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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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김성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1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1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춘희 청장님은 나오셔서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환주 개발본부장입니다. 전용준 행정지원부장입니다. 김형우 도시개발부장입니다. 김경선 개발지원부장입니다. 김용만 투자기획부장입니다. 고희성 산업유치부장입니다. 허상무 관광산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투자유치본부장 직은 지난 7월 13일자로 본부장이 퇴임해서 현재 공석입니다. 앞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서 채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저희 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금년 한 해가 새만금사업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해라고 판단하고 새만금개발의 양대 축인 산업과 관광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 1월 28일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및 종합실천계획이 확정되었고 4월 27일에는 거의 20년만에 새만금방조제가 개통되어서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과 국민적 기대가 한층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새만금산업단지와 관광단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투자유치 기반을 조기에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새만금산업단지는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지난 5월 말에 1-1공구 1차분 매립공사를 완료하였고, 7월 16일에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을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받아 추가공사와 기반시설 설치 등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1-1공구 2차분과 1-2공구 매립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한 대로 금년 하반기에는 용지분양이 가능하게 되어서 2012년부터는 산업단지에 실제로 기업이 입주해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공유수면매립 권리의 양도양수 가격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마무리한 결과 당초계획보다 3.3㎡당 1만8,677원이 인하되어서 총 1,057억원이 낮춰짐으로써 산업용지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는 지역산업과 연계성을 고려해서 일자리창출에 효과가 높고 국가적 차원에서 중점 육성하고 있는 산업, 즉 신재생에너지, 조선·해양, 자동차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망기업을 발굴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산·학·연과 투자의향 기업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다수의 유망기업들이 새만금산업단지 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서 용지분양이 시작되면 산업부문별 선도기업 유치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새만금관광단지는 선도사업지구인 게이트웨이 지역 매립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자 공모를 연말까지 마치고 투자자의 사업내용을 반영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내년 9월까지 매립공사를 완료한 후 주차장 등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단지 전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8일 확정된 새만금개발계획에 맞춰서 문화부 소관 관광레저용지와의 구역계획을 조정해서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마무리 중에 있고, 2단계 사업지구인 골프리조트 구역 공동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지침서(안)을 마련하여 국내외의 유수한 관광개발사업자를 타깃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투자자 모집을 완료한 후에 투자자의 제안을 반영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고군산군도 지구는 현재 개발 잠재력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인프라가 부족하고 토지가격은 높고 가용부지가 협소한 등 투자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 청에서는 단계적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민간자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시도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용지 및 선도시설 부지매입 등 공공부문이 우선 시행할 사업을 확정하고, 섬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침으로써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군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국가주도형 리조트형 마리나항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금년 말까지는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서 고군산군도 지구 개발사업에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실현시킴으로써 앞으로 지구 전체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군장국가산업단지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 청에서 개청 이후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을 꾸준하게 펼쳐 왔습니다. 그 결과 산업단지 내 공장 착공률과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청 개청 당시인 2008년 8월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지난 주말 현재 가동 중인 공장은 76개에서 163개로 87개가 늘어나 114.5%가 증가하였고, 미착공 업체는 199개에서 123개로 76개가 줄어들어서 미착공률은 29.6%가 감소하였습니다. 고용측면에서도 5,078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 중에 50개 정도의 기업이 추가로 착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1,815개 정도의 일자리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입주기업 착공 목표를 당초 연초에는 63%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이것을 77%로 약 14% 정도를 상향 조정하고, 연내 착공 목표 기업을 50개에서 100개로 조정하였습니다. 전체 332개 입주기업 중에서 258개 기업이 착공 또는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입주기업과 입주 예정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책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행정분야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통해서 구역 내 기업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개 분야 86개 단위 사무의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혀 나가고 있으며, 민원예약제, 처리상황 문자서비스, 등기촉탁서비스 등 각종 민원편의 시책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서 전국 제1의 민원처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은 새만금사업과 저희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있어서 매우 뜻깊고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저희 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차질 없는 개발이 새만금사업을 확실하게 선도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개발본부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춘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주 개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개발본부장

개발본부장 이환주입니다. 준비된 파워포인트로 다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대해서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그때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환주 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전라북도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업부서의 총 책임자로서 9대 전반기 의회가 개원이 된 이후에 첫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기대가 많고요. 청장님을 비롯해서 이환주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어깨도 무거우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전반기 가장 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직개편에 관련해서만 짧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이 전라북도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조례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없고 다만 규칙에 따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을 바꿔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하고의 소통이 먼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규칙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 단계에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전제로 해서 규칙을 먼저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설명을 미루고 있었는데 그전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대부분의 전라북도 행정에 대한 내용들을 접할 때 보면 해당부서의 책임되시는 분들에게서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대부분 의원님들은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혼선이 빚어질 소지도 있고요,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큰 줄기를 잡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연 없기 때문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안도 결국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으면 그 사후에 바로 저희 위원님들에게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개별적으로 저희 위원장님께는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그래서 개별 위원님들 한분한분 찾아 뵙고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미리 관심을 가지고 또 지적도 해주시고 사전에 설명을 원하셨기 때문에 미리 위원장님께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경제자유구역청의 규칙을 통해서 바꿔지는 조직은 바꾸지 않고 현행대로 가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일을 하다 보니까 초기 2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 2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일을 꾸려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연초부터 저희들끼리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산업단지의 경우에 개발계획이 변경되고 실시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이제는 일의 중심이 실시계획 수립에서 투자유치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들을 쭉 상대하다 보니까 투자유치본부 쪽에서 기업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투자유치본부에서 바로 답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기업들이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협의를 쭉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투자유치본부 산업유치부가 있습니다. 산업유치부장이 가서 협의를 하다 보면 그 기업에서 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어떻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의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해옵니다. 요구사항이 예를 들어서 거의 100건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그 요구사항 중에서 대부분이 개발본부에서 처리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유치와 개발계획의 연관성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본부장 밑에서 개발계획 담당하는 부서하고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부서를 같이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신속하게 답을 드릴 수가 있고 저희도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단지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많은 진전을 봐왔습니다마는 관광단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큰 진전을 봐오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관광단지 쪽에 인력과 조직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관광산업부에는 주로 투자유치 관련되는 직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앞으로 새만금관광단지나 고군산관광단지의 개발계획변경이나 실시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그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저희 나름으로는 이번에 본부 체계를 개발본부하고 투자유치본부 체계에서 산업본부하고 관광본부 체제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보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구성도를 보면 말이에요. 개방형직위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체계에서요. 지금 청장님…….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개방직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개방직이 6명, 계약직이 6명 그래서 개방·계약직이 모두 해서 12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개방직이 우리 청장님 자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본부장.

창희

유창희위원

투자유치본부장이 3호입니까? 개방형.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3호입니다. 국장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장들 중에서는 관광산업부장과 산업유치부장이 개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여기가 4호인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는 4호입니다. 과장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팀에서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팀장급 중에서는 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마케팅팀장, 서비스산업유치팀장, 고군산관광팀장 이 세 사람이…….

창희

유창희위원

5호로 되어 있단 얘기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왜 반대를 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조직도가 2008년도 경자청이 탄생돼서 출발하기 전 단계로 다시 환원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2본부 5부 체제로 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결국 개발과 투자유치가 중점적인 사안으로 1년 반 동안 진행을 해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저희 의회에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자유구역청에서 평가하기에는 개발과 투자유치본부로 운영해 온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조직을 개편하겠다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잠깐 한 말씀…….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를 더 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바뀌는, 전의 조직운영은 개발과 투자유치를 중점적으로 해서 왔어요. 그래서 개방형직위 체제까지 도입을 하면서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이번에 바뀌어지는 조직도를 보면 기획조정부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원부서가 생기는 겁니다, 행정의 지원부서가 별도로. 과거에 2008년도 전 단계에 있었던 지원부서의 기능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지금 2본부 체제로 바뀌는 게 보면 개발과 투자유치를 한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바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산업본부와 관광본부에서 각각의 개발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이고, 또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나누어서. 그러면 결국 이번에 바뀌는 조직개편이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해야 될 사업들이 약 5조4천억 정도의 사업이죠? 그중에 국비하고 지방비 지원사업을 빼고 나면 약 83% 정도가 민자유치로 충당을 해야 될 사업이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민자가 유치되지 않으면 지금의 사업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강조해야 될 내용은 개발과 투자유치 중심으로 청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개발본부하고 투자유치본부, 본부장 둘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둘을 나눠놓으니까 실은 개발본부장은 개발에만 신경을 쓰고 투자유치를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산업본부하고 관광본부로 나누면 두 본부장이 발벗고 나서서 투자유치를 하는 그런 구조로 가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의 경우에 실시계획이 마련됐기 때문에 개발 쪽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주로 시공, 공사 진행이 주가 됩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은 주로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에서 주로 담당을 하면 되고 본부장은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들을 만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는 본부장 둘 중의 한 사람만 투자유치 업무를 했는데 이제는 본부장 둘이 각각 산업과 관광을 나눠서 투자유치의 전면에 서라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개발본부, 투자유치본부 두 체제로 운영한 게 잘못됐다는 것이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시다시피 아직 바닷물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선 땅을 먼저 만들어놓고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개발본부를 두어서 땅을 만드는 작업 그리고 거기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태까지 개발본부장은 주로 투자유치에는 크게 신경을 못 쓰고 개발에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개발에 관한 큰 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산업본부장으로 바꿔서 주로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기업들을 만나는 그런 일까지를 해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관광본부는 여태까지는 실은 개방직 관광산업부장이 나서서 투자유치 업무를 쭉 했는데, 투자유치 업무를 하면 그게 바로 개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밑에 있는 인력들이 개발에 필요한 인력들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부를 기획조정부로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부분도 맞겠습니다마는 실은 지금 현재 투자기획부를 관광유치본부의 부로 하나 넣어서 관광산업본부장을 뒷받침하도록 하고 지원기능을 오히려 투자기획부하고 행정지원부를 2개를 통합해서 기획조정부로 바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직접 투자유치나 개발하는 부가 강화가 되고 오히려 지원기능은 좀 슬림화했다 축소시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청장님 말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면 이미 개발업무와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가 사업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 그런 의미의 해석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네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시행 주체하고 저희 관청인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업무 구분이 실제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저희는 공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주로 계획기능, 인허가기능을 담당하는데 지난 한 1년 반 동안 계획기능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동안에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또 MP자문회의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일들에 주로 중점을 두어 왔다면 앞으로는, 그 일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인허가사항을 변경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로 기업들 만나러 다니는 데 시간을 많이 쓰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만 다시 하겠습니다. 개발본부하고 투자유치본부를 조직을 운영해 올 때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개발과 관련한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고, 또 개발과 관련한 사업만 진행하다 보면 투자유치는 신경을 별로 안 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을 이번에 개편한다 그러시잖아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결국 그러면 청장님은 왜 계시는 거예요? 부서 간에 이견이 생기고 부서 간에 업무가 조율이 안 될 때 나서서 역할을 하실 분이 누굽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해야죠.

창희

유창희위원

청장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특별한 기획조정부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나가서 기업들을 만나보면 저는 전 분야에 걸쳐서 제가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담당하는 기업을 만나서 담당 본부장이 가서 얘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한 반쯤에 대해서는 담당 본부장이 가서 만날 때는 답을 못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청장이 갈 때도 있고 본부장이 갈 때도 있는데 누가 가든지 간에 웬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확실한 답을 주고 올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자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조직개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산업본부하고 관광본부는 몇 호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다 국장급 3호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여기도 개방직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관광본부장은 개방직으로 쓸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관광본부장이 개방직입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투자유치본부장이 하던 것을 관광본부장으로 개방직으로…….

