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7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1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제9대 전라북도의회 출범에 따라 저희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주신 산업경제위원님들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주요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식품개발국장은 6월 30일자 명예퇴임 후 현재 공석입니다. 박선화 친환경기술국장입니다. 서성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영주 농식품원예과장입니다. 자원식품과장은 현재 공로연수로 공석입니다. 정종성 생명농업과장입니다. 곽동옥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최동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동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오남기 종자사업소장입니다. 김정만 화훼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대향 약초연구소장입니다. 신용규 채소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에서도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데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창의적인 자세와 혁신적인 사고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실형화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농업기술원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면 잘 보완하고 검토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여 실용화된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어려운 농업과 농촌문제 해결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영철 원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농업발전의 산실이라고도 볼 수 있는 농업기술원에 와서 직접 업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남원시 제2선거구 하대식 도의원입니다. 저도 농촌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농촌에 관련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회에서도 농촌 관련 그런 발언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특별히 업무를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처리하고 있는데 와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농촌에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에서 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농촌의 저변확대가 내가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아요. 많이 했는데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저변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고품질 기능성 신품종 육성 보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소득증대를 위한 품목개발 웰빙 기능성 품종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우량종자를 연구하고 개발한다고 했는데 웰빙과 관련해가지고 여기에서 실제 특출하게 웰빙에 영향을 주는 뭐 장수한다든지 또는 당뇨나 고혈압에 안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히 실적 있는 그런 개발한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뇨나 고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개발한 적은 없고요, 당뇨에 대해서는 당조고추리라고 해가지고 농진청에서 이미 개발해서 완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고 혈압에 대해서는 누에 관련 오디 관련 제품들이 모두 다 소위 혈압을 낮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음하신 상지차 그 부분도 혈압이나 그런 쪽에는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 관련해가지고 이런 기능성 그런 식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이 건강에 좋다 이런 게 필요한데 제가 쭉 봤습니다마는 대개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무엇도 모르고 먹거든요. 이게 우리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고 먹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표지에다 이걸 먹으면 우리 몸에 뭐가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있음으로써 그걸 선호하고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분석,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가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그런 걸 간과하고 계속해왔었는데 저희를 비롯해서 농진청에서도 위원님께서 꼭 지적하신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식품의 영양분이나 좋은 점 그런 걸 표시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이것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가요. 과일을 먹으면 몸에 좋다 무조건 이렇게 알지만 과연 이런 과일 먹어서 어떤 게 우리 몸에 좋은가 이런 걸 모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식당에 가서도 이것이 무엇에 좋다고 써붙여 놓으면 아, 이게 몸에 좋은 거구나 하고 기분 좋게 먹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품종 육성 보급하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웰빙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을 조금 규명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그걸 보고 아, 좋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다음에 농식품 개발 산업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익산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한다고 했는데 주로 14개 시·군에, 특히 동부권 같은 경우는 산이 많고 이렇게 해서 그런 웰빙과 연관된 식품들 2모작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 해서 물론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에서 하겠지만 기술원에서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해서 어느어느 것들이 이런 데 조금 거점화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현장을 보고 발견하고 해서 균등히 발전해 갈 수 있는, 식품이 발전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기술적인 뒷받침을 해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농식품에 대해서는 민선5기에 지사님 저희 기술원에 강조사항이 ‘농식품 개발 쪽에 더 강화해라’ 해가지고 저희 인원을 같이 조직개편안을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나누기가 어려운데 거기에서도 농식품 개발 쪽에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열심히 하는데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서 14개 시·군이 균등하게 식품과 연관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형성되니까 그런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도에서도 도 방침이 미니클러스터 시·군별로 그 전략종목하고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호도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쌀을 한 1천평 매년 짓고 있는데 어제도 물 대고 왔는데 특히 제가 농사지어보니까 잡초가 문제가 돼요. 친환경과 연관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잡초를 1천평에다 아예 비료나 농약 같은 것 잡초 제거 그런 것 없이 지었더니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도 잡초 제거하는 그것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뿌리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방법론 쪽에서 논을 갈면서 미리 뿌려가지고 갈아버리면 다음에는 잡초가 안 날 수 있고 특히 모를 심고 난 다음에 잡초제를 뿌리고 그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이런 것도 개발해 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초제를 뿌리는 것도 모를 심고 뿌리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갈기 전에 모를 뿌리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무공예 제초제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질의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인간의 역사 자체가 농학자들은 잡초하고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풀 관리한다는 자체가 실은 우리 농업 생산성하고 직접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제초제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일반 농진청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농촌이 고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규모화 영농이라고 해서 농촌에 젊은이들을 양성해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 기술원에서 14개 시·군의 농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획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농촌 인재양성 그것을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오은미입니다. 제가 8대 때 4년 동안 계속 산업경제에 있으면서 업무보고를 받아봤지만 오늘처럼 많은 변화가 있게 뭔가 많이 기술원도 변하려고 굉장히 애쓰시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농업도 뭔가가 진일보되었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상당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백척간두에 선 농업이다 보니까, 저도 농촌에 살고 있고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문제를 생각하면 참 답답하거든요. 희망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그러면서 어찌 보면 저희가 농촌에서 지역구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농업에 대한 그런 희망이 저로 어쨌든 선택이 되어진 것 같다, 저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동안 대충 정치라는 것이 유권자들이 표를 찍어주고 정치에 아무 상관없이 이게 아니라 정말 농촌을 위해서 뭔가 농촌을 살려보라는 숭고한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더 하겠지만 이런 뜻이 바로 행정에도 잘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요.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지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무기력하기는 하지만 수입개방이라는 어떤 이런 대세 앞에서 이제는 농업문제가 정책적으로 많이 소외되고 배제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또 농업을 정말 껴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우리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정말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변화에 정말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농가들도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소득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내가 연간 1억원 소득이 돼요. 그런데 생산비며 뭐며 다 따져보면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생산비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많은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사료값이며 비료값이며 기계값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소득이 거기에 비해서 정말 너무나 비현실적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특히 사료비라면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다양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출하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게 좀 그런 노력들이 지금 되어 있나요? 사료비 절감에 대한 이런 부분 그런 대응들이 있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도 전국적으로 농림수산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산비 절감 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쪽에 생산비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쪽에 저희 농정방향을 맞춰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사료비 절감대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일단 청보리 재배랄지 그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품종 자체를 농진청에서 개발한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같이 시범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의 그런 기술들을 보급함에 있어서 출하시기,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더 전문가들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상당히 제가 만나 봐도 ‘사실 우리가 더 잘 아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출하시기를 단축한다든지 양질의 어떤 사료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가지고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 그런 대책들이 시기적으로 요구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농가에 대한 그런 도움들이 되고 있는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어려운 말씀이고요. 농가가 당연히 거기는 생존문제니까 저희는 그래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가장 출하시기나 그런 걸 판매하는데 가장 전문가라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술경영관실이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해서 잘된 농가하고 못된 농가하고 차이가 뭐 있는가 그런 것까지 분석해가지고 ‘아, 이게 바로 잘된 농가는 이런 부분이 잘해서 되는 거고 조금 뒤떨어진 농가는 이런 부분이 모자라는구나’ 그런 걸 비교분석해서 서로 제시도 하고 지원해주고 있는 그 정도까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그런 지원들이 더 필요하다, 예전과 같이 안주하고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그런 지원방안들을 더 찾아가고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비료문제에 있어서도 그 지역의 토양특성에 맞는 비료,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생산비 절감 같은 게 특히 더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일반 벼농사에 대해서는 맞춤형비료 해서 전국적으로 토양검증이 농진청 그러니까 1962년 생기면서부터 계속해서 토양검증을 해왔거든요. 그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매년 정기적으로 해나가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비료 그쪽으로 해서 농림부하고 같이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가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피부에 와닿게 뭔가 조언이라든지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피부에 와닿게 하는 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아무튼 두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주요 품목별로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기술개발과 지도방안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랬었을 때 농가들이 아 지역에서는 더 지도소, 기술센터 이런 데에서 더 가장 우리 농가들하고 밀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와야 되지 않나. 그냥 짜여진 프로그램 내에서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농가보다 앞선 기술 또 지도 이런 것들이 절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를 더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육묘장을 많이 보급하고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들이 뭐냐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기술지도라든지 그래서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다 보니까 실패도 보고 하면서 그래서 꼭 말씀 좀 전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육묘장에 대한 사후관리 교육들…….

