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국ㆍ소장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먼저 받고 업무보고는 해당과장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덕진입니다. 조돈화 도로과장입니다. 이현조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윤정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성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현식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정덕진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외 3개 담당에 현원이 24명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의 답 현황, 수리시설 11페이지 하천현황, 12페이지 소교량 현황, 건설업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낙동강 살리기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편입토지는 국유지 3,040필지, 사유지 2,405필지, 비닐하우스 3,062동 등에 3428억 200만 원을 책정하여 현재까지 2629억 6000만 원을 지급 77%의 공정입니다. 전 공구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공사추진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한림, 생림, 상동 3개 면에 국비 1155억 원 투입, 12개 지구 농경지 583.7㏊에 1,667만㎥를 성토코자 하는 사업이며 지난 8월에 예정지를 조사하고 12월에 기본조사 지구를 확정 금년 4월에 한림 어은, 안하, 생림 마사지구에 착수하였으며 6월에 한림 낙산, 생림 1, 2, 3공구를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림 마사지구는 현재 684,000㎥를 성토하였습니다. 7월 중에 상동 매리, 용산, 여차, 봉암을 착수하여 낙동강 정비사업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구별 보상추진 현황입니다. 총 12개 지구 583.7㏊에 1154억 6100만 원을 투입해서 1,667만㎥를 성토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낙산지구 한림 퇴래가 되겠습니다. 62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36.3㏊에 1,223,000㎥를 성토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감정중이며 어은지구 한림 안하리에 33억 1900만 원을 투입, 17.5㏊에 69만㎥를 성토하여 지난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 토지 총 62명 중에 현재 27명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금액으로는 6억 4900만 원 중에 4억 9100만 원 수령 75%의 실적입니다. 다음 안하지구입니다. 한림 안하 총 85억 1800만 원으로 43.1㏊에 1,829,000㎡를 성토하며 지난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총 편입토지 131명 중에 64명 수령하고 13억 9400만 원 중에 10억 5500만 원을 수령 76%의 공정입니다. 다음 마사지구입니다. 생림 마사에 93억 2600만 원 37.6㏊에 1,380,000㎥를 성토하는 사업이며 지난 4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여 현재 보상을 100% 완료하여 성토를 684,000㎥를 성토 49%의 공사도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있는 생림1, 2, 3, 용산, 여차, 봉암, 매리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감정 중입니다. 퇴은 지구는 낙동강 준설토 조정에 따라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추후 준설토 양에 따라서 편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구별 보상 현황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의 상세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시설채소 및 화해단지 맑은물 공급사업입니다. 대동면 덕산리에 있는 부산시 소유 덕산정수장에서 물을 공급 받아 대동면 월촌리 외 5개리에 390㏊ 717농가 1일 27,000톤의 용수를 공급코자 지표수 보강사업에 78억 3100만 원과 밭기반정비 96억 2600만 원을 투입, 2013년도 준공 계획으로 공사 중이며 현재까지 49억 2600만 원을 투입, 배수지 및 용수로 16㎞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30억 2400만 원으로 용수로 11㎞를 지난 약 3월에 착수 공사 중이며 현재 공정은 31%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1개 면당 3년간 정주기반을 위해 30억을 지원하는 국가 보조사업으로 사업대상은 6개면이며, 현재 1단계 사업을 완료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0년 사업계획은 주촌면에 마을간 연결도로 2개소에 2.3㎞입니다. 현재까지 89억 1600만 원을 투입 진례, 생림면은 완료하였으며, 시산 진말간 도로개설 공사와 시산 농어촌공원 정비공사를 지난 7월에 착수 공사 중이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8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촌면에 내선~서선간 인도설치는 6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계~용곡간 도로공사는 8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하고 9월경에 사업착수하여 11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생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1지구당 5년간 농가소득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생림면 생철리, 안양리, 도요리 3개리 4개 마을에 5년간 64억 6100만 원을 투입, 다목적 스포츠센터 무척산 시민의 숲, 한우먹거리촌 조성, 마을 역량강화사업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현재까지 45억 1000만 원을 투입, 다목적커뮤니티센티 외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10억 2900만 원을 투입, 마을 역량강화사업 외 1개 사업을 7월에 착수하여 11년 12월까지 전체적인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유ㆍ화목 하수처리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은 장유하고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따뜻한 방류수를 화목동, 이동 일원에 170㏊ 450농가 1일 18,000톤의 방류수를 공급코자 70억을 투입, 금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지난 해 4800만 원을 투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4억 9000만 원을 확보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는 공사를 착수하여 12년 12월까지 사업 준공하여 맑은물 공급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미포장 농로 중 폭 3m이상 농로로 172㎞에 대하여 177억 7000만 원을 투입 20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3억 6900만 원을 투입 154㎞를 포장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1억 2800만 원을 투입 흥동, 전하동 일대 1.2㎞에 대하여 포장 완료하여 농기계 통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양배수장 40개소, 소류지 143개소, 용.배수로 114㎞에 127억 5000만 원을 투입 정비하는 사업이며, 10년 사업계획은 19억 5400만 원에 양배수장 18건, 소류지 13개소, 용.배수로 6.5㎞ 정비를 위하여 금년 1월에 현장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0월경에 하반기 추가정비 대상을 조사하고 11월 경에 정비완료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비법정도로 중 10가구 이상 이용하는 도로 49개소 36.5㎞에 190억을 투입 5개년 정비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39억 4400만 원을 투입, 16개소 7.7㎞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6억 2800만 원을 확보, 한림 모갈 진입로 정비공사 외 7개소를 완료하고 그 외 1건인 퇴래~신기간 공사 추진을 위해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여건변화에 따라 8월 중에 5개년 정비계획을 재수립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장유 대청, 생림 학산, 진영 밀포 일원에 교량 6개소, 진입로 6개소 총 12개소에 62억 2000만 원을 투입,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해까지 19억 8000만 원을 투입, 진영 밀포교 외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5억을 투입 대청계곡 진입로 정비공사를 9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ㆍ소교량 유지관리는 도로 620㎞, 소교량 188개소에 연간 3억 원을 투입 30개소 정비하는 사업이며, 금년 상반기에 비법정도로 23개소, 소교량 2개소에 2억 7000만 원을 투입 정비했으며 하반기에도 3000만 원을 투입 5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한림배수문 설치사업입니다. 한림면 금곡리 한림배수문 개축 1식, 갑문식 3련에 전액 국비 262억을 투입 4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난 해까지 9억 원을 투입 실시설계는 도청에서 시행 완료하여 지난 11월에 부산지방국도관리청, 경상남도, 김해시와 대행계약서를 체결하고 금년 4월에 시공업체를 선정 1차분을 착공하였으며 6월에 감리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12월까지 기초지반보호공, 가물막이공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13년 4월 경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불안요소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만강 곤지지구 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칠산서부동, 장유면 일원에 77억 8500만 원을 투입 5개년으로 산책로 및 습지관찰로 4.2㎞ 휴게공간 1식 하도준설하는 사업이며 지난해까지 53억 2500만 원을 투입 하도준설 및 제반조치사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9억 원을 투입 체육시설 및 습지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11년 12월에 완료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설치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상동면 우계리 일원에 166억 6600만 원을 투입 하천개수 2.8㎞, 호안 3.4㎞, 구조물 2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지난해까지 112억 6300만 원을 투입 토지 139필지 중 80필지 협의 보상하고 축제 1.5㎞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10억 원을 확보 축제 0.8㎞를 2월에 착공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대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장유면 대청리, 신문리 일원에 169억 원을 투입, 친환경정비 4.1㎞, 하천개수 3.2㎞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지난 해 3억 3200만 원을 확보 지난 12월에 실시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금년 6월에 장유면사무소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7월 중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완하고 8월 중에 총 사업비 승인 사전환경성검토, 비관리청 공사시행인가 등을 추진하여 10월 중에 사업 착공, 13년 10월에 전체사업을 준공하여 장유 면민들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화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한림면 시산리 금곡리 일원에 117억 4700만 원을 투입, 하천개수 1.5㎞, 호안 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53억을 투입, 편입 토지 215필지 중 168필지를 보상 협의하고, 가월천교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 공사비 11억 6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도 확보한 18억 원에 대하여 축제공사를 3월에 착수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신어천 하천정비 공사는 불암동 일원에 15억 원을 투입, 하천개수 1.0㎞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금년 1월에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5월에 사전 환경성검토 등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6월 중에 용역을 완료, 시공업체를 선정 7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우수기로 인해 제방숭상 공사가 불가하여 장마철 대비 분도마을 주변 1㎞ 구간에 톤백을 설치 제방 월류를 사전 예방하였으며,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우수기 기간동안 부산시 강서구 측에 제반숭상 계획을 협의, 공사로 인한 부산측 식만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 해소하였으며, 전체적인 공사를 금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내삼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장유면 유하리 후포마을 일원에 52억 6000만 원을 투입, 하천개수 560m,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지난 11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3월에 소방방재청 사전 심의를 하여 사업비를 확정하고 하천공사인가,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완료 4월에 착공 하였습니다. 우수기 제방정비 공사가 불가하여 후포마을 측에 톤백으로 숭상함은 물론 하천내 바닥 준설,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제방 축조에 편입되는 토지 51필지 중 34필지를 협의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주촌 일반산업단지 내 일부를 가도 사용토록 협의 토공 성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류부 침수지역에 있는 토지 28필지와 주택 및 축사 23동에 대하여 협의 완료하여 지장물 철거를 위해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완료되도록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한림 퇴래하고, 한림 안하하고 지구별 추진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공사는 아직까지 다 시작은 안됐고 보상 실적이 보니까 한림 퇴래지역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고, 한림 안하지역은 75%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보니까 실시설계도 비슷한 시기에 한 달 상간에 완료가 다 되었는데 이렇게 두 지역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 있습니까?

