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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구자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1회 제4차 본회의2010-07-20

구자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효

이상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구자근 의원)

11시 6분

자근

구자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4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지역에 개통 예정인 KTX역사 명칭과 관련하여 구미와 김천의 상생 발전과 경북 도약의 계기를 촉구하고자 윤창욱 운영위원장님, 농수산위원회 김대호·변우정 의원님, 문화환경위원회 전인철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장영석 의원님, 교육위원회 심정규·박태환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공동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구미와 김천 사이의 KTX역사는 2003년 11월 한국철도공사에서 구미시와 김천시의 균형발전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KTX 김천·구미역사 건립을 발표하고, 2006년 8월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2008년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11월 2일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당초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김천·구미역 명칭을 사용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KTX역사 이용 비율에 따라 건립비용을 분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와 김천시는 2009년 4월에 지방비 분담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도비 12억 원, 김천시 12억 원, 구미시 16억 원을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미와 김천 사이의 KTX역사 건립은 구미와 김천시민의 숙원사업이었으며,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김천 혁신도시 건설 등 미래 지역사회 발전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서 두 지역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건립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11월 개통을 앞두고 KTX역사 명칭을 가지고 두 지역이 대립·갈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천시가 경북도에 제출한 KTX역사 명칭은 그동안의 과정과 협의를 무시하고 김천역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김천시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난 6월 22일 김천시에서 개최한 경부고속철도 역사명칭 관련 간담회에서는 김천시민의 여론조사 결과 김천·구미역이 56.1%로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김천역에 대한 여론이 85.5%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천·구미역을 반대하기 위한 소모적인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김천시는 그동안의 KTX역사 건립과정과 구미시와의 협의, 그리고 당초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신설되는 KTX역사 명칭을 김천·구미역으로 해야 합니다. KTX역사 명칭과 관련한 지역갈등은 2004년 4월 1일 개통한 천안·아산역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배방면에 건립되는 KTX역사를 아산역으로 주장한 반면, 천안시에서는 이용객의 80%가 천안시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천안·아산역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충남도는 합리적인 조정으로 천안·아산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년 11월 개통을 앞둔 김천·구미역과 유사한 사례입니다. 김천시 남면에 위치하게 되지만 김천·구미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이용객의 70~80% 이상이 구미시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구미시에서는 천안·아산역처럼 구미·김천역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김천시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두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천·구미역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구미는 2009년을 기준으로 단일공단으로서 국내 최초 수출 300억불을 달성하였고, 전국 수출의 8%, 경북 수출의 75.3%를 차지하는 경북의 성장 동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출효자 지역입니다. 이러한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구미의 강점을 강화한다면 김천과 칠곡, 상주 등 경북 서북부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좀 더 크게 지역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김천시의 편협적인 역사명칭 주장은 김천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김천시의 일방적인 역사명칭 주장은 지역이기주의에 빠진 결과입니다. 말로만 상생과 공존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해관계에서도 상생과 공존을 도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그동안 KTX역사 건립과정과 협의, 그리고 구미의 강점과 파급효과, 경북지역 전체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KTX역사 명칭이 두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정적 역할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구미와 김천은 이웃입니다. 두 지역의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로가 대립하고 갈등하기보다는 서로 돕고 화합해야 할 때입니다. 천안·아산역사 건립 이후 천안시의 발전은 물론 아산시에 삼성전자 탕정공장을 비롯한 많은 대기업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거울삼아 KTX역사 명칭을 김천·구미역으로 하여 진정으로 서로 상생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KTX역사 명칭이 김천·구미역으로 제정되어 구미와 김천시민이 공유하고 상생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효

