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창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으로 2010년 7월 13일 군수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영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철회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9지방공기업 결산승인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 (의장 제의)

보고에 앞서 방재산림과 분야별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우 민방위 담당입니다. 최영진 재난관리 담당입니다. 유영범 방재시설 담당입니다. 정운중 산림정책 담당입니다. 김종백 산지관리 담당입니다. 황철민 산림경영 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방재산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방재산림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재난, 방재의 목표설정 및 산림시책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의 최우선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에 방재의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현장중심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시책의 비전은 전체면적의 85%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은 천혜의 산림자원을 보존 육성하고 이 자원의 활용과 경영을 통한 소득창출에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쪽은 뒤편에 상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영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부터 17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까지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월읍 시가지 재해위험요소의 제거를 위하여 2009년도부터 영흥~능동배수펌프장간 배수관거 486m, 도시계획도로 개설 1식을 통해 영흥 재해위험지구의 정비와 동강둔치 진입로 정비를 2010년도 상반기까지 35억을 투자하여 총 1,025m의 배수암거를 완료하여 금년부터는 영월읍 시가지를 침수불안으로부터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북쌍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의 하폭감소와 문곡 새말교의 경감정 부족으로 침수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재해위험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4억을 투자하여 일부 지장물 보상과 철거를 마치고 연차사업으로 2011년도에 국비 12억원을 확보하여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등 설치 및 정비를 통하여 야간 보행 편익 및 주민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송제방구간에 9동, 군 청사 사거리~창절사 구간에 27동, 승당마을 5동, 들골에 5동 등 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등 정비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찾아가는 퀵서비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고장 신고 수리가 전반적 주민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야간에 방재산림과 직원으로 4개조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2009년도에는 20회 야간순찰하여 가로등 115등, 보안등 35등을 정비 수리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가로등 퀵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주민의 고장신고에 한발 앞서 신속한유지보수를 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 및 신뢰행정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6월말 현재 가로등 476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동우량경보설비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자동우량경보설비는 관내 법흥 외 4개 지역 감시구역 및 경보국 35개소를 기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비상시에 자동경보발령을 통해 하천변 관광객 및 주민들이 안전한 대피를 위한 시설로 금년부터 용역비 3,400만원을 투입 연중 시스템운영, 유지, 관리, 보수, 용역을 통해 하천변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2010년도 우기대비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입니다. 덕포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덕포리 금용아파트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총사업비 28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8,111㎡에 생태숲 조성을 7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목식재 2만주, 초화류 4만본, 잔디 2,275㎡, 운동기구,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 7월중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단부 단종 장릉 역사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장릉 사적지를 연계한 다양한 숲 조성으로 산림경영 모델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당초계획지인 청령포 주차장이 강변저류지사업에 포함되어 장릉 강개당골과 한골로 대상지 변경 및 영흥리 산134-5번지 일원에 문화재현상변경을 득하고자 사업이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반도면과 주천면 일원에 경제수조림과 큰나무조림, 경관조림, 유휴토지 조림을 통하여 농산촌 주민소득증대와 저탄소 녹색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1억 8,000여만 원이 소요되며 총 38㏊를 춘계조림은 완료하였고 금년 11월까지 7개 조림사업을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친화적 녹색임도 시공으로 산림경영 관리기반을 확충하고 인도를 활용한 여가 휴양 레포츠 등 산림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접산임도 2㎞ 신설, 기존임도와 연차적으로 연결 시공하고 송이골의 광산도로를 구조개량하여 임도를 활용하며 24개의 임도에 대하여도 노면정비 등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000여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제고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일자리 창출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해 총사업비 33억을 투입하여 큰나무가꾸기 2,180㏊, 조림지가꾸기 136㏊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업자 고용창출을 위하여 도로변 덩굴제거와 숲가꾸기, 산물수집 등 국비지원을 통한 녹색성장 바이오매스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비 포함 11억 2,000여만 원이 소요되며 근로자는 공모를 통해 12월에 226명을 선발 완료하여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상반기 6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꽃대궐 영월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역특색 및 개화시기를 고려한 초화류, 화목류를 식재하여 도로경관조성과 꽃대궐 영월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으로 꽃길 73㎞, 화단 300개소, 소공원 18㏊, 1,377개의 화분을 조성하여 단종문화제, 동강축제, 김삿갓축제에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상쾌한 영월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일조하겠습니다. 하단부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산림 내에 다양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녹색건강자원확보 및 주민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중동면 연상리 산 118번지 일대의 51㏊에 오두막, 숲속의 집, 산책로, 야생화 단지 등 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7억원으로 201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예산확보액이 42억 8,000여만 원만 확보되어 사업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2회 추경시 초과 10억원이 우선 필요하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실상부한 휴양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마을의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관내 2개 지역에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중동면 직동리에 사업비 12억 8,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2008년도에 착수하여 2009년도에는 폐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산림문화휴양관을 신축하며 주천면 금마4리에는 사업비 14억 9,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2009년도에 설계하여 2011년도까지 산촌체험 휴양관 조성과 산림소득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건전한 여가시간의 활용 및 건강을 추구하고자 군민 및 많은 등산객이 우리군의 명산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고보조사업과 군 자체사업 등 3억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27개소에 대하여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등에 힘써 등반산림자원을 이용한 외지등산객을 유입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목재생산과 병행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으로 산주소득을 증대코자 산림복합경영 2개소, 관상수 토양개량 1개소,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등 금년 5월말까지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쪽입니다. 2011년도 휴양녹지분야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도 휴양녹지 분야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등산로 정비 2억 4,400만원,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조성 15억원, 학교숲조성 6,000만원, 도시숲조성 2억원, 산림욕장 보완 2억 원 등 22억 400만원이 확정되는 등 앞으로도 공모사업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강변트레킹도로 정비사업단 운영,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태화산 야생화 단지 조성사업, 녹색 산림조성 사업단 운영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 130명에게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하며 금년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재산림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금년 초에 많은 적설에도 불구하고 민관이 협조하여 군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제설작업도 원만히 할 수 있었고 사전 예방활동을 통한 큰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각종 재난 재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기철 배수펌프장, 수문, 우량경비 시설 등 철저히 점검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저를 비롯한 방재산림과 직원 일동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군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서는 현장중심의 재난 산림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재산림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방재산림과장님 오전에도 현장 다녀오시고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도잘 들었고요. 6쪽을 좀 봐주시면 덕포 도시산림공원, 이 사업은 완공이 언제, 거의 다 됐죠?