제일 밑에 퇴은지구 말합니까?

낙산하고 어은지역이 이렇게 보상 실적이 차이가 나는 게 한 쪽 지역에서는 보상이 50%이상 진행이 되었는데 한 쪽은 전혀 보상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퇴래지구는 현재 보면 주택 지장물도 있고, 감정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경향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잘 마무리 되어서 감정을 완료하고 정리된 상태기 때문에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추진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서로 갈등이 있었다고 거기까지는 들었는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 그죠?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보상을 허위로 청구를 해서 나랏돈이 새고 있다라고 얼마 전에 경남지방경찰청에서 9시 뉴스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실제 그런 사실이 있는 겁니까? 지급되지 아니 해야 될 돈이 지급되는 그러니까 농민이나 또는 그 밖에 어떤 사람들이 사실과 달리 청구를 해서 지급되지 아니해야 될 돈이 국가예산이 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림지구에는 보상금 목적으로 수령한 19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법 건축물로 인정하여 감정대상에서 아예 보상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금번 도경에서 수사한 자료를 보면 불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해서 환수해라 하는 결과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제가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제가 영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제3자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농사는 제3자가 경작을 했는데 실제로 영농 손실보상은 사용 허가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을주민 이장이나 대책위에서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오면 영농보상을 지급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 있어 가지고 환수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급된 돈이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장님이 허위 사실을 인정해 준것입니다.

A가 지급받아야 될 돈을 B가 지급받았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A 허가자가 받아야 되는데 B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경작은 B가 했지만 A가 받기 위해서 A와 B가 합의를 합니다. A가 경작했다는 합의를 받아가지고 보상금을 수령해서 우리 나누어서 쓰자. 그것 확인을 누구한테 받느냐 하면 이장이나 추진위원장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A가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될 돈 아닙니까?

A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영농을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경작을 안했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농보상은 어떻든 농사 지은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 가야 되는데 절차상 문제 있는 부분이 A라는 사람이 농사짓기로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 그 사람이 안 짓고 제3자가 지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는 뭐냐 하면 A한테 가야되는데 실제 짓기는 제3자가 짓고 거기에서 쟁점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든 농사를 지으면 영농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자격이 유무가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짓느냐 예를 들어서 실제는 A가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었으면 보상대상에 문제가 없는데 B가 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농확인서에 A가 짓든, B가 짓든 사실 영농을 했는지 안했는지 부분을 검증해야 됩니다. 검증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마을에 지도자나 이장이나 대책위원회에서 지었다. 우리는 서류를 보고 지출을 했습니다. 수사를 해보니까 아까와 같은 A가 지어서 타가야 되는데 A가 점용허가를 받고 B가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수대상이다. 그래서 환수 중에 있습니다.

국가입장에서 보면 누가 짓든 간에 지은 것은 사실이고 지은 사람한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잘못되었다손 치더라도

원론적으로는 영농을 했다면 누군가한테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자격 유무가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A가 점용허가를 받은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B라는 사람이 지었다면 B는 점용허가권자가 아닌 점용허가를 안받은 사람이죠. 불법 영농을 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절차적인 문제이지 실제 사건과 관련해서 농사를 원래 허가 받았던 사람이든 또는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경작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작을 할 수 없으니까 실제적으로는 가기는 가야 되잖아요. 다만 절차적으로 B가 경작을 했다고 하면 B가 점용허가를 받았다면 절차의 문제이지 실제 국가입장에서는 B가 점용허가를 받았다면 B한테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 원론적으로 영농을 했다면 누군가한테나 가야됩니다. A나 B한테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점용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이행여부가 쟁점이 되어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환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 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원에 넘어간 상태는 아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고 느꼈던 게 마치 실체적으로 국가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지급한 것처럼 나왔는데 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봐도 결국 절차적 문제이지 물론 절차가 중요하고 절차적 잘못을 했기 때문에 환수조치까지 내려진 상태라지만 즉 국가 입장에서 보면 B가 점용허가를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B가 점용허가라는 사전 절차만 받았다면 당연히 B한테 지급되어야 될 돈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데 어떻든 자기가 점용허가 변경허가를 받든지 했더라면 관계없는데 결론적으로 지은 사람은 자기끼리 약속인데 양도 양수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실제 농사를 지었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법의 잣대를 그렇게 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의 질문의 취지는 결국 첫째적 잘못은 국가가 지급해야 된다. 국가의 국고가 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그 부분 우리 시 측하고 도경 측하고 논란이 있어 가지고 현재 서로가 검찰에 가서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보 위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우리도 당연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지급을 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는 허가 자체가 국가 땅에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인정을 간주하고 그것을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결론 나봐야

법원에 가 있으니까 결론은 그때가서 갈음이 되지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도 마치 국가 돈이 술술 새서 국가가 4대강 사업을 급히 진행하다 보니까 마치 국가예산이 많이 새고 있다는 취지로 방송이 났었고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보면 아까도 질의를 했다시피 실제는 지급해야 되는데 일부 잘못이 있지만 국가가 그렇게 지급하지 아니할 돈이 지급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라는 취지에서 마치 뉴스가 국가사업을 너무 빨리 진행함으로 해서 졸속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국고가 새고 있다는 취지로 나와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낙동강살리기사업에 관련해서 제5공구, 김해1지구 농지 격토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 되어 있지요?

예.

어떻게

당초 협약서 체결한 대책위와 마을 측에 있는 이장단이라든지 번영회 측하고 서로 의견이 상충됩니다. 대책위 측에서는 당초 협약한대로 자기들이 신청한 위치에 농경지 50㎝ 성토해 달라 하고 그 반대 측에 있는 이장단이라든지 번영회 측 주민들은 그 성토로 인해서 우리 농경지에 영향이 있으니까 피해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 또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비산먼지 발생이라든지 농로 마을 주민 안전사고가 있으니까 사업을 중단해라 그런 상태인데 당초 대책위하고 시하고 부산청하고 협약서 체결을 보면 협약서 선도지구체결할 당시에 주민들이 원하면 신청지에 한해서 50㎝ 성토하도록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했는데 현재까지도 쌍방이 서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절충 중에 있지 아직 합의점은 도출 못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발생되는 일을 사전에 대책없이 처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된 거거든요. 제가 들어 보니까 이쪽에서는 계약대로 이행을 해달라 할 것이고 그 사업 때문에 반대쪽에 피해오는 사람은 당연히 피해 부분을 항의할 것은 당연지사인데 그것을 왜 사전에 충분히 눈에 나타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대책없이 하셔가지고

당초 선도지구 체결 당시에 보면 협약서 내용에는 선도지구 그 대책위원회에서 각종 민원발생 모든 것을 책임지는 한 범위 내에서 성토해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마을 내에 일어나는 모든 민원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한다. 대신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요구를 안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동면 대부분 측에서는 일부 저습지가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격토하든지 아님 운하천을 정비한 다음에 배수장 건립한 다음에 격토를 하든지 현재 그런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하천에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바람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한 이후에 격토를 하든지 어떻게 하라는 게 당연한 요구일 것이고 지금 거기에 대한 운하천 배수펌프장을 만드는 계획 부분은 잡혀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실시 설계중입니다.