품목은 어떤 품목이십니까?

쌀이요.

알겠습니다. 시·군센터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저희들이 나가는 방법까지도 강구하겠습니다.

육묘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간절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무엇보다도 우리 도는 농업비중이 높은 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의 책무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모든 작물이 농가들이 재배하는 기술이라든가 또 앞으로 작물선택이라든가 재배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가 많이 와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전망을 볼 때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보급이라든가 품목전환이라든가 이런 대책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덥지만 기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한반도가 전 지구적으로 볼 때도 2배 이상 상승속도가 빠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까 저기에서 잠깐 보셨지만 저희 전라북도 지역의 한라봉, 석류, 무화과 같은 것도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농촌경제연구원과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올 9월 정도면 그 용역연구가 나옵니다. 나오기도 하고 또 조직개편 저희 내용을 보시면 특별히 작목개발팀이라든가 해가지고 별도로 그 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선진화 방안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만금사업이 상당히 관심거리입니다. 농업인들도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농업분야도 그러겠지만 첫째, 축산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축산이 지역적으로 난립이 되어있다 보니까 주민들 축분에서 나오는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축산도 한쪽으로 단지화로 가면 그런 것이 줄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활한 새만금 개발에다가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아주 넓으니까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축산단지화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사료도 생산하고 조사료 생산 같은 것도 하고 또 거기에서 기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가공해서 수출까지 하는 방법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공장이라든가 약품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집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미래의 수출산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민원도 줄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신 것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는 여기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소위 화훼, 튤립 쪽에만 4ha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식량작물이나 사료작물에 대해서는 농진청에서 간척지농업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하고 저희하고 업무를 나눠가지고 구별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여러 가지 품목 종자산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자산업이 도에서는 어느 선까지 도달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종자전쟁입니다. 지금 세계가 종자전쟁이고 저희가 로열티 무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청 지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서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종자생산기지를 여기다 만들자 해가지고 이번에 용역,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직접적으로 시드벨리죠. 그걸 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저희도 직원 하나 도청에다 파견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저희 기술원에 다행히 종자사업소가 있습니다. 옛날에 원종장이라고 했는데 종자사업소에서는 쌀뿐만 아니고 옛날에 오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작목, 잡곡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토종유전자의 수집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종자산업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드벨리를…….

시드벨리 도청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예 직원 1명을 파견해서 거기에…….

파견만 했어요?

저희들이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론적인 뒷받침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질의 끝나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술원에서는 시드밸리 유치과정은 모르시나요?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10월에 끝날 예정이고요.

가능한 일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에요?

당연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동안에 노력을 엄청나게 해왔던 사업입니다.

다른 공모사업까지 또 시도만 했다 또 나중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의지를 아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은데, 네덜란드의 종자회사하고 같이 MOU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조건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도청에서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조직 선진화 방안으로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쭉 보니까 기후변화대응과에 친환경농업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현장지원국에 기후변화대응과를…….

아니 개편안에 보면 현장지원국 기후변화대응과에 친환경농업이 계인가요, 팀인가요? 들어가 있는데…….

연구실입니다.

연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연구한다는 그런 겁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친환경농업 쪽에 우리 전라북도가 식품도 중요하지만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이게 친환경연구실이라고요?

여기에 되어 있는 연구 관련실은 다 연구실입니다. 병리곤충연구실, 친환경농업연구실.

그럼 이 자료만 봐가지고 연구실인지 알 수 있나요?

3쪽 도표 한번 봐주시면 거기에 원예과, 자원식품과 일부, 작물경영과, 기후변화대응과, 그다음에 특화작물연구소 그쪽은 다 연구 관련입니다.

연구 관련이라고요?

예, 연구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농업기술원 조직 선진화 방안 3쪽을 보면 현장지원국 밑에 농촌진흥과, 기후변화대응과, 현장지원과, 종자사업소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는 없어요. 그리고 다음 4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과에 병리곤충, 친환경농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라는 게 어디가 있지요?

위원님, 저희가 소위 담당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담당에 대해서는 3쪽에 보시면 총무, 경리, 답작, 전작, 잠업 그런 쪽만 담당이라는 걸 두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조직상에는 없고 대신 그때그때 바로바로 융통성 있게 연구와 지도 쪽에 융통성을 가하기 위해서 그걸 없애고 대신 연구실이나 지도실, 분석실 이런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친환경농업연구실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맞는지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하지는 않았으니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질의응답 받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화훼, 약초, 채소에서 현장지원국으로 바뀐 과정이랄지 전반적인 업무보고만 되어 있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따로…….

권익현 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그러시고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그러시는데 농가소득이 전국평균에 못 미치죠?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이 자료를 보면 이유가 너무나 우리가 미국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이 높은 작물 고소득작물 기반이 취약한데 이것은 지금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뒤처지는데 이 뒤처지는 비율이 좁혀갑니까, 아니면 더 벌어집니까?

제가 별도로 그걸, 아직 거기까지는 분석 못 했습니다.

원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이 자료 1쪽에 보면 농업일반 해가지고 전체 가구수는 62만6천호, 인구는 185만6천 전국대비 3.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도 기준입니까?

2009년도 기준입니다.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올 1월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이게 몇 년도에 나왔고 몇 년도 기준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예요. 한 2～3년 있다가 보면 이거 몇 년도 자료로 알겠습니까?

예, 보완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그렇게 오해가 되겠습니다. 기준연도를 기록했어야 되는데 뒤에다 발행연도만 넣고…….

