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7월 9일 김학원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 중 연장자인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가 선출될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정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종철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종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종철 위원님께서 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정종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장직무대행, 정종철 간사와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부족하나마 간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산업건설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산업환경국 소관)(이천시장 제출)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제5대 시의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운표입니다. (인사) 다음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인사) 환경보호과장 이상목입니다. (인사)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인사) 농정과장 김상원입니다. (인사) 축산임업과장 엄명원입니다. (인사) 이천아트홀소장 남오철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과장하고 5개 팀이 있습니다. 정원 15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지난 2월 11일 일자리센터가 개소되고 4월 5일 희망일자리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3명이 지금 초과돼 있는 상태입니다. 3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고 전통시장 구역 내에서 아케이드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 가지고 10억 6,800만 원입니다. 2월에 1단계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준공했습니다. 작년에 1차 사업을. 그 다음에 3월 8일 2단계 아케이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4월 26일에 관고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해서 6월 4일에 경기도의 사전심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사기막골 도자기시장 특화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사기막골 도예촌 내에 중앙광장이 있는데 그걸 공원화 사업으로 하고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도비 50%를 포함해 가지고 사업비가 8억 원입니다. 작년 말에 사기막골 도자기시장 특화방안 컨설팅을 국민대하고 해 가지고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해서 5월 11일에 경기도의 사전심의를 완료했습니다. 6월 1일에 착공을 해서 8월 5일까지는 진입로 및 보행로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8월 30일까지 공원화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에 진입로 및 보행로 개선사업 시공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착공을 하고, 11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장등록 현황은 740개 업체에 3만 6,123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민선4기에는 165개 업체에 4,530명의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공무원 기업후견인제 운영입니다. 기업과 공무원을 1대 1로 결연한 게 지금 총 525명입니다. 이건 5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을 1대 1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기적으로 기업체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 접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현황이나 추가 채용계획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1건을 접수·처리했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는 759건을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업후견인제를 통해 가지고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발굴을 지원할 겁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주식회사 대상 진입로 포장 등 7개소의 사업을 완료했고, 이것에 따른 수혜 기업은 총 30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는 고담동 공장 진입로 가각정리 등 10개소를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 기업은 51개 기업이 수혜를 받았고, 13억 6,7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항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항인데 2억 8,5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한 것은 37억 5,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융자지원은 77건에 189억 원입니다. 총 지원현황은 508개 업체에 대해서 1,405억 3,9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예산액이 5억 원이고, 지금까지 29억 4,0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금년도 특례보증 지원을 해 준 건 16건에 28억 원입니다. 총 지원은 2001년부터 198개 업체에 대해서 133억 8,1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원을 82건에 대해서 4,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3,600만 원의 예산인데 청강문화산업대학에 1,500만 원, 한국세라믹기술원에 2,100만 원을 지원해서 16개 예비 창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기업생산품 홍보물 제작은 2,000만 원입니다. 국제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은 업체당 2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이건 예산액이 900만 원입니다. 2개사에 대해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2009년도 지난해 추진실적은 기업 활동지원 구축사업으로 권역별 기업인 간담회를 5회, 기업인 한마음 워크숍 1회, 초·중·고 경제교육 10개교, 기업인 여성 CEO 간담회를 3회 100명을 했고, 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5회 30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을 2억 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노사정 활성화 사업으로는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등 교육지원에 7,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에서 우수사업 공모전으로 해서 시·군 공동 1위를 해 가지고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노정 및 노사정 간담회는 2회를 했고, 노사정 위기경제 극복 공동선언 개최를 1회에 100명이 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 3억 원, 근로자노동조합 법률교육 4회 150명,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2회에 1,000명,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1회에 100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업 활동지원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200만 원이고 사업대상은 71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권역별 기업인 간담회, 한마음체육대회, 초·중·고 경제교육, 기업혁신 교육사업, 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산업대상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노사정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서는 사업비가 13억 3,000만 원으로서 718개 업체에 3만 5,576명의 근로자에 대해서 또 노동조합 45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사정 간담회,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증설, 근로자노동조합 법률교육 등 지원,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하는 사업인데 8개 분야 41개 사업장에 대해서 합니다. 참여인원은 1일 300명이고, 사업비는 19억 7,300만 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이 없어지고 포스트(Post) 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이 8월에 끝나면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1일 134명이 참여를 합니다. 사업 발굴은 8개 분야에 대해서 25개 사업장 276명이 되겠습니다. 지역녹색일자리사업 4개 분야, 지역희망일자리사업 4개 분야, 또 사업비는 1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3개 분야 27개 사업장에 대해서 참여인원은 38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대형 폐기물 해체사업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 이천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청 본관 1층에 76㎡에 대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7명이고, 일반직 3명하고 상담사 4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구인·구직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구인처 개발 및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취업 알선 및 재취업 교육, 구인·구직자 개인별 맞춤 상담 및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입니다. 취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19개 기관·단체 2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청년층, 여성층, 중·장년층, 준고령자층으로 구분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발굴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업체하고 1대 1로 후견공무원을 맺은 525명이 매월 1회 이상 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고용발생 사업장 발굴이나 구직자 연계, 고용확대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정기 운영입니다. 이건 어저께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만 매월 19일로 저희가 지정을 해 놨습니다.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일자리센터 전화번호가 '1577-0019'입니다.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게 '빵빵한 일자리 구한다'는 의미에서 '0019'이고, 그래서 저희가 매월 19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게 구인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적절한 취업스킬을 제공하고 활발한 참여를 유도합니다. 현장 홍보 및 구인·구직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단지나 대형 마트 등 다중 밀집장소에서 운영을 합니다. 내용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구인·구직 서비스 이용 활성화 홍보하고 지역 내 미취업자의 일자리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4개 팀에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백사 산수유꽃 축제장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상으로 2012년 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36개월 동안. 도립리 일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4만 2,755㎡이고,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 16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8억 2,700만 원으로서 도비가 4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9억 8,000만 원이고 도비가 7억 2,000만 원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축제장 종합정비 학술용역을 완료하고 그 해 6월에 연차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는 주 행사장 진입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 대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대지 소유자가 축제장 진입로를 막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사업부지 강제수용 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1월까지 주차장하고 방문자 종합센터를 만들고, 또 내년 초에는 축제장 및 육괴정공원 사업에 대해서 도비 15억 원을 확보하고, 또 반룡송이나 산수유 창작공원 조성비 중 도비 25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양녕대군 유적지 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월면 군량리가 되겠습니다. 양녕대군이 여기 와 가지고 16년 동안 산 그러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제택 40칸, 기념관 300㎡, 그리고 부대시설해서 6,600㎡를 갖다가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08년 5월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녕대군 유적지 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발굴조사 후에 고증을 받아 재심의를 하라 그러한 내용으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지표조사를 완료를 했고, 우리가 이 사업비가 지금 문화재로 지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도비 15억 원을 지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양녕대군 종중과 민자부담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녕대군 종중 측에서는 부지 매입을 이것은 자기네가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명이 있었고, 제택, 기념관, 부대시설 건립사업비도 종중에서 추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을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시비하고 민자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저희는 편익사업 쪽에 주안점을 두어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8월에 제2회 추경사업 예산을 갖다가 확보가 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금년 말까지 토지 매입을 양녕대군 종중 측에서 이것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 1월에 건축허가 및 착공을 하고, 2012년 12월에 가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16쪽 서희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서희선양사업 추진은 먼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학술서를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둘째 주에는 서희주간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추모제나 전국 규모의 대규모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에 외교안보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 서희동상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는 서희스토리텔링 기본계획 및, 2008년도 7월부터 10월 말까지는 서희스토리텔링 기본계획 및 중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해 가지고 작년부터 해 가지고 1단계 서희스토리텔링 조형물을 제작·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총 36점을 했는데 지금 저희 시청 앞에, 세무서 앞에 그 광장에 보면 저희가 스토리텔링에 관한 사항을 거기다가 임시로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양산에 서희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인데 거기에 조성이 되면 여기에 있는 36점하고 또 2차로 하는 서희의 성장, 여요전쟁, 영웅의 활약 이것을 다 해서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서희선양사업 추진은 만화를 제작하고,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 추모식 개최와 묘지순례 대행진을 하고, 전국 규모 행사로서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대회, 전국 휘호대회, 서희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 서희스토리텔링, 서희의 성장부분에 대해서 조형물을 제작·설치할 계획인데 금년도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11월까지 서희의 성장부분에 대해서 제작·설치할 계획입니다. 17쪽 설봉산 별빛축제입니다. 금년도는 제7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7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인데 매년 7월하고 8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8주동안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제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 그리고 시’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에 대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하고 또 소통길 걷기, 페이스페인팅, 별자리 부채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예총에서 주관을 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제13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22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제는 ‘도시풍경 만들기’로서 해외작가 5명, 국내작가 3명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개·폐막식, 작가 워크샵, 학술세미나, 참여작가 소품전을 하고, 부속행사로는 숲속 작은 음악회, 우리 문화 탐방, 행사사진 공모전을 가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3억 원을 지금요구한 상태이고, 3억 원을 지금 ……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조각심포지엄을 추진해 가지고 '9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45개국 168명의 작가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 176점이고, 작품을 설봉공원, 문화의 거리, 시청사, 또 우리 종합운동장, 경기도 이런 데에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19쪽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규모가 20만 1,603㎡입니다. 문화공원은 16만 2,533㎡, 일주도로가 3만 9,070㎡입니다. 문화공원, 테마공원, 에코파크가 들어설 계획이고, 일주도로, 연꽃단지, 연꽃단지는 지금 기 조성되어서 꽃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또 수상스포츠센터, 승마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271억 2,00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 이천시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그해 4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을 해서 또 그해 9월에 일주도로 제1구간을 착공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일주도로 및 승마장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금년 말까지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반 기반시설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승마장이 착공이 되고, 내년 2월에는 문화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또 내년 3월에는 에코파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년도 2월에 승마장을 완공하고, '12년 말에는 일주도로를 완공하고, '14년 말에는 에코파크를 완공해서 그해에 문화공원 조성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20쪽 이천도자기예술촌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척리 일대에 저희가 12만 2,000㎡가 있습니다. 40만 5,957㎡인데 2013년 12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72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도자공방 200개소, 또 전시·교육시설이나 복합시설, 또 체험·학습시설, 편의시설 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43억 원인데 지금, 이것은 추진위에서 조합에서 민자로 우선 토지를 사는 그 비용입니다. 443억 원. 그래서 현재까지 한 93% 정도 저희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이번 달에 도자예술촌 컨셉디자인을 도자센터하고 같이 해서 했고, 11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말까지는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12년 말까지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고 '13년 말까지 민간시설물을 입지를 할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22쪽 4개 팀에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23쪽에 대기 및 생활환경 관리 대책입니다. 대기 배출시설이 저희는 30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발생시설은 비산먼지나 특정공사가 349개소가 있고, 소음·진동 및 악취가 1,501개소가 있습니다. 경유차량이 3만대가 있는데 그중에 특정경유 차량은 1만 2,000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배출시설 상반기 지도·점검은 100%를 했습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은 1,298대에 38억 3,3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특정경유차량 상반기에 점검한 것은 407대 3.4%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생활민원관리는 195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측정소 위치를 3월에 이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천시가 다른 데보다 비산먼지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측정해서 이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탄소포인트제가 있는데 금년까지 전세대 가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7만 5,000세대에 대해서 홍보엽서 발송을 했고 작년도에는 2,500세대가 가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배출원별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생활민원에 대한 환경신문고 접수제도 활용 및 NGO와 협조체계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을 100% 추진을 완료하고 탄소포인트제도 2009년 가입세대 포인트를 9월에 지급을 하고 전세대 가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장호원읍 노탑리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하루에 220t을 처리하고 사업비는 236억 원입니다. 