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병국
도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이 2010년 7월 1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부의안건 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82호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원을 추가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에 천안시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는 내용과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중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군·경 합동상황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0년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시·군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조례 개정 협조공문을 충청남도로부터 5월 12일 시행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박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82호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일부 개정 등 통합방위법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일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시행령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재향군인회장을 추가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이 전문분야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상위법령이 개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그 간에 통합방위위원회 위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재향군인회 방위협의회 일원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한 조례개정인데 대부분이 기관단체장이 재향군인회장님만 민간인이잖아요?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일반 시민들도 위원장인 시장이 통합방위협의회에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민간인도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천순
황천순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시행이 13항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재향군인회가 들어가므로 해서 재향군인회와 비슷한 단체들이 추가적으로 지역협의회에 들어오고 싶은 단체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현재 그 밖의 협의회 위원들은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13항에 보면 통합방위 관련해서 “학식이 덕망이 있는 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YMCA나 약사회 또는 전력공사 이런 위원들도 민간으로 위촉된 분들이 현재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무래도 재향군인회가 들어옴으로써 다른 단체도 요구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83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저출산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기반구축을 위해 이원화 되어 있는 저출산대책 업무를 보건소로 일원화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영화업 및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현행 위임사무 중 공연장·영화·비디오·출판·인쇄·음악산업·게임산업 관련 사무에 대하여 세부 단위사무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출산대책 업무를 보건소로 일원화하여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여성가족과 소관사무 중 출산장려금 지원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내용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 그 내용으로는 공연장 설치등록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단위사무를 조정하고 영화진흥에 관한 등록 및 행정처분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단위사무를 조정하고 출판업, 인쇄업 등록에 관한 단위사무를 조정하고 「도서관법」의 개정에 따라 “문고”를 “사립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으로 용어를 수정합니다. 유통관련업 등록 및 행정처분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단위사무를 조정하고 게임산업에 관한 위임사무 및 단위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여성가족과 저출산대책 관련 공문 사본과 충남도 영화업 등 관련 공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박철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83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그동안 미 정비된 단위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저출산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직제 개편에 따른 업무체계를 일원화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사업자의 불편을 경감시키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된 업무에 대하여 추진부서의 업무연관성을 고려하여 정비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의 위임 사무 중 관계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단위업무에 대하여는 법규연찬을 철저히 하여 정비를 하여 업무이관에 따른 민원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관련 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급하기에는 편한데 보건소에서 출생 전이나 출생 후 여러 가지 지원책을 펴고 있잖아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천안시를 보면 출생장려금 정책에서 양육수당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단 말이지요.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흐름도 출생장려금을 줄이고 양육수당이나 보육수당을 넓혀가는 추세인데 이게 오히려 효율적인가요? 거기까지 일원화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저출산대책업무가 현재는 여성가족과하고 보건소에서 이원화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중앙부처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정책을 신설해서 일원화 시키고 충청남도도 보건행정과에다가 저출산담당을 신설했어요. 각 시·군에서도 이원화된 업무를 갖다가 보건소에서 일원화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업무에 접목을 해서 이행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는 도나 국가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정책적인 큰 흐름은 예전에는 보건소의 기능이 건강증진이라는 것이지요. 어려운 분들의 영양기능인데 지금은 저출산의 원인이 보육이라든지 교육문제로 인해서 저출산의 원인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의 보육 양육이 강화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서 이원되면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는 것이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보육관련 업무 이것은 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전체 넘어가는 사항이 되거든요. 업무적으로는 일원화가 되기 때문에 추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동보육업무도 보건소로 간다는 말씀인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아동보육팀에서 하고 있는 그 중에서 저출산관련 업무만 넘어가는 것이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금만 가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출산 관련된 정책과 보육정책 전체 흐름이 이동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보육 전체는 안 가고요, 출산 관련된 업무만 가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행하기에는 보건소가 편할 거 같아요. 보육정책, 출산정책 전반을 하기에는 보건소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가족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가족계획이라고도 하고 인구증가억제시책이라고도 하고 덜 낳게 할 때도 보건소에서 했어요. 더 낳게 하는 것도 이원화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임여성관리라든지 또 출산부 관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출산장려 정책적 측면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했는데 이원화 되다 보니까 서로 문제가 있다 해서 중앙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가지고 전부 자치단체별로 방향을 제시해줘 가지고 보건소로 넘어갑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육업무는 전체가 양육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가지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원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출산장려와 관련된 모든 것은 일원화해서 거기에서 정책을 하나로 묶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국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요. 