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경제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종호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오성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형원 세무과장입니다. 송중복 납세과장입니다. 조장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명자 청소과장입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김해의생명센터 남상희 센터장은 인제대학교 교수로 비상근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경제환경국은 6과 26담당에 1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경제진흥과부터 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진흥과 소관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경제진흥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 및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진흥과는 경제활력담당, 소비자보호담장, 에너지담당, 일자리창출담당 4개 담당이 있으며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상가시장 현황은 현재 저희 시는 18개 상가시장이 있습니다. 상설시장 2개소, 정기시장 3개소, 대규모 점포가 13개소가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는 점포면적이 3,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는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현재 76.4%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지역난방보급 현황은 장유지역에 27,863가구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석유 관련 업체는 주유소 204개소 등 251개소가 있으며 가스관련 업체는 LPG 충전소 27개소 등 35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업권 등록 현황은 저희시에 등록된 광업권은 10개소가 있으며 현재 가행광산은 고령토를 생산하는 상동광산 1개소가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는 9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노동조합은 60개 조합에 5,174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 직업훈련기관은 재단법인 김해직업훈련원 등 10개소가 있으며 외국인 현황은 현재 저희시에 등록된 자는 13,197명입니다만 불법체류자 3,000명으로 추정하면 16,000여명이 우리시에 현재 체류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과 베트남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진영시장 공설마트 건립입니다. 현재 5일장으로 운영중인 진영시장의 장옥을 철거하고 상설시장인 공설마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상 2층에 1,979㎡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이며 올 2월달에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예정이고 31개 점포가 입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상점가 아케이드 설치입니다. 위치는 서상동 1번가 상가골목 일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전체 사업구간 내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8월달에 2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11월달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동상 전통시장 상인회관 설치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동상동 877-2번지 개인점포를 매입하여 리모델링할 사업으로서 규모는 지상2층에 연면적 123.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 6월에 착공하여 8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동상전통시장 칼국수전 현대화사업입니다. 현재 노상에서 영업 중인 칼국수 점포 8개소를 현대화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 원은 전액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8월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우리시는 21,562개소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지난 해 9월 25일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 5월 4일날 유관기관 업무협약 및 지원계획을 보급하여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마감을 하였습니다. 지원규모는 100억이며 창업자금 50억, 경영안정자금 50억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서는 창업자금은 5000만 원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2000만 원에 대하여 연 2.5% 이자를 2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신용보증수수료는 최초 1년분에 대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건설 확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장유면에 덕정 해맑은 어린이집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월달에 착공하여 9월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홈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일반주택 97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1차 대상자 36세대를 확정하였고 2차 61세대는 8월달에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내년에는 더 많은 가구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소 건설입니다. 설치장소는 재활용품 선별장 외 5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8억이 되겠습니다. 28억 전액은 민자유치가 되겠으며 민자업체는 주식회사 KC코트렐이 되겠습니다. 9월달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 조정위원회 심의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1월달에 태양광발전소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에너지 지원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먼저 LP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주거생활환경이 불량한 기초생활수급자 700세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450세대 개선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250세대를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95세대를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대상자 가구를 추천받아 7월에 추천가구 현장확인 및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사단법인 한국 에너지재단이 전액 사업비로 지원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연탄구입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150세대에 대하여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그린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저희시는 현재 173,375세대중 132,461세대 76.4%에 도시가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재원으로서는 4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3,700세대에 공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회현동과 동상동, 부원, 장유, 진영 등 구시가지는 좁은 도로 및 각종 지장물로 인하여 배관 매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단독주택지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자의 한정된 투자비와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단독주택지 및 구시가지 등 민원다발지역에 대하여 우선 공급 지역을 선정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행정인턴사업 추진입니다. 만 29세이하 전문대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48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3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만18세 이상 65세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14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3억 3900만 원이 되고 추진사업으로서는 4개 분야에 30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인 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600명이며 사업비는 4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9개 분야에 4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년 및 취업자 전문기술 인력 등 690명 계획이고 사업비는 2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명품도시길 조성 등 10개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전문인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입니다. 대상은 비진학 청소년, 취약계층 실업자와 구제희망자 1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중소기업처와 직업전문학교간 채용 약정 체결 후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박람회 개최입니다. 체험박람회는 올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이며 참가규모는 직접참여업체 50개, 간접참여업체 100개 총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하고 거리가 조금 멀지는 모르겠는데 평소에 지역경제활성화에 있어서 느끼는 게 전에 시청에 근무할 때 시장님께서 소득분배 차원에서 집에 나갈 때 주변에 소주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이 단기적인 부양책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그것이 결국 개인이 소비를 촉진토록 만들어서 내수를 증진시키면 순간적으로는 지역경제가 조금 활성화 될지는 몰라도 결국은 개인파산이 오게 되고 개인파산이 오면 지역경제가 위축이 오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된다고 보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자동차 같은 것도 10년, 20년 타야 되는데 조금 안 좋으면 바꾸어야 되고, 제가 시의원이 되니까 차를 제가 15년차 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바꾸어야 된다는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시민의식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자동차를 하나 바꾸므로 해서 환경문제라든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리저리 여러 가지로 손해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 오래타기라든지 가전제품 고쳐쓰기라든지 그런 걸 홍보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내수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조금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앞부분이 맞습니다. 뒷부분 이야기하신 부분은 절전과 절약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개인의 일반사람들한테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청년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취업을 위해서는 내수부분이 확대가 되고 가동이 되어야만이 더 많은 사람이 취업이 안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에서는 그런 부분이 절약이 되어야 만이 개인에 대한 경제적 효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잘 살아야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미선입니다. 동상동 전통시장 칼국수전 현대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 있어서, 동상동 시장조사를 몇 년간 했었거든요. 도에 보고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 거기에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특히 칼국수전 뒷전에 상인들 의식이 뭐라 할까 쉽게 말해서 갖추어야 될 부분들 안 있습니까?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거거든요. 그런 걸 하라고 몇 번이나 권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양반들이 어떤 걸 가지고 있냐 하면 만약 그렇게 해서 내가 폐결핵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때는 장사를 못하게 되는데 그럴 때 너거가 책임을 어떻게 질거냐, 폐결핵이 걸렸으면 장사를 안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한테 반발을 하면서 대드는 그런 경향이, 속된 말로 벌떼같이 일어나서 여기서 한명 그러면 우- 일어나서 같이 함께 동요를 일으켜서, 그런 걸 참 많이 겪었는데 그런 걸 해주기 전에 상인들 의식부터 변화시키는 교육을 시켜서 당신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행하기가 힘든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관광단지로 조성한다는 걸 들었거든요. 코스로 정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관광코스로 들어 갈 때 그 사람들의 위생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정신상태로 가지고는, 그 사람들 오면 엄청 겁나요. 한번 가서 먹고 오면,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자기들 요구사항은 엄청 많아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데 그 요구사항이 되기 전에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들도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시장의 현대화보다는 상인들의 의식부터 먼저 개혁이 되어야만 손님들이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장사가 잘 될 수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이 다소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상인회관이 설치가 되면 준공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되고 나면 하반기에는 상인대학을 거기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인들 대상으로 상인대학 3개월 짜리 코스를 이수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의 의식도 개혁하고 저희들이 의식개혁 관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40% 정도만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전체 100%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까지 다 마치고 100% 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위생문제도 칼국수전 현대화 해가지고 주변 다 정비하고 일단 거기에 상인대학 개설해 가지고 이 사람들 의식교육을 철저하게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마트에 간다라고 자꾸 불평할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혀 갖추지 않고 특히 시장을 보고 나면 시장 몇 천원 짜리 보고 나면 주차비를 주어야 되거든요. 주차비 주고 뭐하고 나면 싸게 살려고 재래시장 왔는데 오히려 그 가격이 다 먹힌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짐을 들고 다녀야 되고, 무거운 것 젊은 사람들 안들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시설 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셔서 교육시킬 때 그런 게 있다니까

