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계속)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4개 담당을 의원님들께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흥돈 경제담당입니다. 다음은 구본학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다음은 신경호 산업단지 조성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찬영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민선5기 공약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총평의 성과로서 역전시장 주차장의 국유지 매각승인으로 시장 및 예산 역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농공단지 4개소의 시설환경개선사업 8개 사업을 상반기 조기에 완료하였고, 일반산업단지 조성 3개소 및 상반기에 예당일반산업단지 등 4개 단지를 승인 받음으로서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또 2010년도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 가스 공급 516세대 토탈 5,823세대를 완료하였으며, 또 신 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3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 중에 산업단지에서 국비지원 부분인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의 확보가 지난하였으나, 수 차례 방문해서 연차적으로 850억의 예산을 받았으며, 내년도에는 약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령의약전문 농공단지 협의보상, 또 스파캐슬 골프장,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토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점추진과제는 주요업무와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개선사업은 상반기에 역전시장 옥상방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앞서 보고 드린 국유지 매입 8억 8,700만원, 예산시장의 소방시설 보수공사, 고덕시장의 시장 안내판, 사유지 매입 등 추경에 10억 4,200만원을 계상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10페이지, 사과 가공상품 지원사업으로서 저희가 신활력사업으로서 사과특구를 지정 받고 올해 막걸리 및 약주 가공상품 포장재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 애기사과를 이용한 미용 팩의 상품화 사업에 1억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1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제안서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12월말까지 미용 팩 등 제품을 생산하고, 또 홍보행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사업은 중소 소상공인들이 생필품 가격을 소비자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서민생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저희 산성리 52-2번지 등 3필지에 내년까지 30억원을 들여서 부지 7,315㎡에 건축면적 1,254㎡,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7,315㎡의 토지를 구입해서 예산군으로 등기를 필하였으며, 우리 추경에는 우리 군비 부담분인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여야 내년에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네 번째, 기업입지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그동안 기업지원 서비스 기동 반을 운영함으로서 중소기업지원 시책 설명, 안내표지판 설치, 경영안정자금 지원, 농공단지 애로사항 해결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토록 하반기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농공단지가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 67개 업체가 지금은 약 88%의 가동율을 보이고, 기업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개 농공단지에 9개 사업을 상반기에 다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폐수종말처리장 탈수기 설치사업을 7,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우수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판매를 돕는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에는 중소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98개소, 또 인증이나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한 곳이 이렇게 1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도 이 홍보에 임했고, 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식지와 출향인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판매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의약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는 저희 군에서 제일 먼저 나가는 산업단지로서 삽교읍 효림리와 응봉면 주령리 일원에 약 45만평을 들여서 2012년까지 목표로 저희 군과 충남개발공사, 계룡건설 이렇게 3섹터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구지정고시를 했고, 또 도에서 지구승인을 받고, 작년도 11월 26일에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아까 앞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폐수종말처리 이 세 가지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국비신청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 6월말에 특수목적법인을 저희 군과 같이 설립을 하였고, 올 연말에 보상을 거쳐서 연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일반산업단지는 8월 10일날 주민설명회와 보상에 대한 절차를 설명할 계획으로 있고요. 12월달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예산 테크노밸리가 되겠습니다. 예산 관작리와 신례원리 일원에 23만평, 이거는 한화그룹과 여기에서 예산 테크노밸리 주식회사라고 설립을 해서 저희 군과 같이 출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12월 9일날 산업단지 승인고시를 받고, 저희가 내년도에 폐수종말처리를 위해서 국비를 신청, 111억을 한 바 있고요. 이 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 회사의 PF자금 발생이나 이런 거 때문에 내년 3월 착공목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령의약전문단지가 되겠습니다. 응봉면 송석리와 증곡리 일원에 약 4만 4천평, 이것은 그 보령제약 주가 시행사가 됐고, 그 중에 보령제약과 그 그룹의 4개 사 메디앙스, 바이오파마, 수앤수 이렇게 4개의 기업이 2012년 말까지 공사하고, 2013년에 건축해서 저희 관내에 와서 기업생산활동을 할 목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 사업도 작년 11월 19일 날에 승인고시를 받고, 보상통보를 3월 24일날 1차 했었고, 그간 여러 차례 주민과의 면담이나 협상이 있었고, 여기에서 공익사업이지만 회사 자체 수요자 개발이기 때문에 150%, 50%가 인상된 가격으로 현재 재 협의와 협상, 매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까지 41필지 중에서 16필지를 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이렇게 가동이 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당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고덕면 오추리와 몽곡리, 지곡리 일원에 약 30만평 규모로 저희 군과 또 대양토건, LIG건설, 진덕산업 이렇게 해서 예당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법인은 지난 3월 19일날 설립했고, 여기에 대한 승인은 지난 6월 14일날 단지 승인고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오늘 오후 고덕면사무소에서 약 한 200명이 모여서 앞으로 추진 계획과 보상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012년 말까지 이 단지를 개발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신소재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고덕면 상몽리 일원에 약 16만평으로서 2012년까지 여기에 사업 시행자는 예산 신소재산업단지 주식회사라고 해서 민간개발로 경인지역에 있는 주물조합의 23개 기업이 저희 군으로 오기로 해서, 작년도 11월 23일 저희 충청남도 충남지사와 저희 군, 23개 기업의 대표가 모여서 협약 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지금은 문화재 지표조사, 지질조사 등을 완료하였고,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를 해서 지난 환경청에 심의결과를 5월 17일날 받아서 7월 말경에 이것을 충청남도에 승인신청을 하면 하반기 12월달 즈음에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추진하는 민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6일날 환경단체 대표 용역사 또 거기에 관계되는 박사, 회사 대표 이렇게 구성된 15명이 일본에 벤치마킹을 해서 주민과의 의견 폭을 좁히고자 현지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충남TP 자동차부품 R&D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하여 중부권 허브기지로 발전시켜 종합적인 자동차산업 지원 클러스터 형성 및 관련 기업 유치코자 신례원리 448-5번지 일원에 1단계로서 9,990㎡, 2단계는 12,717㎡을 개발할 목적으로 토탈 그러니까 22,707㎡,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나시다가 보셨겠지만 1단계 건축이 한 80여%가 돼서 10월달 입주 목표로 저희가 1단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는 여기에 259억,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가 있고요. 2012년까지 1단계 센터를 완공하고서 소프트 사업까지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와 충청남도, 저희 예산군 그리고 여기 주관 주체는 충남 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여기에 토지를 위에서 보고 드린 22,707㎡에 대한 20년 간의 토지 무상임대 그리고 저희가 4년에 분할해서 30억을 현금 출하하는 것으로 저희 군이 참여를 하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 동안 그래서 지난 해 12월 3일에 기공식을 가졌었고요. 앞서 보고한 거와 마찬가지로 8월 달에 건물을 준공하고, 10월 달에 지원센터를 이전하고, 2012년까지 거기에 대한 소프트사업으로서 능동형인지 및 R&D 능력향상 시스템 구축을 완료토록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연구 기관이 들어오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아홉 번째, 충남 전자정보 희소금속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정책 사업으로서 작년도 11월 27일에 대통령께 녹색성장 및 신 성장동력 견인을 위한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 발표로 우리 군 전자정보 분야 산업단지 조성으로서 국내 글로벌 자원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육성 발전코자 저희가 이 보고할 때에 저희군도 참여해서 정부 대통령께 처음 보고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탕정의 전자정보 단지의 일원으로서 저희 군 고덕면 오추리에 약 90만평의 토지를 확보하고서 그 보고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20년까지 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 5,150억은 추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은 산업의 단계별로 산업기반구축, 원천기술확보, 공급기반구축 이렇게 해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1단계로 저희가 지방산업단지가 아니고, 국가와 절충해서 이것은 국가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로 좀 지정해 주십사 요구를 할 저기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앞으로도 기간이 많이 있어서 진행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열 번째, 도시 가스 공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렴하고 안전한 청정연료 보급으로 주민욕구 충족하고, LNG공급으로 도시공해 해소 및 군민편익을 증대코자 올해 사업은 예산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평화아파트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잔여사업으로서는 연계해서 발연 주공과 나임아파트까지 했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홍성에서 분계해서 덕산을 거쳐 오가, 역전 이렇게 해서 읍내지역이 올해까지 이제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올해 904세대 총 6,211세대가 이렇게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보고된 바와 마찬가지로 평화아파트에 280세대를 하면 읍내지역의 큰 아파트는 다 공급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하고, 또 지금 현 쓰레기 매립장 군유지를 활용해서 친환경 골프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덕산 스파, 지금 명칭이 리솜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해서 저희 군유지를 포함해서 42만 3,860평을 가지고 2012년 말까지 약 900억원을 들여서 회원제 골프장 18홀과 파3, 9홀 클럽하우스 등을 이렇게 하는 목표로 저희 군과 작년도 3월 6일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현재는 사유지 부분의 매입을 약 40%정도 토지매입을 했고, 8월말까지 사유지 매입을 다 하고, 도시계획 시설인가 내지는 용역을 입안해서 내년도 5월 달에 착공하고, 2012년 말까지 준공을 해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자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약간 사유지 매입이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추모공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청정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신생에너지로서 저희 추모공원 추모의 집 대체전력생산 에너지를 생산해서 저희 군에서 직영으로 해서 100K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원 받아서 올 7월말까지 준공할 이런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기기를 설치하고 7월말 중에 설치를 하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거기에 대체전력으로서 사용량은 한 30%정도를 대체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열 세 번째, 그린 홈 100만 호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부분에 단독주택에 태양광과 태양열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37가구에 태양광과 태양열 12월까지 가구 당 2,000만원을 지원해서 2,000만원은 여기에 국비부분은 업자가 직접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국비를 직접 지원 받고, 저희 군에서는 도비와 군비 부분, 죄송합니다.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0월말까지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126페이지, 경로당 태양열 설치사업입니다. 이 군에서 마을회관과 겨울에 경로당에 대해서 에너지를 줄이고 난방비를 좀 줄여보자 그래서 또 정부의 시책인 저 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생에너지 사업에 동참하는 이런 사업으로서 저희 군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간 작년까지 올 상반기까지 36동을 했었고요. 올해 24동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10월까지 다 완공을 해서 저희 관내에 이 사업을 하면 60동이 경로당 태양열 설치사업이 추진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덕면 오추리 산 20-1번지 일원에 93,664㎡, 민간사업비 약 2,000억원, 2012년 말까지 약 3년 간에 걸쳐서 저희 군내에 있는 예산 FC 축구단입니다. 거기 대표이사 최종덕으로서 고덕 오추리에 축구장 5개소와 정규코스의 축구장 5개소, 콘도미니엄 1동, 유스호스텔 1동등을 이렇게 해서 사계절 전지훈련지 하고, 또 숙박시설을 갖춘 다목적 스포츠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 사업제안을 했고, 3월 18일에 MOU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지금 그 사유지를 매입하는 관계에 있는데 이 사업도 은행권에서 아직 민자를 확보 못해서 개인과 아직 매수 금을 지불한 상태는 아니고, 사인과의 토지 매수를 위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사유지를 매입하면 11월까지 인·허가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한 8월 달에 인·허가를 맡아서 착공을 하는 것으로 2012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저희가 민선5기 공약실천 사업이 8건이 있는데 앞서 보고 드린 업무보고와 중복이 되고 그 중에 중복이 안 되는 마지막 여덟 번째, 충남방적 부지 기업 유치에 대해서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곱 가지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중복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 충남방적 부지 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아시는 저희 지역에 기업활동을 하면서 신례원 지역이나 예산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충남방적이 2001년 한 22년 운영을 하다가 이게 폐쇄가 되고, 또 법정 관리하다가 지난 2007년도에 법정관리가 종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새 주인이 된 사람이 거기에 SG글로벌 거기에 이의범 이라고 이렇게 그 분이 이제 됐고, 대전에 있던 충남방적은 논산으로 이전이 되어 있고요. 저희 군 충남방적 부지 약 4만 8,000평에 대한 것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저희하고 문의만 있고, 아직은 적절한, 적당한 사업의 구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워낙 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업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높은 지가와 거기에 있는 기존 공장의 폐기물 처리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나 그 사업주와 유기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마땅한 어떤 사업이 좋은가, 적정사업, 대안사업을 찾아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으로서도 협력해야 되지 우리 군의 지원 만으로서는 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유기적인 관계로 어떤 사업이 좋겠나 지속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역전시장 주차장이 있잖아요?

예.

그게 2차분 사업이 있나요?

2차 사업이요?

예.

2차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약 1,500평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매입비를 군비만 가지고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 요구는 해 놨는데 그 많은 돈을 시장사업으로 주지를 않으려고 해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한 10억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2차 계획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이? 땅을 확보를 하면 거기에다가 주차장만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장용도로 쓸 겁니까, 현재 역전 장날은 도로변에 시장이 서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경제과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단계를 하면 시장을 다시 구입한 땅 쪽으로 해서 기차여객이 있는 또 수도권 전철이 오면 역사와 연계한 풍물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지금 여기에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철도청 땅도 매입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사유지도 매입하고 그래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 지도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현재 계획이라면 앞에 조립식 건물로 죽 지은 건물까지 다 사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저희가 매입을 한다면 거기까지 다 매입해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거기로 다시 우리의 목적대로 다시 현상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쪽,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 2011년 9월 달에 시작하는 건데 주체는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이게?

예, 이 주체는 저희 지금 그러니까 예산군하고 청양군, 홍성군 이렇게 상인들 소상공인들 운영주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충남중부슈퍼마켓 사업 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3개 군의 소상공인으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면 대형 할인점이 또 들어온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견을 하는 바로는 마찰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민원도 있을 거 같고요. 이 지금 부분은 건설교통과 쪽에서 도에 지금 교통심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소상공인으로서는 아직 예산군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아직 대형점포는 식이상조다, 이렇게 해서 마찰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잘 돼서 도내도 잘 되고, 우리 예산군민들이 활용을 잘 해야 될텐데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118쪽, 예당산업단지 업종이 아주 정확하게 아직 나와 있지는 않죠?