이상효의장

구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자근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도민들의 요구와 정책개선을 건의한 사항으로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도정 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한전-한수원 통합반대 및 완전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촉구 결의안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전-한수원 통합반대 및 완전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이주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무부지사의 분장 사무를 추가하고 일자리경제본부 및 투자유치본부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무부지사에게 투자유치본부 업무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업무를 추가로 분장하고 일자리경제본부와 투자유치본부를 설치하며, 한시기구인 관광산업국과 문화체육국을 통·폐합하여 문화관광체육국을 설치하고, 일자리창출 업무 및 실업대책 업무를 일자리경제본부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자리경제본부와 투자유치본부 및 문화관광체육국의 설치는 현안 사업인 고용창출과 투자유치의 성공적인 추진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정무부지사에게 투자유치본부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업무 추가 분장은 일자리경제본부에 일자리창출 업무와 실업대책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정원인 관광산업국장 정원을 조정하며, 일자리창출 전담부서와 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한시정원인 3급 1명 감축하며, 일자리창출 전담부서 설치를 위하여 직속기관에 4급 1명을 감축하여 본청에 4급 1명을 증원하고 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5급 이하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자리창출과 뉴미디어 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실무인력을 보강하고 한시정원인 관광산업국장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훈 의원 외 44명의 의원이 발의한 한전-한수원 통합반대 및 완전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2005년 11월 경주지역에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한국수력 원자력(주) 본사를 경주지역에 이전하도록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하였으나 2009년 11월 지식경제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재논의 선언 등에 의한 KDI 연구용역 결과 대로 한전-한수원이 통합한다면 본사는 다른 지역에 이전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에 대하여 경북도민과 경주시민은 한전-한수원의 통합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지역에 가용재원을 적극 지원하며 한수원 본사를 경주지역에 이전한다고 결정하였으나 2005년 방폐장 부지 선정 이후 한수원 본사 이전과 지원사업 55건에 대하여 20% 정도 이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는 한전-한수원의 통합 논의 자체를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한수원 본사 경주지역 이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다른 수정안이나 대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명심하며, 경북도민과 경주시민의 분노와 저항을 일시 모면하기 위하여 한수원의 유지관리 기능만 경주에 설치하려 한다면 이를 즉각 중단하고, 경상북도는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은 물론 방폐장 유치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와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한전과 한수원 본사의 통합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통합 반대를 촉구하고,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의회와 협력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가 경주지역에 하루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전-한수원 통합 반대 및 완전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촉구결의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효

이상효의장

황이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 안 계시죠?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경제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경제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전-한수원 통합반대 및 완전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기획경제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한전-한수원 통합 반대 및 완전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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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청도 출신 김하수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는 지난 제8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발의로 제정된 것으로 제정 당시 관련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보건복지여성국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원활한 재단설립과 기금 출연을 위하여 경상북도지사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정된 조례 제7조제2항의 ‘도지사의 당연직 이사장’ 규정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이를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7조제2항에서 이사장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제5항은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입법취지에 맞게 공익법인 운영에서의 독단과 전횡을 방지하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효

이상효의장

김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등 폐지 조례안 6.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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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등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서정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서정숙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제2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등 폐지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으로 현 경상북도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까지만 운영하도록 됨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등 경상북도교육위원회와 관련된 7개의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교육위원회와 관련된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를 비롯한 7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 및 법령에 따른 적법하고도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이 학교현장에 효과적으로 지원되고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안’에 의거하여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사무분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안 내용을 보면 ‘기획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장학지도’를 ‘장학기획’으로 전환하며, 교육정책국의 연구학교, 학력평가 업무는 경상북도교육연구원으로, 과학관련 대회 및 행사는 경상북도과학교육원으로 각각 이관하고,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보건 및 급식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본청은 기획 및 통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단위학교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수요자 중심의 공감형 지원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본청, 직속기관 간 업무조정을 통한 기관별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단위학교의 효과적인 지원과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감이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된 내용은 기존의 감독, 점검 위주의 장학에서 학교와 교사의 요청에 의한 컨설팅 장학으로 전환하고,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컨설팅 장학은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였으며, 고등학교, 특수학교 보건급식 업무를 학교현장 지원업무에 대한 위임규정의 신설을 통해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등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현장 착근 지원 기능을 제고하고, 단위학교의 효과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가 학생, 학부모, 학교현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교육현장의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는 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효

이상효의장

서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등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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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3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10년 8월 30일 오후 2시와 2010년 8월 31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효

이상효의장

이정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42회 임시회로서 8월26일 15시 30분에 독도에서 집회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