창희

유창희위원

그 다음에 각 부서의 부서장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여기에는 개방직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부장급은 관광산업부장하고 산업유치부장 똑같이 개방직으로 그대로 쓰고요, 부장급까지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팀장의 경우에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팀장은 외부전문가를 채용해서 쓰다 보니까, 외부전문가는 실은 저희가 필요한 것은 밖에 나가서 마케팅하는 것을 마케팅 전문가를 저희가 모셔왔는데 이분들한테 팀장 역할을 맡기게 되니까 여러 가지 행정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무실에 앉아서 해야 될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개방직 두 분을 개방직에서 같은 직급, 같은 5호죠, 같은 직급의 계약직으로 넣어가지고 이분들은 굳이 팀장을 맡지 않고 어찌 보면 프리랜서 비슷하게 뛸 수 있게끔, 그래서 주로 마케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꿔주자. 예를 들면 서비스산업팀장이 있는데 이 서비스산업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유치, 교육기관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으로 보면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시간이 들어야 실제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직원이 맡아서 할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상 한 사람이 일을 하면 되는데 팀장이랄지 일을 부여를 하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청장님, 너무 설명을 길게 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전에 개방직에서 5호 직급을 받았던 분들이 이번에 각 팀으로 넘어가면 어디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번에 관광산업부에 전에 고군산팀장이라고 있었는데 계약직 가급으로 가게 됩니다. 직급은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해외마케팅팀장이 계약직 가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획조정부로 가면서 계약직 가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기획조정팀의 가급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일의 성격은 같은데 행정업무는 팀장한테 맡기고 이 사람은 전문성을 살려서 마케팅, 세일 이런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한 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한 사람이 줄어듭니다. 계약직이 모두 12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듭니다. 그 이유도 설명을 좀 드릴까요? 지금 관광산업부 같은 경우에 관광산업본부장 그리고 관광산업부장 그리고 팀장, 직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라인 모두가 다 외부에서만 오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본부장과 부장이 개방직이기 때문에 팀장은 우리 행정을 아는 일반직이 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의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투자유치본부장이 개방직이었고 기업유치부하고 관광산업부가 또 개방직이었고, 그 밑의 세 명의 팀장들도 똑같이 개방직으로 갔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잘 가지는 않고, 다만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저는 이렇게 문제만 제기하고 오후에 다음 질의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관광본부에 개방형 직위에 오시는 분이 개발사업 권한과 투자유치 권한을 모두 다 드리려고 한다 그 얘기잖아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한 부분들하고 과거에는 투자유치본부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개발과의 업무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에 조율이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관광본부장이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청과 전라북도가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이지, 그리고 협의한 상태에서 결국은 투자유치도 나가야 되고 개발도 가야 되는 내용이지 이 본부장들 두 분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저는 많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조직 운영해 왔던 방식으로 조직 운영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고, 결국 지금까지 투자유치의 성과가 얼마가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만 접해봤을 때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중점을 두어서 투자유치 분야를 진행해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견해를 갖고 있고요. 나중에 다시 질의시간 있을 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입니다. 다른 전에 있던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너무 의외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오히려 조직개편의 어떤 필요성이 아니고 우리 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본부장, 팀장, 각 팀원들의 역량과 역할분담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욱더 들거든요. 조직의 개편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 유창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08년도 조직현황과 지금 2010년도 하반기 조직현황과 거의 엇비슷한 형태로 해서 청장 밑에 기획조정부, 예전에 행정지원부였던 그 형태로 다시 돌아가겠다, 어떻게 보면. 행정 위주의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저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고 신중을 기해서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각 본부장, 팀장, 팀원들 간의 역량과 역할분담을 다시 한번 구비하시는 게 오히려 우선순위가 아닐까라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개방직 5급에 대한 부분들이, 그분들이 다 바뀌어진 부서에 고용승계가 되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행정안전부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계약을 반드시 해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장님께서도 보고하실 때 업무적인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역할분담이라든지 아까 서로 부서 간의 협력구조라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하시는 게 맞지, 지금 언론에서 계속 매일 나오는 부분들이 ‘개방형 축소’ 그리고 ‘개방형 부당해고’ 이런 언론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금 다 남아 계시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남아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남아 있는 계약기간에 관련해서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료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업무적인 걸 떠나서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어느 시기에 조직개편을 하든지 저희는 그 조직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보는데, 어느 시기에 하든지 간에 우리 계약직 공무원들이 저희가 12명이나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 똑같이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계약직이 포함된 조직개편이 일어난다면 그런 문제는 어차피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에 대해서 업무능력에 대한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취지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직이 보다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사상 문제, 고용계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그분들이 계속해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저희는 지금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시 다른 형태의 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응모를 해서, 응모를 하면 여태까지 일한 경험도 있고 또 일한 지식도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평가를 할 때 좀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응모하도록 권할 생각이고요. 또 본인들도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상 문제하고 조직개편과 관련되는 문제는 한꺼번에 재량을 가지고 딱 정리했으면 좋은데 저희한테 그런 재량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규정의 범위 내에서 그분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지금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답변하신다라는 생각입니다. 인사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고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용의 문제를 떠나서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계약직 공무원들의 고용이 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종료될 수 있다라고 쉽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죠. 왜냐면 첫째는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전체 사업의 장기적인 사업계획의 추진 하에 조직개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계약직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2년을 계약할 수도 있고 1년을 계약할 수 있고, 심지어는 10개월 계약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업계획과 무관하게 2년을 계약하든 3년을 계약했다가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고 조직개편의 필요가 있어서 고용을 종료하겠다 이것은 인사의 문제가 아니고 고용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죠. 일단은 첫째 그게 문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유구역청이 이후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오히려 쭉 지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때그때 단기적인 계획 가운데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본 위원도 지금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근로계약의 의미를 인사상으로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문제고요,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고용 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새롭게 응모를 했을 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고용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문제인 거죠. 왜냐면 직이 바뀌어서 새롭게 그 직에 응시를 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우선시되지 않겠냐라고 하면 인사상에 이것은 인사위원회나 절차상에서 문제가 됩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그간에 해왔기 때문에 다시 채용될 수 있다라는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고하겠다라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계약과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고용의 문제이고 근로계약을 근로계약자로서 그 기간을 우리가 채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성주

김성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현주

이현주위원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용계약 기간 존속…….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고용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계약서 내용 중에 그래서 분명하게 명문으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규정을 읽어 주십시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규정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직을 없어진다거나 폐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 그런 조항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해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직의 이름이 바뀐다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상으로 보면 그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적인 부분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해고 기피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보셨나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인사문제에 관한 대책은 별도로 강구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대책의 내용 중에는 예를 들어서 기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다시 응모하도록 저희가 권유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조직을 개편하면 어느 시기에 개편하든지 간에 그런 문제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필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을 못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청장님, 우선 계약직 채용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내용을 한번 낭독해 주시지요.

현주

이현주위원

근로계약서상에…….

성주

김성주위원장

채용 당시에 무슨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계약서 제8조에 보면 ‘계약의 해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갑과 을이 영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계약서 제7조에 의한 근무실적평가 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 제7조 각호의 1이라는 게 지방개방형 계약직 공무원 관련법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이라는 게 대통령령으로 있습니다. 그 7조에 보면 채용계약의 해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3호에 보면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제가 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 있어서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지하여야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위원장님!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십시오.

현주

이현주위원

근무실적이 불량하다라고 하면요, 이건 그냥 일반 우리 근로계약서상의 해고가 아닙니다. 이건 징계성 해고이기 때문에.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징계성 해고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두 번째 말씀하신 계약사업의 존속을 시킬 필요성이 없을 때 해지시킨다라고 하셨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해외마케팅팀하고 서비스산업유치팀, 고군산관광팀, 아마 세 팀장의 개방직을 축소하는 걸로, 그리고 일반계약 가급으로 다시 우리 일반행정 쪽으로 뽑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2010년도 하반기의 중점과제를 보면 대부분 민간자본 투자유치, 그 다음에 해외마케팅, 국내외 직접 마케팅활동 해서 주로 해외마케팅 유치에 대한 그런 중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안에 해외마케팅부라는 이름만 없어졌지 실질적으로는 이번 하반기 때 중점과제로 지금 하시겠다라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단지 부서에 해외마케팅부라는 이름을 없애고 투자유치팀이든 투자계획팀이든 통합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업무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마케팅부에 대한 업무는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까?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 정원이 다른 청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청 한 반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정된 인력 가지고 이 일을 해내야 됩니다. 이번에 관광산업부 쪽 일을 앞으로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서를 하나 줄이고 그쪽에 하나 넣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기획부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투자기획부가 관광산업부의 개발담당하는 부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기획부 전체 조직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만 그중에서 홍보기능, 해외마케팅 기능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해외마케팅 기능은 기획조정부의 홍보팀에 집어 넣어서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외마케팅팀을 별도로 이번에 존속시키지는 못하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청장님, 제 말씀은 부서에 대한 통합으로 인해서 이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적인 부분이나 중점해서 해야 할 일들에 있어서는 존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언론에서 우려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개방직에 대한 어떤 전문성의 필요에 의해서 개방직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마치 일반행정직과 개방직과의 어떤 자리다툼의 양상으로 언론에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너무 이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해서 부당해고 우려에 대한 언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가지로 지금 문제 지적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개편을 어떤 팀에 대한 새로운 이름과 이 부과가 먼저가 아니라 업무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역할과 그 다음에 그 기능 분장에 대한 부분이 먼저 우선시되어야 된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조직개편에 신중하지 못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근로계약이 존속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해고를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 이것은 엄연히 부당해고의 사유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부당해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역할분장에 대한 부분들을 재조정하거나 아니면 해고 기피를 하면서 최대한 이분들을 어떤 전환배치든 아니면 근로계약에 대해서 충실히 그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전환배치라든지 해고기피의 노력 없이 단순히 조직개편에 의해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 청장님이 좀 고려하시고, 또 언론에서 염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이번 민선5기 우리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좋은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집행부 스스로가 오히려 근로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비정규직 계약직조차도 제대로 일자리에 대해서 이것은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개방직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현주

이현주위원

너무 계속 같은 말씀만 하셔서…….

성주

김성주위원장

저희가 점심시간이 좀 임박해서 서로 양해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답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좋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청장님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좋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김택성 간사님도 이따 오후에 같이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먼저 듣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요약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아까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름 바꾸기 식의 그런 부분보다 현 조직을 유지하면서 역할분담 및 역량강화 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오히려 만들어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시기별로 너무 장·단기적인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염려스럽다라는 질의 하나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개편에 따른 어떤 해고에 대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근무실적 불량에 대해서는 징계·해고성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고요. 두 번째 계약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해외마케팅이나 서비스산업유치팀 그리고 관광유치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자유구역청에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떤 해고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으신지,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금 현 단계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다 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단순히 업무분장을 조정한다든지 이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굳이 조직개편을 하지를 않았을 텐데, 보다 현재 시점에 필요한 과제에 맞춰가지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조직개편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인사문제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한 결과, 직명이 달라진다거나 그 자리에 해당하는 직위의 업무내용이 달라지게 되면 그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을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현 직책을 그대로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결국은 업무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들리고요. 그러시다고 하면 지금 업무보고에서 계속 제가 2008년도부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모든 걸 다 바꾸셔야 됩니다. 2010년도 하반기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한 부분부터 다 바꾸시고요. 내용적인 부분은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2008년도부터 쭉 보면. 그리고 중점과제 또한 뭐 특별히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 목표전략, 중점과제 사실은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나 비전이나 전략목표에도 전혀 뭐, 특별한 필요성에 대해서 수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비전이나 전략목표는 중장기적인 틀에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이나 전략목표는 매년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가 있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하반기 중점과제에 관련해서도 수정할 필요가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21쪽에 보면 내용적인 부분 관련해서 홍보마케팅, 서비스, 관광유치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인 부분 관련한 계속해서 내용적인 부분도 사실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 중점과제에 대한 목표나 과제부터 사실은 바꿔놓으시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중점과제로 예를 들자면 관광사업 관련해서 개발도 적극적으로 하고 투자유치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광 담당하는 부서는 지금 현재 조직가지고 도저히 일을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 하는 취지는 관광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좀 보강하기 위한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조직들이 일부 좀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인력에 대한 부분을 보면 관광산업부하고 산업유치부에 대한 부분이 숫자는 똑같잖아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관광산업부 안에 한 부에서 모든 일을 다 했었는데, 관광산업본부로 격상시키고 그 밑에 부를 두 개로 두는 겁니다. 하나는 개발부서하고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관광…….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세 명의 개방직을 축소하면서 각각 지금 축소하는 부분이 투자기획부에 해외마케팅부 하나 축소하고, 산업유치부에 서비스산업유치팀을 축소하고, 관광산업부에 고군산관광팀 5급 개방형 세 개를 축소하고, 지금 바뀌는 데 보면 두 명에 대한 부분을 일반 계약‘가’급으로 다시 채용하고, 하나는 개방형으로 그냥 놓고 그런 의미시잖아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관광산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사람 하나로 봐서는 그러는데, 전체 조직의 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맡아야 될 업무범위나 내용도 지금보다 좀더 세분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고군산관광팀장이 주로 투자유치에 관한 임무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는데, 그 일을 관광산업부장이 투자유치분야를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팀에서 하던 것이 하나의 부로 격상이 되고…….

