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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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철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10년도 하반기 2년 동안 저와 함께 본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목례로 가볍게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비례대표 노석만 위원님 우리 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내박수

승철

배승철위원장

박수는 치지 마시고 목례로 간단히 진행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광수 위원님 소개해 올립니다. 그다음에 무주의 백경태 위원이십니다. 군산에 지역구를 두신 이성일 위원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진안의 김대섭 위원님이십니다. 완주의 소병래 위원님이십니다. 전주의 유영국 위원님이십니다. 저는 익산 제1선거구 배승철 위원입니다. (위원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상호신뢰하고 화합과 소통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도정발전과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출석하신 홍성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맡은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시어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관리, 주택, 토지공급, 교통, 방재와 각종 도로개설, 하천공사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 민생 현안업무는 물론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추진과 모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공급으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와 21세기 녹색도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경관계획 수립과 동시에 재해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의거 우리 도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각종 SOC사업이 충실하게 반영되거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는 등 도정업무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아무 차질 없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도민들의 삶과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보고를 받기 전에 당부말씀 올립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0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10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춘 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라민섭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송기호 도로과장입니다. 조철준 재해대책과장입니다. 고재찬 교통물류과장입니다. 김용현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이석봉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배승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오늘 희망찬 민선5기와 함께 열어갈 제9대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역경을 딛고 당선하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크나큰 보람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정의 핵심과제인 일자리와 민생 그리고 새만금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전라북도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넘쳐나며 명품 새만금을 만들어 나가는데 매진해서 탄력 있고 역동적인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올해는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취항시키기 위해 군산공항 사용을 위한 합의각서의 개정안건이 SOFA 신규 과제로 채택되어 한미 간 실무협의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김천을 잇는 동서횡단철도를 정부의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에 반영하는 등 각종 SOC 관련 도정 주요현안 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어느 해보다도 전북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중차대한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개발과 주택, 토지, 교통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 민생현안업무는 물론 공항과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도록 하여 우리 전라북도 경제를 살리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홍성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오전에는 위원님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한두 문제 지적을 해주시고 오후 2시경에 이어지는 질의에 좀더 밀도 있는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저 김대섭 위원입니다. 아마 9대의회 저희들이 개원 이래 오늘 이번 회기에 업무보고가 첫 보고회가 되고 며칠간 각 실·국 해당부서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시간에는 우리 건설교통국, 아마 우리 전라북도 행정의 중추적인 이런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얘기는 바로 주요부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보고하신 내용 중 몇 가지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인력에 보면 각 과에 결원이 없는데 유달리 도로관리사업소에만 5명이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저 본 위원은 이 표 하나를 딱 보면서 사업소라 힘이 없는 부서라 이렇게 결원이 거기만 있는가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원래 사실은 3명이 결원이었습니다마는 2명이 국도 이관에 따라서 지금 조직개편 해놓은 건 저희들이 정원은 지금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 하면 바로 충원할 걸로 이렇게 2명 되고요. 나머지 작년부터 3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왔습니다만 그것도 조직개편 하면 가급적이면 실무 일선에 있기 때문에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해서 충원해 줘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관리사업소 기능이 어떻게 보면 일선 시·군하고도 아주 밀접하고 우리 생활민원하고 아주 밀접한 이런 부서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체계화시켜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말로 우리 도민들 생활민원을 해결해주고 정말로 어려운 부서인데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 결원이 꼭 충원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다음에는 페이지별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쪽 산단, 저도 찾으면서 하겠습니다. 20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아까 보고하신 대로 보면 금년 1월 업무보고서와 현재 비교해서 보면 조금씩 진척은 많이 됐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특히 익산 일반단지하고 그다음에 정읍 첨단이 한 5% 정도밖에 공정률이 지금 몇 개월 되었는데도 안 올라갔어요, 현재. 그래서 거기만 상당히 부진하다고 보는데 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익산 일반산단은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추진상황은 종합공정 60%입니다. 또 익산 산단은 특히 제가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 말에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진척 중에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금년까지 가능해요, 전체적으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문제는 없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특히 일반적인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거기가 전부 평야지이기 때문에 또 실지로 작업여건이 좋습니다. 거의 토공은 지금 현재 95%로써 마무리되어 있고, 현재 구조물이나 모든 것이…….

대섭

김대섭위원

일반적인 민원만 없고 어떤 문제점만 없다고 보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연말까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가능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가능하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업무보고 부표를 보면 남원 일반산단은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하더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구조 악화로 사업이 유보되었다고 했는데, 보조자료 10쪽이요. 보조자료 10쪽을 보면 거기에 써 있어요. 유보가 되었는데 사업이 유보되어서 추진이 안 됩니까? 향후에 어떤 대안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대책은 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LH공사가 자체 회사 문제로 재무구조가 굉장히 악화됐기 때문에 사실상 용역이 용역을 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남원 일반산단은 정치권하고 이렇게 하고 남원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만약에 이것이 일반산단으로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농공단지로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불투명하고만, 현재는. 현재로는 불투명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LH공사가 재무구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남원 산단…….

대섭

김대섭위원

LH공사가 여기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각종 모든 사업에 한두 군데도 아니고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각종 보고서 보면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지금 향후 어떤 대안이 설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LH 재무구조 문제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문제인데 특히 우리 전라북도 쪽에 와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승인되고 하는 문제는 시기를 좀 늦춘다든가 하는데 신규사업 쪽에 대해서는…….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 지금 한정된 시간에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오후에 MBC하고 인터뷰 시간이 주어져 있어가지고, 오후에는 본 위원이 여기 참석하기가 계속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어차피 질의할 것을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멀어져요. 그래서 간단간단히. 이 사업자체를 여하튼 현재로 봐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검토해보고 강력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끼치는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농공단지로의 전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보고서 39쪽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을 보면,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면 우리 도내의 재해위험지구 157개 중에 현재까지 76개 지구를 완료하고 나머지 81개소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국장님이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5년 단위의 적정여부를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157개에서 76개는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연차별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면서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중앙하고 긴밀하게 내년도 예산 문제도 우리 도세로 봐서는 재해위험지구 같은 것 으레 재해가 났을 때 중앙에다가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야 기본적인 것이고, 평소에 중앙하고 충분히 유대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세도 약하고 하니까 국비확보를 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등이 돈 없으면 못해요. 돈 있어야 사업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주시고, 추진상황을 보면 신규지구 9개소, 계속지구 13개소로 되어있는데 금년도 사업은 22개 지구에 536억원으로 이렇게 조기발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금년도 사업도 연내에 정말로 철저한 지도점검, 현장확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하고 연내에 꼭 기필코 완공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은 해놨는데 위원님들 또 돌아가야 하고 그래서, 70쪽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대부분이 지역구조가 산악형으로 되어가지고 김제나 이런 평야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특히 동부권이나 또 완주지역 고산지대로 되어가지고 오늘아침에 언론을 보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사고 통계표를 제가 봤습니다. 전라북도가 교통사고 전국 3위, 대개 그것은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지방도 관련해서 이런 통계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아마 고속도로 기준해서 연간 그동안의 통계를 내가지고 전국현황 사고율 분포도를 나타낸 것 같은데 전라북도가 교통사고율 3위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우리 지방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교통사고율이 전라북도가 더 떨어질 걸로 이렇게 저는 암시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미리 본 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보고 제가 사무실에서 오늘 나와서 잠깐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걸 느낀 사항인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지방도 관련 시설물, 시·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관련 시설물들이 아주 저는 그동안에 고생들은 많이 하고도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많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 이유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전체 차지하는 예산의 비용을 보면 아까 보고 올리면서 제가 바로 느낀 사항이에요. 5쪽을 보면 실질적으로 건설교통 4,300억원의 1년 예산 중에 우리 6개 과의 예산 분포도를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5.2%입니다. 인력, 민원 전체 해야 할 사업대상으로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도 10%대 이상은 올려줘야 합니다. 매년 느끼는 사항이에요. 저는 예산결산위원을 2번을 했습니다, 그 전에. 그것 하면서 평소에 보면 사업소에 대한 우리 도의 국의 배려가 전혀 없어. 전체적으로 건설교통뿐이 아니라 각 실·국에 보면 자기들 위주로 챙기는 위주로 하고 사업소는 나머지 예산 배분식이요. 여기 표 한번 딱 보십시오. 5쪽. 4,300억원 예산 중에 도로관리사업소 5.2%, 나머지 지역개발이 18%, 도로가 23%, 재해대책이 33%, 교통물류가 거기도 적기는 적네요 5.6%, 디자인정책 9.5% 이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소에 대한 배려도 해주셔 가지고 내년 2010년도 예산확보할 때 정말로 그런 격무부서 예산이 배려되도록 국장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아마 % 문제는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비, 도비가 주이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앞으로 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고서 70쪽 보면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전체 개선대상이 220개소로 보고 있어요, 현재 국장님께서. 220개소 중 위험도로 개선이 157개, 구조개선이 35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이 28개소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이 쭉 진단해 보니까 2009년하고 2010년 15개소를 포함한다고 해도 89개소밖에 완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하기로 했냐, 2013년까지 끝낸다고 했어요. 2010년 아닙니까. 내년 이제 다 넘어갔어요. 불과 2년 내에 50%도 안 된 나머지 공정을 다 이룰 수가 있냐 이것도 의문이 많은데 어떻게 하든간에 131개소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자에 제가 5쪽 예산현황 금방 지적했죠. 그런 문제를 해소하면서 이런 문제가 정말로 공정성 있고 도민들한테 교통사고에 대한 그런 율을 줄여주고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자에 얘기한 예산 배려를 해서 남아 있는 131개소가 2013년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장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마지막으로 금년도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한다고 거기에서 했는데 위험도로 개선이 현재 43%, 지방도 구조개선이 45%,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55%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 속에는 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네요. 지금 보고서 내용에 보면 도비부담 20억원을 미확보했죠. 이 문제가 이번 9월에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이 공정률대로 끝나지를 못해요. 도비 미부담액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20억원에 대한 예산 철저히 9월달 추경 있을 때 이 문제를 예산을 확보해서 공정대로 돈 없으면 못해요. 아무리 여기서 업무보고에다가 연말까지 100% 끝내주겠다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확보 안 되면 못 끝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힘으로 내가 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 별도로 메모하셔 가지고 추켜들고 꼭 확보해서 연내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수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꼭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로관리사업소가 5개 사업소 이전을 하다 보니까 동부권에 기능별로 나가다 보니까 제일 먼 순창으로 갔어요. 순창으로 갔는데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도로관리사업소 순창에서 무주 설천까지 경상도 경계까지 몇 ㎞나 된다고 국장님 생각해요? 딱 맞출 수는 없을 테죠,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대충 몇 ㎞나 되나요, 몇 백리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출동해서 보면 최소한도로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정말로 저는요, 내가 아까 화가 나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23일날 폐회식 때 5분발언 요지 빨리 만들어 가지고 갖고 오라고 야단을 쳤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이런 문제는 미리 검토가 돼가지고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수장인 홍성춘 국장님께서 미리 저희들한테 오히려 아이템을 주든가 그걸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것 처음 아니에요, 아마 배승철 문광위원장 지금 여기 4년 있으면서도 지난번에 저 산경위에 있었는데 문광위원회에서도 이거 아마 거론된 사항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시간 동안 겨울에 사고나 가지고 무주 설천까지 차가 거기서 가서 다 뒤집어지고 다 끝나버리고 난 뒤에 뭔 안전대책을 뭣을 한다는 거요. 순창에서 완주, 금산 경계 운주 쪽 거기도 엄청나게 먼 거리에요. 내가 진안은 하면 또 진안사람이니까 진안이다고 해서 말은 않는데 순창에서 금산경계 용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감각으로 2시간? 2시간 이상 걸려요.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정주지소도 지금 폐소돼버렸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폐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순창이 너무 멀기 때문에 완주하고 정읍지소를 거점지역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장비랄지 그것은 현지에 놓고…….

