도의 도시정책이 서울의 주거를 해결하는 베드타운이거나 이런 개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저희 지역에 조사해 봤더니 서울 출근인원이 70%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에 도시주택실에서 이번의 도 종합관리계획에서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걸 발표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 종합계획이 그동안 경기도는 종합계획이 없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이라는 건 경기도가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중앙에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인구라든가 각종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라가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 경기도는 계획이 없었는데 서울하고 인천은 같은 수도권이면서 또 여건이 다른 사항입니다. 서울하고 인천은 하나의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울과 인천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그런 계획체제 하에서 세웠는데 경기도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이 여태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세우는 도 종합계획은 가장 기본적으로 도가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도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31개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각 부문별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생각하는 경기도의 앞으로의 도 종합계획에 담을 방향은 앞으로는 도시 간의 경쟁이라기보다, 국가 간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이러한 큰 경제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큰 경제권 간의, 국가 간의 경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큰 틀로 놓고 수도권을 경기도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큰 틀 하에서의 메가시티플랜이랄까 이런 대경기도의 계획을 세우면서 아울러 부문별로 하나하나 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게 구호적으로 하는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본방향은 그런 방향에 담고 저희가 2020년까지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명품도시입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명품도시가 있는지, 나는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명품가방은 봤어도. 그런 개념 자체 가지고서 김문수 지사님이 말하는 서민정책이 맞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금년 1월에 도시주택실장을 맡고 특히 광교를 가 가지고, 광교가 광교명품신도시거든요. 그래서 명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어떻게 해야지,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명품이 되느냐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기를 했는데 이 명품이라는 건 일단 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합니다. 우선 기능적으로는 살기가 좋고 그다음에 외관상으로는 외관이나 역사, 문화 이런 걸 아울러 가지고 살기 좋고 아름다운 그러한 도시가 명품도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살기 좋다는 건 기능적인 측면도 있고 거기에 비용적인 측면도 있겠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또 기능이나 이런 것만 따지다 보면 또 아름다움은 도외시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어울린 그런 도시가 명품도시가 아니냐. 이건 하나의 지향하는 목표점이지 딱 이게 명품이고 이게 명품이 아니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는 목표를 그렇게 잡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명품이라는 개념을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마케팅 광고로 쓰는 얘기지 공공, 우리 말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쓸만한 내용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15쪽에 보게 되면 아래쪽에요. 경기도 장기주택 공급계획 2006년에서 15년까지 15만 채를 공급해서 114%의 공급률을 완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분들께서 전부다가 현재 공급 과잉이 되었을 때의 아파트가격 하락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외국 사례를 찾아보니까 사람들은 보통 소득의 20% 정도를 가지고 주거에 투자해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산다고 그럽니다. 114%가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있는 주택 수가 경기도가 아마 300만 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75만 호가 더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주택가격이 아마 20%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통계적으로. 이런 부분 속에서 과연 이 공급계획을 갖다가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2014년까지. 여기에 대한 전략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급률은요. 주택을 작은 주택에서 다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작은 주택에서 옮겨가고 독립세대에서 가구를 꾸려 가지고 또 그것도 주택수요가 발생하고. 그래서 주택의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게 한 114%, 110% 이상 돼야 된다는 게 연구집단의 결과고요. 주택수요라는 건 주택이 당장에 이러한 여건 하에서…….

아니, 지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 아까 다 답변 들었기 때문에 이 공급계획을 갖다가 그냥 유지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질문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75만 호가 더 공급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의 유형도 보면 1인가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1인가구에 대한 대비,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중대형 평수가 많이 올라갔다 이런 차원에서 중대형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인구 계층별로, 가구 유형별로 거기에 맞는 주택은 그만큼 또 공급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아까 보니까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는 보게 되면 품질검수매뉴얼도 만들고 한다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게 되면 공동주택의 문제는 완공 시의 품질이 아니라 2~3년 후에 나타나는 하자나 부실시공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한번 질의합니다.