현주

이현주위원

청장님, 계속 답변이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다른 질의하셔야 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분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이 되니까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업무적인 부분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존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적어도 해고 전에 해고 기피를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배치에 대한 부분이든 업무의 재배치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이 있지만 너희는 더 이상 못쓰겠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청장님의 답변대로라면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업무 재배치나 업무내용이 달라지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그 새로운 업무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그 직위에 대해서는 다시 사람을 뽑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대통령령이 그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다만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일부 부서는 기능이 통폐합되고 일부 부서는 조직이 좀 강화되는, 예를 들자면 관광분야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훨씬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강화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다섯 사람이 맡고 있는 일을 일곱 사람이 맡게 되면 일곱 사람에 맞추어서 업무를 쪼개줘야 되거든요. 쪼개 주게 되면 그만큼 업무범위가 달라지게 된단 말이죠. 달라지게 되면 그 계약을 해지하도록 돼있는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직위의 명칭이나 업무내용이 달라지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재량권을 행사하기가 힘듭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죠. 다른 질의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염려되는 부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도 안을 제출하시겠지만요. 그 안 관련해서 신중하지 못한 개편에 대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지사 업무보고도 잠시 전에 보고 왔는데, 일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새만금에 대해서 개발부분과 관광부분 관련해서 계속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팀장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지금 접근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구태여 없다라고 하시니까 이게 혹시 어떤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불손한 의도 내지 아니면 일반직과 계방직과의 자리다툼이라든지, 이렇게 비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청 내에서 조율하고, 또 계약기간에 대해서 노동자들 고용에 대한 부분이 보장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요구를 좀 드리겠고요. 이후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좀 세부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피하겠고요. 신중하지 못한 아주 성급한 의사결정처럼 비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직원들이 참여해서 이런 논의를 진행했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조직 출범 후 2년이 되는 시점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도 환골탈태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내적인 고충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조직·정원 이런 것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는 줄이고 일부는 확대 조정하는 그런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김택성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이나 개방형 계약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전 내내 많은 얘기가 됐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청장님,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외부전문가팀장 마케팅 전문으로 해가지고 프리랜서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 부분에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하면 주로 업무가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유치에 대한 업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 업무 자체를 이룰 수 없는 효율적이지 않는 업무를 맡기면서 그 결과에 대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계약해지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구유입이 된 다음에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그만큼 인구유입이나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유치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유치하는 시기는 산업단지나 관광단지가 어느 정도 입주가 되어야 교육수요, 의료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 준비단계의 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문위원 한 사람 정도가 일을 맡아서 추진해도 업무량으로 봐서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서비스지원팀장 한 사람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팀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팀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팀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돼있어서…….

택성

김택성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의료기관하고 교육기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인구 자체가 그게 돼있냐 이 말이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로써는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돼있는 상황에서 그 업무를 주시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자체도 어느 정도 인구유입이 된다고 해서 특히 민간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 사업성·수익성을 따지고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비춰볼 때 그 부하 직원들 선장은, 예를 들어서 청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일할 수 있는 역할분담이 제대로 좀 갖추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뭘 해봐라.’가 아니라 어떤 업무에 대한 지침을 내려 주시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분장에서 산업과 관광분야에 해외투자 유치부분을 한 분야에서 두 분이 나눠서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해외투자 유치부분에서 효율성을 거둘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되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산업과 관광구역으로 돼가지고 군산 지역은 산업지역이고요. 부안은 관광지역으로 돼있는데, 지금 기업유치된 부분이 대부분 보면 부품공장이랄지 그런 부분에 치중된 것 같은데, 명품도시 육성부분에 대해서 기업유치부분도 먼 훗날을 본다고 보면 환경하고 연관된 부분을 고려치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어떻게 그 부분을 수질오염이랄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계시는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그렇잖아도 이번에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가지고 가장 깊이 있게 논의를 했었는데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녹지 비율이 다른 산업단지는 전체 면적의 10%를 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저희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녹지 비율을 한 22% 정도로 높였고요. 그다음에 오염물질 처리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폐기물처리장이나 그다음에 하수처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선진적인 기법을 쓸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서 EIP라고 해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만드는 기법이 여기에 적용되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했고, 다만 입주기업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지역을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 기지로 삼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초기 단계에는 군장산업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과 연관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있는데 협력업체들이 군장산업단지 땅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협력업체들이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또 타타대우 관련되는 자동차부품업체나 이런 것은 부득이하게 그런 기업들을 위한 산업용지는 또 확보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산업단지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들어오는 업종들이 환경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업종들 중심으로 유치 업종들을 선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좀 기해 주시고요. 새만금에 관광객이 연간 어느 정도 오시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까지 우리 방조제 개통되기 전까지는 관광연구원 등 그 전문가들이 대체로 금년, 내년해서 한 600～700만명 정도의 관광객을 예상을 했는데,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된 이후에 보면 평일에는 한 4～5만명 정도, 주말에는 7～8만명 정도가 오기 때문에 당초 예측 수치를 지금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조정하게 되면 거의 연간 단위로 해서 1천만명 가까운 관광객들이 다녀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관광객 보면 새만금 방조제를 보러 오는 경우 외에는 지금 대한노인회 같은 데다 협조 공문 해가지고 이왕이면 새만금 쪽으로 관광객 유치를 유도해가지고 많은 여러 단체에서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방조제 자체로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거든요. 볼거리, 먹거리가 많이 없다 그런 부분이 시작단계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성과를 보면 산업 쪽 유치하고 관광객 인프라구축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해외투자 유치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민자유치부분이나 또 해외투자 유치부분에서 보면 오히려 개방형 계약직 부분들을 늘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 분들의 역량이나 역할에 물론 불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더 유능한 인재들이 또 민간인이 참여를 해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줄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임실의 35사단 할 때 보면 기부대 양여방식이라는 처음 실시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요. 물론 방법은 좀 틀리겠지만. 거기에는 35사단 이전해 주고 나서 토지부분을 재활용해서 분양하는 조건으로 이익 부분을 나누는 부분인데, 저희가 볼 때는 여기에 한계점이 좀 있다 보면 대기업과도 연결해가지고 투자협력만 찾아다니면서 투자부분을 유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10대 기업은 아니더라도 30～40대 기업 안에 들은 기업과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부분을 투자유치에서부터 또 아이템에서부터 모든 기획을 같이 하는 방식을 좀 취하면 어떨까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분야에 인력을 보강하는 취지도 그렇고요. 관광분야 5급 팀장을 이번에는 전문위원으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가, 저희가 담당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담당하는 직원이 우리 관광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 300개 기업을 쭉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모두 다 편지를 보내고 일일이 전화해서 하나 하나 찾아다니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일을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 미래의 희망이고 대단한 국책사업이고 세계적 관심을 끄는 지역인데, 인원이 79명이고, 오히려 인원이 좀 적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물론 인력의 한계를 느끼겠지만 이 부분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찾아다니는 부분보다는 여기에서 뭔가 획기적인 기획이나 아이템을 해서 설명회를, 같이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 투자유치부분, 해외투자나 민간자본유치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실제로 저희가 해보니까요. 한 100명, 200명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정보를 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실제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는 직접 쫓아다니면서 한 기업을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 세 번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그래야 겨우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실은 찾아다니는 행정을 좀더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제 말씀은 찾아다니기보다는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획을 좀 했으면 하고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고군산군도 단계별 개발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방조제 말고 관광객들이 그쪽을 거쳐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나요? 아니면 방조제만 둘러보고 그냥 나가시나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기 때문에 고군산군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개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교통로 측면에서 방조제가 이제 개통돼서 연결이 됐지만 그 전까지는 생각은 있으면서도 거기에 교통로가 확보가 안 돼서 개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대체로 그런 부분은 거론이 안 됐습니다마는 물문제입니다. 지금 국도 4호선 공사를 하는데 국도 4호선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도로 따라서 상수도가 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이런 걸 지으려고 하더라도 상수도가 해결이 안 돼서 못 짓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여건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개발협상이 진행되는 사안들이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금 개방형 계약직 중에요,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직급이 어느 정도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직급이 전부 5급 사무관급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전체 열두 분이시라고 그랬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국장급이 계신다는 부분들이 있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국장급 한 사람, 그리고 과장급 두 사람, 사무관급 세 사람인데, 이번에 사무관급에 대해서는 팀장 대신에 이걸 전문위원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팀장을 전문위원으로 바꾸는 이유는 행정적인 업무에 매달리게 해서는 이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없다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국장급하고 과장급 되시는 분들은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책임이 없고 5급의 하위직만 문제가 좀 되는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국장은 국장이기 때문에 책임이 훨씬 더 높고, 과장이 그다음이고, 사무관이 아무래도 상대적…….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이번에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분들은 조직을 그렇게 특별히 바꿀 이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급도 이름이 투자유치본부장에서 관광본부장으로 바뀌게 되니까 똑같은 사안으로는 해당이 되는데, 마침 얼마 전에 이분은 본인의 일신상 사유로 퇴직을 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새로 뽑아야 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치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든 또 업무분장을 하시든 최고 책임자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청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고향이 전북이시죠? 고창이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경자청장으로 오신 지가 2년 됐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2년 가까이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보람을 많이 느끼셔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조율이 잘됩니까? 서로 하나의 새만금환경녹지국이나 또 농어촌공사사업단 거기도 다 새만금을 위해서 있는 단체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공무원들이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서로 조율은 잘돼요? 이견은 없어요, 이견?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견은 경우에 따라서 있습니다마는 협조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건 다 청장님이 잘하니까 그런 거요, 녹지국장이나 사업단장이 잘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만약에 잘된 면은 잘된 대로, 잘못된 면은 잘못된 대로…….

동규

임동규위원

중앙부처는 몇 개 부처가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부처는 6개 부처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에도 조율이 잘됩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잘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경자청에서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올리면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까? 중앙부처라든가 새만금환경녹지국이라든가 농어촌공사사업단이라든가. 서로 조율을 해서 계획을 만듭니까,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또 합의를 봅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먼저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만든 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보다는 수정 변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경자청장님은 여기 오셔가지고 초대 청장님 하시고, 하나의 새만금을 허브복합도시로 만들어서 세계화 명품도시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긴 하지마는…….

동규

임동규위원

2030년을 당겨서 늦어도 2020년도에 한다고 그랬는데, 자신 있어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충분히 그렇게 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개발본부장이 산업본부장이 되겠지마는 사업설명서 하면서 군장국가산업단지 있죠. 그것이 47% 기업유치가 됐는데, 15% 해가지고 62%가 됐다고 했어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거 언제 조성이 된 거요, 군장국가산업단지가 몇 년도에?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1991년도에 착공이 돼서 산업단지가 만들어져서 실제로 활용이 가능하게 된 것은 2000년대 후반 2006년도, 2007년도…….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10년 됐네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10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는고니 민자유치가 어려운 거예요, 민자유치가. 그렇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지금도 38%가 남았는데, 62%가 완성이 되고. 이것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거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금년 연말까지 가면 모두 332개 업체에 분양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는고니 이것도 아직 38%가 미진이 돼있는데, 지금 여기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2조6,095억원이요. 그런데 그게 민자가 86% 해서 한 2조3천억원 돼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또 관광단지 부안 쪽 그것이 1조713억원인데, 이것도 민자가 8,900억원이 된다 이 말이요. 인정하시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타 시도도 보면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개발하고 성공시키는 발전방향을 노력하는데, 성남이라든가 아주 환경이 좋은 경기도 지역도 민자유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더구나 어려운 이 전북이 시행이 될까요? 저희도 이것이 하나의 공공자금으로 국가예산으로 투입이 된다고 하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믿음이 가지마는 민자유치를 80%, 90% 이상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나 이거 참 계획서만 잘 짜놨지,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될까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수도권하고 저희 새만금을 비교하면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에 과잉개발이 되고, 땅값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그냥 여러 가지 말씀 말고 자신 있으면 자신 있다고 말씀만 하세요, 짧게 짧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자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하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신이 있다고 하면. 이것 끝까지 마무리 짓고 가시려고 그럽니까, 새만금사업을?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제 임기는 8월 20일, 2008년…….

동규

임동규위원

계약기간이?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계약기간이…….

동규

임동규위원

청장님도 계약직이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라서 저도 얼마 안 있으면 임기가 마감이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왕에 말 나왔으니까 5급 상당 계약직 세 명이 지금 해고되었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해고 안 됐습니다. 우리 조직이 바뀌게 되면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직개편 하면서 세 명이 지금 탈락되게 생겼는데, 아시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저는 이것이 금방 우리 이현주 위원님이나 김택성 위원님이나 유창희 윈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마는 저는 여러 가지 얘기 않겠어요. 민선 5기 도정지표가 일자리 창출이요. 그런데 청장님은 지금 역행을 하고 있어요. 조직개편 한다고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자리를 뺏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일자리 자체가 바뀌는…….

동규

임동규위원

세 명의 일자리를 뺏었잖아요. 만약에 세 명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 계약직이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해 이현주 위원이나 김택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해지할 수 있어도 대통령령이나 헌법상 문제가 없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해서 자리가 없으면. 그런데 저는 김완주 지사의 뜻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3개월 전에 타협을 해서 ‘자리를 찾아봐라.’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 면에서 5만개를 4년 동안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도 일자리 창출 만들어 주고, 우리 부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을 해야 하나의 인간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사람다운 사람의 행동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요. 이상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존경하는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직개편 하면 그날 당장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 일자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규

임동규위원

조직개편을 할 때는 금방 그런 것이 머리에 떠올라서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한 6개월 전이나 3개월 전에 이것이 머리에 떠올라서 조직개편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해주어서 미리 찾아주는 것이 청장님의 도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미리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는 시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석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한다는 것은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경자청하고, 새만금환경녹지국하고, 농어촌공사사업단하고 이것을 같이 합치는 것도 조직개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새만금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한 목소리가 나면 시간도 빨라집니다. 중앙에서 예산도 빨리 올 수 있고. 서로가 각 부서가 다르면 각자 목소리를 내요. 내가 이 학자들을 보면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다 주장하지, 좋은 주장이 나와도 거기에 합류를 안 해줘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단체가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여기저기 있으면 목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경자청장으로서 새만금사업을 완공시켜서 세계의 명품도시로 만들려면 그런 힘을 가지고 발휘를 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할랍니다.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이 6개 청에서 제일 늦게 됐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진도는 여기가 빠릅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진도는 2008년도에 지정된 3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는 저희가 늦은 편은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잘하신 거고만요. 그런데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새만금개발청, 그 얘기도 나오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지게 되면…….