예, 업종은 저희 이제 승인을 받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각종 복합적인 업종입니다. 그래서 준공시점에는 아주 여기에 환경이나 뭐가 있어서 입주를 못하는 업종이 아니면 나중에 꼭 계획대로 못 받거든요. 그래서 준공당시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지역에 그런 공해가 적은 이런 업종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계획 향후 계획에는 예상분양 원가 이런 거는 나와 있나요?

분양원가는 저희 군에는 60만원을 넘지 않고, 50만원 상위하고 그런 수준에서 지금 개발되는 산업단지가 다 분양가가 그렇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그런 거는 잘,

이주대책은 민과 사업주체가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10가구 이상이면 이주자가 원할 때에는 이주단지를 마련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아직?

토지매입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2시에 고덕면사무소에서 토지주가 거기에 173명입니다. 그래서 토지주와 용역사, 또 토지 보상팀 이런 팀이 앞으로 사업의 로드맵과 보상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준다라는 그 설명회를 오늘 2시에 고덕면사무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19쪽, 신소재 산업단지, 이게 좀 신소재 이러는데 주물단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진행상황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최근까지 6월 16일날 일본을 방문했고, 저희가 7월달에 승인신청을 해서 연말에 승인계획을 도지사로부터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아까 이제 앞서 간 산업단지를 여기 보시면 산업단지 승인 고시 이런 게 있어요. 예당이나 테크노밸리나 이런 데 보령이나 보면 그런 절차를 연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승인계획을 금주 말쯤 도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는 신청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지사가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냐 부냐를 6개월이 걸려요. 그것을 승인하기까지 그래서 12월말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언론보도를 보면 인천에서 86년도에 산업단지가 주물단지로 시작을 해서 이제 산업단지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분진과 악취 이런 게 굉장히 심해 가지고 쫓겨나는 거를 우리가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저도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이 보는 측면에 따라서 그렇게 보입니다. 인천에 30여년 전에 입주를 해서 기업활동을 하다가 또 도시발전에 의해서 밀려나는 거다로 볼 수도 있고, 어차피 도시가 아파트 주거 생활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고, 쫓겨난다고 생각을 하면 쫓겨난다고 보는 측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 환경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려하고 그래서 일본도 벤치마킹도 했고, 또 거기에 환경단체라든지 거기 이제 저희는 일본도 가 보면 이번에 갔다 온 거는 30여년 전에 그 건물, 그 시설을 가지고 계속 관리하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던 교수나 거기에 갔던 박사도 저희가 생각을 하던 것 보다 그렇게 주물이라 거부 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거하는 사람들과 인근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저희 군은 그 거를 30년 뒤에의 이제 발전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 최대로 저감대책을 세워서 주변의 생활에, 어저께 인천에 가서 협의하고 온 내용은 당신들이 이주를 하면 300여명의 기업활동을 하는데 대표 사장들이 23명입니다. 그래서 시골로 이주를 해서 그 인근 마을에 정주권 형성을 해서 직접 같이 살아라.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군에서도 적극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도 적극 고려해 보겠다 라고 해서 생활환경과 기업환경과를 같이 밀착을 해서 같이 정주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것을 어제 가서 요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진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가는 모래를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적 분진이 생기고, 또 거기 산단에 입주한 정밀기계 업체들이 가는 모래 분진 때문에 불량률이 높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뒤에 보면 충남전자정보 희소금속 산업단지가 그 근처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나중에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하여튼 뒤 페이지에 있는 전자정보 희소금속 산업단지 조성은 이거와의 뭐 연관관계는 극히 적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겠고요. 주물단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34개의 주물단지가 있다가 우리 지역으로 23개가 오는데 이것은 그 국가에서 볼 때에 뿌리산업입니다. 어떤 깨끗한 기업, 큰 기업이 가도 이 주물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진과 서산과 예산, 아산과 산업벨트화 되면서 저희 군의 군 계 쪽에 오게 되겠는데 어차피 이 산업은 있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최소로 노력해서 또 중앙정부에도 이것을 우리 예산군에서 받았는데 당신들 뭐 지원해 줄 수 있냐 해서 가서 국가 지원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 지금 복안은 진입로가 많이 들어가는데 게재에 우리 진입로를 좀 확보해 보자. 국가지원도 40%에서 상몽리까지 들어가는 그런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 오폐수 처리시설을 연계처리하면서 또 고덕IC에서 지곡천까지의 국도 거기를 예당산업단지와 연계해서 4차선을 조기확장, 이런 문제를 두 가지 정도를 국가를 국토부에서 얻어 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쪽이 삽교천 쉽게 얘기해서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그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러니한 그런 뭐가 있어요. 농업부분에도 우리 삽교천 물을 쓰면 농산물 품질 인증에,

지금 삽교천 물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수질이 좀 떨어지잖아요. 수질이 좀 떨어지는데 저희는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는 별개로 다 들어오거든요. 농업용수는 별개예요, 저희 공업하고는. 그래서 그런데 고덕은 앞으로 광활한 일부 구만 쪽에는 농경지로 가야겠지만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몽, 몽곡, 오추, 호음 이쪽은 산업밸트로 산업단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을 다시 이제 어차피 흘러서,

그 물은 이제 지곡천으로 와서 삽교천으로 다시 올라온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려를 많이 하고,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당장 급한 마음에 빨리 이런 저기 산단을 하는 것을 다시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저희 환경청이나 이런데 하고 해서 최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공장이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이런 누가 안 될 수 있도록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 거수)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삽교산업단지, 예산 산업단지는 뭐 추진이 앞으로 잘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예.

그 전에도 제가 질의 드린 바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126쪽 경로당 태양열 설치사업이요. 이 설치사업이 권장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각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태양열에 대한 열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이제 온열, 열이 한 30%정도를 커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했던 거 보다는 그렇게 난방에 큰 효과를 주고 있는 거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기대를 너무 크게 했었는지 또 신기술이고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는 저희가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 같다. 그러나 이것은 먼저도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었지만 저 탄소 녹색성장 CO2를 발생을 덜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정부사업에 우리가 꼭 효과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다 해서 하여튼 이거 보다 더 기술이 개발이 되면 다른 사업으로라도 그 대체로 발전된 기술이 있으면 가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게 그래도 최고인 거 같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이 사업을 확대하고 늘리잖아요. 예산을 도입해서?

이것은 정부정책과 저희 군과 맞춰서 더 좋은 기술이 오면 그것으로 바꿔 타야지요. 현재는 이게 제일 나은 거로 검증이 돼서 이 사업으로 가고 있지만,

예산이 지금 2,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태양열 판이 그 개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집열판을 30㎡만 하는데 집열판을 더 크게 하면 조금 낫기는 낫겠지요. 그러나 지금 뭐 마을 우리 예산과 여러 가지 맞아떨어진 게 30㎡하면 해서 좀 최소 적정한 집열판을 하는 거지요.

암만 국가에서 국비를 준다고 그래도 과연 이거를 해야 되나 좀 의문이 생기네요. 이 효과 없는 공연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지난 겨울 같은 때에는 구름이 많이 껴서 조금 저기한데 날이 쾌청하고 좋으면 온열도 많이 되고, 좀 물도 따습게 하고 전기도 절약이 되는데 현재는 아까 한 데로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태양열 갔었는데 앞으로 지열의 기술이 개발이 되면 지열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 상용화되지를 않고, 아 이 기술을 쓰자 라고 채택이 돼야 저희군도 구입을 해서 하는 게 되겠지요.

지금 예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태양광에 대해서는 알아요?

태양광?

예, 그거는 좀 효과가 있다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태양열은 효과가 없고, 태양광은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태양광은 얼마나 예산이 더 드는지 그거 아세요?

예, 여기에서 앞에서 보시면 125페이지에 이거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는 안 되지만 태양광에 대한, 이것은 전기사업 공급은 이거는 이제 단가를 한전에서 메기거든요. 어차피 전기를 발생시켜서 수전을 한전에서 다시 받아요. 그래 가지고서 다시 결정된 단가를 다시 매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직접 전기를 발생해서 쓰지를 못해요.

마을마다 그거를 태양광을 설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에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정부에서 지금 마을은 채택을 안 한 거지요. 한다면 가정에는 주는데 개인주택은, 그거는 가정에서 발생을 해도 발생된 전기를 한전에서 다시 가져갔다가 그것을 단가 이제는 한전에서 메겨진 단가를 다시 또 파는 거지요. 매전을 하는 거지요. 수전을 했다가 다시 파는 그래서 전기 공급자는 한전뿐이다. 효과가 커도 한전에서 다시 가져가서,

지금 염려가 되는 게 마을마다 효과가 없는데 계속 보급을 해야 되느냐 해서 하여튼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사과 가공상품 지원사업이 있죠?

예.

본 사업의 취지가 상당히 좋은 거 같고, 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좀 더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물론 지역의 큰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를 이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업은 예산군에서 생산해 온 원자재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상품화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소득과 관련되어 있고,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앞으로도 본 사업을 좀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다른 농산물도 이런 어떤 가공상품화 할 수 있는 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이 예산일반산업단지 45만평, 예산 테크노밸리 관작리 23만평, 보령의약 전문단지 4만평, 4만평은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자기들이 수요자 개발이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걱정이 안되고, 예당일반산업단지 30만평, 신소재 산업단지 16만평은 고덕에 저기 했는데 이것이 전부 2012년 12월 조성공사가 전부 이렇게 같이 다 끝나게 되어 있네요?

예, 여기 계획상은 같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저희가 보고 드린 처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산 일반산업단지는 여기 산업용지가 약 한 31만여 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45만평 중에 산업용지로 팔 수가 있는 것이 약 31만평이라는,

31만평?

예, 그 중에서 저희가 계룡이 이제 사업을 자꾸 사업성을 봐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7만평을 사전 분양을 했어요. 저희가 수도권에 가서 계룡하고 같이 해서, 그리고 오늘도 분양 팀이 가서,

그러면 산업단지는 조성을 해서 줄 것으로 분양한 거예요. 그냥 7만평을 떼어 주는 거예요?

우선은 땅을 밀어서 레벨 맞춰서 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주는데 오늘까지 하고 하면 잘 되면 오늘도 6개 기업을 미팅하러 지금 몇 차례 째 가는데 11만평 갔거든요. 그러면 11만평 정도를 하면 사업자가 그래도 달려들어서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반산업단지는 그래도 할 수 있는 10만평 이상은 됐다. 그래서 이 거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우려되는 것은 예산 테크노밸리 한화가 하는 게 있어요. 관작리 건데 이것은 그 때 당시 계획을 할 때에는 높은 지가로 인해서 복합형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업용지를 60만원 이하로 파는데 원지가 비싸서 안 된다. 그래서 복합 아파트를 1,900세대를 짓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판 가격을 믹스해서 여기를 이제 사업성을 맞추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여기는 산업용지가 한 11만평밖에 안 돼요. 11만평 이거 해 가지고는 이 아파트 경기가 풀리지 않는 한 이것을 수지를 맞출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일 먼저 갈 줄 알았더니 이게 조금 그래서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아까 그 다음은 보령은 자기들이 하는 거라 4만 4,000평 이거는 토지만 매수가 되면,

이거는 걱정이 안 되고,

그거는 걱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예당 일반산업단지도 이게 후발주자로 늦게 시작이 됐지만 빨리 빨리 해서 승인까지 6월 14일날 하고, 주민설명회도 지금 빨리 하잖아요.

이것도 2012년 12월이 대?

예, 그런데 이것도 약 30%정도는 분양을 했어요. 사전분양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다 팔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까지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신소재는 이제 환경문제나 주민과의 마찰이 있는데 지금 토지가 80%이상이 계약이 됐고, 이것은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우선 사전에 토지를 샀어요. 계약을, 그리고 한 20%정도가 남았는데 그거는 반대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받으면 그 반대는 저희가 단기승인을 받으면 수용재계약 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헤쳐 나갈 수 있고요. 단지 주민과의 폭을 좁혀서 환경저감측면 이런 것은 우리가 챙겨서 할 일이고, 그래서 지금 벌려놓은 산업단지는 좀 이제 이 테크노밸리가 약간 주택경기 때문에 그 때는 그렇게 해야 좀 맞을 거 같았는데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가는 거는 지금 계속 가요. 가는데 그런 중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다.

테크노밸리 그 꼭대기에다가 아파트 져 놓으면 분양 안 되지요.

아파트 적지로는 좋지요.

좋은데 글쎄,

전망도 좋고,

전망, 그냥 여기 시내권도 지금 분양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 장기적으로 도청 소재지가 홍성, 예산으로 되고, 거기도 입지가 다 있고 있지만 그래도 부과적으로 예산이 발전되려면 그래도 이거를 해야 당진군과 이 신례원 지역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데 이것이 다 5개 단지가 2012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빨리 되는 놈도 있고, 좀 늦게 되는 것도 있어서 이것이 그 분양이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여기 다 2012년으로 저기 되어 있어서 이거를 좀 고려해 가지고,

지금 더 제가 뭐 의원님들 다 같이 걱정해야 될 문제라 후발주자는 지금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게 100만평 또 신암에 40만평 서희건설 하려다가 만 거, 이 두 가지 정도를 지금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속도조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벌려 놓은 것도 많기 때문에 이 쪽에다가 육성시켜서,

당연히 속도조절을 해야지요. 이거부터 다 정리를 하고서,

이거를 완성을 조절하면서 저희가 먼저도 했지만 어느 모, 우리나라의 뭐라고 하면 알만한 업체가 와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도 개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가라. 제가 세 번을 돌려보냈어요. 저도 작년까지 두 번 했고, 올해 또 왔는데 또 가라, 예산에 오면 그래도 예산에 탕정, 천안에 무슨 전자, 삼성전자, 무슨 자동차 있는 것처럼 예산 이 고속도로 옆에 그런 기업이 아니면 그런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기업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개발권을 안 준다 이렇게 해서 사실 아직 산단도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여건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2012년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벌려 놓은 것이 갈 수 있다.