기본 아닙니까? 몇 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가 나온 거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고소득작물 재배 기반이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 평균 농가소득에 뒤처지고 그러는데 이 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소득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 쌀값가지고 농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겪고 있는데 계속해서 농지에다가는 쌀을 농민들은 재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그 현상이에요. 쌀은 남아돌고 쌀값은 떨어지고 또 그 논에다가 쌀을 재배하고 또 쌀은 남아돌고 떨어지고 이 현상이 계속되는데 아마 농업기술원에서 빨리 고소득 대체작물을, 농민들이 믿을 수 있는 대체작물을 개발, 물론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전라북도 농업 목표가 뭡니까? 돈 버는 농업 아니에요. 자꾸 돈 버는 농업 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쭉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도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앞으로 기후변화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농업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농업도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또 어떤 용역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실제로 체험한 거를 가지고 정말로 전라북도 농업이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돈 버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확고하게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보시면 기후변화대응과 정도까지도 하고 또 새로운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작목개발팀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니까, 물론 미흡하겠지만 저희도 민선5기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제2선거구 김영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는 농도가 맞죠?

지금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인구면에서나 보면 한 20%도 안 되기 때문에 농도가 맞느냐고 물어봤을 때에는 농업하는 사람은 당연히 맞는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도농통합도시지만 전라북도가 봐서도 아직도 농토가 많고 농민이 많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도라는데 주농업이 쌀 맞습니까?

아직도 쌀 위주입니다.

쌀 맞죠, 저도 쌀농사를 짓고 있는 함열 이쪽 익산의 북부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농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생산되는 쌀의 품질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저희 전라북도 쌀이 다행히도 비교해보면 경기미 못지않습니다. 옛날에 경기도에 계신 분들 소위 경기미가 좋다는 그런 인식으로 서울에서 그분들이 호남이니까 좀 좋지 않다 했는데 그걸 농진청에서 전체적으로 탑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걸 하면서 전라북도 쌀이 나쁘지 않다, 최고로 좋다 하는 걸 증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면 이번에도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쌀에 4개 이상 들어갔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코 나쁘지 않고 아마 최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가격 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저가로 판명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브랜드 단위별로 보면 시·군단위로 8개를 포함해서 개인브랜드까지 합치면 157개 브랜드 정도가 난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브랜드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RPC가 58개, 민간인RPC브랜드가 37개, 개인브랜드가 54개 등 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북에서 보면 어느 브랜드는 좋다 어쩌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전북 쌀에 특별한 브랜드가 뭐뭐 있고 또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도우수 브랜드 저희가 모니터를 하는 곳이 7군데 있습니다. 모니터링 한다는 건 유통되는 쌀을 아무도 모르게 저희들이 사다가 그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매분기별로 통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7개 업체입니다. 큰들의꿈, 옥토진미골드, 못잊어신동진, 철새도래지, 지평선상산예찬, 무농약지평선, 익산순수미골드라이스 이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브랜드 통합문제는 서로 RPC나 농업인들 간에 문제가 굉장히 있어서 일단 157개나 저희 전라북도에도 있는데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돼야 하는데 브랜드란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제품이 똑같이 계속해서 나와야죠. 그러려면 비료도 똑같이 써야 되고 관리자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그러는데 품종도 당연히 같으면 더욱 좋겠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통합이 어려운데 농림부를 중심으로 하고 저희 전라북도 도청도 마찬가지고 농업 관련기관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할까 하는 쪽에 농정방향을 맞춰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게 브랜드화를 확실히 명품화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전북 쌀이 경기미에 뒤지지 않다는 것을 PR하고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 출신 최진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보급이 있거든요. 로열티 부담 경감과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품종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전주 근교에 보면 장미재배단지가 있어요. 도에 방문해서 보니까 도에서 선별작업을 보조해 줘가지고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로열티가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부담이 크더라. 그런데 여기 마침 로열티 부담 경감이라고 업무보고에 하시고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품종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장미단지의 로열티를 경감시킬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이 없겠는가. 또 한 가지는 전주 근교에 완주 삼례 있죠? 딸기단지를 제가 2～3일에 한번씩 가보거든요. 거기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데 사서 먹어보면 진짜 로열티 준다는 딸기들이 공교롭게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도 ‘로열티만 안 나가도 해먹겠는데, 농사 지어먹겠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장미단지하고 전주 우아동에 있는 장미단지 또 삼례 완주에 있는 딸기단지 이런 데를 로열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적하신 대로 딸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로열티 50% 이상 국산품종이 보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그런데 장미는 아직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품종개발해서 결국 수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외국소비자가 좋아하는 그런 품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대신 10년 이상 되어가지고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행히 장미에 대해서도 조금 나오고 있는 거고, 딸기 같은 건 굉장히 국산품종이 매향이나 사량 그런 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벌써 50%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삼례 딸기단지는 저희 품종으로 한번 바꾸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장미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나가봐서 실상을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삼례에 가서 딸기단지를 보니까 로열티 주는 딸기 있잖아요. 시장에 나가서 팔 정도의 물량이 모자라요. 손님들이 와서 사가니까. 저도 2～3일에 한번씩 사러 갔는데 물건이 달려요, 수입품 중에. 아, 역시 로열티를 주고 사다 심는 이유가 있겠구나, 재배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로열티를 안 주고 할 수 있는 딸기 개발도 농가수입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겠더라 그런 걸 평소에 느껴왔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업무보고 70쪽 보면 인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하시고 보고는 안 하셨는데 인산산업발전을 위한 친환경·고품질 개발기술해서 보급하겠다, 경영비 절감 및 지구 온난화 대응 안전 생산기술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국 곳곳에, 특히 전북지방에 인삼 수경재배를 많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인삼 수경재배는 첫째는 소독을 안 하죠. 농약을 안 뿌리거든요. 농약을 안 뿌리고 했기 때문에 현재 청정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재배기간이 2～3개월이 되면 시판이 되거든요. 지금 대개 일식집에서 많이 활용하고 또 시내버스 보면 산삼 주는 음식점 해가지고 그런 데서 물건이 많이 나가고 또 쌈밥집에서 많이 나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빕밥집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시험데이터를 보면 사포닌이 보통 인삼보다 한 9배 정도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판로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인삼은 쉽게 재배할 수 있는데 판로 또 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체계가 안 되어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삼 수경재배는 아주 청정하고 소독 안 되고 단기간에 출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전망이 괜찮겠다, 도 쪽으로 지원해 주고 판로까지 개척한다면 아주 좋은 품목이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삼 수경재배에 대해서는 농진청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걸 농진청에서 직접 기술이전을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다행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삼을 지금까지는 약용작물이었는데 이걸 채소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수를 늘려보자고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판로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농산물 생산까지는 뭐하지만 판로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걸 지역전략작목을 만들어도 판매 경영 그쪽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게 농가단위에서 할 일이 있고 저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어쨌든 판매 쪽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그런 쪽에 연구와 직접 지도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전주근교나 완주 또는 도내 전역에 앞으로 새만금이 개발되면 새만금 개발에 나무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고 생각되어가지고 각 지역별로 보면 다양한 품종의 나무를 막 식재하더라고요. 실제로 몇 군데를 가보니까 엄청나게 심고 있어요.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무슨 나무가 잘 살까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나무가 좋다더라, 나무만 심으면 괜찮다더라 그런 단순한 의욕만 가지고 많이들 나무를 심고 있더라고요. 혹시 농업기술원에서 새만금 용지에서 진짜 재배가능한 나무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한 건 없고요, 나무 심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거기다 실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안 하고?