금년도 7월말까지 지금 완공목표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아름답고 좋게 잘 되어가고 있는데 금용아파트가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들 얘기로는 그 공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주차공간이 좀더 많았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제는 다 드러나고 보니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사실 지금 거의 다 해놓은 상태에서 좀 그런데 지금 공원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저희가 덕포 도시산림공원 저희가 한 것은 지금현재 덕포산림공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근본적인 공원이고 거기에 주위 분들이 사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것을 저희가 일부 공원을 많이 하고 주차장 공간을 좀, 일부 주차장으로 봐서는 좀 빼앗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아닌 금용아파트 그 뒤쪽으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해서 그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하에 저희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일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 주차장 더 이상 확보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부서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면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10쪽을 좀 보시면 등산로 정비 및 관리. 이것은 읍면에 다 배정이 된 상태겠죠?

저희가 직접 하는 공사도 있고 읍면에 예산을 금년도에 6,000만원 정도해서 1,000만원, 500만원씩 읍면에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읍면에 일부 6,000만원 배부했습니다.

상동에 매봉산 거기에 주민들이 직접 다리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더라고요, 공동으로 나와서. 자력으로. 그런데 그것이 비만 오면 또 쓸리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출렁다리 정도. 그런데 본의원이 갔을 때도 서울에서 등산객들이 한 세 차가 버스가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렁다리 그것을 해주셨으면, 늘상 아마 주민들이 그것을 또 보수하고 또 깎이고 그런 것 같아서 과장님이 한번……

