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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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소관201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소관201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화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이재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계철 간사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소방조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셔서 전체 1만여 소방가족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황기석입니다. 대응구조과장 김원술입니다. 소방재난종합실장 이창훈입니다. 덕진소방서장 송희봉입니다. 완산소방서장 김승태입니다. 군산소방서장 최한신입니다. 익산소방서장 신완하입니다. 정읍소방서장 하재기입니다. 남원소방서장 안준식입니다. 김제소방서장 김화성입니다. 고창소방서장 유우종입니다. 부안소방서장 탁영인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 박진선입니다. 그럼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소방안전본부에 사랑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더욱 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화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해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방 관련해서 언급할 때는 아마 인력, 장비 그다음에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 능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장비 관련해서 언뜻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기에는 연식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노후된 장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345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 중에서 각각의 장비별로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5년,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7년, 고가장비 그러니까 사다리차 이런 것들은 10년, 11년 이런 식으로…….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전북에서 소방장비들은 그 연식에 맞게 계속적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한이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장비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는 사람의 관리상황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좀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통계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식이,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총 345대 중에서 약 45%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장비들을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냐.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인력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번 말까지는 다 충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그 부분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초기대응능력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얼마 전 도민일보에도 보면 꽉 막힌 소방도로 불나면 어쩔까 해서 이런 언론에 보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소방차 조기출동, 그러니까 소방차가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저희 소방관서의 노력만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우리 소방차가 출동을 하게 되면 구급차가 됐든 펌프차가 됐든 도로 가로 피해 주시고, 또 특히 소위 소방도로라고 일컫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단주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무단주차는 저희들이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통로확보 훈련도 합니다마는 거의 풍선효과처럼 한쪽으로 단속하면 그게 일단 나갔다가 저희들이 철수하면 다시 또 주차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사고는 사실 예고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면 큰 인명피해도 있고 사고가 더 확대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은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주차장의 확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야 완벽한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계숙

이계숙위원

그 부분은 소방안전본부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고 주차시설이랄지 이런 관리팀하고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하신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소방시설 위치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해서 신고포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6월부터 시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이 9건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위원이 주변의 상가 돌아봐도 10건은 훨씬 넘게 적발될 것 같은데 홍보가 그만큼 미진한 건 아닌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신고건수는 약 160건 이상이 신고가 됐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를 드린 것은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입니다. 그리고 그게 6월 한 달 정도밖에 시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신고건수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를 하는 이유는 업주들도 이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비상구를 폐쇄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비상구 폐쇄문제는 사실 여름철에도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11월 되기까지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 우리 도민들께서 200만 도민이 다 아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소방안전본부도 소방행정과에서 했던 소방행정이 소방일자리로 지금 개편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혹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도정의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도 우리 도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한 가장 바탕이 되는 행정이지만 소방분야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도의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보자.

계숙

이계숙위원

거기서 말하는 소방일자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인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를 들면 우리 소방관들이 입고 있는 피복이 있습니다. 이 피복도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피복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과 협의를 해서 소방피복을 만들고 조달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매를 해 주는 마스제도가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것은 구매의 효과지 일자리, 예를 들어서 그 피복회사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취직을 시켜줘야 이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잖아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대신 소방피복을 제조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일감이 늘어나는 거죠. 일감이 늘어나서 조직이 확대되고 사람을 취업시키고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일종의 피복에 관련돼서는 이미 수량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요구한다고 해서 양이 늘어나고 그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건 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실제로 우리 도에서 소방관용 피복이 1년에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출 2억 정도면 한 사람 정도를 더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것은 조금 구색맞추기인 것 같고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용제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주로 경인지역, 서울 주변으로 해서 몰려있는데 이런 업체들도 확장이나 이전계획을 저희들이 알아봐서 우리 전라북도로 유치할 그런 활동들을 하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걸 그러니까 소방안전본부에서 해야 할 일인가 다시 한번 의구심이 가고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소방행정에서 주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소방대원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일자리창출로 가야 되는지. 안전하고 일자리창출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대원들이 안전을 지키는 일에 대한 일자리창출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계숙

이계숙위원

아까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해서 주무부서가 있더라고요. 주무부서가 소방행정이었습니다. 소방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왜 일자리, 이것은 그러니까 말로만 변경된 것이지 실질적인 업무내용에 있어서는 변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소방행정담당에서 그동안은 이러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보직관리, 안전관리, 복지 관계 이런 업무들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서 소방분야에 대한 일자리창출 역할도 그 부서에서 담당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소방안전본부 자체에서 일자리창출이 꼭 필요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도지사의 개편방향이 이러하니까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당연히 민선5기의 정책방향이 일자리창출이면 저는 우리 도의 모든 실국이 같이 참여하고 협력하고 자기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 도민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소방안전본부하고 일자리창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먼저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마지막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원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그냥 지사님이 일자리 내라고 그래서 주무계에 일자리 넣었다고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옹색하게 답변하십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민선5기 도정의 기본방향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협력하고 또 나아가서는 선도적 역할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 지사님께 업무보고 하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지사님께 별도의 업무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위원

