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성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숙희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김흥섭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재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6대 부산진구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면 품격 높은 초록 도시 구축해서 쌈지공원 조성이 나옵니다. 여기에 쌈지공원 조성에 보면, 동마을숲 등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쌈지공원이 지금 공원 조성은 되어 있는데, 거기 나무라든지 이런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또 쌈지공원 그 자체가 그냥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 주민들은 어떻느냐 하면 그 바닥을 진흙 벽돌 그런걸로 해서 바닥을 해 주기로 했는데, 왜 흙을 이렇게 진흙 바닥 그대로 둬가지고 비가 오면 그게 흘러내리고, 밟아서 온데 흙칠을 하고 그런다고 주민들의 불평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가 보시고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위련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성된 쌈지공원을 한번 점검을 해서 나무가 부족하면 나무를 심고 특히, 공원에 대한 바닥, 당초에 설계가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용을 해 보시고 불편한 점이 지적되어지면 저희들이 그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이종근 위원입니다. 남기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 뭐냐하면, 정말 잘하는건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문기사를 2개를 빼 왔는데, 폐공가 활용 소외계층 주거안정사업, 부산진구에 사라미사업이 호응을 받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서 안 그래도 이정일 과장님이 누구신가 했더니 여기 계시더라고요. 내용인즉슨, 도시재개발로 인한 안전 문제 및 주거환경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폐공가를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수리, 재활용해서 주거환경에 열악한 기초수급자들에게 연계해 주는 주거복지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입주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떤 독거 어르신은 경매로 전세금마저 잃고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구제 되었다. 어떤 분은,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은 생활이 어렵고, 마땅히 갈 곳이 없는 동생집에 더부살이로 자녀 4명과 살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를 신청해 놓았는데 940명이 신청 대기 중이어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사라미사업으로 구제해 주셨다. 어떤 분은 모자가정이었는데 이래서, 저는 민주노동당 의원으로서 생각해 보건데, 이러한 사업은 프로젝트라도 희망프로젝트라고 하셨나요? 희망지원팀, 여기 만약에 우리 박대복 지원팀장님이 계신다면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진구에 열악한 환경 속에 계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라도 우리 지금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좀 미온하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좀더해서 특히, 청소행정과에서는 또 이사도우미로 해가지고 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님 계셔요?

예.

예, 정말 고맙습니다. 무료로 이사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몇 분이 현재 참여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과장님!

아, 이 분이 그것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70세 넘는 노인 세대라든지, 장애인 세대가 있는 것 같으면 인부가 오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전포동의 예를 들면, 폐공가 주변에 그것뿐만 아니고, 누리보듬센터, 온 세상을 보듬는다의 누리보듬센터라 해서 학습 멘토도 하고, 도서대출사업도 추진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이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포동 뿐만 아니고, 국장님께서 당감동이든, 개금동, 부산진구 전체에 정말 맞춤형 있다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해서 구청장님께 좀 말씀드려서 힘과 지혜를 빌려서 이런 사업은 좀더 활성화 시켜주십사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칭찬이고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말씀을 좀 드릴께요. 환경위생과와 관련된건데 우리 민간위탁 청소환경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공부를 좀더해서 질의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계셔요?

예.

우리 정문 앞에 집회 반대하는 그런 법적인 조항.

그건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입니까? 청소행정과장님! 그것 좀 여유롭게, 새 의회가 열리고, 새 구도 열리고 했는데, 주민들이 좀 보기에 안 그럴까요? 보시는 분을 위해서 그거는 서면으로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그냥 알려드린다 생각하시고, 그것 좀 철수하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안 되시면, 국장님께서 또 구청장님께 얘기를 하시고, 앞에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새 구가 열리고, 새 의회가 열렸는데, 정문 입구에 집회허가를, 소음방지를, 뭐 이런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어떻게, 국장님께서 하시겠어요? 논의를 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내용을 생각을.

모르시는가요?