동규

임동규위원

같이 혼합이 됩니까, 따로 합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통합이 돼야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통합이 되면 새만금개발청이 된다고 하면 개발청장으로 가실 자신도 있어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거는 임용권자가 중앙부처 조직이고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하신 노하우가 있으니까 노력을 하셔야지.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해서 새만금이 2018년도, 늦어도 2020년도까지는 하나의 세계 허브 중심지 또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이라든가 모든 산업이라든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전북이 잘살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청장님, 업무보고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임동규 위원님께서 군장국가산업단지 답변을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장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이 332개 업체가 체결했고, 가동 중인 곳이 159개고, 건설 중인 곳이 47개 업체, 그리고 미착공이 126개 업체로 이렇게 보고서에 돼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상반기에도 착공을 독려하시고 보니까 약 47%에서 62%로 착공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는 참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입주하기로 투자협력 MOU 체결하고 나서도 지금 수년째 착공조차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주간단위로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착공을 3년 내에 하도록 돼있는데, 3년 내에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쭉 체크를 해서 공사를 착공하거나 쉽게 착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땅을 반납하도록 해서 실제로 필요로 한 기업들에게 전환시켜 주는 그런 작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3년 내에 공장을 착공토록 한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6개월 간의 시정명령 기간을 두어 가지고 그렇게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부지를 회수할 수 있는 법령이 되어 있고만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온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온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굉장히 역점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개별 기업단위로 매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제가 모두에 인사말씀에서 보고드린 숫자하고 좀 달라지는 것도 주간단위로 제가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기업이 착공했고, 어떤 기업이 준공해서 가동이 들어갔고, 근로자는 몇 명이나 늘어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간단위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100% 계약이 된 상태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일부 계약이 덜 된 땅이 있습니다. 그게 중부발전 부지를 원래 발전소 부지였는데, 저희가 발전소를 빠른 시일 내에 지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식경제부로부터 협조를 받아가지고 전체 34만평 중에서 24만평을 산업단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지금 분양이 됐고요. 일부는 아직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상당히 독려적인 문제를 좀, 강공 드라이브를 하시더라도 이 문제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또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보고, 시각이 이렇게 다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각별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한 가지, 최근에 지식경제부에서 공문을 통해가지고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중에서 고군산군도지구, 배후지구, 또 군장국가산업단지까지 해서 면적 조정 및 지구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써 피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지식경제부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지구가 지정돼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리에 의하면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자유구역에 여태까지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외국기업만 유치하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외국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국내기업과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초기 단계에는 국내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논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의욕적으로 많이 지정하다 보니까 개발은 안 되면서 구역지정만 해놓으니까 그 지역 내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구역을 해제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도 군장산업단지하고 고군산군도, 배후주거단지 세 곳에 대해서 면적을 축소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저희는 아직 지정된 지가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 초기 단계에 있고, 실제로 지식경제부에 아는 것보다는 진척이 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군산군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처음 생각할 때는 개발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두어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했고요. 또 군장산업단지는 332개 업체에 분양은 됐지마는 실제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연초 기준해서 47%밖에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 들어와서 자리 잡을 때까지 좀 도와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배후주거단지는 처음부터 막 바로 개발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 군장산업단지나 새만금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그때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근로자가 들어오게 돼서 배후주거단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은 했는데, 그건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벌써 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떠한 변화에도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만반의 대비가 그 부분에는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방금 전에 질의하신 고영규 위원님 전반부 질의에 이어지는 질의하고 내용이 비슷한데요. 조직을 보면 투자유치본부 해외마케팅부에서 해외투자 유치를 많이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작년 9월인가 7월인가 그때 MOU 체결하는 굉장히 거창한 현장에 있었어요. 제너럴 패더럴사인가 기억하시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서 그때 9,300억원인가를 고군산열도에 투자하겠노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천혜환경이 저희 새만금 지역이 해외의 타 지역에 비해서 그다지 수려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군산열도가 그나마 그런 부분을 채워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그러고 나서 두어 달인가 있다가 그게 해지가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름하여 광역 도지사님을 MOU 지사 이렇게 칭할 정도로 MOU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다른 여러 가지 경우를 들지 말고 그때 계약 체결에 참여했던 그 상황 있죠. 제너럴 패더럴사가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MOU를 체결했으며, 또 왜 그게 두 달 이후에 무산이 됐는지. 왜냐면 그걸 통해서 앞으로도 그와 유사한 케이스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뿐더러 다른 케이스들도 도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패더럴사는 MOU보다는 한 단계 진전된 MOA를 체결했습니다. 그것은 양해각서를 MOU라고 그러고, 이것은 합의각서 MOA Memorandum Of Agreement입니다. 거의 한 1년 반 정도 협상을 해서 패더럴사하고 모두 31개 항목에 걸쳐서 쪽수로 보면 영문으로만 28쪽 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라는 것이 결국은 사업을 시작하는 첫걸음이거든요.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한 달 내에 한국에다 사무실을 낸다. 그래서 한 달 내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고군산군도에 대해서 다른 사업자하고 접촉을 안 하는 대신에 우선 협상권을 준 거거든요. 그 대신 우선 협상권을 주었기 때문에 사업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 두 달 내에 200만불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날짜가 2009년도 9월 16일까지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7월 16일에서 9월 16일 두 달…….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까지 기다렸는데 그쪽에서는 그걸 기간을 좀 늦춰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MOA 내용에 보면 기간을 늦출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그러면 왜 계약이 해지될 수밖에 없었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분들이 두 달 동안에 중점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하니까, 첫째는 고군산군도의 땅값이 그 사이에 많이 올라서 땅값이 지나치게 비싼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땅값과 관련해서 비싸기도 하고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땅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산공항문제입니다. 군산공항이 그래서 민간항공기가 국제선을 뚫을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국제해양관광지로 만드는데 있어서 그게 큰 걸림돌이다 하는 것이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지불을 연기해 달라는데 우리 쪽에서 오케이를 안 한…….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쪽에서 오케이를 안 한 거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지만 진정 의사가 있었으면 그 이후에 따로 계약을 또 해서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다른 데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한 다리 걸쳐놓고 아니니까 뺀 상황이 되네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절차상 문제에 있어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해지가 된 거고요. 내심 보면 아까 땅값문제라든지 기반시설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깔려 있었던 것이죠.

진숙

정진숙위원

앞으로도 해외에서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번복될 가능성이…….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산공항에 국제선 취항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노력을 했고, 지금 미국 측으로부터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나아질 것이고요. 이 기반시설 문제도 방조제가 개통되고 국도 4호선이 들어가면 그 부분도 좀 나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고군산군도가 132만평이 지정이 돼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민간사업자가 하기에 만만치가 않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지금 허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텔 하나 짓겠다는 사람한테 ‘호텔 외에 다른 사업도 모두다 해라.’ 이렇게 강제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가져오면 그 사업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의 사업계획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그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저희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지가가 높다는 것이 초점인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도면을 보이며) 새만금과 관련된 관광개발을 몇 군데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는 고군산군도가 있고, 그다음에 방조제에 다기능 방조제가 있고, 저쪽에 보시면 부안 쪽 새만금관광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특성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군산군도는 좀 비싼 시설이 들어와서 고급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쪽의 전략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을 민간인으로부터 우리가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팔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급스런 호텔, 카지노, 마리나 이런 시설들 집어넣고,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관장하고 있는 다기능 방조제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만명씩 사람들이 오가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새만금 관광단지 부안 쪽은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만금 방조제를 오고 가지마는 당일치기로 오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돈은 안 쓰고 맨 쓰레기만 놓고 가는 상황…….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 관광단지는 이건 지금 현재 공유수면 상태이고, 지금 싸게 땅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객시설들, 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역할분담을 좀 시키면 수요에 따라서 고급스런 시설, 또 대중적인시설, 체류형 시설 이렇게 나눠서 역할분담 시키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현재도 해외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 경자청을 보면 공사를 하는 그 땅값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있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양수단가는 좀 줄여가지고 계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공사비를 합쳐가지고 50만원 대로 하느냐, 60만원 대 이상으로 가느냐. 이것이 지금 관건이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50만원 이하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공사비 단가가 설사 올라간다 하더라도 산업용지 공급가격은 50만원을 넘지를 못하게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떤 매립토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단가는 조절이 될 수 있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경자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매립토를 저가로 매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건은 매립토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를 짧게 하는 것이 매립토 단가를 줄이는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매립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이며) 그래서 저쪽 도면을 보고,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새만금 산업단지 기준으로 보면 군산항이 가장 가까운 매립토 확보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군산항 7부두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단계 공사할 때는 7부두에 항로 준설을 위해서 준설토를 퍼내면 그것을 물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부터는 그 방법만 가지고는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대사관을 관을 세 군데로 묻습니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세 군데로 묻어서 각각 이쪽 준설에 의해서 이 준설되는 준설토를 관을 통해서 이쪽으로 옮겨 붓는 그런 방법을 금년 하반기부터 사용할 생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지하로 해서 펌핑을 합니까, 지상으로 펌핑을 하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상 도로변 철로 부지가 있는데 철로 부지 쪽에 하나 묻고요. 그다음에 도로 부지 쪽에 묻고, 그래서 관이 지상에서 보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도로는 어떻게 해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도로 상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 옆에 공간을 활용해서 합니다. 도로 밑에다 영구적인 시설처럼 묻지를 않고요. 도로변 측구라고 그러죠. 이쪽에 이용해서 도로 기능 자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호

문면호위원

도로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그 도로를 건너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도로 옆 부분이죠. 도로 가운데에다 넣는 것은 아니고 도로 옆 자락에 관을 묻는 그런 방식으로…….