이 업무보고 자료 언제 만드신 거죠? 의회에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한 20일 전쯤 작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른 손에 들고 있는 게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거든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 42쪽에 나와 있는 도민생활 불안전 불편요인 적극 제거 이런 항목이 있죠? 추진상황에 보시면 담당하는 과가 어디신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금번에 저희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개, 고양이, 뱀, 멧돼지 유해동물 포획실적이 2010년 현재 654건으로 되어 있고, 2009년에 537건, 2008년에 318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09년 3,611건, 08년은 1,95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강기 및 주택 등 갖힘구조 통계도 금번2009년도 자료에는 521건, 2008년도에는 406건인데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09년도 것은 1,117건, 08년 통계는 89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통계가 맞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착오에 의한 것인지도 알 수 없지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업무를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통계 필요하신 대로 써서 제출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민선5기에서 출범하자 마자 가장 역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 일자리, 민생, 새만금 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조직개편안을 저희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그중에 소방안전본부 관련 조직개편을 보면 소방행정이 소방일자리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업무보고서에 소방행정과 소방일자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는 보고서에 담아서 보고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방금 지적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올해 통계는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수치를 보고드렸고요. 밑에 있는 09년도, 08년도 이 자료는 최근 2년 실적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연초에 보고드린 거와 다시 한번 비교를 해서 착오가 있었다면 어디에 착오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제가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유해동물 포획실적 통계가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3,6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현재. 저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2009년 통계가 537건으로 7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게 상반기, 하반기가 달라질 통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2009년도 통계인데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올해 아마 1월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통계하고 오늘 보고드린 통계하고 통계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통계가 많게는 7배, 적게는 2배 200%에서 700%까지 왔다갔다 하는 통계를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오시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참 난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직개편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조직개편에 대한 견해는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소방행정담당이 소방일자리담당으로 바뀐 유일한 변화입니다. 물론 그 변화에 대해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가 업무보고 시에 같이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5기의 3대 시책에 우리 소방본부도 적극 참여하고 또 소방 쪽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방본부에서 가장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도민들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희들도 소방분야에서는 나름대로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알았습니다. 도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데 반대할 위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사님이 도정 방향을 잡으셨다는데 이에 반대할 실국장님들은 안 계시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업무보고 시에 당연히 구체적인 보고를 하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장은 만드셔야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이 또 오락가락한 통계를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오시면 이걸 보고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앉아있는 저희 위원들도 참 난처할 따름입니다. 이어서 가벼운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무소방원 인력이 줄고 있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출산율이 낮아짐으로써 또 하나는 군 복무기간이 짧아짐으로써 군 자원들의 절대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 병력을 기본 병력을 유지해야 되고 숫자를, 기타 전경, 의경, 의무소방원 이런 현역 이외의 대체복무자들은 각 연역별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소방원도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면 충원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저희들이 의무소방원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미 소방방재청과 국방부가 협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중위원

업무공백이 없도록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 인력은 아니고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의무소방원이 없게 되면 당연히 약간의 지장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또 3교대를 위한 인력충원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공백이 없도록 잘 메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방구조장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가 있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대중위원

1년에 출동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잠깐 제가 통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최근 2년간 운항실적은 6월 말로만 저희들이 통계를 잡았는데요, 2009년도 6월 말에는 66건, 올해 6월 말에는 50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 말 통계 66건 중에서는 인명구조가 40건, 올해 6월 말 현재로써는 주로 많은 게 환자이송이 19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럼 금년 말 기준으로 50건 출동해서…….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금년 6월 말 현재로써 50건의 출동이 있었습니다.

김대중위원

19건이 환자이송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인명구조가 13건 나머지는 산불예방 홍보, 교육훈련, 교육훈련은 우리 헬기에도 구조대원들이 있습니다. 그 구조대원들이 헬기에서 구조를 하기 위한 그런 훈련도 계속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업무가 3건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업무는 새만금 관련해서 외부에서 투자자가 온다든지 그럴 때는 상공에서 전체적인 조망을 하면서 자기 투자적지를 찾기 위한 그런 행위인데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해 드립니다. 시험비행도 있고요. 어디 수리를 하게 되면…….

김대중위원

그럼 본연의 업무인 화재진압업무에 기동된 적은 몇 회나 되겠습니까? 통계상으로.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화재진압은 실제로 산불이 아니고 일반화재인 경우에는 소방헬기로 진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봄철에 비가 자주와가지고 사실 산불발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전북도에 1대밖에 없는 소방헬기를 본연의 업무인 화재진압업무에 전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물론 중요하죠. 도정에 도움 주는 것도 중요한데 행정지원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에서 다소 어긋날 수 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세이프전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역시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물론이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 어렸을 때부터 안전의식 함양 이것이 가장 큰, 장기적이면서도 결국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위원

동의합니다. 소방장비도 현대화해야 되겠고 운영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운영능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강화해야 되겠고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복지후생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전북 소방안전본부 산하 소방서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신축된 소방서가 어디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가장 최근에 신축해서 준공한 데가 김제소방서입니다.

