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엘림리조트 조성 사업)(포천시장 제출) 10시 06분

도시주택과장 윤재철입니다. 제안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에 관광객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종합휴양 관광지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화현면 명덕리 산 222번지 기존에 웨스턴밸리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25만 7,422㎡에서 현재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또 지구로써는 기존에 웨스턴밸리로 사용하고 있었던 부지 9만 9,180㎡가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관리되어 있던 것이 이번 변경안에서는 전체 면적 25만 7,422㎡를 계획관리지역 또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숙박시설 콘도 부지가 되겠습니다. 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을 유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사업 기간은 2013년 계획으로 사업 시행자는 우평씨엔씨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서 용도지역 결정조서는 기존에 계획관리지역 9만 9,180㎡의 기정 면적에서 15만 8,242가 늘어난 총 25만 7,422㎡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농림지역은 전체 15만 8,242가 감이 되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구입니다. 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로써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전체 면적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광·휴양형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야만이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구역입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결정조서로써 사업하고자 하는 전체 구역을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전체 25만 7,422㎡ 중에서 관광·휴양시설 용지인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이 37.8%의 비율을 차지하고, 운동·휴양시설은 8.2%, 도로, 주차장, 공공시설 용지는 7.7%, 나머지는 원형녹지, 조성녹지의 녹지 용지가 46.3%의 비율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관광·휴양시설 용지로써는 숙박시설의 콘도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 전체 객실 수 1,090실을 건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문화·집회시설이 1만 1,443㎡로 4.4%, 그리고 당초에 기존에 운영되었던 눈썰매장, 사격장, 목욕장은 이번에 시설을 없애고 대신 신규로 워터파크 물놀이 시설인 종합워터파크하고 동물·식물원을 새로이 신설을 합니다. 그것이 8.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공공시설 용지하고 녹지 용지는 기위 설명드린 사항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가구 및 택지 규모에 대한 사항도 설명드린 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4번에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등입니다. 용도는 숙박시설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을 허용 용도로 계획을 하였고, 이것은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법에서 정한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이고, 높이는 지상 10층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건축물의 세부 시설조서도 유인물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위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은 6쪽입니다.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에는 생략을 하고 맨 하단에 신청지는 시도 22호선을 통해서 접근이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기존에 웨스턴밸리 부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확장해서 숙박시설, 운동, 문화·집회시설 등을 유치해서 우리 시의 주변 관광지와 연계함으로써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용도지역 지구 변경을 수반한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위성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선 명덕리 시도 22호선에서 파란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진입도로가 8에서 9m로 기위 개설된 진입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사업 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계획 대상지에서 허옇게 보이는 부분이 기존에 기위 웨스턴밸리로 개발된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정도하고 변경도를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요, 기존에 9만 9,180㎡의 웨스턴밸리 구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기위 지정되어 있던 것이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확장된 구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확장된 면적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만 7,422㎡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지금 적색으로 돼 있는 것이 콘도 부지 내지는 문화·집회시설이 되겠고요, 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상단 부분에 물놀이 시설인 워터파크 시설이 되겠고, 가운데 부분에 수영장, 또 실내체육관, 또 동물·식물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파란색 부분은 원형녹지 내지는 조성 녹지로 계획이 돼 있고, 파란색 부분에 실선으로 상단 부분에 계획돼 있는 것은 예전에 산지관리를 위해서 임도 개설된 것을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에 사업 계획이 다 완료되었을 때에 모델 또는 조감도를 계획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승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엘림리조트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쪽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시 화현면 명덕리 산 222번지 일원에 25만 7,422㎡에 숙박시설과 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을 건립하여 국민의 생활 패턴과 여가 형태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레크레이션, 관광,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관광 휴양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평씨엔씨 주식회사가 제안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며,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를 “계획관리지역 및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도시관리계획을 용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사격장, 목욕장, 펜션 등의 기존 웨스턴밸리 부지를 포함 연계하는 사업으로, 주변의 골프장 등과 연계한 관광·휴양형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본 시설의 유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환경성 검토 협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 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이형직 위원입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면 항상 저희가 걱정하는 건 다른 게 없고 투자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항상 적어요. 그래서 시 측하고 엘림리조트 측하고 고용 창출 협약서라는 것을 어떻게 맺어서 저희 포천시민들이 정규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 수 있는지 과장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관내에 모든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면 지역에 고용 창출을 위해서 항상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역시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나 역시 그 분야에 있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락이나 우리 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업시행자하고 지역 주민하고 서로 상호 윈윈 전략에 의해서 고용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최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항은 아니더라도 이런 협약서 형태로 해서 서로가 조금 부담감을 느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평씨엔씨 주식회사, 이 회사의 규모는 어떻게 되고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리조트 사업을 우리 관내에서 한다는 것은 참 환영할만한 일이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유치하실 분들이 들어오신다면 쌍수를 들고 사실 환영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들어와서 고용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환영할만한 일인데, 과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와서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회사의 규모가 돼서 이런 것을 이런 여력을 해서 가령 이런 걸 시설 투자했는데 손님이 안 와서 1~2년 예를 들어서 경영이 어려워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또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회사의 재무구조라든지 회사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시설 투자라는 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투자해서 향후 우리도 몇 년 내에는 자기네들이 계산해서 이것을 최소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인지 구체적인 것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참 이 프로젝트 사업이 대규모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전체 투자 사업비가 한 7,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실현가능성 있는 것인지도 역시 집중적으로 저희에서는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공사 착공하면서 자금 조달이 안 돼가지고 부도나 공사 중단 사태의 우려도 걱정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제안된 사업 시행자는 우평씨엔씨 주식회사이지만 사실상 추진하는 주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금 분양할, 분양받을 요인이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또 우평씨엔씨에서는 자체 자금으로 144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자금이요, 자본이요? 자금하고 자본하고는 틀린 거지요?