출산장려금 하나를 넘기는 것은 맞다. 그런데 출산장려정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냐면 건강의 문제였단 말이지요.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보장 전체에 대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병원에 가고 못 가고 이런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런데 집행하기에는 보건소가 맞다고 보지만 출산장려정책도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요즘은 건강이 안 좋아서 애를 못 낳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보육을 내가 경제능력이 되느냐, 아이를 기를 만한 능력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이를 기를 만한 사회적 기반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지금의 전반적인 출산장려정책 고유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내가 국가 정책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정책 권고가 있다 하더라도 심도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애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보건소가 맞지만 더 낳기 위해 여러 가지 제공하는 문제는 사회복지차원 아니면 양육차원, 보육차원이라는 것이지요. 아이를 잘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주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출산장려금 지급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은 맞지만 출산정책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가지고 가려면 지급하는 정책 하나만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출산에 대해서는 전후 여러 가지 신고를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예방 이런 것 때문에 자주 오시고요. 출산장려정책 자체는 여성가족과에서 보육과 함께 토탈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제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원칙을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문제는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시·군 기초자치단체간에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방향이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렇다 해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장려에 관한 업무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보육부분이 출산장려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의 일부분을 저희 파트에서 맡아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확한 관점을 가져주지 않으면 오히려 출산장려정책이 더 후퇴할 수도 있다. 정책적으로 중간에 부서간에 애매하게 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 제도라든지 출산에 관련해서는 보건소가 가져가더라도 출산장려정책과 연관된 전반적인 정책은 여성가족과에서 쥐고 복합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큰 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4.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5. 천안시 동·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29쪽 의안번호 1584호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연부락 또는 입주아파트 및 과대 리를 분리·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안시 행정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이장정수」중 목천읍 신계3리를 신계3리와 신계9리로 분리하고 성환읍 매주1리를 매주1리와 매주12리로, 매주5리를 매주5리와 매주11리로, 매주9리를 매주9리와 매주10리로, 율금2리를 율금2리와 율금7리로 각각 분리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은 이·통장 다섯명에 대한 수당과 명절수당, 회의참석수당 등으로 해서 7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1584호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34쪽 의안번호 제1585호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8년 7월 1일 동남구와 서북구 2개 구청이 개청됨에 따라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직제순에 맞춰 수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넌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동남구청에 읍·면·동 직제, 서북구청의 읍·면·동 직제순에서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 6월 14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1585호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의 과대현상 및 재개발에 따른 공가발생 등 행정의 신속성 및 편의성을 저해하는 지역에 대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행정 효율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천읍 신계9리 신설에 따른 반 조정과 봉명동 2개통, 일봉동 3개통 15개반, 신방동 3개통 22반, 청룡동 7개통 15개반, 신안동 3개통 3개반, 성환읍 4개리 신설에 따른 6개반 조정, 백석동 2개통 8개반, 부성동 2개통 7개반을 증감 조정하고 관할구역을 직제 순서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통장 22명과 반장 76명에 대한 수당으로서 3,27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0년 6월 14일부터 7월 5일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앞에 배부해드린 행정구역조정위치도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별도로 작성해서 드렸으니까요, 이것을 참고해주시면 통이 분리되고 리가 분리되는 것을 도면으로 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이 통·리가 분리되는 것은 아파트가 신축되어서 또는 과대아파트 단지를 분리해서 통·리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586호 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박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84호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85호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86호 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 개발지역에 대한 공동화지역과 신규아파트 입주로 세대수가 많은 마을 등 조정이 필요한 일부 리·통·반을 분리조정하고 구청산하 관할 읍·면·동 직제순서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규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세대수가 비대해진 마을과 자연부락과 아파트 간의 부조화로 주민 갈등이 있는 마을에 대한 조정은 주민불편 및 갈등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통·리를 나눌 때 기준을 몇가지 언급을 하셨는데 명확한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인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현재 법령 또는 조례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아파트나 일반주택 등 몇세대 이상은 분리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그간에 해왔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기준은 없고 주민편의위주하고 행정에 제공하는데 신속 정확히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최근 도시가 개발되면서 아파트 입주나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가지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리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주민편의위주로 해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법령이나 여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주민의 요구라든가 행정 전달의 정확하고 신속성 이런 기준으로 해서 그때 그때 판단한다는 것이잖아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우리 행정내부의 통이나 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절대적이지는 않더라도 일반적인 기준이나 원칙을 마련하고 있지 않네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몇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우리 통·리 중 가장 세대수가 적은 데가 어디예요? 몇 세대입니까?