저희 포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새만금 포장 저희 퇴비포장 오시면 그 옆에 있는데 일단 거기에서 하는 것 보면 비타민나무부터 몇 가지 있는데 아직도 보면 염분이 강하기 때문에 나무가 살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별도로 시험성적이니까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걱정되는 게 나무를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특정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호하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나무를 임의로 선정해서 몇 천평씩 심었는데 심어놓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농업기술원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무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오은미 위원님.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전라북도 농가들이 전국농가소득의 평균치에 못 미치는 이유가 미곡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현상적인 원인은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품목과 대체해가지고 한다라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좀 보다 정확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거기에 따른 또 중심을 가지고 우리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밀가루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밀가루가 없어진 지 오래 되었어요. 결국 쌀이 이대로 가다가는 밀가루짝 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지금 현재 생산비가 그래도 보장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1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중가는 얼마입니까? 지금 쌀이 12만원 대로, 갈수록 더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정책 자체가 저곡가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가다 보니까 미곡이 아무래도 어떤 주 소득에서 평균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부 정책에 요인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전체적인 요인인양 생각한다라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불어 닥치는 식량위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식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제 이런 상황이 닥칠지 모릅니다. 지금은 조금 남아돈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몇 년 안에 2～3년 정책이 잘못되어가지고 남아도는 현상을 가지고 이게 또 결국 농가들이 미곡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원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물론 다른 품목에 비해서 특화품목도 기술도 개발하고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쌀에 대해서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쌀 자급률이 25% 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변할지 모르고요. 또 기후가 변하면서 언제 또 많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크나큰 문제에 봉착했었을 때 또 그때 다시 가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현실인식에 대한 정확한 인식분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라면 항상 늘 우리는 어먼 봉창 뜯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라는 이미지 이것은 결국 미래를 내다볼 때는 이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가야 된다, 농업을 정말 기본산업으로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식량창고 보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식량이 있을 때 떵떵거리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쉽게 생각하고 버리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당장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농업직에 계신 분들 굉장히 소외되고 있지만 저는 자긍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저 역시도 제가 농민의원이라는 것 굉장히 자긍심이 있어요. 왜? 그게 소중하니까. 버려서는 결코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곳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인식을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것으로부터 앞으로 우리가 전라북도 농업에 대한 비전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출발점, 우리가 어떤 걸 뭘 어떻게 할까 판로를 개척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데 분명한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좀 뭔가, 아까 권익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기술원의 앞으로 방향이 조금 빗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어차피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한데 또 가장 지금 우리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리고 현재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상당히 의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이랬었을 때 우리 기술원에서 좀더 발 빠르게 지역에 맞는 특화품목 친환경농업을 뭔가 개발하고 그것을 육성시키고 보급시키고 끊임없이,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실현되었을 때 친환경급식이 실현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농가들 현장에서 준비가 안 되고 하다 보면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 계획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원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친환경농업, 특히 친환경급식에 대한, 저도 농수산식품국에다도 물론 제안하겠지만 친환경 우리 지역의 우리 아이들, 이건 아이들 건강뿐만 아니라 농가들의 소득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친환경급식에 대한 또 지역의 특화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방향을 조금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인데요, 아무래도 농가가 농산물을 바로 생산해서 판매하기에는 너무나…….

오은미 위원님,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니까 주문할 요점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공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들이요. 그래서 이 부분 많은 연구모임도 있고 또 지금 그렇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부족해요. 아쉬워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식품클러스터로 지정되었고 각 지역마다 특화된 여러 가지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었어요. 거기에 따른 조례를 재개정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공이,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가들, 아니면 농가들 모여서 법인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가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지원방안들을 좀 더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 실정은 세계 농업 선진국과 비교할 때 영농규모, 생산경영비, 소비시장 유통 및 조직화 등 모든 면에서 세계와 경쟁하기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원에서는 신품종개발 및 지역적응 우수품목 발굴과 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여 주십시오. 조영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오영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장영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을 맡고 있는 이우창 실장입니다. 연구개발실을 맡고 있는 김의화입니다. 기업지원센터 김현철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오영수 원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도의원입니다. 니트산업연구원에 와서 새로운 면을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니트산업연구원의 설립목적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인데 지금까지 2005년부터 한다면 2010년까지 한 4년 가까이 되는데 어떤 실적이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물론 없을 때보다 이게 있음으로써 어떤 것이 향상하고 전라북도의 선두산업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큰 축이 생산성 향상하고 R&D 신제품개발이라고 그랬는데 쭉 돌이켜 보면 생산성 향상 부분은 크게 활동을 많이 못했고요. 주로 신제품개발 쪽 일을 많이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과제들 해서 중소기업 과제라든지 연구과제화 해서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합니다. 기업이 주관이 되고 저희가 위촉이 되고 해서 과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런 일들은 매년 한 20～30건씩 큰 과제들을 해결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기업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에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위원님들 이런 질의하시는데 몇 사람 고용됐다, 매출이 얼마 늘었습니다라고 보고 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지금 직원들한테 그래도 자꾸만 여쭤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과제 위주로 많이 해결해드렸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성공적으로 끝나서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봐지는데 금액 쪽으로는 저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지도를 해주고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한 것이 어느 정도 발전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실제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가 그런 것을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뭔가 더 좋은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면 좋겠는데 현장화, 전문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사업체 수가 2,527개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6만명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전라북도의 제조업 중 섬유산업 비교현황. 섬유산업의 업체가 8%고 고용이 9%라고 했는데 이것의 9%입니까, 이 데이터의 9% 입니까?

이 데이터에서 보신 것처럼 업체수가 전체 2,527개 중에서…….

이것이 섬유 관련된 업체고만요?

이 업체는 전라북도의 제조업 개수입니다.

(마이크 청취불능)

전체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6만명이고요. 그 중에서 9%니까 약 6천명 정도가 섬유산업에.

업체가 8%고 고용이 9%다 이런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런 전라북도의 업체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자료를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전북경제통계지표라는 게 매년 발간이 됩니다. 우리가 그거 믹스해서 거기에서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니트산업연구원이 다른 시도도 있습니까?

니트산업연구원은 저희 전라북도에만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마이크 청취불능) 산자부의 방침이라든가 전라북도 자체사업…….

지금은 지경부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자원부에서…….

산업자원부의 지시를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상 4억7천만원의 수수료인데 수수료는 대개 어떤 내용입니까?

4억7천만원은 파일롯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제품생산. 그걸 해주고 기본적인 수수료 받는 거가 4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시제품 해서 장비가 잘 되고 있는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만들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연구개발사업에 39억원인데 이 예산이 연구개발해서 고부가가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받아서…….

사업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업비가 드는데 39억원이 든다 이거죠?

사업비를 확보한 게 39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구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중기청하고 지경부에서 매년 초에 공고가 됩니다. 어떤 사업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기획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2억원을 지원해주세요, 3억원을 지원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쭉 전국적으로 들어온 걸 평가해서 선발을 합니다. ‘아, 이건 해봐라, 저거는 나중에 해라’ 그렇게 해서 따놓은 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실적이 좋네요. 현재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연구원이 있는데 타 시도에서 여기에 의뢰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마이크 청취불능) 그런 실적이 많습니까?