교육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재환입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경제진흥과에 큰 과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같이 앞으로 동참을 하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상에 보면 동상동 재래시장 관계가 상인회관 건립하고 칼국수전 현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흔히들 말하고 있는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이 전연 업무보고 상에 어떻게 하고 있다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전연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또한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시설을 현대화 해야 될 것인가 또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심도있게 파헤쳐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고 또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평소에 동상동 재래시장 살리려고 하면 뭐가 제일 문제인가 지금 우미선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주차관리입니다. 왜 시민들이 대형마트에 활용하느냐 하면 주차시설이나 시장보기가 용이합니다. 카트기도 있고 바로 올라와서 물건 싣고 바로 올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재래시장도 살리려고 하면 인근에 노상주차가 있습니다만 노상주차는 사실상 차에서 내려서 골목길로 들어가서 카트기도 없이 들어 갔다가 나왔다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에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재래시장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재래시장하고 아주 가까운 인접된 또는 시장 안에 1, 2년은 상인들이 조금 불편하고 시설을 위해서 상업에 지장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주차타워 같은 시설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에 주차하고 바로 내려와서 시장을 봐서 카트기를 밀고 가서 시장 봐서 또 차에 승차하고 바로 갈 수 있고 그러한 쪽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재래시장 살리기는 사실상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정말 재래시장에 가서 살펴보면 장사가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걸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재래시장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만 가보면 실제 시민들은 별로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가면 외국인들 밖에 없어요. 상인들 보기에 민망해서 실제 다니기가 고개가 숙여지고 특히 선거 이야기 나옵니다만 선거운동한다고 가보면 명함 주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장거리에 복닥복닥 해야 되는데 없어요. 하루종일 있어도 만 원치도 못파는 그런 가게들이 있다고 하는데 시청에서 동상동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부터 강구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과 저도 역시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같이 숙의를 해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도록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상인들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버스노선을 그쪽으로 돌려주시면 사람들이 많이 온답니다. 버스노선이 제일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돌려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동상동시장은 그렇게 살리려고 시에서 신경을 쓴 줄 알고 있습니다. 밑에 시설 일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고쳐서 옛날보다는 들어 가면 뭔가 모르게 훤하게 깨끗하다는 느낌이 엄청 많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외동에 시장이 두 곳 안 있습니까?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 곳은 완전히 문을 다 닫아버리고 3분의 1정도는 나갔을 거에요. 비어 있고 한 곳은 굉장히 아파트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곳에 허가가 없거든요. 앞으로 허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줄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동상가시장 거기에 상인회장들하고 몇 번 만나고 현장도 보고 나갔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중앙 도로 노점상들이 대부분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만이 인증 시장으로 등록을 해줄 수 안 있겠느냐는데 며칠 전에도 상인들 대표들하고 만났습니다. 만났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가 조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무리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인증시장 등록을 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동시장은 아직 희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동시장은 상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도 하고 있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위에 있는 시장은 본인들도 의사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도 Y회장을 하고 사회단체 일을 한다라는 그런 명목 하에서 저에게 엄청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장사가 안 되어서 3분의 1은 아마 문 닫았을 거예요. 지금도 거기 얼렁거리면 상인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거기는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신청협의된 것도 없고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인협의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만나보겠습니다. 그 상황도 보고 등록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파악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보면 5월달, 6월달에 신청이 마감되었다 그죠?

예. 자금사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자금이 얼마입니까?

100억입니다. 민자규모는 100억이고 예산소요액은 1억 95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보전분 하고 신용보전 수수료 보전하는 것 하고

지금 100억이 소진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몇 명입니까? 업소가 몇 군데 100억이 소진되었습니까?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6월달에 마감이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 총 42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담보로 하는데 100억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 그죠?

올해 100억을 해보니까 규모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달라는 부탁도 있고 해서 더 늘릴 방향입니다.

100억이 일시에 소진되어 버렸네

약 한 달 사이에 100억 다 되었습니다.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무담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다른 건 없죠?

다른 건 없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관계를 파악해서 발급하니까 지금 제한을 받는 사람 외에는 신청 금액대로 청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이 일시에 소진되어 버렸네, 내년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절박한 현실이다 보니까 보전을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2010년 8월 2차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 있는데 예산확보는 다 된 겁니까?

저희들이 97세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신청자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되어야만 우리 시비하고 지원이 되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97가구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숫자가 더 많아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97세대는 예산이 확정이 가능합니까?

올해 가능한 숫자가 97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을 선호합니까? 태양열을 선호합니까?

지금 태양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태양열도 많이 합니다. 태양열이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태양광보다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단독주택의 현실은 태양광은 전기만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가정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실제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촌에는 더운 물 주로 물을 많이 쓰잖아요. 더운 물로 목욕한다든지 태양열을 하면 물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태양광은 오로지 전기세 솔직히 전기세 시골에 많이 나오면 4만 원, 5만 원 나옵니다. 실제로 태양광은 전기료하고 비교해 보면 크게 이익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 그건 본인들이 태양광이든지 열이든지 선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그런데 잘 모른다구요. 집행부에서 그런 걸 하러 오시면 좀 권장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태양광같은 경우에는 3㎾에 1500, 600만 원 정도 되고 태양열은 2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상관없이 태양열을 하는 게 맞습니다. 태양열이 맞습니다. 그렇게 권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문제점에 보면 회현, 동상, 장유, 부원, 진영 각종 지장물로 인해서 매설이 어렵다 하는데 이건 하나의 핑계거리 밖에 안됩니다. 진영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있어도 경남에너지에서 안 해줘요.