예, 그렇지요.

회사의 자본과 부채를 통해서 합쳐서 그게 자산이 되는 건데 자금과 자본은 틀리다고 그 명시를 잘 해야지.

자체 자금을,

사업 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 자금이 아니고요 토지 담보대출하고 자기자본은 한 144억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건설사가 책임 준공을 하겠다는 CJ건설에서 확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선 공사 공정률이 30%에 달하게 되면 분양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어서 그 이후에 순복음교회 단체에서 분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실현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저희 부서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만 들어봐서는 제가 보기엔 이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이걸로 해서 순복음교회에서 분양을 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그런 사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고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왔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거나 자빠져버리면 지역에는 나중에 손도 못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후유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책임 부서에서 심도 있게 잘 좀 보셔서 앞으로 그런 게 차질 없이 잘 돼서 그 분들이 와서 흑자가 나야지 또 고용도 창출되는 거지, 그 사람들 와서 투자해갖고 사업 망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능력이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자격을 주지 말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선정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도 항상 걱정되는 것이 과연 이 사업이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저희 이런 프로젝트 사업이 성공리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리조트가 가령 산정호수 한화국토개발 같은 경우는 지어서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회원권들을 분양.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분양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업체에서 시행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시설물을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수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마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리조트를 완성시켜서 가령 콘도 아까 객실이 1,090개?

예.

해갖고 그걸 분양을 한다. 근데 주 분양을 하는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할 것이다?

그런 사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규모면 한화콘도 산정호수에 있는 게 409실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거의 두 배 반 정도면 지하수 조금 아까 우리 정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물, 쉽게 말해서 물 쓰는 양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게 광역 상수도 갖고 됩니까? 그 자체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1,090실 다 콘도 이용률이 최대 90%라고 봤을 때 최대 사용량이 1일 2,5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끌어와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2,100톤이고요, 수도사업소하고 협의. 아마 지금 광역 상수도가 이번 달 안에 일동 쪽이나 화현 쪽에 개통이 될 겁니다.

지하수 자체 개발한 것은 내용을 알고 계세요?

지하수 자체 개발한 것이 아마 900톤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예.