아, 갈 수 있다?

예. 그렇게,

지금 수도권 완화는 완전히,

수도권 완화는 옛날 이명박 정부 오면서 한 대로 완화 된 거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지역은 고속도로가 생기고, 도청소재지가 되고, 아직도 그래도 땅 값이 예산은 싸다. 그래서 이런 불황 중에서도 예산은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입주의사를 많이 밝힌다. 그래서 개별기업은 이제 그만 받으려고 그러고 오면 무조건 산업단지 넣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토지 난 개발하는 개별공장은 자꾸 지향을 하고, 아주 부도난 공장이 아니면 산업단지를 자꾸 넣어야 된다. 그렇게,

그 분들이 토지매입을 해 놓고 그냥 방치해 두는 거,

그렇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고도의 브로커이지요. 부동산 하는 허가까지 맡아서 고가에 다시 파는 그런 것은 사실 난 개발만 되고, 바로 기업이 입주도 안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산업단지 안으로 입주시키는,

방지책을 꼭 세워 가지고,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덕산 스파캐슬 골프장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저희도 군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좀 이게 굉장히 죄송스럽고 암만 민간이 한다고 그런 거지만 그래도 수차 촉구하고 지난주에도 신상수 회장이 와서 다시 재 다짐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한 사유지 여기 있는 13만 9,000평 중에서 지금 한 약 38%를 매수를 했어요.

돈주고 매수했어요?

예. 계약금,

계약금만 줬어요?

계약금 10%주고서 했는데 지금 3필지 정도 큰 게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대전 사람 거 한 3만평 자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중앙 중심부에 있어서 그 분과 이제 가격은 절충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저기지만 높은 지가를 너무 달라고 해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골프장이 우리나라 400여 개가 있는데 예산군은 없지만 이게 그래도 옛날같이 황금알 낳는 거위는 아니다, 막차다. 그래서 내가 관광 패키지로 팔려고 하더라도 이것을 최대한 좁혀서 싸게 사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게 달라고 그래요. 토지 주들이,

이게 가능성이 몇 %나 있어요. 이게?

가능성은 회장이 다짐한 거는 100%입니다.

지금 그 이웃에 사곡에 40만평 10% 9억만 하고서 지금 4년 동안 안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안 될까 하는 걱정이 좀 앞서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저기 해 가지고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8월말까지 안 하면 사업권을 포기해라, 우리하고 MOU한 것도 무효다. 그렇게 해서 공문을 사실 보냈습니다.

한가지만 더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태양열 지금 과장께서는 효과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질의를 하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효과가 없으면 뭐 하러 한 대요. 이게 매년 몇 억씩 우리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3억 2,000만원, 3억 2,000만원이면 한 6억,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3억, 우리 군비가 3억 2,000만원 이렇게 반반씩 하는데 1개 동에 거의 먼저 3,000만원인데 지금은 좀 내렸어요?

2,700만원정도,

그런데 2,700만원 그 거액을 들여 가지고 효과를 못 본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효과가 미미하지만,

아주 너무 미미하더라고,

한 15년 내지 20년을 쓴다면 좀 미미한데 이게 이제 국가에서도 이 정책이 현재로서는 맞는다 이렇게 해서 채택을 해 주고, 저희 군에서 거기에 동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좀 언급을 했지만 제가 뭐 기술적으로는 모르지만 지열이 낫다면 지열로 바꿔야 된다. 또 아까 의원님께서는 태양광은 어떠냐,

지열이 좀 나은 거 같더라고?

예, 지열이 좀 나은 거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국가정책을 어떻게 우려하고 접목을 시키느냐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갈 따름입니다. 하여튼 뭐 의원님,

건의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좀 저기를 해 가지고 효과를 다만 50%이상이라도 끌어 올려야지 지금 30%하면 전혀 가치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지 이거를 좀 건의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좀,

예, 검토해서 의원님 상의해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조의원님 질의 중에 예당 산단 80% 이렇게 토지가 매입이 됐다고,

아, 신소재 산업단지,

신소재?

그 옆에 23개 기업이 들어온다는 거 있지요.

아, 거기,

예당 산단은 토지가 매수가 안 됐고, 사업 승인만 됐고, 거기에서 앞으로 사업은 어찌 가고, 토지 보상은 앞으로 어떻게 할건가 오늘 설명을 한다는 거고, 여기 119페이지에 있는 신소재 산업단지는 매수 계약을 한 것이 80%가 넘었다.

합덕 산단은 한 65만원대에 분양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그 쪽에 원주민들에 대해서 여기 그 우리 산단 예당산단 뭐 보면 안 되면 토지 수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마지막 단계이지요.

원주민에 대한 특별한 대책 좀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해서 지혜롭게 잘 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인지 뒤에 농공단지 뒤에 아직 공장이 입점이 안 된 거는 그거는 언제까지 입점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기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R&D센터라고 뒤에 있을 거예요. 자동차 충남TP 자동차 R&D지원센터 이게 이제 거기에 연구소가 들어오는 겁니다. 충남TP에 연구소와 자동차 관련산업과 관련되는 충남TP 기관하고, 또 기업과 관련한 연구소를 20개 정도를 유치하는 목표로 그러니까 기업의 연구소 R&D센터 그렇게 오는데 이것이 이제 10월부터 입주예정입니다.

10월 공사?

공사를 준공하고 10월부터,

아니 인지 뒤에 땅, 관작리?

거기 뒤에 지금 건축물 짓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공터가 있던데,

아, 공터는 예산 아까 얘기했지만 테크노밸리라는 23만평 개발하는 그 산업단지 부지내의 섹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느냐하면 관작리 구세군 교회부터 수철리 올라가는 그 폭을 가지고 산밑으로 해서 이 예산 지금 관작 농공단지를 둘러싸고 23만평, 그래서 거기를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복합단지로 개발해서 거기에 아파트 1,900세대하고, 또 초등학교 12학급 이렇게 하고 공장용지 한 십 몇 만평 이렇게,

다음에 138쪽에 보면 충남방적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요.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들은 풍으로 얘기를 하면 이의범 이라는 대표 분이 이 땅을 팔고 싶어도 폐기물 처리비가 뭐 300억이다 400억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저희가 판단을 한 거로는 한 50억 정도, 저희가 3년 전에 판단을 했을 때에는 40억 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는 아닐 거구요, 지가가 암체도 거기가 공장용지로 보더라도 저희가 보기에 60만원, 70만원 정도 할거고, 공장용지로 그렇게 하고 폐기물 처리를 한다고 하면 돈 100만원이나 평당 갈텐데 지금 2종 지구단위 가지고는 안 되고, 도시계획상 뭐를 변경해 주고 다른 방법으로 유치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공장유치 가지고는 안 된다. 단가가 안 맞는다. 사업성이,

어제도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에 충남방적하고 산업대학교 부지가 너무 황폐화된 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전반적으로 황폐화된 곳으로 보여진다. 대안이 좀 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을 좀 계획을 세워야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뭐를 하려면 추진을 빨리 빨리 해서 황폐화 된 도시로 남지 않게끔 그 대안을 좀 세우셔 가지고 뭐 금방은 안 되겠지만 세우시는 대로 예산군민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뭐 충남방적이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뭐 폐기물 처리를 하는 데에 300억, 400억 드는데 예산군에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이 땅 평생 못쓴다는 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읍민들이 심려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게 최적의 대안인가 같이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유치 하는 데에 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유치 하는 데에 예산군 땅이 안 모자란 가요?

지금 현재?

예.

현재는 그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터전은 현재는 좁지요. 그래서 개별공장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데, 군데 거점, 거점을 해 놓으면 토지 난 개발만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점, 지점 균형개발을 해서 거의 면마다 이렇게 한 30만평 40만평씩 규모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입주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신암면에 보면 테크노파크가 들어와 가지고 30만평 40만평의 땅이 좋은 노른자 땅이 농지 전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군에서 테크노파크 이전요청을 해서라도 금방은 안 되겠지요. 이게, 그 땅을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장기 계획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22쪽, 도시 가스 공급인데요?

예.

금년계획이 이제 예산초등학교에서 평화아파트까지이네요?

예.

그런데 일년을 계획하셨는데 이 기간을 좀 단축을 할 수는 없나요?

이게 10월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이 의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군은 사실 이 사업이 그래도 시기를 앞당겨서 하는 사업이다. 서해도시가스가 이 사업주체인데 저희가 인근 태안이나 홍성이나 보다 빨리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촉구해서 그래도 예산군은 빨리 하는 거다. 어떻게 빨리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하여튼 회사측과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이제 우리 경제과 자체 판단은 좀 빠른 거 같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군 구도심권 에서는 사실상 이런 지원이라도 좀 해서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해야지 될 거 같고, 또 주거 산성지역은 상업지역이고, 또 신례원 지역은 항상 소외된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그 문제는 그래서 신례원 지역도 계획을 넣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먼저 임기 때에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적자가 나도 좀 우리 신례원 지역을 좀 넣어 달라고 했더니 당진에서 돈 벌어다가 예산에다가 지금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 해 주기로 그랬는데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신례원 지역을 다 커버하겠다하고 사장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 그 공기를 단축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3쪽 스파캐슬 우리 조병희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5대 때 사업권을 갖다가 2009년 말까지 사업권을 갖다가 포기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답을 준다고 하더니 이것이 또 결국은 2010년 8월까지 또 넘어 왔어요. 그러니까 2년 가까이 걸려 가지고 30%, 40% 매입을 해 놓고 그것도 전체 확실한 매입 된 것도 아니고,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나머지 한 60%, 70%를 매입을 하려면 지금 현재 %로 따지자면 7년이나 8년 걸려야 돼요. 이런 사업은 안 되어야 되지요.

이게 민자사업이지만 사유지를 매수해서 한다는 게 참,

하여튼 독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137쪽에 예산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인데 이거는 민자를 갖다가 2,000억원을 잡았다는 게 자체가 너무 허황된 게 아닌가, 200억 정도라고 해도 사실은 이게 민자유치를 갖다가 하기가 쉽지 않은데 2,000억원 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과연 이 시골에 맞는 이런 사업 추진이냐 이것이 심히 염려스럽고,

예.

우리 강재석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충남방적문제 138쪽,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감면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사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 그냥 사업자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진행이 됩니까. 군에서 그만한 거를 감수하고 지원을 해 줘야 이 사람들도 뭔가를 하려고 대들지 그대로 사업자 자체 민간인한테만 맡겨서 너희들 개발을 하라고 아무리 독려를 해 본들 무슨 그게 진척이 되는 사항이 있느냐 이거지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들을 인사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이석원 담당입니다. 서무담당 윤기성 담당입니다. 새마을 법무통계담당 최명락 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주호미 담당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설명 드리기에 앞서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총평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성과로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조직개편 착수와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인사운영과 지난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으며, 사이버교육 확대 운영으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켰고, 공무원에 대한 격려와 지원사항으로 해외연수 42명 지원과 업무추진 유공 및 칭찬공무원 24명에 대하여 표창하였으며, 능력개발비를 32명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수당은 365명에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3억원의 사업비로 새마을 지도자들의 숙원사업인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과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선거와 구제역, 재정조기 집행 등 과중한 업무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으며, 앞으로 추진 중점과제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단합대회 개최 등으로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개편 및 합리적인 인사로 민선5기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자율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 등 13개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자율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도모하고 일과 성과를 중시하는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기구 인력에 대한 탄력적 운영과 조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유사 중복 사무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사무체계 정립과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로 조직운영의 안정성 및 공정성 확보하였으며, 인사위원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적극 지원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새로운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로 능동적인 공무원 자세를 적립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전문행정인 육성 및 자치역량강화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유능한 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으로 공무원 스스로 주도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자기개발 및 직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상시학습체계의 효율적 지원 및 민간기업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한 우수 민간기업 사이버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각종 공무원 교육원 72개 과정 16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 산하 공무원 소양고사를 7급 이하 5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도 소양고사에서 8급, 9급 과정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직무분야별 교육과정 확대와 민간기업 사이버교육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1쪽,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완벽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92쪽, 새내기 공무원 의좋은 형제 운영입니다. 새내기 공무원의 내재된 창의력을 일깨워 신속한 공직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활력 넘치는 군정운영도모와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의 올바른 인식을 통한 관광 마인드 함양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추진방침으로 신규 및 전입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의 역사적인 배경과 주요시설 및 관광유적지 견학, 미래발전 방향 등에 대한 교육으로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의좋은 형제 결연 및 어울림 마당 운영을 위하여 의좋은 형제 결연 16형제 32명으로 맺었으며, 대규모 사업장과 문화유적지 탐방 및 등산대회를 2회 개최하였고, 의좋은 형제 상호 대화 기법 및 멘토링 목표 설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좋은 형제 운영을 통한 조기 적응 및 능력배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형제가 화합 한마당 개최와 의좋은 형제 활동상황 평가 및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93쪽, 창의와 믿음의 활기찬 일터 조성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에 대한 격려와 포상, 해외 견문 기회 지원 등을 통한 사기 진작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24명에 대하여 군수 표창을 하였으며, 창의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 견문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외배낭연수 및 해외 직무연수를 위해 42명에 1억 723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휴가문화 정착을 통한 재충전으로 창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으로 학습연구 풍토 조성을 위하여 32명에 523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맞춤형 복지운영으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846명에 5억 4,224만 8천원을 지원하고, 초과근무 관리를 사업소와 읍·면까지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0월중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4쪽, 동호회 활성화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 동호회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간 화합과 스트레스의 해소로 보다 나은 근무환경 조성 및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에 있으며, 추진방침으로는 실질적이고 주기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모임으로 선정하되, 연 1회성 행사를 개최하는 모임은 제외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월회비가 적립되는 동호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직장동호회 기본운영비를 11개 분야 229명에 870만원을 지난 4월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에 운영결과 보고서 및 익년도 운영계획을 제출 받아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동호회별 예산을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5쪽, 공무원 보육수당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대상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전 직원이며, 지원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365명에 3,908만 4천원을 보육수당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15일까지 당월 분 보육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6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완료된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7쪽, 예산군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다용도 회관 신축을 지원하여 일부 공간을 활용 수익을 창출하여 자립기반의 토대를 마련코자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위치는 예산읍 산성리 663번지로 부지는 176평에 건축면적은 272평 3층으로 건립하며, 사업비는 13억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도비가 5억원이고, 군비가 7억원, 중앙회 5,000만원, 자담이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4월 20일 새마을지회가 사단법인 예산군 새마을회로 법인 설립하였고, 건축부지는 4월 26일날 매입하였으며, 6월 25일 건축허가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번 시공사를 금호건설주식회사로 선정되었으며, 12월에 건축공사를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8쪽,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각종 통계조사로 완벽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자치군정 수행에 필요한 최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추진개요로는 금년도에는 2009년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와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와 농림어업 총 조사를 실시하는 해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3월에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조사구 적합성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경제통제 통합조사 조사요원 채용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중에 2009년도 기준경제통계조사 실시에 대하여 조사하고, 11월중에는 예산 통계연보를 발간하며,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인구주택 총 조사로서 기준 일은 11월 1일이 되겠습니다. 또 11월부터 12월까지는 2010년 농림어업 총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기준 일은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법무행정 기능의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로 자치법규의 연혁정비를 통한 올바른 자치법규 확립과 자치법규 안의 정확한 사전검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예산군 조례규칙 심의회를 5회 실시하였으며, 소송수행중인 사건은 28건으로서 승소 4건과 취하 2건, 패소 3건, 계류 1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치법규의 완벽한 정비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소송시행 진행중인 19건의 소송을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정보화 확산 기반 구축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한편 전자정부를 선도하는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추진개요로서 내용은 정보화 교육을 23회에 걸쳐 2,429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노후 컴퓨터 110대를 교체 보급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정보화 교육을 9회 833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7월과 8월중에는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군 대회를 걸쳐 도에 출전토록 하겠으며, 9월에는 하반기 컴퓨터 구입비용으로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006년 이전에 구입된 195대에 대하여 교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 기능 강화입니다. 전자문서 및 홈페이지 시스템 강화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USB등 보조기억매체를 군 내부 중요정부의 유출사고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전자문서 시스템 기능보강과 웹서버 분산 환경 구축 및 보완 USB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1억 3,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우리 박태용 과장님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그 뭐 골프 회원권이나 이런 거 있나요?