면호

문면호위원

옆 자락에 놓더라도 그 도로는 가로질러야 할 거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도로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옆에 묻을 데가 없기 때문에 교량이라든지 옆에 붙여서 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체로는 전부 지하로 묻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부분적으로는 지하로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금 해수유통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청장님도 계셨었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통선문 관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도면을 보이며) 이 도면에 보시면 준설토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군산항 쪽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방조제 바깥 해역이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바깥 해역이라면 이쪽도 될 수가 있고 이쪽도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이쪽이 자원조사를 해보니까 매립토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보한 매립토를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까 존경하는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을 묻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을 묻는 방법은 가까운 거리일 때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먼 거리일 경우에는 관을 묻는 것이 오히려 더 비싸게 먹힙니다. 관을 묻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쪽에 군산 시내를 가로지르는 경포천이라는 개천이 있습니다. 경포천과 이쪽 새만금의 상류 부분, 만경강 하류 부분을 수로를 연결해서 이 수로를 통해서 준설토를 운반하는 그런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방조제가 33.9㎞입니다마는 그중에서 한 100m 내지 200m 한 130m 정도를 뚫어가지고 배로 운반하는 그 방법이 세 번째 방법인데, 이 세 가지 방법을 놓고 장단점을 검토해서 한 금년 9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에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도된 것은 아직 검토하고 있는 중간 단계에서 세 번째 방법인 통선문에 대해서 우리 많은 도민들이 방조제를 다 쌓아놓고 또 다시 이것을 일부 구간을 헐어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수유통을 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 도지사 주재로 관련 전문가회의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우선 확인된 것은 통선문을 만들어서 매립토를 운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수유통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적 중에 하나는 이 새만금이 굉장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매립토 확보 방안을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특정짓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쪽에 필요한 매립토 같으면 바로 가까이서 확보를 하는 것이 맞지 이쪽에서 가져온 것은 맞지가 않고, 이쪽이 필요한 매립토는 역시 이 가까운 데서 가져오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 정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중에서 군산항에서 이렇게 퍼내는 해사는 양이 적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군산항 도류제가 있는데요. 도류제 남쪽 부분 그것은 지금 저희가 준설해서 갖다 쓰는 걸로 돼있는데, 도류제 북쪽 장항 쪽 부분은 그것을 준설하게 되면 양도 양이지마는 어업권보상이라든지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다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 방법은 좋지 않고, 그럼 3안은 지금 통선문 부분은 아마 도민 어느 분을 가서 얘기하더라도 대다수가 통선문은 안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안도 금방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군데에 국한되지 말고, 부안 쪽에서는 이쪽 비안도 쪽 해사토, 저쪽 1차 공사하는 데는 이쪽 군산항 부두에서 갖다 쓰는 방법, 그리고 2차 공사 부분에는 이쪽 비응도하고 신시도 사이에서 갖다 쓰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고, 비교적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과 우리 경자청에서 생각하는 거리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해도 시키고 문제점은 같이 협의하고 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건의를 드려도 좋겠습니까. 저희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한번 설명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또 다른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만금 방수제 축조의 필요성은 느낍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방수제 축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아주 강하게 해왔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중앙에서 지금 느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중앙부처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방수제를 축조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걸 방수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노력은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방수제를 축조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거의 다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방수제를 축조하게 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편으로는 방수제 축조 필요성을 역설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방수제를 축조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산업단지 매립 단가가 올라간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중앙에서 반대하는 것이 환경입니까, 예산입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환경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럼 그렇지 않다고 하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문에 이 얘기가 날 때마다 환경을 가장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설명과 중앙의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직원들하고 같이 대담도 해보고 하면 오히려 방수제를 해놓지 않았을 경우에 장마 때 쓰레기나 이런 것이 물에 떠내려 와서 그쪽에 오히려 환경문제가 더 심각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홍보나 설명이 중앙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은 충분히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주장과 그쪽에서 제시하는 자료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주장하는 근거와 제시하는 자료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새만금추진위원회에 속해 있는 전문가 민간위원들은 그때 논의를 해보니까 대체로 거의 반반 정도로 이게 의견이 갈라지는데, 반반일 경우에는 방수제를 쌓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왜냐면 한번 쌓으면 헐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쌓으면 나중에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쌓을 수 있지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쌓을 경우하고 쌓지 않을 경우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쌓는다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간위원님들이 회의할 때는 지금 현재로써는 일단 안 쌓는 것으로 하되, 나중에 교통문제라든지 또 재해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검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중앙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조제 개통 이후로 타 지역에서 많은 관광차가 새만금 방조제를 찾아오고 있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잠깐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런 공간이 지금 태부족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경자청에서는 그 업무 소관이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진 않지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안 쪽 관광레저 용지를 빨리 개발하면 그 수요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관광개발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경자청에서는 부안군하고 군산시하고 이렇게 행정적인 협조를 해서 주관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개통만 해놓고 아무 실속이 없고, 또 오신 분들한테 방조제 뭐 별것이 아니다, 바다만 바라보고. 요새 관광은 그런 관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아까 문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립토 문제 있죠. 1안, 2안, 3안 거기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 어떤 방법으로 가격을 절약해서 매립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준설이 된 부분에 대한 대처문제 있죠. 그거를 소홀히 했다가는 매립 못지않은 민원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예전에 골재를 채취했던 하천 생각나시죠. 그때는 민물의 하천은 골재가 단단하기 때문에 일단 퍼내고 나서 거기를 보수하지 않으면 익사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식의 후유증이 있었는데, 바다의 해사 같은 경우는 무르기 때문에 그 민물하고 하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부유된 상태로 떠다녀서 생태계가 바뀐다든지, 그리고 깊이가 달라지면 물의 탁도나 수온이 달라져서 생태계가 틀어지는 결과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발생되는 민원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생각을 하시면서 매립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매립토를 준설해서 확보하는 경우에는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적하신 사항 외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자칫하면 애써 쌓아놓은 방조제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우선 방조제 안전 그리고 연안 부근 너무 가까이에서 하게 되면 주변, 예를 들어 변산반도라든지 백사장이 훼손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조제에서 일정 거리를 좀 떨어뜨려서 매립토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산항 같은 경우에는 많은 퇴적된 부유 물질들이 준설할 경우에는 떠다녀가지고 한 50㎞ 정도 부유물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업권보상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조제로부터 일정 거리 좀 떨어뜨려서 매립토를 확보해야 되고 확보하면서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되고, 우리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그러는데 실은 막상 열 길 물속을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학적인 검토, 지금 초기 단계의 검토가 국토해양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준설할 그럴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준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매립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이미 군산해운항만청 그리고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산업단지 매립하는데 필요한 준설토는 일단 확보방안을 협의를 해두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있을 것 같은데요. 앵커기업이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나 경제적인 공식 용어인가요? 보고자료에도 앵커기업, 앵커기관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니까 앵커기관이라는 표현들이 경자청 보도자료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공식적인 사전에도 없고, 경제용어에도 없고, 네이버한테 물어봐도 안 나오고 해서 이 용어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리고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써도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본 위원만 모르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외국어를 사용할 때 좀 신중하고 사려 깊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지불식 간에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더 적절한 용어가 있다면 바꿔서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나 간에 처음에 선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먼저 들어와야 다른 기업들이 따라서 들어온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저희가 앵커기관이다, 또는 앵커기업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다른 적절한 표현이 있는지 저희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좀 쉽게 우리 도민들이 업무보고를 들을 때도 알 수 있고 기사 내용을 봐도 알아야 되는데, 본 위원만 모르는 줄 알고 어제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찾아보느라고. 그런데 공식적인 용어에는 어떠한 공식적인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하고는 별개겠지만 우리가 용어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고,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선도적인 중점기업이라든지 이런 표현들도 충분히 설득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경자청 내에서만 통하는 언어인지, 그래서 이후에 표현이나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공식적인 언어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직원들이 외자유치를 잘하라고 그랬더니 외자유치는 못하고 외국어…….

현주

이현주위원

잘못된 외래어를 너무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점은 제가 단어 선택이나 이런 쪽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게 시정조치 해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 앵커라는 말이 영어 단어로 닻을 내린다 이런 의미인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니까 정착해서 한다는 건데, 아마 이현주 위원님은 아나운서 앵커를 생각하시면서 찾아보셨는가.

현주

이현주위원

다 찾아봤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다 찾아봤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군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워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우선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 계획인데요. 조직개편과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는 포함이 돼있지 않지만, 규칙개정과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 중에서도 이견이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든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필요하면 청장님께서 직접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의 전체 간담회를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거하고, 위원장님도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중에서 저도 공동으로 느끼고 있는 것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사업을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새만금관광지구하고 또 고군산군도지구에 관광산업하고의 차별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지역을 모두다 우리 경자청에서 관광산업에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두 군데 모두 다 이상한 방향으로 추진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고군산군도를 먼저 갈 것인지, 아니면 새만금지역 내 부안지역의 관광단지를 먼저 개발해갈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한번 선정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함께 여기에 두 군데 모두 다 외자유치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관건인데 특별한 차별성이 없으면 성공을 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그것은 고민을 같이 좀 해달라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경자청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지를 못해서. 그래서 투자유치가 우리 경자청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산업분야하고 관광분야에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보면 관광분야와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여러 군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미국의 패더럴사하고의 MOU 체결 이후에 진행상황이 좋지 않은 결과를 빚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렇게 접했는데, 그때 혹시 이행보증금으로 200만불을 납부한 적이 있나요? 패더럴사에서.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납부하지 않아서 저희가 해지를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 질의 있었어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산업분야하고 관광분야에 MOU 체결을 비롯해서 투자유치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자료로 준비를 해서 저도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자료든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모든 위원님들께 같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군산군도와 부안 쪽 새만금관광지구가 이게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아까 비슷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고군산군도는 지금 현재 땅값이 비싸고 또 경관이 아주 수려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급형 리조트 시설 호텔이라든지 카지노, 마리나 이런 시설들 중심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만금관광지구 부안 이쪽은 우리 방조제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머무르다 갈 수 있도록 집객시설, 놀이시설, 숙박시설, 골프장 이런 것들을 주로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땅을 우리가 싼 가격에 확보할 수가 있고, 그래서 넓은 면적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중심으로 배치를 해서 고군산군도와 새만금관광단지가 서로 상충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고군산군도에 호텔 카지노를 두었는데 이분들이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운동은 골프 치고 싶다고 그러면 새만금관광지구에 가서 치게 만드는,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상호 보완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창희