그것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봐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방재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준기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담당주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담당 이석종 주사입니다. 도로 담당 김학수 주사입니다. 하천 담당 김용화 주사입니다. 교통운수 담당 김주용 주사입니다. 4대강살리기 김환일 주사입니다. 차량등록 담당 이장영 주사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사랑과 열정으로 제6대 영월군의회 입성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건설교통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2010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2010년도 비전 실천전략으로는 쾌적한 도로통행을 위한 교통망확충과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문화창출을 목표로 전직원이 하나가 되어 군민중심 희망영월을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에 개발촉진지구 사업 3개소 7.4㎞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선형개량사업으로 2개소 7.6㎞, 교량보수공사 개소,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 위험도로 외 2개 사업 등 총 394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불편한 도로망개선 및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인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각종 수해를 대비한 사전재해를 예방코자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총 8개소 7.11㎞를 57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선진교통체계구축을 위한 주차장조성사업 외 대중교통육성지원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전개하여 교통의 체계를 개선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2010년 주요시책목표와 과제는 도로망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기간산업에 총력을 경주코자 하며 하천분야로서는 친환경적인 하천환경조성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친환경적인 구조물로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영월강변저류지 사업도 장릉과 청령포를 연계한 친환경적인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쉼터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 혼잡으로 많은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시가지 주차관리는 우선 하반기 2개소의 CCTV를 설치 운영하여 추진하며 점차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각 사업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전~판운간 군도1호선 도로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서강변을 경유하는 노선으로써 총 사업량 8.8㎞에 30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2009년 타당성검토를 완료하고 현재 우선 시급한 구간 1.1㎞에 대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중 설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어려우나 2011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약 25억 정도를 확보하여 급경사지인 입구 지역부터 사업 추진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 중인 세송~어평간도로는 장기계속공사로서 상동읍에서 강원랜드를 연결하는 지방도 414호선 고한~황지선과 연결되어 상동지역과 고한, 사북지역간 최단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본 노선이 완공되면 앞으로 인근 카지노 관광객 유치 등 상동읍 활성화에 기대되며 국비 185억, 도비 27억, 군비 2억, 총 214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총 7.947㎞ 중 4.043㎞를 05년에 시공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3.904㎞를 2008년 12월 22일 착공하여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 31호선에서 중동면 직동리를 거쳐 사북에 위치한 강원랜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우리군 동부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군공여구역주변정비사업 장기계속공사로 시행중이며 도로 11.2㎞를 총사업비 95억 중 79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차분 0.8㎞구간은 7월중 준공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부족분 15억 2,000만원은 행안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확보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팔괴~정양간 연결도로인 남한강대교 건설사업은 영월복합화력발전소 주진입도로로 국지도 88호선 남영월IC와 덕포 제방도로를 연결하는 총 1.03㎞구간 중 교량 550m, 접속도로 480m에 총사업비 27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교량이 건설되면 덕포지역과 팔괴간 교통소통의 원활로 장래 덕포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팔괴농공단지 및 교도소간 연결도로역할과 국지도 88호선 연결에 따른 물류이동의 편의제공으로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 지원 요청 중으로 국비 235억원을 요청하였으며,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꼭 성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도7호선 광천~연당간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남면 광천리~연당리간 1.05㎞구간은 총사업비 10억 3,1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 1차분 0.4㎞를 준공하였고 금년에 2차분 0.65㎞를 추진 중이며 예산부족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현장 마무리하고 2011년 부족사업비 2억 4,900만원을 확보하여 완료코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세경대 앞~동강테크빌리지간 인도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제3농공단지설치에 따른 편의 제공 및 농공단지 설치 승인조건과 부합되도록 확포장 시행하는 공사로서 총사업비는 10억원이며 1.07㎞의 인도설치 사업 중 09년 1차분 인도교량 236m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도 2차분 도로인도 1.464㎞를 7월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덕상리~연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3,800만원으로 08년~2010년까지 도로 2.225㎞를 총 8m로 확포장하는 공사입니다. 