골프 회원권은 없고요. 콘도회원권은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은 어디?

예, 덕산 스파하고 안면도 오션캐슬하고 그 두 가운데에,

그거는 공무원이 복지시설을 사용하는 거지요. 이거는?

예, 공무원 복지시설입니다.

그 사용을 잘 들 하나요. 군수님 혼자 쓰시는 건가, 어떻게?

아니 성수기에는 이제 휴가철에는 오히려 우리가 두 가운데에 13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15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15구좌라고 하면 15개라는 건가요?

그렇죠. 성수기에는 실질적으로 휴가철에 수요를 다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수기 때에는 좀 남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것이 군청 직원만 위주로 쓰고, 읍·면 직원은 못 쓰는 거지요?

아니죠.

쓸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 쓰는 프로 수를 보면 군청직원이 더 많이 쓰죠? 쓴 내역 좀 우리한테 공개할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 좀 우리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예산군에서 복지 이런 혜택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얼마나 쓰고 있나 하나 볼 수 있게끔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이 예약 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먼저 예약하신 공무원 분이면 누구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마을 회관을 추진하셨는데 그 땅을 어떻게 구입을 했어요?

땅을 우리가 이제 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해 가지고 13억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새마을 지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조금을 집행해서 정산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땅은 새마을 지회에서 구입한 게 아니고 일단 군이나 도나 정부에서 줘서 땅을 샀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이제,

하여간 돈을 줘서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땅을 못 사 가지고 축산회관을 못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단체에도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역할이 되나요?

그 보조금이 이제 각 성격별로 다르겠지만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회관을 갖다가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이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받을 경우에 우리가 그거까지 다 들어간 건데 실질적으로 건축비만 할 적에는 그 부지가 되어 있는 데에다가 짓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부터 그렇게 이제 약속이 돼 가지고 내려온 사항으로서 우리가 토지 매입비까지 같이 해 가지고서 5억을 도에서 도비를 받은 겁니다.

박태용 과장께서도 축산회관도 그 관계로 문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군 이장단회에도 실질적으로 회관이 없거든요. 이장단이 지역 현지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단체 아닙니까. 물론 새마을 지도자도 열심히 수고를 하시지만 이장단도 그 회관을 지을 수 있게끔 토지 보상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다면 좀 계획을 짜서 추진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 가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어려운데요. 지금 이제 이장단 협의회에서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은 현재 예산읍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우선 공무원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군 이장단 협의회 사무실을 가 보셨나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장단 회장들이 바뀌어 가지고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컴퓨터도 이제 우리가 거기에다가 보급을 해 줬고, 또 사무용품 여러 가지를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 뭐 프린터도 달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그런 물품을 구입할 적에 그거는 재무과에다가 그런 거는 해 달라고 그러고 저도 역시 거기에 사무실에서 비품을 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비품이 아니고 회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각종 회관을 많이만 짓는다고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거기 이장단에 대해서 해 주는 거는 많은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해 달라고 하는 거는 다 해 주고 있는데 회관만 많이 짓는다고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로 연구를 좀 하면서 같이 상의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인사문제가 있는데 저희 실질적으로 의회나 직원들이 인사문제를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서도 인사문제는 군수님께서는 입사연도를 따져서 인사를 하는 건가요, 능력기준으로 인사를 하는 건가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아니 그거는 다 같이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사를 갖다가 100점을 주면 근평이나 이쪽에서 70점을 하고, 그리고 다면평가에서 20점을 주고, 최초 임용 순을 5점을 주고, 또 현직 임용 순을 5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같이 되어 있는 것이지 어느 한 쪽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 잘하는 것이 근평이 올라가는 것이고, 빨리 진급을 하면 5점이 올라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 한쪽에 치우친 거는 아닙니다.

저는 읍·면 쪽에 있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군청직원들이 인사가 먼저 있고, 자기들은 항상 늦다는 소외감을 느끼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공무원끼리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인사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연수 부분이 있네요. 복지, 직원들 그 부분도 아까 회원권 사용하는 식으로 뭐 읍·면도 많이 가나요. 해외연수도?

예, 읍·면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적인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배낭연수를 하는데 해외배낭연수는 신청을 하는 데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도 많이 가고, 또 무기계약 근로자들도 역시 저희들이 해외 배낭연수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것은 어쨌든 간에 업무적으로는 군청에서 많이 나가지만 그거는 도에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한 명씩 차출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 담당자가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몇 년 사이로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관리가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관리측면에서는 관리비를 따로 준다든지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면은 호화롭게 회관을 지어 놓고서는 사용을 안 해 가지고 거미줄 치고, 그 앞에 풀이 잔뜩 나고 했는데 그거를 관리를 마을로 연 50만원이고 뭐 전기세, 전화요금 이런 것도 내야 되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장단 협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계획에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재난관리과 지역개발계에서 회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랑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89쪽인가요, 89쪽에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로 조직운영의 안정성 및 공정성 확보를 하셨다고 해서 인사위원회 5회를 하셨고, 승진도 하신 분도 계시고, 징계도 이렇게 좀 당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군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예.

또 군민은 반대로 권리를 찾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 보면 굉장히 뭐 근무시간에 출장 달아 놓고 술이나 마시고, 또 바로 곧장 집으로 퇴근하는 이런 공직자가 있다는 얘기는 들려오고, 또 아까 우리 동료 강의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어떤 인사를 이제 할 때에 어떤 평점에 의해서 인사를 하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그런 어떤 내용도 어떻게 보면 근무에 성실한 어떤 근무능력이 인정이 되면 특별한 점수를 주고 해서 어떤 실질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승진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더 보상해 줄 수 있는 길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뒤 쪽 90쪽에 보면 전문행정인 육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 군에는 보면 농업 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농업 사무관이 한 명밖에 없지요?

두 명 있습니다.

두 명이 있나요?

예.

그래서 농업사무관 전문적인 그 농업사무관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고, 농업사무관이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농업지원을 할 때에 개인적으로도 많이 해 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농업지원을 보면 거의 공무형태에 의해서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 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변해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그런데 그런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사무관이 직을 맡고 있으면 그런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특히 지역농업이 더 상당히 중요해 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농업사무관을 육성해야지 되는 그런 필요성이 강하게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이 돼서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에 농업사무관을 신경을 더 써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공무원이 근무기강이 좀 해이했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잡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읍·면장이나 실·과장들이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능력을 우선 근평을 위에서 먼저 해 주면 총무과에서도 그거는 안 건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측근상사가 근평을 해 줘 가지고 올리는 사항이 되겠고, 또 이제 전문행정이라는 것은 우선 뒤떨어지지 않는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한 거고 또 농업 쪽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계약직 다 급을 채용해 가지고 특수직으로 해서 유통단계라든지 농업에 대한 거를 갖다가 특별히 채용한 그 직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현재 농업사무관을 자꾸 이제 양성을 하시라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농업사무관이나 행정사무관이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연도수라든지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유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의원 거수)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93쪽에 창의와 믿음의 활기찬 일터조성에서 이제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고 격려를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 대우를 받고 또 칭찬을 듣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할 적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했든, 안 했든 돌려 먹기 식의 보상보다는 일을 한 만큼 한 사람은 연속적으로 포상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마련을 해서 연속적으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박태용 과장님께 새마을 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일부공간을 활용해서 수익창출을 해서 자립기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결론은 임대도 줄 수 있다는?

예, 그래서 3층 중에서 이제 1층은 이제 임대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으로 해서 임대료 가지고 저희 이제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자체 경비를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어렵기 때문에 1층을 임대를 하고, 2층과 3층은 회의실과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3층을 짓는 거구요?

예.

이게 도비, 군비가 같지 않고, 또 중앙회 자담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건물 이거는 땅과 건물은 우리 군,

그것은 이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소유가?

소유가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군 새마을 회로다가 명칭이 그렇게 새마을회로 되었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조금 차이나는 점 이런 게 도비를 5억을 받으면 군비도 대개 5억을 하는데 조금 더 준거 같네요?

예, 프로 테이지는 이제 5억 부담인데 저희들이 군에서 토지매입비를 이제 조금 더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87쪽, 총평 앞으로 중점추진계획 두 번째, 효율적인 조직개편 및 합리적인 인사로 민선5기 안정적인 조직운영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

거기에 같이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것이 맥락이 같지요?

예,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안건을 제출을 했었는데 철회를 한 거는 죄송하지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도에도 조직개편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 군에도 거기에 합당하게 조직개편에 같이 들어가 줘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하고 또한 이제 지금 조직 개편해 나가면서 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야지 될 거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철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도에서 조직개편이 있어서 다시 이거를 철회를 했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 한 쪽에서 열 네 쪽까지 조례를 만들 적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가 됐을 것으로 보고, 지금 이 조직개편은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생각해야 되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의회까지 올렸다가 이거를 좀 미리 저기를 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행정력을 많이 소모해 가지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올렸다가 취소한다는 거는 신중하지 못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예,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조례안건을 제출했어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질을 내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조금 덜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조직개편을 가지고 만졌었는데 또 이제 그러한 조건이라든지 뭐 도에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추기도 하고, 또한 생각을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안전을 제출했다가 저희들이 철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신중을 기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도에서 기구개편을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도에서 기구개편 안 하고 그냥 갔을 때는 어떻게 우리 군은 이렇게 나갈 거예요. 다시 할 거예요?

우리 군에서도 먼저 제출한 거에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더 해 가지고 더 좋은 방향을 갖다가 강구하기 위해 가지고 철회를 한 것이지 이거를 갖다가 아니라고 철회를 한 거는 아닙니다.

그냥 안 하려고 철회 한 것이 아니다?

예.