공동주택은 아마 다 된 걸로

읍사무소 뒤에 그런 아파트

구시가지 쪽에 맞습니다. 그 배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관도 일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도 여기 연결만 하면 되는데 잘 안해줘요.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거든요. 저소득층은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실제 가진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아파트같이 부유층 있는 데는 다 공급이 되고 정작 생활이 어렵고 슬럼가쪽에 오히려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받고

작년에 저희들이 전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모든 승인사항이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경남에너지한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사업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면 사업승인할 적에 우선적으로 슬럼가쪽으로 먼저 하도록 이런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규제개혁위원회까지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 부분이 사실상 잘 안되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사업승인권만 좀 넘어온다 하면 우선적으로 이 지역부터 먼저 해라 저 지역부터 먼저 해라 이런 권한이 있으면 되는데 현재 모든 권한사항이 도지사 권한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 나면 그대로 받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죠?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어려운 가정에, 도와주어야 될 가정에 해줘야 되는데 못해준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장님도 이런 말씀을 읍면에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조 과장님 말씀따나 규제개혁위원회에다 제도적으로 사업승인의 건을 시장, 군수한테 달라, 그러면 시장, 군수 입장에서는 어려운 계층에 하고 싶은데 도가 갖고 있는 건 가스공사에서 하는 건 민원을 상대하기가 도 상대하기가 쉽거든요. 시군에 상대할라 하면 이런 민원이 골치 아프니까 안 넘겨주는 거에요. 제도적으로 잘 되었다고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니까 중앙부처에서 잘 했다 하는데 사실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에서는 돈 되는 지역만 가고 저희들로서는 시비를 투입해서 할라고 해도 잘 안해줘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늘 읍면동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렵다고

한 마디로 불가항력이다 그죠.

참고로 올해 저희들이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시에서 시비를 10억이면 10억 대겠다 그러면 너거도 10억 대라 그래 가지고 우선지역에 우리가 지정하는 지역에 해다오 하니까 그것도 10억을 못대겠다고, 사실상 협상과정에서 결렬이 되고 했거든요. 어려운 가정에 10억이라도 대어서 슬럼가 지역에 우선 공급하겠다 그러면 우리 댄 만큼 너거도 10억을 투자해달라 그것까지도 조례를 제정하겠다 했는데도 그 부분은 창원시하고 저희하고 몇 군데 했습니다만 경남에너지에서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작년에 협의를 못한 그런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좀 벽에 부딪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구시가지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도로를 개설할 때는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개설할 때 같이 협의를 합니다.

지금 내동같은 데는 뒤편쪽에는 같이 하고 있고 BTL사업하는 쪽에도 거의 다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21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 및 일반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 공단관리, 미래산업, 수출지원 4담당이며 현원 16명입니다. 16명중에 2명은 김해의생명센터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업체 현황입니다. 기업체 수는 5,984개 업체로 근로자수는 77,434명입니다. 업종별로는 기계금속, 자동차 및 선박이 62%, 화학고무, 가죽신발이 13.8% 섬유의복, 목재 제지가 10,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모별로는 50인 이하 소기업이 96.6%이며 이중에서 10인 이하가 69.9%입니다. 중기업은 207개소, 300인 이상 대기업은 5개소입니다. 읍ㆍ면ㆍ동별로는 한림을 위주로 주촌, 진례 순이며 외국인은 1,401개 업체에 6,2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는 7개소에 170개사가 입주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올해 융자계획은 1100억 원 융자규모로 경영안정자금 1000억, 시설자금 100억 원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경영안정자금 2억, 시설자금 3억 한도이고 2년 거치 일시상환 경영안정자금은 2.5%, 시설자금은 2.0%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40개 업소 665억 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50개 업체 435억이 신청되어 7월중 결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우리시에 3년이상 제조업체 중에서 소기업은 5000만 원 이상, 중기업은 3억 원 이상 신규투자로 1인 이상 고용이 증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초과고용 인원당 50만 원씩 9개월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13억 28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34개 업체 286명 1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중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2010년 제조업체 전수조사입니다. 11월 1일 기준 40명의 조사요원으로 우리시 소재 전 제조업체를 현장방문하여 기본현황, 생산제품, 매출 등 11개 항목을 조사 정확한 제조업체 현황을 파악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포럼 운영입니다. 연 10회 매월 둘째 금요일 삼성경제연구소 주관으로 기업체 CEO, 금융 및 유관기관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신 경영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강연과 CEO 및 모범근로자를 분기별로 시상하는 내용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부가 최첨단기업 유치입니다. 2013년까지 5년간 100개 업체를 유치해 고용창출 5,000명을 목표로 현재까지 명성금속에 13개사 3053억 원을 유치하여 2,361명을 고용 창출하였으며 김해일반산업단지는 정아정밀 주식회사 외 62개 업체에 분양되었고 새한엔텍 외 4개사에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외국기업 유치입니다. 김해일반 산업단지 내 2필지 68,824㎡에 2개 업체 정도를 유치코자 2008년 12월 산단공과 협의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 위치를 결정하였고 지난 3월 이탈리아 밀라노 소재 텍투비사를 방문 투자상담을 하였으며 연중 외국기업 투자유치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10월 중에 텍투비사가 국내 행사 방문시에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MOU를 체결토록 하고 2012년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고시와 투자기업이 입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산업농공단지 내 폐수처리장 보강공사입니다. 산업농공단지 폐수처리장 3개소에 총인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을 기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ㆍ시비 9억 5800만 원으로 2011년 2월까지 완료코자 지난 4월 설계실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1년 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도우미센터를 운영중입니다. 기업체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며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6월까지 41건을 접수하였으며 처리완료가 27건, 11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지속 반복되는 민원은 제도 개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LNG 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구축입니다. 농소리 일반산업단지 의생명센터 부지 옆에 국도 시비 425억 원을 예산으로 2012년까지 5년간 건립 운영하는 것으로 한국기계연구원 주관으로 우리시 등이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2008년 5월 공모에서 우리시 건립이 확정되어 MOU를 체결했고 지난 6월에 건축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9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하여 운영시 연 880억 원의 시험인증 비용이 절감되고 관련산업이 우리 시에 유치, 발전 가능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밀기기센터 용역기반 확충입니다. 의생명센터에 경남테크노파크 산하 정밀기기센터에 2011년까지 3년간 초정밀가공장비, 시험분석장비 등 3종을 구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우리시는 4억 원을 지원하며 관내 기계 부품사업 고부가 가치 창출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두뇌한국21 브레인코리아21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6년간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 및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1억 원이며 우리시는 8억 9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인제대 나노기술기반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외 5개 사업단의 기술인력양성 720명의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논문 175편 발표, 국제학술대회 특허 110건을 취득 개발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센터 RIC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2011년까지 7년간 인제대 바이오헬스소재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5억 원이며 우리시는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바이오헬스 소재 연구개발 및 장비를 구축하고 논문게재, 특허, 상품화 지원 인력양성 및 산업체 현장파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연1 내지 2회 신흥시장을 위주로 1회 15개 업체 정도로 수출사절단을 구성 항공료 50%를 지원하며 무역상담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유럽 종합무역사절단 12개 업체 규모로 파견해서 바이오 208명을 상담하고 1억 1500만불을 상담하였으며 6,890만불을 계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10월중에 수출 유망업 바이어 50인을 초청하고 우리시 100여개사가 참가 코트라와 협력 수출상담회를 개최합니다. 바이어 초청 항공료 50%를 지원하고 수출상담회를 알차게 준비하여 많은 계약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해외품질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입니다. ISO9001등 시스템 인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1억 원으로 32개사를 선정해서 해외품질규격 인증을 지원하여 기획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글로벌 경쟁력강화로 해외지사회 사업은 코트라 해외 KBC와 중소기업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해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15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박람회 전시회 참가기업 10개 업체 1개사 2개부스 기준 임차료 70%를 지원하여 수출업체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출보험료 지원은 수출 중소기업체 20개 업체에 단기수출, 수출보장, 선적후 신용보증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을 2012년까지 인제대학생 총 3기수 105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9억 1000만 원으로 해외시장조사 및 개척실습, 국내외전시회 참가, 수출입 활동 등 실무운영 전문가를 양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인터넷 글로벌 타켓마케팅 사업은 수출전환 참여업체 상품을 인터넷 마케팅에 대해서 해외바이어 타켓마케팅, 무역전문가 상담 컨설팅 등 수출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11개 업체 무역협회에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물류비 지원은 통관운송비 등 11개사에 1사 1회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 지원 113개 사업체 신청하여 32개사 선정했는데 이 선정 기준하고 선정 해가지고 이걸 컨설팅 업체가 컨설팅을 했죠.