그러면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대책위하고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지 않으면 성토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대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양이, 덤프트럭으로 44,000대인가 물량도 엄청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차량통행이 되면 주민들이 반대할 것은 당연지사고 어쨌든 간에 잘 처리하셔 가지고 주민들께 피해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주민대표 기관을 하고 있는 시의원들은 사실 힘듭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면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해선 저희들이 괴롭거든요. 답이 있으면 답을 내드리겠는데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잠궈서 발생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장마 또는 우기에 피해가 발생되면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우기 대비해서 투입되는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매년 우리가 하천유지 관리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5억에서 8억 정도 주로 하천 정비하는 것은 인건비로서 우리 하천관리원이 20명 있습니다. 20명이 전 하천 내에 풀베기와 지장물 제거작업을 하면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 보강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도 약 8억이 소요가 다 되었습니다. 정비를 했고 우수기 전에 만약 또 비가 오는 긴급적인 상황이 생기면 우리 별도로 확보한 유지관리비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들어 보니까 일정량 피해가 발생되어야만 지역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결국은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다 국민들이, 시민들이 낸 세금들인데 사전에 철저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대비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사전 예비하는데 돈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올해는 큰 태풍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도 앞으로 어떤 장마가 올지 큰 태풍이 올지 모르는데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추진계획, 타기관 재정사업과 타기관 민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도로행정담당 등 4개 담당에 현재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등 3,114개 노선에 1,706㎞의 법정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로굴착 등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 14호선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하교에서 신어교까지 3.2㎞를 4차로에서 8차로 확장하는 사업이고 도로, 인도라든지, 자전거도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33억 81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532억이 투입되고 올해는 50억 원의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50억 9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올해 사업한 것은 경전철 교각하부 중앙화단 설치라든지 전하교에서 초선대까지 도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4월 달까지 초선대에서 넥센타이어 구간 잔여공사를 완료해서 2011년 경전철 개통과 연계해서 시가지 가로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유 신문에서 강서 가락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우리시 장유면 신문리 유통단지에서 부산 강서구 경계까지 5.34㎞ 폭 30m 6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97년도부터 시작되어서 내년 말까지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36억이 계획되어 있고 현재까지 1088억이 투입되고 올해는 3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 9월까지는 화목교 상부 ST 박스 거치를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전 구간에 포장을 완료해서 도로 개통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유 신문 ~ 강서 가락간 광역도로입니다. 유통단지 옆에 있는 접속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장유 신문리 지방도 1020호선에서 후포 수가간 연결도로를 연결하는 1.12㎞에 폭 35m 6차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535억이 투입됩니다. 현재 130억이 투입되었고, 올해는 177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대도시 광역도로로 사업대상자가 지정이 되었고 사업비 부담을 가지고 저희들이 유통단지 사업자인 롯데와 사업비 일부 부담관계를 협약 체결해서 민자사업 부분에서 순공사비를 롯데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토 및 연약지반 처리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에 연약지반 개량이 완료되고 배수구조물 등을 시공해서 2012년도 말까지는 전체 공사가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면 초정에서 부산 북구 화명동간 연결하는 광역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2.05㎞에 4차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53억 원이 투입되는데 우리 시 구간은 1803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우리시 구간에서는 393억 원이 투입되고 올해는 132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동 안막IC 램프구간 보상과 안막IC 진출입 구간의 공사를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까지는 낙동대교 하고 안막IC 진출입 램프 공사를 완료해서 개통하는 걸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김해IC에서 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우리 시 어방동 동김해IC에서 부산 강서구 식만동까지 연결되는 7㎞에 도로를 건설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592억 원이고 지금까지는 5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는 3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설계와 보상을 착수합니다. 지금까지는 동김해IC영업소 중복구간하고 부산시 행정구역 간에 있어서 한국도로공사와 부산시와 업무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올해 말에 보상을 착수하고 계속해서 내년도부터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0호선입니다. 장유에서 김해2 구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장유면 무계리 내덕 삼거리에서 신문리 쌍용예가아파트 구간까지 약 750m에 폭35m 6차로 사업입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게 410m, 무계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330m, 무계지구 공동주택사업에서 210m 이렇게 해서 950m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구간에는 총 사업비가 285억이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227억이 투입되었고 올해는 7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청천교를 완료하고 또 포장을 위한 토공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우리시 구간에는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계지구 도시개발조합이나 공동주택사업자 구간에는 사업시행자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계지구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서 현재 체비지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사업자도 건축경기 불황이 되어서 사업 착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협의해서 올 연말쯤 되면 공동주택사업자도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겠다는 하는 의견을 저희 시에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교에서 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유 율하신도시 관동교에서 유통단지 접속도로 구간까지 413m, 35m로 6차로로 건설합니다. 총 사업비는 79억 83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67억 2500만 원을 분담하도록 저희 시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는 율하천 횡단 지장물 상수관이나 하수관을 현재 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는 교량 기초를 완료하고 2012년 3월까지 전체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1042호선 외동에서 주촌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외동고개에서 남해고속도로 후포박스까지 4.21㎞,폭은 35m 6차로고 총 사업비는 789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이 사업은 도비와 시비 그리고 민간사업자인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함께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70억 원이 투입되고 올해는 민간조합에서 60억 우리 시에서 10억 원 이렇게 해서 7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 구간에 성토 작업 중에 있고, 보상은 현재 617필지 중에서 293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공사를 해서 2015년도 말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등해서 132㎞가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9년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는 175억 원이 투입되었고 이 부분 안에서 자전거 도로 정비라든지 보관대 설치, 횡단보도턱 낮추기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7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자전거 교육장 운영이라든지 자전거 보관대 설치 또 동김해IC에서 인제대 구간까지 자전거 횡단도 정비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101개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이 곳을 중심으로 도로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8억 원인데 지금까지는 75개소에 109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는 20개소에 35억 66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꽃동산 유치원 외 19개소에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는 사실상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인 선형개량이라든지 중앙분리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16개소에 37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3개소에 305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는 2개소에 12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한림 장재 선형개량사업이나 외동 사거리에서 연지 2교간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2개가 있는데 현재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한림 장재 선형개량은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도 설치사업입니다. 인도가 미설치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 인도를 확보해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개선사업인데 우리 시는 56개 노선에 80억 8400만 원을 계획해서 현재 20개 노선에 24억 64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는 신어교에서 김해교간 인도 정비공사와 상림 사촌마을 인도설치 공사에 11억 5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올 9월 달까지는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교량이 166개소가 있습니다. 그 교량에 대해서 장유 무계교 확장공사에 4억 5000만 원, 교량 정기점검 용역에 3000만 원,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 용역에 8000만 원, 교량 보수보강 사업에 1억 8000만 원해서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올 8월 달 되면 정밀점검이 완료되는 김해터널이나 장유터널은 용역이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나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는 일명 소방도로 하는 도시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데 미개설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장유면 외 13개소에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길이는 12㎞에 총사업비는 671억 원이 투입되는데 현재 101억 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속사업에는 58억이 투입됩니다. 신규사업에는 진영읍 외 3개소 4개 사업장에 길이는 1.02㎞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올해는 1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보상 등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투입해야 될 돈이 542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예산 편성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 조서는 뒤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시행사업 중에서 재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고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냉정에서 부산 경계까지 확장사업인데 주로 차로가 4차로에서 현재 6차로 또는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고 우리시 지내동에서 대동면을 해서 가는 4차로 고속도로 신규로 건설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3579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10%고 지금까지 투자는 약 211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287억 원 해서 2013년도말까지 확장 공사 등을 완공해서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우리시 진영읍에서 한림, 생림, 상동, 대동을 거쳐서 부산 기장읍까지 총48.4㎞를 4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구간은 27㎞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9841억 원이 투입되고 2015년도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관내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생림, 상동, 대동, 진영, 한림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되어서 공사 및 보상이 착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60호선입니다. 한림에서 생림간 확포장사업입니다. 창원시 대산면 북부리에서 우리시 생림면 사촌리까지 14.3㎞를 폭 20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814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경상남도고 보상은 한국감정위원회에 위탁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현재 보상은 45%, 공사는 7%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 568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올해는 75억 정도를 가지고 보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봉림 1터널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올 말까지는 터널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초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60호선 중에서 생림에서 상동간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경상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시가 위탁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전에서 상동면 매리까지 9.27㎞에 폭은 20m 4차로입니다. 현재 공정은 9.5%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285억 올해는 140억 원을 가지고 공사와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가가 많이 상승된 관계로 보상비 재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에 보상비를 집중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보상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2013년도 초까지 전체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도 58호선 웅동에서 장유간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진해시 마천동 우리시 장유면 응달리까지 약9.26㎞에 폭20m입니다. 우리시 구간은 3.26㎞입니다. 총사업비는 2658억 원이 투입되고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3%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구간은 장유터널이 굴착을 완료하고 올 말까지 대장교 외 1개소 공사를 완료하고 2014년도 6월에 개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58호선입니다. 무계에서 삼계간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장유면 응달리에서 삼계동까지 13.76㎞를 폭 20m 4차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86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사보상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동지역인 우리시에 대한 보상은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억 7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올해는 60억 원의 국비를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 2945억 원이 투입되는데 우리 시는 보상비 부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랜드뱅크사업에 포함되는 등 해서 한국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016년도 초에 완료해서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58호선입니다. 생림에서 삼랑진간 확포장사업인데 이 사업은 경남도가 시행하고 있고 현재 4.56㎞ 폭은 18.5m입니다. 총사업비는 1424억이 투입됩니다. 현재 공정은 92%입니다. 사실상 공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올해 말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1042호선 진례에서 주촌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4.8㎞에 4차로를 건설하는데 563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까지 325억 원이 투입되었고 올해는 15억 원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선 구간에 토공의 흙쌓기나 배수 구조물 이런 부분에 공사를 하고 있고 2012년 6월 달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14호선 동읍에서 한림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시 한림하고 창원시 대산면을 연결해 주는 7.1㎞ 4차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2121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노선 선정에 관해서 한림과 진영읍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관할구역으로 노선을 끌어 들여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팽배했는데 현재까지 국토5개년 계획안을 가지고 진영읍이나 한림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보상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말까지 전체 사업을 마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타기관사업 중에서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에서 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하이웨이(주)에서 우리시 장유를 거쳐 가는데 창원시 완암동에서 부산 강서구 생곡동까지 도로는 22.48㎞입니다. 우리 지역은 8.87㎞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713억 원이 투입되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것은 약71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민자사업 BTO방식으로 해서 2846억 원이 민자로 하고 보상비는 경남도가 50%, 창원시가 25%, 김해시가 25%, 부산구간은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돈은 보상비 180억 원입니다. 이 180억 중에서 현재 60억 원은 투자를 했고 올해는 5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 70억 원이 투입되어야 보상이 마쳐집니다. 현재 공사는 창원에서 장유간 터널공사 중에 있습니다. 약 37%, 보상이 78% 정도 되고 있고 2013년도까지 해서 단계별로 해서 전체 사업이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입니다. 진해시 남문동에서 우리시 장유면 대청리를 거쳐서 진례면 산본리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 15.26㎞ 왕복 4차로입니다. 이 구간에 우리시는 약7.9㎞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31억 원으로서 부산 신항 제2배후도로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BTO방식입니다. 그동안에 사업 제안설명과 더불어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현재 국토해양부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 8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연말부터 보상 및 공사가 착공되어서 2014년도말까지 전체사업이 완료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우리시 구산동 6거리 주공아파트에서 삼방동 인제대학교 후문까지 3.12㎞입니다. 총 사업비는 743억 원이 투입되는데 시에서 298억, 민간사업자가 445억이 되겠습니다. BTO방식으로 하는데 현재 사업은 45억 7600만 원이 이미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실시 계획인가를 내고 신청을 우리시에 해놓은 그런 상태고 우리 시에서도 터널 입구와 출구에 일부 보상을 해왔습니다. 했지만 현재 이 사업이 우리시 인제대학에 있는 대학로에 교통체증 가중과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내동까지 김해대학 쪽으로 삼불도로 이 부분 사업비가 약9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재정부담 됩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 금융협상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사업 추진여부를 현재 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민간사업자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협의 중에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5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이라고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들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동김해IC에서 아래 초선대까지 내려가는 소방도로 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보상이 일부 나가다가 지금 보상이 중지가 되어 있는 도로사업이 하나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여기 안 들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도로과장님 그 부분이 어디까지 추진되다가 중단되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초선대쪽에 연결하는 도로를 했는데 그게 재정 형편상 사업비, 보상비가 없어 가지고 예산책정을 못했습니다.