그럼 그게 1일 900톤을 개발해서 만약에 지속적으로 쓸 것 같으면 주변 인근에 기존 쓰던 게 고갈이 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웨스턴밸리가 개발된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기존 계속 쓰고 있는 물입니까?

예, 그렇지요.

별 이상이 없었고?

목욕장으로도 사용했었고 그동안 영향이 없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환영할만한 일이고 진짜 도움을 줘서라도 이런 것 유치를 해야 됩니다. 단지, 그런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성공적으로 잘 되게끔 사전에 잘 검토를 하고 해서 나중에 후유증이 없게끔 해 줘야 되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해야 될 일이니까. 그 점만 해서 해준다면 나머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편리를 봐줘서 그런 사업자들이 와서 마음 놓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 또 집행부에서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항상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하여튼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의견 청취의 건은 국민의 생활 패턴과 여가 형태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레크레이션 및 관광·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종합관광 휴양지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5분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부터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307억 8,300만 원이 증액된 4,571억 4,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7.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7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069억 2,100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3억 5,900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2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재원의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보통세인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및 과년도 수입이 소폭으로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의 증가와 사업 수입이 일부 늘어나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과 전입금, 잡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세외수입이 제2차 추경 재원의 10.5%로 73억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4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와 구제역 살처분 농가 지원비 등의 시책추진 보전금과 재정보전금 70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지원금은 57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포천~소흘 간 하천 제방도로 건설을 위한 사업비로 지방채 100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3개 실·과·소에 대한 세출예산 내역은 이미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담당관님 나오셔서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담당관 한태호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저희 인허가담당관실은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다 감액입니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 5%~10% 일괄적으로 감액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 중간 부분에 보면 실시간 고객 만족도 모니터링 응답자 기념품은 당초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입은 당초에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으나 시범운영 기간을 통해서 일단은 먼저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대하는 것이 경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입비는 일단 삭감을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는 도비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중간에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당초 예산에 시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시설비로 22억 원을 증액 계상, 감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는 등 총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방채 사업으로 시설비로 98억 원, 시설부대비로 2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감액되는 예산은 전액 집행 잔액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건도 에코도시 사업 소관입니까?

현재 산업단지T/F팀이 에코도시개발과 내에 근무지 지정을 받고 제가 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군내면 산업단지 건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극동건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적정 사업률이라고 그래서 수익성이 안 됐을 경우에 시에서 부담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극동건설하고 지난 5월 달에 경기도지사가 참석을 해서 그 사업 추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것은 극동건설이 전적으로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저희가 SPC 법인에 참석을 해서 토지 매입이라든가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한 행정행위를 저희가 관장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에 대한 투자 사업비나 분양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극동건설에서 지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직제순으로는 도시주택과이나 예산안 편철이 재난관리과로 편철되었기에 심의를 용이하게 하고자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들은 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는 이점 유의하여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휘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입니다. 재난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총괄 예산은 기정액이 81억 5,291만 9,000원에서 11억 2,949만 원이 증액된 92억 8,2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상경비 및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 되겠습니다. 외북천 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수해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신읍천 개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호병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연형 하천 및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포천천 생태관찰로 살수기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생태관찰로가 비에 의해서 토사가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위한 살수기 유류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포천천 생태관찰로 가로등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생태관찰로에 가로등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포천천 생태관찰로 살수기 구입 100만 원 2대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설운천 소하천 개수 공사 편입용지 보상비를 그 바로 위에 있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해서 1억 400만 원을 감액해서 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호병천 개수 사업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개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밑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만 조성하는 거고요, 포천천 합류지점에서부터 한국아파트까지 900m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대남 이·통장연합회장을 비롯한 이·통장연합회 임원 4인이 오늘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윤재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 상단에 저희 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015만 8,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37억 1,7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저희 시 긴축 재정으로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가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중간에 지상기기 이설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저희 시 2005년도에 송우리 시내 지상에 꽂혀 있는 전신주를 지중화 공사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 중에 송우리 축협 앞에 설치된 지상기기가 인도를 너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축협 부지로 이전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전에 필요한 부족 공사비 2,720만 원을 추가해서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금년에 11가구를 주택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246쪽 중간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보수 지원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이 개정이 되고 또 이에 따른 설치기준이 미달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개소가 되겠는데 금년에 7개소를 추진하고, 또 7개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추가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연차 내년에 사업 추진하기로 하고, 또 바로 하단에 연중으로 저희가 불법 광고물 정비를 읍·면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상단입니다.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신읍동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 도비 2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을 추가한 6억 원과 본 사업하고 연계 추진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역시 도비 보조를 지원받아서 창문에 설치된 광고물을 같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 2,400만 원을 포함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인데요, 한정아라는 여직원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1년간 출산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대신 대체 인력으로 보조 인부를 사역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애당초에 했던 것보다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당초에 주기로 했던 것에서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세운 것인지?