신청된 것 중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규격인증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컨설팅을 해서 규격인증까지 책임을 컨설팅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컨설팅 업체는 지경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중에서 기업체가 가능한 특화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우미센터 5명 해놨는데 사실 밖에 기업체 컨설팅을 해보면 시청에서 지원받은 건 없다 하는 그런 업체를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각종 인허가 신고 이런 관계는 물어보면 되는데 법규에 관한 거니까, 사실 시장개척이라든지 해외수출에 관한 거라든지 조금 전문적인 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지원하시는지?

수출 시장개척단은 별도로 바이어상담이라든지 시개단 해외타켓팅 마켓사업이라든지 이런 수출보험료 지원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근 6,000개 업체가 있고 저희들 시에서 일일이 다 지원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한계가 있으니까 수혜를 받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미하게 생각하고 한번이라도 참석한 업체는 만족을 합니다만 타켓이 전체 기업체 중에서 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개척 해외수출 이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고

수출지원팀이 있고 외국어를 하는 직원들 또 무역협회라든지 중진공이라든지 코트라라든지 협약을 맺어서 그 사안별로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기업체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업체 매주 주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000개 업체에 이메일이나 팩스를 이용해서 4,000개 업체에 각종 시책을 묶어서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지원 관련 기관들 유관기관들 시책을 묶어서 매주 보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재환입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농공단지 내에는 폐수처리장이 설치가 다 되어 가지고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김해관내에 보면 농공단지가 아닌 일반 기업체가 난립이 되어서 단지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한 지역 지역을 묶어서 집단화 해서 폐수처리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사실 어느 지역없이 김해는 전 읍면에 공장들이 난립이 되어서 폐수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 폐수처리장을 신설할 계획이 없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는지 또 필요성을 느낀다면 앞으로 조사를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0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기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개별 환경 기준에 따라서 환경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못미치는 건 지역별로 폐수처리장이나 오수처리장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업지원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수나 오수를 담당하는 하수과나 환경보호과에서 장기적으로 지역별 폐수나 오수처리장 설치검토가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공장이나 허가를 해줄 때는 개별 시설별로 폐수가 있는 업체는 폐수시설을 허가 조건에 부수적으로 붙여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준공을 받고 나면 폐수시설이나 정화시설을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 불과할 뿐이지 실제 가동이 안되다 보니까 그 인근에 하천은 전부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와서 니가 했니 안했니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공장들이 전부다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공단지 모양으로 체계적인 시설은 아니지만 한 집단화 된 부분에 단지 내에서 나오는 폐수를 모아서 시에서 폐수처리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가동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지원과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만 환경보호과나 여러 가지 부서에서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겠죠. 앞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허가 받을 때는 폐수시설 설치한다. 설치를 합니다. 가동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소관은 아니다 하더라도 상하수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한번 봅시다. 고부가 최첨단 유치기업 여기 보면 자꾸 명성금속을 대표회사로 해가지고 내놓는데 명성금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공장이 주촌에도 있고 산재해 있습니다.

원래 있던 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치라는 건 또 무슨 뜻이죠?

공장을 여러 군데 투자를 많이 하고 또 확장을 하고 다른 쪽에 갈려는 걸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많이 도와주어서 잡아 놓은 게 되겠습니다.

명성금속이 뭘 생산하죠?

단조회사입니다.

단조공장이죠? 단조공장이 최첨단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대표적으로 유치, 유치도 아니에요. 기업이 산재되어 있는 김해에 흩어져 있는 걸 한림에 모으고 인력도 그 인력 그대로 쓰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많이 투자를 하고 기존 있는 공장은 두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공장은 팔려고 하더라고, BK21사업 200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추진사업은 신진연구인력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죄송합니다. 선진연구인력이라고

선진연구인력, 지금 인력양성이 699명이 되었습니까? 대학원생이?

예. 그렇습니다.

배출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인력들이 나가서 BK21사업에서 배웠던 이런 기술을 노하우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국가사업 BK와 RIC 사업은 국가주력사업이 되어서 지역별로 평가하지 않고 국가단위로서 지경부나 교과부에서 바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력 추적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인력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평가는 국가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만 부담하면 거기에서 끝이다 이 말입니까?