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제일 적은 데가 병천면 송정3리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17세대에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오늘 여기 보면 아파트가 크다고 해서 나누려고 하는, 신계9리 1,562세대를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아파트가 행정에 전달하는데 편의성이 있고 하는 것을 따지더라도 너무 편차가 큰 거 아니에요? 1,562세대에 1개의 말초단위의 통·리 그리고 17세대의 통·리, 주민의 요구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주민의 요구에 우리가 너무 끌려 다니다 보면 결국은 행정체제가 방만해지고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내부적으로 명확히 있어야 그 기준을 통해서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하지 않나 싶거든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지적해주신 내용을 저희들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천 송정3리 같은 경우에 자연부락으로 떨어져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인근하고 합쳐서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요. 자연부락과 집단단지, 자연부락은 자연부락대로 성향에 맞춰서 리가 구분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온다든가 개발이 되었을 때 관리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단일 아파트라 하더라도 세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정하게 나눠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주민의 정서적인 것을 과도하게 우리가 기준으로 요구를 받아들이면 문제점이 있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파트라는 세대하고 주변에 단독이나 자연부락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억지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결국 한 지역에서 어울려 사는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거형태가 아파트이고 그 옆에 자연부락이라고 해서 꼭 구분해줘야 한다는 논리도 사실 정서적으로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맞는 주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일부 읍·면·동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요청이 되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참고로 하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어떤 주장을 하는지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행정내부에서 객관적인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예를 들면 청룡3통이 2,155세대예요.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통을 나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어떤 특성이 있나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행정구역도를 보시면 청룡동에 아파트별로 마을별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아너스빌, 버들마을, 중흥S-클래스, 산홍마을 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구분을 해놓은 거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
몇 개 통이에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44통부터 49통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보충자료를 보니까 아주 보기 좋게 잘 해주셨어요. 4년동안 이·통장 관련해서 그동안 도표가 아니고 숫자로만 해줘서 저희가 보기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지역별로 상세하게 그려주시니까 보기 편한 거 같아요.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해하기 좋을 거 같아요. 이것은 아주 좋은 사례인 거 같아요. 그 말씀드리려고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행정적 편리성 때문에 통·반을 나누는 일인데 실질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서 리 단위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된 단지는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300세대, 500세대 이런 부분이 아니라 2,000세대, 3,000세대 들어오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리 단위의 경우 예전에는 지리적 관점에서는 1리, 2리, 3리 순서대로 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지금도 리 단위는 주민들이 찾아갈 때 순서를 보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분동이 되면서 뒤죽박죽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시행이 될 때 다른 부분보다는 리 단위에서는 리 안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행되자마자 바로 표지판을 설치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를 들어서 1리가 쪼개지면서 1리 옆에 9리가 된다는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재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재정과장입니다. 63쪽 의안번호 1587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수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청수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서 9개소에 1만827㎡를 주차장 용지로 따로 구입을 해놓은 곳 중 한 곳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330평에 소요예산이 4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박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87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수택지개발지구가 준공 완료됨에 따라 지구내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당동 511번지는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부지로 조성된 토지로 택지개발지구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본 토지를 주차장부지로 취득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9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저희 9개 필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조그마합니다. 큰 것을 42억을 들여서 사는 이유가 이 곳은 입찰을 하면 상업지구내에 있기 때문에 금방 팔립니다. LH공사에서 팔아버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입찰을 한다고 자꾸 독촉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요청이 와서 관리계획승인만 우선 하고 명년도 예산을 세워서 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팔면 합작으로 택지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42억을 들여서 사도 21억은 우리 천안시장의 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21억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승인을 맡아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소유지분이 50:50이란 말씀이지요?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9개소 주차장 부지 중에 첫 번째이고 가장 크면서 시급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시급하다는 근거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이것은 상업지구이고 나머지 주차장은 LH공사에서 내놓아도 팔리지 않습니다. 조그마하고 주택지이기 때문에요. 우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니까 쓰고 나중에 사더라도 우선 팔릴 확률이 많은 것을 사서 우리 시로 공유재산으로 매입하자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실질적으로 입주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된 것은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천안시에 요청한다는 거잖아요?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인데요. 공영주차장 문제는 천안시가 여기 뿐만이 아니라 원도심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어디 어디 할 것 없이 주차문제 때문에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천안시에 준비한 사업 중에 특화거리다 뭐다 지정해놓고 그런 거리에 지난번 과장님도 와 보신 적 있잖아요? 봉명역 부근에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셨지요?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예. 시장님께서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도심, 원도심이라고 하면 대룡동, 원성동, 신부동, 다가동 공구상가 이런 데에 매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차츰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원도심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초선이신 위원님들께서는 약간 의아해하실 것 같아서요. 