유창희위원

대표적으로 보면 새만금 관광지역 내에는 지금 대규모 골프장을 짓겠다라는 거하고, 고군산군도는 마리나항을 만들어서 해양레저산업으로 가겠다는 게 큰 골격으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세부 디테일한 내용에서 보면 결국은 똑같은 시설을 양쪽 다 하겠다라는 개념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혹시 차별성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라는 그 주문을 제가 했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업무를 추진하여 나가는 데 참고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여섯 군데잖아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번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정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건 곳들이 또 있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곳들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생겨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앞서 질의한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청 성공의 여부는 결국 외자유치를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었고, 앞서 진행을 했던 지역은 그래도 국비, 지방비 부담률이 높았었는데, 우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는 분야에 외자유치가 가능해야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또 더 많은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을 중앙정부에서는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이 그림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세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바로 우리 업무보고 하시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오늘 한참 논의가 많이 있었던, 저도 개방직으로 들어와서 제가 계약기간이 다음달 1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까지만 근무를 하는데, 어쨌든 그날까지는 제가 열심히 근무를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무를 하십시오. 유창희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어쨌든 2010년도 들어서 전북도민들의 눈이 새만금에 가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산업분야하고 관광분야에 함께 추진하고 있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에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청장님을 비롯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권건주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권건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제9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새만금환경녹지국이 새로이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업무에 정진하여 위원님과 도민의 뜻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용 새만금개발과장입니다. 임영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신행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윤영남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심춘도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새만금환경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전라북도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을 비롯하여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개선을 통한 쾌적한 삶의 터전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PT를 통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권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했었는데, 새만금 매립토 관계요 1안, 2안, 3안 있죠? 1안은 무엇이고 2안은 무엇이고 3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림을 보이면서) 1안은 개략적으로 외에 있는 매립토를 파이프를 통해서 조달하는 방법이고요. 2안은 군산에 있는 경포천 수로를 통해서 조달하는 방법,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서 제기된 3안은 방조제를 일부 터서 통선문을 설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문제는 지금 용역이 완료된 건 아니고 기초용역인데 3안이 언론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은 지금 현재 단가를 비교하고 경제성을 볼 때 1안은 8조4,400억원, 2안은 5조원, 3안은 3조7,400억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으로만 본다면 통선문을 통해서 직접 매립토를 조달하는 방안도 중앙정부에서는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전라북도 입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번에 지사님이 주재해서 전문가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용역을 담당한 수자원공사의 담당처장이 발표를 하고 우리가 했는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일단은 통선문 설치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느냐. 20년이나 걸려서 방조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해서 준공했는데 이제 와서 또 방조제를 일부 튼다는 것은 도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또 이게 잘못되면 사실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해수유통으로도 논쟁이 붙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군산이 이번 기회에 새만금 배후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2안을 일단 적극 선호하고 그걸 건의토록 그러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경포천으로 해서 운하 아닌 운하를 만든다 이런 얘기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건 도의 입장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새만금 33.3㎞ 개통이 된 뒤로 군산시와 부안군과 김제 간에 지역갈등이 있죠? 지역갈등이 없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지역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 관계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 중앙정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환경보존이냐 개발이냐 그런 와중에서 새만금이 본래의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이제는 약간의 환경과 개발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금년부터 내부개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슬기롭게 하느냐. 행정구역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상 다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군산시의 주장, 해상경계선을 중심으로 하자. 또 김제는 바다를 빼앗겼으니까 3등분 하자. 또 부안은 저쪽까지 자기들이 생활권이 미치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각기 타당성은 있는데 그걸 도가 나서서 슬기롭게 조정을 해야 하는데 도에 그런 능력도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일단 지사님께서도 항상 단체장님들한테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서로가 이해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도 입장은 2012년도에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그때 되면 우리 새만금도 그때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전라북도에 원칙이 없다. 원칙이 있으면 군산시나 부안군이나 김제시가 어떤 마찰이 없을 텐데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법에 정확하니 있는 것을 떠나서 각자의 주장이 또 옳다고 보면, 그쪽 주장은 그쪽에서 볼 때 원칙이고 또 상대방에서 볼 때는 그 원칙이 원칙으로 통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 조정역할을 우리가 앞서서 해서 아까 3개 시·군이 이런 문제로 갈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갈등도 그렇고 도의 입장을 원칙이나 어떤 이것을 확실한 원칙을 가져 주셔야 갈등이 없지, ‘아, 이거 조정이 어쩌고’ 이렇게 원칙이 없으면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앞으로 지사님과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확실한 어떤 원칙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최근 언론에 지금 우리 문면호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것처럼 새만금 삼국지다, 새만금 땅 따먹기다 이런 식의 언론보도들이 나온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첨예하게 군산, 김제, 부안이 이 새만금 땅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이게 정리되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전북도민의 어떤 또다른 정서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이든 아주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2012년 정도에 재논의가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올해 연말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을 때 기본 판례가 나온 부분이나 행정판례나 이런 부분들 보면 해양경계선에 따라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 올해 연말 정도에 그게 본격화돼서 더욱더 신경전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2011년, 2012년 2년 동안 도민들의 어떤 분열 내지 집행부에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이게 구역에 대해서는요, 농수산식품부가 이미 지난 5월에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구역에 이의가 없는 방조제만 우선 3호선 4호선만 군산시나 어디로 정하는 방안, 두 번째는 방조제 전체 33㎞만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방안, 나머지는 아직 매립지는 아니지만 바다를 전체 하는 안 그 세 가지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행안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아마 2안, 3안은 어렵고 금년 안에 어떤 방안이 나오는 것은, 왜냐면 방조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방조제에 불가피하게 신시도나 야미도 구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서 3호 방조제, 4호 방조제에 대해서 행정구역이 우선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새만금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 매립이 전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이걸 잘못 결정하면 아까 말씀대로 군산, 부안, 김제가 다시 갈등을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방조제 3, 4호 부분에 대해서만 금년 안에 행정구역이 결정될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도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행정구역을 결정하겠다,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희가 들어도 참 애매한 답변이신 것 같고요. 도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 새만금 개발이나 활용에 대해서 찬반여론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래도 새만금을 통해서 전북에 어떤 새로운 이슈와 이후에 미래창조적인 발전의 주 원동력인데, 행여나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전북도민들이 서로 갈등하고 그 안에서 오히려 개발이 서로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의 의지도 있겠지만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가르마 탈 수 있는 기준을 늦더라도 지금부터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3개 시·군 군수님이나 시장님들 보면 선거공약에서 아주 치열하게 이 논쟁이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의견수렴 내지 그런 부분들을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해도 되죠? 최근 언론에서 이 부분도 다루었던 부분인데, 새만금에 조경수들을 많이 심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조경수 관련한 현황이 자세히 안 나온 것 같아서요. 혹시 새만금 조경수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심어져 있고 그에 해당되는 예산액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방조제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 새만금 방조제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사실은 방조제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의 일주일에 2～3번 현장을 가는데 일부 해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고사를 했는지는 아직 확정치 않은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농어촌공사에 요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제가 선거도 끝나고 그래서 지사님께 새만금유역 7개 시·군, 지사님을 포함해서 8분을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단체장님들을 1대1일로 제가 상대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과제를 놓고 토론하기도 그렇고 해서 지사님께 새만금유역 시장·군수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역 문제라든가 시내버스 운행 문제라든가 그때그때 현안 문제를 직접 단체장님들이 만나서 서로 토의하고 토론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가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7월달에 아마 그 협의체가 발족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조경수 관련한 부분은 오전에 저희가 경자청 업무보고를 들었지만 업무적인 부분 관련해서 경자청, 새만금환경녹지국, 농어촌공사, 어떤 게 경계이고 어떤 게 집중해서 하는지 저희도 사실 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후에는 좀 서로 통합되어지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되겠지만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유도 좀 하시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 서로 의견도 좀 공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것은 이후에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언론에서 얘기하기는 55억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됐는데 거의 다 고사 직전이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새만금방조제 근처 조경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에 새만금뿐만 아니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이루어지는 녹지사업도 어떻게 보면 도민의 혈세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후에 관리 감독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업무보고에도 있고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에도 보니까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새만금에 신설하겠다, 그런데 이 공약이 제가 알기로는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님 공약에 랜드마크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때도 정책토론회에서도 제가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군산에는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공군 고도제한 때문에 이게 서로 협의 중이라고 하지만 5월달에 그때 최종 협의내용은 고도제한이 풀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40층 이상의 건물조차도 지을 수 없고 전체 새만금유역에 고층건물은 거의 불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5월 이후에 고도제한이나 아니면 미군기지 관련한 SOFA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변화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는 50층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랜드마크를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합개발계획이 연말에 나오는데 거기에 아마 랜드마크 조성의 필요성은 언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면 고도제한을 해제해야 할 거고요. 그래서 랜드마크가 꼭 고층 빌딩으로만 랜드마크를 할 필요가 있느냐.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처럼 바다를 활용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한번 저한테 지시를 했고 그 부분을 하여튼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사실은 고도제한뿐만 아니고 군산항을 국제공항으로 유지하고 이후에 새만금과 더불어서 어떤 국제물류기지로 하기 위해서는 군산공항의 개발이나 고도제한이 풀리는 게 사실은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 군산 미군기지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시적이고 성과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점들, 미군기지에 대해서 이전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미군기지 철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고민하시면서 사업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너무 현실성 없는 장밋빛에 대한 이런 사업계획들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검토가 선행돼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후에 사업집행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중앙정부,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국방부, 고도의 국방정책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것뿐만 아니고 덧붙이면 매립토 장소도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사기업 범위에서 벗어나야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해서 우리 새만금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그동안 우리 도민들한테 장밋빛으로 비쳤다면 희망적인 것에서 더욱 하여튼 실천적인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안녕하세요? 김택성 위원입니다. 영농폐기물 관리에 16억원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에 이 예산이 쓰여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임영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로 되어 있는 것은 농촌에서 사용하는 폐비닐하고요, 농약 빈병에 대한 수거비용으로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수거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예산만큼의 효율을 거두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연간 목표를 한 2만t을 잡고 있습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2만2천t인데 지금 수거된 양이 거의 1만8천t에서 2만2천t 사이에서 지금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그 수거된 것 재활용에 대한 별도의 수익은 창출이 안 되나요? 16억원 예산을 썼을 때 수거비용에 대한…….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지금 영농폐기물에 대한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은 저희가 매입비용이 아니고 장려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다른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하는데 수거를 했을 때 그 장려금으로 ㎏당 5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거해서 한국공사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폐비닐을 재활용해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수익을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고 일단 수거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농토의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농촌을 보면요, 농약병이나 폐비닐을 농민들이 많이 수거를 해서 모아놓고 있거든요. 모아놓고 있는데 수거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논두렁 중간에 묻어둔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예산을 좀더 보충해서라도 이 부분 수거에 좀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어느 지역에 주로 발생이 되고 있나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것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윤영남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07년도 4월 26일에 익산시 함열읍 대송리에서 3번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07년도 5월 15일날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지역에서 소나무 1본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익산지역은 완전 고사목이 1년간 소나무 죽은 것이 안 나와야 다시 원 위치로 청정지역으로 선포되는데 익산지역은 완전 방제가 돼가지고 청정지역으로 선포됐고, 그 다음에 임실지역은 아직도 의심목이 소나무 고사목이 자꾸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나무 고사목이 발생되면 발견 즉시 베어가지고 훈증처리하든가 태우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재선충 부분이 저희가 발생률에 비해서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는 인력에 비해서 폐사목에 대한 처리부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좀더 효율적으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랄지 특히 인력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막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옥정호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성주

김성주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택성

김택성위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금 묶여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앞으로 계속 묶어둘 계획이신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이 있는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문제는 90몇 년도에 옥정호 상수원구역이 됐는데요. 제가 3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김제, 정읍, 임실이죠. 옥정호 물을 먹는 데가 김제하고 정읍이고, 그래서 해제문제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3년 전에.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김제는 용담댐광역상수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옥정호에서 옥정호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김제는 용담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금 기본 상수원 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읍입니다. 정읍은 현재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 제가 ‘당분간’이란 표현은 뭣하겠지만 한 10년 이상을 옥정호 물을 먹도록 국가광역상수도 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게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 당시에 3개 시·군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5년 동안은 부담금을 그 당시, 그러니까 3년 전에 3배를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3배를 물부담금을 해서 70%를 임실에 배분을 하고 30%를 정읍에 배분하는 걸로. 그래서 이 협약이 2012년까지 유효한 걸로, 그리고 2012년도에 다시 협상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해제까지도 검토하기로 그렇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요즘에는 땅에서 나는 소득이 1이라면 물에서 나는 소득이 10으로 보는, 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물론 물 수질오염이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활오폐수나 축산폐수 부분을 하수관거 사업으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 가지고 1급수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광이랄지 옥정호가 정말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천혜의 자연요건이나 아름다운 비경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하고 연계된 지역주민들의 소득문제하고 연계돼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여지가 남아 있는데, 단순히 보호구역으로 묶는 것보다는 이런 생활오폐수 유입문제나 축산폐수를 정화처리해서 이쪽에 유입되지 않고 1급수를 보존하면서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안이 없나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까지 그때 5년 동안 서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3 단체장이. 물론 그때 임실은 부단체장이 직무대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것을 김제나 정읍이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2012년 말까지는 현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상수원보호구역은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환경부도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답변이 묶기도 힘들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처음에 지정하기도 힘들지만 해제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다. 왜냐면 또 반대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수질을 보존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또 지역 소득과 연계될 수 있고 관광자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국장님이 해결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불과 이제 1～2년 정도 남은 기간이 있거든요. 대안 대책 마련을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2012년 안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대책 마련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옥정호에 관해서 질문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몇 년 전에 온 도민이 오랫동안 성원한 끝에 용담댐이 건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변의 골프장 인허가 때문에 전라북도 지방지에서 온통 그게 거의 며칠간 도배를 하다시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반대하는 단체와 또 인허가를 밀어붙이는 쪽에서 어떤 팽팽한 싸움 끝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를 했던지 그래서 지금 골프장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도민들은 분명히 지금도 궁금해하고 있는 것은 그게 관리감독 하에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공사가 완공되어서 진정으로 골프장으로써의 기능을 다했을 때 그때 과연 환경영향평가를 믿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불신감을 해소시키는 것에 대한 홍보도 도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워낙 그때 그게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수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질의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는 도청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서울에 중앙행정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직접 제가 접하지 못해서 그 강도라든가 그런 건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용담댐을 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옥정호하고 용담댐의 기준을 본다면, 그때 물론 옥정호도 처음에는 5개 시·군이 먹었다고 그래요, 물을.

진숙

정진숙위원

그랬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조그마한 데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안 같이 크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다 먹고 충남까지 하는데도 안 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도 힘들지만 해제도 힘들다. 지금 임실에서는 대표적으로 왜 용담댐 그 큰 상수원지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하면서 옥정호는 계속 이렇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임실의 발전을 저해하느냐 그러거든요. 하여튼 진안 용담댐 문제는 아까 말한 골프장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수원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시간이 바로 되면 진안에 출장을 가서 그 골프장을 한번 둘러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자신 있는 근거 하에 홍보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새만금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수질개선이 상당히 문제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의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는 수질개선이라고 봐야겠죠.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 6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확충 해서 하수관거 124㎞, 가축분뇨처리시설 11개소 설치 추진했다고 했는데, 이게 왕궁폐수처리장 그거하고 별개죠? 여기 하수관거 124㎞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111개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건 어디에다 한 거예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주로 새만금 상류지역 익산 그런 데입니다. 익산, 김제, 부안.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엔비텍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동관리하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설이 환경기초시설 확충해 가지고 됐으면 왕궁 축산폐수처리만 확보되면 수질이 개선이 됩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왕궁은 사실은 직접적인 새만금지역으로 보기는 했는데 익산이기 때문에 거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은…….

동규

임동규위원

만경강으로 해서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새만금 전체 오염계를 100으로 봤을 때 사실은 축산 비율이 20%라고 하더라고요, 20%. 그런데 거기에 왕궁이 3%인가를 차지한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일 떠오르는 것은 왕궁축산단지잖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왕궁 전체로 보면 6% 정도를 오염을 시키고 있는 거죠, 새만금 전체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이게 어려워서…….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6%가 됐든 10%가 됐든 옛날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 전체를 구정물로 만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6%가 됐든 10%가 됐든. 그걸 차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현재 공사 진척률이 왕궁축산단지 폐수처리장이 42%로 나와 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정확합니까? 그것이 내년 6월달에 시운전을 해봅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원래는 금년 말에 준공을 하고요, 6개월 동안 시운전을 해서 내년 6월에 정식으로 가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었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계속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예상대로 될지는…….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전번에 국가권익위원회 이재호 위원장이나 또 정부에서나 전라북도에서도 왕궁축산단지 이전을 문제화시키고 있어요. 이전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이 되니까 적합하다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이전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이 문제예요. 그거 어떻게 되어가는가 알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얼마, 도비로 얼마 매칭해서.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발표는 공식적으로 안 됐는데요, 지금 총리실이 약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발표가 지연되는데 정부의 대책안은 확정이 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전하는 걸로?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전이 아니고, 원래는 전라북도나 우리 일부에서는 이전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한센인촌이 한 90개 정도 된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아무리 새만금 수질이다고 해서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데는 다른 형평성도 있고, 또 이전비용을 국가가 대는 법은 없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그렇게 이전을 못할 바에는 현재 지금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의 희망을 받아서 축사를 국가가 매입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전은 않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이전은 않고요. 그리고 이전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주로…….