일부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가 있는데 계속해서 보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 보상 나간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최초 나간 게 그러면 그것 추진을 꾸준히 해와야 되는데 일부 보상을 하다가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중단을 시켰다면, 공사완료 되지도 않았으면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돈이 없으면 다른 부분은 안해야지요. 다른 세부내역은 시에서 공사 개요를 올리면서 하던 것은 중지하고 안하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단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순위가 처음에 사업이 되어서 진행되는 부분은 마무리를 지어주고 다음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또 보상을 하다가 중단한 부분을 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설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자체가 일관성이 없는 같은데 그 부분은 자료하고 지금 공사 비용, 보상비 나간 부분하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추가로 하면 초선대 김해자동차 학원 있는 쪽에 도로확포장을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예. 거기 보면 도로 위에 비가 오면 우수가 내려가는 공사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 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물이 빠져야 되는 곳이 10곳인가 되는데 2곳이 둑으로 바로 빠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설계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 보면 보도블럭을 깔아 놓았는데 보도블럭이 엉망입니다. 공사 끝난지도 얼마 안됐습니다만 보도블럭 상태가 억수로 불량합니다. 준공 내줄 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거기에서 옆에 보면 중고매매상이 있는데 옛날에는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이것을 도로과에서 하는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를 깔면서 거기에 있는 은행나무가 정리되고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연산홍인가 하는 철쭉 종류가 낮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가로수를 심어 주었으면 좋을텐데 왜 그 부분에 연산홍만 심어놓고 안했는지 그 부분하고 다음 경전철 밑에 보면 그것은 도로과 소속인지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산홍하고 나무 심어 놓은 게 있죠? 거기보면 사실 비가 와도 위에 경전철 때문에 물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계속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봤는데 나무가 많이 죽고 하던데 차라리 그 가로수로 심었으면 물 차로 물을 주는 것 보다는 요즘 농사짓는데 가보면 배관 호수를 설치해서 스위치만 내리면 물이 올라오게끔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시설을 보수해 주시면 물 차를 가지고 교통량도 복잡한데 왔다갔다 안하고 스위치를 올려서 주기적으로 물을 주면 상당히 나무가 살기 좋지 않겠나 그런 제 생각입니다. 두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은 시행이 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

권요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 말씀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다른 것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국도 14호선 도로개설 이게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그것이지요?

동읍에서 우리시 한림 병동까지 오는 그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국도 14호선 우회도로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회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게 노선변경 요구 같은 게 하나 있었죠?

예.

그게 어디에서 요구가 들어 왔던 겁니까?

지금 한림에서는 한림 쪽으로 노선을 그어 달라, 진영에서는 진영 쪽으로 가까이 해달라, 봉하재단에서는 봉하마을 이쪽에다가 옆으로 옮겨 달라, 금봉마을에서는 자기들은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제시한 이 계획대로 해달라. 이와 같이 지역이라든지 마을에서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토5개년계획 안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이게 만약 지금 봉하재단에서 노선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노선변경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없습니다.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시장님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찾아가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여러 군데서 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도 이 지역의 주민 이야기를 들으면 저 지역 주민들의 역민원이 발생되고 이러다보니까 국토5개년계획안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서 주민설명회도 마치고 그대로 강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쪽 금봉마을 주민들이나 이쪽에 시의 방침이 전달 되었습니까?

시의 방침은 없고

시에서는 그런 쪽에

금봉마을에서는 금봉마을대로 국토관리청에 주민 50여명이 버스를 타고 가서 방문을 하고 저희들도 같이 가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신 게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명확하게 그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소관 사항이 아니다. 권한도 없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기존 안대로 국토5개년 계획안 원안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원칙적으로 입장을 세웠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 그 안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현재 시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국토5개년 계획안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는 되어 있고 이 노선안을 조정해 보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조정 자체를 국토해양부나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정하려니까 이미 주민설명회를 다 거쳐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다 아는 안인데 이것을 이렇게 움직이면 다른 역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국토관리청에서 통보 온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서 우리 시가 일체 노선변경 시키거나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는 부분을 봉하재단에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한테도 혹시 그런 부분 질의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시의 입장을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봉하재단에 가서도 방금 말씀한대로 우리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금봉마을이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제 및 정원은 민방위담당, 재난관리담당, 방재담당으로 16명 정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저희시 민방위대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민방위대가 738개대 37,145명, 직장민방위대가 39개대 총 779개대 38,921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소양교육 및 실습교육으로 심폐소생술 외 7개 분야를 하고 있고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본 교육을 4월 중에 24회 12,119명, 비상소집 훈련을 2월, 3월에 3회 걸쳐서 24,537명을, 지역민방위대 대장 교육 읍면지역 민방위 대장입니다. 334명 중에 239명, 직장민방위대 교육을 1회에 3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8월에는 비상소집 보충 훈련을 실시하겠고, 9월에는 동지역 민방위대장 통장 교육을, 다음 10월부터 12월까지는 민방위 대원 보충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90페이지 민방위 재난안전체험장 상시운영 사항입니다. 시설은 작년도 12월에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5억 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기존 민방위 교육장을 자연안전체험장으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시운영 사항은 매주 3회 월, 수, 금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응급처치 외 7개 종목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부 민방위 기동대원 교육 등해서 민방위 대원 교육 24회 7,510명, 학생 시민단체 등 32회 2,980명 이렇게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특히 홍보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존 과거에 마산MBC 생방송 전국시대 등에 18회 등 방영을 하고 시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설치 등 타 시군에서 많은 견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최초로 체험식 민방위 교육장이 설치되어서 강의식 교육에서 체험 교육장으로 전환해서 많은 시민이 좋은 호응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부 민방위 기동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6월 11일에 읍면동 별로 10명씩 해서 저희 시에 170명으로 편성 창설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겨울과 봄철에 산불예방 등 재난안전 활동 및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였고 봄에 가야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재난체험장 부스 운영 또 주부 민방위 기동대원 재난 체험교육 등에 참여한 바 있고 특히 7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남해 상주해수욕장에 40명의 대원이 참가하는 자율참여 활성화 결의대회 및 실기 경연대회 등에 참여해서 올해도 연중 많은 분야에 지속적인 참여 및 활동으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주부 민방위 기동대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2페이지 재난 취약가구 안전 컨설팅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4개년 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약자, 장애자, 소년소녀 가장 등 올해 343세대에 2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갖고 우리시와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등이 참여해서 전기 누전, 가스안전 밸브, 형광등 교체 이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96세대를 완료했고 7월 중에 나머지 세대 삼방하고 주촌 100여 세대 정도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장유백조아파트 일원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우수기 시에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24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배수로 정비사업에 907m, 폭 12m로 진행 중에 있는데 현 공정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완료해서 재난 예방에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4페이지 해빙기 취약시설 및 구거정비 사업입니다.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 우려가 큰 취약시설과 긴급 정비가 요구되는 구거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17개소에 4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구거정비 15개소, 법면정비 2개소 등 해서 7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긴급 구거정비 대상을 8월에 조사를 해서 추경예산에 2억 정도 확보해서 10월까지 긴급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상황입니다. 올해 기상 전망을 보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고 강수량도 평년보다 조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풍도 올해는 여름철 12개 정도 예측을 하는데 아직까지 발생된 것은 1개 밖에 없습니다. 올해 두 세개 정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해 방재시설에 338개소, 취약시설 165개소, 503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우수기 이전 점검 및 보수 보강을 128건에 41억 정도 투입해서 사전 예방을 하고 조치를 한 바 있고 재해 예.경보 시스템을 매월 점검 관리하고 있고 특히 수방 자재를 미리 확보해서 읍면동에 분산 배치했고, 장비 업체를 지정해서 굴삭기 등 펌프, 양수기 등을 주변에 계약해서 비치하고 특히 응급복구용 토석채취장 9개소를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운영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상시 운영을 합니다. 근무방법은 평상시 주간에는 저희 과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하고 기상특보 시 3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비상 근무를 실시해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회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부경찰서 앞 주변 회현동 일원에 시가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 배수장 1개소, 배수로 정비 1,105m 이렇게 해서 2008년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60억 정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7월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배수장 설치는 올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배수로 공사는 1월에 착공해서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사업은 내년 6월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끝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현황은 98개소입니다. 올해 2010년도 사업은 대동 감내 소하천 정비 외 4개소에 2,730m, 18억 2600만 원의 소요예산 사업으로 지금 공정률은 65% 보이고 있습니다. 늦어도 9월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보면 해방기 취약시설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법면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고 하면,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 주어야 될 부분이 시영아파트, 대곡초등학교, 중학교 쪽에서 물이 내려와서 화인하고 대우 유토피아 있는데 그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물들이 시영아파트로 들어 와서 둑이 무너지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도 거의 마무리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옆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했더라면 불룩하게 나와 있는 법면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다음에 또 안 무너질 수 있었는데 이왕 손 댈 때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음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다음에 소라아파트 쪽은 어디냐 하면 대우유토피아하고 동원아파트 쪽인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비가 오면 요즘 물이 고여지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도로가 말하자면 내천이 됩니다. 여러 물들이 쏟아져서 내려오니까 소라아파트라는 데가 사실 저습지에 들어 있는데 그 물들이 차니까 지하부터 해서 물탱크 이런 부분에 아마 지하에 물탱크가 있더라고요. 상수도 물탱크가, 그 부분을 들어가면 한번 챙겨 달라고 많이, 과장님이 활천동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 상세히 알고 계시리라 보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올해 예산이 안 들어 있지 싶은데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김해가 그런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지금 경사도가 대우유토피아 이런 데는 높은 데서 물이 내려오니까 물을 받아 줄 곳이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도로가 그냥 내천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작년에 해반천이 일부 범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반천은 아니고예.