이중에 시비는 1.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2009년도 11월 23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착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월 10일 감사원에서 감사가 와서 막공법을 일반공법으로 바꾸라는 그러한 내용 때문에 공사가 중지됐고, 우리가 4월 말까지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원의 감사처분 지시가 늦어져서 거기에서 반려가 됐었는데 지금 감사원 처분지시가 와서 다시 할 예정입니다. 7월에 다시 경기도에 변경승인을 하고 재착공을 해서 12월에는 토목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6월에는 기계설치를 하고 시운전을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25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의 계획기간입니다. 대상물질은 BOD입니다. 우리시 전 지역인데 복하천, 양화천, 청미천이 대상유역이 되겠고, 부하량 관리목표는 17%가 감소됐습니다. 기준연도인 2007년도에는 7,020㎏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5,842㎏으로 줄여야 됩니다. 개발부하량은 724㎏이고 삭감량은 1,963㎏입니다. 저희가 2009년 12월 28일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2일 시행계획 및 최종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오염총량관리제 이행평가 연구용역을 주었고, 2월 9일은 환경기초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염물질 배출·삭감 시설에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수질 악화요인을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신·증설 등 삭감시설 추진상황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해서 한강유역청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 검토 및 개발량 할당을 협의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원관리과는 4개 팀이 있습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입니다. 28쪽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 등 주민 자율참여를 확산을 하고 효율적인 청소환경 개선, 국토 청소 등을 통한 농촌 및 도시지역 방치폐기물 수거하고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인력이나 장비는 159명에 40대가 되겠고, 금년도 예산은 43억 2,700만 원입니다. 실적으로는 주민 자율참여 확산으로써 아침 및 국토대청소를 18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이천 우수마을 7개 리에 대해서 시상을 했고, 학교에 대해서는 6개교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환경 개선사업으로써는 노면 진공청소 차량을 확대 운영했습니다. 지금 읍·면·동 시가지 내 청소를 하고 있고요, 시가지 노면 새벽청소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가로변 쓰레기통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가지 도로변 살수차량을 운행합니다. 3월부터 동지역 시가지 중심으로 운행을 하고 노면 청소차량 청소구역을 확대를 합니다. 읍·면·동 시가지 내에만 하던 것을 국도변 주요지점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자율참여 확산을 위해서 클린이천 평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클린이천을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영상물을 별도로 만들고 홍보물도 별도로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29쪽 환경학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호법면 안평리 광역자원회수시설 내에 있는 구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1만 2,717㎡이고 연면적 3,800㎡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식물원 및 수족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012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98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4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토지매입비 6억 3,600만 원, 먼저 2008년도 11월에 투·융자심사를 완료를 했고, 2009년 11월에는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했고, 5월에 도시계획심의를 완료했습니다. 6월에 지장물 감정평가를 해서 이번 달에는 지장물 보상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8월에 착공해서 '12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쪽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지금 동부건설(주)에 위탁을 했고 주민편익시설은 이천시 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이 54억 2,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5개 시·군 폐기물 반입량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은 시설운영료 수입하고 5개 시·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5개 시·군 비례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 3억 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으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2009년 폐기물 반입량은 평균 216t이고 금년 상반기는 237t입니다. 전기 매전 수익은 1억 8,500만 원이고 금년 상반기는 1억 1,900만 원입니다. 견학자 수는 6,288명이고 금년 상반기는 1,137명입니다. 스포츠센터는 2009년 이용자가 하루에 1,200명이고 금년 상반기는 98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도 체육대회 등 4개 대회를 유치를 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경기도 학생체육대회 겸 소년체전 최종 선발전을 유치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농정팀 외 3개 팀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6명에 현원은 16명입니다. 33쪽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492명을 지원했고 농가 도우미 지원에 2개 농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는 1,323명, 농어민 자녀대학생 무이자 융자지원에 313명, 경영컨설팅지원에 6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8,856명을 지원하고 농가 도우미는 10개 농가를 지원하고 농어민 자녀학자금은 3,4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은 3,524명, 농업경영컨설팅은 6개 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차별화 및 판매촉진입니다. 단지별로 봤을 때에 4개 단지에 9,435㏊, 농가는 7,642농가, 생산량은 4만 7,647M/T입니다. 명품쌀 생산단지 이것은 G+라이스를 포함해서 2,500㏊이고, 우렁이가 키운 쌀은 50㏊, 친환경 농법 생산단지는 120㏊가 되겠습니다. 일반단지는 6,76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남부연합하고 부발농협을 했습니다. GAP획득은 부발농협이 했고, 해외 이천쌀 수출은 73%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호주, 러시아, 미국에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 상표는 EU연합에 등록을 했고 지금 중국과 미국, 일본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수상은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가 3년 연속 1위를 했고, 지방자치경쟁력지수 브랜드 인증 1위를 했습니다. 산업연구원 브랜드 올림픽은 7년 연속 1위를 했고, 경인일보 히트상품 지역특산물 분야는 2년 연속 대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35쪽 추진계획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확대입니다. 금년에는 2,670㏊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RPC를 자율통합 할 계획입니다. 7개 농협에 대해서. 그리고 금년에는 이천농협에 대해서 GAP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금님표 이천쌀 해외 수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500t인데 미국, EU, 동남아시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4㎏, 10㎏, 20㎏, 4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 2㎏ 소포장 개발을 해서 소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틈새유통이라고 해서 이 회사하고 연 500t을 계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저온저장고를 연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1만 4,294t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총생산량의 30%가 되겠습니다. 홍보마케팅으로써 매스미디어 홍보로 TV, 지하철역사 스크린도어, 동대문 옥외전광판, 교통시설 홍보로는 수도권 택시나 관광버스, 여기에 대해서 래핑 홍보를 하고 축제장 내 홍보·판매장 운영은 산수유, 도자기, 복숭아, 축제 때에 거기에 매장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 첫 모내기, 벼베기, 메뚜기 잡기 행사를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천쌀 지킴이 주부모니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가짜 이천쌀 관리, 시장조사, 홍보 이런 사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가공식품사업입니다. 이천쌀 가공식품사업은 지금 CJ제일제당에서 햇반이 출시가 됐고, 청주탁주세종에서 막걸리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BUY THE WAY나 이런 쪽에서 지금 전량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쿠킹에서는 쌀인삼 식혜를 만들고 오리온제과에서 닥터유라는 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산울FC에서는 찐빵, 이천미사랑에서 김밥, 막걸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천쌀 소비촉진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천미사랑, 서정쿠킹하고 했고 김밥을 위해서 완도군 김하고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가공식품 종류로는 햇반, 막걸리, 식혜, 수정과, 김밥, 과자, 찐빵이 되겠습니다. 가공업체는 CJ제일제당, 청주탁주세종, 서정쿠킹, 이천미사랑, 오리온제과, 산울FC가 되겠습니다. 가공식품 생산에 이천쌀 공급 97t입니다. 앞으로 이천쌀을 이용한 2차 가공식품사업은 (주)기린에서 과자하고 조청, 모아비지니스에서 발아현미, 이동주조(주) 막걸리, CJ제일제당에서 식초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2011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연계추진입니다. 이것은 2013년 말까지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30억 원을 지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비 15억 원, 지방비 1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막걸리, 장류, 냉동밥, 음료수, 과자, 식초, 찐빵이 되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 연구센터를 설립을 하고 이것은 고척리에 할 계획입니다. 300㎡ 규모로서 가공식품 연구개발, 산학공동연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향토산업육성으로 저희가 35억 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37쪽 우렁이가 키운 진상미 생산단지 추진입니다. 율면 고담리, 월포리 일원이 되겠는데 50㏊가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245t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74농가가 되겠습니다. 포장재 개발 및 홍보 안내문 발송을 2만 3,780매를 했고, 롯데백화점 명품코너입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무농약 친환경인증을 6월 말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로하스 인증을 갱신하고 친환경 고가격 쌀 생산단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출향인사 및 기업CEO, 고소득자 등 홍보책자 및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고, 서울 자매결연 구청 및 관내기관·단체, 기업체 등에 홍보하고 서울의 대규모 교회 이런 데를 홍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38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 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농로포장은 장호원읍 와현지구 외 68개소가 되겠고, 수리시설은 장호원 노탑지구 외 41개소, 용·배수로는 12.5㎞가 되겠습니다. 용수개발은 대형관정 6공,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9개지구, 콘크리트 포장 12.9㎞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은 2개소에서 수혜면적은 183㏊입니다. 이것은 송라지구하고 어석지구가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2개소, 수혜면적 86㏊, 나래지구하고 노탑지구가 되겠습니다. 39쪽 추진실적입니다. 농로포장은 21㎞를 했고, 수리시설은 용·배수로 9㎞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1공을 개발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8개지구 11.39㎞를 준공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송라지구는 83%, 어석지구는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은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로포장하고 수리시설, 용수개발은 11월까지 준공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7월까지 대대지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어석지구는 2011년 말까지 준공을 하고 송라지구는 2012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은 2011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산수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백사면 도립1리, 경사1리, 송말1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4억 2,000만 원입니다. 이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저희가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목적센터, 산수유가공시설, 경관도로, 돌담정비, 임산물 재배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세부설계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시설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서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모가면 서경1리·2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말까지의 사업입니다. 이건 41억 원입니다. 다목적 광장, 전통주 체험시설, 쉼터, 미꾸라지 체험장, 산책로, 안내판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말까지 1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2012년도 1월에 2단계 사업을 착공해 가지고 2013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축정팀 등 5개 팀이 있습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22명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예산은 7억 원입니다. 검정, 등록, 심사비, 개체관리기 지원에 240호가 되겠고, 고능력 정액 공급지원이 1만 7,500두, 젖소 발정탐지기 지원사업은 15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정, 등록, 심사, 개체관리기 지원한 게 240농가에 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능력 정액 지원은 210개 농가에 1만 7,500두가 되겠습니다. 발정탐지기 지원은 15개 농가에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젖소 능력 검정 및 심사,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4쪽 친환경 축산물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당 200만 원씩 25개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HACCP 지도지원 컨설팅사업입니다. 이것은 8개소에 6,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우·돼지·계란·벌꿀에 대해서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HACCP 지도지원 컨설팅을 3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하스 인증은 5월 25일∼26일 2일 간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 29일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HACCP 컨설팅은 11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12월까지는 전부 다 마쳐 가지고 보조금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사업비는 18억 800만 원입니다. 예방접종은 소는 탄저기종저 외 4종, 돼지는 돼지열병 외 4종, 닭은 뉴캣슬병 외 1종, 개는 광견병, 소독약품 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축종별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이건 70%가 추진돼 있고, 축산농가 소독약품 공급은 8,664㎏을 저희가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 축종별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공원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1억 3,300만 원입니다. 가로수 식재 관리 2km, 꽃길 조성 7개소, 고수부지 꽃단지 4㏊, 복하교 난간 화분 설치 2개소, 꽃화단 조성 5개소, 공원 수목관리 38㏊, 소공원 조성 5개소, 화장실 위탁관리 8개소, 공원 시설물 관리 8개소, 그래서 61%를 지원했고 앞으로도 가로수 조성사업을 10월까지, 고수부지 내 꽃단지 조성은 9월부터 11월까지, 설봉·안흥호수 내 고사분수 부력체 침수작업은 11월,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3월∼4월, 숲가꾸기는 1월∼12월까지 연중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38㏊를 완료했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은 300㏊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숲가꾸기사업은 7월∼8월에는 풀베기사업, 또 7월∼10월까지는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7월∼12월까지는 천연림 보육사업을 하고, 공공숲가꾸기사업은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천아트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아트홀은 관리운영팀하고 무대기술팀 등 2개 팀이 있고 정원 9명에 현원이 9명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품격 있는 공연 기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 1,700만 원입니다. 상반기 기획공연을 끝냈습니다. 이무지치 내한공연 등 12회 공연을 해서 1만 8,422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회수율이 73.5%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계획 수립하고 계약을 완료했는데 경기영상위원회 및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업 4개 공연을 유치했습니다. 이것은 경기영상위하고 한문연에서 각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 기획공연은 6개월 간 아래에 있는 9개 작품을 할 계획입니다. 51쪽 시민과 함께 하는 전시장 운영입니다. 창의력과 독창성을 키워주는 체험과 관람을 함께 할 수 있는 체험전시를 유치하고 아트마켓 이천의 완성을 위한 "이천아트페어 2010"을 연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카라쿠리 아트＆체험전은 24일간 2,42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도자트렌드 공모전 작품 전시는 23일간 1,6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10월에는 "이천아트페어 2010"을 개최해 가지고 미술, 도자,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이 참여해서 전시하고 판매해서 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52쪽 문화나눔 예술무대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극, 국악, 클래식, 대중음악 등 전 장르를 망라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천을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나 민간 전문 공연단체, 또 이천출신으로 타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예술인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합니다.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보조금이 50%가 되겠습니다. 6개 팀을 지금 선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까지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6월∼9월까지는 작품 연습을 하고 홍보를 해서 9월∼11월까지 6회에 걸쳐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아트홀 예술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예산은 3,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하고 초급부터 전문가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연결 교육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예술아카데미 운영은 3월부터 6월까지 16주를 했습니다. 9개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한 바가 있습니다. 판소리, 해금, 서양화, 유화, 사진, 옻칠공예, 민화, 연극. 수료식은 7월 9일에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하고 회원 모집을 7월∼8월까지 하고, 8월∼11월까지 16주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그전에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기 전에 관리지역에다가 공장 허가를 맡아서 공장을 지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00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세분화로 인해서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적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도로 올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기업을 하기 좋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누차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쪽에서 지금.

