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96호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개정사유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1994년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계속 사업추진 중인 하수관거의 오수·우수의 분류식 관거사업으로 분뇨정화조의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일감이 줄어들고 유류비 증가로 수집·운반 제반비용이 상승하는 등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하수도법 제41조 제4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 별표6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과 대상이 수거식 화장실,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로 통합하고 기본요금 부과 기준을 750리터에서 1,000리터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분뇨 수거 수수료 기본요금을 1만1,865원에서 1만4,280원으로 20.35%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도 원가 산정 용역결과 43.8%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주민부담 등을 고려해서 20.35% 인상하는 것으로 금년 4월 내부 방침을 받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해드린 타 지자체 정화조 청소요금 현황 자료를 보시면 금번 인상하는 금액이 타 지자체보다는 높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596호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가 1994년 조례 제정 후 약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수료 동결로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수수료 인상요인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수수료 조정액을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 · 검토보고서 -----------------------------

대행업체의 경영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위탁을 하는 것인가요?

예, 지금 대행업체가요, 17개 업소에 차량은 41대가 운영되고 있고, 천안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94년 조례제정 이후 15년 동안 수수료가 동결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경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나요?

그동안에도 일부 올려달라는 그런 저기는 있었는데요, 또 타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인상을 한다거나 그런 예가 없었고 하던 차에 저희가 천안시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내 오수, 우수 분류 관거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상 일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도 야기되고 그래서 이번에 작년부터 인상을 추진해서 금년에 이렇게 조례개정에 이르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수, 오수 분류 관거사업으로 실제로 하수 수집·운반하는 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앞으로 이것이 또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 축소되었는데 이 사업이 좀 지속이 될 것이라고 보면 분류관거 사업으로 인해서 축소되는, 그러면 실제로 지금 17개 업체 401대가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업체가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우리가 17개 업체가 분류관거 사업으로 17개 업체까지 필요가 없을 것이다. 401대까지 수요가 필요하지 않다. 수요 부분들을 1대에 사실은 분류관거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몇 개 업체에 몇 대 정도가 이 사업에 있어야 사업의 적절성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예, 우선은 연간 이 업체에서 수집·운반하고 있는 양이 14만2,717톤입니다. 톤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계량화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마는 이 중에 약 80%는 감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에 상응하는 바에 의해서 성환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환하수처리장에 운영되고 있는 축산폐수를 수거하는 운영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뇨업체한테. 운영권을 주고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업체가 어떤 전업을 해야 될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천안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이 분뇨정화조 업자들이 정부 부처 가서, 정부 부처라고 하면 환경부를 얘기합니다. 가서 어떠한 대안제시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도 특별한 대안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계량화 된 수치는 없지만 80% 정도 감축될 것으로 보면 상당수 업체가 이 업계를 떠나야 되고 일부 업체만 남게 되는데 이 일부 업체가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 우리와 비슷한 금액을 책정했던데 고양시가 실제 수집·운반하는 양이나 이런 것이 저희 시 규모하고 비슷한가요?

고양시의 인구를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분뇨 나오는 것은 인구도 중요하지만 시세 규모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양시 양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산정은 안 해봤습니다.

….

인상 금액을 책정하는데 어떤 부분에 가장 포인트를 맞춰서 인상금액을 정했는지, 그냥 대충 타 시·도 요금표 보고 중간 가격에서 맞추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인상안을 결정하신 것인지….

저희가 용역은 2009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학술용역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서 총 원가하고 또 수입에 따른 지출은 어떻게 되고 노무비, 또 경비, 보험료, 차량 유지관리비, 또 수지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나타낸 거에 의해서 타 시·군과 또 비교도 했습니다. 해서 아까 보고 설명드린 대로 약 43% 이상의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아서 20.35% 이렇게 확정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것이 지금 타 지자체 요금현황을 보니까 지자체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이네요. 그렇죠?

예.

이것이 가격이 어느 적정선이 아니라 천차만별인데 위탁업체 수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 건가요? 위탁업체가 많은 데는 기본금이 비싼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건가?