동규

임동규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한센인촌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고 봐야 돼요. 고창에도 있고 더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소수의 수질이 악화되지는 않았는데, 여기 왕궁축산단지 폐수는 국책사업으로 새만금을 세계화 명품도시로 만드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국무총리실이나 환경부나 각 중앙부처에서 뜻깊게 생각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새만금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문제는 우리 도에 대통령께서도 오셨을 때요, 지사님이 그렇게 건의를 했고 총리님도 오셨고 그래서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그랬는데 결론이 결국에는 아무리 새만금이지만 왕궁만 그런, 그쪽에서는 약간의 특혜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폐수처리장이 41% 진척된 데다가 다시 공사를 계속 해서 마무리되면 이 폐수가 만경강으로 유입이 안 된다고 생각되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왕궁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보강시설 안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왕궁에서 축산을 하신 분들이 법을 안 지킨 것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무단방류하는 거예요. 옛날에 집마다 한 두 마리 키울 때는 괜찮았는데, 다른 데는 환경사범을 철저하니 단속을 하는데 왕궁 쪽은 특수지역인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걸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한센인이 13만 두를 지금 키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센인들이 사육두수가 몇 만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명의는 다 한센인으로 되어 있지만 뒤에서 실질적인 소유자는 다른 분이다, 그런 것까지 중앙정부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좀 그렇지만 이 왕궁문제는 모두의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물론 국가도 잘못했지만 우리 자치단체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정확하게 해서 고발을 하고 관리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강 간너 불구경하듯이 하니까 그래요. 내 집인 것 같이 생각해서 이걸 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폐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전이 안 된다면, 돈이 안 돼서. 폐수처리장이라도 완공을 잘 해서 하나의 이것이 새만금 명품도시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새만금이 군산, 김제, 부안 3시·군이 통합지역이죠? 분쟁이 나잖아요? 서로가 자기 것을 차지하려고. 그걸 제안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장님!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동규

임동규위원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지역이 전주·완주가 통합된다고 해도 한쪽에서 트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소지역주의라 그래요, 이게. 하나의 대를 위한다고 하면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새만금시라고 하든지 아리울이라고 하든지 김제, 군산, 부안을 하나의 통합 시로 만들 의향은 없어요? 정치인들이 안 하려고 할까요? 시장·군수들이.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걸 제가 답변…….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 것도 건의를 할만 해요. 아까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니까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양반들이 말이 안 나온 것을 말 내가지고 서로가 화합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국장님이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책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믿습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한번 믿어봅시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임동규 위원님하고 지금 수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어서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왕궁축산단지 문제도 시급하지만 하수관거정비사업 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 계획상 사업기한이 내년으로 돼 있는데 계획 대비 성과가 상당히 미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예산상의 문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시겠지만 하여튼 이 문제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게 미진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랄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오늘 지사님이 아마 최초로 민선5기 회의를 5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관거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하수관거가 5대5, 7대3입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국비 5, 지방비가 5, 다른 데는 7대3인데 그동안에는 이게 BTL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은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님들이 BTL사업도 거의 상환이 되어가고, 이게 5대5고 7대3이니까 자꾸 재정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보면 특별히 하수관거를 연결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를 과연 재정을 투입해서 할 거냐. 단체장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회의하는 것도 아마 지사님이 그런 당부를 하면서 좀 어렵더라도 수질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수관거 업무를 단체장님들이 새롭게 봐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을 것으로…….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BTL부분이 시·군 채무부담이 크기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또 그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내부개발에 맞춰서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남았는데 미리부터 그 문제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것도 좀 작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질에 관한 문제는 물막이공사가 완료되면서 담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역시 제가 우려했던 생각했던 거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전달하고 싶고, 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지금까지 계획도 세워서 보니까 계획 대비 이렇게 크게 차질이 생기고 이런 문제라면 앞으로도 이 문제는 더욱더, 물론 오늘도 그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또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안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질에 관한 문제는 누구나 다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새만금의 성패를 가름하는 문제라고까지. 그래서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드릴게요. 환경부에 따르면 도내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한, 평균 대비 저조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특히 면단위 지역 농촌지역, 요즘 같으면 오폐수, 축산폐수 또 관정 폐공 같은 것을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보니까 2014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고만요. 그렇게 된다라면 계획대비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보급률을 사실 따지는데 광역자치단체는 거의 100%에 가깝고요. 그런데 우리가 순위를 정할 때 광역자치단체하고 그속에 광역시 있잖아요, 대전 이런 데. 거기까지 하니까 우리가 한 13등, 14등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는 면적이 넓고 산간이 많아가지고 보급률이 아무래도 100%는 불가능합니다. 서울시나 이런 데하고 틀려서. 대전시나 광주시 시내권하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여튼 충남하고 비슷하게 70몇 %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니……. 그걸 한 90%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제 지역구가 농촌지역을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양질의 물이 보급돼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정진숙위원

고영규 위원님 아까 새만금 수질보전대책에 관련해서 질의하신 거와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사업개요, 추진상황, 앞으로의 계획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센인마을이 거기에서 종말처리를 하느냐 이전을 하느냐 이런 세부적인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상했던 대로 잘 이행이 됐을 때 과연 우리가 담수의 희망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건지, 지금 매립토 운송과정에서도 해수유통 가능성이 있을까봐서 1안, 2안, 3안 중에서 3안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비가 싸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안하고라도 담수호를 지킬 만한 상황이 되는지. 이게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다양한 방법의, 몸으로 말하자면 각종 질병을 다 치료해야 되는, 왜냐면 전신을 성형해야 되는 정도의 중병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었을 때 과연 담수호, 작년까지만 해도 전라북도에서 4급수 정도로 말씀을 하셨다가 이번에는 친수 가능한 정도의 담수호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친수 가능한 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느낄 때 맑은 물이에요. 이를테면 요트도 타고 수영도 하고 그래서 물놀이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것을 기대해도 되는 건지.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당연히 담당국장으로서는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리고 2011년도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급수를 전제로 해서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200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0년 동안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수질목표가 4급수 농업용수에서 적극적인 친수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 환경부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계획이 쭉 나옵니다. 고도인처리는 어떻게 하라 뭣은 어떻게 하라, 왜냐면 그 수준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2020년도까지 2조9천억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 수질문제는 아까 말씀한 대로 100%가 다 국비가 아니고 사업에 따라 매칭펀드가 있거든요. 아까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7대3, 마을하수도는 5대5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 익산 같은 데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액 국비로 하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사님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 많이 따온다고 기자회견하고 그러셨잖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예, 마쳤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문제제기를 해줬던 건데 저는 포괄적으로 당부를 몇 가지 하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전반적인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 국가예산이 얼마 확보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예산이 해당 부처에서…….

창희

유창희위원

2010년도, 이미 확보된 예산이 얼마인지.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아까 공부를 했는데 깜박…….

창희

유창희위원

제 기억으로는 한 3,500억원 정도가 맞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보는데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얼마가…….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5천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2020년도까지 새만금사업에 대한 1차 완공연도를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21조원입니다. 그중에 민자가 10조원, 국가예산이 10조원입니다. 그러니까 1조원씩이 되겠습니다, 10년 동안에.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과 같은 속도로 간다고 하면 2020년도에 새만금사업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은 그게 조금 표현상 문제인데요. 사실은 옛날에는 모든 새만금사업이 2030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일부 사업을 2020년도 1단계로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10년을 조기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게 농지조성이라든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이 항상 어디 가서 말씀을 할 때 1조원씩 끌어다가 10년 안에 새만금을 조기 개발하겠다. 지금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 중앙정부의 그림에는 일부는 2020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 절반, 나머지 2030년도까지 절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실무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요. 2020년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라는 부탁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데.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5천억원이면 1단계는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20조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새만금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1단계 시한이 2020년도까지 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1조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얘기예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총 사업비입니다, 새만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10년도 예산 확보가 3,500억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2011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예상 가능한 게 약 5천억원 정도 예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면 과연 2020년도까지 1단계 사업을 21조원을 확보해서 진행한다는 게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서에서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뇨, 그건 위원님이 조금, 21조원이 2020년도 1단계까지 총 사업비가 아니고 새만금의 총 사업비, 2030년도까지 하는 사업비가 21조원인데 그중에 민자가 10조원, 국가재정이 10조원, 그런데 1단계는 제가 볼 때 그것을 2분의1로 나누면 사실은 5조원이면 됩니다, 5조원.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5천억원씩 20년을 확보를 하면 목표달성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지사님이랑 윗분들은 2020년도까지 2단계도 앞당겨서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년 1조원씩 해서 10조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확보 5천억원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죠.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하여튼 금년에 예산사정상 5천억원 정도 우리가 확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정에서 2020년도에 새만금사업의 1단계 사업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매립토 조달방법과 관련해서도 2안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안 되면 얼마나 큰 혼란이 우리 전라북도에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책임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행정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지금 많이 있었던 걸로 동료위원님들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 지금 도로 있죠, 도로 지금 33㎞ 완공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직 정식으로는 안 됐습니다. 왜냐면 1호 방조제를 새로 도로높임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성격이 애매한데 임시개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임시개통?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어떻게, 도로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뭘로 저촉 받나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임시개통도 도로법을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경찰서에서는 군산경찰서가 관할하는 부분, 부안경찰서가 관할하는 부분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와가지고 올 초에 교육받고 와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임시개통도 일단 경찰청에서 신고를 받아서 승낙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이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33㎞ 도로 주변에 건물들 들어서 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휴게실하고 화장실하고, 지금 경자청이 들어가려고 하는 농어촌공사 건물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저쪽 밖에 아닙니까? 산업용지. 방조제하고 상관없이. 경자청은 군산 쪽 아닙니까? 산업단지.

창희

유창희위원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경자청은 농어촌공사 건물로 들어갑니다. 거기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현재 도로높임공사 끝 지점 정도에서 휴게소 즈음에서 건물 하나 올라가 있지 않나요? 제가 잘못 봤나.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쪽하고 여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도…….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전연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장실이 지어졌잖아요. 그게 그러면 무허가입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방조제를 건설하면서 처음에 허가를 맡을 때 전체적으로 기존 편의시설은 기본설계에 반영을 해서 공사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무허가는 아닌데 그걸 군산시에서 아마 오케이를 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 내용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겠죠? 도로도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하면 지번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건물도 준공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 건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위치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에서 그곳이 정확히 어느 지역이다라는 표기를 안 해주니까 오는 문제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오는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의 이야기처럼 지금 전라북도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행정을 좀 집행해 주세요. 분명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어떤 원칙 하에서 행정구역 설정은 해야 된다라는 기준안을 가지고 3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협의가 되는 거지, 기준안이 없이 3개 시·군보고 알아서 해라 하면 하겠습니까? 서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물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1차적 정리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까지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수긍 못할 거라고요.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판례가 있다든가 기준점이 있으면 그 기준점을 정해놓고 조금씩 양보해서 관할 행정구역이 좀 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내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왕궁축산단지 폐수와 관련해서 새만금의 수질오염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적다 이렇게 국장님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런 것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왕궁축산단지에 대한 문제들을 대두시켜 가지고 크게 만드는 건가, 결국 새만금 전체 수질오염원을 100%로 봤을 때, 아까 9%라고 하셨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6%.

창희

유창희위원

6%라고 하셨습니까? 6%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대두시켜야 하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요 이게 접근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왕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한센인촌이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삶을 살기에 부적합하다, 누가 원인을 제공했든 간에 현 시점에서 볼 때. 그런데 우리 전북에서는 다른 한센인촌도 가보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난히 왕궁이 더 열악하다. 그건 뭐냐면 축산을 많이 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만금수질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좀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이주차원으로 이주를 도모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환경문제가 나왔고요. 사실은 한센인 문제는 수질 플러스 인권문제로 이재호 위원장도 그때 와서 그랬거든요. 인권문제로 접근하면 90개 한센인촌들이 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수질문제로 우리가 불가피하게 갔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6%가 적은지 많은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한 지역에서 하나의 면 단위에서 새만금 오염원의 거의 6%를 차지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8대 의회 후반기 활동을 하면서 왕궁축산단지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는 새만금의 수질개선을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오늘 국장님 답변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별거 아니라고는 안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깜짝 놀랐는데…….

진숙

정진숙위원

저도 보충질의…….

창희

유창희위원

먼저 하시고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사실 수질오염의 주범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공장의 폐수 이런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생활하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6%라는 얘기는 우리가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한센인 마을에 있는 그 면단위 하나만 해결하면 6%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굉장히 큰 양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게 물의 수질오염의 지표를 측정하는 BOD나 COD를 측정하는 거하고는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결코 전체의 6%가 적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이 다시 반복되는데 한센인 마을에서 나오는 분뇨라는 거 있잖아요. 분뇨가 가지는 오염원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종말처리장에서 완벽하게 된 다음에 되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계속 하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아마 국장님 사고는 이랬을 것 같아요. 뭐냐면 환경오염의 주 오염원을 놓고 봤을 때 생활하수하고 축산분뇨 쪽을 놓고 보면 결국 생활하수가 주인데, 생활하수 관련해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들을 통해서 지속적 사업을 통해서 수질오염원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6%밖에 되지 않지만 축산폐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대책이 지금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6%가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정부에서는 왕궁축산단지의 현재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만큼은 매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희망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느 일정 부분의 폐업보상비를 요구했는데요, 중앙에서는 일절 폐업보상비는 어렵다. 그건 꼭 필요하다면 자치단체가 알아서 해라. 그 대신 본인들이 연로하고 연세가 드셨으니까 ‘나는 축산을 안 할 테니까 내 축사를 좀 사달라’ 그러면 그걸 국비로 사주겠다 그 정도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결국 이것도 예산과의 문제이고 중앙과 지방의 국비 대 지방비 부담비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선5기 들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무상급식과 관련한 문제와 또 이번에 조직개편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또다른 사업들을 진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재정적 부담이 많이 가중될 거라고 보거든요, 민선4기 때보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해당 국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중앙정부하고의 논의과정 속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적은 쪽으로 일을 처리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또 한번 드리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마치셨어요?