과장님도 그것 모르세요?

네.

이건 별도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서 우리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기업후견인제 이런 건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지금 기존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것도 우리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건데 그것은 빨리 도의 승인을 받아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줘야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거기서 기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먼저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추진실적에 보면 51건이 '완료', '추진 중', '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 51건의 내용을 지금 제가 보고 싶거든요. 차후에 기회가 되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기업후견인제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고요. 그런데 처음에 그 허가신청 들어올 때 그때도 후견인제도를 실시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기업체에 대해서만 후견인제도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기업이 입주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기업후견인을 지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걸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후견인제도도 이천시가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늦게 출발한 건 사실이에요.

아니, 기업후견인제는 사실 저희 시가 먼저 했어요. 다른 데보다는.

국장님, 다시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2004년도인가 그때부터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기억이 나요. 나고, 다른 데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데 거기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아마 그때 질의·답변 시간에 한 적이 기억나요. 그렇고, 이 초기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신청서부터 그때부터 도와주는 제도가 돼 줘야지 실질적으로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물론 기업 활동하는 데 도움도 괜찮습니다만 이왕 하시는 것이라면 허가제 신청이 들어올 때부터 공무원들이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신다면 기업인들한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7쪽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전국의 232개 지자체 중에 이천시가 수출과 수입이 한 15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기념패나 우수기업상 등을 줌으로서 사기진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책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원책이요?

네.

저희가 기업에서 인원을 요구하면 우리가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자금 같은 것은 저희가 보증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뒤에도 나올 겁니다. 6쪽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08개 업체에다 해 가지고 1,400억 원을 지원해 준 적이 있고요. 특례보증도 지금 2001년부터 해 가지고 198개 업체에 대해서 130억 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16건에 28억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외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이라든가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전시회, 국제전시회를 할 적에도 해 주고요. 지금 디자인 개발사업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기념패라든가 그리고 우수기업상 이런 것들을 줌으로서.

아, 상이요?

네, 네.

네, 그건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1년에 대상을 16개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9쪽 공공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희망근로사업에 보면 8개 분야 41개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친서민사업 4개 분야 그리고 생산적 사업 4개 분야.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이 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친서민 사업 분야라고 해서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사업,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동네마당 조성사업 해서 친서민 사업을 하고요. 또 생산적 사업이라고 해서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영세기업 밀집지역 인프라 개선, 공공시설물 개·보수, 정보화 사업 등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그래서 저도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인건비하고 재료비 40% 줄 수가 있잖아요?

네.

인건비가 60% 지원이 되고, 또 재료비를 그 사업에 대해서 40%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고시라든가 뭐 어떤 가격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의 일정금액을 주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날 쓰레기 줍고 풀 뽑고 이것보다는 어떤 사업이라도 하나씩 아마 읍·면별로 시범사업단지를 하나씩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저희 관고동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동네마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동네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40%의 재료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질의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쓰레기 줍고 이런 것을 하던 사업을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친서민 사업,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취약지역에 시설개선을 한다든가 지붕개량을 한다든가 그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든가 동네마당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사업들로 친서민 사업을 하고요. 또 생산적인 사업에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약시설을 정비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정보화 사업이나 공공시설 개·보수, 영세기업 밀집지역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이런 데에 쓰도록 이제 지금은 분야를 갖다가 한정을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실시한 사업 중에서 그렇게 생산적 사업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네마당 조성같이 재료비가 좀 투입된 현황이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아까 상품권을 30%를 지급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상품권 30%를 어떤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시는 것인지요? 가령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또백화점 상품권 여러 형태의 상품권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천시 관내에도 지역문화상품권이라는 그런 상품권을 지금 발행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지역문화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일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네, 그것은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 시장님도 노상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봤는데 이것을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요. 저희도 지금 지역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대체를 해서 쓰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지금 여기서 주는 기프트 카드만 써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 시장님도 저희 노상 하는 소리가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상품권이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저희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기프트 카드를 지역상품권으로 대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기프트 상품권이 어떤 형태로 된 거예요?