지금 품질관리에 있어 가지고 사전점검제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27개 단지를 계획하고 전년도의 입주자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한 구십몇 %가 아주 상당히 이 제도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고요.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경기도가 좀 더 이런 현장, 특히 아파트 현장의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하자점검반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하자점검반 운영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정된 여건 하에서는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도 저희가 숙제로 안고 있고요. 하자점검제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용배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홍완표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8대 도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북부지역 도시ㆍ환경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북부지역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시환경국 기구와 인력은 특별대책지역과 4팀 22명, 도시주택과 5담당 24명, 환경과 5담당 26명으로 총 3과 4팀 10담당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1,530억 4,1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6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과별 주요기능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지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주택과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구도심정비사업, 지적 측량 및 부동산 관련시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과에서는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대기오염 저감대책 수립, 폐기물 및 자원 재활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주요지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한 도로, 공원, 하천 토지매입비 국비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 금년 3월 3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3개소 추진, 개발제한구역 내 취약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 및 주민 계도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도시 구조공간의 효율적 개편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수립에 대해서 3건,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22개 지구 결정,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18건을 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주택 9개 지구, 주거환경정비구역 3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 도로명 주소 시설 정비, 개별공시지가 결정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북부지역의 우수한 생태, 경관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연천군 일원에 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DMZ 일원에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5월 11일 군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유네스코 생물권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 지원입니다.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34개소로 이 중에 23개소가 반환되었고 11개소가 미반환된 상태입니다. 반환공여구역 34개소 중 군 사용 5개소 및 활용가치가 낮은 지역 7개소를 제외한 22개소에 대해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하여 도시발전이 저해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지자체의 반환기지 내 도로ㆍ공원ㆍ하천 등의 토지매입 국고보조율을 기존 60 내지 80에서 60 내지 100으로 확대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으며 지난 58년간 시 전체 면적의 42%가 미군에 공여되어 개발이 지체된 동두천시 지원을 위해서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에 산재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총 192건 31조 5,819억 원의 사업계획을 담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제3차 수정종합계획을 행안부에 제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반환공여구역 내 오염정화가 필요한 13개소의 토양오염 정화를 실시 중에 있으며 더불어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초 국방부로부터 정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6개 지역에 대해서도 정화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종합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며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시기를 고려한 오염정화의 실시 또 동두천 지원대책 마련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존치가치가 낮고 주민 불편이 심한 지역 등 3개소 1.64㎢를 해제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대상 21개 시설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도서관 신축 등의 주민지원사업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의 신속한 이행으로 잔여지구 7개소의 연내 해제 완료 및 201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평화ㆍ누리길의 개발 추진입니다. 경기북부 DMZ 인근의 평화ㆍ안보ㆍ생태ㆍ역사 유적지를 관광자원화하고자 비포장도로, 논길, 밭길, 강둑길, 마을길 등 자연상태의 길들을 이어서 김포에서 연천에 이르는 12개 노선 총연장 182㎞의 도보 여행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 8일 개장한 평화ㆍ누리길은 걷는 길로서 미흡한 일부 구간의 노선 조정과 안내표지 설치 등의 정비를 통해서 최적의 도보 여행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군부대 협의 등을 통해 더 나은 코스의 개발과 주변 안내시설의 확충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의 수립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공간구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경기북부 10개 시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5건을 완료하고 1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진행안건에 대하여는 도시의 효율적 운영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쾌적한 신도시 개발입니다. 북부지역에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주거단지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37개 사업지구가 준공되었으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된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6개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도시 및 농촌지역의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양주시 도시ㆍ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정비하였으며 의정부와 동두천시 지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8개 구역 지정 및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지구를 추진 중이며 농어촌 빈집정비 150동, 농어촌 주택개량 113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저소득 주거밀집지역과 농촌의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적시스템의 선진화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추진입니다. GPS 측량장비를 통한 정확한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 하는 등 양질의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뉴타운사업지구 등 투기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부동산 등록정보 공개 및 매물광고 실명제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불법중개 합동단속, 토지거래 동향의 면밀한 관리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녹색교육관광사업의 추진입니다. 연천군 일원의 우수한 자연생태 공간을 학습 및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녹색교육관광사업을 행정안전부가 진행 중인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40억이 투입되는 동 사업은 1단계로 태풍전망대 일원에 생태습지, 관찰데크, 두루미 먹이터, 수생식물원 등의 습지생태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11년부터 추진예정인 2단계 사업은 백학저수지 일원에 학습전시관, 에너지체험관, 천문숙박동, 탐방로 등을 설치하여 DMZ 일원을 생태와 안보, 문화 등의 관광자원을 벨트화하여 녹색교육관광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추진입니다. 