대섭

김대섭위원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점지역으로는 안 되고 최소한도 정주지소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라북도민의 생존권을 전라북도지사가 책임질 수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전라북도지사가 이번 조직개편에 최소한도 도로관리사업소 지소 정도는 전주, 지난번에 있던 상관. 원래 계획은 동부권에 유치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라도 이거 만들어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동부권만 그런 것 하냐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상관 신리 기존 자리 여기에다 지소 설치해 가지고 최소한도 아까 얘기한 이런 겨울철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은 세워주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 내용 보면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우선 아까 명칭 바꾸기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만날 이런 거 나오면 혼나고 시끄럽고 미료안건으로 해서 다시 검토하고 이런 것이 오는 거예요. 국장님이 책임질 일도 아니지만 소위 전라북도 행정을 총괄하는 지사께서 책임져야 할 문제요, 이게. 이런 것은 조직개편은 생각도 안 해요, 누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건의해 가지고 제가 발언은 이번에 준비를 하는데 빠르게 준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회식 날 그것은 지사한테 촉구하고 전라북도 지사가 받아들이는 감도를 느끼도록 해서 밑에서 국장님이 뒷받침해서 그런 문제가 이번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년 간 뒤에 연초에 되기 때문에 금년 1년간을 검토해서 차근차근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대섭 위원께서 지금 나름대로 느낀 점을 첫 질의자로 나서가지고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전달이 잘 된 걸로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국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건설이라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평소 때 느꼈던 부분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형질변경을 많이 하죠. 저희들이. 그러면 농지전용이나 임야 산지전용은 며칠 걸립니까? 농지전용은 며칠이 처리기한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농지전용 부서는 별도로 있긴 있는데요, 거의 보면 10일에서 15일 이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지전용은 한 15일, 임야 산지전용은 한 3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전용신청을 하고 보면 공무원들이, 사실은 신청하신 민원인들은 아주 시간을 촉박을 다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날짜를 맞춰가지고 정말 민원인들한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로 해서 우리 직원한테 전라북도 우선간 전주하고 익산, 군산 해서 가까운 민원에 대한 여론을 조사해봐라, 민원의 뭐가 가장 심각한가를 제가 조사를 시켜봤습니다. 시켜봤는데 사람들 애로사항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지금 형질변경을 했을 때 미리 새로운 것을 샀을 때 형질변경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걸 다 원상복귀 시키고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미리 된 것을 원상복귀 해서 다시 한다고 하면 어차피 그렇게 형질변경 해야 되는데 이중적인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건 공무원의 물론 의도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융통성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민원인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나쁜 데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가장 잘 된 데가 군산산업단지를 하기 때문에 군산은 아주 잘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선 허가를 하고 나중에 준공 떨어질 때 그때 모든 서류를 갖추도록 해서 군산 민원이 가장 잘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조사통계에서 이번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런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 국장님이시니까, 건설 쪽에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저도 일선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요. 특히 형질변경을 불법으로 하게 되면 과연 이것이 원상복구 하는 것이 국가이익이냐 아니면 이게 안 되냐 하는 문제 판단해서 대개 보면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물려서 빨리 처리해주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간 저도 일선에 있으면서 그 고충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이 현재 그런 문제, 또 민원처리 하는 과정도 맨 먼저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이 사무실에서 처리할 민원이냐 또 현장을 가서 확인하는 민원이냐 분류해서 신속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25쪽 한번 보세요.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 나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김완주 지사께서 시장 때부터 중점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2010년도에 이제까지 들어간 돈이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61억원을 전주, 군산, 김제 이렇게 해서 하시네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돈 투자한 거에 비례해서 자전거도로사업이 성공적으로 전라북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예 제가 딱 부러지게 성공적으로보다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뻔히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보면 자전거도로가 연계성이 없는 것이 가장 취약점입니다. 특히 신규 도로 같은 데는 가능한데 기존 도로를 하는 것은 기왕에 확보하기가 어렵고 구조물이나 교량 부분의 연결 부분 이러한 것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기존 시가지에 자전거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보다도 외곽에 신규로 단지가 조성되는 그런 지역을 많이 활용,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전국적 망에서 서해안 벨트 새만금 관련 그런 연계성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가 기존 시가지에서 뚫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 것은 취약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고 또 여기에 대한 교통사고가 없는 그런 지역을 선택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내 전반적으로 다 커버한다는 것은 아마 교통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저는 평소 때 자전거도로에서는 꽤나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연결성도 없으면서 지금 시내에 김완주 지사님께서 시장 시절에 전주시를 많이 했어요.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저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나겠는가, 투자에 비해서 인풋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 와서도 자전거도로를 꽤나 활성화 하고 있는데 이번에 J-TV 7월 17일, 18일 저녁 보도 보셨어요? 금강살리기 군산지부 제방 콘크리트 포장 해서 그것 보셨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금강살리기 문제는 사실상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국토해양부하고 익산청에서 단위사업으로 한 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도내 업체가 100% 참여하기 위해서 5개로 분할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금강지구는 2개 하고 섬진강 3군데 해서 5개를 하고 있거든요. 대응으로 저희들이 해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제방 콘크리트 부분은 거기가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농로 성격도 감안됐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군산시하고 주민들한테도 두세 번 정도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안 튀어나왔는데요, 이 자체가 군산시에서 마실길로 지정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군산시하고 다시 한번 충분히 협의해서 과연 그 시설을 적법하게 해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것도 제가 아까 형질변경 민원하고 아르바이트로 해서 같이 조사를 해봤어요. 금강살리기에서 4대강 살리기로 군산에서 대청댐까지 도로포장하는 것이 유익한가,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가 해서 많이 한 건 아닙니다. 샘플로 했는데 거의 자연친환경적으로 그 도로를 놨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많이 더 있더라고요. 물론 자전거에서 시멘트 포장으로 볼 때는 너무나 시민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4대강을 쭉 타고 가면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시멘트로 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군산지역하고 소통을 해서 충분한 대화를 하고 돈이 17억, 20억 들어가면서 그렇게 한번 도로를 포장하면 그건 고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자연친환경적으로 아주 잘 됐더라고요. 자전거 다니는 데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돈을 투자하면서 민원을 사면서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회의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전거도로에서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만하고 베트남이나 모든 부분이 다릅니다. 물론 대만 같은 데는 자전거가 아주 활성화 돼있죠. 물론 베트남도 그렇고. 이제는 오토바이가 많이 활성화 돼있는데 우리는 거의 그런 궤도를 떠나서 자동차산업으로 많이 발전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어느 지역을 타고 오를 공원이라든가 그런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집중적 투자가 돼야 되지 연결도 되지 않는 데다 뜸벅뜸벅 해가지고 돈만 투입되는 그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건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자전거 문제가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달라서 이제 보면 주로 도심지보다는 외곽 쪽에, 특히 사람이 밀집을 않는 그런 쪽으로 여가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한번 그런 문제하고 또 여가 간다고 하더라도 시내하고 접근이 돼야 하거든요.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의 양복을 벗으세요. 편안하게 하시고 밀도 있는 질의하려면 가벼운 마음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방금 노석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지역개발과에 들어가 있던 자전거를 교통물류과로 옮기면서 교통물류과의 과 명칭을 녹색이라고 하나 붙여서 자전거를 끼워 넣었는데요. 과 명칭을 자전거가 교통물류과로 가면서 녹색만 붙어서 과 명칭이 바뀌었어요. 자전거가 애물단지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자전거가 사실은 보면 원래 지역개발과에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가계획이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해가지고 해서 우리 철도 이런 쪽으로 다 통합이 돼야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교통물류과로 이렇게 자전거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를 교통물류과로 옮기면서 자전거가 들어왔기 때문에 교통물류과의 명칭만 녹색으로 지금 바꿔놓은 거잖아요. 자전거 관련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자전거 관련 금년도에…….

광수

김광수위원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100억원하고,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올해 예산에 61억원, 160억원 정도 되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군산시에서 공모를 한 것은 100억원인데요, 3년간에 걸쳐서…….

광수

김광수위원

3년간에 걸쳐서 내려오는 거고.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양쪽 합쳐야 한 100억원 정도 되겠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다 합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자전거가 교통수단들 중에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분담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 나온 거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 2 내지 3% 정도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현실이나 대한민국 현실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충 자전거가 녹색교통수단으로써 장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결정 속에서 국가지원이나 도비지원이나 각 시비, 지방비 해서 그동안에 전라북도에 투입된 돈이 자전거와 관련해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통계를 내보시지는 않았겠지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과거에 전주시가 시범도시로 하고 남원 같은 데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한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전주시에서 의원 활동 하면서도 자전거와 관련된 예산이 제가 건설교통 쪽에만 쭉 있어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들을 투자하고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교통에서 어떤 이용분담률은 전혀 높아진 것도 아니고 활성화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전라북도나 또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봐도 도로여건상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교통 관련 비중은 그렇게 높지 못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돈들을 엄청나게 낭비해버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저는 자전거의 교통수단으로써의 유용성이라든지 어떤 녹색교통수단, 전주처럼 이렇게 기후 열섬현상이 강화되고 이런 속에서 일종의 자전거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부분들에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연결성도 없고 그리고 전주 예를 들면 구릉지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우리나라가 4계절이 뚜렷해서 한여름이나 한겨울이나 자전거를 못 탑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필요하죠. 그러면 필요한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써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한 활동으로써, 이런 속으로써 자전거가 그야말로 전용도로 형태로 실제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기존 도로에 색칠만 해서 투수콘 깔아놓고 이래가지고 절대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사업들을 그렇게 하면서 너무 낭비를 했단 말이죠. 너무 심하게 거의 쓸데없는 돈만 거의 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형태로 정리가 다 돼버렸습니다, 그동안에는. 그거 인정하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전거도로도 국가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요,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항상 문제점 보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진짜 문제점을 보완, 심각하게 느끼시고 그동안에 거의 다 헛돈을 썼단 말이죠. 전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실적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축들을 만드는 것, 교통수단으로써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전주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물론 환경단체하고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전주천 둔치에 자전거도로를 한 1m 정도 설치해서 실제로 그것을 이용해서 자전거로 통학을 한다든지 출퇴근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전거를 받쳐놓고 따로 승용차하고 연계해서 환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다른 외곽도 새만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지 기존의 도로에다가 투수콘 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안전펜스 해가지고 자전거 이용해라, 절대 이용 안 합니다. 자전거의 가장 큰 문제가 안전성인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속에서 학부모들이 애기들한테 자전거 타고 가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을 정말 자전거가 실제로 교통수단으로써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축을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고민 좀 하고 사업 하십시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도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그냥 무작위로 시내에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것을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이 가장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것이냐 해서 그런 지역을 선별해서 가고 있고 또 군산시나 김제나 이런 데도 아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도 그런 부분에 해서 정말 이용 가능하고 축에 이용되는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실지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방향이 가고 있으면서도 앞으로도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한 꼭지만 먼저 할까요, 위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직개편안 먼저 보고 그다음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건설교통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내용을 받아봤는데 이것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조율을 좀 했었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 현재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초선의원들은 않고 기존 의원들만 했다 그런 얘기고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관계 사전에 설명하는 부분은 기존에 여기에 안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못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설명은 한다고 저희들이 다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제가 그걸 따지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작은 것 같지만 같이 상임위원회니까 서로 요즘 정운천인가 쌍두마차 양쪽에 같이 굴러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그런 모양새가 안 좋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교통방재국으로 바뀌었는데 명칭은 심플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방재국 들어가서 뭐 효과 있어요?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방재 기능을 왜 이번에 넣었냐 하면 앞으로 기후랄지 이런 재난 문제가 각 지자체에 가장 현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나 이런 데도 사례를 봤습니다만 거의 방재국을 방재 기능이 또 지자체에서는 가장 주민하고 밀접되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어야 한다고 해서…….

영국

유영국위원

국장님, 소방안전방재국인가 또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재난에 관련된 것입니다. 재난.

영국

유영국위원

그거와 유사한 것들하고 중복되는 것 있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건설일자리라고 지역개발과에 하나 탄생이 되어 있어요. 김완주 지사께서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건설일자리는 무엇을 창출하기 위해서 계를 담당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어차피 민선5기가 일자리하고 민생하고 새만금 축으로 가는데요, 일자리 문제가 어느 한 국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일자리 문제를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특히 뭐냐면 건설 관련 일자리 문제를 주무 계에서 총괄하도록 해서…….

영국

유영국위원

그렇다라면 국장님 각 국에 전부다 일자리계가 있겠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다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창출 못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물론 일자리창출을 계 관련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앞으로 민선5기에는 특히 일자리 문제를 더 강조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야겠다는 측면에서…….

영국

유영국위원

물론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그럼 다 목표가 있겠네요, 각 국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건설일자리는 뭘 몇 명을 한다든가 이런 목표의식이 있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각 국에 목표의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하천 4,316억원 그런가요, 예산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하천…….

영국

유영국위원

4,316억원, 총괄예산이. 여기에 국비에 몇 % 몇 억이 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하천사업에 국가하천은 국비가…….

영국

유영국위원

아니 총괄예산에 건설교통국에 약 4,300억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몇 % 몇 억 정도 됩니까?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국고가 4,300억원 중에서 한 1,5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몇 %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여기 보면 재해대책 38%, 지역개발 18%, 도로 23% 아까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차지하는 재해대책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인재나 재난 때문에 그러는데 건설교통국은 아까 일자리 맞물려서 말씀 올리는데 지역개발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개발 활성화하는 것이 상당한 키포인트라고 보거든요. 물론 도로도 중요하고 다 여기 도로사업소나 디자인정책, 교통물류 하나같이 다 중요한데 차지하는 비율은 18%라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전라북도 기업이 지역경제를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예산상 도표를 보면.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국고만 했는데요, 사실상 광특도 국고니까 전체의 한 70% 정도가 국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의.