이제 타 지자체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또 도시계획 규모라든지 자립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독자적으로 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반발도 있었겠지만 또 반발을 민원편만 들다가 또 이쪽 분뇨 수거업자들 반발도 예상되고 해서 글쎄요, 타 자치단체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세부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제일 인상을 했어도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또 이렇게 인상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몇 년 안 가서 인상해야 될 요인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바로 인상해야 되겠다 하는 안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요인이 생기지는 않겠죠?

예.

지금 요금 보니까 제일 가장 우리가 낮은 요금인데 하여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셨다니까, 단시일 안에 올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이런 정화조 처리업체 허가는 지금 들어오는 것은 거의 주춤하겠죠?

예, 원래 이 분뇨 수집 정화조 관련 업무가 저희 본청에 산업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하수도법에 의해서 업무 자체가 또 이렇게 조례상에는 하수도 사용 조례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신규 허가나 들어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가정집에는 몇 리터 정도 되나요?

한 1.5에서 2톤 정도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은 대략 몇 년도를 목표로 진행합니까?

지금 현재 1단계로 하고 있는 동 지역 상류지역은 2008년도 5월에 착수해서 내년도 5월에 준공합니다. 준공하고 그리고 하류지역, 천안 동 지역인데 하류지역은 금년에 7월달에 실시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13년도 7월까지 3개년 공사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성환처리분구 쪽으로는 지금 현재 1단계로는 직산, 성거, 입장 쪽으로 해서 관거사업을 역시 2008년도 5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해서 내년도 5월이면 1단계가 끝나고요, 2단계 사업은 환경부 국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부터 성환읍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3개년 사업계획으로 크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병천 쪽도 아울러서 1단계 사업은 2008년도에 끝났습니다. 끝났고 2단계 사업을 앞으로 2,3년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정화조 현황이 있는데 아산시하고 평택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그 자료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인근에 있는 아산시나 평택시의 경우에 정화조 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준비가 안 되었으면 그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이 하수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고했는데 주민 의견이 있었는지….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보다 현재 낮은 데도 있죠?

예, 낮은 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민부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대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수관거 사업을 하다보니까 최근에 주택 기존의 정화조를 폐쇄해야 되잖아요?

예.

그와 관련해서 주민부담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 비용에 대한 주민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예.

그 부분을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자료가 추가로 되면 그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단계 BTL사업은 저희가 그동안에 당초 2006년도, 이제 06년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실시협약 또 하수도법에서도 뒷받침이 안 되어서 정화조 폐쇄는 언급이 없었어요. 곧 뭐냐면 가옥주, 건물주 부담으로 이렇게 종전까지 계속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해왔는데 금년 6월에 저희가 방침을 좀 바꿨습니다. 민원이 상존되고 또 부정당하게 어떤 사람들이 한 집당 2～30만원씩 받고 처리를 한다 하는 민원도 있고, 또 나는 누가 이거 해달라고 했느냐, 해주면 정화조까지 깔끔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세워서 그 후로는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부담을 해서 청소하고 폐쇄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내일 추경예산에도 그 부분 추가비용으로 약 10억 정도 추경에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단계 BTL사업은 그것은 정화조 퍼주고 청소하고 폐쇄하는 것까지 다 사업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화조 폐쇄로 인한 민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존에 이미 한 사람들이 불만이 많을 텐데요. 그게요, 왜 그런 얘기가 있냐면 제가 선거하면서 다녀보니까 비용이 계산을 업체 임의로 해서 어디는 주민이 반발하면 싸게 해주고 순응하는 사람은 좀 비싸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면 기존에 한 주택들은 불만이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예측하시고 대안과 방법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왕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추가 지원을 해드린다든지 하는 방안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시민들한테 좀더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느끼고 판단할 때 그 후로 시행하면 그 부분이 가장 빠른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가격이 어느 부분은 좀 비싸게 받은 부분도 있고 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분뇨 정화조 업자가 오늘 조례안에 상정된 분뇨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퍼주고 청소까지 해주고 흙이나 모래로 메꿔주면서 얼마씩 받았던 것 같아요. 현장 하도사에서는 일체 받은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비싸게도 받고 어떤 사람은 싸게도 받았던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현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종전까지는 정화조 청소해주고 얼마 내라 이렇게 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문제는 지금 와서 예측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얘기할 수 있지만 먼저 성급하게 다 처리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요, ‘반드시 해야 한다. 의무다.’ 이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따라서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지원을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이미 자기 비용을 한 사람들과 지금 하는 사람들은 보조를 받아서 자기 부담이 없다. 형평성의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하셨어야 되고, 하나는 지금 정화조 업체가 그것을 정리하면서 그러한 폐쇄에 따른 비용 예측을 했을 때 지도 감독이 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민들 속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구옥에 사시는 분들이 그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은 다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재개발 부분에 들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는 본위원 생각으로 그냥 단순히 오늘 대답으로 끝나지 마시고 좀더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께서 이 부분, 또 소장님 계시니까 대안을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에 따른 민원소지가 있는데 묵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상황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요금체계에 있어서 너무 단순한 게 아닌가 해서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필요하시다면 아까 자료요구 해놓은 것도 있으니까….