이게 사업이 유치가 될 때 지방비 몇 천 대응자금으로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평가 안하는 걸로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세하게 인력이 어디 가서 일 하느냐 그런 추적은 불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인력양성 또 기술이 얼마나 개발되었다 이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비부담분만 지급하면 끝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관여할 게재가 못된다 그죠? 지금 인제대학교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제대 현황 나오면 대번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적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양성 BK21사업이 인력양성사업인데 이 인력들이 나가서 정말로 여기에 맞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협약도 지방비를 부담하는 입장에서 활용가치를 느끼죠.

BK21사업이 2005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 될 때는 전국적으로 대학원이 많이 쇠퇴가 되었다 해서 대학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큰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몇 명이 취직했다는 평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대학원이 얼마나 활성화 되었느냐 이런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BK21사업이라는 게 국가 예산만 받아 먹고 사업은 제대로 안하고 그런 데가 있어 가지고 교과부 감사에 걸렸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인제대학교는 항상 최고의 평가를, 특히 나노기술 기반 전문인력사업단은 최고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업단입니다.

정말로 양성을 해서 사회에 활용도를 느끼게 하고 있는 지를, 안 그러면 예산 준 가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담당을 비롯한 4개 담당으로 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27명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확충으로 자치재정 기반확립입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세행정 및 탈누은닉세원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은 총 4980억 원으로 도세가 3039억 원, 시세가 1941억 원입니다. 징수전망으로서는 도세는 부동산시장 거래 감소가 예상되나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세의 세입 여건은 전년도 수준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세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로 안정적 재원확보와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공정한 과세확립을 하고 탈누은닉 세원을 지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가 감소되므로 세원발굴 및 현지 현황조사 강화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6월말 현재 세입현황입니다. 총 2360억 9400만 원을 징수하여 47.4%입니다. 세목중에 징수율이 낮은 도세에서 공동시설세, 시세에서 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납기미도래로 징수율이 좀 저조하지만 7월말 납기와 9월말 납기가 되면 전체 앞에 공고한 거와 마찬가지로 징수전망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산정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 산정으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산정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대상 주택수 25,587건과 6월 1일 기준 267건의 신ㆍ증축건과 그리고 표준주택수 1,203건을 포함한 총 27,057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117,353원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를 합니다. 개별주택가격 통지 및 이의신청 여부 등 이의신청가격 검증ㆍ심의 및 조정공시는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으로 세입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입니다. 재산세 1, 2기분과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포함해 569억 9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5800만 원이 증가해서 재산세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세 과세의 기본이 되는 주택 135,609건, 건축물 38,103건, 토지 309,810건에 대한 대장 구축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택1기분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2기분은 9월 10일경에 고지할 것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기업 친화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입니다. 기업체는 법인, 개인을 포함한 5,984개 업체로 올해 세무조사 대상은 420개 업체를 선정하여 목표액은 35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240개 업체에 2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방세 의심법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 과점주주, 중과세 여부 등으로 개인사업자의 누락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에 역점을 두어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세수증대입니다. 기업체와 서민지원을 위한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탈루를 방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조사대상 기업체는 2,210개 업체로 올해 목표액은 100억 원의 목표액을 두었습니다. 추진상황은 106개 업체에 47억 원을 과세하였습니다. 조사착안 사항으로서는 창업중소기업체 감면사업자 444개 업체와 농지 농업용 건축물 등 감면자 1,480개 업체, 영유아보육시설 및 비영리사업자, 종교용 등 감면자 1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호입니다. 지방세 확충방안의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세수증대보다 과세형평성을 위해서 탈누은닉 세원을 철저히 발굴하여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해서 세제개편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라서 세수증대 그런 면도 생각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건 우리시 실정으로 봐서 국세와 지방세가 어떻게 조정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상급기관에 조정 건의를 한 실례가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내년 2011년도에는 지방세가 약간 조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가 신설됩니다. 이건 국세의 부가가치세 5%에 해당되는 것을 지방소비세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시 연간 36억 정도는 안 되겠나 판단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만 조례상으로는 안되고 세법 자체는 조정이 곤란하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직자들이 위에 지시라든지 법규에 충실하는 건 기본적으로 잘 하는데 그것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하는 부분이 약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근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인데 사실 세제개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해 올려도 국가에서 그렇게 잘 안 해주더라구요. 사실 학문적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노력해서 세무공무원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 더 앞으로 찾아내서라도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하고 납세과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이해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세무과는 어떻게 보면 부과쪽이고 납세과는 징수쪽이라고 보면 관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는 부과만 주로 하고 납세과는 징수를, 그럼 단속기능은 세무과가 가지고 있고 단속기능은?

세무조사 말입니까?

예.

예.

세무과가 가지고 있고, 과오납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과오납 이건 과오납 달성되어야만이 알아진다 그죠? 사실은 모르고 했으니까,

개인이 두 번 내어서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과세가 그동안에 날짜에 A라는 사람에게 부과될 걸 B가 발생되었다. 이때는 서로가 받고 또 과오납하고 그런 게 발생되는데 과오납이, 그때 발생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줍니까?

예. 적극적으로 과오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우리가 착오를 일으켰다든지 납세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할 수 있지만 착오가 서로 되어 버리거든요.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 불만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납세과장 송중복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지방채 체납징수입니다. 6월 30일 현재 체납이 392억 2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상반기 체납징수 목표 및 실정입니다. 목표는 40억을 잡아서 징수실적은 43억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징수촉탁제 운영입니다. 이건 전국 시도지사 자동차 징수촉탁협약 사항입니다. 시범사업으로서는 관내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촉탁비용 자동차 체납세 징수액의 30%를 납부한 겁니다. 징수실적은 273대를 영치해서 1억 4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체납처분 및 무재산 징수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요청, 체납징수 전담 기동반 운영을 하고 다음에 ARS 및 지방세 일괄 독려시스템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각종 고지서 발송 후에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고지 안내를 하고 납부마감일 및 가상계좌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체납의 주세목인 소득세할 주민세 등은 부도, 폐업으로 과세됨에 따라서 납세자의 담세능력 부족으로 체납이 발생합니다. 이건 철저한 재산조회로 조기채권 확보 및 결손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방안입니다. 6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285억 15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우리 과에서 세입관리 차원에서 일괄 관리하므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해당부서에 체납의 징수목표 및 대책을 마련 시행해서, 다음은 세외수입 실적부진 부서 징수대책 보고회를 지난 4월에 개최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부서별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징수책임제 실시와 시 지급금 압류 및 관할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실시, 그리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수시 수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자금 효율적 관리입니다. 정기예금 210억, 농협금융채권 447억, 도합 774억 9800만 원을 현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계획으로서는 월별 자금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서 충분한 자금을 확보 원하는 시기에 즉시 자금배정으로 재정 과수요를 방지하고 일시유효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화 하겠습니다. 끝으로 62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복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여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고의직 탈누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계류적인 사건은 과세전 적부심사 19건, 이의신청 18건 등 총 57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응계획으로서는 철저한 대처로 최초 단계의 종결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법, 유사사례 등을 통하여 과세정당성을 입증시키고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패소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억 이상이 10명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10억 이상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과가 끝나면 납기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내 재산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야 만이 순위에 안 밀리고 또 한 가지는 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분들이 재산관계를 사전에 근저당 설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부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순위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난 2월 17일날