앞으로 더 생각을 해서 좋은 방안을 더 강구해 가지고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훌륭한 대안을 저기 해 가지고 잘 조직이 운영될 수 있게 잘 신중히 생각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계장님들을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전유진 계장입니다. 관광사업담당 김진영 계장입니다. 문화재담당 소병희 계장입니다. 추사고택담당 박문수 계장입니다. 체육지원담당 유병희 계장입니다. 황새담당 이형원 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민선5기 공약실천 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총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로서 예산달집축제 및 윤봉길 문화축제 성공적인 개최와 예산 거리 아트페스티벌 등 지역문화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강화를 하였으며, 2010년 충청방문의 해 추진과 2011년 예산군 방문의 해 기본 및 실행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체험·테마형 관광 상품 팸 투어 실시와 버스투어 전동열차 투어, 예산 테마여행실시, 슬로시티 세계 총회 참석과 슬로시티 기본실행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문화유적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덕미술관을 개관하였으며, 예산 벚꽃 전국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군민종합체육관을 착공하는 등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사업 지연과 황새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구역지정 및 토지보상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점추진과제는 예산 옛이야기 축제를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 추진하고, 2011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공모선정 추진과 군민여가 캠핑장 조성, 슬로시티 사업추진, 2010 충청방문의 해 추진 및 2011 예산군 방문의 해의 내실 있는 준비, 문화재 보수, 황새마을 조성사업 추진, 추사고택 및 추사기념관 내실 운영, 체육기반시설 확충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유치 등 22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1,000만명 관광객유치를 목표로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각종 관광홍보전 참가 홍보와 지하철 광고, 서울역 와이드광고, KTX액자광고, 화물탑차 이용광고 실시하였으며, 교육 및 테마형 체험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팸 투어 실시, 코레일 전북본부와 슬로시티 예산 가자 관광상품 업무 협약 체결하였고, 내나라 박람회 및 오사카투어 엑스포에 참가 우리 군 관광자원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민여가 캠핑장 조성, 슬로시티 사업추진과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적극홍보하고, 계절별 테마관광개발로 군내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읍·면 체육·여가 시설 확대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으로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 4개소,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6개소,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3개소,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4개소, 소형체육관 건립 향천리 체육관 확장공사를 완료하였고, 보조경기장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사업 1개소,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 2개소, 궁도장 건립사업 1개소,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 2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향토축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예산달집축제 및 윤봉길 문화축제는 완료하였으며, 예산 옛이야기 축제는 별지로 나눠 드렸습니다. 우선 별지로 나눠드린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예산 옛이야기 축제 추진계획으로 행사개요로서 기간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이고, 장소는 의좋은 형제공원과 예당 호 조각공원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옛이야기 축제 추진위원회가 되겠고, 주요행사로서는 공식행사, 공연행사, 체험행사, 경연행사가 되겠습니다. 경연행사 7가지 행사와 체험행사 15가지 그리고 경연행사 3가지와 기타 1가지, 재래시장 재연과 30여 개의 행사를 3일 동안에 행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두 번째 2페이지에는 축제 프로그램별 일자별 또 주관하는 주관단체가 있습니다. 축제 프로그램과 옛이야기 한마당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이뤄지고, 공연행사로서 배재대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각종 주관단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해당되는 주요프로그램을 그 일자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이번에 다음 장에 의좋은 형제 그 행사장 배치도에 보면 이번에 주요행사 대부분의 행사를 의좋은형제 공원에서 대부분의 행사를 이번에는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예당 호 조각공원에서는 MBC 조영남,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시대 그 공개 녹화방송 2시간과 백제 부흥군 운동 뮤지컬, 연극 프로그램 2개 프로그램을 예당 호 조각공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추진위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문화예술 활동 및 향토 민속발굴 보존지원과 문화예술활동을 향토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문화예술의 향수기회 확대로서 공연예술 창작지원에 3,300만원, 그리고 청하백일장 예산 거리 아트페스티벌,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과 예당 호 해맞이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군립합창단 육성 지원과 전통민속 및 풍물대회 지원, 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 보부상 난전놀이 육성지원, 동학 농민혁명 기념공원 조형물 설치 등 5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연예술 창작지원 2회와 군립합창단 육성지원,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민족음악원 시설확충입니다. 민족음악원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소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방음시설, 창문교체 등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5월달에 착공해서 9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쪽,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대흥면 동서·상중리 지내에 사업비는 60억 5,000만원이며, 사업량은 의좋은 형제 전시관, 의좋은 형제 집, 조경시설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3 도에 예당호 역사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2004년도에 화장실, 놀이마당, 우애정건립, 또 2007년도에 기본계획 설계 용역완료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2009년도에 공원 부지조성, 조경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의좋은 형제 집과 화장실 신축, 조형물 설치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아거리 등 조형물 설치공사와 전시관 및 부대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덕산면 사동·신평리 지내이며, 1992년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45억원이며, 주요시설은 공공편익시설 6개소, 숙박 99개소, 상가 43개소, 운동오락 4개소, 휴양시설 13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덕산스파캐슬 2차 준공과 온천공 매입으로 공동급수 기반조성 현재 11공 매입계획에 10공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제공 및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운동오락시설 1개소, 숙박시설 8개소, 상가 7개소 유치를 하였습니다. 체비지 매각 관리조례 및 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관광투자 컨퍼런스 투자설명회 참가 홍보한 바 있습니다. 덕산 스파캐슬을 지난 연말에 보양온천으로 전국 세 번째로 보양온천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1년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유치 추진과 종합온천장 등 민간자본 유치 및 지분 등기된 다수인 토지를 매입추진하고, 미 매입 온천공 1공을 매입한 후에 온천수 공동급수조례 제정 및 온천수 공동급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내 조경수 및 녹지관리로 깨끗한 관광지 조성 및 각종 편익시설 보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관광 선진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입니다. 테마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유치, 국내·외 유명 관광 박람회 참석하여 우리 군 홍보관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 내나라 여행 박람회 참석 홍보관을 운영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 코레일 전북본부와 장항선 열차 타고 슬로시티 예산 가자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3월 26일에 코레일 전북본부 관광객을 모객해서 덕산 스파 체험과 역사와 문화체험, 가야산 등반 등 관광상품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월 30일에서 5월 5일까지 2010 오사카투어 엑스포 참석 홍보관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 교육 및 테마형 체험 관광상품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육 및 테마형 체험 관광상품 팸투어 실시와 예산사과 체험관광 연계프로그램을 운영, 국내·외 유명 박람회에 참가 우리 군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슬로시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에 발맞춰 중부권에서 최초로 슬로 브랜드를 선점하여 1,000만명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익 창출 극대화를 목표로 사업개요로서 예산군 대흥면과 응봉면 일원으로 사업량은 예당저수지 정화 및 생태문화복원, 슬로시티 경관계획 수립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83억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4년까지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도 9월에 슬로시티가입 된 바 있고, 슬로시티 인증선포식 개최, 금년도에 슬로시티 기본 및 실행계획 착수해서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 슬로시티 공무원교육을 한 바 있고, 6월 25일에 국제 슬로시티 시장 총회를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슬로시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역량강화 국내·외 벤치마킹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2010년도 사업비를 국비 5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2011 예산군 방문의 해 사업입니다.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추진 분위기 및 성과를 예산군 방문의 해 사업실시로 관광활성화 및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회로 삼아 우리 군이 관광예산으로 도약하는 계기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사업개요로서 4개 부문 21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행계획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계획은 사업내역 확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2011년 예산군 방문의 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유치입니다. 덕산온천의 우수성 홍보와 보양온천의 차별화 및 체험을 통한 이용객의 저변확대, 지역축제와 연계추진으로 효과를 상승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5월에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를 충청남도를 거쳐서 충청남도에서 덕산온천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부인데 문화관광부가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한국온천협회 예산군 덕산온천지회를 결성해서 현재 11개 업체가 덕산온천 지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행정안전부에서 현장 실사를 하였고, 앞으로 계획은 7월중에 온천축제 개최지를 선정을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계획보고를 한 후에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산온천 관광지 시설정비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군 문화축제와 인근 시·군 문화축제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전통문화유적을 후손에게 전승보존하고 문화재 원형 보존 및 체계적 관리로 문화재 가치보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수덕사 대웅전 소화시설 설치 등 19건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사완료 5건, 공사중이 11건, 설계중이 2건, 시기 미도래가 1건이 되겠고, 앞으로 계획은 문화재청과 충청남도 설계승인을 받아서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황새마을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2013년까지 위치는 광시면 대리이고, 규모는 12만 2,000㎡입니다. 사업비는 180억이며, 사업내용은 황새사육시설 관람부대시설, 습지복원 및 기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작년도 6월에 예산군 황새마을 조성사업으로 조성됐습니다. 10월에 황새마을 기본계획 연구용역계약과 황새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를 금년 상반기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새 팀을 5월에 구성해서 6월에 군 관리계획결정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실시설계 및 인가, 사업착수를 내년 4월에 착수해서 2013년까지 완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추사고택 및 추사기념관 내실운영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복원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추사고택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자 사업개요로서 추사고택 사랑채 보수 1억 5,000만원, 화순옹주 홍문 주변 자연적 배수로 및 담장 설치로 5,000만원, 추사고택 추사기념관 주변환경정비사업으로 주변 쉼터와 조경수 식재, 잔디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추사고택 보수공사와 홍문주변 자연석 배수로 및 담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였고, 추사고택 쉼터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홍문주변 자연석 배수로 및 담장 설치공사와 추사고택 사랑채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랑채 보수사업은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지방체육 진흥입니다. 체육 꿈나무 발굴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서 학생 운동부 육성 지원 14개 단체, 체육회 운영 및 가맹 경기 단체 육성 지원 20단체, 생활체육 육성지원 1개 단체에 10개 사업, 장애인 체육지원 1개 단체에 4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학생 꿈나무 지원 7,000만원과 예산군수배 테니스대회 개최 등 각종 대회 참가지원 4,200만원,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800만원, 예산군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전 참가 지원, 앞으로 계획은 제16회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와 충남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참가, 충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제6회 예산벚꽃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마라톤 전 코스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였습니다. 대회 개요로서 4월 11일 예산벚꽃 거리에서 4,796명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군민 종합체육관 및 주변 생활시설 사업입니다. 기존 공설운동장과 연계건립으로 종합스포츠 공간조성과 체육발전을 중추적 역할과 군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서 사업개요로서 향천리 266-24외 9필지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47,568㎡입니다. 사업비는 308억 200만원이 되겠고, 군민체육관 건립이 29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 확보가 54억이 되겠으며, 궁도장 신축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건립후보지가 선정되었고, 2008년도에 기본계획용역과 투융자심사완료, 편입토지 9필지 중 8필지를 매입했습니다. 1필지는 현재까지 미 매입이 됐는데 적극적으로 매입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용역해서 금년도 5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궁도장 건립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토목공사 발주와 미 매입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그리고 궁도장 건립용역 완료 및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삽교읍 지역에 다목적 종합 스포츠 문화공간 조성으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로서 2012년까지 건립위치는 삽교읍 신가리가 되겠으며 구 삽교 역사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0,076㎡, 지하1층과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9억원이며, 시설형태는 다목적 체육관형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2009년도에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체육진흥기금 31억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했고, 예산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관리계획 실시설계 인가요청 및 승인을 하고, 건립부지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준공은 2011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봉산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봉산면 구암리에 사업규모는 2,049㎡에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이며, 시설형태는 다목적 복합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1월에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이제 기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2월에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지원서 대상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4월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해서 6월에 기본실시설계를 발주해서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발주를 9월중 해서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제 62회 충남도민체전 출전입니다. 대회 개요로서 기간은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이며, 장소는 공주시 종합운동장입니다. 경기종목은 1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에 도민체전 출전 준비 계획 수립과 8월에 득점전략 보고회, 9월에 훈련선수단 격려와 출전 결단식과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늘천 따지 문화체험단 운영입니다. 추사고택 시설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단순한 사적지가 아닌 전통문화 체험 교육의 장으로 자리 매김 하고자 사업개요로서 기간은 2010년 8월중에 사업비는 1,450만원이 되겠고, 장소는 추사고택 관리사, 홍문 포함으로 해서 내용은 충효예절교육, 전통문화체험과 자연과 함께 하는 체험, 담력체험을 실시하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5월에 과천시 및 과천문화원과 업무협의해서 2회에 60명을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화원을 통한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험단은 운영을 총 4회에 걸쳐서 4회에 120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고, 민선5기 167쪽, 공약실천계획을 황새마을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조기추진입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의 핵심선도사업인 보부상촌 조성계획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사업개요로서는 덕산 사동리 일원에 161,000㎡에 기간은 2014년까지 총사업비는 752억이네요. 주요시설은 보부상 박물관 체험, 숙박·놀이시설, 문화거리 등이 되겠고, 추진주체는 충청남도와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금년도 9월에 기본계획 및 관광지 지정 용역을 착수하고, 2011년부터 사업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업무추진 시에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보부상 촌의 개발을 통해서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1쪽, 예당저수지 복합 휴양관광지 조성입니다. 예당저수지와 주변 관광자원과의 복합 연계추진을 위해서 사업개요는 예당관광지 지구확대 추진을 위해 숙박시설, 연수시설, 가족휴양시설, 관광사업, 캠핑시설 등과 예당저수지 주변의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예당 호 중앙 생태공원 등 관광자원과 연계관광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추진계획은 예당관광지내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예당관광지 주변 토지 매입추진 및 관광지 지정, 예당관광지 확대지구 기반조성공사 추진과 확대지구 내 기타 민자유치가 되겠고, 기대효과로서는 예당관광지내 연수시설과 숙박시설, 가족 간의 휴양시설의 확충으로 관광객 증가 및 관광지 선호도 향상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덕산온천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기존 사업부지 내에 유치 가능한 시설로 민간투자자를 우선 유치하고, 공유지분이 현재 8명 내지 27명으로 되어 있어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한 후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자가 유치 후 투자목적에 맞고 현지에 맞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 및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통하여 최신시설과 경쟁력을 갖춘 민자유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1년부터 매년 50억 이상 토지매입비를 예산확보해서 공유지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는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은 창조역량의 강화 및 창작환경개선으로 문화예술의 창의적 활동 증진 도모를 위하여 사업개요로서는 예산읍 예산리 157-6번지 구 중앙극장의 터에 사업량은 지상 2층, 사업비 23억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소공연장, 전시실, 사무실, 창고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6월까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설계완료해서 2013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문화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공연 및 작품전시로 지역 민의 문화수준 제고 및 원도심 활성화 기여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예산군민체육관 건립은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거수)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이색영정은 보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하십니까. 지금?

예?

이색영정?

이색영정은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죠?

예.

영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당은 지금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 보조내시 된 예산은 국비가 5,600만원, 도비가 1,200만원이고, 군비부담이 1,2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8,000만원인데 8,000만원을 가지고는 영당을 해체해서 보수가 완료되지 않을 거 같아 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가 추경에 더 군비소요가 되야 만이 이색영당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6,200만원 군비 부담을 해서 보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박찬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온천대축제를 보니까 예상외로 군비지원이 굉장히 많은 거 같네요?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국비 행안부에서 지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그 동네에서 오고, 금년은 충주에서 하는 건데, 2011년에는 예산에서 할 수가 거의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충주,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세 군데에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유성온천과 여기 덕산온천, 그리고 창녕에 부곡온천 그래서 세 군데가 열심히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은 예산 덕산온천이 제일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 봉산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운영 또는 활용도 이런 게 굉장히 저도 걱정스럽고, 앞으로 뭐해야 될 사항인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봉산에는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이 학교에 없어요. 그 고덕이나 덕산은 다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군비 좀 더 넣어 가지고 기왕에 지을 거면 잘 져서 다목적으로 강당으로서 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체육진흥공단에 이 사업을 특별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목적사업으로 기금 6억 5,000만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 외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산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이 사실은 시범케이스로 이번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이트볼장과 다목적 체육시설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범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 외로 지금 말씀하시는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나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건축면적이 뭐 280㎡면 한 85평 정도가 되나요? 그 정도 밖에 안되고 뭐 하는데 게이트볼장을 쓰면 다른 거를 그렇게 다목적으로 쓰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읍·면에 예산읍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이 활용하는 인구가 많은데, 면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 활용하는 인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노인들만의 전유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낮에는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야간에는 지역의 청년들이 족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실내 체육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이번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다목적 강당이나 복합체육관이나 거의 같은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잘 하느냐가 굉장한 관건인 거 같습니다.