영국

유영국위원

국비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4,300억원 중에서 70%라는 얘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한 2,800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거의 3천억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 도표에 잘 나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제 본 위원 생각은 전라북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개발을 활성화시키려면 지역개발 쪽에 보다 예산 포션이 증가가 돼야 하는데 780억원뿐이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착안해 주시고요. 19쪽에 한번 보실까요. 지역건설업 활성화 추진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수주율 제고로 건설산업 활성화, 목적이. 지역건설업체 활로 모색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국 보면 건설업체가 4.9%뿐이 차지하지 않고만요. 그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는데 전국 건설시장의 규모가 연간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 건설시장은 연간 한 4조원 정도요, 전체 합치면요.

영국

유영국위원

전국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전북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가요.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전국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국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파악 좀 해주시고요. 제가 본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아까 목적하고 상당히 동떨어져요.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실질적인 지역건설업체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상황은 한 5가지 내놓으면 지역건설업체가 활성화 되겠어요? 지금 그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도 지난번에도 만들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도내 업체를 분할하더라도 수주가 되게끔 하고 또 자재를 쓰면 이런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도 뭔고 하니 외지업체가 오게 되면 반드시 우리 전라북도 도내 업체하고 조인해서 이렇게 해라, 또 자재도 써라 하는 것은 행정력으로 강하게 저희들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것 건설업체 활성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는 본 위원 생각이 들고요. 지역건설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진상황을 5가지 정도 가지고는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이 아픈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무엇을 도와주면 상생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여기 위원회 개최로 해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여기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조기발주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조기발주 추진해라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추진상황을 보고 금후계획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이게 미약해요, 대책이.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건설이 굉장히 위태하죠,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가 익산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공인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활성화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무엇을 하냐 이거요. 강 건너 불 보듯이 가만히 있는 것인지, 우리 지역업체 제일건설이 무너지게 되면 하도급 업체하고 전라북도 굉장히 문제 된다라는 것은 그 심각성은 말할 나위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지 말고 특히 건설교통국이 주무부서니까 도지사를 비롯한 우리 관계관들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도 해야 하고 공청회든지 세미나 한다든지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찾아가서 제일건설 사장이나 그 담당자 만나본 적 있어요? 국장님.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제일건설…….

영국

유영국위원

내가 제일건설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제일건설, 중앙건설 워크아웃 대상자 결정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고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만 제일건설이 다행히 지금 현재 물론 도내 군산 수송택지하고 그다음에 순수 분양이 570세대인데요, 거기 분양이 거의 다 됐고, 피해주민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일건설도 회생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그리고 채권은행에서도 지금 현재 50억원 정도 긴급 지원하는 이러한 것을 저희 도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저도 그러면 사재를 200억원을 털고 제일건설 사장이 뭘 하고 하가지구를 팔고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물론 그분들의 기업이니까 하겠죠. 그렇지만 도차원에서도 그야말로 도지사가 나서든가, 아니면 홍 국장님이 전적으로 해서 어떻게 뭔가 실태파악을 해서 무엇을 그분들한테 아픈 가슴을 열어주어서 긁어줘 가지고 시원하게 해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그거 무너져서 되겠냐고요. 전라북도가 이 건설업체가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솔직히 답답하더라 이게 본 위원 생각이.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이 하나의 단편적인 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여기 보니까 지역건설업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놓고 굉장히 지금 지역건설업체들은 아우성이란 말이요. 입찰해 가지고 되지도 않고 수주도 안 되니까 외국으로 나가고 그래가지고 수주해오는 이런 실정에 있는 환경에 있는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서 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더불어서 아까 얘기를 제일건설을 국한해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이 됐으면 또 우리가 나서서 같이 한번 함께하는 도민을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그래도 나머지 세 분의 위원님이 나름대로 질의하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꼭지씩만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2시부터 하는 걸로. 소병래 위원님? 소병래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질의가 많아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순서 기다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몇 가지 하고 또 오후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유인물 주신 거 이게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전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왜냐하면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위원님들 지역구의 사업자체가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지금 드렸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부임 이후에 좋은 생각 같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여기서 제가 봤을 때 ⅔ 정도는 거의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2년 전에도 문광위원회 했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해준 일이 없었거든요. 국장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문광위원님들이 아니더라도 건설국에 있는 모든 그런 사업은 전체 도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또 알려드리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저희들 과거부터 해왔는데요. 특히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은 자료를 빼가지고 전부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문광위원님들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전부다 해가지고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여기 몇 가지 보니까 군 사업인가 도 사업인가 듣기만 했지 이런 걸 들어보니까 우리 도 사업이라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요지 중에 김대섭 위원님이 거의 반절을 하셨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업무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유인물 보니까 한 70몇 쪽 되는데 달랑 몇 페이지에요. 물론 과가 적고 계가 적은 것도 있지만 전라북도 도로망의 부수적으로 모든 도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아마 사업소에서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일부 적은 규모는 사업소도 맡고 또 큰 규모는 도로과에서도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상호 교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사업소 이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초선도 아니고 사실은 직무유기를 한 사람의 하나인데 그때 순창으로 갈 때 여러 가지 행자위에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은 동료위원들이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또 부득이하게 완주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놔두려고 한다 그런 선입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잘 보완해서 하신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들어줬는데 지금 동부, 북부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2시간, 3시간, 저도 엊그저께 갑자기 민원이 있어가지고 완주로 생각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약속시간을 잡아놓은 것 봤더니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차 순창이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조직개편 때라도 올라와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완주에 그런 선입감은 갖지 마시고 빨리 아까 충분히 답변하셨으니까, 순창에서 여기 제설작업 하려면 2～3시간씩 걸려가지고 되겠습니까. 빨리 지사님한테 제가 여기서 호통을 치고 그런다고 되는 것 아니고 지사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국장님이 빨리 보고해 가지고 하루속히 빨리 5명 인원도 보강하시고 분소라도 빨리 만드셔가지고 겨울 닥치기 전에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이 문제는 엊그저께 순창으로 갔다가 또다시 하는 문제인데 하여간 금년에 한 해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종합해서 대책보고를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은 국장님 답변이 아니시라니까. 제가 이렇게 점잖게 말씀드리니까, 지금도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파악을 다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완주 분소나 또 정읍 분소 이 문제를 현재 순창으로 갔을 경우에 원거리에 대한 그런 문제, 앞으로 설해 문제랄지 또 전체 유비보수 하는 문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완주 상관에 있는 것 매각 추진하고 계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현재 완주하고 정읍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매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다 빨리 제설차량이라도 하고 직원분들이라도 몇 분 배치해 가지고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큰 덩어리로 봐서는 건설국에 지방도 확포장,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이 있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두루두루 있는데 이게 지금 중기개발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거의 저희들이 이러한 위험도로랄지 재해위험지구 이런 것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완료된 것은 재해위험지구나 이런 것은 해소를 하고 또 5년마다 점검해서 추가로 들어갑니다.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솔직한 심정으로 뭔고니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장·군수가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정비기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포함을 시켜야만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구체적으로 국가지원사업하고 지방도 확포장은 국가지원사업은 중기계획에서 하고 있고,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방도도 어떤 사항이든지 다 도에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 그냥 그때그때 봐서는 가질 않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위험도로, 교통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년씩 짜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재해위험지구도 마찬가지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어느 정도 그냥 그해에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병래

소병래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지만 왜 질의를 드렸냐면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하고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5년 계획이 끝나는 해가 언제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 중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13년까지 하는 연차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수립해서 가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2013년 10개년 계획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작년에 한 번 중기계획 변경했습니다. 대개 보면 어떠한 여건이 변화되면 대개 5년 단위로 해서 한번 아 이게 한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가지고 변경하고 그러는데요.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지방도는 이따 오후에 다루고요. 위험도로는 지금 도에서 계획변경하면 됩니까? 건설교통부까지 승인을 맡아야 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험도로는 시장·군수가 거기에 대한 저희들한테 건의하면 또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까지 가서 최종 확정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행안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대개 한번 행안부에서 결정되면 순서 바꾸기가 참 어렵죠.

병래

소병래위원

작년에 계획을 수립하셨네.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할 것이 제대로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했냐, 국장님한테 주문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했기 때문에 조금……. 보면 제 지역구 어디라고는 않겠지만 경사도가 아마 눈이 왔을 때 45도, 전주인근 완주로 진입하는 도로가 그런 데가 있고 또 암석이 쉽게 얘기하면 떨어질 위험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역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라고 해놓고 직각 45도 있는 교량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넣었는가, 중기개발계획에. 시·군도, 농어촌도로보다도 지방도가 못한 데가 더 많아요. S자 코스. 작년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모시고 몇 군데를, 내가 여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반영시켜 주시오, 내가 직접 한 달 정도 모시고 다녔는데……. 국장님 다시 행안부까지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제대로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계획을 세웠나 그것이 의문점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위험도로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기준자체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또 이게 교통이 많다, 또 시거가 이렇게 해서 낙석위험이 있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아마 지역별로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시급하다 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지역별로는 이쪽 지역이 더 급하지 않느냐, 여기보다는,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진안보다도 순창이 급하면 거기 해야 되고, 완주보다 무주가 급한 데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제대로 조사를 하고 했는가? 교통사고 사망사고율 비교해 가지고 이 계획 짰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사고 발생…….

병래

소병래위원

여러 가지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빈도랄지 또 거기에…….

병래

소병래위원

통행량도 있어야 되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매년 겨울철 지나고 나면 낙석이 얼마 나온다든지 이런 하여간 각 시·군에서 가장 그 지역실정을 잘 알거든요. 그런다고 했는데도 아마 100% 이것이 다 완벽하게 됐다고는 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항시 행정 하다 보면 무엇이 이런 기준의 틀에서 하고 나면 나중에 보면 이것이 빠져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뭔 소리인지 알고요. 작년에 했으면 몇 년도까지 계획 2010…….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작년 1월달에 했다면 아직은 이게, 대개 중기계획 변경이 그 지역에 확실하게 특성이 바꿔졌다는 그런 것하고 또 전국적으로 시기적으로 한 5년 지났으니까 전체 점검을 하고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제가 날짜는 뚜렷하게 언제 하겠다는 지정은 어렵습니다마는 더 한번 행안부하고 해가지고 문제점을…….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시·군에서 받으셔가지고 물론 그것도 참고하셔야지만 다 시장·군수가 자기 지역 급하니까, 진짜 옛날에 국장님 세 분 취임하셨는데 현장에 직접 국장이 나가가지고 이런 물론 몇 백 군데 되겠죠. 운동화 신고 작업복 입으시고 현장에 직접 한번씩 나가가지고 이런 계획을 짰는가,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은 많이 소비되지만 책임 짓는 과장님들 나가셔가지고 이것 계획 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국장은 수백 개 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샘플로 시·군별로 한두 군데는 갈 수는 있는데요, 거의 이런 것은 해당 과장이나 아니면 사무관, 계장이나 하는데요. 이 점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경쟁적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관심이 있는 분은 재해위험지구를 하나 넣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런 계획을 넣으라면 그냥 마지못해서 넣다 보니까 그게 빠지는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마 시·군별로 어떤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계획이라는 건요 중요하다고 봐요. 그 지역 도의원이 얘기한다고, 시장·군수가 얘기한다고 해서 빨리 넣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넣어주시라는 얘기에요. 뭔 뜻인지 알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좌우간 신청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객관성 있게 시급성을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계속 한 가지만 할게요. 지속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또 두 분의 위원님들 계시는데 저희들 일정도 있고 그래서 오후에 돌리는 걸로 하고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마치 건설교통국이 상반기에 주요성과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무려 3조 한 7천억원 중에서 80%를 조기발주를 했고 지역경제, 지역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에 활성화를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비춰지는데 지금 예산이 전체 한 4,300억원 중에서 도예산 중의 한 11.5%가 되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한 4,300억원이라는 돈이 전부 다 계속사업에 거의 90%가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거의 계속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일은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고 예산확보하고 점검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모양새를 봤을 때는 도에서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가지고 조기발주 외에는 별로 그렇게 성과가 보이지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가 건설업계의 포션이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예만 들면 건축설계용역의 입찰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건축사가 이 전라북도에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320개 정도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건축도 여러 가지 기술도 있고 나름대로 시공이 하드웨어라고 그런다면 설계가 오히려 소프트웨어라고 봐야 되는데 건축사도 다 고사 직전에 있고 건설업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인 유영국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지만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제일건설, 중앙산업건설도 워크아웃에 들어가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말하자면 딸려 있는 하도급 업체들이 지금 죽을 맛을 쓰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마치 주요성과를 표시하는 것 보니까 이렇게 조기발주를 다했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해놓고 무엇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건설업계는 죽어가고 있고 지역경제는 말이 아닌데. 한 가지 예만 들어도 건축사 업계 다루면 대부분의 발주처가 건축설계용역에서 전기, 소방, 통신 분담이행방식해서 공동도급을 요건으로 지금 거의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건축설계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은 분리발주를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분담이행방식은 아예 건축에서 달라고 그러든지.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연구검토 한 적이 하나가 없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분리발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특히 중앙 대기업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강요하고 또 우리 작년에도 조례 문제에 대해서 하여간 우리 전라북도 모든 데에서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설비 부분도 분리발주가 있겠습니다마는 대기업체가 전부 다 오더를 받아서, 우리 지역이 얼마만큼 우리 안방에서 지금 대기업체가 판을 치고 우리 지역경제는 말이 아니잖아요. 건축사 업계에서도 말하는 부분들은 차라리 건축사 업계로 일괄 도급을 줘가지고 나중에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생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검토를 해야 되고 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이 부분 담당이 디자인정책과장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디자인정책과장 김용현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을 건축사협회하고 정기적으로 의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도차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앙에 건의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특히 건설업체가 건축사 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모임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 개선될 사항은 지금 같이 공동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전기, 소방, 통신 부분의 전기 등 설계업체들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50여개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무슨 50개요. 파악 잘 하세요. 많아야 15개에서 20개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설계 하면서 같이 공동도급을 가야 되는데 못 간다는 얘기야. 타지 업체로 가고 있고. 왜 그런 걸 빼앗기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본 위원장한테 내주세요.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입니다. 62쪽에 빈집정비 833동이 완료됐고 1,667동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완료된 833동의 현황이 나와 있는가요? 흙집이라든가 초가집이라든가 슬레이트집이라든가 자료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주택용도별로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때그때 동수로는 나오는데요, 용도별로 흙집이다 슬레이트집이다 이렇게 구분은 안 하고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왜 하냐하면 슬레이트가 지금 어떤 폐기물로 돼 있죠? 슬레이트.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슬레이트는 환경부에서 지정폐기물로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833동 중에 슬레이트 양이 얼마인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전혀 지금 모르시고 계시겠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최근에 나와 있는데요. 전에는 그냥 빈집을 단순히 환경측면이나 또 청소년 탈선측면에서 했는데요. 요 최근에 슬레이트가 석면에 대한 인체에 유해하다고 해서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현재 슬레이트에 대한 앞으로 처리지침 이것을 현재 만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농어촌 빈집정비에 동당 100만원씩 하다보니까 전에는 슬레이트를 환경폐기물로 안 볼 적에는 그 돈 가지고도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그 돈이 폐기물처리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을 올리지 않으면 앞으로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깨닫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작에 이 문제를 슬레이트 문제를 인체유해성문제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갔어야 하는데 최근에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절차상 빈집정비 했더라도 체계적인 저희가 관리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간.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이 좀 답변하기 뭐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슬레이트 처리경로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디자인정책과장 김용현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를 할 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00만원 가지고 처리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읍면단위로 해서 10동씩 묶어가지고 슬레이트를 모아놓습니다. 모아놓으면,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수거업체에다 수거해갑니다. 옛날 같으면 파묻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주군에서 모아가지고 전주로 오죠?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그렇죠. 수거업체에서 처리를 하니까요.

