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정은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소통홍보관 최을영입니다. 소통홍보관 소관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의 구현과 시정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함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1조에서 3조까지를 그렇게 정했고요. 위원의 위촉 및 해촉과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내용은 제4조부터 6조까지, 위원회 회의 운영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서 10조까지, 참석수당과 위원회 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에서 1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 구성 시 성별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설립 목적에 맞게 균형 있는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분과는 자치·소통, 민생·경제, 보건·복지, 도시·평화, 환경·농업, 문화·교육, 교통·안전 등 총 7개 분야이며 분과별 10명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분과 수와 인원은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규모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 인상 건으로 시장 공약사항이자 보훈단체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를 기준으로 4년간 인상 없이 10만 원이 유지되고 있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와 함께 그동안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하지 못했기에 이를 고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당 조례 제8조의 보훈명예수당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 이내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2027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당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파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여건과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민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희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정 위원입니다. 시민통합위원회 관련해서 소통홍보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안건 설명회 당시에 70명 인원 기준에 대해서 우리 소통홍보관님께서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모티브로 해서 예시를 드셨는데요. 그거를 예시로 해서 든 근거가 맞으신가요?

네, 인원수 정도 해서 다른 조례들을 보니까 그 정도 인원수를 산정했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 그거를 보고 책정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거를 적용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 주신 거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조금 구체화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약 7개 분야, 10명씩 해서 70명 정도로 그렇게 좀 더 보완했습니다.

보완한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안산시 거 조례로 예시를 들어서 만드신 건데 안산의 조례를 보시면 거기에 순기능적인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배제되고 지금 보니까 인원만 반영되었더라고요. 안산시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 인적 구성에 관한 것도 거기서는 공모를 통해서 시민 통합, 시민 동행 이런 의미로 시민 참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조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과는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민통합위원회라는 취지로 사업이 진행될 건데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는 변경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선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에 지역 내,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단체 관계자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학계나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까지 하기 때문에 약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표성을 확보하는 거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인적 구성에 있어서는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항상 인적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통합의 대전제로 지금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시민 공모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안산도 지금 70명 중에 45명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율적인 부분을 우리가 조례에서 반영하진 않더라도 이 항목 자체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개모집을 통한 시민 참여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용추계서 내용을 좀 볼게요. 지금 이게 회당 15만 원씩 책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기회의가 두 번이고 분기별로 1회, 분과별 회의가 격월 1회로 지금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기별이라는 거는 일단 연 4회는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과회의는 격월 1회니까 1년에 여섯 번은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1년을 열두 달로 봤을 때 매달마다 회의가 진행되는 건데요. 지금 여기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정기회의는 70명으로 산정해서 15만 원씩 2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시회의와 분과회의는 어떤 과정으로 이 비용이 산출된 겁니까?

분과회의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하다기보다는 각 7개 분과별로 해서 회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시회의는 정기회의가 있지만 임시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임시회의를 분기별로 해서 참석수당을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분기별로 횟수는 상관이 없는데 비용을 지금 1500만 원이라고 산출해 놨어요. 이거는 어떤 기준이에요?

예를 들면 70명이 정기적으로 다 참석할 수도 있지만 25명씩 적게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70명 중에 임의로 지금 25명을 자르신 거예요?

아니요, 임의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25명이 오버될 경우에는 어떻게 책정하실 거예요?

그때는 조금 유동적으로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1회당 참석수당이 15만 원이잖아요. 지금 분기별 1회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분기별 4회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25명씩 4회로 하면 1500만 원이지만 이게 1500만 원이 사실 넘는 거예요, 금액이.

제가 비용추계는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분과회의도 15명 기준으로 해서 135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분과회의라는 거는 분과회의 안에서 주제나 정책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70명 중에 15명으로 제한해 놓고…… 분과회의라는 게 지금 7개를 구성해 놓으시고 15명만 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네, 그거는 최초의 안이었고요. 그때 사전보고회 드리고 나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분과를 7개 정도로 내부 논의를 통해서 정해서 비용추계는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6350만 원이 아니라 토털 따지면 이 횟수를 다 조정해서 집어넣으면 억 단위가 넘어가는 비용이에요. 비용추계도 기본적인 것도 이렇게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오시고 1회, 1회, 2회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이거 눈속임이지 이런 거는 정확히 산출해 가지고 오셔야죠.

지금 임시회의 같은 경우는 3분의 1, 그러니까 70명 중에 3분의 1이 소집 가능할 때 하기 때문에 25명으로 산정해 놓은 거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시민통합위원회로 구성이 되고 인적 구성이 70명이라는 그 타이틀을 놓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70명이라는 인원을 계속 고집하고 계시잖아요. 70명 중에 임시회의는 25명만 들어가고 분과회의는 15명만 들어가는데 7개 분과에서 15명만 인적 구성이 이루어진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분과별 15명이 아니라 토털 분과 여기 계산한 걸 보면 분과회의가 15명밖에 인원 책정이 안 된 거예요, 수당이. 분과 7개를 만들어 놨는데 왜 인원을 15명만 거기다가 투입시킵니까?