제가 상황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질의는 종결하셨으니까 안 되지만 의견 교환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창기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먼저 6·2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김영수 위원장님 및 모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590호 천안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목적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에 새로이 개정되면서 담배소매인 허가에 따른 사실조사를 대행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처리토록 위임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조례를 우리 시 여건과 환경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규정, 안 제4조입니다. 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협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담배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점포와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만 한다는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50미터 거리제한에 대한 실사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천안 담배소매인 조합에 대행기관에 의뢰해서 처리해왔었습니다. 담배관련 업무는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양 두 개 구청에 조례개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무원이 직접 조사할 경우 업무의 과중은 물론 자칫 인사이동 시 자주 이동하는 관계로 착오로 인한 허가 체계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며 전과 같이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민원단축 효과는 물론 법적 안전성에도 기여한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0년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고, 그동안 담배판매 조합 측의 업무대행으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0호입니다. 천안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 여부 사실 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법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조례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 · 검토보고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운영은 그동안 협회에서 운영을 했었나요?

예, 시행규칙을 가지고 운영할 때는 담배판매인 조합에서 실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것을 조례안으로 해서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조례안에 맞게 운영을 하려는 거죠?

예, 내용을 시행규칙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고 조례로 정해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뢰기관은 정해져 있나요?

의뢰기관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현재 판매인이 한 1,7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담배판매인들이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의뢰해서 여지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기관이라는 것이 거기서 만들어진 의뢰기관에다 의뢰하시는 거예요?

예,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사실조사를 하면 우리 공무원이 참여해서 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협약에 의해서 그 사람들 담배판매인조합에서 자기들 책임하에 해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의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담배소매 지정인이 50미터가 안된다. 49미터인데 해줬다. 그 분들은 자기 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데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그런 이의가 들어오면 다시 재서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공고를 해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꼭 50미터 말고도 거기에 학교가 있다 그러면….

예,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는 제한되는 곳이 있고 그 대신 50미터 이내라도 풀어줄 수 있는 제한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소매인 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은 약국,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임장, PC방, 문구점, 만화방 이런 데는 할 수 없고요, 또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을 하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소 부탁을 받으면 현장을 나가보고 이런, 자주 폐업을 하는 경우에 이런 데는 담배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있고, 또 50미터 거리 이내라도 거리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다중인이 모이는 역이라든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교통시설, 공공기관이나 공장, 군부대, 운동장 등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그렇지 않으면 6층 이상으로서 연 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백화점, 대형쇼핑몰, 이런 대규모 점포는 거리제한 없이 50미터 이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정해져있고 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다 이렇게 내줬는데 거기서 민원이 서로 분쟁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여지까지 분쟁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만약 판매인조합에서 협약에 의해서 사실조사 의뢰를 했는데 만약 거기서, 예를 들어서 속이고 고의로 해줬다든지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협약서에도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협약도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를 시켜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규칙에 따라서 하다가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시·군에도 이런 조례 사례가 있나요?

예, 지금 이것이 3월 3일자로 개정되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혹시 이것이 사실조사를 협약에 의뢰하면 이에 따른 비용부담은 없습니까?