내용은 압니다. 지금 여기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라미사업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전, 연지, 범전에 김일출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이 박숙희씨입니까?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요즘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쓰고 있는가 싶어서 동네에 경로당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잘 된데는 잘 되어 있고, 잘못 된데는 잘 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는 곳이 내가 알기로는 무등록 경로당,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복지과장님께서 무등록 경로당에 지원을 얼마나 하며, 등록 경로당에 지원을 얼마나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구는 경로당 숫자가 타 구에 비해서 거의 2배에서 3배 가까이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있었던 원 도심이다 보니까 경로당이 굉장히 많은데요, 등록 경로당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월 12만원을 지원해 줍니다만, 무등록 경로당일 경우에는 월 5만원씩 지금 순수한 구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사실은 무등록 경로당에 찾아가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결국은 무등록 경로당이라도 우리가 보호한다는 차원이 있거든요. 지원을 안 해 주면 모르겠는데 월 5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 왜 그런가하면 연지 본 동에 가보니까 경로당을 보니까 사실은 한 서너평 되는 경로당 안에 할머니들이 한 열분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 그 자체도 그렇고, 또 혹시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경로당에 혹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노인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왕 지원하는거니까 관리가 되어야 돼요. 5만원 지원하든지, 10만원 지원하든지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를 적절하게 좀 해주셔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 경로당을 어떻게 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경로당은 노유자시설로 되어야만 경로당시설로써 되는데, 지금 우리 김일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등록 경로당이라는 것은 그 동네,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동네에 한 네다섯명이 모이는 조그만 장소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계시면서 지원해 달라하니까 저희들이, 또 청장님께서 노인이 살기좋은 도시 이래 하셔서 노인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경로당에 순수한 구비로 월 5만원이라도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고요, 타 구에는 무등록 경로당 아예 없는 구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무등록 경로당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가셔서 같이 경로당에서 같이 여가를 즐기십시오 해가지고 무등록 경로당 자체가 없는 구도 있는데요, 저희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희망근로사업으로해서 경로당을 현재 개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경로당 개수가 원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280개가 넘거든요. 등록, 무등록 합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아직 지금 다 못하고 있고, 심한데로부터 해서 차츰차츰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한번 더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심재하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박점도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용현 과장입니다. 건설과 박종국 과장입니다. 지적과 최상일 과장입니다. 미래발전사업단 신제호 과장입니다. 업무계획의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주요 건설사업, 공약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김일출 입니다. 폐공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폐공가에 대해서 답변해 줄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폐공가는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부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현입니다.

예, 과장님! 저는 범전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공가가 벽돌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된 폐공가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목조 건물로 된 폐공가가 있어요. 목조로 된 폐공가는 진입로 자체도 지금 요즘에 칸막이로 입구도 막아 놓고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풀이 무성하고, 많이 있고, 또 고양이가 있고, 요즘 비가 오니까 악취가 풍기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풀을 제거할 수도 없고 또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나무가 썩어 놓으니까 사람이 디딜 수도 없어요, 못이 많아서. 또 방역을 한다손 치더라도 큰길 쪽에만, 차도 쪽으로만 방역이 되지 그 소속된 그 안쪽에는 진짜로 방역을 해야 할 자리가, 방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즈음 여름철에는 모기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심지어 달팽이라든가 이게 담벽을 타고 다른 집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합디다. 그래서 이 폐공가라도 철근 콘크리트로 된 폐공가는 아까 우리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좋습니다만, 목조 건물은 요즘 우기철이라,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썩어서 냄새가 굉장히 진동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동물들이 죽어서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 개인적 생각 같아서는 그 나무에 썩은 나무들을 다 철거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폐공가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채소를 심는다든지 밭을 일구고, 또 주민 스스로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폐공가 정비는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구역이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나빠져서 시에서 재개발정비기금으로 해 가지고 재개발구역내에는 동당 95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는 4억 7,100만원 예산으로 49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거의 한 40동 정도를 정비를 할려고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그런 집들도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이나 저런데도 보통 보면 감정을 할 때, 그런 것도 감정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를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있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한 100동 가까이를 정비를 했는데 그렇게 환경이 좀 나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정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반기에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조달해서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잘 좀 생각해서 여름철에 냄새가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스쿨존 있죠?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교통행정과에 박점도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누구나 다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데 참 다니기 불편하더라 이런 것 보다는 어떤 것이 더 낫겠습니까? 좀 안전하더라.

예, 맞습니다.

지금 부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부모들이 서명작업하고 있는 것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거기 육교를 철거하고 그래서 횡단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애들 등하교길에 위험하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도는 있고, 육교를 철거하다 보니까 우리 범천4동에 e-편한세상 쪽이라든지, 당감2동에 예전에 천일극장 쪽에 통학생들이 어떻게 다녀야 됩니까? 교통섬이 두개다 보니까 건너고, 건너고, 건너서 교통신호를 세번 받아가지고 건너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서명하는 내용인즉, 저쪽 가야로 방면에서 도개공 쪽을 우회전하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로망을 좀 더 길게 해주고 거기다가 가능하면 교통방지턱 있지요? 그것을 하나 설치해 주면서 좀 더 좋아진다면 CCTV 하나 이런 것이라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사실 CCTV가 우리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한데, 그것은 앞으로 CCTV는 여러 가지 예산상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과속방지턱은 한번 현장에 나가서 보고 적당한 장소에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그것은 경찰청하고 협의사항이거든요.

경찰 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하시는데, 동평초등학교도 보시면 당감3동 소재 정문은 참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정문은 학생들이 통학을 거의 안 하는, 그런데 정작 통학을 하는 분들이 부암동에 화승아파트 학생들이라든지 해서 후문 쪽 문방구 있는 쪽으로 통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스쿨존이 전무해요.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 국장님 하고 상의를 하시고, 구청장님 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정작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스쿨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전체에 초등학교가 당감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진구 전체를 돌아보시면서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고, 뭐 범죄예방도 가능하면 되겠죠. 폐공가를 수리해서 재개발 권역 범죄예방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편안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학교 주변에 꼭 만들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