지금 그 부분은 보완이 조금 필요합니다. 저희 쪽에서 그때 사전보고회 하고 나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분과를 다시 정하다 보니까 비용추계는 최초 안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과의 분량이 문제가 아니고 격월 1회로 계산해서 지금 1회 분량만 여기다가 기재해 놓으신 거예요. 1회 분량의 15명의 기준 그거로 계산했기 때문에…… 1회가 아니라 분과회의는 여섯 번이 진행이 되는데 여섯 번에 대한 거는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임시회의 같은 경우도 한 달로 했을 때 적어도 4회 분량에 대한 예산안이 여기에 기재가 돼야 하는데 지금 1회 분량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6350만 원으로 이게 매년 나가는 게 아니라 억 단위가 더 넘어가는 돈이 되는 거죠.

비용추계는 다시 좀 보겠습니다.

비용추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비용추계라는 것이 지금 인적 구성에 있어서 70명으로 산정이 돼서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70명이라는 인원을 반영했을 때는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임시회의나 분과회의에 인원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담당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배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과 설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장 김태환 안녕하세요, 핵심현안TF팀장 김태환입니다. 오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당초 초안을 짤 때는 분과별 분과 개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분과별로 15명 정도 하는 전제하에 4개에서 5개, 최대 7개까지 할 계획이 있었고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15만 원이 2시간 이상의 범위거든요. 15만 원 2시간 이상 그다음에 2시간 이하는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짜다 보니까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15만 원으로 한 거였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모든 회의 때 전체 위원이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도 예산을 수립할 때 과도한 예산으로 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일정 부분 인원수를 감안해서 진행이 된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 인원이 참석 안 하는 그런 부분 고려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애초에 70명이라는 인원을 배정하지 말아야죠. 적정 수준의 인원을 책정하시고 거기서 참가인원이 지금 15명……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게 분과에 15명씩 들어가 있고 그 15명이라는 게 한 분과의 금액만 지금 계산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1회만 계산이 돼서 비용추계 결과에 되어 있고 6회를 7개 단체가 돌아간다고 하면 비용은 또 엄청 오버가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이거 자문기구라고 해서 설치해 놓고 이거를 1억 원씩 투입할 만큼 저희가 재정 상태가 괜찮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의 같은 경우는 조례안에 보시면 어쨌든 간에 저희가 나눠드린 거는 잠정적으로 잡은 거고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 네 번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추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는 조금 보완을 해서 예산추계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횟수나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횟수에 따른 비용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70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거는 임시회의나 분과회의는 15명씩 계산됐다고 하면 이거는 굳이 70명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 거예요. 그런 부분도 다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시장님께서 새로 출범하시면서 시민 통합, 시민 소통의 개념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데 존속기간이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존속기간도 이 조례안에 담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자문수당 지급 주체도 지금 위원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11조3항에 시장님으로 다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 자문기구인데 단순 자문기구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이게 정책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과정들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시민통합위원회 기능 자체가 예를 들면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더군다나 저희 쪽에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 의견 수렴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거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거기를 통해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각 분과에서 제안들을 하시는 거예요, 정책에 대한 제안?

그렇습니다, 정책 제안도 가능하고 저희 쪽에서 예를 들면 이런 정책을 내놨을 때 시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좀 더 면밀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통창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소통창구라고 늘 운영이나 대토론회나 8대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기존에도 대대로 집행부가 출범을 하면서 시민들과 가깝게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운영이 되는데 사실 인적 구성에서도 보면 시장님과 가까운 사람들, 시장님의 의견을 대변해 줄 사람들, 관변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이게 결과를 따지고 보면 금액 대비 실효성을 따졌을 때 거의 대부분 쇼잉에 가까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만약에 9대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새롭게 뭔가 만들어 내신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인적 구성 면 그리고 인적 구성들이 제안한 의제 설정 이런 것들도 구체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세부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할 거고요. 당초 취지 같은 경우는, 민선8기 때 같은 경우는 시민 대토론회라고 해서 연중 한 번 정도 시민들을 많이 모아놓고 각 분야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거를 반영하는 걸로 했는데요. 그거를 약간 상시적인 기구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거는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승철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공개모집 추가가 꼭 돼야 한다고 보고요. 공개모집 추가가 왜 돼야 하냐면 전문가 풀도 있고 시민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타 시군구 참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조례를요. 거기서는 공개모집 건이 들어가 있었나요?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45명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전문가가 45명이고 다른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직접 고르는, 그러니까 픽하는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 쪽에서 마련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이분들이 전문성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분인지 각 단체별로 추천을 받고 거기서 추천을 받은 인원에서 선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타 시군구에서도 아까 말씀드셨다시피 예를 들어 절반이나 아니면 몇 퍼센트 비율 이상은 공개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그냥 위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고려해 볼 만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7개 분과가 있는데 이 분과마다 이런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분들 물론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의제를 이끌어가고 토론을 주도할 만한 전문가분들도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약간 객관적으로 모집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조례안에서 학계 추천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는 그렇게 추천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시민통합위원회가 보여주기 식이 아닌 정말 저희 시와 시장님을 위한, 시장님을 위한 거는 아니지만 시를 위한 단체잖아요. 이게 단순히 시장님을 응원하기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니고 시의 정책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정말 의논이 되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세부 진행사항이나 세부 계획안들이 나와서 잘 구성됐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한번 보고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쇼잉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시민들의 의견을…… 시장님뿐만 아니고 각 공무원들이 만나는 시민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야별로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 제안했을 때 정말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정책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그런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가지고 시를 위해서 운영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를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부사항, 계획안 같은 것도 있으면 저희 의회에 한번 공유해 주시면……