전하교 위쪽에 일부 넘었었거든요. 작년에,

해반천이 넘은 것이 아니고 옆에 봉곡천이 있습니다. 무점 내려가는 쪽 보건소 앞

전하교 바로 위에 그러니까 지금 97페이지 말하는 회현동 이게 해반천이 넘으면 여기가 침수된다는 그런 취지의 뜻이지요?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 97페이지 내용은 중부경찰서 주변에 구시가지 쪽에

해반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금 착각했는데 그러면 거의 범람위기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제가 걸어 왔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걸어 올 때 제가 목격했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현재 보건소 있는 위치 한 곳이 그 옆에 봉곡천이라는 천이 있습니다. 복개된 천이 일부는 해반천으로 내외지구 물이 들어오고 일부는 현재 봉곡천으로 빠집니다. 서부동사무소 앞으로 옆으로 해서 지나가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펌프장을 하나 만듭니다. 만들면 해반천에서 물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외지역에서 유입되는 물들이 해반천에 다 소화를 못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봉곡천의 수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제 배제하는 펌프장을 수해복구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할 때 설명이 되어 질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하고 다르지요?

예. 조금 다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동아그린 주변하고 봉곡천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해반천 일부 부분 범람 내지는 넘었다는 그런 부분

예.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결국 해반천 자체가 천정천에 가까운 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반천의 바닥 높이가 강동동 내려가면 강동동 좌우에 있는 논보다 높은 천 아닙니까? 현재 해반천이

천정천이라 하면 바다의 물 보다 낮은

그러니까 강바닥이 주변 천 보다 높은 것을 천정천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펌프를 이용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확실하게 1㎝인지 10㎝ 모자라서 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범람이 된 것을 보았었고 걸어오면서 보니 주민들이 다 나와 있었는데 시청에서 정말 모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작년에 그런 큰 위험에 처했었는데 이 회현쪽에 침수가 된다는 게 그리고 방재하기 위해서 펌프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내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만큼만 비가 오면 작년보다 조금만 더 오면 결국 그쪽이 범람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펌프 그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물을 펌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공사를 위해서 배수로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총 사업계획 중에서 펌프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현재 호계천에서 해반천 사이에 있는 도심지 그 물이 어디로 빠지냐하면 중부경찰서 앞으로 해서 고속도로를 횡단해서 강동으로 빠집니다. 능천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배수구역 펌핑 구역이 다르지요. 내외동 쪽하고

해반천 전체 물을 관장하는 사업은 아니고 부원동하고 회현동하고

서낙동강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도심지 안에 있는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반천 자체가 범람할 위험이 있더라. 작년에 봤더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김해의 위치가 이렇습니다. 현재 국도가 2m 됩니다. 표고가 지난 해 비가 왔을 때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없을 때입니다. 녹산 수문의 영향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름 같으면 물 빠지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적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적을 때 비가 오게 되면 서낙동강으로 배출이 안되지요. 그럴 때 작년에 수해가 왔던 시점이고 해반천이 넘었다는 보고는 못받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조만강이나 호계천이나 전부 다 정지 상태였을 겁니다. 녹산펌프장 배출이 안 되니까 바닷물이 높아지면 강제펌프장 가지고 안 되거든요. 수문을 못엽니다.

결론적으로 해반천은 범람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말씀입니까? 결론적으로

현재 설계가 10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분명히 제가

넘었다는 이야기가 해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수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외지구에서 그 물이 차단되니까 보건소 앞에는 물이 차게 되어 있지요. 해반천 물이 넘어가지는 않았죠.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넘어 왔다는 얘기죠.

주민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작년에

그 위치는 보건소 위치가 맞지 않습니까? 그 위치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해반천은 범람할 위기가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고 해반천이 넘었는지 찰랑찰랑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현장을 안 봤는데 그런 위험한 상태가 작년에 발생되었는데 작년에 발생된 게 100년에 한번 발생된 일인지 앞으로 100년 뒤에 생길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집중호우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발생되고 또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담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부 아스팔트하고 시멘하고 하다 보니까 담수되지 않고 그대로 물이 쏠려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우리 이상보 위원님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를 해반천이 거의 넘을 정도 위기까지 갔는데 그런 사항을 보고 앞으로 또 다시 그런 일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없지 않느냐 그에 대한 대비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회현동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놔두고 해반천이 그런 사항이 닥쳤는데 그에 대한 대비가 없으시냐고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우리 국장님 말씀은 바닷물이 조수만간의 차이가 없을 때 하필이면 서낙동강이 자연배수가 안될 때 자동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겼다. 똑같은 현상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생길 수 있는데 김해가 특이한 것이 바다와 접해있기 때문에 산청이나 위쪽 같으면 그냥 물이 흐릅니다. 사실상 흐르게 되어 있지만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그런 시기가 돌아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수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전하교 밑에 보면 CCTV가 달려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항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전하교에 물이 얼마나 찼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해서 CCTV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넘쳤다는 부분이 그때는 해반천이 넘쳤다면 난리가 나지요.

넘친 것은 보지를 못했지만 그게 완전히 수위가 넘칠 정도의 위기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문제는 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앞으로 똑같은 현상이 또 생길 수 있고 그게 만약에 범람이 되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우리 김해에 재산상, 인명상 피해가 올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앞으로는 있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내외지구가 현재 해반천 둑 보다 낮은 곳이 많습니다. 현재 보건소나 그런 위치에 보면 그래서 봉곡천은 수계로 하는 도심지 펌프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해로 인정 받아서 전하동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되고 나면 도심지 펌프장이 동지역은 얼추 해결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게 아마 내년쯤 되어야 완공이 되지 싶습니다. 부지 보상 중에 그것을 나중에 하수과에서 아마 보고가 될 겁니다. 내외지구 쪽에 도심지 침수부분은 아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보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직접적인 것하고 다른지 모르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김해 관내에 홍수 피해가 많이 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갑자기 물이 불어났을 때 그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곳 예를 들면 저습지 그러니까 강 주변에 여러 지천이 관내에 많이 있지만 그 지천 주변에 있는 저습지가 물론 사유, 개인 소유일 경우에 개발을 비가 왔을 때 논도 엄청나게 물을 담수하는 능력을 가졌지만 그와 함께 저습지 갈대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개발허가를 적게 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병동리 쪽도 그렇고 한림에서 생림 넘어가는 장재고개 밑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김해에 최근 10년 동안 엄청나게 저습지를 매립해서 공장용도로 바꿈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몇 년 전에 한림 수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인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낙동강 같으면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반천이나 화포천 이 부분은 지방 하천이라 경남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게 사유권 재산 보호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습지를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재정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화포천 종합계획은 별도로 도에서 추진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습지를 더 확장한다든지 둑을 높인다든지 하는 부분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보고를 받고 있고 해반천 같은 경우에는 약100년 빈도치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200년 빈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강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해반천하고 조만강이 연결됩니다. 거기는 80년 빈도치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도에 건의해서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지적하신 그런 취수 방재 문제는 점진적으로 계획을 넓힐 것은 넓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물 그릇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 귀착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것 하고 조금 답변에 차이가 있는데 제가 물었던 것은 하천 기본계획에 대해서 물었던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빙그레 쪽에 보면 국도14호선 좌우에 보면 왼쪽에 가면 세스코가 있고 오른쪽도 그렇고 거의 저습지였는데 전부 다 매립해서 공장허가가 다 났거든요. 1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다음에 생림면 삼계 넘어가는데 보면 왼 쪽 밑 산 밑에도 보면 그게 옛날에 행정소송을 해서 민간인이 소송해서 김해시가 이겨가지고 허가가 안 났다가 그 이후에 다시 허가가 나서 공장을 지은 것은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원래부터 홍수조절 능력을 갖춘 저습지가 함부로 허가가 됨으로 해서 결국 홍수가 났을 때 담수능력이 부족해서 몇 년 전에 한림과 같은 그런 재앙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강 주변에 있는 저습지 역할을 하고 있는 저습지에 대한 개발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어떤 생각 그런 방침은 어떻신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그러한 부분은 고려를 해야 안 되겠나 판단합니다.