경태

백경태위원

전주에 최종 처리업체가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주에 최종 처리업체가요?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번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타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면사무소 옆 공터에 그냥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처리규정에는 밀봉해가지고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쌓아놓고 그것도 장기간 방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유해물질이라고 하면서도 관에서 하는 공사에서는 옷도 입고 마스크도 하고 크레인도 와서 철거를 다 하는데 민간이 하는 것은 그런 거 전혀 없이 거의 소각되고 매립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게 상당히 시급할 거 같아요. 인체에 아주 유해하다는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도 할 것이 1,667동이 있는데 이거 슬레이트집이 몇 채고 그 슬레이트가 거기서 최종 처리업체까지 와야 되는데 중간에 많이 땅에 묻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관심 있게 관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슬레이트 문제는.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해당 시군에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계속 할까요? 아니면 하나씩?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본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조직개편안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부분이지만 건설교통국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우리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걸맞게, 그 환경에 맞게 조직개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가 국민들 그리고 도민들, 시민들이 그 조직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보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기를 “다른 타 도시도 조직개편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유행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유행이라는 것은 곧 다시 한번 그 시대가 돌아오고 환경이 변하면 그 유행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 유행이 돌아오는데 조직개편을 보면 물론 그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많이 개편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 비슷한 조직이 또 개편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지사께서는 이 조직개편 안을 가지고 했지만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개편 안 보다는 현행에 준해서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하는데 주력을 했으면 당부드리면서 또 다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5쪽 보면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에서 역시 보충질의거든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자전거활성화 대책하고 추진하는데 자전거도로가 아주 잘 돼 있는 본 위원이 갔다 온, 외국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참 잘돼 있더라고요. 혹시 이 담당직원분들이나 과장님께서 자전거도로의 활성화된 선진국을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그럴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자전거 선진국이나 네덜란드를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역시 거기는 정말로 아마 그런 걸 보고 우리 정부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 일환에서 자전거이용에 대한 활성화를 해야겠다는 그런 것도 느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탄소연료보다는 자전거 문제는 첫째 우리가 국민건강하고 또 여가문제 또 교통수단으로써의 에너지절약문제 여러 가지 복합차원에서 자전거가 활성화된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도 그것은 활성화 되어야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 보면 모든 것이 자전거 우선 주의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차도 옆에는 자전거가 돼 있고, 또 사람과 자전거가 서는데도 자전거가 보행우선권으로 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정말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선진국으로써 부럽게 느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물론 선진국에서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가지나 이런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불편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는 어차피 국가정책적으로도 가고 또 지자체에서도 자전거를 활성화해서 이용측면에서 꼭 해야 할 지역과 좀 부족한 지역이 있는데 이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전거도로를 가장 이용하기 편한지역 또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서 교통사고가 없는 그런 지역 이거하고 연계해서 좀 구분해서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네덜란드를 다녀오셨다니까, 본 위원이 네덜란드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국장님의 어떤 생각과 우리 담당직원분들이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 담당직원분들이 안 갔다오셨다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실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자전거도로의 이용활성화에 가장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 안 탑니다. 누가. 그리고 자전거활성화에 대해서 자전거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정말 장점이 많은 건줄 알면서도 못 타는 이유가 네트워크가 구축이 안 돼서 못 타는 겁니다. 자전거라는 것은 일단 교통수단으로써도 편리하고 안전하고 이런 모든 것이 기본수반이 돼야 활성화가 되는 거지, 우리 정부에서 앞으로 녹색성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 그런 거 가지고 활성화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도로과장님 좀 묻겠습니다. 이런 자전거활성화에 대해서는 도로과장님께서 도로를 낼 때 종합계획 같은 거 그리고 앞으로 개발하는 도로, 이런 도로에서 자전거 도로가 꼭 필요하다는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확장시키는 이런 거보다는 새로운 도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 그런 도로를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담당직원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 도로라는 것은 한 번 놔지면 변경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전문가이시니까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실 문제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나씩 하라고 해서, 한꺼번에 좀 해야겠네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경태

백경태위원

59쪽 서민 주거안정 지원해가지고 현재 시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군도 확대해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임대보증금 관계 말씀하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예.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임대보증금을 시 단위만 하고 군 단위는 못 하는 사유가 뭐냐하면 현재 LH공사에서 주로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시 단위에 국한되어 있고 군 단위는 순창에 일부 있습니다만 순창은 해당이 안 되고 딱 한 군데 있는데요. 만약에 군부에도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전반적으로 도내에 똑같은 도민이기 때문에 전 도로 확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공교롭게도 시에만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 단위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단위도 이런 임대주택이 만약에 공급이 된다면 그 부분을 확대해서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무주에 있는 임대주택은 다른, LH에서 지은 것만 가능하고 다른 데에서 지은 건 안 되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민간임대주택은 이것은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국민임대 하더라도 현재 전반적으로 임대주택을 전체를 다 하기에는 물량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 배정된, 기 임대주택에 들어간 사람은 좀 어렵고요. 신규로 들어간 부분만 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시 단위로 국한돼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들어갔다가 계속 교체가 돼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나중에 2년간 하고 2년, 2년 하니까 6년간은 무이자로 임대 금액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너무나 범위가 동수는 적고 도에서 직접하다보니까, 우리가 연간 200호를 하다보니까 200호를 하기에는 너무 전 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신규로 하고 있는, 추가로 하는 그 아파트만 하고 기존에 이미 기 기왕에 들어간 부분에는 이미 시간이 다 지났고 해서 행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더 한다면 확대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신규로 입주 할 때만 하고 있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신규라고 하는 것이 건물 새로 지어가지고 들어갈 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어가지고 지금 막 들어가는 사람들.

경태

백경태위원

기존에 지어 있는 건물에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신규입주인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더 원한다면 확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에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해가지고 무주에서 영동 간 직행이 2월에 중단이 됐는데요. 영동은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쪽에서 전부 역을 타고 무주로 들어오는데, 기차를 타고 와서. 아마 손실보조금이 지원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2월에 직행이 운행이 중단됐는데, 무주에서 700만 관광객을 유치하다가 1천만으로 올려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중요한 관문인 영동역에서 무주까지의 직행노선이 없다고 그러면 도로는 4차선으로 잘 닦아놓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떤 생각가지고 계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인식을 못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고속에서 그 노선을 운행했었는데요. 지난 2월까지는 1일 8회 운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수송수요가 16명이 되면 적정수요가 되는데 현재는 5명정도 밖에 안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업체가 경영난에 가중돼가지고 현재 부득이 하게 휴업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 휴업인데요, 운행에 따라서 수송수요가 늘어나면 가능하지만 도외까지 가는 버스를 저희 적자노선으로 지원해주기는 어려운 상태고 현재도 41개 노선이 적자노선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예산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역의 특성상 경계지역이잖아요, 무주는 그죠? 금산 쪽의 노선도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충남 쪽에 그 쪽은 충북 쪽의 노선인데 도경계라고 그래서 벽지 손실보상이 안 되고 업체에다만 맡기니까 업체에서 당연히 안 하죠, 이건.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지금 무주에서 영동 간 군내 버스가 1시간 간격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그건 시내버스요. 다 여기저기 거쳐서 가는 시내버스인데, 시내버스는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이용을 안 하죠. 그래서 시외버스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공헌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주로 유입되는 것이 차단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72쪽에 지방도 덧씌우기 106억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파손 7억원 해가지고 꽤 많이 있는데 지금 차량은 대형화 되고 교통량도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아스콘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유지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기존에 있는 도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신설되는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검토해 봐주시지는 않았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역별로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는 것하고 또 콘크리트하는 것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기왕에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아스팔트로 덮어씌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데요. 또 신규로 하는 지역은 그 지역에 따라서 콘크리트포장해서 특히 농로나 이런 데는 아스콘으로 목관을 제기했습니다. 오히려 유지관리나 이런 것 보면 콘크리트가 나은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부분은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데를 파악해가지고 지역에 맞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공사에서 콘크리트포장으로 거의 하고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은 유지보수관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걸랑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앞으로 차량이 대형화되고 교통량이 많아지면 결국은 아스콘은 견디지를 못 한다,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신설구간이라도 이 콘크리트포장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임국도 8개 노선이 또 258㎞가 어디어디인지 그것 좀 하나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도하고 정부합동감사에서 우리 재난관리기금 지적 받은 사항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본데요.

철준

조철준재해대책과장

재해대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서로 약간 견해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을 시급히 필요한 복구에 써야 되는데 일종에 시설사업 쪽에 썼다 해가지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보고 안 받으셨나요?