1구간 1.25㎞를 금년 5월 31일 준공하였으며 2구간 1㎞에 대하여는 금년 11월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일부 토지보상 지연으로 토지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김삿갓면 101호 노선을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급커브와 급경사지가 많아 대형버스의 교통 불편과 동절기 결빙 및 낙석 등 위험이 많은 부분을 개량하고 있으며 본 도로가 정비되면 주문리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현재 신축중인 예밀리 만봉불화박물관 진입도로로 역할담당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사업비 5억원으로 1.3㎞도로를 폭 5.3~10m로 확정하고 낙석위험지역은 돌망태 게비온 설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 4월 착공하여 7월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영월초교와 내성초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을 국비지원을 받아 3억 8,200만원으로 보수 7월 8일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영월읍 영흥지구대 앞 사거리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군내 처음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추진 중이며 9월 7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조속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법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6,600만원으로 09년 하천재해예방사업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 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호우로 인한 주기적인 상습 침수지역 및 위험지역의 제방설치 사업으로 하동면 주문리 옥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21억 6,600만원으로 금년 3월 착공하여 10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약 70% 정도로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 사전 예방사업으로서 영월읍 능동천, 거운천, 오무천, 한반도면 신천천 4개소에 대하여 금년도에 조기 착공하여 2개소는 준공하였으며, 2개소 능동천, 신천천은 8월 준공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2011년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영월읍 흥월천, 북면 두목천, 남면 원골천 3개소에 대하여 명년도 사업을 미리 금년에 용역을 시행 완료하여 2011년도에 조기 발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2011년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본 사업도 수주면 법흥천, 김삿갓면 옥동천 2개소에 대하여 금년도에 미리 용역을 시행 완료하여 2011년 조기 발주 추진코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용역입니다. 소하천의 구역을 기본계획상 홍수위 산정하여 지적도면에 명확히 구역경계를 지정하고 이를 관리하며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 및 소하천사업의 기본이 되는 용역으로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거 본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는 가제 사항으로써 총 사업비 41억 2,800만원 중 금년도 8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장기계속공사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7월중 용역 시행하여 2011년 7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4대강 살리기 국책사업의 일환인 한강살리기 17공구로써 총사업비 1,481억원으로 2010년 2월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시설공사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예산을 강원도에서 배정받아 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한라건설 외 4개사가 공동 도급방식으로 시공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지장물 보상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류지 면적 688,000㎡에 저류량 290만톤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홍수조절 능력과 장릉과 청령포를 연계한 관광객의 유치 및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수변공원을 물빛먹은 향기길, 웃음 짓는 향기길, 바람 스친 향기길 등 3개 친수체험구간이 설치됩니다. 지난 6월 18일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보상계획 470억 원 중 전 필지 편입용지 38㎡에 대하여 174억원 보상하였고 7월 현재 2차 보상대상에 대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해피해를 저감시키고 친수공간 조성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최대한 군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주민의견수렴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한강·평창강 하천편입토지 보상입니다. 2009년 6월 제정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2009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방 1급 하천인 남한강, 평창강 일원을 대상으로 총 916필지에 대하여 추진되며 2010년도에는 3억 5,000만원으로 22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주차공간확보 대책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을 일부 해소코자 금년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국공유지활용, 사유지 매입, 공영주차장 전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추후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지역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 개선으로 무인단속 CCTV를 설치 운영 계획입니다. 영월읍 중앙로 도로변 불법주정차의 효율적인 단속 도모와 상시단속체계 구축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과 농협사거리 2개소에 1억 2,000만원으로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7~8월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9~10월 중 설치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민홍보입니다. 검사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이익 해소와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일 도래 전 소유자에게 사전에 안내엽서 발송, SMS문자서비스 안내, 전화독려 등 안내홍보를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쪽 강변저류지 관련 보충질의입니다. 군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는 약 2,400억 이상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사업비가 1,481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설계를 지금 1,481억과 관련해서 돼있습니까?