운영관계는 면 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청년들이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관리 운영은 그 쪽에서 하고, 노인 분들은 쓰기만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것도 야외에서 그 날 5·8행사를 할 때 보면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런 현상이 있을 때 거기에서 그런 행사도 다 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조금 더 생각 좀 해 가지고 우리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기왕에 짓는 거 아무리 목이 이래서 못한다는 거 보다 방안 좀 연구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염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 사업이 너무 광만 한데 이거 가능한 거예요. 50%는 가능해요?

100% 가능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100% 가능하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100%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읍·면 체육시설 여기도 애당초에 계획할 적에 좀 신중히 생각해서 하실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학교 운동장은 광시 웅산초등학교 전년도에 이거 못했는데 이거 하나 그거예요?

인조 잔디요?

예.

아, 그게 아니고 이거는 덕산초등학교 인조 잔디 조성입니다.

광시는 왜 웅산초등학교는?

지난번에 세 군데가 신청이 됐는데 덕산, 신례원, 광시가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신청한 데가 덕산 초등학교, 그 다음에가 신례원 초등학교, 그 다음이 광시 초등학교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제일 먼저 신청한 덕산 초등학교가 올해,

신청한 순서대로 가요?

신청한 순서대로는 아닌데 기간 내에 신청한 데가 덕산초등학교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이제 한 군데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덕산이 완료가 된 후에 신례원과 광시 초등학교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심사를 할 때에 그 두 군데가 심사대상이 아니었었는데 당시 의원님들이 너무 하여튼 신청을 해 달라고 해서 그거까지는 세 군데는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했어야,

금년도에는 한군데가 지정이 저기,

금년도에는 하나밖에 못하고 있다?

예.

앞으로 좀 더 해서 저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이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그 투자에 비해서 사람이 좀 와요. 관광객 와요?

예, 많이 옵니다.

여기 예당 생태공원은?

예당 생태공원은 의좋은 형제 공원, 동헌에 오면 예당 호 중앙생태공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버스투어라든지 거기 버스가 오잖아요. 그러면 동헌과 여기를 설명을 하고, 걸어서 의좋은 형제 공원을 거쳐서 예당 호 중앙생태공원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참고로 오늘,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생태공원 한 사람, 두 사람도 가는 것도 도저히 여전 제가 거기를,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것이 아침, 저녁에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 있어요?

아침, 저녁에는 없고, 토요일과 일요일,

토요일날 저도 가봐요. 일부러 그런데 사람을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생태공원 거기 몇 십억 들여서 참 가 보면 한심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말 거예요. 생태공원?

저희들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전라북도 새마을 그 쪽에서 120명이 1박 2일 코스로 거기 와서 7시부터 10시까지 시 낭송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가서 방송도 좀 불러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면소재지 주민들이 저녁 먹고 와서 한바퀴 돌 수 있는 수중 생태공원이고, 실제로 저희가 보면 거기에 수생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쪽에,

수생식물이 거기 뭐 있어요?

저희 보면 이러한 수생식물이 저희가 작년에 거기에 심어서 평상시에 피어 있는 그런 수생식물이에요. 이런 식물들이 그리고 실례로 환경부에서도 습지조성이라든지 이거를 보러 환경부에서도 와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지 수십 억 들여서 해 놓은 거를 좀 잘 저기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게끔 꼭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황새마을, 이거 100% 차질 없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적극 후원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159쪽, 추사고택 수장고 못 써요. 써요?

수장고는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창고로,

수장고는 없어요.

없고 그냥 지하로다가 있어요?

예, 지하 창고로 활용하고, 사실 저희가 다른 그 박물관이나 기념관 이 쪽을 보니까 수장고 하나 해서 운영하는 데에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장고 설치나 이런 부분은 한번 박물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쪽에 한번 가서 과연 수장고가 필요한 건지 이거를 한번,

거기 지하실 습기 안 차요?

안 찹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수장고 관계,

수장고 관계는?

예, 저희가 왜 그러냐하면,

하여튼 수장고 검토해 가지고 잘 좀 저기 하세요?

예.

162쪽, 종합체육관 여태 그거 해결 안 됐어요. 부지?

한 필지가 상당히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요 며칠 전에도 본인은 당사자는 만나기가 어렵고 계속 회피를 해 가지고 만나지를 못하고,

몇 ㎡나 남은 거예요?

8,000㎡입니다. 7,175㎡인데,

그럼 많은데요?

예, 많죠.

많은데 재 감정을 했다며,

저희가 상반기부터 이거를 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얼마 전에는 부인을 만나서 지금 현재 실정을 상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 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치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절차를 상반기부터 이행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속적으로,

먼저 재 감정해서 저기 하겠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그 당시에 과장, 부군수님, 여러 사람이 같이 앉은자리에서 공헌을 했었고, 우리가 행정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다고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까지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는 매수에 응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매수에 응할 수 있도록 감정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법적인 절차와 병행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됐어요. 종합체육관 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사업비도 한 300억 드는데 아까 100%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자금은 어디에서 100%,

말씀하신 대로 기금도 금년도 13억을 없는 거 13억을 해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체육관 하나 금년도에 그 쪽 비가림시설 3억 5,000만원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지 소형체육관 하듯이 하시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서 소형체육관 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좀 이게 지금 3년 됐습니다. 하여튼지 적극적으로 계장님 이하 과장께서 힘 좀 쓰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한가지만 더 보부상촌 800억 그게 가능해요?

752억인데요. 그 사항이 우리 군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꼭 활용해야 할 사업이지 우리 군에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협조하고, 노력하고 그 쪽으로 이제,

지금 진행상황은 얼마나 진행이 됐어요?

지금 현재는 당초 내포보부상 특정지역이 2004년도에 지정되어 가지고 진행되어서 그래서 작년도에 용역비 5억을 도에서 확보를 했어요. 용역비 5억을 확보를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상반기에 예산군에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라고 해서 예산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52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능력이 없으니까 예산군에서 못한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도에서 추진을 하면서 예산군에서는 적극적 행정적 또 민간차원에 협조를 하겠다 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지금 내부적으로 다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5년 됐지요?

예, 오래 됐습니다.

6년째 기본계획 세운다고 하면 참, 이거 앞으로도 750억 투자를 하려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리 군은 능력이 없으니까 도에서 하는 거를 협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과장께서 모든 사업을 좀 적극성을 띄워서 모든 것을 속히 마무리짓게 할 수 있도록 심려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관광문화 예술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찬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146쪽에 읍·면 체육여가시설 확대에 대해서 아까 동료 의원께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업예산이 전체 얼마나 돼요?

5억입니다. 기금에서 3억 5,000만원이 지금 확정이 됐고, 1억 5,000만원은 추경에 군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인조 잔디 조성사업을 할 계획으로,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학교측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쪽에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 보니까 대략 소요예산을 7억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을 찾아뵙고 부족분에 대한 2억을 아마 학교 총동창회장이 군수님하고 대담을 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이 1억은 교육청에서 하고, 1억은 우리 군에서 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답을 얻었다고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내가 뭐라고는 못하겠다 라고 답을 그냥 하고 말았는데 그런 과정의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 과정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저 운동장 따는 것만 관광과에서 하고, 또 추가 지원되는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그게 이제 평생교육담당에서 학교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평생교육담당에서 이제 그 총괄적인 부분은 맡고 있고, 저희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분야별로 맡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으로 얘기가 됐는지 사업내용을 봐서 우리 부분에 필요한 사항이면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 간담회보고 드리고,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이게 그 학교측에다가 다 전권을 위임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그거는 학교에 위임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비 5억을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5억이면 5억 범위 내에서 인조 잔디 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정산만 받습니다.

잘 좀 이루어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향토축제 경쟁력 강화에 대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옛이야기 축제가 그동안 추진이 돼서 상당히 어느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7억 중에서 용역비가 대략 얼마정도나 지출이 되나요?

용역비요?

예.

용역비라면,

거기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 용역을 줘서 용역설계를 하잖아요.

아, 지금 그거는 당초에 이제 예산군에서 5개 축제를 통폐합하면서 배재대학교 관광학부에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용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한된 축제 내용을 가지고 2008년도에 제1회 옛이야기 축제를 추진했고, 작년도에는 신종플루로 해서 못했고, 금년도에 두 번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프로그램은 이제 배재대학교에 그동안 그 뒷장에 보면 축제 프로그램에 배재대라고 쓴 것은 학교에서 직접 운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쪽에서 그 당시에 용역을 받고, 또 지도를 교수님 지도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도 축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예산 가운데에서 7억 중에서 배재대학교 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그 쪽에다가 용역을 주는 거 보다도 이게 해마다 하다 보면 어떤 보완해야 될 문제점 이런 것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통해서 보완해 나간다면 그 예산이 그 쪽으로 많이 안 빠져도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계획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지금 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08년도에 1회의 행사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2회 대회를 하면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많이 해서 2회 대회가 끝나고 나면 성과분석을 분명히 해서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 내지는 이거를 발전시킬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 행사가 끝나면 그런 시간을 가져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 예술단체라든지 이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그렇게 뭐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48쪽에 문화예술 활동지원 육성, 거기에 보면 문화원 운영이 나와 있어요. 문화원?

예.

이제 그 우리 예산군의 문화원의 역할이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우리 예산군민에게 피부로 느껴지지를 못해요. 제가 그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과천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었죠?

예.

그래서 거기 행사를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문화원의 운영사례를 보니까 물론 우리 조건은 거기하고 같다고 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시설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조기영어라든지 영어로 실생활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가지고 일찍 어린아이에서부터 교육시키는 부분이라든지 또 거기에 뭐 시설이라든지 운영사례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도 각 부서에서 그 문화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쪽을 우리 군에서 꽉 틀켜쥐고 있는 것보다도 그 쪽에 지금도 지원을 하고 계시지만 더 그 쪽에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주민 속의 문화원이라는 그런 것들이 같이 공감하고 서로가 이익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발전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이 임기에 그것 좀 추진 한번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화원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도에 하늘천 따지 문화체험 부분도 과천문화원에서 우리한테 1개 팀이 오고, 예산군 2개 팀이 체험을 하면서 그 운영주체를 우리 물론 추사고택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지만 문화원에서 신청 받아서 참여를 하도록 다각도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45쪽, 1,000만명 이상 관광객 유치했는데요. 예산군 방문의 해가 내년도이죠?

예.

2011년도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홍보가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광고가 나가야 될텐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년도에 닥쳐 가지고 이거 홍보해 가지고 1,000만명 달성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홍보,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외지에서 우리 군내의 홍보라든지 가까운 데 홍보는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지만 그 외 지역에 지하철광고라든지, 서울역 와이드 광고라든지, KTX액자광고라든지, 예를 들어 화물탑차 광고라는 부분도 우리가 24대를 서울, 경기지역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에 매일 다니는 그런 쪽에 광고를 해요. 광고를 해서 그 탑차가 다녀가면서 광고 효과를 노리고, 그런 거를 하고 또 저희도 내년도 이제 예산군 방문의 해 사업으로 용역을 줘서 확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사업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군 군 단위 방문의 해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구상한 것은 금년도가 대한민국 충청권 방문의 해 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남, 대전, 충북 세 군대의 방문의 해를 금년도에 추진하는 거예요. 3개 시·도의 도지사가 코엑스에서 문광부장관 참여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선포식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충청권 방문의 해를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예산군 방문의 해로 목표로 삼으면 거기에 대한 홍보 효과가 다시 이어지지 않느냐 해서 지금 언론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군 단위 예산군 방문의 해라고 하니까 상당히 다채롭게 생각하고 그 쪽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남도 방문의 해라고 해서 일부 지역에만 국한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좀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그리고 151쪽,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문제인데 이것은 그 지금 뭐 박과장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덕산온천이 이 지구단위 지정이 변경이 되야 만이 개발이 가능하지요? 이 부분을 알고 있어가면서도 지금까지 이거를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히 이 부분을 좀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잔여 온천공이 하나 남았나요?

예, 하나 남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분이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지속적으로 매수에 그 뭐를,

제시하는 가격을 있나요?

제시하는 가격은 저희가 이제 감정을 할 때가 한 10억 정도가 나오는데 16억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서로 타협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153쪽에 슬로시티 기반조성 사업인데 전체적인 그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은 이게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어요?

예.