왜 재정과장이 제안설명하고 답변은 교통과장이 하냐면 공유재산관리조례라 저희가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자가 저희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교통과장이 같이 와서 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수택지지구내에 9개소 주차장 부지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시급한 현안문제 때문에 매입을 먼저 하고 나머지 8개소 부지는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9개 부지가 다 확보가 되면 그 지구내에 주차문제는 다 해소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것인가요?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전체 해소되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 수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다 미리 예정해놓은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까 조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미리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야 나중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거 같고요. 처음 매입하는 부분이 규모가 제일 크고 나머지 8개소는 작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좀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앞으로 100%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전적으로 조강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원도심지역에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의 재산적 가치 상승을 위해서 미리 주차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다만 매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추후에 아직까지 수요가 생기려면 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분양이 많이 안되었고요. 앞으로 수요를 예측하셔서 처음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지을 때 2층으로 지었다가 증축하는 일 없이 처음부터 제대로 수요량을 평가하셔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황위원님 말씀 중에 재산적 가치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재정과장으로서 공유재산,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고요. 택지개발할 때 주차장 지역으로 용도를 따로 해놓은 곳이고 또 LH토지공사에서 빨리 매입을 천안시에서 해달라, 만약에 매입을 안 하면 다른 데에다 팔아먹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시에서 땅 사서 재산적 가치를 갖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65쪽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천안축구센터나 각종 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조정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축구센터를 활성화 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단체사용자를 30명에서 20명으로 단체유치를 획득코자 합니다. 나, 안 제8조에 보시면 휴게실 1일 사용시간을 현재 14시부터 익일 12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휴게실 사용시간을 늘리고자 합니다. 다, 안 제12조에 시장과 협약체결에 의한 축구훈련 및 엘리트체육 축구팀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토록 신설해가지고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라, 안 제12조 휴게실 단체사용자에 한하여 축구장의 사용료를 20% 감면해줘서 휴게실 이용 활성화하고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 안 별표1에 천연 및 인조 잔디구장의 대여시간을 현재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조정을 해서 축구장의 효율적 활용과 대관기회를 확대해서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바, 안 별표2에 센터시설 중 세미나실의 사용시간을 수정해서 이용시간을 추가하고 현실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사, 안 별표4 축구센터 내 상업 사용료 중 현수막 게시에 대한 사용료를 일부 조정해서 현재 일률적으로 요금을 규격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 축구센터를 더 활성화 시키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박철호전문위원
의안번호 1588호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천안축구센터를 개관하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시민에게 불편사항에 대한 조항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휴게실 단체사용자 인원의 하향조정, 각종 행사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항의 정비, 특히 단체 휴게실 사용자에 대한 감면 등은 수익창출은 물론 센터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동절기 인조잔디구장의 과다 사용시 자칫 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1일 사용 횟수 등을 적정하게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단체사용자를 30명에서 20명으로 수정한다고 하셨는데 단체사용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할인에 대한 부분이 센터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조례에 보면 센터시설이란 천안시에서 센터에 설치한 축구장과 건축물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 센터시설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축구경기 자체가 한 게임이 11명씩 22명이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축구경기가 단체사용자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저는 휴게실이라든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축구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구분이 없어요. 조례상으로는 센터시설 자체에 축구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황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단체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한 경기에 대해서 두개 팀이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개 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한개 팀은 25명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를 유치해서 활성화시키기에는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20명 이상으로 조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인다는 거 잖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축구장 사용이 평일하고 주말 어떻습니까? 주말은 타이트하고 평일은 좀 여유가 있는 편인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평일보다는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야간경기를 직장이라든지 클럽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고 평일보다는 주말쪽에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두 타임이 늘어나거든요. 두 타임이 늘어나면 토요일, 일요일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굳이 평일 같은 경우는 타임 자체가 빡빡하지 않은데 평일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다른 축구장 벤치마킹도 하고 타 지역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축구장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또 현재 축구단체라든지 클럽의 의견을 다 들어서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분들은 현재 4시간이면 많다. 3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우리가 조정해서 클럽한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고 우리도 수입면에서도 올리고 그런 측면에서 3시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오늘 보니까 축구센터 관련해서 외부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기분 좋은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기사에 의하면 예산은 10억정도 들어갔는데 상반기 이용고객이 2009년보다 많다는 거잖아요? 