파주 임진각에서 초평도에 이르는 구간의 DMZ의 평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공원을 조성하여 생태 및 안보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민통선 개방과 군 경계력 보강사업을 골자로 한 도와 1사단과의 이행합의서를 금년 5월 11일 체결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17억 중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군 경계력 보강사업을 금년도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DMZ 생태보전연구소, 생태탐방로 조성 등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총량대상을 8개소에서 56개소로 확대하였고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소재한 주유소에 대하여 저녹스 버너 37대 교체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97기를 설치하였으며 한센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24개소에 4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후자동차 매연저감장치 7,005대 설치, 천연가스 자동차 102대 보급, 공해 경유차량 운행제한 등을 통해서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대규모 사업장 대기총량제의 확대 등 사업장 대기오염 저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배출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체계적인 배출업소 관리와 지원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통합관리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민관합동 지도ㆍ점검과 환경관리 우수업체 자율점검을 통해 환경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경기북부 섬유염색 등 주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를 지난 3월에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및 음식물처리시설로부터 발생되는 동두천 상패동 지역의 악취민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양주ㆍ동두천 환경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민관합동 지도ㆍ단속, 악취측정, 시설개선 공동방안 강구 등 악취저감대책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오염행위 단속 및 배출업소 관리, 중소사업장 배출저감시설 지원 등을 통한 환경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2001년 4월 고양에 300t급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연천에 40t급 소각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 남양주에는 1,414㎡의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고양ㆍ의정부ㆍ동두천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3개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및 일회용품 사용 수시 지도ㆍ점검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 및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확대 등을 통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한 아토피 피부염 발생 질환자가 2008년 기준 205만 명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어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3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환경이 우수한 가평ㆍ양평ㆍ남양주 지역 등 후보지역에 2010년도부터 2015년 동안 약 2,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경기도 아토피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토피 관련 질환을 치료하고 아토피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아토피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먼저 국비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가평군 일원에 아토피 클러스터 기반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이 아토피 질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다 나은 도시환경 의정을 펼쳐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많은 고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환경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도민의 의견으로 새기고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으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환경국)

홍완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박인범입니다. 내용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늘 항상 여기 와 계시는 경기북부 전담하고 또 우리 11개 시군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도 도시환경국 본청에서 오셨을 때도 그런 내용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악취의 문제는 비단 동두천 지역만은 아닙니다. 경기도 내에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그런데 요즘은 주택이 집단화되고 또 신시가지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보통 몇만 명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주거환경을 위해하고 해치는 그런 조건으로 나서고 있는 실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도에 제2청에서 도지사님 그다음에 국회의원님하고 양주 또 동두천 시장님도 참석해서 협약식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 악취문제에 관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양주에 하패리 그다음에 동두천에 상패동, 이렇게 두 군데 관계인데 그 두 군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구역 경계가, 자치단체가 나눠져 있어서 사실은 상패동의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양주에서 농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축산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서로 입장이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를 따지기 전에 상당히 서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관리법에 의해서 악취에 대한 제반사항의 규정은 사실 해당 시장ㆍ군수한테, 기초단체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직접 나서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또 협의회는 양주시장님하고 동두천시장님이 협의회를 체결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도도 들어가 있고 운영위원회는 하부조직과 같은 거죠. 거기서 결정을 해서 양쪽이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동두천에는 37개소의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71개소의 축산농가가 양주시에 있는 거죠, 하패리에. 그래서 서로 단속도 같이 하고 또 대책도 같이 강구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자. 그리고 그 속에 운영위원회는 하패리의 축산농가를 대표하시는 분 또 상패동에 사시는 주민분 대표가 같이 참여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만족도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 것인가. 사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64억 정도를 투입해서 여태까지 노력해 왔던 건데 2003년도부터 있었던 민원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9개 농가가 일단은 이전만 해주면 악취가 많이 저감될 수 있겠다 하는 상황 속에서 9개 농가를 이전시키는 방안을 양주시에서 건의해 와서 지금 재정적 지원도 검토해 보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협약식과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어떤 논의 같은 건 없었는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에서 도시환경국장이 주재를 해서 양쪽 과장들을 부르고 관계공무원들을 불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도 양주하고 동두천하고는 입장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노력은 하려고 하는 걸로 밝혔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서. 그런데 저쪽에 상패동에 사는 주민들은 거기의 축산시설단지를 현대화한다든지 그러면 악취는 제거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축산농가가 계속 있는 것으로 고착화 된다. 따라서 그렇게 시설 개선하는 건 바라지 않는다. 이전을 해달라고 그러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9개 농가만 일단은 이전하는 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양주시와 동두천의 어떤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9개 농가가 이전을 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사님과 같이 의논들 하셔서 그것을, 상패동이라 하지만 사실 거기도 은현면과 아주 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축산농가를 양주시에 어디 하나 대규모로, 대단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몰아넣고 그렇게 하면서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고 그다음에 또 축산과 돈사의 어떤 고기의 질도 그만큼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지사님께 한번 보고를 드려서요…….

제가 부연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두천시장님이 당선되시고 인사를 오시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석을 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얘기들을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를 했는데 지금 9개 농가를 일단 이전시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한정된 재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하여튼 지금 우리 한 4만 여 주민들이 이 신천을 따라서 한 5만 정도 되는 주민들이 사실 문을 못 열고 살아요.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그런 데다가 비는 오지, 이러니까 습도가 밑으로 쫙 깔려서 새벽부터 냄새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정도라는 걸 깊이 생각하셔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일들이 차근차근히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닌지는 압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현지에서 직접 청취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