그것은 거기서 정부에서 별도로 나오는 그 카드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카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현금카드식으로 이렇게?

네,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서문화상품권이라든가 백화점 상품권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없으시면 10쪽 이천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14쪽 백사산수유축제 종합정비 관련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도비, 시비를 들여서 산수유축제장 정비하시고 계신데 그 주차장을 올해 11월에 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지금 부지 매입이 몇 %나 되었습니까?

부지 매입이 지금 1필지 밖에 못했어요. …… 필지 중에서.

제가 지금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게 벌써 부지 매입하려고 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11월에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부지 매입해서는 11월에 어려워요. 그것 뭐 죽어도 안 판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옛날에 얘기할 때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기 땅을 못 판다라는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이런 사람은 빨리 지금 그 부지 소유자하고 그 회의를 자꾸 가져서 정말 안 된다는 사람은 토지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해야만이 시기 내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협의매수를 하고 안 되면 강제매수를 하게 해서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강제매입을 하기 위한 그 추진을 하고 있지만 더군다나 지금이 농번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강제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를 베고 나면 그때 가서 강제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벼 베고 끝나고 나면 11월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지난 농한기에도 계속 만나서 접촉을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벼 베고 나서 뭐 한두 달만에 그게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용령 내리면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수용령 하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되면 바로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 잘 아시겠지만 처녀들 두 분 계시고,

네.

그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 분들은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서라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축제 할 때에는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왕 하시는 것 좀 마무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꼭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5쪽 양녕대군 유적지 복원사업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16쪽 서희선양사업 추진 관련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저번에 한번 뉴스에 우리 언론에도 나왔지만 서희장군 묘소가 다 훼손되고 그래 가지고 여주군하고 아마 얘기를 나누신 것 있으시지요?

네.

복원이 되었는지 여부는 저는, 잘 정비되었는지 여부는 추후에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한 4억 원 이상 총 얼마, 아, 여기는 12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하드웨어적인 것을 보니까 약 한 4억 원 정도 되는데 서희장군을 저희가 선양하겠다고 많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밑에는 묘소가 그렇게 훼손되고 거기까지 확인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특히,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지금 구 시청 앞에 서희장군 동상 있지요? 그 옆에 지금 가보시면 풀을 뽑는 것인지 뭔지, 화단을 조성해 놓은 것인지, 참, 어떻게 보면 낯 부끄러울 적이 좀 있어요. 그것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묘소는 여주군에서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선생 동상, 그 로터리에 있는 것은 저도 지금 축산임업과에 지시를 해 놓았는데 그게 바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17쪽 설봉산 별빛축제 관련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지금 우리 작품이 총 한 176점에서 설봉공원 문화의 거리 또 시청사 외 해서 이천관내 10개소에 작품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네.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네.

그러면 이 관리를 좀더 구체적으로 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해마다 한 3억 원 이상, 한 3억 5,000만 원씩 시비를 들여서 세계적인 유수의 작가들을 초청해서 정말 이런 좋은 작품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 시에 기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 작품들을 앞으로 저희가 소중히 관리를 잘 하면 우리 자식들한테도,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좋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 예를 들어 보더라도 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9쪽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사업이 거점마을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인가요?

별개사업입니다.

별개사업이에요?

네, 그 70억 원짜리 이번에 그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별개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20쪽 이천도자예술촌 조성 관련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23쪽 대기 및 생활환경 관리대책 관련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저기 대기배출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시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두 분 다 계시니까, 산업환경국 소관이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요. 관고동 자수정 목욕탕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누누이 제가 선거라든가 주민들 건의 있고 해서 주변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서 또 건의도 드렸고, 아마 고충여론팀도 그렇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여러 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2년 이상 지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복안은 오죽하면 제가, 축산임업과에 그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구역 내에서 동물을 못 기르는. 소, 돼지를 못 기르게 만든 조례가 있듯이. 도시구역 내에서는 그 화목을 안 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바람인데, 그것이 단속기준이 없다고 벌써 2년 이상씩 지나가면서 동네사람들한테 또 그 본인도 그것이 얼마만큼 영업에 이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도 힘들 거예요. 제가 판단한건데 조례라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발의를 할테니까 참고해 주시든지 아주 민원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 난리예요. 아시지요? 그 내용이요. 그러니까 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시가스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09년 11월 23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착공을 하셨다가 2010년 2월 10일 감사원 감사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이 공사 중지이유에 대해서 아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이것이 중지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바이오서프(BIOSUF)라고 해서 막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을 설치해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일반 공법을 해도 되는데 막공법을 해서 왜 돈을 낭비를 하느냐 이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더니 경기도에서는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승인해 줄 수 없다, 저희가 감사원에 대고 이것 빨리 해 달라, 그런데 감사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승인이 나야지만 해 주기 때문에 못해 주었다가 이번 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내려와서 다시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용어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막공법하고 일반공법의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외여과법이라고 해서요, 막을 통해서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유기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한외여과법을 한 것에 대해서 질소가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농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막이 많이 막히고 또 그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이 공법에는 도입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이천하수처리장이 있는 데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외여과막으로 설치를 했다가 지금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에 비추어서 감사를 그렇게 지적을 하고 한외여과막을 빼고도 장호원 같은 경우도 하수고도처리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때에 설계에 반영시켜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감사관이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서 이것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막이 물건의 막을 말하는 거예요, 물의 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공법이라는 것이. 폐수처리 할 때 물 청소하고 냄새 안 나게 하는 것,

필터예요. 필터.

필터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멤브란스(Membrance) 필터 이런 식으로 필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필터, 물건 막을 말씀하시는 것, 동네분들하고 분쟁은 해결이 됐어요?

네, 해결이 됐고요. 거기 지금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그러는 사항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지금 마을에서 부지까지도 아마 판다는 사람을 물색해 놓은 것으로 알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확정지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김학원 위원님이 하셨는데 착공을 할 때에 지금 가축분뇨처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해양특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이것 빨리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 감사원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에 좀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막공법을 사용을 안 하고 일반공법으로 해서도 문제가 없었더라면 설계할 때 그렇게 해서 해야 우리가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를 지금 일반 가축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 자꾸 시기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법선정위원회라는 것을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공법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의한 사항을 저희는 그대로 집행을 한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도 그렇지,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한 것을 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나, 그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뭔가 문제가 그것으로 안 된다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지적을 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설치로 안 해도 일반공법도 해도 되는데 왜 하느냐, 그런데 그 대신 저희가 일반공법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질소를 걸러내거나 이런 시설들을 별도로 다시 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막만 제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느끼는 것은 지금 축산농가들이 해양특위가 없어져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뇨처리를 엉뚱한 데에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오염되게 되고 또 축산을 하는 죄로 범법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 많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라도 좀 없애기 위해서는 이것이 계획대로 착착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발생이 됐다는 것은 그래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공사를 할 때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장마철과 우기에 축산 폐수가 무단 방출되는데요,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상시 감시체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지도·점검은 계속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것으로는 어떤 감시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최근에 명예환경감시원을 47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오·폐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단방류를 하거나 그러면 지역에서 계시던 분들이거든요.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원을 47명을 두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감시되어서 지적되어서 올라온 사항이 있나요?

그것이 최근에 위촉을 했어요.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장호원 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기 설치된 처리시설이요.

바이오서프(BIOSUF)공법이요, 막설치공법이요?

네, 이천시에요.

저희도 지금 여기 이천처리장도 있었어요. 그것이. 그런데 자꾸 막히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천하수처리장에요,

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외여과막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용자는 장호원에 설치하는데요, 그쪽 주변 이용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천시내 전 축산농가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이천시내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쪽에 처리를 원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5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오총제 시행을 광주시가 우리 이천시보다 몇 년을 앞서서 했지요? 이것을.

5년 먼저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천시가 이것을 왜, 늦게 하게 된 이유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이것이 규제가 저희는 자연보전권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질환경보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지법」 이렇게 해서 겹겹이 저희가 규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오총제를 시행해도 그렇게 되면 하나의 추가적인 그러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 5년 전에 광주시가 시행할 때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개발행위하고, 5년 후에 이천시에서 작년 12월 28일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기로 했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군부대 하고 협상을 해서 지금,

제가 그 질의가 아니고요,

네.

5년 전에 광주시에서 오총제를 시행한 시기점하고 5년 후에 우리가 2009년 12월 28일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정부에서 개발행위 여러 가지를 주잖아요. 관광지, 공장부지 모든 것에 대해서. 5년 전과 지금 하고 차이점이 있냐고요?

과장님이 답변.