이 추세라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상 운영에 있어서 첫 번째로 원칙이 운영자를 교체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시설투자를 다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용객을 유치하려면 단체할인을 적용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료사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축구센터를 1년에 몇 번씩 이용하는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팀이 1년에 몇 번 정도 이용을 하는지 파악을 하셔서 그 이상 이용할 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검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관련해서 해당 관련된 단체나 유관단체들과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혹시 상반기에 축구센터나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는 축구행사도 하지만 어린이나 학교에서 체육행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축구센터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 축구센터는 축구전용시설이기 때문에 체육행사 이런 것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축구센터는 축구에 관련된 행사 말고는 일반 체육행사는 대여를 안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안 내주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평일 같은 경우 그것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원활하게 풀로 가동되고 있나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평일 여름철에는 낮에 뜨거우니까 현재는 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야간경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많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축구경기는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구센터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천안이 충남에서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굉장히 많은 도시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 운동장이나 이런 것이 원활치 않아요. 유치원에서 그런 공공의 장소를 빌려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하라는 것은 아닌데 축구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레크리에이션이 아니라 체육행사를 중심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활용도를 떨어트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어린이 행사 같은 것은 많지는 않지만 있을 경우 잔디광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꼭 필요할 경우는 축구 관련해서 어린이 유소년 축구라든지 관련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축구인들한테 3시간은 충분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제도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확 죽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1년에 거의 그런 건수가 한 두건에 불과합니다. 유치원 행사의 경우는 잔디광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잔디구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인조잔디구장 옆 입구에 야외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거기도 대여할 경우 3시간으로 한정되는 거 아닌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무료로 해서 개방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전반기에는 이런 축구경기 말고 학교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체육행사에 대관한 사례가 몇 건이나 돼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유치원 체육행사 때 1건 있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 안 해도 평일에도 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평일날은 겨울철이라든지 동계 외에는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저는 이후에도 운영과정에서 혹시라도 주말은, 현재도 그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기축구회나 축구회를 중심으로 풀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일날 좋은 체육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관련해서 운영과정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3시간이라는 규정이 오히려 활성화시키는데 장애가 될 경우 축구 중심의 전용센터지만 필요하다면 여유공간이 남는다 한다면 그런 좋은 공간으로서 지역에서 함께 공유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후에 운영과정에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운영의 묘를 살려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천안시 소재 엘리트 체육팀 훈련 및 경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간에 그런 혜택이 없었던 것이고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해당되는 팀의 사용 빈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천안에 초·중·고 네 팀이 있습니다. 성거초등학교, 천안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네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1주일에 한두번정도 사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현재는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까? 비용을 부담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그런 조례관계 때문에 내부결재 받아서 1주일에 한번정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씀인 것이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런 부분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고 축구센터가 기왕에 준비가 되었을 때부터 우리 천안시 소재 엘리트 체육팀들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휴일이나 공휴일에 사용빈도가 높고 평일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천안시 소재 엘리트 체육팀들을 배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정비가 되어도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에 몰리지 않습니까? 그 때 엘리트 체육팀에서 요구할 때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기준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하고는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수막 상업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축구센터에서 수입으로 잡힌 내용이 없습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석
조강석위원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광고료라든지 센터에서 수입으로 보증되는 부분이 없나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우리가 운동장에 광고 수입으로 원하는 업체를 받아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부분도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우리 수입이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축구동호인들이나 동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축구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목적으로라도 좋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일 때는 충분히 일정정도 광고효과가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광고를 하는 분이 나타날텐데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준비를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조례 올라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축구센터는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유지가 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조금이라도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축구센터를 좀더 개방을 해서 그 지역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보다 더 저변확대를 위해서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보다 더 편리하게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구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축구센터를 널리 알리고 지역민들한테 건강증진 차원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시에서 하다 보니까 수익을 창출한다기보다도 저렴하게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몇 가지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첫 번째 개정이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조례를 처음 만든 게 언제였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3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짧은 시간이었지만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올라온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67페이지 보면 시장과의 협약체결에 의한 축구경기 및 훈련이라고 따로 별도로 1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만든 것인데 이것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다른 데를 봐도 감면규정이 있는 것인데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예를 들어 천안FC 같은 경우는 천안시장하고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운동장 사용이라든지 그런 사용을 협약체결 합니다. 