사역기간이 당초 계획된 것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겁니다.

저는 혹시나 요새 어려울 때인데 무기계약직 어려운 사람들 예산 절감하면서 혹시 이거까지 절감을 시켰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미환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미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불용 처분에 대한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증액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기정예산은 229억 7,649만 5,000원이었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4억 8,909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액은 244억 6,5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운수업체 관리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써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류세 인하에 따라서 운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고요, 영업용 택시, 화물, 버스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보조에 택시 차량 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24대에 대해서 영상기록장치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택시가 작년도에 12대가 증차됐고요, 올해에 신규로 12대가 증차돼서 그 증차된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입니다. 이게 309대에 대해서 월 5,000원에 80%를 8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지방비 494만 4,000원을 포함해서 9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3쪽은 전체가 다 감액되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4쪽입니다. 윗부분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성립 전 예산으로써 올해 상반기 중에 6개 교에 8대를 설치했고, 이번에 시비 5,600만 원이 계상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차량 인식용 CCTV 설치입니다. 이것도 도의 시책추진 보전금을 보조받아서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시비 1억 5,000, 도비 1억 5,000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어하고개나 축석고개나 가평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청계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의 공공운영비 중에서 우편요금을 3,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연초에 이게 다 계상되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추가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55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중에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연초에 10억을 편성했으면 될 사항인데 예산 형편상 나누어서 지금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가로등 연간 단가계약 유지관리비도 같은 맥락으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586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도 연초에 전액을 계상하지 못해서 추가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56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기타 회계전출금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 특별회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종합점검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 관내에는 불법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한 CCTV가 1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불법 주정차 CCTV 조향장치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2대에 대해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 아랫부분으로 내려오시면 주차장 확충 사업에 주차장특별회계라고 괄호되어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송우 공영주차장 주차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앞쪽에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을 특별회계로 전출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송우리 지역에 주차타워 2동이 설치됩니다. 총사업비가 23억 8,000만 원인데 13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어 있고 1억 3,000만 원을 더 확보해야 이번 10월 달 중에 공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하고는 관련이 있나 모르겠는데 시내 좌석버스 승강장이라고 그러나요?

예.