원래 저희가 상대는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실적 보면 한 90%는 전북지역 위주고요. 타 지역하고 주로 경기도라든지 대구하고 같이 하는 게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다른 형태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별도로 유사한 게 있습니까?

예.

한지에서 그런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지는 저희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주시 한지인데 질 좋은 종이라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하고는 서로 기획회의하고 운영회의하고 갈 때 오가면서 서로 얘기하는데요. 기본방향은 전주한지는 전통문화 이쪽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걸 산업화 하는 쪽이니까 서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해주고 하는 업체가 전라북도에 한지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한지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사하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예요.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10개 이내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다만 39억원 수수료 수입금도 내고 내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의 산업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전주 출신 최진호 위원입니다. 신소재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제가 듣기에는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은 신소재 기술개발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주기계탄소기술원과 주식회사 효성이 공동으로 개발한 탄소섬유가 현재 더디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탄소섬유가 산업용 소재이기는 하지만 니트산업연구원에서도 그 역할을 한번 해봐가지고 신소재 연구개발하는 사업에 포함시켰 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는데 그것과 거리가 멉니까?

당장은 좀 그런데요, 그 부분에 저희가 뭔가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흐름이, 조금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탄소섬유는 니트로 잘 안 짜집니다. 강도는 센데 휘어지는 것이 약합니다. 럭비심처럼 부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니트는 루프로 짜는 거죠. 힘도 그렇게 받으니까 약한데 주로 쓰는 건 직물 형태로 짜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름이 니트산업연구원이다 보니까 자꾸 뭔가 벽이 쳐지는 것같은데 저희 지역의 직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 쪽의 그런 부분도 직물 쪽도 생각하면서 탄소하고 같이 안에 있으니까 탄소 관련해서는 뭔가 같이 연구개발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니트 관련해서도 3차원으로 짤 수 있는 니트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당장은 바로 연결될 것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국내에서는 생산업체가 없기 때문에 좀 힘들 거다. 그렇지만 탄소기술원에서 지금 시험생산하는 제품 공급받아서 연구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뜻이었고요. 일본은 이미 안정화 단계에서 얻어지는 탄소섬유를 원단화 해가지고 염색기술을 이미 보유했거든요. 방한복이라든가 불연성 패션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탐소섬유로 하고 있고 중국도 이미 개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개발 중이고 탄소섬유는 아직 우리가 매우 뒤져있지만 전북이 현재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중의 하나로써 탄소산업을 선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트산업연구원의 역할도 상당히 기대해볼만한 희망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건의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산학 섬유업계 현황을 보고드렸는데 제가 한 것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섬유업계를 몇 군데 방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라북도가 전주 백양을 중심으로 해서 익산의 쌍방울을 중심으로 해서 약 1천여개 업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일종의 하청업체죠. 그분들은 인가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지금 한 200～300개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줄고 이미 한 공장에 보통 많게는 100명에서 300명까지 있었는데, 적게는 30명에서 50명까지 인구가 줄었더라고요. 직원도 줄고 또 백양은 100%를 개성에서 만들고 있고 쌍방울은 70%를 중국에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급료가 대개 어떻게 주냐 했더니 기능직이 100～120만원이고 그리고 일반 보조가 75～80만원 내외 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일용직도 며칠 근무하는데 산재보험을 별도로 드니까 이게 오면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며칠 있다 가는 사람도 산재보험을 다 내야 되고 그러고 대개 생산력도 떨어지고 다 그러는데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을 다 들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하냐, 며칠 있다 가고 며칠 있다 가고 다 그런데도 그걸 다 받아야 한대요. 그리고 그분들이 고용보험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하냐 물으니까 사업을 중지해 버리면 은행 빚을 갚아야 하니까 망해버리고, 않자니 망하고 하자니 빚은 계속 늘어나고 죽지 못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빚 때문에 사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개성이 문을 닫으니까 이제 많이 늘어났대요, 물량이. 개성이 문 닫은 만큼 늘어났는데 사람을 못 구한대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섬유업계가 정말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업이 섬유업이더라고요. 섬유업인데 진짜 섬유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지 못해서 하고 있고 은행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고질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에서 다 산업연구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연관된 일들이니까 산업연구원에서도 그런 문제를 한번쯤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그런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것 보니까 전부 인가공해 주는 것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메리야스 한 벌 해주는데 70원, 보디가드 같은 것, 앙드레김 같은 팬티, 브래지어 같은 것 하나에 150원 노임 받고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서울에 사무실만 하나 갖고 컴퓨터하고 전화만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받아갖고 와서 전주에다 맡기면 전주에서 다 생산해가지고 백화점마다 딱딱 붙여주더라고요, 전주업체가. 그 사람들은 실제로 전화 1대하고 컴퓨터 1대하고 사람 하나 있는 거예요. 일은 이 지역 사람들이 다 해서 집집마다 생산 판매시설 배달까지 딱딱 배달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진짜 아주 힘든 일은 골라서 하고 그 사람들은 앉아서 돈 벌고 또 반대로 제가 아는 분은 중국에서 600명 정도 있는 공장을 제품을 전철 타고 혼자 전주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컴퓨터로 해서 전 세계에다 팔거든요. 컴퓨터로 중개무역해요. 그런데 혼자 한달에 2～3천만원씩 벌더라고요. 컴퓨터 한 대하고 전화 한 대 가지고. 그런 일들을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일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문제를 그 간격을 어떻게 해소할까 이것도 니트산업연구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질의라기보다 좀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같이 힘을 모으자는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오균호 위원입니다. 도내 섬유업계가 어렵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섬유업계가 어느 정도인가. 또 앞으로 향후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 예를 들어서 10년 후라든가 20년 후라든가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실하고 앞으로의 전망.

현실을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청받고 하청받고 하는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재주만 부리고 돈은 엉뚱한 데에서 다 유통업체들이 다 가지고 가는 구조. 그리고 직접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안 해 보던 거라서 어디다가 어떻게 가서 어디다 팔아야 할지 모르고 그건 또 그렇게 하자니 쌓아놓고 하자니 리스크가 크고 그게 상품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게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커서 어렵고 가끔 우리한테 연결시켜주려고 해도 익산에서 이런 아웃웨어를 봉제할 데가 있냐고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면 그것도 또 안 해 본거라 못해요. 이분들은 메리야스 급하게 쫙쫙 박던 거를 정성들여서 꼼꼼히 해라 그러면 그게 안 맞고 안 하고 말테다, 나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게 힘들면서 뭔가 잘 안 엮어지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도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뭔가 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숨어있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제하는데 값이 싸고 서로 누가 왜, 오면 금방 나가고 그러지만 고용자 입장에서 보면 요즘 누가 어디 가서 일하는데 보험도 안 들어주고 최저 임금 줄까 말까 하는데 일할 사람 없거든요. 서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봉제도 보면 그나마 지금 하는 것은 아줌마들이에요, 40대, 50대.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 봉제하시던 분들 그래서 진짜 그분들이 일 못하게 돼서 손놓으면 그나마 유지하던 봉제업도 갑자기 끊어지게 될 수 있다 이런 게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척하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무슨 탄소섬유다 새롭게 가는 것도 방향이긴 해요. 그러나 그거는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이지 그거 한다고 해서 지금 하던 봉제업 하시던 분이 거기 가서 일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리스크가 큰 것은 지자체나 기관에서 좀 투자를 해서 리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봉제와 관련해서도 기업체들이 와서 적은 리스트 상품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이런 아웃웨어 한다고 그러면 장비를 갖춰놓으면 거기 와서 실제 자기가 와서 만들어보면서 시장개척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인원을 교육시켜가지고서 그 인원을 말씀하신 대로 빨리 공급받을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현황을 갖춰준다든지 이런 거는 돈이 드는 일인데 그래도 그것을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구조를 바꿔주고 산업방향을 전환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 희망이 어느 정도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여튼 노력하면, 기본적으로 섬유산업이 성장산업입니다. 매년 세계적으로 보면 한 3% 이상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성장속도가 빠른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워낙 섬유산업 하다가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줄어서 그렇지, 시장은 새로운 시장이 있고 커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런 여건이나 능력만 갖추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효율적으로 노력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되겠죠.