저희가 엘리트 지원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감면을 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굳이 그러면 라항을 넣지 말고 그 위에 있는 다항에 천안시 소재 엘리트체육팀의 훈련 및 경기한 다음에 초·중·고 및 대한축구협회, 아니면 지역 연고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라항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초·중·고팀하고 시장과 협약체결에 의한 경기팀이 다르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나목은 천안FC라는 팀을 염두에 두고서 만들었다는 것처럼 들려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 때문에 염두에 둬서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오히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천안이 대한축구협회 산하기관은 아니어도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장과 협약을 체결해서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만들어서 나중에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런 것으로 이해했는데 지금 들으니까 특정 팀이 거론이 되어서, 사실은 라항의 경우는 ‘축구경기 및 훈련(공식경기 전 1회에 한함)’ 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것 같은, 대회 같은 것을 염두에 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을 연고로 한 특정 엘리트팀을 염두에 둔 것인지요. 만약에 특정 엘리트팀을 염두에 뒀다면 이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거지요. 다항의 내용을 바꾼다든가 또는 감면규정에 이미 팀에 대해서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조례 12조 2항 나에 보면 대한축구협회 주관주최 공식경기 및 축구행사 이것도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괄호 열고 초·중·고·대학연맹을 포함해서 했던 것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둘로 쪼갠 거 아니에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공식경기는 대한축구협회 포함해서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 소속기관이라도 연수비라든지 그런 것은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더 답답한 게 기존에 이것을 주관 주최 경기 또는 훈련이라고 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제가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하더라도 지금 지역에 있는 엘리트 축구팀들이, 축구센터 본연의 목적 중의 하나가 지역의 축구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엘리트팀이 천안시청에도 있고 천안을 연고로 하는 천안FC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운영하면서 본위원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의 해결이라면 나항에 대한축구협회 주관 경기 및 훈련 이렇게 해도 충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조금 더 깔끔하게 세련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사용료 감면규정 11조가 너무 내용이 많아요. 전액면제, 50%감면, 30%감면, 20%감면 등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30%감면과 20%의 감면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물론 10% 차이는 있지만 이것을 좀더 단순명료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용할 때도 실무자들도 혼선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단체사용자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거예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단체사용자에 대해서는 축구장 이용료의 2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것인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에 조항이 있고요. 20명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감면규정이 원래 30명일 때 20% 감면규정이 있었는데 20명으로 수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사실상 단체사용자라고 하면 휴게실 사용자를 말하는 거네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휴게실 사용자하고 축구장 사용자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단체사용자라는 게 운동장 사용자가 20명이든 30명이든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없잖아요? 휴게실 사용자에 대해서 운동장 사용료를 감면해주자는 의미에서 한 거 같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숙소는 몇 개를 쓰든 20명이 들어왔냐, 예를 들어서 2인실을 10개 써서 20명이 들어오든, 휴게실이 20인실도 있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한 방을 쓰든 그런 개념이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바꾼 것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우선 운영수입을 늘린다는 측면도 있는 거지요? 운영수입을 증대시킨다는 의미이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타 지역과 형평성도 있고 또 천연잔디의 보호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처음에 4시간도 궁금하지만 3시간은 또 왜 3시간입니까? 축구경기가 통상 엘리트축구는 45분씩 전후반 하고 중간에 15분 쉬나요? 그럴 경우 120분도 있고 또 동호인 축구는 45분 하지도 않아요. 짧게 했을 때 축구센터가 활성화 되었을 때 더 활용도가 증대되는 거 아닌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축구단체라든지 축구클럽 등에서 의견도 들어왔지만 3시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타 지역도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가 3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루가 24시간이고 운동장 활용시간이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3시간으로 나누냐 4시간으로 나누냐 하루 리듬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2시간씩 하면 안되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요. 만약에 1시간 쓰고 싶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축구센터운영조례에서요. 그런 것도 사실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짧게 쓸 수도 있는 거라고요. 물론 1시간이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시스템은 아니어도 기존에 3시간인데 자투리도 1시간이 비었다 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이 좀 약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운영하면서 더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시간을 야간에는 라이트 시설을 사용하니까 그것을 가산하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가산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야간사용시라고 하는 것은 일몰 후에 라이트 시설을 이용하는 경기를 야간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절대적 기준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기준이 있는 거 같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6시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저녁 6시부터 야간으로 한다. 그래서 할증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요즘 같은 여름에는 8시까지도 불 안 켜고 운동할 수 있는데 할증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 할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합리적이지 않는 거지요. 50% 증액하는 것은 전기를 써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더 할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6시로 못 박는 것은 당장 상식적으로 대화하니까 막히잖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 조명을 켰을 때는 별도로 공공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명에 대해서는 별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야간경기는 저녁 6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것도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봄, 가을은 저녁 6시 조금 넘으면 해가 질 것 같고, 여름에는 6시가 넘어도 해가 짱짱하게 떠 있을 것이고, 겨울에는 또 일찍 지잖아요? 디테일한 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서 몇 달 얼마동안 운영하고 개정안을 올리셨지만 개정안이 불합리한 점을 다 녹아낸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법이라는 것이 연속성도 있고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주 번복되는 것은 좋은 사례는 아니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방법과 절차가 어떤 절차였는지요. 사실상 지역에서 불만들이 있어요. 너무 행정에서 편의적으로 여론수렴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직 구성 안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운영자문위원회에서도 이런 개정안을 내거나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텐데 구성 안되어 있는 것도 사실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완벽한 운영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황천순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천순