네, 그렇죠.

설계가?

설계는 1,080억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상비로 180억 들어갔는데 180억이 이제 더 늘어나서 지금 460억 정도.

그러면 설계는 영월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했기 때문에 영월군에서 계획한 부분들이 많이 감이 됐죠?

예.

당초보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보상비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60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70억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600억은 당초에 저희가 국공유지 이런 시설을 전부 합쳐서 계획을 검토를 했다가 국공유지는 전부다 무상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빼고 순수하게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보상비가 470억입니다.

그러면 보상비는 470억원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보상을 추진 중이신데 몇 %나 협의가 돼있습니까?

지금 %수로는 약 85% 정도, 거의 그렇게 서류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85%가 거의 협의가 추진 중이시네요?

네.

거의 완결부분이시고 그러면 나머지 한 15%는 계속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개인들이 저장설정이 돼있어서 그것을 해지해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 상속이 조금 안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도 군에서 최대한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은행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말씀해주시는데 어떤 사업도 보면 보상문제가 해결이 되면 거의 50% 이상이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총체적으로 같이 가줘야 되는데 보상문제가 지난했을 때 이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크게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지난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저희도 현장에 가서 설명도 듣고 그랬지만 그렇게 감이 안 와닿아요. 감이 안 와닿아서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그 차후의 문제 등도 염려를 해주셨지만 정말 이 부분이 청령포와 연결을 잘 가겠느냐, 청령포에 무리가 없이 가겠느냐 하는 부분이 군민들이나 우리가 다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의회에 와서 지금이제 사업비가 확정이 됐으니까 한번 꼭 빠른 시일 내에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새로 또 의회구성이 됐고 그래서 시군회사인 한라건설에서 직접 빔프로젝트로 의원님들에게 현황을 사업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 그러면서 저희도 우려한 물이 들어왔다 나갔을 때에 밑에 뻘이 발생했을 때에 처리문제. 사실 저희가 매 수십 차례 건의하고 우려하고 해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각 기술사, 하천분야, 수자원분야의 전문기술사들이 와서 검토를 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경력은 그 사람들보다 앞설지 몰라도 어떤 기술적인 아주 전문분야로서 기술사로서의 그런 역량까지는 그분들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번 직접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서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당초에는 집단이주계획을 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집단이주계획을 무산시키셨죠?

무산시킨 것이 아니라 집단이주를 저희가 어느 동네 주민들하고 위치를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대략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이것을 구분을 하다보니까 평당 약 50만원 정도의, 평당 그렇게 개인에게 팔아야 될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0평만 따진다고 그러면 토지값만 7,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분들이 그럴 능력이 도저히 없는 분들이고 또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지대가 높고 올라가는 길도 상당히 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이 없는가를 여러 군데 모색해봤지만 너무 먼 데는 주민들이 또 원하지 않고 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의논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집단이주를, 들어가는 분들은 이주비를 1,000만원을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들어가게 되면 1,000만원 못 받고 땅값을 자기들이 사가지고 들어갈 입장이고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1,000만원 받아가지고 평당 10만원씩 산다 하더라도 100평을 사는데, 그 돈 가지고 땅을 사는데, 그게 너무 나한테 부담이 간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격을 낮추려고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봤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많이 낮춰지지도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내가 1,000만원을 받아서 나는 그것으로 내땅을 사서 내 스스로 하겠다 의견이 간부들은 그렇게 가고요. 나머지 분들은 인근의 토지를 사가지고 그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럼 이 부분은 국가에서 해달라, 이런 식으로 협의가 돼가지고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단으로 하는 가구가 7, 8가구 정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 부분은 시공청과 의논해서 그것은 정리해주는 걸로 그렇게 승낙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주택이 보상받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되죠?

집단이주대상지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전체……

보상을 해주는 데가. 주택이 얼마나 나옵니까?

총 48가구입니다.

아, 48가구.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집단이주계획을 결국은 수용을 안 한단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 청령포라는 데가 저희가 관광지인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주택, 도로, 공동시설, 상가 등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죠. 이게 사실은.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상가가 지금현재 철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류지 안쪽의 부지를 유원지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 유원지내에 상가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그렇게 도시계획상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는 상가를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추경에 2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예산이 20억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차후 더 확보해서 상가형성이 넓게 진행이 되도록 저희도 도시개발과와 군수님께도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해가 다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된 도시가 들어서야 되는데 관광지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군에서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 때문에 이 지역을 그 지역주민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한다면 청령포 유원지 일대가, 관광지 일대가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우리 영월의 대표성이 있는 곳인데 살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월군에서는, 물론 이게 건설과 소관만은 아닙니다. 공통과들이 이 부분을 예산이 좀 들어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청령포가 관광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의원이 꼭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을 해당되시는 과들이 좀 숙의를 해서 청령포가 훼손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우후죽순격으로 중구난방으로 개발을 하는 것은 어떤 발전에 저해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요. 계획수립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이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죠? 의회에 해당실과들이 논의를 하든 어떤 부분을 해가지고 계획된 도시를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부분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강변저류지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지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지금 아직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객토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빨리 확정이 되어야지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는데 도시계획 확정이 안 된 부분은 뭐냐하면 가운데 저류지와 바깥에, 유원지와 저류지 이 구역 경계를 명확히 해가지고 빨리 결정해놓고 유원지는 유원지의 계획을 별도로 수집해서 다시 의회까지 검토가 보고가 돼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승인을 내려서 각종 인허가, 건축관계 그것이 유원지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계가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지금 유원지 계획은 이게 유원지화 시켜 놓고 나서 그 내용을 별도로 다시 그 용역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지구지정이 되겠죠? 상가지역, 주택지역, 공공 이렇게.