많이 앞섰다고 그러셨죠?

탄소섬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노력을 하면 따라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 연구원에서 앞으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 자체사업이 있네요? R&D 수입은 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R&D하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를 거기에다 넣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1억원을 따오면 저희가 사람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실장이 참여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 사람 인건비가 얼마니까 그거를 연구원에 좀더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통상 우리가 따오는 사업비의 한 20% 정도를 인건비를 가져옵니다.

수수료는 아까…….

수수료는 파일롯트 돌려주면 염색 1kg 해주면 얼마.

기타잡수입은 또 어떻게?

기타잡수입은 아주 조그마한 것들입니다. 창업보육실 임대 했을 때 임대수입이라든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모르는 것만 물어보려고요.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니트산업 시작한 지 몇 년 되었죠?

전체적으로 9년 됐고요. 그런데 전반부는 설비 들여놓고 건물 짓고 이런 부분이었고요. 본격적인 활동은 5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한 지 10년 다 됐으니까 많은 세월에 고생이 많으셨고 섬유산업에 많은 기여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보면 40억원 1년에 니트산업연구원 총예산인가요? 해마다…….

올해는 60억원.

해마다 틀려요?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용역사업비가 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년 출연금 포함해서, 출연금은 별도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매년 나오는 걸로, 총세출로 나가요?

그렇습니다.

매년 출연금에 따라서 운영에 대한 어떠한, 말하자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게 적게 되면 의욕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수 있고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2009년도는 한 40억원, 금년도에는 한 20억원 늘었는데 금년도 60억원은 예산편성이 다 된 거예요?

확보가 다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확보해놓고 쓰는 게 아니라요, 올해 이만큼 벌겠다라고 계획해서 맞춰가면 되는데요.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의 현황은 어때요, 매년 들쭉날쭉합니까?

현황은 매년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는 편입니다. 계획 잡을 때 초에는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시켜 잡았는데, 8년, 9년 그렇게 오면서 그게 상당히 포화되는 느낌이 있어서 2009년, 2010년으로 올 때는 양을 많이 늘리지 않고 그 상태 유지하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자체사업 수입이 증가가 많이 되어야 니트산업연구원의 자연적이고 발전적인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계속 출연금이나 지원금에 의존하다 보면 예산편성에 자꾸 의존하다 보면 못한단 말이에요. 자체사업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체사업은 파일롯트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게 생산을 위한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염색해 주는데 1kg 해주는데 1천원 받는다. 우리는 한 3천원 됩니다, 우리 설비로 하면. 그런데 그것을 업체가 와서 해달라고 할 때 3천원 못 받거든요. 그냥 1천원만 내고 해라. 그러면 2천원은 우리가 부담해 준다.

연구원의 입장에서 자체사업 수익성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만요.

실제로 그 부분은 할수록 적자가 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개인 설립이나 이러한 연구소나 예산이 충분해야 하고자 하는 신제품이라든지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건데 예산에 대한 애로, 아까 애로사항 보니까 시설노후 나와 있던데, 그러한 상황에 예산의 요구를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신제품이나 연구개발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자꾸 섬유사업이 세계적으로, 옛날에는 방제공장 이제는 최첨단 탄소산업섬유 이런 것들, 아까 다음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닥섬유라는 것이 닥나무를 재료로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닥 펄프 만드는 겁니다.

닥나무를 가져다?

예, 닥나무를 다져서 펄프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만드는 하나의 제품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본 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이것이 연구개발이 아니라 우리가 1천개가 넘는다고, 그러한 회사의 상품 달려있는 입장에 연구개발 신제품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다고 보면 그럴 수 있는 과감한 예산편성이나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년 그러한 과정으로 10년이 다 되도록 니트산업에서 히트상품이나 이런 제품이 개발이 안 된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예산만 소모하는 이런 입장이 안 되겠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했으면 제가 몇 가지 메모해 봤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 우리는 신제품 개발이라는 신소재 해가지고 업체에다 해준 이런 내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소재 개발했다든지 세계적으로 히트상품을 했다든지 이런 것 있으면 언제 자료로 주시고요. 산학연 연구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산학연 연구는 그 과제하는 부분 대부분이 산학연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산학연 연구가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산업체는 산업체대로 그렇게 서로 토의만 하는 거예요? 어디 연구소에서 와서 같이…….

같이 합니다. 한 가지 목표를 산학연이 같이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래 전부터 여기에서 신제품이나 새로운 제품이나 어떤 히트상품이라든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영향이 있다, 이런 활용을 잘 해주십사.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료나 현장에서 안 받기 때문에 지적은 못하겠는데 진짜 필요한 것 아니에요. 해서 여기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니트산업연구원이 닥섬유 많이 해주시겠지만 그런 상황을 해서 세계적인 경쟁상품이 될 수 있는 이것을 해야 우리 중소기업이나 생산업체에서도 그로 인해서 아까 동료 최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못해서 살고 있는 형편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니트산업의 최근에라든지 새로운 신기술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제품을 하기 위해서 실업제품 기계라든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들이 사실은 이쪽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첨단화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편물을 짠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것만 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늬를 넣을 수 있다든지 뭔가 디자인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같이 아이디어만 맞고 그런 환경만 있으면 충분히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빨리 끝내라고 쳐다보는데 그런 기계나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최신기계라고 하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예산이 들더라도 새로운 신제품이나 연구개발에 필요한 첨단기계가 필요하다 하면 이럴 때 우리가 왔을 적에 그동안에 원장님이나 연구했던 내용을 얘기해서 어려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해주고 기업체나사업체에 만들어서 같이 경제 활성화해서 수입도 올리고 근무자들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여기의……. 애로사항 1억원 더 달라고 했는데 1억원 더 주면,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 대한 연구나 어떤 요구나 이래서 니트산업이 진짜 히트치고 오영수 원장님을 비롯해서 만든 목적이 빛이 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문하고요. 될 수 있으면 출연금이나 지원금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이런 방향은 자꾸 더 해서 좋은 상품 좋은 신제품 나오면 서울에서도와서 연구비를 준다든지 해서 자체수입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더 발전되고 예산에 대한 어려움도 없지 않을 것 아니냐. 처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못하더라도 대외적인 객관적인 주문이나 요구나 협조나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겠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더 발전된 니트산업연구원이 되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따 현장에 한번 가실 거잖아요. 궁금한 사항은 현장에 가서 하시죠.