철준

조철준재해대책과장

보고 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전라북도에 10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부세를 감액한다고 중앙에서 그러는 거 같은데 국장님이 그거 신경 쓰셔가지고 중앙하고 싸워서라도 우리 지역의 교부세가 100억원 이상 감소가 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우리 지사님하고 협의를 하시든 어쩌든 이건 꼭 감액이 안 되게끔 좀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입니다. 20쪽 참고를 해주십시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29개 단지에서 14개 단지는 조성이 됐고 조성계획이 15개 지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새만금산단 2지구는 경자청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하게 된 것은 분양이 완료돼가지고 추가 산단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잖아요, 그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성도 중요해서 공급을 해야 하고. 그런데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이런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만 조성하고 공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를 들자면 가까운 충남이나 충북 이런 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기업하기 가장 좋은 산단은 첫째, 분양단가가 저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지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인프라가 확충돼서 접근성이 또 좋아야 하고요. 또 거기에 공장이 들어왔을 경우에 가장 비용이 저렴한 항만이나 또 이런 데에 접근성이 있어서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비용절감에 의한 그런 것 등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결국은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업자들 곧 경영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인구가 유입되고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기업하는 CEO들이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산단이 조성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분양할 때 가격이라든가 인프라, 항만 이런 것이 다 준비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이런 것이 시군보다는 도가 상당히 늦게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신속하게 그리고 단지가 조성이 되고 난 이후라도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라도 늦으면 그분들한테 금액이 크다보니까 엄청난 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실은 곧 우리 도 행정의 손실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어떤 의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알아들으리라고 믿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좀 알고 싶어서, 우리 5쪽에 보면 4,300억원이 전체 예산에 11.5%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중기계획 도비 부담금까지 다 합쳐서 하는 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계속사업, 지방도, 재해위험, 지방하천, 위험도로 전체 합쳐가지고 국비 내려와가지고 도비 부담금 합치고, 그러면 순도비, 내가 공부 좀 할랍니다. 순도비 건설국이 얼마고, 사업소가 얼마예요? 실링, 실링. 자체적으로 예산을 줘가지고 100억원이면 100억원, 200억원이면 200억원. 국장님, 전라북도 도로사업이 됐든 여러 가지 시급사안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돈이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저희가 권한행사보다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국고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부담률이 있거든요. 거의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요. 실질적으로 도비에서 있는 가용재산 갈 수 있는 순도비는 도로관리사업소 그런 데의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전체 4,300억원을 통해서 순도비가 우리 국에서 1,203천만원 정도요. 이정도 수준이 됐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얼마요? 1,200억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1,200억원 정도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계속사업 빼놓고. 도비 부담금 빼놓고 내년에 우리 국장님 장수가 시급하다 예를 들면 임실이 해야 할 사업이 있다 했을 때 즉흥적으로 투여하는 예산? 실링이라고 할까요? 실링 그것보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저희 건설교통국장이 돈을 얼마 도비를 내놓고 필요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제한적으로 나타나지를 않고요. 할 수 있다면 기금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기금은 현재 있는 중에서 일부 쓸 수가 있는데요. 도비를 가지고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부담률이 많다는 걸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1년에 300억원 정도 됩니까? 도에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만약에 200억원, 300억원 정도가 있으면 아까 20억원 부족한 거 그쪽으로 다 충당되었지 아마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 확보 못해서 추경 때 확보한다고 일부 남겨 놓은 거 다 이쪽으로 …….

병래

소병래위원

건설교통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키포인트로 뭘 짚으려고 하려고 하냐면 중장기계획이 빠져버리면, 5년, 10년 안 해 버리면 급히 내야 할 위험도로 같은 거 예를 들면. 둑방이 터져가지고 물난리가 나가지고 당장에 보따리 싸가지고 동네 몇 군데가 다 도피해야 하는 사태, 그런 시급사안에 대해서 물론 재해대책기금이 있지만 그건 새발에 피고 그건 함부로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것이 조금 의문점이 많이 들더라고요. 도의원 하면서. 시장 군수는 자기가 필요하면 예산 짜가지고 어디 면에 예를 들면 시급사항에 따져가지고 50억원도 예산을 짤 수 있고 그러는데, 건설국은 들어와서 보니까 등치만 크지 개발계획 빠져버리면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점이거든요. 느낀 거예요. 제가 잘 못 느꼈는가는 모르겠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우리 국에서, 특히 다른 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떠한 사업비를 투자하려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의회를 통과해야만이 도비가 얼마큼 쓸 수 있고,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위험요소랄지 또 지금 장마철로 인해 수해가 나서 한다면 예비비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요. 예비비도 긴급투여를 하더라도 나중에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없다고 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지방도로든, 지방하천이든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개발계획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빠져버리면 국장님이 예산편성 해가지고 실링이라고 할까, 건설국에 주어진 그 돈 한 300억원도 안돼요, 그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300억원이 아니라 실링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것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서상에 있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나중에 쓴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를 통과해서 써야하고.

병래

소병래위원

예산을 내년에 개발계획에 빠졌는데 건설국에서 봤을 국제 받을 돈이 시급을 요한단 말이에요. 도에서 방치할 수 없으니까 시군 사업은 시에서 할 것이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지방도나 지방하천 같은데. 그러면 그게 전혀 없으면 뭘로, 그냥 놔둬야 합니까? 그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주로 그러한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우선 응급조치하고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야 하고요. 재해가 났을 때는 사전에 가서 쓰는데 우리 예비비를 쓰고 나서도 또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링을 가지고 건설교퉁국에서 예비비로 얼마 가지고서 긴급상황에 투입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긴급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사업.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저희들이 발의해서 이건 시급한 사업이니까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은 맞고 국장님.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에 아까 재해대책, 지방하천, 지방위험도로 중기계획에 다 세워져 있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빠졌을 때 꼭 해야 하는 사업을 국장님 선이나 과장님 선에서 못하냐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그런 돈이 없냐 이 말이요? 이해 가셔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돈은 없는데요.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억원 정도 편성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만약에 300억원 정도가 편성됐다면 우리가 본예산에 다 세우고 추경에 남겨놓지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본예산에 왜 추경에 하자는 것은 뭐냐하면 본예산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은 좀 상반기에 빼고 추경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 하고요. 실제로 본예산 할 때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남겨놓아가지고 추경에 좀 미뤄온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은 순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빠진다거나 계획을 세워놓고 빠진 것은 문제는 다음 연도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은 알고요. 그러면 모든 것은 건설국은 중기계획에 의존해서 하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거기에 빠졌을 때는 전혀 사업을 못하겠네요. 건설국에서는? 다리 하나도 못 놓겠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러죠, 다리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임의대로, 보고를 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나중에 예산 세워서 해야지 그냥 다리 하나 있다고 해서…….

병래

소병래위원

예를 들어서 응급조치가 아니라 교통사고가 막 빈번한데, 사망사고가 빈번하고 한데 지방도단 말이에요. ‘ㄱ’다리를 놓고 있는데 그것이 중장기계획에 빠져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그냥 나둬야 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은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요. 그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예산편성에 안 된 사업을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권한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단돈 10원이라도 쓸 수 있는 권한을 안 주거든요. 모든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다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사업소에 실링이 얼마, 순도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건설교통국에서 한 300억원 정도는 할 수 있는 걸로 알았거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그 실링은 우리가 예산편성 할 적에 전체 예산을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건설교퉁국에서 아까 실링으로 300억원을 도비로 줄 테니까 가장 급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300억원 잘라라 하는 것은…….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못 알아듣고 계속 다른 말씀하시는데 지금 질의 드린 요지가 그거예요. 포괄적으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100억원, 200억원 세부적으로 항목 안 정하고 건설국에 딱 얼마 주잖아요. 300억원인가 얼마. 거기에서 국장님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투여할 수가 있잖아, 예산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냐하면 국비에 대한 우리 도비 부담에 대한 실링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가용재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것은 국비 부담률이 10개가 있는데 300억원을 줄 테니까 10개 중에 짜오라고 하면 5개 밖에 못하는 그런 것밖에 못하지 가용재원은 1원 하나 없습니다. 결국은.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1천 몇 백억원이 전체적으로 국비지시 부담밖에 안 되네, 4천 얼마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거의 다 보면 국비지시부담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90 몇%는 그러겠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지금 실제로 순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지방도 사업이랄지 지사가 관할하는 그런 유지보수 그런 정도로 순도비가 들어가지 도로확장이라든가 지방도확장 이런 것은 전부다 지시부담 밖에 안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확실히 할게요. 국비부담, 지시부담 한 것에 대해서 실링이다 이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병래

소병래위원

신규사업은 생각도 말아야겠네, 중장기계획 빠지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신규사업은 어쨌든간에 계속사업에 대한 부담도 하고.

병래

소병래위원

과장님! 그래요? 제가 알기로 옛날에 보고 받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고 알았거든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방도 사업의 경우에는요.

병래

소병래위원

전체적으로 지방도뿐만 아니라 건설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 내년 2011년 예산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실제 없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국비 중장기개발계획에 의존을 해야 하니까 그걸 세밀하게 잘 짜야겠네요. 타오려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 예산에 목을 매고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올라가서 해당부처, 또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 것. 그것에 대한 로비랄지 또 가서 일일이 설명하고, 물론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안 하고 익산시나 유관기관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도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 예산도 저희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맨투맨해서 설명하고 또 일을 하는 것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전혀 돈이 없다? 가용재원이? 순수, 건설국에서 사업편성해가지고 쓰는 돈…….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다른 국도 거의 동일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산에 올려서 쓰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이 어떤 국장이…….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 예산은 당연히 올려서 쓰고요. 중장기개발계획 빠지고 그럼 신규사업으로 2011년도에 하나도 못 세워요, 1천만원 짜리도? 다만 5억원짜리도 못 세웁니까? 건설국에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항시 예산을 할 적에는 가급적이면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가고 또 신규사업은 그렇다고 전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신규사업은 또 신규사업대로 가는데 거의 신규사업은 계속사업에 비해서 현격히 적다는 얘기죠. 계속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가면서 또 중장기계획 신규사업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런 것은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 한 단일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한 거 말고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신규사업 그 뜻이 아니라. 단일항목으로 들어가는 사업을 하나도 못 세우냐 이 말이에요. 5억원도 못 쓰고, 10억원도 못 쓰고, 건설국에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지방도도 저희들이 현재 310억원이 잡혀 있는데요. 예산은 130억원밖에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공자가 부담하는 채무부담이 180억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군 이런 것을 왜 자꾸 절제를 하냐하면 사업을 어떤 사람 특정인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도에서 보면 거의 계속사업은 정부도 그렇고 마무리로 가고 신규사업은 또 순위가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예,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최소한 범위에서 끊는 범위내에서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아마 정부에서도 내년도에서, 내년도 정부사업도 계속사업 위주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신규사업은 거의 다 동결상태로 갑니다. 그러나 저희 개발 도정 보면 꼭 계속사업만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병래

소병래위원

마무리 짓고요, 시간 가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드려야 이해 가시겠네요. 저쪽 무주에 다리 하나가 있는데요. 한 10억원 정도 들 수가 있어, ‘ㄱ'코스로 해서 지방도가 됐을 때 사고가 엄청 많이 나요. 이거 그럼 중장기개발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5년 동안, 10년 동안 놔둬야 되겠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그렇게 가장 위험요소가 되면 그런 정도는…….

병래

소병래위원

예를 들면요, 돈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병래

소병래위원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계속사업이 앞에서 끝나는 부분은 털어내고 그러면 또 끝나고 나면 신규사업을 또 추가로 넣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정도가 되면 그런 부분은 중장기에 추가로라도 집어넣어서라도 끝을 내야 되거든요.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 계속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데 중장기개발계획에 빠져 있고 기존 도로에 다리 같은 것이 예를 들면 지방도인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쉽게 얘기하면 군도 보다 더 못한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편성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정말 시급성 있는 꼭 중장기계획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이건 위급하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고를 해가지고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데 왜 전혀 없다고 그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산을 갖다가 저희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없지,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병래

소병래위원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없지, 당연히. 예산부서에 지사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이 내년에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결재를 승인을 받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은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참 우리 국장님 갑갑해 죽것네.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 얘기를 몇 번 하십니까? 의회에 통과 안 하고 급히 쓰는 거 말고 의회에는 당연히 예산서 올라와서 해야 되고 추경이나 본예산에 짜가지고 사업을 전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실 수 있잖아요? 마무리 할게요. 중기개발계획에 빠져있는 지역에 도에서 권장하는 교량이든 위험도로든 다시 한번 받으셔가지고 국장님이 시군 별로 한 두 곳 정도 제일 급한 데가 어디냐, 급한 교량 신청을 한번 받아 봐요, 두세 군데. 한번 답사라도 해봐요. 참고하셔요? 제 얘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참고가 아니라 건의할게요. 건의. 교통사고 얼만큼 그 다리 때문에 몇 번 났는가 확인도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뛰는 그런 생동감 있는 그런 건설국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바뀌면 계속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건설국에 오시면 한 2년 정도 하면 인사교체가 되고 그러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거의 위원님 생각 같이 1년 내지 2년 이런다고 보는데 꼭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꼭 교체한다는 그런 건 없는데요.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건설직은 전문직입니다. 행정직 같이 한 1년6개월, 2년보다도 큰 변함이 없으면 그분이 그래도 한 자리에 오면 3, 4년 정도, 직원들이 바뀌니까 말입니다. 제가 현장까지 몇 번 모시고 갔었어요. 나중에 검토해 보면 계획에 빠져있어. 그러면 왜 빠져있는가 설명도 한번 안 해요. 이해 가십니까? 또 새잡이 되고 또 새잡이 되고. 알고 봤더니 계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추진하다 말아버려요. 중기계획에 안 들어간 사업들 그리고 지역에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알았다고 해놓고 예를 들면 한 사업이 있으면, 찍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추진하는 걸로 봤더니 다 새잡이 돼 버렸어요, 다시.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다 계시니까 오늘 업무보고 첫 시간 아닙니까? 직원이 혹시 바뀌더라도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당연히 하는데 시급을 요해가지고 아까 같은 불요불급 예산을 다음 연도에 짤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다 오케이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발령이 느닷없이 나가지고, 한 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3건. 국장님한테 건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 확·포장사업도 중장기개발계획 짭니까? 순도비로 들어가는 것도?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당연히 중기계획에 짜야 되고 지방도 확·포장사업도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거의 일단 확·포장이랄지 응급보수차원이 아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하는 것은 거의 다 보면 중기계획을 도로정비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매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거의 그렇게 간다고 하면 맞을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게 봐야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낀 거, 한 사업을 한 3년 정도 부지매입하고, 시군 같으면 한 4년이면 끝나요, 한 4㎞ 정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한 3년이면 끝나는데 부지매입하고. 지방도는 어떻게 됐든 더블이 걸려요. 3년 걸리면 시군에서는 6년 걸려요. 제가 원인을 알아봤더니 누가 부탁하니까 또 예를 들면 중장기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놈 마무리도 않고 막 신규사업을 벌여 놉니다.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한 4, 5년씩 끌어왔던 거 마무리를 하고 신규사업을 해야지 계획에는 2010년도에 들어가 있어 그건 맞아요. 2009년도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기존에 벌여놨던 걸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해야지 이놈 반절해놓고 또 신규사업 반절하니까 3년 걸릴 거 6년 걸리고 7년 걸리고 그런 걸 제가 느낀 겁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가 모르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위원님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지방도를 확·포장 하는 데는 중앙에서 양여금을 지원해가지고 정말 양여금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앙에서 지방에 지원기준이 바꿔졌어요. 양여금이 폐지가 돼가지고 거의 다 도비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이렇게 늦어진 거 같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4년씩 이상 됐으니까 마무리를 해주고 신규사업을 착공을 해야 한다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좀 건의를 제가 드릴게요. 마무리 해야지 한 5개도 안 하고 또 신규사업 벌여놓고 또 계속 이렇게 하니까 3년 걸릴 거 6년 걸리고, 7년 걸리고 예를 들면. 다음 위원님이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질의한 내용에 서로가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회 중에 나름대로 서로가 협의를 하셔서 자료로 내주시든 그런 내용들을 원만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또 위원님.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유영국위원