지금 창원시 통합 전에는 창원시 다음에 인구가 저희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재환입니다. 김해시가 체납액이 과년도분이 340억 정도 되는데 과년도 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물론 징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만 체납액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하셔서 물론 3개월 이상 체불을 하고 법원에 공매신청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받을 수 없는 불능분은 체납액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징수불능분은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서 타 시군이 보기에도 김해시는 체납액이 몇 백억이다 하면 이미지도 좋지 않을 것 같고 해서 과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정밀한 조사가 되어서 영 받지 못할 불능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을, 물론 다 받아서 줄이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만 아주 받지 못할 건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체납액이 당해연도에 300억이 있고 체납액이 제가 오고 난 이후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최근 10년동안에 체납액 분석해 보니까 매년 체납액이 10억에서 많게는 40억이 불어납니다. 10년동안 예를 들어서 400억 아니겠습니까? 400억 같으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1년에 120억 정도를 합니다. 걱정하신 부분은 결손처분을, 왜 결손처분을 못하느냐 하면 재산있는 부분을 압류를 했다든지 기존 있는 분은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기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행방불명이다, 무재산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시켜 버립니다. 과거처럼 결손처분을 1년에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수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20억, 올해 금년도에도 약 60억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못받을 건 숫자만 올릴게 아니고 과감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압류해놓은 부분들은 압류만 해놓았다고 해서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압류해놓은 건 목적이 공매에 들어가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압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응하게끔 적극적으로 공매할 수 있는 쪽으로 수고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액이 많다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못받을 건 아예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포천 습지 생태공원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영, 한림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태관찰로와 생태학습관이 되고 사업비는 60억, 그간에 추진상황은 2009년 7월에 착공을 위해서 2010년 6월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득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1년 1월에 3차분을 착공해서 2011년 연말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한림면 안하리가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1일 200톤 처리입니다. 사업비는 235억 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2008년 3월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2009년 10월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10년 6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 8월에 입찰을 해서 착공을 할 계획이고 2012년 8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어천 상류부의 생태하천복원 사업입니다. 삼방동 일원에 어방3교에서 삼방교까지 1.5㎞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수로 생태복원과 하천유지 용수 확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6억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2007년 11월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 2009년 5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2007년 6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는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4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수가 3,44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표지판을 부착을 했고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지원을 7개소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환경닥터제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한 10% 줄이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민ㆍ관의 합동점검을 반기 1회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리제 시범 실시입니다. 2013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의무시행이 됩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즉 지구온난화 예방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읍ㆍ면ㆍ동 17개소와 도서관 3개소 해서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거래대상은 전기나 연료 가스 사용을 함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2010년 1월에 참여기관별 기준배출량을 산정하고 3월에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0년 8월에 2/4분기 탄소배출권 거래와 2011년 5월에 참여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라는 것은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 수질을 설정해 놓고 이를 달성 유지하기 위해서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부과량을 허용치 총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1단계는 2005년 8월부터 올 연말까지 1단계가 되겠고 2단계는 내년 2011년부터 2015년 연말까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물질은 1단계는 BOD였습니다만 2단계는 BOD에서부터 총인이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2006년 3월에 김해시 오염총량관리 시행 수립계획을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득해서 시행해 오고 있고 2009년 12월에 2단계에 경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2단계 김해시 오염총량 시행계획을 도로부터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부터 2015년 12월 연말까지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을 이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명자입니다. 청소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처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가 2009년 1월 24일 해양오염방지기관이 있는 런던협약 99년 의정서 가입에 따라 2013년부터 오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음폐수를 메탄가스로 만들어 판매하여 음식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한림면 퇴래리 1283번지 재활용 선별장 일원으로 사업량은 1일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해 2월에 우리시와 한국환경공단과 사업미수탁 협약을 체결했고 9월에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립코 공법사 선정을 마쳤습니다. 또한 연약지반 강화에 따라서 55억 원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올 6월에는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사업비를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2012년 공사준공이 되면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로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에너지 도시조성과 생산된 바이오가스 소화조 열원으로 전기 자체시설 이용과 연 2억 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항입니다. 우리시가 도시개발 및 인구 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고 폐기물 고발열량 및 장유소각장의 점진적 노후화로 인한 처리량 감소로 가연성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유면 부곡리 490 장유소각장 내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1일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등 3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 3월에 민간제안서 접수 및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4월에는 환경부에 2011년 국비신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8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 공동투자관리센터 검토 완료가 되고 2011년 7월에 공사착공과 준공을 마치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에너지 자원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린도시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도로 청소 실시구간은 360㎞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440톤, 무단 투기 쓰레기수거량은 연간 3,0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추진상황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추가로 가로 청소구간은 340㎞에서 360㎞로 확대하겠고 환경해설사 8명과 직원 합동으로 저녁 8시 이후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정시 배출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동청소반 20명 8개반을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해서 과태료 897건에 855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시민홍보 및 교육강화로는 자율마을 청소봉사대 운영활성화로 154단체 24,830명이 참여 청결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친절교육과 주석초등학교 11개외 대하여 찾아가는 청소환경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버려진 양심 순회 사진전을 읍ㆍ면ㆍ동에 개최해서 클린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장유소각장 운영입니다. 장유면 부곡리 490번지이며 시설규모는 발열량 기준으로 해서 1일 200톤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위탁은 전문업체인 현대 로템이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액은 인건비 등 5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상반기 정기점검과 보수 다이옥신 검사를 마쳤으며 특히 다이옥신 검사는 0.07ng(나노그램)으로 기준치에 못미쳐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난방열은 시간당 10G㎈를 생산하여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고 있고 전력은 열병합시설 설치로 시간당 1,300㎾를 생산하고 있는데 1/3은 자체에서 소비하고 1/3은 전력공사에 판매하여 연간 8억 원의 수입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주민 환경오염 피해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환경오염 감시와 안전 운영 및 전력생산과 난방연로 에너지절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진영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설창리 87번지 일원으로 매립용량은 685,069㎥이며 사용기간은 20년간으로 2020년까지이며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유한회사 김해공영이 맡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각재 및 불연성 생활폐기물외 일체 매립금지 정착을 위해서 차량진입 자동제어기 및 CCTV 설치와 매립장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를 올 4월에 완료하고 5월에는 구매립장 대상으로 침출수 매립 가스, 지하수 등 주변환경 영향 조사 용역을 마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반입되는 폐기물 관리감독 강화와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하여는 다년생 야생화 등 꽃가꾸기 사업을 하여 재활용 선별장 견학과 연계해서 오는 어린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매립장 주변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운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퇘래리 1282번지 일원이며 시설규모는 1일 재활용 분리 및 선별시설이 60톤, 스치로폼 감용시설이 4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현재 1일 처리량은 약 2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태광수지가 맡고 있으며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생활환경해설사로 하여금 주택, 음식점 등 21,000개소에 재활용 분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홍보교육관을 운영하여 관내 유치원생인 2,040명에 대하여 49회에 걸쳐 분리배출 및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취약지인 원룸 중심상가와 100세대 공동주택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계속해서 홍보교육관을 운영하여 재활용분리수거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폐기물발생 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폐기물 발생사업장은 총 2,446개소로 이중 상반기 19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8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사 의뢰 2개소, 과태료 14개소, 영업정지 1개소, 기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인 회수된 재활용품 수집상 3개소에 대하여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담장벽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서 폐기물 관리체계 확립과 SMS를 통한 환경관련 시책, 법령개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점검 사전예고 실시와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하여는 민간합동으로 차등점검제를 실시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방치폐기물 발생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는 재활용신고업소 허용보관용 준수 지도와 방치폐기물 발생시 보증제도를 활용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처리설치사업은 소각장에 소각하기 전에 고발열량인 비닐이나 플라스틱 이런 걸 분류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고체연료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소각장