오총제 시행과 관련해서 개선된 법률내용이 좀 있습니다. 수정법 상에는 6만㎡ 이내에 관광지 조성사업이라든지 대형건축물 사업 같은 경우가 그 오총제를 하면서 상한이 폐지되었어요. 그리고 입지가 허용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도 마찬가지로 현재 20만㎡에서 오총제를 함으로 해서 10만㎡에서 50만㎡가 허용이 되고요. 「산지법」에 의한 폐수 비발생 공장 신·증설이 금지가 되고, 공장건축면적에 창고, 사무실 면적이 포함 되었는데 이것이 입지가 허용되는 것하고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체육시설법」에 보면 골프장 내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지시켰는데 오총제 시행으로 인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 규제를 최대한 오총제를 받아들이면서 이천시가 가지고 있는 규제를 최대한 풀 수 있는 제안을 했고 오총제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것이 많은 부분이 그래도 허용이 됐습니다.

알겠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오총제를 받아들이면서 개선내용이고, 5년 전에 광주시에서 오총제를 받아들였을 때에 광주시는 그러한 혜택이 없었습니까?

그렇지요. 이 규제 내용을 푼 것은 이천시가 오총제를 안 받아들이면서 같이 7개 시·군이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금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거네요?

네.

처음에 우리 이천시도 오총제를 받아들이려고 2년 전부터 했었지요?

네, 네.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2년 정도가 늦어졌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이것 늦어진 이유가 규제되고 있는 것을 최대한 개선을 하려고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제에 대해서 7개 시·군이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해 오던 사항을 2008년 11월 24일 의무제에 대한 전환에 합의를 했고요. 또 「항공법」에서 2010년 5월 31일자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제를 받아들이면서 또 기존에 용역해 놓은 것에 대한 2년 동안에 변경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어요. 다시 용역을 해서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이것이 지연이 됐습니다.

주된 내용을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용역 기준 연도를 솔직히 잘못 적용을 해서 연장이 됐잖아요. 2년 동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기준,

그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로 인한 문제 때문에 2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중리·마장택지지구 개발 자체가 2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작년 LH공사가 통합이 되면서 지금 중리동 같은 경우에는 보류단계까지 가고 있어요. 이것은 아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변경신청을 다시 했는데도 재반려가 됐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이천시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잘못 하신 것입니다. 택지개발이 되어야, 다른 문제이겠지만 연속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장면에 군부대로 인해서 이전되는 분들이 빨리 지어서 이사를 가야 돼요. 그 지구 내에. 그런데 이것이 오총제가 승인이 되어야만 택지 지구개발을 발표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초에 이것이 이천시하고 환경부하고만 조율이 잘 됐으면 발표가 됐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늦어지는 것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손해보는 사람들은, 피해보는 사람들은 이천시민들이라는 것이지요. 시간이 솔직히 지금 점심시간에 가까워서 이따 나중에 추가질의에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클린이천 우수마을 선정이 포상하는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포상제도.

1,000만 원인가 그것 하는 것.

네, 포상제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것보다 차라리 쓰레기봉투를, 이것이 돈 1,000만 원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동네마다 이렇게 주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버리게 하면 차라리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걸 해 봤는데 시골의 산에, 내천에 이렇게 가보면 쓰레기가 무지무지 많아요. 지역주민들도 갖다 버리지만 다른 동네 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클린이천 마을 선정하는 데 부작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 면장이나 읍장님하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꿍꿍이가 되셔서 막 포크레인 갖다 이렇게 파묻어 가지고 그걸 깨끗이 해서 받는 데도 있고 이 부조리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이천을 깨끗하게 만들 것이면 동네마다 쓰레기봉투를 배분해 가지고 거기다 담아서 버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이에요.

네, 그것도 좋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골길을 다니다 보면 공사를 한 다음에 노면 상태가 너무 제대로 해 놓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해 놓아서 불편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건 시 차원에서 공사 후에 노면 복구할 때 좀 깨끗이 하는 걸 관리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저희가 클린이천 우수마을이라든가 우수학교를 이걸 평가해서 시상을 주는 제도는 사실은 우리가 클린이천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제도가 운영상의 잘못은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마을별로 또 이렇게 서로 경쟁의식을 갖도록 하고 학교에서도 그런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제도인데요.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공사 후에 잔재 정리 같은 것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건설과라든가 지역개발국 쪽에서도 그렇고 각 국에서도 공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전파를 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가로변 쓰레기통 추가 설치 240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쓰레기통 설치하려고 하는 그 포스트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지금 어느 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지점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 계획이지요?

아니, 이것은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설치가 돼 있는 것이에요?

네, 총 469개는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설봉공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터미널, 또 시가지 이런 데에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데나 막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앙통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큰 것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입구를 좀 조그맣게, 지금 거리에 보면 우리 담배꽁초만 버리게 돼 있는 그런 것처럼 좀더 투입구를 작게 해서 할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공원 같은 데는 좀 크게 해도 괜찮은데요. 그래서 설봉공원도 좀더 확충을 시키고 도로변에는 좀 투입구가 작은 걸로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여러분들 다 와서 보셨겠지만 문화의 거리에 와 보시면 도로 한가운데에 화단이 쭉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단이 제 기능을 다 발휘를 못하고 화단이 지금 쓰레기통 내지는 재떨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담배꽁초부터 밤에 컵라면, 또 캔, 각종 오물들이 아침에 가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화단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어떤 문화의 거리에 미관상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큰 쓰레기통을 설치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미관 같은 것도 고려해 주셔서 간단히 담배꽁초 정도는 버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설치를 해 주셨으면.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이 가로환경 만들기는 참 좋은 건데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주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쓰레기통 자체가 미관상 안, 조그만 통을 놨는데도 주민들이 거기다 그냥 저녁에 쓰레기를 봉지 째 해서 잔뜩 갖다 놓아서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이것 뭐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라 그러는데 아주 무색할 정도로 안 좋은데, 이제 시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읍·면·동 면소재지 같은 데 가보면요, 정말 아주 볼품사납게 그런 데가 좀 있어요. 저희 지역을 예로 들자면 현방리하고 여주군 흥천면의 경계지역 다리 있는 데, 거기가 쓰레기통이 하나 있는데 엄청나게 거기다 갖다 버려요. 그런데 그게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인데 정말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많이 갖다 놓는 데는 보이지 않게끔,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는지.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백사면 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읍·면도 구석진 데 그런 데가 있을 것이에요. 저녁이면 가정 쓰레기를 다 갖다 쌓는 것이에요. 그러니 쓰레기통이 있다 그래서 거기다 쌓는 것 누가 뭐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를 면소재지 같은 데 한 군데를 이렇게 지정해서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로환경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네,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셔야 돼요.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우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차원으로 CCTV 달아놓은 것들 있지요?

네.

그게 몇 대나 돼요? 우리 시내에.

16대입니다.

16대요? 내가 실례를 들면 우리 관고동 재래시장 앞에 같은 경우에 참 골칫거리였었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설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1 대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그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추후로 제가 알아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요소요소에 요즘 방범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CCTV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곳에다가 하다못해 이동식이라도 달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있다고 하면 사람이 위축이 돼서 쓰레기를 안 버린다고 다들 그렇게 주민들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버리는 곳은 아주 그냥, 있어요. 누구 누구 누구라고 아주 저기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단속도 많이 해 주시고, 또 그것도 예산에 고려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그건 검토를 해 가지고 더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16군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16군데를 한 군데에다 고정배치만 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쪽에 했다가 이쪽이 투기가 많이 되면 이쪽에 갖다 달고, 그러면 아무래도 있던 자리에는 덜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으로 보면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라는 그 자체만 보면 남들이 보기에도 평범한 사업 같이 보이는데요. 지금 예산을 보면 43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회에 5,000만 원이라는 사회단체지원금이 있는데요. 5,000만 원이라면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지회는 그 예산에, 제가 잠시 봤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펼치면서 많은 예산으로 새마을지회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새마을지회에 5,000만 원이라는 거금, 어떻게 보면 거금이고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겠지만, 그 금액을 들여서 그쪽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저희가 주로 산, 하천 그런 데 좀 취약지역 이런 데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이건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새마을,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이 광범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전 지역을, 우리 시의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위탁해서 저희가 이걸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지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는 사업인가, 또 예산 지원이 중복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맨 첫 장에 보시면 '시민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내 사업을 하면서 또 다른 사회단체에서 5,000만 원이라는 기금을 들여서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29쪽 환경학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강화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2009년도 일평균 t수가 216t인데 2010년도 상반기 평균이 237t이면 한 19%, 18%가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대해 왜 그런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늘어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광주시 같은 예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에 쓰레기를 매립했던 부분에 어떤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소각 가능한 물질들은 이쪽에 와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기업체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까지 금년도부터 받기로 한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아닙니까?

그건 제가 자세히 몰라서 환경보호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업체에서 나오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기존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말인가 그때서부터 받고 있고요. 지금 이게 한 20t 정도 늘어난 것은 각 시·군별로 쓰레기량도 늘어났지만 이천시 같은 경우도 여기 도로, 증포교 다리 놓으면서요, 과거에 거기가 매립장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양평군 같은 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늘어났지만 시·군별로 한 20t 정도 작년보다 더 반입이 돼서요,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몸도 불편한데 앉아서 하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소각장에 생활쓰레기만 반입을 하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체 것까지 다시 들어오게 된 계기하고 들어오려면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도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냥 생활폐기물을 반입 처리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애당초에 약속하기를. 애당초에 약속하기를 생활폐기물만 반입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구분으로 들어가면 사업장 생활폐기물하고 가정계 생활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정계 생활폐기물만 처리하다가 처리물량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한 190t 정도밖에 안 돼서 2호기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1호기를 계속 세울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5개 시·군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것이고요. 사업장 폐기물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하고는 구분이 되지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속에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상.

소각장이 처음에 가동이 되고서부터 기업체에 있는 생활쓰레기가 들어왔다면 누가 이천시민이 봐도 이해가 되는데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어떤 또 시민들은, 운영위원 구성이 26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이것.