그것은 전혀 없고요, 그 비용은 협약서에서 판매원조합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인조합은 아마 소매인들로 하여금 조금씩 제가 알기로는 1/1000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 그것을 가지고….

예, 그것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시에 재정부담이 없는 거죠?

예, 전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인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재식입니다. 의안번호 1591호로 상정한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5호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천안시도 기업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5호에 본사의 정의를 기업의 법인 등기에 명시된 본점으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또 안 제2호 제13호에 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산정기준을 임시직 및 1년 미만 계약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3호에는 항시 고용인원의 평균 인원 산정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6호에는 기업의 집단화 이전과 관련해서 동종, 또한 유사 연관 업종의 적용 범위를 한국표준산업 분류 세세분류 번호가 일치하는 동종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번호 범위 내에서 유사하면서 연관 관계가 있는 업종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안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는 지원대상 이전기업의 조건을 일부 수정하고 공장 일부 이전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3년 이상 소재 기업을 투자유치 시 3년 이상 이전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하였고 또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를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 공장을 전부 폐쇄하고 이전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2항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이전기업의 투자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즉 800억원 이상 투자하였을 때 국비지원을 40억에서 60억 미만으로 하고 또 400억에서 800억 미만 투자했을 때 20억에서 40억 미만, 그리고 400억 미만을 투자했을 때는 20억원까지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지보조금의 경우 보조비율을 70%에서 50%로 낮추었습니다. 안 제22조 1항에는 산업단지 내에 입지보조금의 면적 규모를 이전 전 부지면적의 5배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여 과도한 토지구입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3항에서는 입지보조금의 임대료 지원 기한을 기존 5년에서 사후관리 기한에 맞춰 10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22조 제5항 및 23조 제4항에서 입지 및 투자보조금의 이전 건별 지원을 1회에 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25조, 34조, 35조에서는 수도권 이전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 기준을 상시고용 인원 20인에서 상시고용 인원 10인 충족 후, 또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원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제2항에서는 입지보조금의 경우 사후 관리를 위해서 저당권 또는 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금년도 2010년도 예산액은 60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응답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1번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4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서 상위법 변경 내용을 반영 현행에 맞게 일관성 있는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이 사항으로 부칙에서는 종전 규정이 지원기준에 따라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조례 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 · 검토보고서 -----------------------------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1월 4일날 상위법이 변경되면서 우리 조례안을 바꾸는 거죠?

예.

그 내용 중에서 지금 21조 2항에 보면 보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많은 예산을 업체에 특별지원 하는 것인데 이 비용은 전부 국비 지원입니까, 시비가 포함됩니까?

입지보조금의 경우는 2009년도까지는 70%는 국비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5%는 도비, 15%는 시비였었고요, 금년에 이 조례가 바뀌면서 국비지원이 50%로 줄어듭니다. 입지보조금의 경우.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결론은 국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시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부담이 더 가는데 이것이 상위법이 이렇게 되니까 하위법인 조례를 전부 맞춰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재정에 부담이 많이 되겠네요.