처음 접하니까 공부할 겸 두서없이 막 물어볼게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8쪽에 보면 도로 포장률이 전국에 78.5%인데 전라북도가 71.6%거든요. 군도가 49%밖에 안 돼요. 시도가 67%. 이거 도로포장을 어떻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아니면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거의 도로는 국가계획이나 중장기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맞을 겁니다. 유지보수 외에는.

영국

유영국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 군도나 소외된 지역 같은 데 50%도 안 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현재 가장 도로포장이나 확·포장은 고속도로하고 일반국도는 거의 100%, 96.5% 정도 되는데요. 지방도가 낮고, 그 다음에 시군도가 낮은 이유는 지방도 연장이 그만큼 많고 시군도가 훨씬 더 연장이 많다보니까 주로 그런 연장대비해서 원체 물량이 많으니까 설사 연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좌우간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페이지 보면 주택률이 113.4%로 100%가 초과됐단 말이에요. 전라북도는 앞으로 아파트랄지 단독주택 지을 필요가 없네? 이 테이블을 보게 되면 주택이 전부다 보급이 돼가지고 앞으로, 내가 의문이 가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도 한시 혼동이 되는데요.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는데 왜 자꾸 아파트나 뭘 짓냐. 이런 문제에 봉착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보급률을 따지다보면 가구수하고 주택수하고 차이점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가구는 현재 보면 주택수보다도 가구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보면요. 나누다보면 항시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이 거의 다 10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거든요. 그런 현상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래서 가구수는 61만, 주택수는 69만이고요. 하여간 이건 신뢰도가 문제다. 왜냐하면 나는 이 자료가 좀 불성실하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자료가 잘못 된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하여튼 검토 좀 해주시고요. 많아요, 할 일이, 공부할 일이.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단지 조성은 지금 각 시군단위에서 하고 도비는 없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도비가 있어요? 몇 % 정도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각 지역별로 약간 틀립니다마는, 현재 산단을 산단 내에 있는 단지조성은 거의 산단하면 국비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진입도로랄지 상수도랄지 거기에 대한 지방비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요.

영국

유영국위원

제가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업단지 조성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조성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분양률이 99%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매에 들어가게 되면 가동률이 없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걸 우리가 냉철히 느껴야 됩니다. 조성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게 되면 그 지역 실태조사를 현장파악을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 그야말로 종업원 수가 몇 명이고 가동률이 몇 명이고, 생산성이 어떻게 되고 이걸 따져야 되지 조성이 능사가 아니다 이걸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분명히 조성은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철저히 체크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해보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참고로 그것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군장 국가산단 같은데도 조성이 15년 만에 해가지고 다 끝났는데요. 지금 거의 분양률은 99% 가요. 그런데 입주가 안 되고 가동률인데. 대충 산단 조성을 보면 보통 아무리 빨라도 3, 4년 내지 큰 것은 그런데요. 그걸 전망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만, 왜냐하면 어쨌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게 맹점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경상도나 창원이나 경기도에서 입주를 한다고요. 공단들이 입주를 해요. 전라북도에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달랑 따먹고, 해서 조성해놓고 싸게, 하여간 장난을 치는 거야. 그리고 손들고 나가는 거예요. 조사를 했다고 해서 와서 모 기업체에서 전라북도 어디 부서에서 돈을 입주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쪽 경기도 같은 데는 땅 값이 비싸니까 여기는 100원 주고 살 것을 10원 주고 사면 되가지고 이익창출해가지고 그냥 농간을 부리는 행태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속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농공단지도 덧붙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조성을 해야 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농공단지가 제대로 가동이 되는 것이냐, 제대로 입주됐느냐 그리고 가동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거의 문 닫는 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꼴사납게 방치돼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조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체크를 해야 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좀 많아가지고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또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한 5조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국장님 가능합니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데 5조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과연, 새만금에서 포항까지는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한다고 아까 10억원 그걸 확보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10억원 혹시 날리는 거 아니냐 조사하다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영국

유영국위원

그렇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새만금～포항 간은 새만금에서 전주 또 전주에서 무주, 무주에서 대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새만금～포항 간은 당초에 출발점이 우리 전라북도하고 경상도 포항하고 물류 교환측면에서 그렇게 시발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에 예비비 타당성을 간이예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좋다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현재 예비타당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하고 무주에서 대구, 전주에서 무주는 현재 장수에서,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기존치를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아직은 BC문제랄지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증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10억원 세운 것은 앞으로 예비 타당설계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 사업비로 우선 쓰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면 정부에서 새만금～포항 간 할 것이냐 결정이 날 겁니다. 그때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거 용역을 좀 주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정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하고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그 다음에 군산항 국제선취항 및 확장건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겁니까? 다 국제선 취항 같은 거 수요조사를 다 했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설명이 길어질 거 같은데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군산항은 당초에 김제공항을 하려다가 김제공항은 수요가 안 나서 군산에 있는 미공군 비행장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했는데요. 현재 미공군비행장을 활용하는데 국내선만 띄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려면 한·미 합의각서 SOFA를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개정작업을 위한 4차례 실무협의 했는데요. 그것은 국제선 띄우는 문제는 정부나 우리 미군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실무진하고 절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금년 내로 조만간 판명이 날 겁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게 분명히 해야 원칙이지만 이게 국비가 좀더 조달되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국비는 나중에 국제선이 취항되면 국토부에서 거기에 대한 쉬운 말로 하면 공항 대합실이랄지 또 들어가는 입구랄지 그런 것은 국토부에서 다 할 겁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국장님 또 하나, 수요조사는 됐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수요조사를 국제선을 했는데요. 국제선 수요가 나온다면 활주로를 하나 더 깔려고 했습니다. 깔려고 했는데, 아직은 수요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선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일단 비행장을 활용하자 해서 국제선 먼저 띄우는 문제하고 활주로 까는 문제는 추후에 수요가 되면 별도로 깔겠다 이게 정부 전략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ICAO라는 민간항공기구의 2등급 이상의 그게 새로 의결이 돼서 되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왜 빼놔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등급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3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국내선만 띄우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선을 만약에 띄우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항운영 등급제가 있는데 이게 국제선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4등급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객터미널이랄지 또 CIO라고 세관출입국 관리사무소하고 검역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국토부에서 아마 이게 국제선이 취항이 합의가 되면 그 시설을 국토부에서 실제로 할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2등급 이상의 항공운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3등급인데 그걸 국제공항을 활주로를 깔지 않고 국제공항을 취항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 그거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것을 만약에 여객터미널이랄지 세관이나 출입국을 보강을 하게 되면 그 요구에 맞게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2등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에는 국제선 취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그동안 왜 등급제로 했냐면 전부 인천공항하고 같은 등급으로 했기 때문에 소규모 공항이 너무 과도하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완화측면에서 등급을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까지는 그렇고 2011년도에는 국제선 취항이 가능하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SOFA개정이 합의가 되면…….

승철

배승철위원장

확실한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승철

배승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유영국 위원님.

영국

유영국위원

아닙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계속 질의하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자주 물어보는데. 41쪽 한번 보실까요. 재해대책과. 금강·섬진강 살리기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640억원 국비인데 전부다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이건 순수한 100% 국비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런데 현재 4대강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못마땅한데 사업내용을 보면 제방보강, 하천환경정비, 자전거도로 등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저는 부실하다. 이거해서 640억원이 소요가 되는 것이냐는 의문점이 생기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압축적으로 보고하다보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디테일한 사업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도 방송도 나왔는데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 상당히 이슈가 돼가지고 그쪽 임실군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그걸 좀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여기 다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거 같고 또 이해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섬진강 수몰민이 생기게 된 배경은 운암댐, 섬진댐이 댐 높이가 현재 낮게 있는 걸 좀 높이는 겁니다. (도면을 보며 설명) 지금 현재 섬진댐이 수위가 보면 해발고 191.5m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인데 현재 196.5m로 올리는 겁니다. 약 5m정도로 올리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저수량이 지금 6,500만t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시발이 됐냐하면 이것을 섬진강 이 댐을 안 높이고 다시 댐을 만들면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랄지 군민들도 저항이 많기 때문에 기존 댐을 올리는 것이 훨씬 국가적으로도 절약이 되고 경제성이 있다 해서 이걸 올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수몰민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주대책을 하는 것이 섬진댐 수몰민 이주보상하고 또 여기에 있는 이주단지를 만들고 도로이설이랄지 모든 기반시설을 이전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크게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이주세대가 208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432억원인데 국비가 198억원이고 지방비가 240억원입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온 것은 뭐냐하면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그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언제든지 보상을 해주는 자유이주가 있고 집단이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나는 정부에서 만드는 이러한 부지선정한 데는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을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정착금은 합법적으로 한 데만 주게 돼 있는데 여기는 전부다 국가하천에다 불법으로 시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좌우간 이건 특수한 사항이니까 어쨌든 이주정착금을 주자고 해서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 주고, 이주정착금을 못 받는 사람은 집단이주로 해서 부지조성한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조성으로 가는 사람은 이주정착금을 못 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다면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주할 사람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거기에다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엊그제 언론에 나온 것은 이주정착금을 안 받고 집단이주로 갈 사람이 정착금도 주고 이것도 주라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건 법상으로 안 됩니다.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런데 거기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몇 사람이 그것을 지금까지도 불법으로 정부에서 계속 줬으니까 이렇게 떼를 쓰면 좀 반영해 줄 거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는데 실제로 행정에서는 도저히 그것은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방송에 나온 것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렇다라면 이주정착금 안 받는 사람은 부지조성해 주고 집까지 다 짓게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기반시설이나 땅 이런 것은 전부다 해줍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럼 건물비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건물비는 이제 본인이 지어야죠.