황천순부위원장
황천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 제2항 본문 중 단체를 천안을 연고로 하는 대학축구협회 산하 국내 리그팀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황천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대용전문과학관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홍대용전문과학관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589호 홍대용전문과학관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대용 선생은 우리 고장 출신으로 조선시대 과학자로서 그 분의 업적을 기념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는 국제교육특구와 평생학습도시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관은 꼭 필요한 시설이며 또 교육, 과학, 역사, 관광 진흥에도 홍대용전문과학관 건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2008년도에 부지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또 2009년도 KDI,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국무회의, 국회 등에 타당성 및 적격성에 대한 엄격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금년 1월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BTL사업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홍대용전문과학관 건립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를 해서 추진하는 BTL사업으로서 의회의 의무부담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88쪽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수신면 장산리 홍대용 선생 출생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지는 1만4,200㎡, 건축면적은 3,187㎡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185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홍대용 주제관, 과학사 전시관, 과학 체험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BTL방식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되며 완공 후 국고 및 지방비 분담비율로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9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홍대용전문과학관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나면 8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1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개시, 내년 1월에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한 다음에 2011년 5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13년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의무부담 개요입니다. 총 사업비가 185억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92억5,000만원, 시비가 9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 부담자는 사업시행자인 민간투자자가 되고 의무부담자는 천안시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시설준공 후 20년간 원리금상환 방식이며 원리금 상환액은 총 20년 동안 462억이 되겠습니다. 임대료가 국비가 177억, 시비가 177억, 운영비가 시비가 10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월 임대료 나가는 것이 시비 8억9,000만원, 운영비는 5억4,000정도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항 제8호에 해당이 되고요. 92쪽 위치도와 조감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박철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89호 홍대용전문과학관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홍대용전문과학관 BTL사업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타당성 용역결과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최종 사업승인을 득하였고 천안시의회 관광활성화특별위원회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홍대용 선생은 조선의 천문과학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실학자로서 선생의 생가지 뒤 야산에 전문과학관이 건립되면 독립기념관, 유관순 열사 사적지, 인근 휴양시설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밸트가 조성되어 관광산업 활성화에 한 축을 담당할 것이므로 본 사업의 추진은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희
정도희위원
정도희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가 56만이고 완공되면 60만 정도 되는데 과학관은 하나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제가 BTL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는데요.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BTL사업을 많이 했어요. 학교 짓는 거나 체육관을 지을 때 많이 하다가 지을 때는 목돈이 안 들어가서 좋은데 갚을 때는 이게 아니라는 판단해서 최근에는 BTL사업을 줄이는 현실이거든요. 처음부터 BTL로 계획을 잡으신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BTL사업으로 접근을 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BTL사업이 적절치 않다는 여론도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은 안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도 BTL사업을 가급적 지양하는 추세인데 이것은 2007년부터 이미 추진이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85억이면 92억5,000씩만 내면 일반회계 세워서 지을 수도 있는데 20년간 177억을 내야 되고 국비도 그 정도 들어가야 되고, 연간 8억9,000정도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굳이 BTL로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BTL사업으로 저희들이 간 것은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조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장 재정사업으로 투자가 곤란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사업이 BTL사업인데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20년동안 계속 임대료를 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지만 재정사업을 할 때는 일시에 185억이 동시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재정부담도 되고 BTL사업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50%를 임대료를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에서 그만큼 재정적인 이득은 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아까 조강석 위원님 말씀처럼 대통령 승인까지 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는데 저는 궁금한 게 용역결과 조사 연간 수입이 6억6,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근거로 되는지, 다른 지역에도 이런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으면 비교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사전에 줘서 KDI한테 다 검토를 받은 사항인데요. 전문기관에서 입장료를 일반 4,000원, 학생이 3,000원 그 정도 수준으로 책정해서 월 600 내지 7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수입으로 본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별도 변화는 있다고 봐집니다. 