예, 일부 조금 부담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 확보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문 대비표가 있는데요, 본사를 종전에는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주사무소의 개념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만을 본점으로 보고 있고요, 또 연구소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기술개발촉진법에서 나오는 내용에 사실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다 삭제를 했고요, 또 상시고용인원이란 종전에는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까지도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면 상시고용이라는 의미를 정규직 인원에 한해서 상시고용인원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3개월 전에 합산을 한 것이 평균인 30인이 넘으면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으로 늘린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천안으로 이전을 한다. 그런데 29명밖에 직원이 안 된다. 그러면 장래 예측을 내가 12월달에 옮길 것이다. 그러면 거꾸로 역산해서 9, 10, 11, 12 이렇게 인원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가상의 인원을 더 쓸 수가 있고 더 채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1년으로 즉, 신청하는 시점에서의 평균 인원 30이라는 것을 1년으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은 강화된 거죠. 30인 이상이라는 의미가. 그것은 그렇게 두었고요. 다음장 국민연금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정하는 직원들의 평균 인원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화 이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의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 기업이 그러니까 1차 밴드기업이 천안에 이전하면서 또 2차 밴드기업이 있습니다. 2차 밴드기업들이 1차 밴드가 천안에 오니까 우리도 천안에 내려가자 해서 왔는데 실은 그것은 집단화 이전으로 지식경제부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자세하게 산업분류상에서 나오는 세세분류가 맞든지, 또는 서류에 내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B라는 회사가 나한테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에 집단화 이전으로 봐주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단화 이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고요. 또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은 이것은 수도권정비법에서 정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신설해줬고요, 이것은 사실은 종전에는 그냥 별표로만 관리했었는데 이것을 기준에 신설을 두었고요. 또 유치라는 게 있습니다. 유치는 뭐냐면 실제 그 기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전략에 의해서 기업을 이전한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내려온 것이냐, 이것을 또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해서 MOU를 맺고 또 그와 상응하는 협약 등을 맺었을 때에 그 유치로 보고 지원대상업체로 보기 위해서 그것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지원대상 20조에 보면 수도권 기업에서 3년 이상 소재한 기업으로만 이렇게 대상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투자유치 시 3년 이상 이전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즉, 3년 전까지도 똑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천안에 내려왔을 때 지원해준다. 이런 것을 명확히 했고요. 그리고 20조 3호에 보면 종전에는 공장의 생산라인을 증설을 해야 되는데 증설할 부지가 없으면 천안에 내려와서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전도 지원대상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이전은 지원대상이 안 된다. 전부 그 공장을 폐쇄를 하고 내려와라. 그것이 지원대상이 강화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21조 제2항에 이전기업에 지원되는 입지보조금이나 투자보조금은 입지보조금은 종전에는 70%, 투자보조금도 70%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땅을 천안에 100억을 주고 샀다. 그러면 70%니까 70억까지 지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도액이 60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60억까지는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국비가 지금 1년 예산이 한 84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도권 이전기업이 충남을 비롯해서 강원도, 충북 해서 죽 내려가다 보니까 이 재원이 모자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를 어떤 예산 부족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총 투자가 132쪽에 보시면 800억원 이상 투자했을 때에 40억에서 60억까지 주겠다. 또 400억 이상 800억 미만일 때는 20억에서 40억까지만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400억 미만일 때는 20억 미만, 즉 종전에는 땅값 100억만 투자했어도 6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땅값 플러스 시설비가 투자협의가 200억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은 20억까지 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폭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좀 담아놨고요, 21조에. 또 22조에는 산업단지 내에 입지하는 기업은 면적을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내가 1,000평을 갖고 있는데 산업단지로 내려오면서 1만평을 구입한다. 그러면 그 1만평 구입비에 종전에 70%를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과도한 토지매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전에 인천에서 갖고 있던 1,000평의 5배 범위 내, 즉, 5,000평까지만 지원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지보조금도 종전에 70%였었는데 50%로 줄이고, 또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데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는 추가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원되는 금액을 제한한다. 그런 내용이 다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2조 제3항에 임대료 지급기한이 있습니다. 