지역에서 시내버스가 구간거리가 많이 멀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현실적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나 들어 왔고, 얼마나 해결했고, 앞으로 그런 게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승강장 하나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 포천시에는 버스가 서는 데가 1,074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셸터(shelter)라고 그래서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30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승강장에 대해서는 비가림시설 등을 해서 확충해야 되는데, 1개소 설치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 그것을 설치하다 보면 설치하는 땅에 문제가 있어요. 개인 소유 땅 또는 도로 부지 같은 경우엔 저희가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데 개인 소유 땅에 대해서는 땅 소유자의 동의 내지는 사용 허락 등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하여간 주차장, 승강장 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여간에 연간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서 불요불급한 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으로부터 소요량을 파악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261쪽에 산림녹지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은 8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에 자연휴양림 조성에서 인건비 1,123만 2,000원은 천보산 자연휴양림을 관리하고자 2명의 기간제근로자 고용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2쪽 하단과 263쪽은 2009년도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0억 794만 2,000원이 증액된 228억 284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부기별 감액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편성 및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대부분이 국고보조 내시분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만 재정 형편상 세우지 못해서 2회 추경에 세우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4,83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1회 추경 시에 재원 부족으로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상토 지원 사업은 우리 시 자체로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수도작 농가에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 기타 보상금,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 재원 부족에 따라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2회 추경에 1억 2,42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학교 G마크를 공급받는 학교는 추산·선단·포천·송우초교와 포천중, 대경중해서 6개교가 되겠습니다. 급식 단가는 1인당 초등학교는 140원, 중학교는 18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간에 민간보조 미곡종합처리장 GAP 인증 시설 지원 사업은 미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동교동에 있는 주식회사 미농에 투입구 집진시설 등 5개 시설을 개선하고자 시설 설치 지원으로 7,22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보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영북면 대회산리에 도시민 농촌체험을 위한 시설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농외소득을 증대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천군이 포기함에 따라서 포천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6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수출 포장재 보급 사업은 국제 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을 증대하고 수출 가공 업체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추경에 1억 2,6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G마크 광역 브랜드 육성 사업은 도지사가 인증하는 우리 시의 우수 인증 사용 업체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여 품질 향상과 마케팅 등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0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민간경상보조, 농식품 수출 유통 진흥 사업은 우리 시 농축산물 수출 업체로 이동주조 등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20개 업체에 대해서 선적용 물류비를 지원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전통주 활성화 사업은 막걸리 제조 업체에 노후시설 개선 및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영중면 양문리 43번 국도 변에 삼쟁이 작목반에서 묘삼 재배시설, 수경 재배시설로 쌈용 인삼을 생산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도비 보조 내시를 받고도 재정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자부담으로 공정이 한 40%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꽃매미 방제비 지원 사업은 외래 해충 방제를 위하여 국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1,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두 번째, 목재 펠릿 난방기 지원 사업은 유가 인상에 따른 난방비를 절감하여 시설 원예농가에 대한 목재 펠릿 난방기를 영북의 소회산리 현태섭 등 3농가에 지원하고자 1억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보조 지열난방 지원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시범 사업으로써 유가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농가에 지열을 이용한 난방시설을 보급하여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신북면 허브아일랜드에 2,000여 평에 대한 하우스 시설에 설치하고자 6억 1,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로 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민간대행 사업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노후된 수리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비 보조 포함해서 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에 세 번째입니다. 시설비로써 진입로 및 농로 포장 부족분은 가산면 마산리 지역에 발생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이 185m, 폭 4m로써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부족분은 도평권역을 개발하면서 농지전용 부담금, 구조물 설치비, 부지매입비 등 인허가 절차상에 발생된 재원을 확보하고자 5,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에 상단입니다. 유기질비료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지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 보조 내시에서 시비 부담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지 및 산성토양을 개량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도 역시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3억 8,1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양도 상반기 공급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원예작물 천적 활용 해충 방제 사업은 생물학적 방제 방법으로 전환해서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천적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82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은 일동·이동면 국망봉 사과작목반에 퇴비사, 공동작업장, 저온저장고, 선별기, 미생물 배양기 등 고품질의 부산물 생산 시비로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1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이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5쪽 보시면 농어촌 관광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258쪽이요?

예.

예.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 내역 말입니까?