지금까지 모든 개발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봐보면 부분적인 용역으로 전부 끝난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해 놓고도 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아주 보기가 싫은 것이 지금 의좋은 형제 공원이라든가 아까 데크 설치를 한 그 부분이라든가 이런 그것이 전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의해서 부분개발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적은 의미에서 그런 용역을 줘 가지고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예당저수지 171쪽, 예당저수지 복합 휴양관광지 이것도 보면 사업계획이 2010년도부터 13억, 15억, 28억 뭐 이런 정도로 죽 연계되고, 민자유치 200억이라는 이것은 어떤 보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개인 사유지에다가 지구단위 용도변경을 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느냐하면 개인 사유지가 용도에 따라서는 상당히 토지 지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지 변경을 하려면 저희가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추가로 지금 현재 한 13,000평 정도를 뒤쪽으로 조각공원 뒤쪽으로 그 부분을 일단은 그 쪽 부분, 많게는 그 뒤쪽까지도 우리가 군에서 일단 매입을 해야 만이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관광지 개발이 되지 남의 땅에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남의 땅에다가 개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할 때에 그거를 일단 군에서 매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호텔부지라든지 무슨 뭐 연수원 부지라든지 해서 200억을 유치해 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 민자투자 그 부분을 갖다가 저수지개발 특별법이 금년 6월부터 적용되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수지를 갖다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어촌공사하고 좀 서로 협조를 해서 얼마든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좀 농어촌공사하고 업무 제휴를 통해서 이것 좀 빠른 시간 안에 좋은 방안이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기존의 진행된 사항하고 그 자료는 농촌공사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 자료를 그 쪽으로 다 가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도 여기에 수백억을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기존의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던 거는 그 자료가 그 쪽으로,

그러니까 담당을 파견해서 사전 조율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 거수)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그 관광과장께도 질의한 바 있고, 직전 관광과장께도 질의 드리고,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151쪽에 동료의원 이승구 의원께서 질의한 바 있지만 그 덕산온천에는 1차지구가 있고, 2차 지구가 있어요. 과장께서도 아시죠?

예.

그럼 1차 지구를 스파 쪽인가 1차이고, 2차이고,

1차,

1차입니까. 2차지구가 원탕 있는 데가 1차이지요. 원탕 있는데 그 1차, 원탕 있는데가 1차요?

2차,

2차이지요?

예.

2차 지구에는 유흥업소가 입점이 되는데 왜 이쪽 스파지구에는 그게 안 되나, 내가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시더라고 한번 검토를 해 본다고,

그거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저희가 우리가 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정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할 수 있는 법적인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한다는 거예요. 저희도 활성화하면 좋죠. 못하고 있는,

아니 뭐 지구단위 변경을 하든지 뭐든 방법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사람이 얘기가 돼서 지금도 가야호텔, 관광호텔이나 이런 데는 되잖아요. 그런데 이 쪽은 안 돼요. 그래서 그 쪽에 이제 호텔이라든지 이 쪽 부지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 실무자 관광산업과하고 건설정책과의 실무자들하고 협의해 보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 군에서 가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데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해야 맞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1000만명 관광객 유치하고도 같은 맥락이겠지만 관광객이 오면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이런 것이 있듯이 관광객이 오면 여기에서 구경만 하고 오면 뭘 해요. 돈을 쓰고 가야지. 그런데 거리가 멀면 그러니까 1차하고 2차하고 얼마 안 되는 데도 그거를 안 가더라 이말이야, 그러면 그 쪽 지구에 그런 게 난다고 하면 관광객이 와서 일단 소비를 하고 가야 예산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답변이 전혀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 언제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저도 도 쪽으로 알아보고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되면 추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는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원용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재무과 각 담당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최찬식 세정담당입니다. 재무과 과 서무 및 세외수입 총괄, 또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정환 부과담당입니다. 도세, 군세 중에서 재산세를 제외한 도세, 군세의 자료정비 및 세금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완호 과표담당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과세 표준가격을 산정하고, 재산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영 징수담당입니다. 체납세금 징수 및 체납 처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중수 징수담당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및 물품관리, 또 복식부기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담당인 채수근 담당입니다. 국유, 군유재산 관리 및 차량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 2010년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에 총평입니다. 성과로서는 첫째로 자주재원 확보 및 납세자 만족 세정행정 실천을 하였습니다. 두드러진 성과를 보면 전년도 지방세정업무 도 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2,500만원을 시상하도록 되어 있고, 납세자와 편의 책으로서 위택스라든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수납 등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전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함으로써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노력을 보면 금융재산 압류 추심이 24건에 3억 500만원, 또 상습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187대 1억 1,100만원,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 등록이 6명에 대해서 6억 8,600만원, 고질 체납자의 재산압류가 4,004건에 45억 6,300만원해서 6월 23일 현재 13억 4,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한 회계관리에 임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또 연간 발주계획 공사용역 사전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또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월별로 공개하였고, 대금지급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문자 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료 부과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1,748건에 대해서 1억 9,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오가 좌방지구에 세무서 등의 기관을 유치하면서 외곽도로 개설공사로 공공기관이전의 기반조성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세수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불황은 우리 군만 해당이 되는 분야는 아니겠지만 특히 농촌지역인 저희 군에서는 세수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방아파트 준공이 됨으로 해서 특수구 수입여건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런 대규모 아파트들이 준공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따라서 신청사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또 정기분 지방세 부과 및 세입확충에 추진을 하고, 또한 위택스 등 납세편익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세채권 확보 및 행정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신속 공정한 예산집행 및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11개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업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는 순서는 저희 각 담당 직제개편의 순서대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세외수입 확충 및 안정적 자금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체계적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또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자금관리 및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6월 23일 현재 저희 세외수입 총 예산액이 240억 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부과액이 282억 3,700만원으로서 징수액은 276억 5,8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대 징수가 약 15%를 초과해서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185쪽에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내용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저희들이 148억 3,3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만 결산결과 230억 8,700만원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7억 5,400만원이 추가로 세외수입이 된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나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자금 집행하고 남은 돈이라든지 또 저희들 당초 목표했던 세수보다도 초과되는 금액들을 합했을 때에 금년도로 넘어온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추진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한 것을 말씀드리면 예산군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 받던 것을 전부 현실화했고, 또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3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자금운용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610억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 계좌에 있는 금액 중에서 자금 그 개정을 하고 유요자금 여유가 있는 그 세입에 대해서는 그냥 이자율이 싼 보통예금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별도로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극대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외수입 확충 및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목표 달성 및 납세편의시책 확대입니다. 아까 총평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전국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특별한 세원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목표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해서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 도세가 목표액이 233억 3,000만원인데 6월 23일 현재 부과액이 123억 800만원, 그 중에 징수액이 10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목표액이 268억원으로서 부과액이 155억 200만원, 징수액은 13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과징 현황은 잠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소한 분도 계실 거 같아서 세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도세 도에 직접 재원이 되는 도세가 7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전년도 지난 년 수입, 세목은 6개에서 지난 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전년도까지 체납된 거에 대해서 올해 받을 금액을 목표액으로 선정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도세 중에 많은 게 목표액이 등록세 81억, 취득세 80억 이렇게 되겠고, 지방교육세가 6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균등할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에 같이 부과가 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세목별로 구분이 되고 지난 년도 수입은 전년도까지 위에 말씀드린 세목 중에서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금년도에 받을 금액이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세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이제 균등할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일년에 한번 3,000원씩 부과를 합니다. 300원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가 되는 3,300원이 부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저희 관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저희 7월 달하고 9월 달에 두 번에 나눠서 한 물건이 두 번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나눠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약 50억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약 40억입니다. 이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제일 많이 지금 있습니다. 전년도 체납액 중에서도 많은 그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축세는 이제 저희 4억인데 이거는 소하고 돼지가 삽교에 도축장에서 도축을 할 때에 소, 돼지 주인이 납부를 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담배 한 갑에 담배소비세가 710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지방교육세 350원이 같이 부과되고 있어서 담배소비세가 4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가 60억원인데 주행세는 저희가 직접 징수하는 게 아니라 차량에 주유를 할 때에 휘발유나 디젤에 부과되는 국가에서 전에 교통세하고 같이 징수를 해서 전국적으로 자동차세액에 비례해 가지고 안분을 해 주는 그런 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이제 저희 예산군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예산읍 저쪽 수철리나 이런 쪽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 도시계획 되어 있는 그리고 삽교 소재지하고 덕산 소재지 이쪽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도시계획세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금년도에 세제를 개편해서 신설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세인 소득세라든지 법인에 수익이 창출됐을 때에는 법인세할에 대해서 10%를 지방세, 군세 및 소득세를 징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약 49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탈루라든지 은닉세원 조사를 철저히 하고, 특히 비과세 조건부 비과세를 해 주는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기분 지방세 납부율 향상을 위해서 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또 위택스 등 납세자 납부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택스라는 것은 인터넷에 위택스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거기에 자기의 전국적으로 과세된 내역도 알 수 있고 거기를 통해서 세금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해서 금년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메기는 과세된 표준액이 얼마나 묻고 고시도 했는데 고시된 호수는 15,055호가 되겠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일반건축물을 뺀, 그것도 개별주택은 공동주택은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을 뺀 그런 호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7월 달에 일반건축물 그리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액 부과가 되겠고, 주택에 대해서는 2분의 1, 그러니까 세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부과하고, 9월 달에 2분의 1을 부과하고 분할해서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토지 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택에 대한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 분할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또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개별주택 특성조사 그렇게 해서 변동사항 같은 것을 계속 조사하여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금 징수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저희 체납세금 현황을 보면 이게 이제 금년도 부과 발생한 거를 현년도 분이라고 하고요. 이전에 전년도부터 이전에 부과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세금이 체납된 것을 지난 년도 분이라고 하는데 저희 그 체납세금이 도세가 현년도, 전년도, 지난 년도 합쳐서 도세가 14,549건에 15억 4,800만원 군세가 15,987건에 1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합동징수반 운영을 4회에 걸쳐서 했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를 했고, 금융재산은 어떤 부동산을 없어도 금융재산이 있는 그런 체납자에게는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압류하고 추심을 했고, 또 고질체납자 재산 압류에 대해서도 했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및 또 명단을 군 홈페이지하고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명단공개를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징수가 19,393건에 13억 4,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계속 운영하고, 독려자료를 D/B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장비보강 및 영치반 상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예산군의 특수시책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그동안 조기집행을 해서 그 회계처리를 저희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발주가 약 295건에 236억 500만원을 했고, 또한 대금지급도 신속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또 공사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공정성을 확보했고, 또 연간 발주계획에 공사용역내용을 사전공개를 했고,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월별로 공개했으며, 또 계약심의위원회 활성화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예산집행 및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하도록 이렇게 도모하겠습니다. 또 예산의 불용·삭감대상의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53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2008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5년 간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부지가 51,500㎡, 건축 연면적은 16,500㎡입니다. 사업비는 560억원,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07년 10월에 예산군 신청사 부지 선정이 되었고, 2008년 2월에서부터 5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08년 7월에는 신청사 건립 업무를 충남개발공사 위탁하는 것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2008년은 대형공사 입찰 심의를 해서 아이디어 공모 후 일괄 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 10월에 중앙 투융자 심의 승인을 받았고, 2008년 11월 달에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작품 선정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후속조치로 문화재 지표조사 및 매입토지에 따른 사전조사 중 이렇게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보류하게 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수 차례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지방행정구역 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안이 상정되었으니까 이에 맞춰서 일단 청사신청을 보류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국회의 지방행정을 개편하자라는 데에서는 여야의원들이 다 공감이 되어 가지고 의원발의로 8개의 안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위에서 최종적으로는 8개의 안건을 각각 본 회의에 상정을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자 해 가지고 대안을 작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본 회의까지는 아직 본회의 심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일정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대안의 내용에 시·군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면 국가는 시·군 통합을 적극 지원한다. 그리고 지방행정추진 개편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위원회에서는 그 지방행정 시군 통합에 추진 기준이라든지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을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기한은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대통령소속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1년 이내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거에 대해서 결정해서 대통령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활동시한은 2014년 연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관계에서는 굉장히 건물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그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치일정 때문에 시·군이 통합이 막상 된다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해야지 되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보류상태이고, 지금 한편으로는 호화청사 성남시를 비롯해서 호화청사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청사기준을 그 전에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법안을 개정해서 대통령에서 공무원 수, 인구수에 맞춰 가지고 얼마에서 얼마까지 지금 기준을 정해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5만 이상 10만 미만의 군 단위는 면적을 얼마 이하로 하라고 이렇게 군 청사, 의회건물 면적 또 자치단체장의 집무실 그러한 면적제한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공공단체들 그것이 해당이 되는 거는 도소유재산은 도유재산, 군소유는 군유재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분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이 국유재산이 전부 토지인데 1,718필지에 148만 2,000㎡입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은 토지가 15,556필지에 1,413만 8,000㎡이고, 건물은 377동에 연면적이 15만 3,00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라든지 목적 외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1,748건에 대해서 1억 9,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제조사 실시 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보존 부적합한 일반재산은 매각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재산관리 업무에 그 전에 국가재정이었지만 재정이 열악할 때에는 재원 충당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많이 매각하는 식으로 하여튼 재량권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오히려 보존하는 형태로 앞으로도 사용가능하고 어떤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되도록 매각을 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또 흩어져 있는 재산은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서 보존하는 그런 국가적인 시책이 법률에 시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산을 매각하는 데에서도 군유재산도 저희 임의적으로 이렇게 매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에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공용차량의 저희 수요 확인 한 것이 총 99대로서 본청이 38대, 군의회가 2대, 직속기관이 17대, 사업소가 3대, 읍·면이 39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차량을 4대를 구입했고, 또 앞으로도 또 오가면 청소차량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무회계공무원 업무 연찬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재무과 각 담당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크게 보면 세입분야하고 경리계 세출분야가 있습니다. 이 세입분야에 세무를 보는 직은 세무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들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업무연찬회인데 올해에는 특별히 읍·면 회계직까지 해서 회계업무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연찬회를 실시했습니다. 4월 2일에서부터 3일까지 1박 2일 동안 봉수산 자연휴양림에서 도청에 실무담당을 초청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해 가지고 능력향상과 앞으로의 대 주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눈높이 어린이 세무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초등학생 인식을 심어 줘 가지고 어려서부터 세금납부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알기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만화를 교재를 제작을 했고요. 또 파워포인트로 해서 그동안의 5개 교육 628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희망학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용재산 잔여지 매각입니다. 근본취지는 저희들이 예산읍내라든지 도심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다 보면 도시계획선에 딱 맞춰서 이렇게 취득을 하기보다는 거기 한 필지 내에 약간 잔여지가 있으면 잔여지까지 같이 매입을 하고 하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서 그 잔여지에 대해서 그냥 행정재산 도로라든지 이렇게 놔두다 보니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특히 그 잔여지 토지를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 수입증대 차원도 있지만 이런 것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행정재산 도로라든지 관리 부서한테 면밀히 조사를 해서 최대한 분할을 해서라도 매각을 해서 민원해소 또 지역개발을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시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도세 중에 공동시설세가 있죠?