임대료 지급기한을 5년으로 뒀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 이전기업에 대한 관리는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년으로 이것은 통일을 동일시시켰고요. 또 22조 5항이나 23조 4항 중에 보조금 지급은 1회에 한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받을 대상이 20억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예산 형편상 10억밖에 못줬다. 그러면 다음에 10억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저기 때문에 단 한 번, 예산과 관련되어서 단 한 번 10억을 지급했으면 10억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강화를 시켰고요. 또 24조에 고용보조금 지원은 종전에는 이전해서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했을 때 1인당 월 6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간. 그런데 이것은 이전 전에, 즉,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던 공장이 100명이었다. 10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내려오면서 50명은 내려오고 50명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필요하면 50명을 추가로 또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50명을 충원해도 이전 전 상시 고용규모를 오버가 안 되었으니까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0명을, 120명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120명이 채용이 되었다. 그 중에서 신규로 천안에서 70명을 신규채용을 했다. 그러니까 총 12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전에 근무했던 직원에 100명을 빼서 그러면 나머지가 20명 남지 않습니까? 즉 20명 남은 데에서 10명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즉, 10명입니다. 그 10명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을 월 60만원씩 12개월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훈련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27조에 사후관리가 있는데요, 종전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 하거나 또는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하는 문구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떼면 상당한 금액이 지출이 됩니다. 기업에서. 기업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 하는 것을 삭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입지보조금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114쪽 4항에 종전에는 입지보조금이나 투자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만약 10년 이내에 처분 시에는 보조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즉, 20억원의 어떤 시설투자를 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10억을 지원해줬다. 그러면 50:50으로 부담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10년 이내에 이것을 매각했을 때는 좀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시설비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해서 40억이 되었다. 그러면 50:50이니까 20억을 환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업한테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해서 그것을 매각대금 중에서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고 또 부득이 처분한다고 할 때는 그동안에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제비용 이것을 다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 갖고 1/2로 해서 환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나머지는 다시 돌아가서 105쪽 보시면 지원에 경과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하였으나 보조금 교부 결정이 계류 중인 기업, 또는 2009년도에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한해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입지보조금도 70%까지 줄 수 있고 또 고용보조금도 종전에 의해서 줄 수 있고, 이러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비가 줄어든 반면에 기타 다른 조례를 바꿔서 기업이 많이 유치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가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기타 다른 데에서 오고 싶어도 안 맞아서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다른 복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 현재 도하고 협의 중인 게 뭐냐면요, 도비에서 50%, 시비에서 50% 부담하자. 국비가 워낙,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국비 지원을 어떻게 했냐면 우선 신청한 순위에 따라서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한 60% 이상 70% 정도가 충남에서 가져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기업유치도 못하지만 왜 국비를 전부 충남에 주고 있느냐, 그러다보니까 지식경제부에서 ‘좋다. 그러면 시·도별 실링제를 두자’ 이래서 시·도별로 예산의 15%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충남이 한 130억 조금 넘게 국비 배정을 받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비를 잉여재원은 많은데 국비 매칭해서 지원해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얘기는 상반기까지 운영하다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타 시·도, 전남이나 경남이나 경북이나 이런 데에서 도저히 못 가져간다. 이전하는 기업이 없다. 그럴 때는 그것을 다시 조정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국비 매칭이 어렵다고 보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하반기에는 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식경제부에서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도저히 정황상 국비 매칭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도 50%, 시 50% 해서 50:50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금년에 60억 확보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집행은 20억 했습니다. 그래서 40억 정도는 남아 있고요, 금년도….