창희

유창희위원

먼저 하시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잠깐만요. 예, 정진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진숙

정진숙위원

한센인 마을에 관련된 건데요.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감소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예방도 철저히 할뿐더러 영양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발병률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얼핏 말씀하시는 중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명의권자하고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있죠. 그 부분을 항상 저는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과연 한센인마을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센인으로서 꼭 그 일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왜 자연감소는 안 되는 건지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혹시 조사하는 과정에 그런 게 발견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문제는 제가 공식적으로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익산시에서도 그 자료를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자료 자체는 다 한센인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은데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인다면 보조금이 나옵니다, 농수산식품부에서. 예를 들어서 돼지를 키우면. 그 보조금은 한센인 앞으로 가겠죠, 한센인이 키운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배분을 하고 그런 것은 자기들끼리만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얘기를 왜 했느냐면 사실은 이게 한센인들만 축산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중앙정부에 설득하기가 우리가 많이 쉬웠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얽히고 설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법을 안 지킨 분들을 정부가 보호해주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한 말씀 한다면 금액이 1,567억원인데 국비가 한 500억원 정도 됩니다, 600억원. 그래서 이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왕궁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내년부터 예산을 수립해서 어떤 형태로든가 지원하겠다, 거기에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가 이거 꼭 받아야 하느냐,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결국에는 처음으로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왕궁문제에 거의 700억원 정도를 투입하는, 이게 5년 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00억원을 5년 간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많은 금액은 아닌데 700억원이 좀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런 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좋겠다. 하여튼 중앙정부가 왕궁문제에 대해서 국가재정을 지원한다, 어떤 의미든.

진숙

정진숙위원

하여튼 의심이 갈 만한 상황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쪽 지역에.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도, 특히 익산 출신 의원님들이 계속 말을 하다가 해당 부처에 부탁하다가 걸림돌이 작용된 것이 그 부분입니다. 얘기하면 아무리 요새 국회의원님들이지만 논리가 없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런 점이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발언 마쳤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어서 하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하수관거사업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전체 사업량의 54% 정도밖에 진척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업비 확보가 가장 큰 현실적 문제다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문제가 거기에 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속에 보면 이미 BTL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2010년도 중반기부터 임대료 지불을 지자체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중에서 각각의 7대3 비율과 5대5 비율에 맞추어서 사용료를 다시 지자체가 부담을 해주어야 할 입장에 처해져 있는데, 지난 연말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한 내용 중의 하나가 당시에 전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의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재정적 임대료 지급과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일정 정도 부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지사님에게 도정질문을 했었고 답변이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전혀 계획이 지금 없는 거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물어봤더니 한 10%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BTL사업에 대해서 제가 있을 때는 전주시가 가장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전주시는 5대5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도 지사님하고 많이 고민을 하다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마 도정질문을 해서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전주만 10%를 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실무자들 얘기는 전체…….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습니다. 전주를 비롯한 6개 시·군에 예산지원을 도가 하겠다, 책임을 지고. 그런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상기를 시켜드리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마지막, 방조제 명소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신시도하고 야미도 구간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해서 약 1조33억원에 대한 예산을 조성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난 2009년도 5월달에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더라고요. 결과가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는데, 저번에 4월 27일날 준공식 했던 장소는 5월달엔가 입찰을 해가지고 과거의 새만금관광주식회사 거기하고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거기가 결정돼서요, 5월 10일날 협약체결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사업을 해서 2013년까지 끝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그 밑 부분인가봐요. 신시도에서 야미도 구간 엄청난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도 7월 20일날 다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그럽니다. 여기가 면적이 넓고 그래서 과연 민자 분들이 어느 정도 응모를 할지 그것이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아니, 민간사업자의 의미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터닦기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방조제 명소화사업으로 신시도 야미도 구간에 다기능부지를 개발해 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곳에 호텔이나 콘도, 골프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지금 보고를 하신 건데, 민간사업자를 지금 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걸 지금 진행하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후자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투자업무와 관련해서 한 분이 업무를 보십니까? 해당 국에서.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새만금환경녹지국에 우리 새만금개발과가 1개 과가 있습니다. 23명인데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새만금개발과에서 새만금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핸들링한 건 없습니다, 수질개선 이외는. 우리가 중앙정부의 정책 그런 걸 미리 건의하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방조제 다기능부지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은 경자청이 아까 말한 대로 산업단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새만금개발과는 집행기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요. 현재 신시도 새로운 도시, 그래서 이름이 신시도라고 하더라고요. 야미도가 왜 야미도냐 그랬더니 밤에 아름다운 도시가 된다, 그래서 이 현실화가 새만금이 개발이 되면서 이름 따라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신시도하고 야미도 사이에 다기능부지가 지금 현재 매립부지가 올라와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곳을 개발해 내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195㏊에 호텔과 콘도, 골프장을 짓겠다 이렇게 보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민간업자를 참여시켜 가지고. 이 기능을 농어촌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사실은…….

창희

유창희위원

민자 유치를 해서 개발하는 업무를 우리 새만금개발과에서 하겠다 그 얘기 아닌가요, 지금? 이 부분은 경자청에 내용이 없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진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새만금개발과의 업무 중에 ‘방조제 명소화사업 추진’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보고를 받으실 때는 새만금개발과가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당연히 인식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가 하는 업무를 위원님들께 편의상 잘 설명을 드리자고 해서 우리 사업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시행주체가 농어촌공사라고 설명해 줘야지, 새만금개발과 업무에 넣으면 됩니까? 문면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현장에서, 제가 거기 선거구입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여기 와서 업무보고 받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내가 지금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을 좀 보호하는 발언을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은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면서 농어촌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잘 알고 계십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창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준공식을 했던 장소를 아까 말씀하셨고, 그 아래 깃발축제를 했던 그 장소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어떻게 개발되는가 하는 것을 서류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유창희 위원님이 아까…….

면호

문면호위원

서류로 답변을 해주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모든 발주나 입찰을…….

면호

문면호위원

아니 하신다고 했잖아요, 금방. 알고 하신다고 했으면 그 알고 계시는 부분을 서류로 답변을 해주십사 이말이에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업무를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입찰내용이나 그런 걸 알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니까 서류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아까 간단히 짚고 넘어 갔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산권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등기가 우선이에요. 지번 경계가 있고 바다에도 도와 도 사이에 수계가 있어요. 시와 시·군 사이에도 수계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는데 뒤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전라북도에서 가르마를 타야 하는 것인데 그걸 재판에다 미루고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전라북도가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 경계를 할 수 있는. 물론 서로 신사협정을 해서 단체장님들이 우리 도가 낸 의견을 수용한다면 몰라도…….

면호

문면호위원

보세요, 보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유 위원님이 그렇지 않아도…….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바다는 경계가 없습니까? 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경계가 있죠. 그런데 그 경계를…….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경계선은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합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인정을 할 때 이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는 인정하고 전라남도는 인정을 안 하면 결국에 법적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면호

문면호위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시고 그 얘기 하셔야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1공구 사이에 가력도라고 있죠? 그 가력도도 지금 현재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주민들하고 부안 주민들하고 굉장히 이번 선거 때 현장 가서 다 봤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지 못할 현상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부안군 책임이고 군산시 책임입니까? 왜 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적당히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답변하는 것이 영……. 거기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히 짚고 그걸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해야 하지, 그걸 재판 어쩌고 하면서 책임이 없는 듯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고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유창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한 가지 확인을 해보죠. 시와 각 시·군 간의 해상경계에 대해서 도가 실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건 어디서 합니까? 구획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번 같은 경우 매립으로 인해서 새로 토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없던 토지가. 새만금 같은 경우…….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을 경우에 누가 그것을…….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림수산식품부가 과거에는 바로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랬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매립에 의해서 저런 문제는 행안부장관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론이 나서 해당 자치단체가 수용을 하면 좋고 수용을 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가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네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새로 매립으로 생긴 것말고 기존의 해상경계선은 누가 구별합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때도 옛날에 행자부가 했겠죠, 시도 간의 경계를.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도가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게 맞는 건지, 도가 조정권한이 있는 건지를 확인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계속하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 문제는 국장님 답변내용이 맞고요, 맞는데 일단 합의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의가 없으면 그냥,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서 기준안을 내놓고 3개 시·군이 합의를 봐주면 그게 제1 우선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지역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앙의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절차를 밟고도 안 되면 결국은 대법원의 판례를 받아야 되는 게 현재 지역, 매립과 관련한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법적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가 어떤 기준안을 가지고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도록 나서봐라 저는 그런 의미로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문면호 위원님도 해당 지역의, 특히 그 지역구의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서 해야 할 행정행위들이 모두 다 지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민원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고충을 지금 갖고 계실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도로나 건물들이 지번이 있어야 준공검사를 받는 건데 지금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모두 다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반 민원인들이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행정에서. 그런 문제에 나서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얘기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신시도하고 야미도 구간에 다기능부지 개발사업이 우리 전라북도 사업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사업이다 그 말씀이시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냥 우리 업무보고에만 들어와 있을 뿐이지.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또 관광산업과 관련한 사업지구가 또 있습니까? 여기말고. 지금 전라북도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이잖아요. 지금 부안지구에 있는 거요. 거기하고 그 옆에 신시도 옆에 고군산군도에 해양관광단지산업 진행하는 거하고요. 거기에 지금 보니까 다기능부지도 관광지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죠? 농어촌공사에서 갖고 있는 기준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말고 또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거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 이 다기능부지말고도 또 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 관광지 개발사업의 내용이 포함이 또 다른 곳에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더 주시고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농어촌공사가 또 이 지역에다가, 이 지역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볼 때. 이 지역에 호텔이나 콘도, 골프장 사업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고군산군도의 관광지 개발사업이나 부안에서 지금 게이트 앞에 있는 관광지 개발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농어촌공사도 이 지역에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세 곳에 분산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 그마만큼의 수요가 충족이 되어야 될 텐데 과연 그 많은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할 건지, 그리고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직접 진행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좀 주시고, 투자유치설명회가 있었으면 민자유치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뭐가 있었는지까지를 자세하게 자료를 좀 준비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실 수 있으시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제가 농어촌공사에 문서를 요구하든가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강요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쪽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문서를 보내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한 말씀, 우리 문면호 위원님이야 새만금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우리 유창희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원래 새만금사업은 농림수산부 사업이었습니다, 100%. 농림수산부 사업으로 가다가 이게 특별법이 07년도인가 08년도 제정이 되는 시점에서 새만금경자청이 또 지정이 된 겁니다, 이중으로. 그런데 그게 묘하게 일부가 새만금 구역 내에 있는 겁니다, 산단하고 관광단지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라북도가, 제가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이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고 새만금경자청장은 여기에 우리 새만금 내에서 우선 급한 개발사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위치예요. 거기에 아까 유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중앙정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처음에 농림수산부 전체 땅이었기 때문에 방조제 옆에 좋은 땅을 지금 농림수산부가 가져간 거예요, 다기능부지 명소화사업의 명칭으로. 그때는 전체가 농수산부 땅 아니었어요. 일부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 보니까 왜 그걸 농어촌공사가 개발을 해야 하느냐, 아직 등기도 안 나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농림수산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방조제를 개통할 때, 제가 특별법 할 때도 있었지만 방조제 도로도 농어촌공사가 관장하는 걸로 다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장 비용이 2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1년에 관리비가. 33㎞. 그래서 그 관리비를 어디서 충당하냐. 방조제 주변의 다기능부지를 개발해서 충당하겠다 그런 논리였어요. 그런데 요근래는, 다기능 저기도 아직 10년 남았어요, 그런데 개통은 빨리 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제가 사업단장한테 물어봤더니 화장지만 5억원어치가 소요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죽을 맛이고 예산은 어디 오는 데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새만금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새만금개발청이 빨리 설립이 돼서 우리 도도 이번에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은 사실 지사님이 저한테 새만금환경녹지국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제가 반했습니다, 솔직히. 중앙에 새만금개발청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또 그거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은 그냥 가겠다. 그래서 사실은 명칭 변경만 한 겁니다. 조금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