하청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전에 저희 동서도 말하자면 하청을 했어요. 전주에서 했는데 말하자면 인건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말하자면 인건비를 줄여갈 수 있는 기계산업을 한다든지 자동화시스템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인건비 때문에 전부 문을 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주에 많았어요, 그런 하청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기술도 필요하겠다, 시스템 그런 부분에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한 5인 이상 업체가 191개소라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이 업체들 중에 니트산업연구원하고 뭔가 연관관계가 있어서 서로 기술지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 업체가 총 몇 개 업체나 되나요?

저희가 매년 보는데 한 60～7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좀 더 줄었을 텐데 한 180～190개라 그러면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제 지금은 없어요, 봉제 쪽 부분은. 그리고 주로 저희하고 많이 컨텍해서 일하고 개발하고 하는 부분은 편직하고 염가공 쪽이 많습니다. 그게 그중에서 한 30% 정도 해당이 됩니다. 한 30%면 60～70개 업체 편직이나 염가공이죠. 그런 데가 주로 저희하고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봉제 쪽에서도 큰 봉제업체는 자기네가 편직도 하고 염색도 하니까 그런 데는 저희하고 컨텍하고 그렇게 해서 한 60～70개 정도가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구조로 봤을 때는 현재는 그게 거의 관계 아닌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러면 몇 개는 더 늘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노력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런…….

각 업체마다 더 이상의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탄소섬유지금 지경부에서 2020년까지인가 1조2천억원 들여서 신섬유를 집중해서 하겠다 하는데 그랬었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거의 내의류 중심이 되어가지고 생산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과 거리가 먼 전라북도의 신섬유를 수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계하고 갈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책이나 이런 것 있으시면…….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보면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대책은 아닙니다. 전체 전국의 섬유산업을 계속 우리가 섬유하는 데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부가가치 쪽이 지금 이렇게 우리 쪽 하는 것보다는 기능성 섬유, 산업용 섬유로 가는 게 맞다, 트랜드가. 그래서 탄소섬유를 택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새롭게 일구어가야 되는 분야입니다. 이쪽에서 고용인력을 교육시켜서 갈 수 있겠죠. 공장 짓고 관련 그런 부품 만드는 데로 가고, 클러스터가 자꾸 형성이 된다면.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업종 전환이 되는 것이지 지금 봉제업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이…….

그것하고 성격이 틀리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런 업체를 유치시킨다든지 이 방법밖에 없네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야 될 게 장치산업입니다, 탄소섬유가. 지금은 우리가 시작하는 거는 탄화설비 놓고 프리커서는 사오거든요. 탄화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자꾸만 수요가 많아지면 프리커서를 확보하기가 어렵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장을 짓는 그런 게 장치산업이라 보통 한 번 지으면 최소단위 규모가 한 2～3천억 그렇게 크게 투자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초기에는 경제성이나 모든 것이 확보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거가 같이 중장기적으로 보고 같이 합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정부정책과 현실과는 상당히 언밸런스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특히 전라북도도 거기에 너무 40% 못미치는 수준인데 일단 그래도 니트산업연구원이 전라북도에 유치한 만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발 빠르게, 거기에 관련된 업체가 있어야 그것도 뭔가 개발도 되고 지원도 되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놓고 아무 개념 없이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기존에 있는 섬유업체들을 끌고 가는 그런 섬유산업발전을 위해서 전략과 새로운 신섬유 개발, 연구,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책임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두 가지를 잘 앞으로 더 고민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에 전라북도 업체하고는 상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연구라든지 기술개발을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 어차피 섬유업계 학계라든지 연구인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그런 과제 심의할 때 실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획위원이나 평가 위원이나 참여해서 그런 것을 다 관여하니까 알 수는 있죠. 그렇기는 하지만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하기에는, 그것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거죠.

제도적·구조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결국 이런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단 전라북도 현실로 봤었을 때 업체 70개 정도만이 니트산업연구원하고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나름의 매출이라든지 그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너무 영세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어떻게 연구원 쪽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산업구조에 근본적인 모순이기도 하고요.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업체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소비자의 판매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욕구에 충족될 수 있는 첨단핵심기술 개발 및 고급전문인력 양성, 부가가치 생산기술 지원, 신소재 연구개발은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여 섬유산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직원들을 소개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남궁성숙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전략기획팀에 조현호 팀장입니다. 보증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이상복 부장입니다. 감사팀을 맡고 있는 이진영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을 방문해주신 전라북도의회 장영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해야 할 전라북도의 산업경제 전반에 신 기틀을 마련하실 지방자치 제9대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난 4기 지방자치시대에 이어 제5기 지방자치시대에서도 서민들의 사회안정과 분배문제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제를 느끼고 있으며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위원님들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중요 관심사 중의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재단은 이들 사업의 지원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재단의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저희 재단의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진대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대권 이사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입니다. 소상공인 공급액 1,500억원 이건 뭡니까?

17쪽에 나와 있는 2010년도 공급액 목표 말씀이시죠? 1,500억원?

공급액 자금 연수입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저희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재단 출연금, 주식회사로 보면 자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801억원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그 801억원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 재단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개수가 15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억원이 출연되어 있다라고 보면 1,500억원까지 보증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연간입니까?

작년기준으로요.

그다음에 보증지원이 전주에 편중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어디에서 나온 근거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보조자료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 공급한 보증지원 중에 지역별로 분류를 해놓은 이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47%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상공인과 또 자영업자의 분포가 역시 전주에 많이 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급이 전주에 많이 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도표상에 나오는 것이죠. 여기 도표를 보시면 아무래도 군지역은 상당 부분 공급이 많지 않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거리상의 문제이고 그쪽에 수요자가 적기도 하겠지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작년도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5개 시 지역에 먼저 이동출장팀을 가동시켰었습니다. 그런데 5개 시 지역만 가지고도 안 되겠다. 특히나 무주, 진안, 장수, 고창, 부안, 순창 이런 지역은 5개 시 지역과의 접근성도 더 많이 떨어지고 일도 많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한테 그쪽으로 오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금년에는 더 다가가자 해서 4개 지역에 이동출장팀을 금년에 확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장수와 무주, 부안과 고창에 금년도에 이동출장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 나머지 시·군 지역까지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주시가 48%인데 14개 시·군이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 확대하고 있고만요, 이용소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14개 시·군에 많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홍보를 확실히 하고 제가 면단위나 이런 이장 회의, 통장 회의를 자주 가는 편인데 가보면 실제 이런 홍보들이 보니까 없더라고요.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기금을 어느 정도 1,500억원 정도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으니까 가능한 전주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한번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그와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 저희가 협조로 공문도 보냈었습니다. 유관기관의 각종 모임이나 회의가 있다고 보면 저희 재단의 업무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것도 발송했는데 사실 시·군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여기 독립채산이 가능합니까? 직원들이. 수수료나 받아서 독립채산이 가능합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줍니까?