예.

이게 이번에 나온 게 주택 분인가요. 주택분 이번에 부과 됐죠?

주택에 2분의 1하고 건물,

거기에 보면 공동시설세가 있죠?

예.

그런데 공동시설세가 전체 부과된 금액 중에서 몇 %정도나 차지를 해요?

공동시설세는 부과대상이 우선은 건축물, 토지에는 부과가 안 되고 건축물에 대해서 같이 재산세가 들어갈 때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시설세라는 게 어떤 거를 묶어서 과목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시설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시설세는 이제 뭐 소화전이라든지 소화시설 그런 거를 특별히 하기 위한 특별목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게 공동시설세이거든요. 일반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재원을 대상으로 금방 소방시설 같은 거를 도에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재산세에 건축물 부과가 될 때에 같이 부과가 되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내에는 그게 안 들어가고, 도시계획 밖에만 들어가나요?

아뇨. 같이 부과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체 그 부과금액 중에서 상당히 비율이 높은 거 같아요.

저희들이 재산세 중에서 약 재산세의 30%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는 거 같더라고,

군세가 아니라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지금 소방업무가 도 업무로 되어 있으니까 특수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그게 뭐 조금 저 낮춰지거나 감면 같은 거는 안 돼요. 상당히 비싼 거 같은데,

이게 그 지방세 세율이라든지 과세대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율화시켜야 될 거 아니냐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 간 편차가 많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189쪽에 체납세금 징수활동 적극전개인데 이게 참 우리 재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죠. 그렇죠? 이게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되고 또 체납된 세금을 걷으려니까 굉장히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특히 이제 덕산 쪽에 보면 체납세금이 상당히 많죠?

덕산에 그 좀 큰 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좀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재산 같은 거를 압류를 해서 많이 걷어들이시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더 좀 해서 최대한 걷어들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이제 그 중에 영세한 사람들 도저히 체납세금을 내지 못할 상황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조례안으로 정해져 있겠지만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계속 지저분하게 끌고 갈 필요성이 과연 있는 건가요?

세금관계가 저희 재무과 업무 특수한 게 되겠습니다만 회계 처리하는 것에서는 자의적으로 하게 되다 보면 굉장히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규제라고 법규사무입니다. 법의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많이 해 놨거든요. 세밀히 정해놨어요. 지방세 세입 부서, 지방세는 어떻게 받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그런데 이제 체납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는데 채권을 확보해 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적으로는 재산이 있나, 없나를 봐 가지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재산도 없고 뭐 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은 재산은 남의 명의로 돌려놨는데 가령 은행에 예금이 있다 그런 것까지도 조사를 해 가지고 하고 재산이 정 없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상 무 재산으로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결손처리는 몇 년 동안 기간이 있지요. 몇 년이 지나야 결손처리를 하는 거?

원래는 5년 간 이제 관리를 하고 또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고 저희들이 나중에 재산이 형성되고 나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놔야 돼요.

예, 그렇겠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45억이 체납금액이죠?

체납액이 189쪽에 군세로 따지면,

45억 6,300만원?

체납액이 6월 23일 현재로 도세가 15억 4,800만원, 군세가 17억 200만원해서 32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1년에 그 경매해 가지고 징수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저희들이 재산압류해서 지난번 경매, 재산압류가 저희들이 해 놨다가 이제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 경매이고요.

그렇죠. 법원에서 경매를 해 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를 요청을 합니다. 이제,

공매를 하는 거를 말고 즉 말하자면 취득세나 이런 거를 징수를 몇 천만원이고 못하잖아요. 못하면 그 토지가 경매가 됩니다.

경매될 때에 얼마나 받아 내냐고,

경매해서 받는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올해 현재까지 경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한 게 179건에 6억 3,000만원, 179건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징수가 된 거는 2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2억 징수를 했다고?

예, 이거를 경매를 하려면 저희들이 부동산 등기를 압류조치를 일단 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시작되면 저희들이 배당요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배당을,

그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경매를 하는 게 아니고 즉 말하자면 다른 분이 경매를 해서 우선이 세금이 아닙니까?

예.

그 세금을 징수한 것이 한 2억이 된다고요?

예.

그럼 그 법원에서 통지가 와요?

예, 경매 시작되는 통지 오고요. 나중에 또 배당 신청하라고 이렇게 통지가 옵니다. 그 이해관계인한테 다 가요.

다 오지요?

예.

그 통지문 어디, 어디로 와요?

그 법원에서 거기 등기부상 등재된 이해관계인한테 전부 다 보냅니다.

전부 다 보내지요?

예.

그럼 광시면이면 광시면으로 어떤 물건이 경매가 되니까 청구를 해라. 얼마 있는데 신청하라고 통지가 오지요?

예.

신청 오는 거는 면사무소로 오는 거지요. 군에도 오고, 담당 저기로 오겠지?

예, 군청하고 읍·면하고,

읍·면의 각 부서로 오겠죠?

예.

그 공문이 면사무소에는 그것이 바로 갑니까. 민원실로 가게 돼요?

그거는 면에서 수령을 하면 해당 부서로 담당자한테 전달이 돼야 되겠지요.

전달이 되는데 그 공문이 민원실로 가 가지고 민원실 직원이 각 부서로다가 돌리게 되죠?

일반적인 문서를 처리하는 거는 문서접수 부서에 접수를 하면 그 해당 부서에 이렇게 배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배분이 늦어져 가지고 배분이 오늘 딱 받았으면 하루나 이틀 사이에 그 과로다가 배달이 돼야지요?

그렇죠. 지체를 하면 안 되지요.

그게 그런데 배달이 그 과에 배달이 안 돼서 지연이 돼서 신청을 못했을 경우 그런 거는 어떻게 돼요?

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내용은 저도 대충은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 봤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아니면 처리에 미숙하고 했지만 손실까지 발생한 거냐고 정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지 공문 일단 공무원들은 자기 소임을 다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도착을 했으면 법원에서 오면 즉시 배분이 돼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을 방치해 놨다가 기일을 넘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실제 의원 거수) 성실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196쪽에 공공재산 잔여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신양 지역에 보면 이제 이번에 전부 매각처분을 해서 일부 주민들은 매입을 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가격 면 때문에 매각을 못하고 집이 허술해져서 비가 새도 수리를 못하고 그냥 사는 이러한 성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양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신양 그 시장?

재산매각은 우선 공유재산이 크게 나눠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나눠지거든요.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쓰는 거 도로라든지 뭐 하천 그런 거는 행정재산이고, 그렇지 않고 행정재산 외로 가령 일반인이 경작을 하고 있다든지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평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법정용어가 일반재산인데, 우선 매각대상은 행정재산은 절대 매각이 될 수가 없고, 일반재산은 매각이 가능한데 그런데 행정재산은 존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되면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행정재산이거든요. 시장목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이 매각까지 가려면 우선 시장부지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경제과에서 시장부지로 관리를 하다가 일반 재산화되면 재무과로 관리부서가 변경이 됩니다만 그리고 매각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가격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한테 두 군데 이상의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국가의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감정평가사한테 그러면 산술평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에는 그 가격 이하로 매입해야 되고, 매각을 할 때에는 그 가격 이상으로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군에서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가격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의 공인된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지고 가격산정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격산정을 하는 데에는 그동안 이제 뭐 공시지가 고시한 것도 있고, 또 주변에 어떠한 감정한 사례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양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 큰 도로변 바로 옆에 천막을 짓고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매입을 못하고 천막을 짓고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하고 타협을 잘 해서 매입을 해서 새로 수리를 해서라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는데 뭐 일반 사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의 땅에다가 영구시설물 설치는 땅주인이 절대 못하게 할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국·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임대계약자가 거기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천막은 뭐 임시적으로 치는 거는 몰라도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제한을 받는데 금방 우리 성실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또 매각대상이 매각을 하다 보면 영세하면 경제력이 안 되어 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그렇다고 또 거기를 뭐 인위적으로 어떠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없고, 그거는 법 규정상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감정가가 좀 높게 잡혀졌다 라는 평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적절한 타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있다라고 하면 약간의 군에서 타협을 당사자와 적절한 타협을 해서 주변정리를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관상도 보기 좋게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적당히 매각처분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런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에 사업보다 더 어려운 게 이 토지보상이거든요. 매입을 하려면 감정가보다 굉장히 달라고 하고, 또 매각을 하려면 가령 옆 필지 중에서도 다른 분들은 다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또 한, 두 분은 비싸다고 하면 그 분만 또 낮추어 주기도 어렵고,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우리 덕산에 상가리 지역이 국유지가 상당히 많지요?

아마 문화재청 땅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있고 또 그 동네에서 대대로 죽 내려오면서 재산권 행사도 전혀 못하고 있고, 지난주에 지사님이 거기 다녀가셨어요. 다녀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그거를 좀 해결을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더라고,

상가리 쪽은 자연공원법은 공원구역으로만 되어 있을 거예요. 행위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예, 그 부분도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제가 거기 참석을 했다가 주민들보고 그런 거는 그때 건의를 안 드리면 해결할 수 없으니까 건의 좀 드리라고 해서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상가리 이장을 중심으로 지도자들이 방문을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에,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193쪽에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거기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기술센터 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안해요. 저번에 우리 첫 번째 간담회를 할 때에 봉수산 거기 올라가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차가 막 힘도 못 쓰고 게걸거리는데 앞으로 이 차를 계속 타고 다녀야 된다면 굉장히 불안한 거 같고, 저는 더군다나 초선이라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초선의원들이 이번에 많거든요. 좀 과장님께서 우리 군이 어렵더라도 이 차 새로 구입을 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조할 분야 있다면 기꺼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할 때에 예산편성해서 하시면 될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축세가 내년에 폐지가 되죠?

예,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원 대체할 예산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요, 지금 내년이 되면 지방세가 세제가 많이 개편이 됩니다. 우선 올해 이제 도세인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됐고, 또 부가가치세 일부분을 떼어 가지고 각 시도 안분해 주는 그런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되고, 저희 이제 지방소득세가 신설이 되는데 특별히 세원을 더 주는 것 없이 세목 뭐 사업소세하고 주민세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특세에 대해서 내년에 세제개편 될 때에 특별히 어떤 뭐는 없는데 하여튼 다른 세목에서 좀 더 확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제개편이 되면 자립도 요율이 좀 상승이 되나요. 어떻게 돼요?

체제를 많이 개편하는 내용인데 지방세법 하나로 되어 있는 거를 세 가지로 나누고 지금 국세를 보면 국세 기본법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방세법이라는 한 권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세 가지로 나눈다는 것이고, 세제개편이 되면서 항상 지방자치 내에서 국세라는 국가재원을 좀 이양해 달라는 그런 게 있는데 세법 최종적으로 개편되는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이 전에 세정업무 실무자였을 때 보면 제일 큰 게 농지세였거든요. 농지세, 해마다 수매 때마다 벼 나와 가지고 받아내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진지가 좀 됐죠. 완전히 유명무실화 됐다가 완전히 세목 자체가 없어 졌는데 도축세 그런 차원에서 축산 농민들 보호차원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세원도 많지 않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원개발 좀 하고 고질적인 자들에 대한 확실한 세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예산군청 재무과 서류를 처음 보면서 예산군 세무가 이렇게 수입이 잡히는 구나를 느껴보면서 185쪽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산군 수입 외의 수입이잖아요. 이게, 세액의 수입?

세자가 지방세 외의 수입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재산세 임대라면 무얼 임대를 줬는지,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좀 조금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알려 주시면 편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군유지 같은 거,

땅?

예, 전답으로 이용하는 분들한테 임대해 주고 임대료, 대부료 받는 그게 임대료 수입이고요.

그럼 사업수입은 뭐예요?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사용료 수입은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어떤 사용료를 받는 거고, 수수료 수입은 그 내용이 이제 저희들이 토지대장이나 발급해 주고 할 때에 그런 수수료 증지로 받습니다만 그 어떤 수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수입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시험재배를 해 가지고 배분하고 돈을 받는 그런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실증포해서 판매수입이 되겠고요. 아까 수수료 수입 중에 증지수입도 많지만 쓰레기봉투 판매한 그 수입 이런 것이 수수료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도세를 시·군에서 전부 부과 징수해서 받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부금으로 옛날에는 30%를 줬습니다만 지금은 3%를 주고, 의원님들 예산서를 보면 재정보증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나머지 27%는 재정보증금으로 시·군으로 안분해서 주는 게, 그러니까 도세 부과 징수액 한도에 대한 시·군별로 금액에 100분의 3을 해 주는 게 징수교부금이고, 이자수입은 이제 정기예금을 한다든지 고정적인 것을 했을 때 이자수입이고요. 경상정 세외수입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입이 기대되는 게 경상적 세외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이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재산 매각할 때 수입이고요. 아까 순세계잉여금은 그 해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든지 또 세입이 가령 100억을 예상했는데 110억이 들어왔든지 초과 징수한 이런 것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수입은 농촌주택개량 도시과 개량 융자금 회수하는 수입이 되겠고, 부담금은 이제 민원봉사과에서 개발부담금 징수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이제 저희들이 과태료 어떤 행정벌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했을 때 거기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지난 년도에 체납된 거 중에서 올해 받겠다는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중에서 자동차 주차위반 행정에서 띄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예, 지금 세외수입에 지난 년도 수입에 보면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그겁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그 다음에 또 건설교통과에서 교통 관리하는 책임보험 이해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것이 잡수입인데 거기에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도 방만하고 처음 보는 저기라 어려운데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의원 거수)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