김대중위원

가장 오래된 소방서가 어디입니까? 시설이 노후화된 소방서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정읍소방서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몇 년이나 됐죠? 신축된 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년쯤 되는 걸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20년은 넘은 걸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건물 내구연한에는 미치지 못하는고만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아직 조금 한 4～5년 정도가 부족합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세이프 전북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도민들에 대한 안전교육, 시스템 운영능력 강화, 공무원들의 복지후생도 중요하지만 고가의 소방장비를 잘 보관하고 운영하고 기동하기 위해서는,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대국민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방청사도 새롭게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제소방서 신축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대략.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제 기억으로는 50억원 가량이 아닌가.

김대중위원

우리 소방안전본부 연 예산이 한 1,100억원 정도 되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1,080억원 정도 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김대중위원

5% 이내시고만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노후화된 소방청사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같이 올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게철

조게철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1,600여 공무원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만능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시는 공무원들께 치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서 소방업무를 크게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복구를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몇 가지 걸로 크게 대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건 안전교육의 필요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도민들의 안전교육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체득을 하는 안전교육이 중요하고, 또 현장에 투입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교육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센터를 우리가 만들고 있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소방안전체험센터를 우리가 국비를 110억원, 도비를 110억원 220억원 정도로 해서 아주 야심차게 만들고 있는데, 좋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러한 소방안전체험센터는 한 곳에 이렇게 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각 시·군별로 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계시는 서장님들께서는 각 지자체와 협조요청을 해서 각 지자체별로 보면 통합으로 인한 쉬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각 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체험센터 220억 짜리가 문제가 아니라 실지 우리 아동들이 집에 가다가 혼자 엘리베이터에 갇혀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활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 생활화를 누가 시켜줍니까? 교육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내년이라도 당장 각 시·군별로 이 체험센터는 필히 필요하다. 그러면 올해 준비들을 하셔서 지자체와 협조를 하든 어쩌든 필히 1개소씩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임실군 안 해도 되겠죠. 다른 지역은 필요합니다. 생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도도부현별로 이런 체험센터나 교육을 위한 기관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별로, 특히 시·군별로 하나 정도는 저도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면서도 설치하는 데 따른 비용, 운영하는 데 따른 인력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우리 경제규모에 맞게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우선 저희 도에서는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임실에 체험센터를 완성하고 그 이후에 정책방향을 다시 재정립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지양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전시행정, 표본행정,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정 저는 그것은 타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본부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큰 규모를 가지고 도내에 있는 사람들이 도내에 있는 아동들이 거기를 견학을 와서 다른 것도 또 볼 수도 있고 그러한 단지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건, 교육은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 가서 잠깐 한번 보고 온다고 해서 교육이 됩니까? 체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그쪽 다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이러한 큰 220억원 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각 시·군별로 하자고 그러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고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해 보세요. 저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 나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에 요원들을 한 400명 증원하죠? 400명 정도 남았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잘 양성을 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교육에 특별히 그분들이 현장에 투입을 했을 때 무슨, 뭐 다 있겠죠? 맞춤형 모든 것이.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지만 초기교육을 받으면 평생 가는 것 아니겠어요? 잘 시키면.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서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비가 한 350대 정도 된다 했는데 본부장께서 직원들의 훈련을 잘 시키고 해서 내구연한을 넘긴 장비가 약 45%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국가경제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없는 부서라 예산 못 따고 예산투쟁하기 힘들고, 왜 노후장비가 이렇게 많냐 우리가 지적을 하면 저희가 잘 써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양해야 됩니다. 인명을 다루고 우리 재산을 지키는 소방본부에서 전체 장비의 50% 정도가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지양을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내년에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3개년 계획이라도 짜서 노후장비 현대화사업에 대한 안을 짜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내년예산에서 어떻게라도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하고 설득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일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민들 생명 지키자고 하는 거고 우리 재산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 바꾸자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최 위원님 걱정해 주신 의미를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노후소방장비 교체를 위해서 5개년계획을 이미 세워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비가 많이 노후된 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지사님께서 걱정하시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이 바꿔줘야죠. 지금 45% 정도가 노후장비라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5개년 계획표 저희 주시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45%를 20%나 15%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저희들한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U119시스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1만6천명 정도 입력이 됐다는 것은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홍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유원지 사고방지 대책이 7월, 8월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5월, 6월로 시기는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될 텐데 지금 각 지자체와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가 저희들한테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제가 말씀으로 지적을 하는 거니까 각 지자체와, 각 지자체 보면 산불예방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과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산불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게철

조게철위원장대리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