그게 계획이 된 다음에 그 계획서를 가지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여기가 조성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48가구라는 부분이 주택이 없어요. 군에 사실 관내 주택이 부족한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걱정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벌써 그래요. ‘아, 보상비 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이 분들이 주택이 없으면 그런 얘기가 지금 왕왕 나오거든요. 연내 꼭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설계하다가 사전환경성 검토 때문에 지금 중단됐죠?

네.

그래서 2010년도 올해 10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는데 지금 그 방향을 입구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절벽을 10m 절개를 해서 간다든가 20m절개를 해서 간다든가 아니면 그 입구에서부터 통두둑으로 해가지고 광탄지역으로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은 첫 입새입니다. 신천리에서 광전리 내려가는 입새. 거기에서 제방까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사업을 한다면 먼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가 하천 기본계획상에 굉장히 수위가 높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올릴 수도 없는 위치고요. 그래서 일부 현재 길을 토대로 가는데 올릴 부분은 올리고 이 노선이 약간 휘더라도 하천 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최대한도로 기본계획에 맞추되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기존길로 갑니다.

기존길로 가죠?

예, 예.

갈 때 국도로 그렇게 갈 때 보면 하천폭이 줄어들죠? 서울에서 춘천 강변도로에 보면 다리로 경관으로 간 경우도 있어요, 도로가.

다리로 해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그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쪽 산쪽을 절개를 하고 하천 쪽에는 구조물을 쌓아가지고 올라가는 쪽으로.

하여튼 10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하여튼 방향성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1㎞ 구간 공사하는데 25억 필연적으로 확보해서 이 광탄지역이 소외됐다고 그러고 군도 1호선이 아직까지도 확포장이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심각성을 갖다가 아시고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28쪽을 봐주시면 불법주정차 단속방법 개선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CCTV 설치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지난해에도 계획은 있었죠?

네.

그런데 왜 설치를 안하고 지금까지 있었을까요?

전년도 하려다가 못한 부분은 반대민원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한 부분이고요. 이 차량이 점점 많이 증가가 되고 그럼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 사람이 주차단속하기는 지역적으로 안면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기계식으로 우리가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서 금년에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주민들하고도 충분하게 논의를 거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하여튼 지연이 된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주민편의적이 아니냐, 너무 주민들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타지역보다 중앙도로가 상당히 협소한 우리지역의 여건으로 볼 때에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들이 주차관리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았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지금 주차관계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의원도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주민들이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것 이 부분, 아주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전에는 장애인들이 주차 관리할 때 30분, 20분 정도면 어쨌든 돈을 조금 비용이 들더라고 자기 볼일을 보고 차를 치워줬는데 지금은 그것이나마 안받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두고 있다는 것. 우리 영월주민들은 아직도 의식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데서도 고쳐지지 않는, 자기들 일에서는 고쳐지지 않는 부분. 이것은 CCTV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조금 몇 명의 희생타를 가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것은 CCTV가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3, 4차 앞에 대형트럭주차. 트럭들이 신고할 때는 군에 주차장이 있어야지 허가가 나죠. 그러면 그 분들이 차주들이 전부다 3, 4차 아파트에 거주할까요?

지금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많다보니까 외지차도 거기에 세워놓은 경우도 있고요. 또 3, 4차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도로가 상당히 거기가 넓고 그 분들은 편리해요. 의회에서 이 문제를 한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시야도 너무 가리고 아이들이 나올 때 차 사이를 빠져나올 때 정말. 이것은 한번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것이 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너무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단속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과장님.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고장도 몇 번 붙이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서강대교 아래쪽으로 주차장이 되면 그때는 강력하게 하려고 저희가 보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만 되면 저희가 그 일대를 싹 주차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도요원들 많이 다녀도 사람이 하기에는 참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듯이 좀 과감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가신 주차공간확보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전에는 유료주차장화를 했었어요, 시내구간에. 그런데 지금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렇게 무료로 간 이유는 무료로 하면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어서 개선을 해주셨는데 지금 무료를 하나 유료가 무료가 돼도 더 불편합니다. 그러면 한번 시간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하셔서 이게 무료로 해줘도 효과가 없다면 구태여 무료를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더 불편해졌어요. 전에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시장에 왔다가 차를 세울 곳이 있었습니다. 유료로 할 때는. 지금은 뭐 정말 장기간 방치해둔 차량도 있고 전에 이렇게 홍보안내문을 이렇게 붙이셨더라고요, 언제는. 지금 또 없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유료를 하는 게 맞는지, 무료를 하는 게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결과에 따라서 한번 변화를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CCTV나 주차공간 문제는 2009년도 군정질문 때 본회의장에서 다뤄졌던 부분들입니다. 대형화물차 등등.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있습니다. 좀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군도를 건설을 하는데 이 부분은 9개 읍면에 전수조사를 한 뒤에 시행을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본의원이 못 봤기 때문에. 필요한 군도에 전수조사를 하고 차례대로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시는 건지.