영국

유영국위원

그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게 문제인데요. 현행법상으로 원래는 보면 국유하천이나 건물들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못 풀어서 권익위원회에서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실적으로는 안타깝지만 법에 도저히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정리를 하고 가야지 그냥 무조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국장님! 역지사지로 국장님이 그런 현실에 처했다고 보자고. 그러면 건물 지을 땅만 있으면 뭐하냔 말이야, 건물을 지어가지고 주거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대책이 전혀 없는 거야,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대책이 없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한 개별이주, 자유이주 하는 사람들도 보상을 받고 안 돌아오고 가겠지마는 그 사람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형평성이나 혜택을 주기 때문에요.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이런 안을 생각을 해봤는데 저리융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됩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저리융자로 해서 그 양반들한테 그런 것도 제안을 내서 그야말로 장기 저리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란 얘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건물을 짓게 되면 정부에서 저리융자랄지 그런 것은 법상으로 지원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런 부분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처음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도 그런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만경·동진강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아주 재미있는 용어고 그야말로 대단한 안인데 여기도 보면 구체적인 안이 없어. 내가 이거 읽어보고 몇 번 머리로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국비 5억원을 가지고 과연 마스터플랜이 되는 것인지조차도 의문스럽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추진사항을 보면 습지조성 하고 뭐 이런 정도 저류지조성 과연 마스터플랜 타이틀이 되는 것인지도 의아스럽고 과연 이런 내가 종합적으로 나중에 의회가 끝나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어디가 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만경·동진강 마스터플랜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도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영국

유영국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제가 많이 뺏어서 죄송한데요. 새만금신항만 건설이 있죠? 국장님.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이거 물동량이랄지 경제효과 같은 거 전부다 예측돼서 용역을 해서 한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정부에서 새만금신항을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간이 예타를 했습니다. 간이 예타를 해가지고 작년에 3～4선석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지금 금년에는 이것을 장래까지 2021년도 계약목표로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민자가 3,8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민자가 가능성이 있어요? 실효성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우리 항만은 구조상 이런 방파제랄지 그 다음에 기본 하게 되면 전부 이것은 민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측해서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군산항이랄지 아니면 인천항이랄지 전부 그런 똑같은 형태로 하기 때문에 2021년도까지 계약목표로 3～4선석 하고요. 금년에 예정지라고 새만금신항이 아직은 항만이 어디 위치라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정지 항만 위치를 정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공 들어가서 업자선정을 할 것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장소도 안 되고 있고 해서. 미래의 청사진이 안 나와 있으니까 좀 답답하고. 위원장님, 좀 더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군산항 부두확충 및 활성화방안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많이 광양항하고 부산항의 물동량이 군산항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확충을 해야한다는 원칙적인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동량이 지금 현대중공업이랄지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데이터 파악해 놓은 게 있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이게 TEU별로 몇 TEU 해가지고 연도별로 올라간 것 우리 추세. 그래서 절감효과, 지금 군산 말고 광양이나 부산 가게 되면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물류비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그런 거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다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리고 또 이제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마리나항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캔슬됐다고 보도가 돼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좀 잘못 전달돼 있는데요.

영국

유영국위원

그렇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마리나항이 원래는 요트거든요. 요트인데, 전국적으로 43군데가 있습니다. 지정된 것이. 전라북도가 군산에 고군산하고 비응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군산은 리조트용이라고 해서 200척 정도 했는데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비응항은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레포츠형으로 100척이 들어가는데. 이것 중에 우선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9개～10개 정도로 전국적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군산 마리나항을 시범사업으로 집어넣어야 국가 보조를 받거든요. 기반시설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거 지정을 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다 하고 있는데 빠졌다고 이렇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안 빠졌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럼 그게 오보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크루즈항이 빠졌다고 했을 것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오보인 거야?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니, 잘못 판단했는데요. 크루즈항이 새만금신항에 왜 빠졌냐고 하는데 아직 새만금신항은 만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루즈항은 2단계로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크루즈항은 항만에 들어가 있는데요. 조금 빠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은요.

영국

유영국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까요. 도로사업소인데요, 71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고 있거든요. 더 있는데 내가 공부 좀 해야겠어. 71쪽 우리 요즘 사고가 가드레일 관계해가지고 중앙선분리대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전체적으로 그 하중이랄지 차량의 화물차나, 버스, 승용차 등등해서 조사를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도로에 걸쳐서 조사를 해야 할 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제대로 규격대로 돼 있는 건지, 그야말로 그게 안전성을 확보한 것인지. 이런 걸 차제에 시간이 가더라도 밀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들이 조사는 다 끝내놨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도 전부 지방비인 도비를 투자하다보니까 예산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지 실제로 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사고다발 지역부터 우선 시급성을 따져서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그야말로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전주시에서도 있었고 그랬는데 정말 이 업무추진 상황은 굉장히 만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추진상황이랄지 그 목표, 개요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과정이 추진상황인데 보니까 제목하고 추진상황이 안 맞다, 첫째. 물론 금후계획도 중요한데 성과와 기대효과가 없다. 그러면 어떠한 해주면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나와야 하는데 자전거활성화 추진해 놓은 추진상황이 이렇게 해서 과연 추진상황이 목표 달성이 이걸로 해가지고 활성화가 되겠냐는 의아심을 가지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걸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무슨 기대효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든가. 정성적이나 정량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앞으로 해야 할 것이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우리가 파워포인트가 있으니까 지금도 금방 도면 잘 가져오셨는데 그런 부분은 화면 통해서 전·후를 비교해가지고 소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는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위원님들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림이야 나중에 다르더라도 그렇게 되면 시각적인 효과, 보고자, 보고 받는 자가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선도적인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지적을 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우리 유영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짧게 한번 하시고 나중에 정회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정회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아니요, 하세요.

석만

노석만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건설 자체가 방대하다보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의원이 되기 전에 우리 도민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애로사항 같은 거 피부로 느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업무보고도 우리가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 업무보고 하고 약간 별개 질의입니다. 아까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계장님을 불러서 조성규 계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어요. 조례라든가 그런 걸 좀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받아보고 그랬는데요. 제가 좀 황당한 경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 옆면적을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땅을 샀는데 남의 땅 때문에 자기 땅에 건물을 개발하지 못하고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몇 평 이상이면 조례가 다 틀리더라고요. 아까. 시 조례, 구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좀 집약을 할 수가 없어서 계장님한테 나중에 전문적인 것은 좀 정리를 해가지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좀 드려라 그 말씀을 내가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너무나 이 규제가 강하다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타인에 대한 손해가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생산녹지 같은 경우 우리는 원래 3천평 이상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대개 3천평 이하로 많이 개발을 하는데 그 뒤에 땅을 샀는데 앞에 남의 땅인데 그 앞의 땅 때문에 창고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물어보니까 판매시설 아니면 주택으로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직접 했던 행동이니까 알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창고로 지으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방법이 현재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쭉 여러 가지로 했었을 때, 이번에 마침 신문을 내가보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그쪽으로 건설부에서 많이 이관돼 있어요. 이런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이 민원한테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현실에 맞게끔 조례개정을 좀 하라라는 공문이 내려 온 거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런 부분은 내가 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했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시나, 군이나 다른 데에 민원인들한테 불편하지 않는, 또 우리가 민원인들이 잘 모르는 옆면적에 대한 너무나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리고 요새 신문에 내가 좀 봤는데 지금 LH공사 때문에 우리가 참, 전라북도가 심각합니다. 정말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만성지구나 또 팔복동 친환경복합산업단지나 또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전주 효천지구 물건너 간다고 크게 조간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민원인들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은 전주시인데 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것은 참 저희들도 이 LH만 나오면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현재 LH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조조정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LH가 어떤 지구에 대해서 개발한다고 공포를 해놓고 이제사 발빼면 안 될 거 아니냐. 그래도 현재 승인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지자 하는 문제하고, 또 신규지구에도 그것은 계획상에 잡혀 있으니까 그것을 기간을 좀 늦추더라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전국에 있는 LH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보니까 여기 본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사업의 취지내에서 대해서 결정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도하고 계속 면담하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업진행을 이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절충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구별로 하는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것은 우리 국장님 힘으로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거 같아요. 정치적인 힘을 서로 간에 영향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효천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5개년 계획수립이 돼가지고 올해까지 하지 않으면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무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어느 기간 동안 안 하게 되면 실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만약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올해 넘어가면 어떤 식으로 이걸 정리하실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남원 산단 같이 동부산악권 지역은 사실상 보면 산단보다는 농공단지가 경쟁력 있거든요. 농공단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분양 단가가 훨씬 산단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도저히 이것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동부산악권이나 그런 데는 농공단지로 전환하는 방법도 한번 이렇게 모색을 해보고 또 여기에 있는 LH 관련 문제 전주 같은 데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구별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 부분은 사실 5년 동안 사유재산이 너무나 묶여 있고 또 감정까지 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돈을 지불해준다고 했거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올해 되니까 만일 무산되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부분인데 이걸 국장님이 가볍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전주 효천지구 같은 경우는 2015년까지 돼 있고만요. 만성지구도 그러고요. 그래서 아마 공기업 선진화 방향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희들도 하여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15년이면 완료이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해까지 안 할 때는 무산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이미 승인받을 적에는 사업기간을 언제서 언제까지 딱 결정이 돼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32쪽 한번 보세요. 잠깐. 군산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우리 유영국 위원님하고 배승철 위원장님께서 아까 보충질의까지 해서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만금은 우리 도지사님이 가장 염원해서 이뤘던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만금이 발전하다보면 아무래도 국제공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군산 공군기지하고 겸해 있지 않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공동 사용에 대한 합의각서가 있어야 되고. 현재까지의 개정진행은 아까 내가 약간은 들었는데 그거 뭐 별로 다른 부분에 이상이 없을 정도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국가간의 협의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미군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내선만 10회를 뜨게 돼 있는데 이것을 국제선을 띄우기 위해서는 합의각서 개정을 해야 합니다, SOFA 라는 것이. 별도로 하나의 과제로 올라가 있는데요. 그 실무협의회를 4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안, 미군측에서 하는 안, 실무적으로 접촉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망하기는 하반기쯤에는, 금년 하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이다 하기 때문에 결론이 나면 바로 국제선 취항에 대한 국토부에서는 CIQ랄기 아니면 공항대합실이랄지 이것을 바로 내년쯤 해서 할 겁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들도 현재 낙관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래도 도지사님께서 미국까지 가셔가지고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국제선 취항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좀 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싱가폴 같은 허브공항이라든가 새만금항만이 또 무역항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정말로 새만금은 항만하고 공항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전력을 해주시고, 만일에 공항이 안 될 경우 대책방안은 뭐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만일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되도록 해야죠. 하여간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것은 꼭 관철을 시켜야만이 새만금의 승패여부가 거기에는 항만하고 공항이 딸려 있기 때문에 기필코 그것은 해내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좌우지간 저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이 아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관심이 크고 또 관심보다는 전체에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정말 우리가 국제공항이 취항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올해 틀림없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대처방안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 있다고 했는데 한번 우리 국장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보고, 꼭 이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 자신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저는 아까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더 하십시오. (배승철 위원장, 노석만 간사와 사회교대)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그러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국 위원님께서 가드레일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지방도는 급으로 얘기하나요? 등급으로 얘기하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이것은 우리 소장이…….

경태

백경태위원

3등급으로 돼 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가드레일 고속도로 현장이 인천에서 사고가 크게 났던 이유가 가드레일하고 교량부분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랬는데 저희들은 교량난간이 거의가 철구조물로 돼 있어가지고 연결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죠, 지방도나 국도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교량난간 쪽도 방호벽이 설치가 일부 되고 그 위로 난간이 철구조물이 올라간다든가. 지금 국도도 마찬가지고 교량부분의 인도가 턱이 한 20～30㎝밖에 안 돼가지고 언제라도 차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드레일 부분이 교량하고 연결이 되고 또 차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는 방호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가드레일 문제가 방송에 나올 때 보면 무조건 견고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구조상 너무 강하게 하면 사고가 크게 나는 구간도 있습니다. 등급을 우리 전문용어로 SD2라고 하는데 주로 그것이 맞는데요. 충격 따라서 틀립니다. 아마. 등급이 6, 7개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위험도가 많은 구간 이런 등에 설치합니다만 무조건 강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어느 구간에는 오히려 어느 정도 가드레일을 치고 나가게끔 해야 사고가 덜 나는 구간이 있고 정말 이 구간은 치고 나가면 낭떠러지라 안 되니까 강하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 성격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번 사고가 나서 TV를 보니까 저도 뭔 생각을 했냐면 ‘야 저거 강하게 해야겠구나’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교량난간이랄지 바다 속에 뛰어든다든지 이런 데는 그것은 튀어나가면 안 되겠지마는 그러나 산비탈이랄지 이런 완만한 부분 같은 데는 튀어나가야 사고가 덜 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교량난간 부분은 거기가 낭떠러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것은 좀 감안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교량입구 쪽에 보면 언제 공사했고 누가 현장감독이었고 이런 식으로 세워 놓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연결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철구조물로 되다보니까 가드레일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건설교통국에 계신 분들 모두는 전라북도 이쪽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특허 몇 건이나 가지고 계신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개인별로 제가 특허가진 것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사 이런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공무원이 특허권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아직 없고 일부 시군에서 어떠한 한두 개 정도 특허권 가지고 있는, 군산 같은 데 이제 직원이 우리 파킹하는데 그런 것을 특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또 시에서 뭐 어쨌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요. 우리 도에서 특허 가진 것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경태

백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특허를 취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행 봐서 인사규정을 따져야겠는데요.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센티브는 아마 금액으로 어떤 것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그게 특별히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다 보면 여러 가지 개선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여기 계신 건설교통국이 개인업체라면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 자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발해서 전라북도의 자산으로 만드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부분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승철