현재로서는 작년에 신청한 기업이 4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 기업에 대해서 20억을 집행했고요, 지금 2개 기업이 남아 있는데 거기도 도하고 협의된 게 국비가 나중에 매칭이 안 될 때에는 도비 5억, 시비 5억씩 해서 10억씩 두 군데 주자. 이렇게 협의 되었고요, 현재 저희들이 지급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오롱 글루텍이라든지 국영지엔엠이라든지 지금 지구단위 해서 공장신설 허가 나가기 직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은 하반기에 국비 상황을 봐가면서 일단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요, 정 안 된다면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에서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 조례를 전면 개정을 했거든요. 전면 개정하면서 사실 지식경제부에서 기존 외에 외국인기업이라든지 현재 관내 기업 중에서도 신규 투자를 했을 때, 즉, 50억 이상 신규 투자를 했을 때에 투자비의 10% 이내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조례를 전부 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기업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실은 10억 예산을 기금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은 10년 이내에 200억 이상 기금을 마련해서 내려오는 그래서 국비 지원을 못 받고 관내 기업이 더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타 시·도, 수도권이 아닌, 예를 들어 부산에서 천안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그 기업한테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기금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서 있죠.

예, 본예산 서있습니다.

10년 목표에 200억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형편상 못하고요….

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한상국입니다. 먼저 천안시 도로 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제1592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조례 조문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사항으로는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했고 인용 법령의 제명을 수정합니다. 분야별 안전대책소심의회의 심의 대상인 주요 지하매설물의 종류를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심의회의 간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35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도로법 시행령 24조의8부터 24조의14까지를 도로법 시행령 34조부터 40조까지 법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조 송유관안전사업법을 송유관 안전관리법으로 상위법에 맞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 현행 제7항 6호, 7호, 8호 9호는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로법 상위법에 신설되는 부분은 심의회의 대상사업으로 4개 사항을 더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136쪽 간사는 시 업무담당 과장을 도로업무담당 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34쪽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93호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수정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의 조문 변경에 따라서 해당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47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자구수정은 농어촌도로정비법으로 제2조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9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으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조도 자구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148쪽은 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공시지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에 맞춰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5조도 자구수정입니다. 제8조도 자구수정입니다. 제2항도 자구수정입니다. 149쪽 제9조 점용료 및 변상금의 감면도 조항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하단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감면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되는 점용면적에 대해서 전액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2호, 3호도 자구수정 내지는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조도 자구수정으로 법조항 변경입니다. 12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자구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천안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594호입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개정으로 손괴자부담금이 삭제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폐지된 예산회계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 관련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제1조는 손괴자 부담금이라는 용어가 상위법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부 삭제하는 겁니다. 제2조 자구수정 내지는 법조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5조도 손괴자에 대한 내용을 원인자로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복구공사의 시행도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현행법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예산회계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지체상금을 지연배상금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2조 부담금 환부 해서 다음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손괴자의 확인의무도 손괴자를 전부 원인자로 자구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천안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595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전과 동일해서 생략드리고 주요내용은 도로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조문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인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181쪽입니다. 목적은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 원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좀 세분화 했습니다.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원인자를 세분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4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1592번 천안시 도로 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의안번호 1593번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된 조문에 맞춰 변경하고 인용된 법령 제명 변경 사항과 띄어쓰기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며 특히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594번입니다. 천안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변경하고 인용된 법령제명 변경사항과 띄어쓰기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595번입니다. 천안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수정과 상위법인 도로법 제31조 및 제76조의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 · 검토보고서 -----------------------------

135쪽에 심의회 구성에 개정안 6항부터 8항이 그 전에는 없었나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135페이지 하단에요.

예, 이것이 상위법에 이번에 신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천안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아홉가지인데요, 6, 7, 8, 9 네 가지 사항인데요, 네 가지 사항이 지금까지 허가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부도시가스, 가스안전공사 일부분인데 그 부분은 현행법에서 세분화하기 때문에 6번 같은 경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생기면서 조항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도로굴착 1년에 네 번 하나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네 번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시민들이 의아심을 많이 가져요. 아무래도 도로굴착을 하다보면 교통정체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에 지금 보니까 6,7,8,9항이 새로 신설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한번에 연계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관계 기관의 예산도 절감이 될 테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데 공사하는 것을 보면 제 각각 공사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시민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고 왜 그냥 쓸데없이 도로를 굴착하느냐 하는 원성도 사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체크리스트화 시켜서 관리체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굴착시기, 굴착위치를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조정을 해주고 가능한 부분은 한 번 굴착으로 끝나려고 사실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세분화 된 그런 부분은 인접 지중물과의 이격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위법에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유도하는 부분, 또 지도하는 부분은 굴착 후 복구를 최대한 빨리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 굴착 시기를 조정을 하고요, 굴착위치가 동일할 경우는 한 번 굴착으로 두 가지, 세 가지 사업을 하는 부분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4/4분기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겨울공사는 하지 못하게 하고 연말에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에는 1년에 분기, 네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4/4분기에는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을 한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굴착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니, 그 부분을 지난번에 봤는데…” 그러니까 공사는 다른 공사겠죠. 다른 공사인데 똑같이 굴착이 되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하면 한 번에 모든 공사를 완료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 시에서 세금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업체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력하게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라는 것은 보도 전용구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는데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도 턱을 낮출 때 이 도로에도 조례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한 뒤에 주차장을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전용 보도인데 이 허가를 받아야 차도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보차도로 명명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용보도를 차도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도점용료를 추가로, 아까 제일 처음에 한 그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다시 점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조례 별표에 의하면 시설기준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