별도로 저희가 전체 농어촌도로, 군도를 사업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현재 과거에는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사업을 그 순위에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양여금사업이 그것이 전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별도 군도다 농어촌도로, 도로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와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가령 국비보조를 받는다, 국비보조를 받는데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을 왜 꼭 해야 되는지 당위성하고 또 그것을 중앙부처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연구를 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업을 받기 때문에 어디 지역이다 딱 순위를 매겨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어떤 사업을 하든지 첫 번째 해야 될 데가 있고 열 번째 가서 해줘야 될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양여금사업이 다 없어져서 군도 등 이런 부분이 많이 예산상에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영월군에서 9개 읍면에서 군도가 어디가 제일 필요하고 어디가 먼저 해야 되고 이런 전수조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다 선정해놓고 만약에 그것을 이행을 하면 좋겠는데 이행을 못했을 때의 폐단도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광전~판운간 지금 군도1호선을 공사를 하는데 저것이 전혀 국비나 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가. 지금 경관도로에서 국도해양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선정이 되면 국비를 몇 십억이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놨는데요, 가령. 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그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사실 어떤 의미가 없는 사항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해놓았을 때는 그것을 주민들이 안다고 그러면 나중에 왜 우리보다 후순위가 사업을 먼저 하느냐 이렇게 민원이 야기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군도는 거의 됐는데 사실 제일 군도1호선이 사실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거의 대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순위 매기는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계속 질의를 드리는 부분들은 도로라는 것은 정말 통행량이 많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죠.

통행량이 없고 주민이 쓰지 않으면 그 도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순위별로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아, 영월군관내에 이제는 도로가 많이 됐어요. 도로가 많이 돼 있는데 그래도 군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또 어떤 부분의 군도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 부분은 계획이 돼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그런 우선순위까지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런 폐단이 있고 나중에 한번 결정된 것은 나중에 번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다고 그게 학술적으로 교통량을 따질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공정이 들어간다거나, 이것을 꼭 해야지 공정이 유치된다거나 이랬을 때도 갑자기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그 지역이 장래적으로 봤을 때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됐다 그러면 또 그것도 해야 되고……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면서 한번 군도가 지역적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쪽을 봐주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셨습니다. 영월초등학교에 시설보수를 했는데 영월초교가 이 시설을 한 2년 전인가 했었죠?

예,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아주 예산을 적게 들이는 부분으로 해서 했고요. 사실 보호구역으로는 굉장히 시설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벽하게 다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완하실 때는 영월초교 있는 데는 어느 부분을 보완해주셨는지요?

우선 견면 바닥포장을 전면 다했고요.

포장?