관계 부서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협의 같은 것은 오지요? 재난안전관리과까지 오지 않겠네요. 옵니까?

안 옵니다.

오는 부분이 도로가 절개되느냐 용수로가 짤리느냐 그런 것이고 그렇습니다.

단순히 허가과로 가는 것입니까?

개인 건축은 허가과에서 합니다.

매립하고 성토하는 것이니까

실무 협의할 때 의견만 주는데 저희 과 의견이 다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답변을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협의가 오는 것입니까? 안 오는 겁니까?

일부 오고 하지만 저희들 완전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재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잖습니까?

별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위원장님

조성윤 위원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보면 115페이지 환승하는 부분에 인원 수가 부산서 오는 것과 김해서 가는 부분에 15,000명 정도 잡아 놓았는데 환승부분에, 이 부분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와진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하루에 우리가 김해서 부산에 나갈 때 시내버스를 타는 우리 시민들이 몇 명인지 다음에 우리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부산 시내버스를 환승하는 숫자가 얼마인지 이것은 지금 예측입니다. 예측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과업 중에 있지만 아마 이 수치보다는 조금 수치가 작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4년도에 건설교통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김해시에서 경전철을 가지고 1일 수요량이 얼마냐 하면 211,147명입니다. 경전철을 하면서 타탕성 조사를 하면서 예측 인원 인력 수요량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2004년도에 보면 2011년도 해서 경전철 량을 50량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21만 명이라는 수요를 예측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가 경전철 타당성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보고서에 보면 환승하는, 경전철에 이 만큼 탔을 때 하루에 환승하는 양이 이것보다 많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환승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 하루에 지금 부산 쪽에서 오는 것이 15,000명이고 김해서 가는 것이 10,000명입니다. 그러면 25,000명입니다. 이것 두개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광역 구간 부산 김해간 하는 것은 시내버스끼리 환승하는 겁니다. 김해 시내버스와 부산 시내버스, 다음에 시내구간 하는 것은 우리 김해시 관내에서 우리 시내버스타고 경전철과 환승하는 그 숫자를 저희들이 예측한 것입니다.

경전철도 연관되어 있고 2004년도 타당성 조사에 해놓은 것이 21만 명이라는 숫자하고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지금 보고되는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옵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그러면 이 수용인원 숫자하고 지금 내놓은 숫자하고 상이하게 다릅니다. 여기에 지금 만약 2004년도에 해 놓은 이 부분이 절반만 해도 10만입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004년도에 21만 명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 우리 부산 김해간 경전철이 아마 그것은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할 때 그런 숫자인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1일 176,000명이 타야 부산시나 김해시가 MRG를 안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다른 게 아니고 감사원 감사보고서입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김해시에서 예측한 것이 아닐것이고 김해시에서 인원을 할 것이다 해서 올려놓은 부분인데 지금 이 경전철이나 버스환승 부분하고 연계를 한다는 게 이 숫자면, 나중 이 숫자보다도 아까 과장님 말씀은 더 적을 수도 있다. 환승하는 부분이

이것은 위원님 혼돈을 약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광역 환승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우리 경전철을 타고 여기 서연정역에 가서 부산지하철 3호선을 갈아타고 또 부산시내 가서 부산버스를 갈아타고 이렇게 했을 때 2회에 한해서 동일 노선 제외입니다. 광역 환승해도 우리 시민들이 즉 이야기 하면 결국 1000원을 넣어야 되는데 두번 환승을 해도 600원은 본인이 내고 예를 들면 400원은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 보면 시내와 경전철하고 버스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만 명을 잡아 놓았는데 600원을 보조 해주는 것으로 잡아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김해에서 경전철을 타고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부산으로 환승도 되지요?

예.

다음 부산서 버스를 타고 와서 김해 들어오면서 환승을 해 올 수 있죠. 그러면 그 인원이 여기 보면 1만 명 밖에 안 잡아놓았거든요. 1만 명, 그렇다면 지금 2004년도에 예상해 놓은 21만 명이라는 경전철 이용 승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승객이 카드를 가지고 다 환승을 할 것 아닙니까? 일부는 김해공항에서 내리는 사람도 있겠고 그 중간에 내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절반 정도가, 예상해 놓은 21만 명의 절반이나 아니면 3분의 1만 하더라도 지금 환승하는 정원을 잡아 놓은 비율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요예측이 안 맞다고 생각 안합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안 드립니까? 2004년도에 21만 명 하는 것은 저도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 경전철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당시 21만 명하고 지금하고는 현저하게 틀리고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환승하는 숫자를 예측해 놓은 것은 현재 부산으로 우리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우리 시민들이 1일 5만 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21만 명하고 이 환승 숫자를 대입시키면 위원님 말씀대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하고 광역 환승하는 예정 숫자하고 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안 맞습니다.

경전철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환승 숫자, 경전철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있었는데 인원 숫자를 비교해놓아서 나중에 경전철 문제를 거론할 때 제가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잡아 놓은 이 예측보다도 더 적은 인원이 할 거라고 하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숫자보다 이 구간에 광역 환승하는 숫자가 내려갈 겁니다. 다행히 역으로 이야기해서 이 숫자보다 많이 하면 우리 경전철 이용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올라가지요.

결국은 앞으로 경전철 적자를 눈덩이처럼 안고 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것은 양 지자체에서 MRG를 무는 것은 17만 6000명이 과연 탈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주정차 위반 단속 부분을, 공단 부분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방동 김해자동차 학원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중고매매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길들이 가에 보면 양쪽에다가 승용차니 이런 것을 엄청나게 대놓습니다. 큰 대형화물차들이 드나드는 공단지역인데 차가 못 들어가고 못 지나갑니다. 양쪽에다가 차를 대놓으니까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 지역을 주정차 단속구단으로 지정해서 전에는 이게 지정이 되어 있다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졌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공단지역에 화물차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그것을 챙겨서 나중에 서류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물어 봐야 될게 127페이지 교통신호등 연동화 사업해서 있는데 교차로 80개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가 어방동 청석사거리 신성 미소지움 앞에 청석사거리가 있습니다. 미소지움이 생기면서 지금 5거리 체제로 드나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신호등 조정을 지난 번에 시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경찰서 민원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르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교통신호 연동화는 아시다피 저희들이 매년 우리시가 1억 정도 소요예산을 투자해서 하느냐 하면 우리시는 도로구조라든지 1년마다 급변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우리 경찰서와 특히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해서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말하는 김해종합여객터미널 건립은 향후 계획에 의하면 한다는 겁니까? 현재 자리에서

예. 여객터미널 합니다.

그 자리에?