예. 아니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설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과 직무대행인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겸임) 농업지원과장이면서 축산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한설입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은 1회 추경예산 13억 2,124만 5,000원 대비 0.4%가 감액된 12억 7,318만 1,000원으로 4,80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효율화 삭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목 변경과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7쪽 상단 농업인상담소 액션런닝 운영입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사업 진행 효율성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180만 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중간 농촌 진흥 사업 활력화 활동입니다. 역시 예산 절감에 따른 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대와 농업인 지도활동 강화를 위해서 국내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간 농촌지도자 능력 개발입니다. 농촌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116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40억 3,554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1.6%가 증가된 16억 3,51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구제역 방역 대책 추진과 연계한 국·도비 추가 내시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9쪽에 승마 체험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승마교육을 실시해서 청소년 체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은 깨끗하고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0쪽, 구제역 재해안정 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가축 재입식 시까지의 최소한 생계 보장을 위해서 생계 지원비에 8,0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구제역 피해농가 가축 구입비 지원은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가축재입식 가축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서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가축 살처분 매몰지 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35개소에 악취 발생 등 사후관리를 위해서 소모품, 장비 임차료, 소독 약품, 악취 제거, 기자재 구입 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 도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에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보정시설 및 차단 방역시설을 지원해서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경기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서 2,68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구제역 살처분 농가, 이것은 자동목걸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적 살처분 시 파손된 자동목걸이 시설을 지원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살처분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3,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은 한탄강댐 및 조사료 재배 증가로 추파용 사료종자 증액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9,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수입사료 가격 상승으로 벼 대신 국내산 조사료 재배지 증가로 인해서 조사료 생산에 드는 기계, 장비 지원 단가 상승분에 대한 보조 내시 변경분에 의해서 1,436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와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구제역 관련해서 지금 국고보조 나온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겸임) 목별로,

저희가 한눈에 볼 수가 없어서.

(축산과장 겸임) 지사님 시책추진비 100%짜리가 10억이고요, 다음에 입식비 지원이 금해에 6억 3,000만 원 그래서 금번 것은 큰 덩어리는 16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것 외에도 별도 있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좌석에서)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좌석에서) 국고 지원금이 당초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1차로 5억이 지원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억은 무슨 약품을 사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왔으니까 8억이 내려왔고요.

물품대 포함해서?

(좌석에서)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님께서 시책추진 업무비로 처음에 1차로 8억을 주셨다가 저희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해서 지사님께서 10억을 이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님이 주신 게 18억, 그 다음에 국고에서, 농림부에서 내려온 게 약 8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호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303쪽, 친환경기술과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5억 2,307만 7,000원으로 2,4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보고드리면 304쪽 맨 윗부분 G+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부분에서 당초 2억 4,000만 원에서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억 6,800만 원으로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억 2,800만 원 중 우리 시 부담금은 8,000만 원이고 나머지 4,800만 원은 도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편성 이유로는 쌀 소비 감소와 타 시·군 브랜드 쌀과의 경쟁 심화에 따라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것으로 기대 효과로는 고품질 원료곡 생산 및 수확 후 관리에 의한 고품질 포천쌀 생산과 품질 관리를 통한 등급화 등 브랜드를 정착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10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과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진태입니다. 평생학습과 201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삭감분과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5페이지, 교육 기반 확충에 따른 보조금 지원입니다. 돌아오는 농촌학교는 관인초등학교, 도평초등학교, 유암초등학교, 창수초등학교, 화현초등학교 등 학생수 감소로 폐교의 위험이 있는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 통학버스 운영 및 방과 후 학교 운영 예산 지원으로 학교를 활성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1,000만 원 중 도교육청 예산 60%와 시비 부담률 40%에 해당하는 8,400만 원을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능시험장 설치 공사는 우리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원정 수능으로 인한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내 포천중학교, 포천여자중학교, 포천일고, 포천고 등 4개 교에 수능을 치르기에 적합한 방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01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포천에서 수검토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수검 편의 및 수능 점수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들의 성원과 협조로 지난 7월 8일 도교육청으로부터 금년부터는 내년도 수능시험이 포천에서도 볼 수 있게 확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수능 예정 인원 1,600여 명이 의정부 등지로 나가지 않고도 편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학교 밖 꿈나무 안심 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 교육환경의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밖 꿈나무 안심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방과 후 초등학생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저녁식사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다양한 특기 적성 프로그램과 대학생들의 멘토 자원봉사가 가능하도록 경복대학에 위탁을 주는 사업으로 도비 30%를 지원받아 총 7,750만 원 중 시비 5,425만 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도서관 운영의 다문화 독서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주말에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다양한 독서체험 활동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70%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572만 원 중 시비 172만 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 성인 문해교육 사업입니다. 한글을 습득하지 못한 성인과 결혼 이민자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문해교육을 실시하여 평생학습을 위한 기본학습 능력을 배양시키는 사업으로, 총 425만 1,000원의 사업비 중 327만 원의 국비 지원을 받고 국비에 대한 30%의 시비 부담금 98만 1,000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행복한 장자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신북면 신평3리 한센촌의 학습 여건을 조성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전액 도비로 3,0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관 상설 전시용품 구입입니다. 우리 시 자랑인 동농 이해조 선생의 작품 자유종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여 도서 및 자료 전시회를 개최하여 이해조 선생의 작품을 전시하는 소흘도서관에 이젤(easel), 액자 등 상설 전시용품을 구입하여 각종 도서와 자료들을 전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보조금 지원입니다. 새마을문고에서 운영 중인 이동도서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유지를 위한 사항으로 차량 교체에 따른 유류비 증가와 도서 구입 그리고 국민 독서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1,695만 9,000만 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아래가 되겠습니다. 작은 병영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식정보 소외 지역인 군부대, 저소득층 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인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미설치 지역 중 군부대가 많은 우리 시 특성에 맞게 병영도서관으로 특화하여 영북면 운천리 소재 1기갑여단 내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비 6,000만 원 등 총 1억 원의 사업비 중 도비 40%를 지원받고, 시비 6,000만 원을 예산편성코자 하며, 금년 11월에 개관하여 군장병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와 관·군간 협력 증진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9페이지 중간 시립 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신북면 가채리 768-2번지에 지난 6월 달에 기공식을 갖고 추진 중인 우리 시의 대표 도서관인 시립 중앙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있어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미부담분 19억 원을 편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립 중앙도서관의 차질 없는 건립으로 권역별 도서관을 네트워크화하여 시립 도서관의 통합 운영 및 지역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이형직 위원입니다. 325쪽 보시면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한 3억 5,000만 원이 깎였어요. 그 이유가 뭔지?