안에 여유분이 있습니다.

장유소각장이 점진적 노후화 되어서 앞으로 그걸로 대체하는 겁니까?

앞으로는 대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같이 병행해 나가고 앞으로는 이 시설로 대체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유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및 부곡마을간 협의를 통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이게

이게 이영철, 이미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장유주민협의체 8명을 기존부락 3명과 아파트주민 5명을 해서 지금 8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했고 나머지 시의원님과 협의체에서 추천한 환경전문가 2명만 하면 11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구성한다는 말을 제가 들은 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아직 구성이 안됐네요?

올해 정리가 다 될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민협의체 구성을 할려고 보니까 부락주민 원주민하고 아파트 입주민하고 인원배분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서로 인원을 많이 할려고, 그건 타결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5명하고 원주민 3명하고 되었는데 시의원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 시의원을 하도록 했고 환경전문가 2명 그건 저희들이 선정하면 되는데 올해는 다른 특별한 건 없고 기금이 이영철씨가 감사원에다 주민감사청구를 해가지고 협의체기금이 모자란다 하는데 그건 이번 추경에 확보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생명센터에 남상희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주요 업무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를 보시면 의생명센터는 의료를 산업화하겠다고 시작한 센터가 의생명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만 쓰고 있지만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시키게 되는 게 의생명센터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수산물 도입을 하면 수산물에 냉동창고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작년부터 첨단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일종의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 의생명은 의료산업들을 모아둘 수 있는 GMP나 GLP같은 특별한 시설을 갖춘 공장들이 필요합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220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6월에 사업협약이 체결되었고 2009년 9월에 건축설계 공개공모를 마쳤으며 현재 6월에는 공사감리 용역발주를 낸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9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연고산업입니다. 지역연고산업은 이 지역에는 덴탈이라고 해서 치과용 산업들,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모아서 글로벌화 하는 브랜드 육성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 회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이 사업을 34개월동안 2013년 4월까지 사업을 땄습니다. 총사업비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부분의 사업비는 실비보다는 도비나 국비들로 채워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은 104페이지 공동연구기반 구축입니다. 공동연구기반 구축들은 디지털 치과나 아니면 치과기공에 대한 산업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위해서 2010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5년간 약 87억 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평가를 받는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으로서 의생명산업 기업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환되었습니다만 작년 2009년부터 2012년 4년까지 29억 8200만 원을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의생명센터와 미국간, 한ㆍ미양자간 국제공동기술 개발사업을 09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5년간 주관은 미국 액세스바이오와 같이 저희들이 사업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연계 기술개발 사업들은 저희들 영치업이 있는 기업들에게 의생명센터가 도와주면서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지역연계사업과 106페이지 보시면 지역기반 육성개발사업,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미래선도라고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보시면 센터장비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의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의생명센터가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혹시 애로사항이나 저희들한테 부탁할 사항이 있는지?

위원님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1년 막 지났습니다. 사실 시작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만 사업은 준공이 2008년부터 8월, 9월 되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엎어지기도 하고 사업들을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김해시를 위해서 앞으로 김해시가 먹고 살 산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저도 학교에 있다 나와 보니까 얼마만큼 매칭펀드라 하죠. 예산 확보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경제국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만 걱정스러운 게 테크노타운 건립사업을 하다 보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업은 늦어지고 또 정부에서는 사업비를 안썼다고 닥달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인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는, 도나 집행부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행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 같거든요. 예산확보라든지, 센터장님 상당히 고심을 하셨는데 지금 인력배분을 보면 파견팀이 6급이 1명 나가 있습니다.

공무원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 인력으로서 의생명센터에 행정적인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 2명입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애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센터에서 추가요청을 하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저희들 예산사정 때문에 예산절감이 아니고 삭감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의생명센터가 우리시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위원님들 당부드린다면 의생명센터는 앞으로 김해시 미래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 가지고 의생명센터가 잘 안 돌아간다든지 할 것을 못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만 걸음마 단계에 있는 그런 입장에서 힘을 주고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삭감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잘 못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SS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늘어났고 지금 기업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기업들이 모여야지만 서로 어울려 가면서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타운이 되면 가장 걱정이 테크노타운이 어떤 어떤 기업들을 넣느냐, 제대로만 넣는다면 그 기업들끼리 잘 어울려 가면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시에서 일하시는 것하고 저희 센터에서 일 하시는 것 하고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시는 분들마다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의생명센터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이해하시는 과장님들도 제대로 일을 파악을 못하시면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 파견 나오신 분들이나 저희 관할에 계신 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저희 센터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저희를 도와주시는 경제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김해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생략했는데 전문위원 들으세요.