네, 맞습니다.

타 시·군에서 16명, 4명씩. 호법면민들 해서 10명.

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기업체 생활쓰레기를 받아주는 조건에 전기료의 10%를 주기로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이 광역 쓰레기를, 제가 이제 기억도 나는데, 2002년도에 도자기축제 가면서 한 군데만 가면 뭐하니까는 쓰레기소각장을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갔다가 오면서 추진이 된 겁니다. 광역소각장이. 그 당시 처음에 할 때 쓰레기소각장 하나, 거기서 나오는 소각재하고 비산재 매립하는 데 한 군데, 음식물처리장 한 군데 이렇게 해서 각 시·군별로 처리하던 것을 광역으로 가자. 소각장 이천시에서 하고, 또 음식물은 어디, 소각재는 어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정하고 가자. 음식물도 어디로 갈 것인지, 바닥재도 어디다 매립할 것인지를 정하고 가자." 그랬더니 그때 이천시청 관계자 분들이 "소각장 건설하는 데 너무 바쁘니까는 우선 소각장부터 일단 건설하고 난 다음에 가동이 되면 그때 어디로 갈 것인지를 의논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하신 건 기억나시지요?

네, 기억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니까는 여주군으로도 안 가고 양평군으로도 안 가고 결국은 이 세 가지, 그때만 해도 이게 혐오시설이었습니다.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매립장, 또 소각재 매립장.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다 그러지만 그래도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주민들한테 100억 원 이상 넘는 직접지원금까지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천시청에서 그 당시에 추진할 때 시민들과 시의회하고 기타 시민단체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소각장 광역으로 갈 것이고, 음식물쓰레기장 광역으로 갈 것이고, 소각재도 한 군데로 갈 겁니다."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소각장도 그 당시에 의원들도 찬성을 했고, 시민단체 찬성했고, 시민도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것이, 물론 지금 답변하시라고 그러면 경비가 문제가 된다, 뭐가 문제가 된다, 하시겠지만 처음에 뚜껑 열 때는 광역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 그때 서로가 인정을 하고 건설하게끔 한 건데, 이것이 아직까지 타 시·군으로는 한 군데에도 안 갔습니다. 혐오시설이. 이천시만 유독 소각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음식물하고 소각재하고 비산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하고 음식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소각재가 나오거나 그러면 매립장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그 세 가지 사항을 놓고 같이 할 건지, 우선적으로 그러면 소각장부터 하자 그래서 그렇게 출발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매립장을 하는 것도 광역화하는 것도 검토가 돼서 그게 서로 입장이 그것은 추진하기 어려운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음식물처리시설도 광역화를 했을 때 실익이 없다고 5개 시·군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것도 계속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음식물처리시설을 광역화했을 때에 소각처리시설들을 자원화해서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랬으면 실익이 있다면 5개 시·군이 참여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고요. 매립장도 지금 여주군이나 양평군에 기존에 쓰는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역화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소각재를 충북 청원군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비산재는 지정폐기물이라 그래서 경북 고령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보다 훨씬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광역화 추진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네요?

비용 입장도 있고요. 시·군마다, 5개 시·군마다 다 입장들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광주시 같은 데는 광주시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고, 우리는 여기 지역 내에 음식물 처리시설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여주군 같은 경우는 또 여주군 나름대로의 공공시설로 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시·군별로 처리하는 게 오히려 광역화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적인 측면이나 편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로 봐서 훨씬 낫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매립장도 마찬가지로 여기 양평군이나 여주군에서 가지고 있는 매립장을 광역화했을 때 비용이라든지 어떤 이점이 있으면 그리로 갈 텐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 편리성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립 처리하고 음식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광역화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 당시 그 약속은 운영위원들 26명이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천시민들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시청에서.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매립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소각장을 봤을 때 음식물처리장은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더 나쁘다, 매립장은 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천시에서는 그 중에서 하나 하라면 이게 제일 나으니까 이걸 하겠습니다."라는 논리로 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경제적인 타산, 또 거리감 이런 저런 걸 따져서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러한 논리는, 그 당시에 폐기물관리과였지요. 폐기물관리과 직원들이 충분한 세 가지에 대한 검토성 없이 일방적으로 소각장만 유치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밖에 안 됐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때 충분히 논의가 됐다면 "소각장은 광역으로 가더라도 이것은 개인별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설명이 있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당시에는 똑같이 광역으로 간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음식물은 냄새도 나고 더 나쁘고, 매립장은 더 오래 갑니다. 그래도 이게 낫습니다." 하는 논리로 소각장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와서 어떤 논리적으로 괜찮다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이천시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 이천시청의 관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약속을 한 것이 없고요. 광역화추진위원회에서 협약한 것은 광역소각장을 광역화한다는 것 밖에 협약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매립장을 광역화하고 아니면 음식물처리시설을 광역화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없어요. 그것은 어디에도.

그 당시에,

그 결정은,

쓰레기소각장 처리입지선정위원회, 뭐 추진위원회 구성이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것을 계속 논의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뭐 지난 다음에 이런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하지만 앞으로 어떠한 이천시청의 커다란 사업이 있다면 진솔되게 시민들한테 정확한 설명을 하고 나서 해야지, 지금처럼 광역으로 간다고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놓고 나서 나중에 이천시만 하나 받아놓고 나머지는 이런 저런 경비문제를 따져서 안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또 처음에 소각장이 들어서면 경제적으로 엄청 이득이 되는 것처럼 이천시청에서는 주민들한테 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을 지으면서 들어간 돈을 따져 보면 광주시, 이천시가 한 80억 원 정도 들어갔고, 여주군이 50억 원, 양평군이 50억 원 그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경비적으로 지출적으로도 적게 들어가서 소각장을 유치한다는 그런 논리도 제가 보기에는 안 맞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습니다. 다른 사업도. 어차피 처음에 할 것이라면 확실한 설명을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 이것 먹을래 하고서는 이것이 좋으니까 한다는 취지는 저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주민들한테 설명이 소홀했다 그러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우리 광역자원회수시설에 위탁운영비 57억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위탁운영비.

네, 네. 54억 2,400만 원.

위탁운영비가 54억 원하고 주변에 편익시설 위탁을 해서 3억 원이 있지요?

네.

그것이 어디 어디는 3억 원이고, 어디는 54억 원이에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광역자원회수시설이 54억 원이고요.

네.

주민편익시설이 3억 원이에요

그것이 지금 편익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3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운영비에는 보험료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보험도 우리가 별도로 5,000만 원씩 들여서 보험까지 들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위탁운영비 안에. 화재보험. 화재보험이 4,900만 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매년 57억 원, 60억 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위탁운영비 54억 원은 우리 예산서에 보면 부담이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부담합니까?

이것은 5개 시·군이 폐기물 반입량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거예요.

비례해서 받은 것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편성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이천시에서?

네.

들어온 기금.

네.

기금이 또 얼마예요? 기금이 6억 원 정도 이상 우리가 기금 출연하지요?

네, 10%랍니다. 전기료의 10%.

그러면 54억 원은 다른 시·군하고 해서 다 들어오는 것이지요?

네, 5개 시·군이 공동 부담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이천시 것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계산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서 부기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매년 60억 원 이상, 66억 원, 70억 원씩 광역자원회수시설에 계속 지원이 가다보니까 그렇게, 어떤 하나의 실례를 들면 화재보험까지 5,000만 원씩 우리가 들어서까지 운영을 시켜주어야 되나, 아니면 그 재원이 지금 시·군별로 분담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이따 자료 나오면 보겠지만 그 재원규모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시·군 그 비례 부담금은 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나중에 제출 한번 해 주세요.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지금 이천시 농어민자녀 대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니, 왜 말씀을 드리냐면 농어민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것이 참 좋은 제도예요. 사실은. 저도 대학생이 있어서 한 두어 번 해 주어봤는데, 융자를.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모르고 "그것이 뭔데 받아 왔어?" 이러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 다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이천시에 농어민자녀 대학생이 몇 명 있는데 몇 명이 타 가나 이것을 좀 알아, 그것 무이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홍보를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안 하면 직원이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챙겨서 무이자 자금이고 또 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상환해서 갚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대출이기 때문에 농어민으로서는 아주 그것을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 소장들이 각 읍·면·동에서 이장님들 회의를 한다거나 이러면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작년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읍·면 거기에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더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장님이나 단체장들 회의에 가 보면 그 담당과장님들이 와서 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1년에 와 봐야 뭐 한두 번 오시지, 계속 옵니까? 그러니까 와서 더 충분히 홍보를 해서, 아니, 지금 못 받아서 못 쓰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4쪽 임금님표 이천쌀 품질 차별화 및 판매촉진 관련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지금 이천시에 10개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GAP인증이 어디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부발농협 한 군데만 되어 있고요, 지금 금년에 이천농협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이천농협은 인증을 어제인가 받았어요.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지금 남부RPC는 운영이 안 되나요?

네, 그것이,

거기는 운영이 시작되면 GAP인증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지요?

네, 그럴 것입니다. 거기는 그 시설까지 완벽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준공이 되면 저희가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남부RPC, 부발, 이천 이렇게 하고 나면 신둔, 모가, 마장 몇 군데 안 남네요? 그것 추진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지요? 안된 데도.