요즘 최근에 각 과학관이 전국에 67개인가 있는데 적게는 2,000원 또 사설과학관은 2만원까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입장료가 책정된 것인데 이 문제는 나중에 운영조례 제정할 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입장료 부분이 많이 할당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학생들을 강제 동원하는 문제라든지 그러면 부모들의 주머니에서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입장료 문제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조례 제정할 때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현재 천안시가 BTL사업으로 5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의무부담액이 2,023억, 매년 101억원씩 앞으로 부담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8억9,000이 더 들어가서 109억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담에 대한 걱정이 없는지, 아울러 앞으로도 BTL사업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홍대용전문과학관 외에 진행될 사업이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재정투자로 인해서 공공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공공사업은 빨리 해야 되겠고 할 수 없이 정책이 BTL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국가에서 아마 BTL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수관거사업 같이 한 70%를 국비로 보존해주는 BTL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행히 과학관 건립의 경우에도 국비에서 50%를 보존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했던 겁니다. 이것도 상당한 자치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해서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 시점에서 8억9,000이라는 돈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돈이긴 하지만 20년이라는 장기상환을 놓고 보면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흐르면 시 재정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 전에 우리 60만 시민들이 이 과학관으로 얻는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시비를 전액 부담하는 BTL사업은 물론이려니와 국비를 보조해주는 BTL사업이라 하더라도 향후 채무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서 부담이 가는 사업은 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앞으로 하수관거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BTL사업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재정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 소관업무로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산에 장영실관이 들어오는 거 아시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우리보다 먼저 건립되는 것도 아시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옆 지자체인 아산시에서 장영실관이 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될텐데 어떻게 보면 두 지자체간에 비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과장님의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물론 장영실과학관하고 홍대용전문과학관하고는 유사한 과학관이지만 성격이나 차별성을 분명히 두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거리도 30㎞정도 떨어져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는 우리 홍대용전문과학관이 상당이 좋다. 우리 천안 같은 경우 학생이 17만명정도 됩니다. 초·중·고가 120개 학교가 되고 대학이 13개 학교가 되어서 그런 것과 연계되어서 한다면 운영면이나 모든 면에서는 장영실과학관과는 비교도 안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승인을 해줄 때 185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 규모 면에는 높은 가격인데 저희들은 거기에 장비를 전국에서도 하나도 없는 그런 장비를 도입을 해서 그렇게 차별성을 두고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013년에 준공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때까지 임기가 안 끝납니다. 반드시 2013년도 준공 이후에 운영에 대한 결과를 검토하고 성과를 반드시 묻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사업비 대비 건축면적을 보면 면적단위로는 다른 BTL사업이나 다른 자치단체 과학관과 비교해서 면적이 작아요. 그것은 아무래도 그 안의 시설이 차별성이 있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맞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최신장비에 가격을 70억정도 책정해놓았어요. 전체 사업비가 다른 과학관보다는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홍대용과학관이 홍대용 선생의 생존시 천문이라든가 과학기술 관련한 그 분의 업적을 기리고 생존의 위업을 생각하면 적절하게 이 분의 이름을 딴 과학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안에 보면 언뜻 봐도 여느 과학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 아니냐, 소위 천문과학관이라고 해도 우주항공과학관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입장료 수입은 나중에 가서 완공단계에서 더 고민할 얘기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너무 저렴한 거 아니냐, 그런 체험에서 여느 시설에서 할 수 없다고 보고 그런 시설이 특화되어서 우리가 있다면 수익도 고려 안할 수는 없는 거지만 자치단체 주민한테는 저렴하게 하지만 타 자치단체는 조금 더 비용을 준다든가 해서 시설이 우리가 우수성이 있는 만큼 그런 것에 염두를 둬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을 갖는다면 만드는 과정에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더 잘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노력해주시고요. 추가로 생가지 옆에다 짓는 것인데 생가는 주춧돌만 남아있는 상태지요. 향후 과학관에 오면 그 옆이 생가지라는 것을 알릴텐데 생가지에 덩그러니 주춧돌만 있으면 언밸런스가 되잖아요? 그런 것이 추가적으로 계획이 병행되고 있는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장 홍대용 선생 생가지 추진 문제는 검토가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과학관이 준공이 되고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복원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홍대용전문과학관이라는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지 생가는 방치해두고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맞습니다. 천안이 역사적 인물들이 많이 계시고 역사문화도시인데 더군다나 동부권 중심으로 해서 호국충절관광벨트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2013년에 준공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수고하십니다. 부탁말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 이숙이 위원님이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17만명이라고 하셨는데 주관람객을 천안시내에 있는 우리 학생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사업은 호국충절관광벨트의 한 축이 되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연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체류형 관광벨트화 하는데 한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1년간 수입을 어떻게 추계했는지 모르지만 대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일단 하고 보자식으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완공되어서 1, 2년동안 운영을 해보고 그런 과정속에서 KDI나 기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나왔던 결과하고 상이하게 나오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봤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그때 파생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주셨던 부분도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자체에서 재정의 압박 때문에 사업도 축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간 2007년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천안시가 호국충절관광벨트라는 큰 사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더 다짐을 받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우리가 최초에 예상했던 바와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준비하라 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에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재정의 압박을 감수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역시 천안시청의 판단이 잘된 판단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11월에 하지요? 제안을 해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은 임시로 잡아놓은 겁니까? 어느 정도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용역을 통해서 조감도가 나온 것인데요. 저희들이 고시를 하면서 일부 수정보완을 한다든지, 전체적은 큰 틀은 수정이 안되지만 세부적인 이런 사항은 수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조감도상에 생가지 터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생가지하고는 50m정도 떨어져있어요.
강석
조강석위원
조감도에도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불식되고 천안시가 계획했던 대로 호국충절관광벨트사업도 같이 성공을 이루고 초석이 되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