저희 재단은 물론 다른 기관은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재단의 예산편성은 독립적으로 자생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출연금인데요. 출연금은 목적사업과 관련돼서 저희들한테 출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증사고를 보니까 총 대위변제액이 243억원이고 손실보전액이 100억원 되고 총 구상권 회수액이 56억원 정도 되는데 따져 보면 이런 손실보전하고 구상청구 하다 보면 75억원 정도 같은데 이런 보증사고에 대해서 현재 결손처리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리는 저희가 보증을 해서 사고가 나면 일단은 그 보증액 중에 적게는 40%, 많게는 80%까지 재보증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 재단중앙회에서. 결손액의 40% 내지 작년까지는 80%까지도 있었습니다마는 흔히 40～50%의 손실보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50%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회수활동을 합니다. 부실난 채권에 대한 가압류라든지 회수 권유를 한다든지 정상화 활동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도 회수되지 못하는 부실채권 그야말로 손실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재단의 자산운용과 보증료 수입을 합한 수입 총 부분에서 상각부분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율이 일단은 저감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재단의 기본적인 수익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재단의 안정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결손처리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신용보증재단이사장이 직접, 어떻게 결손처리를 하는 거예요?

결손처리는 연말 결산을 통해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일단 결손처리 되면 못 받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대개…….

그럴 때는 특수채권으로 분류를 해놓고 그것도 지속적인 회수활동을 벌입니다. 부채탕감이나 부채상환 유예 같은 또 다른…….

결손처리 유예기간이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조하겠다라고 딱 단정하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 이거죠.

일단 회계상의 결손처리하고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결손처리가 일단 회계상에서 이건 결손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과 정말로 회계상으로 결손처리된 부분 중에서 이것은 도저히 못 받겠다라고 저희 재단 내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완전히 못 받겠다라고 처리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일단은 회계상에서 결손처리만 할 뿐이죠.

채권만 남게…….

남아야겠죠. 그 채권액이 특수채권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대략 56억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회수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소상공인의 지원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절차가 간소화되었죠? 간소화 되었으면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보고말씀드린 대로 작년 한 해 동안에 지난 6년간에 걸쳐서 공급했던 분배를 초과해서 했을 정도입니다. 이용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라든가 어떤 조직이 되어 있는가?

일반적인 보증, 다시 말해서 소액보증 저희가 소액보증이라고 하면 저희 재단에 1인당 지원하는 평균 보증공급액이 1,2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소액보증은 소액심사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재단만의 고유사항이 아니고 지역재단의 전체적인 공통사항으로 처리하는 체크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고액보증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보증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삼단에서 보증결정에 이르기까지 한 라인에서 처리가 안 되고 여러 라인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하자라는 측면이 고려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심사위원회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작년 대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금년 현재 실적.

금년 6월 말 실적까지를 비교하자면 작년 공급액에 비해서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상황이 조금 호전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특례보증이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지만 그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에 비교하면 엄청난 양의 공급액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금년 목표달성은 가능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목표달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직도 경제상황의 호전온기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덜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급노력은 지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중소기업을 위주로 한 보증공급하고 있는 신보나 기보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보증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가서도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민 금리 안정과 관련된 저희 보증재단의 업무는 하반기에도 줄어들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 저희가 연초에 세웠던 공급목표 이상의 공급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저희 재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계획을 늘려서라도 지금 잔여목표뿐만 아니라 추가목표를 설정해서라도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출신 최진호 위원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안전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시와 또 금년도에 부안, 고창, 무주, 장수에 이동출장소를 운영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안군, 임실, 순창, 고창 있죠. 거기도 앞으로도 운영할 계획입니까?

확대 운영해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건상 아직 못 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력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순창, 고창이 지역적으로 제일 멀거든요

그렇습니다.

먼데 지역이동출장소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지역은 물론이겠지만 수요가 적더라도 주 1회라든가 아니면 2주에 1회라도 지역의 출장소라든가 아니면 수요가 많은 데는 영업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영업점을 신설할 데에는 영업점, 이동출장소를 신설해야 할 곳에는 이동출장소를 신설해서 나머지 4개 군에도 이동출장소를 설치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미소금융이 들어와 있다고 했죠?

예, 2층에 있습니다.

미소금융과 신보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설명 좀 해주시죠.

미소금융과 지역신보의 역할의 구분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신보는 제도권 내에 열악한 상공인들의 자금 융통, 자금 지원 관련된 업무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미소금융은 제도권 내에서 융통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열악한 분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우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소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들이 사회 일각에서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자활의지의 확인이 상당부분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면서도 이 사람이 과연 제대로 갚을 것인가 확인이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자활의지를 키우고 그들이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미소금융의 사업을 들여다보면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특히나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부분이 예방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일반인이 느끼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미소금융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업자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소금융사업 시작을 저희 재단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소외된 사람들, 저희가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용불량자, 장기연체자, 파산자 이런 분들은 지금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아무리 보호해주려 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미소금융을 통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와 통로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안 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지역지점인 저희 지점은 7월 2일날 개점했고요. 삼성지점이 지난 5월달에 개점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한 두 건 대출을 실행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라는 거죠. 제도권 금융 아래에서의 지원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틀에 맞으면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소금융사업은 그렇게 허용되기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3만명으로 추산합니다. 금융소외계층 어찌 보면 개인의 여러 가지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부 정책의 일관성 없음 그로 인해서 이렇게 몰아붙였던 부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에서 또 소외되고 소외되는 이중 삼중으로, 그러다 보면 삶에 대한 희망을 본인들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치려고 하더라도 정말 자본이 없으면 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미 족쇄가 물려져가지고 어디를 가서 마음껏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악순환 속에서 정부정책이라고 내놓았는데 가서 보면 또 나하고 상관없는, 그래서 좌절에 좌절을 맛보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결국 어찌 보면 정부정책이 참 야속하기도 하고 정부가 망쳐놓고 정부가 계속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이런 꼴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미소금융 그런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면 신보에서 좀 더,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그러면서 사회든지 이런 데로부터 굉장히 닫혀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아까 지역적 편중도 있고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과연 여기 가서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또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서 뭔가 희망의 끈을 던져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더 폭넓게 되어야 되지 않나. 특히 전주에 많은 것들이 편중되어 있다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농촌지역 소상공인이 뭔가 할 수 있는, 본인의 의지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데 출구가 없어서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들을 열심히 해주셨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으셨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더 힘 입어서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서민들 뭔가 열심히 노력으로 진짜 도덕적 해이한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열심히 뭔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가깝게 다가가는 재단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미소금융 부분과 신보 간에, 비대칭했던 부분 잘 아실 거예요. 출장소 문제 이런 부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신보에 대한 기대가 많으시니까 일주일에 한번 가는 출장소보다는 특히 전주 말고 익산, 군산, 남원 이런 부분에 소상공인 많은 지역에 올해든 내년에든 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상설점포를 가시적으로라도 하나씩, 특히 익산이나 군산 같은 데 한번 시도를 먼저 해보시고 확대해 나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내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아래 출구전략의 신호탄으로 금리인상을 전격적으로 단행함에 따라 부담이 증가된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시고 또한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활한 자금 지원과 동시에 부실채권을 최소화시켜 건전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모두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자금운용 방안을 강구 추진하여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대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3.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