네, 저희가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천에 재고 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백화점이나 유통센터를 보면 이 GAP인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쌀 판매하기가 상당히 더 힘들거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이 돈이 더 들어가도 농협하고 유대를 가져서 빨리 GAP인증을 받아야 이천시에 적체되는 쌀도 더 빨리 치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운데, 지금 작은 농협도 아직 몇 개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그래도 지금 이천시가 도농복합도시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농업군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천시 하면 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최고 쌀이 적체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고 쌀을 팔아야 쌀 판매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쌀 명품 차별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G+라이스나 우렁이농법 같은 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40억 원씩 들여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율면 우렁이농법이나 G+라이스 같은 것이 실패작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렁이농법 그 쌀이 안 팔려서 일반쌀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팔아도 안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40억 원씩 보조를 해 줄 바에는 쌀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농정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상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우렁이농법으로 만든 쌀이 가격을 고가로 받으니까 쌀이 안 팔리는 부분이라 맞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시·군에서 나는 쌀을 팔기 위해서 대단히 부단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 유별난 것이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전지역을 다 친환경농업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어서 그러한 강점을 가지고 계속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돈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어떤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당장 실효는 있겠지만 그후에 계속 세월이 지나가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명품이나 친환경의 구분이 있어야지 그 쌀을 정상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서 농가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쌀이 다른 쌀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또 반대로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명품쌀을 만들면 나머지 이천쌀은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일부를 하고 있지만 점차 저희는 이것을 늘려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을 다른 시·군에서 나오는 쌀하고 다른 명품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쌀이 지금 거의 남고 있지요?

네.

남는데 남는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각종 가공식품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 속에서 이천시 남은 쌀에 대한 문제점하고 가공식품을 만들었을 때에 판매하는 것하고, 이천시에 어떤 생산적이나 아니면 그 수익 증대를 위해서 과연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투자가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운영부분이 들어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에 대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영향이 없는데도 가공식품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협에서 매입한 쌀이 4만 7,338t을 지금 매입해서 현재 3만 1,469t을 판매해서 66.5%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실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재고쌀이 남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었고 연말까지 소진은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계속 쌀을 판매하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재고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2차 가공에 대한 것은 가장 최근에 한 것이 청주탁주 세종이라는 데하고 막걸리사업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쌀을 공급해 주고 '임금님표'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승인을 해 준 그러한 사항인데, 이러한 쪽에 계속 저희가 2차 가공산업을 위한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저희 쌀을 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CJ에서 햇반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CJ 햇반이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쌀을 이용해서 '임금님표 이천쌀 햇반'을 만들어서 좀 더 비싸게 팔겠다고 제의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에서도 제의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오리온제과에서는 지금 과자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시설을 해서 2차 가공식품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고요, 계속 기존 업체들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쌀을 더 많이 가져다가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저희 쌀이 재고미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에 대한 어떠한 방안은 저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쌀 소비를 함으로써 거기에 투입되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금에 대해서, 쌀을 우리가 5만 원에 납품을 합니까? 그 가공.

지금 현재 시세대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대로 납품을 하고.

특히 청주탁주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매출액의 1% 로얄티를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고미가 쌓이는 것보다는 그런 2차 가공식품을 만듦으로 해서 어떠한 또 다른 수익창출이 된다는 것이지요?

현재 저희 재고미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재고미가 남을 경우에 그 쌀이 아주 헐값으로 팔릴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고에 여력이 부족해서 수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재고미 소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36쪽 임금님표 이천쌀 가공식품사업 관련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한 가지 부탁만 하고 좋은 말씀을 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제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공식품. 그런데 이제 여러 군데 보니까 많이 노력을 하셨네요. 이천쌀이 우리가 1일 소비량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지금 한 75∼6㎏ 되나,

72㎏.

72㎏까지 줄었어요? 얼마 전만 해도 80㎏이 소비량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이제 농사기술도 좋아지고 농토는 줄어들지만 그래도 생산량은 줄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천쌀이 대한민국의 최고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등급제로 수매도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식사용으로 쓰는 것은 고급미를 쓰고, 나머지 이천쌀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공식품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꼭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주 지금 이것을 보니까 저는 햇반이나 막걸리 한두 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것을 보고 참 우리 농정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쓴다라는 것을 지금 느꼈습니다마는 이보다도 더 많이 되어서 1,500t이 아니라 1만 5,000t을 가공식품으로 쓸 정도로 해서 많이 내 보내고, 나머지 쌀을 정말 최고의 가격과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경쟁을 해야 우리 이천쌀이 살아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 위원님께서는 그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식미테스트기도 넣어서 그런 것으로 결정을 지어서 해야지만, 우선 밥맛이 좋아야지 고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등급을 매기는 것이 뭐냐면 생산량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가지고 지금 등급을 매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밥맛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 위원님께서도 작년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식미테스트기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고가로 받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장호원 통합RPC 같은 것은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저희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조금 전에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 좋게 하셔서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아주 가공식품산업에 대해서 소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먼저 우리가 한번 CJ제일제당 때문에 이천쌀을 햇반 초반에 계약했다가 실패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사실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또 그런 재발의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네, 그것은 우리 농협장님들하고 같이 이것을 승인을 해주는 과정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14년 전인가 그때도 햇반을 하고 그 당시에 TV에 선전이 나올 적에도 밑에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그것이 표시가 됐고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우려한 것이. 그리고 또 지금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임금님표 이천쌀 햇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미 햇반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일반쌀을 쓰고서 임금님표 이천쌀을 썼다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무서에 그런 문제를 봐서라도 임금님표 이천쌀로 만든 햇반이 얼마나 나오고 그런 사항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아예 계약을 체결할 때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두어 번씩 조사도 하고 자료제출도 요구하면 자료도 주고 이럴 수 있게 아예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렇게도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니까 수고했다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천쌀 판매촉진에 대해서 푸대쌀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접 홍보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 걸려있는 홍보물들을 보면 지대미라든가 이천쌀에 대해서만 되어 있지, 간접 홍보로 할 수 있게끔 CJ제일제당이라든가 햇반이라든가 청주탁주 세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사업이 진행이 되겠지만 간접 홍보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같이 하면 더 간접적으로 극대화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우렁이가 키운 진상미 생산단지 추진 관련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젖소 고능력 정액 지원하고 발정탐지기 기구도 지원을 해 줘요?

지금도 지원해 주냐고요?

네, 지원을 해 주느냐고. 시에서요.

네.

그러면 이게 몇 농가야, 210호. 그럼 210집을 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고능력 정액 지원이요. '210호'라면 210집을 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네, 지원해 주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 젖소 하시는 분들이 원하면 항상 주시는 건가요?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하는 게 아니라?

네.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1년에 몇 번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럼 발정탐지기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15대가 나갔다는 것이에요?

네, 14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 저는 몰라 가지고 진짜 이렇게 해 주는 건지. 이 정액 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젖소 하시는 분, 돼지 하시는 분들이 정액 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시에서도 이런 걸 지원해 준다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사료 장사를 하는데 고마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네,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장 친환경 축산물 육성지원사업 관련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제가 HACCP하고 무항생제 농가를 몇 집 알고 있는데요. 이 양반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계란을 생산하는 집, 돼지를 생산하는 집들이 상품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팔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계란값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야, 우리들 이런 인증마크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와라. 계란 가격을 더 주겠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기로에 있어요. 그런데 판매까지도 좀 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 양반들이 그렇게 오락가락 이런 신경을 안 쓸 것 같은데 판매를 못하니까는 자꾸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고민에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이 산란계 하시는 분들이. 네 집인가 다섯 집인가 이천시 로하스 인증 받은 집이 있지요?

네, 네.

네.

그 양반들이 다 하나 같이 그렇게 좀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로하스 인증 기간이 1년이지요?

네.

그러면 매년마다 한우, 돼지, 계란, 벌꿀 등을 인증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시에서 부담합니까?

네, 저희가 갱신비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저희가 네 군데 하는 데 1,200만 원입니다.

아, 네 군데 합쳐서?

네.

매년 1,200만 원씩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 장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 관련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위원님들. 없으면 다음 장. (성복용 위원 거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공원 관리 관련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지나갔어요. 지나갔습니다.

다음에 종합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그 뒷장에 또 할 얘기가 있네요.

네.

새로 되는 공원은 관리비 책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새로 생기는 공원.

온천공원이요?

아니.

아, 공원을 새로 할 적에요?

아니, 쌈지공원도 있고 조그만 소공원이야 그럴 수 있지만 백사면에 검바위공원이 이번에 시에서 지원을 해서, 3억 원을 지원해서 아주 깨끗하게 잘 돼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설물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비를 책정해서 관리비를 세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예산에다 세워야 되는 건가요?

아니지요. 그게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공원을 조성해 놓으니까 참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 그래서 성공을 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또 그 놀이시설은 자꾸 애들이 와서 놀다 보니까 자꾸 망가지고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면에서 일단은 조금 조금씩 망가지는 건 수리를 하는데 그래도 시에서, 그것도 큰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자체를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공원관리팀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공원관리팀에서 설봉공원 해야 되지, 온천공원, 방죽 그리고 어린이공원 다 합치면 이게 몇 십 개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가로수 이것 다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전환을 해서 해 주든가.

아니, 관리전환을 백사면으로 해 주고 그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관리비 정도를 세워서 해 주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것은 백사면의 면 예산으로, 공원 면 예산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면 예산으로 공원관리목으로 해서 올리면.

네,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게 더 나을까요?

네.

여기서 관리 안 해 주고?