당초에 선단초등학교 그러니까 동 지역인 선단초등학교하고 포천초등학교를 도교육청에서 제외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담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워줬는데요, 교육청에서 “선단초등학교는 부담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리 시에서는 포천초등학교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선단초등학교분이 깎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동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처음에 제외되어서 그랬던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이부휘 위원입니다. 327쪽에 새마을문고 보조금 해갖고 그 운영의 주체가 누구이며 그것 좀 간략하게.

운영 주체는 새마을문고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시 문고요.

제가 알기로 차량 구입해갖고 운영하는 건 어디로 관련되는 거지요? 정해균 씨인가요 그 양반한테 그렇지요? 그 내용 좀.

예, 그렇습니다.

차량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노후 차량을 새로 구입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해균 씨라는 분이 관련된 이렇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운영 관계요?

예.

운영 관계는 저희가,

직접 관리 안 하나요?

위탁 그러니까,

위탁?

예.

예산만 이렇게 떼어주면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하든지 나중에 감시라든지, 감사라든지 그런 기능은 없고요?

저희가 연말에 시비를 연초에 지원해 주고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했나, 못 했나는 정산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길현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길현입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333쪽이 되겠습니다. 두꺼운 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은 130억 4,26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2,8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가축 분뇨시설, 일반 분뇨시설, 전기요금 3,000만 원, 슬러지 소각 위탁 처리비 1억 9,200만 원, 축산시설물 유지 보수 1,96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심곡 공공하수처리시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증액 13억 7,0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3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은 14억 9,3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수계기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87억 9,54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31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설 공사 수입금 2억 5,318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93억 1,57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31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정수장 전기 설비 등 유지비 2,000만 원, 업무추진비 69만 3,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증액 요인은 신설 급수공사비 2억 5,250만 6,000원, 예비비 2,0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7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비용은 69억 4,23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 33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 여비 5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의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21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4억 2,500만 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 16억 8,350만 원, 시·도비 보조금 9,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1쪽까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18억 3,56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18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 내촌 하수관거 정비 사업, 관인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사업 공정에 맞게 증감 조정하였으며,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15억 9,100만 원, 심곡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8억 9,300만 원, 예비비 28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는 2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9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를 마지막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