예. 현재 위치에서

내외동 출신 의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기 한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한국주택공사에 택지개발을 할 때 적어도 판매시설이든 주거시설이든 상업시설이든 적정 규모에 맞게끔 정해져 있었을텐데 홈플러스도 실제 계획되지 않았던 게 들어옴으로 해서 판매시설이 늘어났고 또 현재 위치에 현대 신세계에서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판매시설이 늘어나게 됩니다. 상업시설이 늘어난다는데 것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내외동 중앙상가에서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은 상업시설이 늘어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가 분양받은 가치보다는 초과 판매시설 내지 상업시설이 됨으로서 초과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한다. 따라서 그 많은 일반 상업시설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손해를 볼 것이 뻔한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두 번째는 중심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350만 원에서 450만 원에 분양을 받았음에 반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하겠다, 신세계에서 대규모 판매시설을 넣은 상태로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사실 150만 원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형평성 문제도 해소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다음 세번째는 대규모 투기 자본에 의해서 시세 차액을 남긴 것을 본 서민들의 입장에서 갖게 될 상실감 문제도 해소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다음에 네 번째로 법률상의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법률 검토를 했었는데 판매시설은 현재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을 때는 1,000㎡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역시 과장님께서 보고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도 고려되어야 될 것이고, 다음 결국 교통시설 버스주차장 위치가 적당하다. 그 외 다른 쪽으로 가기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 문제도 함께 고려는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한 서 너 가지 문제는 분명히 현재에 1,000㎡까지만 판매시설이 들어서지 않고 지난 번에 신문상에 보도되었던 대로 신세계에서 말하는 대규모 판매시설에 들어 설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외동 중심상가 주민들이 입게 될 손해, 분양지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점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의견을 달리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세계에서 왜 이 땅을 자동차 정류장 부지인데도 알고 박연차 씨로부터 돈이 일이억이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을 주고 이 땅을 샀는지 저희들이 처음에 샀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세계 관계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왔는데 그 신세계에서 똑같은 이런 케이스가 서수원, 강원도 춘천인가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여객터미널이 요즘은 사양 산업입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통합 창원시가 1000억 들여 가지고 여객터미널을 건립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객터미널을 조금 전에 말씀대로 경전철과 저 위치가 우리 시민들이 전하역사에서 바로 환승이 가능하고 앞으로 인구 50만, 70만, 100만까지 보면 고속버스도 거기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 우리시의 욕심은 사실 이번 기회에 여객터미널을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어차피 자기들은 비수익사업인데 저기에 환승 기능을 갖춘 현대식 여객터미널을 건립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처음에 그 땅을 사서 들어 와서 보니까 우리 시의 도시파트에서 의견이, 유권해석이 자기들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했는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부대복합사업으로 판매시설을 서수원도 했고, 춘천도 한 사례도 있어서 땅을 구입했는데 김해시에 이것을 자기들도 법률팀이 안 있겠습니까? 와서 보니까 도시파트에서 안 된다. 지구단위 계획 변경 없이는 1000㎡ 이상은 절대 못한다. 지난 번에 우리 도시파트에서 기자 브리핑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 변경은 우선 우리는 바로 현행법상에 적법하게 여객터미널을 착수하라. 다음 지구단위 계획변경은 나중에 판매시설, 이 여객터미널을 건립하는데도 자기들이 수백억을 투자해서 거기에는 자기들이 안하고 위탁을 줄겁니다. 서수원도 위탁을 주고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그 많은 땅을 그런 대기업에서 땅을 그냥 가만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자기들이 별도로 우리 도시파트하고 협의를 추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기존 내외동이나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 또 참고로 사실 홈플러스가 우리시에 거의 독점하다시피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개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우리 50만 시민들은 대형마트가 하나 더 오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경쟁력에서도 낫고, 그건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자기들이 대형마트를 할지 안할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소관도 아니고, 여객터미널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서김해IC쪽에 우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내년 3월말까지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차고지를 거기로 이전하고 나면 자기들은 여객터미널을 이어서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처음에 분양할 때 정류장 부지를 150만 원에 분양했고, 나머지는 350만 원 내지 450만 원에 분양한 것은 중형 부지니까 판매시설이 1000㎡ 이상 안 된다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분양을 책정했고 싸게 책정 했을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 신세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00㎡ 이상이 아니고 자동차여객운송사업법에 따라서 무한정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면 처음부터 분양가가 턱없이 한 3분의 1정도로는 책정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관계 부서에서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나 도시과나 협의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해시민들이 상대적으로 갖게 될 상실감 등을 갖지 않도록 잘 고려해서 추진달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50만 시민들이 대기업의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일은 없도록 시에서 조율을 잘해서 정말 50만 시민이 봐도 저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도시파트하고 우리 부서하고 신세계 측하고 협의를 하면서 또 우리 의회도 진행 과정을 자주 보고도 하고 우리 시민들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그런 부분은 추진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상보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 하셔가지고 공의 바람처럼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이 튀어 나도록 되어 있는데 분명히 50만 시대에 맞추어서 걸 맞는 자동차 종합정류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을 할 당시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 쪽을 일방적으로 계획 변경 해버리면 다른 한 쪽에 피해가 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제 및 정원은 저희 토지정보과는 4개 담당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적측량 성과 실지검사 강화입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측량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연중 추진되는 고유 업무가 되겠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수행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토지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상은 24만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표준지가 3,743필지가 됩니다. 지가산정은 정기분 1월 1일 기준해서 정기분이 있고 7월 1일 기준 수시분이 있습니다. 연 2회에 걸쳐 지가결정 공시를 합니다. 단계별로 법정 기일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서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도시환경 정비사업, 온천개발사업 또는 골프장 건립 조성사업 등으로 해서 대상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990㎡이상,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1,650㎡ 이상이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72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인중개가 682개소, 중개인 41개소, 법인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 이용실태 조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후 실태조사에서 대상토지는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허가 처분된 566건이 되겠습니다. 7월 31일까지 조사 완료해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행명령토록 하고 불이행시에는 부득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판결이나 교환, 증여 또는 경매 공매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검인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입니다. 국세청과 법원 등의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해서 신고제도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는 8,326점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삼각점이 16점, 지적 삼각보조점 218점, 지적도근점 8,092점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의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서 추진이 됩니다. 오는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은 순조롭게 추진이 잘 되었습니다.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이라든지 부착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추진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금년에 시민 홍보할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배포에 필요한 예산이 한 1억 정도 필요합니다.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지적문서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 사업이 되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3억 3000만 원에서 대상문서는 지적측량 결과도를 포함해서 45만1천여매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경남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승인을 득해서 지난 4월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계약체결되고 사업이 착수되어서 지금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마무리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부동산 특조법 기록물 전산화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 문서가 되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저희 시의 대상은 44,000매정도가 됩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추진됩니다. 지난 3월에 계약 체결되어서 지금 착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마무리해서 10월부터는 시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 없죠? 이상보 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지금 불부합지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데이터로 지금 불부합지로 등록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진영읍 좌곤리 소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불부합, 불부합 측량이 안맞는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꾸준히 조사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국책사업으로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서 불부합지로 등록한 것은 처리를 다 했습니다.

생림 봉림 같은 경우는 현재 불부합지 아닙니까?

생림 봉림은 지난번에 불부합대상이 안된다고 통보를 다 했습니다.

불부합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불부합지 아닙니다.

다 밀렸다고 하던데

부분적으로 밀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구역, 에리아를 획정해서 보면 불부합지 아니고 서로가 엉키고 엉키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러면 불부합지라는 것이 실제하고 공부상 하고 맞지 않는 것이 글자 그대로 불부합지 아닙니까? 그러면 불부합지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동네는 다 밀렸다고 하던데 밀려서 저는 우리 동네가 불부합지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부합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공부하고 안 맞는 것이 부합이 안 된다는 것이 불부합인데 그래 단정을 지울 수는 없고 일괄적으로 인위적이든 착오로 인해서 밀려있다든지 연쇄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예를들면 대동 안막지구는 엄청나게 큰 사업으로서 한 3개년 동안 한 5개년 추진되었지요. 내실적으로는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생림 부분 제가 전에 면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잠깐 보고를 받은 바가 있었고 그 이후에 내용을 검토했는데 불부합이 아니고 그대로 측량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엉켜있는 부분 이해 관계는 어느 토지없이 대한민국에 구획정리를 하지 않는 농경지 도예지역에서는 99%가 공부하고 현지하고는 안맞습니다.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데, 그것을 다 불부합지라고 할 수는 없고 그게 과다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해서 국책적으로 해서 재조사 사업을 해야 안되느냐 우리 지적사가 100년사가 지났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재조사 사업을 하려고 중앙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되면 결론이 지어질것입니다. 생림면에 면 소재 부분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되고 또한 저희들이 측량 후 바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생림 봉림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불부합지라면서 굉장히 허가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던데

그때 몇 년 전이었었죠?

이삼년 전인가

제가 면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천변 그것 말씀이죠? 한림쪽으로 넘어가고

맞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해도 5년이 넘었는데 그때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고쳤다는 겁니까?

해보니까 불부합 정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서로 재산권이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측량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간에 경계가 안맞는 것은 말 박아주면, 복원해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 이런 결론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한 두 사람이 사실과 다른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밀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뜻입니까?

예. 일괄적으로 밀리고 전체적으로 해서 불부합으로 해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전에 통보가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밀렸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자기하고 조금 안맞으면, 충족이 안 되면 밀렸다 하고 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명 주소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시에도 이것을 시행해서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데도 많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1억을 더 추경에 확보해서 홍보하시는데 쓰시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전국에서 제일 마지막 주자로 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음성적으로 많은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2006년도 면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지적과장을 3년 했습니다. 할 때 이 업무가 거론되어서 계속 딜레이 시켜 왔습니다. 중앙부서 도에서 하라고 해도

딜레이 시켰던 이유가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선두주자로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되겠다. 예산낭비다. 이게 법제화가 되고 국책사업으로서 이루어져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때부터 그때 송은복 시장님 계실 때 일부러 사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안하면 중앙부서에서 행정을 가하니까 자치단체장이 안 된다. 우선사업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못한다고 이런 메모를 해서 보내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엄청난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다했습니다. 마지막이고 군부 부분도 다 사업 착수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 법제화가 되어서 2012년도부터는 이 법이 법제화되어서 도로명 주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홍보 부분이 소외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자 해서 지금 예산 1억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인데 위원님들 그렇게

잘 알겠고요. 어쨌든 기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제는 잘 쓸 수 있도록 열심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가는 길마다 팻말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차량등록사업소장 최현식입니다. 먼저 151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제 및 정ㆍ현원 인원은 3담당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381,694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1일 평균 민원 처리건수는 3,18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216,678대로서 이중 승용차가 68%를 차지하는 148,597대가 되겠습니다. 1일 신규 등록대수는 8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취등록세 신고 현황 및 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서 현재 체납액은 147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으로서는 체납 징수반을 운영하여 고액 체납자 체납 사유분석 및 징수독려와 징수가능 체납자 소재 파악, 현장 방문 독려 및 징수를 하겠으며 부동산 압류, 매출 채권 압류, 징수 불능자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체납액 중 근 70%가 의무보험 즉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으로서 경전철 시청역사가 건립됨에 따라 이용 승객 환승 편의 제공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김해시 풍유동 170-1번지 외 4필지로서 사업량은 부지면적은 7,784㎡, 건물면적은 지상 1층으로서 990㎡입니다. 사업비는 43억 6600만 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기 도시계획결정 용역 등 6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 09년도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1년도 당초예산 확보가 최우선이며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명찬 위원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를 종합해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 강화하고 안전성 홍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만들어내는 수돗물 같은데 이것을 만들어 내기 전하고 이것을 만들어서 먹어도 된다고 홍보를 하는 과정에 비용이 얼마나 더 발생되는지?