네,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저희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의 자문기구로서 출발하는 점에 대해서 분과가 굉장히 잘 세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에서 70명과 50명 이내 운영일 때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원수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예산의 문제도 물론 있긴 하지만 좀 더 폭넓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했을 때 훨씬 더 다양한 의견들도 나오고 집행부에서 미처 몰랐던 정책 제안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0명 정도는 돼야 하겠다는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 수 자체를 예산으로 보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끌어 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전에 민선8기 때를 말씀드리면 시민 대토론회 같은 경우 200-300명 정도 집단적으로 한 번씩 숙의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끌고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어렵고 해서 저는 70명 정도가 적정 규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옥승철 위원님과 오은정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수렴해 주셔서 이렇게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정책 제안, 자문들, 파주시를 위한 시민통합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추가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거 지금 비용추계가 정확히 안 나와 있는 안건입니다. 비용이 정확히 산출된 후에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정확한 산출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 비용추계로는 저희가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루어진 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은정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일단은 비용추계서 정정해서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가 원포인트 당일 임시회인 만큼 지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출이 언제 가능하시겠습니까?

TF팀장 김태환 점심시간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네, 서둘러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수정에 대한 의견 취지도 충분히 존중하고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통합위원회 본래의 설치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 정원이 70명이라는 게 쟁점인 것 같은데요. 다양한 지역과 계층,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고려했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요. 파주시는 신도시 또 원도심, 농촌·접경지역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별·세대별·계층별 다양한 정책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70명을 잡은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를 저희 쪽에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쪽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민통합위원회 인원을 잡은 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위원들 자체가 정말 시민들을 대표하고 특히나 저희 쪽에서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청년층입니다. 청년들이 우리 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그런 여부들을 조금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더 끌어들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70명으로 잡았던 거고요. 그리고 연령, 성별, 지역 안배 이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아시겠지만 지금 북파주 지역과 남파주 지역의 균형이 약간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파주의 정책 같은 경우도 저희 쪽에서 계속 담아야 돼서 지역 안배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한 가지 쟁점이 또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인데요. 공개모집은 참여기회를 넓히고 위촉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시민과 실제 지원하는 시민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고를 접하기 어려운 시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 생업으로 참여가 어려운 시민 등이 공개모집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정보 불균형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얼마만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절차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공개모집보다는 저희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 다 열어놨기 때문에-시민 사회단체까지-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구성하는 걸로 안을 만든 겁니다.

시민통합위원회는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원포인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요. 그래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또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정하는 통합기구를 만들기 위함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위원 정원을 축소하는 것과, 또 과정에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공개모집을 확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개모집이 꼭 대표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저는 이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고령층, 장애인, 청년, 소상공인, 농업인 다양한 계층과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다양한 시민 목소리를 담아내는 위원회로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정원과 공개모집에 대한 내용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승철 위원님도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옥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승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정은 위원장님 말씀도 일부 맞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개모집과 비공개모집 비율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건지, 타 시군구 사례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비율을 나눠서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고 싶은데 추천받지 못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절충안 정도를 제안해 드리고요. 그래서 일부 예를 들어 50% 공개모집, 50% 시민단체나 추천으로 해서 하는 게 좀 더…… 말씀드렸듯이 공개모집에도 사실 부작용이 있죠. 그런데 비공개모집에도 사실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5 대 5 비율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과 7개 나누셨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자료가 좀 더 세부적이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7개 분과 이렇게 해서 10명을 하긴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몇 명, 연령과 성별 나눠서 그런 통계가 있었으면 좀 더 객관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더…… 그렇게 해서 80명이 필요하다, 10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100명까지 간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아니라면 50명으로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자료가 약간 아쉬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했으면, 그게 저는 아쉬웠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공개모집 관련해서는 공개모집과 비공개모집 섞어서 해 주시는 거를 제안드리고 다음에 혹시 이런 원포인트가 있을 때는 객관적인 자료를 좀 더 세부적으로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사실 이 자료만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다음에는 자료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출예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저희가 이거를 보고 어떻게 심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70명이 계획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 1안 70명 해서 다 참여했을 때 얼마, 두 번째 반만 참여했을 때 얼마, 이렇게 하셔서 객관적으로 주셨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는 질의가 없으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인상 내용이 대상자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와 보훈단체를 통해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운 공약을 빨리 이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의 노고에 감사드리겠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 남기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사항에 대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