배승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됐고 또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충질의까지 세 번 드리는데요, 아까 계속사업 쉽게 얘기하면 위험한 도로나 교량이나 어떤 지방도 4㎞, 6㎞, 8㎞ 그것 말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시·군에 만약에 도에서 해야 할 사업. 다시 한번 짚을게요.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한 5가지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개발계획을 국장님 재임기간 연도별로 쭉 보니까 작년에 이미 한 것 있고 또 2015년까지 있고 그 안에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 만약에 교량 하나가 10억원 들어가는데 5년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소통이 저하고 안 된 것 같은데요, 조사계획이 빠져 있는 데, 이미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변경해주면 더 좋고요, 가능하면. 순수도비를 어차피 들여서라도 인명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면 7월달이니까 한 두 달 정도라도 여론을 청취하셔 가지고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 되면 2012년도 본예산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 가능합니까? 국장님. 건설국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답하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그 지역은 한번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시급한지 사안에 따라서 현지조사해 가지고 유지관리 사항, 정말 시급하다면 그것을 전체 놓고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교량에 대해서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한번 정말로 이게 시급한 사항인지 아니면 중장기계획에 포함 안 되더라도 정말 이건 해야 할 사항인지 어쩐지 이런 것은 현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똑같은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재해위험지구도 마찬가지고 아까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도로사업소에서 혹시요, 소장님, 도로사업소도 예를 들면 보수관리 차원에서 사업이 그 정도에 그치고 있죠?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우리가 순수 지방비로만 하는 것은 예외인데요,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에 수립된 것에 대해서 하고요. 순도비로 하는 것은 그렇게 시급성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위험도로랄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같은 것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건 중장기 계획에서 하는 것이고요. 순도비 지방도 구조개선 같은 것,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연차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도인데 예를 들면 1㎞ 정도가 중장기개발계획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요. 그러면 한 1㎞ 정도면 직선도로를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 700～800m. 그러면 돈 한 10억원 들어갈랑가요? 그럼 국비 기대하지 마시고, 국비 지원 받아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한 5년, 7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은 그 대표기 때문에 한번 요청이 있으면 사업장도 보시고 해가지고 대책보고라도 하셔가지고 순수도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리더라도 현지를 점검한 뒤에 종합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중장기개발계획 재해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그다음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도 확포장 사업, 그리고 중장기개발계획 있잖아요. 그것 좀 쭉 연도별로 어디 지구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아까 유인물을 보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독촉골교 완주에 90억원인데 공정률이 60%인데 이제 터파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90억원 중에서 지금 5억원만 들어갔는데 공정률이 60%라고 하면…….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건 금년도 사업에 대한 공정입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공정이 아니고.

병래

소병래위원

올 1년?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이것 도로관리사업소 실링으로 합니까? 이거 원래 90억원 정도는 도로과에서 했어야 합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전에 소신이 없다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3년 걸린 게 언제 완공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그러시죠? 90억원 사업을 갖다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액이 꼭 크다고 해서 도로과에서 하고 금액이 적다고 해서 사업소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성격상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지방도 확포장에 관련된 전체적인 문제고, 이것은 완전히 유지관리 측면이거든요. 유지관리 문제는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90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유지관리 그런 교량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판단해도 99% 건설국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 이게 국비사업이 아니고 순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얘기해 주는 거요. 제가 알기 때문에 지적을.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요청하면 도로과에서 20억원 줄 것 5억원밖에 안 줘요.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과에서.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이거 언제 끝나는가 두고 보세요, 제 임기 안에 끝나는가. 1년에 10억원씩밖에 못 준대요, 예산과에서. 그러면 90억원이니까 5억원 투자했으니까 몇 년 걸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 건설국에서 해야 된다고 또 우리 토목직 직원들도 그렇게 100%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건설국 훌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반영을 안 하셔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아마 4～5년 안에 끝나기 힘들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위원님들 질의안을 만드는데 잠시 제가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으로 이전한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사업소를 건립한 비용하고 거의 맞먹게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 용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단답형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적정으로 나왔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으로 이전하는데 용역결과는 적정으로 나왔느냐 이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 오기 전에 옮겨졌기 때문에요, 용역 건물이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가 사실 중심 업무가 뭡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는 지방도 유지관리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도로시설물에 관계된 안전진단 강화랄지 유지보수. 그런데 유지관리 전문인력 고용이 되고 있어요? 전문인력이 고용이 지금 돼있느냐 그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 전문인력보다는 현재 각종…….

승철

배승철위원장

가령 예를 들어서 교량이나 터널. 지금 전라북도에 교량이 몇 개 있는줄 아십니까, 국장님?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우리 전라북도 교량 유지관리 측면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안전진단이랄지 모든 종합적으로 하게 되는데 총체적으로 현재 국지도하고 지방도 합쳐서 440개고요. 지금 시·군도가 558개, 그래서 총 국도나 일반 다 합쳐서 2,352개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량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약 한 490개가 됩니다. 그 490개의 교량을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교량은 A, B, C, D, E급까지 있습니다. A, B, C급은 정상적인 교량이기 때문에 D급하고 E급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승철

배승철위원장

아니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요. 점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점검은 주로 D급하고 E급에 대해서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4월하고 10월달에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아 이것에 대해서 특히 D급하고…….

승철

배승철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1년에 정기적으로는 2번을 하고요. 그다음에 등급별로 이게 다릅니다. 등급별로 D, E급은…….

승철

배승철위원장

됐어요. 점검은 2번 하는데 점검을 전문적인 인력이 없어서 대부분 먼 거리까지 가서 장비를 가지고 가지고 못하고 육안으로 한다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육안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특히 D급 E급은 장비를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하고요. 이게 정기점검 하는 업체도 일반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장비를 가지고 가는데 첨단장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현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묻는데 진단보수랄지 도로관리유지를 해야 할 때 안전진단에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다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직급병렬을 시켜서라도 예를 들어서 정원조정을 해서라도 일반직을 바꿔서라도 별정직으로 하나 해서 전문직이 할 수 있는 유지관리 담당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전예방책으로써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걸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사후적 유지관리를 사전적 예방강화를 하기 위해서 육안으로 하는 첨단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도. 그런 부분들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나름대로 그 검토한 내용을 본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이 100% 맞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 가지 도로관리사업소의 현황을 직접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를 아울러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로관리의 순창으로 이전한 용역결과를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적정으로 나왔겠지만 그것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해위험지구나 수해 문제가 있는데 이 책자를 보니까 재해대책과장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피해액이 2009년도는 247억원인데 복구액은 850억원이야. 그런데 2010년도 피해현황은 지금까지 6월 말인지는 모르지만 12억6천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짐에 따라서 역류현상이 도심지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금년에도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봤겠지만 금년에도 어느 지역이 났죠? 남원 저쪽 지역인 것 같은데.

철준

조철준재해대책과장

금년에는 사유시설 피해만 좀 있었고요. 정식 피해는 없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정식 피해는 없었습니까, 전라북도는?

철준

조철준재해대책과장

예. 공공시설에는 없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데 이거 나중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을 때 시간당 거의 100mm 이상 200mm가 쏟아졌을 경우에 역류현상으로써 도심지가 말하자면 수해를 입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렇다면 하수구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마어마해서 엄두도 안 나죠. 그죠?

철준

조철준재해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렇다면 신규 도로를 뚫는다든가, 그다음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런 국지성 호우로 인한 시간당 많은 비가 내려서 역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준

조철준재해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럼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철준

조철준재해대책과장

저희들이 개발사업이라든가 행정계획을 할 때는 영향성 검토 저희한테 협의를 받도록 돼있거든요. 그 협의과정에서 금방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지개발의 경우도 저류지를 만들고 또는 어떤 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저류지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대개 하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류지역의 하천개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방사업 같은 것 할 때 거기다 저류지를 도입해서 물들이 일시에 안 내려오도록 그렇게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시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지개발을 한다든가 할 때는 자체적으로 저류지를 만들어가지고 홍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철

배승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봐서는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지성 호우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도심지에서 하수관거사업이랄지 하수관이 적어서 역류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땅 파고 그것 다시 하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신규로 아파트를 짓는 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땅을 매몰을 해서 나름대로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나름대로 시행이 되지 않아야 되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해주시고요.

철준

조철준재해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다음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누가 담당을 합니까? 디자인정책과에서 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디자인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금년에 어느 정도 투입하고 어느 정도 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디자인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디자인정책과장 김용현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금년에 1,341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08억원 도비가 섰기 때문에 1천동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41동은 추경에 51억원 확보를 해서 나머지 341동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한 3,800동 정비를 해서 한 1,300억원 정도를 투입하겠다고 금년 2월달에 아마 건설교통국에서 보도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허수입니까?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빈집정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빈집 정비가 포함된 것. 농촌의 빈집정비?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예, 같이 포함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도심지역 폐공가는 어떻게 돼요?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도심지역 폐공가는 지금 사실은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도심지역 폐공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2,328동이 도심지역에 폐공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폐공가는 농어촌주택은 농어촌빈집정비, 농어촌개량 빈집에 관한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도심 폐공가는 채권채무라든가 은행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가 상당히 힘듭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도심지역에 공가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폐단이 있죠?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물론 학생들 우범지대의 그런 문제도 있고 도시미관 저해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지금 1동당 도심지역은 만약 공가가 있을 경우에 철거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한 800～1천만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농촌지역은요?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농촌지역은 아쉬운 대로 100만원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을 도심지역의 공가를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나오고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제공이 됩니다마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걸 하죠?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전주시는 자체적으로 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폐가를 정비하는 조건으로 건축주에게 공영주차장을 한 2년 정도 쓸 수 있도록 이런 조건부로 해서 폐공가를 정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그마저도 예산이 안 섰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대상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입니까?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예. 전주시만 해당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아까 전체적으로 한 6,100세대 정도가 되는데 농촌까지 합쳐서, 농촌이 거의 한 3,200동 그다음에 도심지가 거의 2,200동 가까이 되는데 도심지의 공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공가정비 지원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저하고 상의를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하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전라북도는 그런 기금이 전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농어촌 지역은 된다고 하더라도 시가지는 안 되는데요, 이 문제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법상으로도 농촌지역하고 마찬가지로 시가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법상 개정 문제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중앙에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위원장님 그 보충질의를 같이 해야겠는데요, 저도 전주시에서 농어촌주거환경사업 하고 있는데 동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 택아리가 없어요. 아주 실효성이 없어요. 국장님 그래가지고 이게 몇백 씩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폐기물처리비만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이게 유명무실하다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농촌지역이 전에는 슬레이트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안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폐기물 처리비가 훨씬 많거든요. 그것을 환경부에서 인정해 가지고 현재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상향조정하든가 아니면 폐기물을 별도로 처리하든가 그런 것도 있는데요. 아마 이 도심지 내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위원장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여기가 동당 10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전주시의 경우도 우리 경험으로 보면 도저히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아까 석면이 많이 있거든요. 석면 종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텍스 같은 것들이 보면 처리비가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 해가지고 저도 지적을 몇 번 했어요. 상향조정 시킬 수 없느냐. 이거 예산만 세워놓고 만날 대상자 신청하라고 하면 받지도 않는 거요. 그러면 몇백 씩 들어간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것은 100만원 문제는 농촌지역에 대한 100만원이지 시내권은 100만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시가지 문제는 타 시도하고 연대해서라도 별도로 해야지 그런 문제는 한번…….

영국

유영국위원

전주시에도 농촌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도시가 됐든지간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건 저희들도 100만원은 너무 적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터널 세척용역을 주시는 걸로 돼있는데 1년에 1번 합니까? 터널 세척을.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터널은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상황을 점검해서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의 터널 세척하는 차량으로 합니까?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교통량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수시로 현장방문 확인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차량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차량이 많이 보급이 돼 있을 것으로 아는데 2,200만원 가지고 지금 전라북도 터널을 세척하신다고 그러는데 관광지나 유원지 쪽에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은 쪽은 자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교통량이 좀 적은 데는, 그걸 수시로 전라북도는 확인을 하고 하신다는데 그것도 현지를 다 돌아보신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점검이 돼가지고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이렇게 교통량이 적은 데는 1번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수시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한 의도를 알겠습니다. 특히 덕유산 리조트 들어가는 입구랄지 그런 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청소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시 볼 때는 등 문제거든요. 등 교체 문제가 가장 시급하더라고요. 그리고 등 교체하고 부분에 따라서는 청소 문제가, 전체가 다 청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통량 많은 지역 그런 데는 그을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 두 번째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현장에 감리가 없는 현장의 모든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건축사 설계 입찰제도 건에 대한 지금까지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이번 회기 5분발언 관련해서 제가 조금 미팅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 오늘 몇 분이 왔어요? 계장들 몇 사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다 왔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네 사람 같이 이것 끝나고 제가 바로 방으로 올라갈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23일이면 내일모레예요. 그래서 바로 업무협의 할라니까 저하고 방에서, 바로 올라오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장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춘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여러분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서 금년도에 추진되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기의 성과를 또한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