지금 저희들이 저것 만드는 자동화를 200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매년 저것 만드는데 약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6500만 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들인 만큼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사실 수돗물을 그냥 먹지는 잘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수돗물을 그냥 먹는다가 조사를 해보면 한 1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중간 정도밖에 안되는데 PET병 저놈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는 프로테이지를 높이려고 시행을 했던 겁니다.

많이 홍보해서 사실 서울 같은 데는 아리수라든지 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공서 아니라도 어떤 행사 단체 이런 데 상당히 무상으로 지급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던데 김해시에서 각종 단체 행사나 이럴 때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좋다는 것 홍보를 많이 해서 김해 시민들이 김해 수돗물이 홍보가 잘됐다 이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제 아래 장마로 비가 와서 사실 창암취수장에 물을 취수하는 과정에서 많이 혼탁하다고 매스컴에 떴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강구 대책은 있습니까?

어제 18일날 사실 제일 탁도가 높았는데 저희 정수장에, 칠서는 탁도가 1,000정도 올라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수장은 거기에서부터 내려오면서부터 침전되고, 침전되고 해서 최고 올라간 게 500 올라갔거든요. 500 올라갔는데 500에서 저희들이 정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0.5MPO 이하만 내려가면 됩니다. 정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수 약품을 평소 보다 한 2배 정도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0.1까지 정수를 다운시켜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103까지 내려갔습니다. 103정도 내려가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아무튼 관리 잘 하셔 가지고 특히 하절기에 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 유의해서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소관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하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하수과는 하수행정계를 포함한 6개 담당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시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현황은 총 계획연장 1,574㎞ 대비 시설연장이 1,190㎞입니다. 설치율이 약 75.6%입니다. 도 전체 평균은 참고로 7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은 화목 맑은물 순환센터 외 22개소에 1일 시설처리용량이 26만 6천톤 규모이며, 유입량이 16만 8천톤으로서 가동률이 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은 한림 토정배수펌프장 외 4개소를 자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지하수 현황은 7,068공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 79% 해당되고, 농업용수는 1,170개 17%, 공업용수가 4% 해당되는 295개소가 있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수거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은 가지고 있는 것이 19,255개소며 6월말 현재까지 분뇨 수거가 21,500㎘ 1일 600㎘ 정도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6개소인데 권역별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 정부 지방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따라서 인상을 못했습니다. 평균 단가가 321원 정도되고 현실화율 35.4% 밖에 안 됩니다.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다음 달 정도 되어서 요금 인상안과 개정조례안을 만들고 10월 달에 시의회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대민 홍보와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화 추진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7월 16일날 집중호우로 우리 관내 평균 강우량이 183㎜가 왔습니다. 장유가 최고 많이 왔는데 239㎜ 왔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외동, 전하동 일원에 외동에는 분당 600톤짜리 규모를 설치하고 전하 쪽에는 180톤 짜리를 합니다. 총 사업비는 221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말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20%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실적은 보면 지난 7월 2일날 미보상 토지수용 예결 신청을 도에다가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12월 되면 외동 펌프장이 준공되면 도심지 수해예방 사업을 통해서 재해 없는 지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수해복구사업장 진영 세영병원 주변 침수지역에 항구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박스를 201m, 철도를 밑으로 2,000m를 56m 압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규모가 되면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올해 9월초 되면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림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1차는 시호, 시산 이것은 준공을 했습니다. 장방, 진말, 부평은 2차 시공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관로가 10.84㎞정도가 되면 배수설비가 493가구입니다. 이 안에는 자연유하식이 안되어서 맨홀 펌프장 9개소를 설치합니다. 전체사업비는 113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분은 올 2월달, 2월 15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전체 준공은 내년 12월 말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 위치는 상동면 일원에 신촌, 매리, 봉암, 소감, 광재, 소락1, 2, 3, 용전 되겠습니다. 전체 관거는 23㎞가 되고 배수설비는 1,096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31억 5000만 원으로서 지난해 6월 달에 공사 착공했으며 2013년 말까지는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동하수처리장 규모 1,100톤짜리 착공은 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내년 1월 되면 1단계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부원동 가락로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경남은행에서 합성초등학교 구간에 3.15㎞에 배수설비 30가구에 대해서 18억 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공정은 5%밖에 안 됩니다. 현장 지하매설물 조사를 마쳤고, 관 터파기를 하기 위해서 포장 컷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말까지 사업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원동 외 6개동으로 해반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관거는 129㎞고 배수설치는 9,042집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해 2006년도 5월 달에 착공을 해서 올 4월 달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우엔텍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2단계 BTL사업입니다. 2006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부동, 내외동, 칠산서부동과 장유, 주촌 일원에 사업을 합니다. 관로연장은 120㎞입니다. 배수설비는 6,292개소며 08년도 5월 달에 사업을 해서 2011년도 10월 20일경 되면 마칩니다. 전체사업비는 676억 2700만 원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SK 외 3개사며 현재 공정 7월 말 현재는 한 57%가 되겠습니다. 내년 6월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낙동강 수계에 있는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오염총량 규제대비를 해서 수질저감이 되면 하천수질의 개선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40페이지 됩니다. 2008년도 사업이 3단계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김해시 진례면과 대동면 일원입니다. 관로연장은 76㎞며 배수설비는 3,912군데가 됩니다. 사업비는 464억 5200만 원이며 올 7월 달 이달에 착공되면 2013년도 7월경 되면 마칩니다. 시공사는 코오롱 외 4개사가 되겠습니다. 이달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2013년도 7월 되면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가 됩니다. 우수기 재해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중 호우시에는 배수펌프장을 가동하고,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서 안동 배수장 외 4개소에 가동 조치를 합니다. 저지대 가옥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양수기하고 수방 자재를 현장에 배치해서 재해발생 시 시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황동 침수지역에 수해복구사업은 봉황동 백조아파트 옆에 있는 자연부락 저지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장입니다. 8억 5100만 원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간이배수펌프장을 분당 90톤짜리 펌프장을 하나 만들고 관로를 572m 해반천으로 뽑아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 9월말에 사업 완료토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행정협의나 이런 것은 다 마치고 전체 공정은 35% 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지난 5월 달에 특별교부세를 9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입니다만 사업장은 4개소입니다. 동상 시장통에 있는 3개하고 진영시장에 있는 것 한 군데입니다. 본 사업비 시비가 9100만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금후 추경 시에는 시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 건의 드립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하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한림 안하리와 용덕리, 신천리 일원에 올 3월 달부터 2012년도 연말까지 하는 사업으로 처리장 규모는 900톤짜리고 차집관로를 5.6㎞ 까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9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 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5페이지 면단위 공공하수처리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동면과 대동면을 하는데 상동은 처리용량이 1일 1,100톤짜리고 관로가 21㎞정도 매설해야 되고 대동은 1,300톤에 관로 현장이 11.5㎞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상동이 265억 4100만 원이고, 대동이 209억 7000만 원입니다. 2개 사업장이 475억 1100만 원입니다. 상동이 현 공정은 28%가 되겠습니다. 대동은 35%가 됩니다. 저희들이 3차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발주를 해서 전체 사업 준공은 2012년도 5월 달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처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장유면 용곡마을과 대동 주중이 되는데 장유 용곡마을은 차집관로 8.5㎞와 배수설비를 136가구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동 주중은 시설용량 120톤 규모로 차집관로 13.8㎞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곡 21억 6700만 원정도 사업비가 됩니다. 주중이 38억 6700만 원, 두개 사업장에 60억 34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 5월 달에 용곡마을에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마을에는 내년도에 이 사업을 2011년도 말 되면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에서 주촌간 차집관로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04년도 7월 달 사업을 시작해서 2011년도 즉 내년도 3월 되면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현 공정은 72%가 되어 있습니다. 차집관로 공사를 5.7㎞와 다음에 자연유하식으로 하수가 안 내려가서 중간에다 중계펌프장을 1일 19,000톤짜리를 하나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내년 2011년도 3월 달 되면 공사는 준공을 하며, 장유와 주촌, 칠산 일부 일원에 있는 오수 발생량은 전부다 장유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사업입니다. 장유는 보고 드린바와 같이 1일 처리용량 97,000톤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화목에 화목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붙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저희들이 소화조사업은 1일 7,750톤짜리를 하나 만들고 다음에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다시 환수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열에너지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로 에너지 자립형 하수시설 구축사업도 되고 비용에 대한 것도 벌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10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면 내년 1월 달에는 공사 착공해서 2012년도 말 되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단, 참고로 소화조가 1일 5000㎥를 생산해서 석유 대체효과를 하면 연간 16억 500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조 찌꺼기가 감량화됨에 따라 처리비용이 절감됩니다. 1일 57톤 되는 게 한 32톤으로 감량을 예상하면 1일 25톤 감량되었을 때는 연간 5억 정도 절감됩니다. 그러면 소화조 가스하고 슬러지하고 2개를 하면 연간 21억 정도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외 5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총인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비 특수사업비가 157억 7600만 원입니다. 9월 달에 공사 착공되면 2011년도 말 되면 사업 준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염총량제 규제가 2012년도 1월 달부터는 방류수 수질이 강화됩니다. 거기에 대비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원상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 관내 지하수 공사가 7,000공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 김해시는 2000년도부터 작년도까지 419공을 폐공,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올해도 48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전수 조사를 통한 방치공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우리 시도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수 원상회복을 해서 지하수 수질 개선이나 오염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