예.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서를 내놓은 걸 보면 그냥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내놓은 것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이 조례안을 내놓았을 때의 이유와 어떻게 통과시켜야 된다는, 사실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출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보면 긍정적으로 심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입법예고를 거쳤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심사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당연히 조례가 올라오면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조례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당연한 사실이고 왜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어야 될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전문위원 이해가 돼요?

예.

이렇게 전문위원들 검토보고서를 만들면 못만들 사람 어디 있어요. 과장님 지금 담배소매인이 김해시에 얼마죠?

담배소매인이 현재 1,335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월 평균이 현재 26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많네요. 많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수용하기가 곤란하고 위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하는 민원담당자가 한 명 있는데 이 부분은 출장을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 증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업무를 저희들이 위탁하는 게 행정적으로 볼 때는 예산적으로 절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서 위탁을, 지금까지 위탁을 200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시가 위탁을 주고 있는 중입니까?

예. 2002년도부터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로 위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탁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협약만 해가지고 위탁을 주었는데 이제는 조례로서 이미 근거가 되지 않으면 위탁을 못주도록 되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전문위원 보세요. 지금 과장 답변 과정에서 월 26건이고 담당공무원이 1명이고 행정상에 과부하가 걸려서 위탁할 수밖에 없고 또 허가 등이 상위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최소한 이런 건 적시를 해주어야 우리가 이해가 수월치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위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당연히 조례로 정해야 된다 하니까

상위법도 개정되고 초선의원들이 많은데 검토보고서를 보고서 충분히 설명도 할 수 있고 질의답변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검토보고서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지껏 위탁을 해왔다 그죠?

2002년부터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위탁대행료는 어디다 맡겼습니까?

한국담배인판매협회 김해조합, 명칭이 그렇습니다.

지금 담배소매인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하는 협회가, 조합이 있다 그죠?

예.

그분들이 하게 되면 오히려 새롭게 신규로 하실 분들이 혹시 그분들이 배척하거나 그럴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현재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만 충족이 되면 담배판매 허가가 되는데 거기에 거리제한이라든지 설치할 수 없는 장소 학교주변이라든지 청소년 등 출입장소 그런 규정에 제한되는 지역 외에는 대부분 다 담배판매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보다도 판매조합에서 상세하게 잘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입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 위탁을 건당 정해서 줍니까?

지금 현재 협의되는 건 위탁함에 따라서 수수료라든지 비용은 안주는 걸로

안줍니까?

지금까지도 준 적 없습니다. 없고 현재도 협의된 사항이 비용없이 자기네들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담배허가를 받으면 조합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조합원들의 편리도 도모해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조합비를 일정부분 낼 것이고

그리고 자기 조합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조합비도 일정 부분 내고 조합을 운영하네요?

예. 그건 자체적으로 조합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조합비를 과다하게 낸다든지 이런

그런 건 조합 자체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월 5천원이면 5천원 정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통과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현재까지는 조합비 과다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생긴 건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한 명이라 했죠?

예.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6건이면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합니까?

허가를 낼 경우에는 현지확인이 안되면 허가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50m 거리 안에 담배점포가 있는지,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인지 앉아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 가서 확인 해보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안 나가고는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늘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증원이 더 필요해서 예산적으로 볼 때는 위탁을 주면 저희들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배소매인은 반드시 조합에 가입해야 됩니까?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자기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조합원이 되어서 대부분 다 가입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1차 영업정지를 하고 취소까지 갑니다.

예. 다소 발생됩니다. 1년에 제가 알기로는 몇 십건 이삼십건 정도 발생되어서 주로 보면 이 부분이 경찰쪽에서 파악이 되어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점포가 주인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그게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조사를 반드시 하는데 사실상 적발되어 오는 업소가 대부분 다 변두리쪽 아주 영세한 특히 점포를 하시는 분이 나많은 할머니 이런 분들이 모르고 팔고 해서 사실조사를 해보면 딱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 안에 규모가 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 송윤환입니다.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경상남도에서 실시하고 있고 우리 김해시의회에 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창원, 마산, 창녕, 하동입니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공직자들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를 2010년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어디다가 게재했습니까? 어디다가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입법예고를

일간신문에다 했습니다.

일간신문이면 무슨 신문을 말합니까? 담당계장 없어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나서

혹 입법예고 기간중에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의견을 제시한 분도 계십니까?

의견 들어온 건 없습니다.

혹시 일간신문을 잘 안보는데 게시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경남신문, 도민일보 잘 보는 신문에 합니다.

우리시 홈페이지도 같이 합니까?

예. 우리시 홈페이지도 당연히 합니다.

국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비위개연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청렴성이 공무원의 기본 덕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창원시를 비교했지만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은 만큼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고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정규정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어제 청렴서약을 하고, 그게 그렇게 잘 안지켜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때 국장님 생각하시는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까?

사실 법률적으로 규정적으로 다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양심에 맡겨야 됩니다. 이런 건 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인 반복교육 반복지시 이런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시장님께서도 청렴을 강조하고 계시니까 계속적인 모든 회의나 교육 때도 청렴 강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귀에 못이 박이도록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따라 다니면서 할 수 없는 거고 교육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런 교육을 많이 하셔서 그리고 지금 공무원 사회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아주 좋아진 걸로 느끼고 있고 그렇지만 그중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해서 정말 김해시만큼은 청렴하고 클린한 그런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도 청렴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대외적으로 공무원들이 깨끗하고 친절하게 잘 하더라, 모범사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고할라 하면 향응이라는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 밥을 먹으면, 10만 원 이상이 된다든지

향응을 기준으로 하면 3만 원 이상되면 전부다 신고대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을?

아니요. 공무원행동강령이나 친절에 관한 규칙 거기에 규정이 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화촉진조례가 맨 처음 제정된 게 언제입니까?

우리시는 99년 1월 7일입니다.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가거든요. 내용 읽어봐도 정보화촉진조례 뭐 하는 것인지 뭘 해야 되는 건지, 왜 해야 되는 건지 수월케 와 닿도록 그렇게 설명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때까지는 정보화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기능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정보를 시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활용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조례도 옛날에는 시가 일방적으로 홍보하던 사항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보화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때까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었는데 역기능을 좀더 방지시키고 예를 들어서 악플 다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조치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좀더 이용을 합리적으로 하면서도 자기의 사생활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까?

우리시의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6년도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관한 건 거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건 지역정보와 관련되어서 김해시가 제공하고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정보화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