네, 저희가 공원녹지사업소가 옛날에 있던 게 축소가 돼서 팀 하나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인원이 저희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이 있는 데가 많지가 않으니까요. 백사 검바위공원처럼 이렇게 조성이 완벽하게 돼 있는 데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읍·면 단위에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 있는 그런 공원들은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예산 지원만 해 주면 얼마든지 관리는 할 수 있어요. 면사무소에서도. 그러니까 여기 축산임업과에서 오신 과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산업환경국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아이러니컬한 게 있는데, 지금 이 아트홀이 관리 차원으로 해서 산업환경국에 있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산업인지 예술분야인지, 아트홀이 어떻게 산업환경국에 지금 소속돼 있는지 여부가 좀 궁금한데 그것이야 인사라든가 조직개편 때 나왔던 얘기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트홀이 현재 산업환경국에 소속돼 있다는 자체가 좀 업무적으로 약간 떨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도 의장님도 질의하셨지만 그 대관업무 있지요.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그 조례에 보면 우리 이천에 또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은결 씨 아시지요? 마술사.

네.

그분이 여기서 공연 한 번 해 보려고 그랬더니 대관료가 감액이 안 됩니까? 우리 이천시 홍보대사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문화관광과나 자치행정과에서 관계공문을 좀 주시면 기본료는 50% 감면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시민을 위하고 또 우리 이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관료에 대해서도 50%가 됐든지 그것이야 조례 근거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야 되지만 뭔가 현실성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50%가 됐건 30%가 됐건 아니면 전액 100%가 됐건 그것이야 조례에 의해서 가지만 그런 분들만큼이라도 뭔가 포용하고 우리가 끌어안아서 이천시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든지 있다면 대관료를 좀 더 싸게, 조례를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다시 한번 더 말씀, 더 질의를 올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천아트홀을 이용하는 시민은 일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에 한정이 있다고 봅니다. 이천시 내지는 그 근교에 거주하는 어떠한 특정, 물론 개방은 돼 있지만 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정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쪽 장호원읍 쪽이나 또 설성면·율면 그쪽 남부권의 소외된 그쪽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연 자체를 순회를 함으로써 저 부발읍 내지는 장호원읍·율면·설성면 그쪽에 어떠한 공간을 이용해서 순회공연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또 그리고 저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그런 시설이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인력이, 공단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순회할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없는지 한번 방법을 찾고 싶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우리 아트홀 같은 경우는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데이고요. 그래서 그런 공연은 못하고 우리가 찾아가는 예술공연을 하는 게 있습니다. 군부대라든가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지금 계획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연중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는 저희가 모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아트홀을 이용하는 이천시민 외에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반 소외된 그쪽도 널리 문화활동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천시에서 적극적인 지원 또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 장 시민과 함께 하는 전시장 운영 관련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장 문화나눔 예술무대 운영 관련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다음 장에 있는 이천아트홀 예술아카데미 운영 관련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각 사업, 과별로 질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질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사업별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산업환경국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부서가 명확하지 않지만 아까 김학원 위원이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화의 거리 중앙통 거리요.

네.

거기 보면 화분이 쭉 놓아져 있잖아요. 촛불집회 하던 그 장소부터 상하로, 동서 쪽으로 보면 어떤 상인이 얘기를 해서 아침에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거의 없어요. 꽃이. 화분에. 그냥 화분의 역할을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서 화분 자체에 담배꽁초만 아까 누가 얘기했지만 수북히 쌓여 있고, 이게 며칠 내에 꽃핀 그런 자리가 아니고 반질반질하고 물이 고여 가지고 담배꽁초에 물 색깔 자체가 아주 그냥 저거 됐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내에 2층에 보면 꽃을 이렇게 화분을 걸어 놓잖아요. 그 꽃도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냥 거의 다 시들었고, 민원인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확인해서 이것 좀 어느 부서인지는, 창전동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직 제가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기업지원과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중에서도, 아까 보니까 이천저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우리 마장면 마장택지지구 개발이 되면 한 30여 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데 벌써 10군데 정도는 다른 데로 가려고 벌써 땅 계약을 해 놓고 이런 상태예요. 민선4기 시장님께서 백 몇 개 기업체를 유치했다고 아까 홍보자료 식으로 내놓으셨는데, 지금 마장면의 계획을 보면 소규모 산업단지 2개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환경보호과도 부서가 될 테고 많을 것이에요. 또 지역개발과 거기도 될 테고, 그런 분들하고 미리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빠져나가는 기업체도 잡아서 여기 이천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원관리과, 26명에 관한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회의록을 몇 번 안 했을 것이에요. 그 회의록 좀 한번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축산임업과,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 젖소 이런 가축들을 폐도살 시켜서 땅에 매장한 그러한 장소가 있을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총제가 실시되면 이제 특히 축산 쪽에서 많이 이것을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한 어디에 매장을 했는지, 총 두수가 어디에 몇 두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합니다. 매장을 할 때 보니까는 비닐 한 겹 깔고 그냥 막 엎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이라는 게 상당히 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쉬쉬할 것이 아니라 빨리 관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질의 드릴게요.

네, 임영길 위원님.

이번에 농정과, 이번에도 금번 업무보고만 봐도 6건 중에서 3건이 쌀 관련된 업무보고가 조금 편향이 되다시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생산도 좋지만 이 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특히 쌀 외에 지금 채소라든가 과수라든가 다른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전혀 전무하다시피 해요. 있긴 있어요. 있는데, 쌀분야만 지금 우리가 매달려서 그렇게 혼신을 다해야 되느냐. 한번 그것 좀 정책을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과수, 지금 동해피해 입었는데 얼마나 입었는지 혹시 파악된 것 있어요? 몇 주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수로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면적으로 파악돼 있는 게 있는데,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62㏊가 피해를 본 걸로 조사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한 4만 5,000주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나무가.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같으면 다른 업으로, 폐원하고 다른 농업분야로 방향을 선회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도로 복숭아나무를 또 심겠대요. 그럼 복숭아나무가 얼마씩 하느냐. 유목이. 그러면 1만 원 정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1만 원. 1만 원 정도 가면 약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될 테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스피노자의 정신을 닮았는지 몰라도 죽어도 복숭아나무를 또 심겠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지금 복숭아에 대한 피해가 극심함에도 우리가 시나 의회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자기 자생적으로 노력만 하고 지금 장호원읍 쪽에서는 그렇게 고생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유목대라도 단 몇 %라도 지원을, 심으실 분들이라면, 지원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 좀 정책을 봐 주시고요.

그것에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네.

지금 저희가 복구비하고 생계비를 요청해서 복구비가 7억 700만 원 정도 지금 요청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계비가 1억 9,700만 원 정도 요청을 해서 총 한 9억 500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목대 같은 경우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시정과 의정이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축산임업과에, 설봉공원에 많이 올라가시겠지만 우리 거기 조명, 제가 알기로도 거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수중조명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서 한 건 아닌, 내가 우리 산업환경국에서 안 하고 아마 지역개발국에서 그때 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네, 지역개발국에서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에서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럼 우리가 그걸 다 인수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한 4,000만 원 이상 돈이 들어가야 돼요. 보수비가. 그래 가지고 추경에 계상해서 하려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경관조명을 한 게 한 9억 원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9억 원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 수중에 있는 것도 한 10몇 개밖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도자기로 돼 있는 불 들어오는 것도 지금 먼저 우리가 재난훈련 할 적에 큰 것들이 한 두어 개가 떨어져 나갔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전부 다 해 가지고 이번에 수리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불이 어떤 건 들어오고 어떤 건 안 들어오고 수중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번 그것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주말, 요즘 제가 또 보니까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난 게 설봉공원에 주말에 농업인장터 열리지요? 직거래장터요.

네,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아주 고생들이 많으시고 또 호응도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초창기에 갔을 적에 같은 산업환경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과에서는 설치하고, 축산임업과에서는 단속을 한다 그러고, 아주 그 사람들이 그냥 마음으로 엄청 아파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단속할 게 아니라 그 앞에 어디야, 무슨 정자 뒤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을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단속해서 나가라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엄청 불신을 갖고 있어요. 또 시설문제도 지금 텐트로 돼 있는데 좀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으면 어떠한 방안이 있더라도 주말마다, 주말에만 하는 것이니까, 주중에는 또 하지도 않고. 농산물 직거래 판매 차원 내지 홍보 차원이라도 뭔가 시나 또 우리 의회에서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돕는 방안이 있도록 그것도 한번 배려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이제 공원이기 때문 공원관리 부서 쪽에서 봤을 적에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같이 저희 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그렇게 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영구건축물을 축조할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에는 참 자연스럽고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나중에 도로변에 저희가 견고하게 짓지 않는 이상은 지금 공원에는 그렇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하고, 그 다음에 평일은 없애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사업계획을 하다보면 예산이 편성되고요, 어떠한 유치를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고, 어떠한 건물이 필요하고 어떠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토지가 필요할 텐데, 토지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편성이 되는지요, 아니면 현재 시가로 편성이 되는지요,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공시지가로는 할 수가 없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할 적에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실보상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으로.

실거래 가격으로.

제가 엊그제 한번 들었을 때는 공시지가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것은 또 틀리네요?

아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그때는 공시지가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해서 이것이 1만 원짜리인데 공시지가는 5,000원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상을 할 적에 땅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질의했을 때하고 답변이 틀려서,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에는 실제 거래가가 맞는데 공시지가로 하면 예산이 잡은 것보다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뭐 슬기롭게 다 대처하시리라고 보고요, 또 사업이 시작하고 나서 어떠한 행사가 어떠한 사업이 완공이 되고나서도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것까지 예상을 하셔서 그런 문제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고 또 사업후에도 주민이 우리 시민이 편하게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무리는 됐지만요, 아까 회의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요청하신 자료,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적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현황, 또 5개 시·군 비례분담금 현황, 김문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 인건비 등 원가계산서 자료, 또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운영위원회 회의록, 또 오총제 관련 요구서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흥기 국장님과 산업환경국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