바닥을 전에는 빨간라인으로 해서 포장을 중간 중간 조금씩 해서 그 당시에는 표시만 됐는데 이번에 전면 다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안전시설, CCTV설치하고 그 다음에 후문 쪽에, 후문 쪽은 그 당시에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에 다시 시설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을 타시군에도 가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영월은 굉장히 본의원 생각으로는 화려하게 보호구역을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영월초교가 불편하지 않았는데 다시 개선사업을 해서 정말 이러한 사업들이 더 예산을 투자하는 게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과거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호구역 자체도 CCTV도 저희가 2개소밖에 설치를 못했는데요. 이 2개소가 선명도를 높여가지고 앞으로는 그 CCTV가 주차단속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환시켜서 지금 달고 있는데요. 각종 범죄도 많고 그래서 특히나 학교주변은 아주 더 강력하게 중앙부처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실지 다른데 가보면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좀더 확실하게 해놓기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어린이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교통심의위원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회의를 했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도 지정이 안 된 학교가 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더 많이 그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영월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의 기대효과, 또 차후관리비용 추정액, 문제점 등을 자료로 7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주호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손영희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김명선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김진환 진료 담당입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 시책과 보건기관 서비스기반확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6대 영월군의회의 개원을 전 직원과 함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상반기 추진결과와 하반기 추진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린 후에 주요업무계획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시책 추진결과로 첫째,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입니다. 영월군 보건소, 남면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 2개소 신축과 각종 치료, 건강증진기를 보강하였으며 금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수급감사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전 보건기관에 공정보건의사를 배치함은 물론 전문의를 다소 확보하여 의료취약지역인 보건지소에 배치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신축추진상황은 단위사업 보고 시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둘째, 전염병 관리 분야입니다. 전염병 표본감시, 모니터 지정 운영 등 전염병 감시활동에 주력하였고 친환경 연무소독과 유충방제 방역으로 효율적, 친환경적 방역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셋째, 주민 건강증진 분야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계층, 세대별로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특히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건강체조교실을 어르신들의 만족감이 매우 높았으며, 이와 연계하여 단종문화제 행사상에서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건강생활실천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관내 진료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원주기독병원과 원격 화상진료를 실시하여 치매환자의 의료기관 이용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넷째, 모자보건 분야입니다.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출산·입양장려금 지급, 불임부부 시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시설개선 대상 보건기관 중 신축 추진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사를 착공하고 신축예정기관은 2011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염병예방을 위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신종전염병 유입 차단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 재가환자, 정신장애 등 각 계층별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하여 장애예방과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기존보다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일반사업 중 먼저 영월군 보건소 신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실시설계 보건복지부 심의와 설계검토를 마친 다음 금년 10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군비 40억 8,000만원이 현재 미확보상태로 금년 추경과 내년 당초예산을 반영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에 지역사회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에 더욱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24시간 비상대응 방역체계를 가동 중에 있으며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표본감시, 모니터링 등 감시활동과 취약지역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우려가 높은 하절기에는 전염병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전년도에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신종전염병 발생과 확장을 지속 감시하기 위해 의료기관, 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환자조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친환경 연무소독을 기존 영월읍에서 전 읍면으로 확대하고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운영해서 예방접종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취약지역 이동진료 서비스입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기관이 전무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동진료서비스는 연 52회 1,276명의 진료와 미용협회의 지원으로 6회 이·미용봉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수혜욕구와 수요를 반영해서 진료지역을 선정하고 이동진료를 확대하되 진료 외에 보건시책홍보와 질병예방교육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며 고혈압 등 성인병 관리대상자는 방문보건팀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주민 발열성질환 집중관리입니다.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쯔쯔가무시증 등 발열성질환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초에 농업종사 주민들에게 예방교육과 기피제가 처리된 토시를 공급하였고 취약군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을 위해서 백신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향후에도 발열성 질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15,000세대에 홍보물을 발송할 예정이며, 9월 중 집중방재를 위해서 방역요원의 사역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점염매개체의 서식처를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행복플러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2,800여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각종 질환관리, 간호물품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와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기존 등록관리자 외에 맞춤형 방문서비스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등록관리하면서 대상자 중에 건강위험이 높은 가구에 대해서는 8~10회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기관·단체와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행태개선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총 333회의 건강체조교실 및 비만,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제3회 어르신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밖에 흡연자 315명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이중 149명이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강체조, 금연탈출교실 등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어르신 건강체조교실은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농한기를 이용하여 집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신보건센터 운영 확대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재활을 위해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정신질환자 101명과 치매환자 69명을 등록관리하면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는 무료진료와 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제비 지원과 원주 기독병원과의 원격화상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정신질환자의 심신치료를 돕기 위해서 웃음치료 등 정신질환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면서 사회복귀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어르신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 구강보건실 운영 강화입니다. 본소와 봉래초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학생과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였으며, 음식물 섭취가 곤란한 저소득층 어르신 47명에게는 관내 치과 의원에 의뢰하여 의치보철을 무료 시술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구강검진 및 교육을 경로당, 임산부,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고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밖에 어르신들의 구강관리를 위해서 의치보철과 불소도포를 시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취약계층 무료진료 서비스입니다. 진폐재가환자,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진폐재가환자에게는 2,100여만 원의 진료 및 약제비를 지급하였고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연 13,000여명에게 무료진료를, 어르신 5명에게는 노인성 안질환 무료시술과 정밀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에 대한 무료진료와 안질환 무료시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인플루엔자 등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진폐재가환자에게는 의료비를 계속 지급하고 강원랜드 복지재단과 연계한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법률 개정으로 금년 11월 이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4쪽에 행복한 임신·출산지원 확대입니다. 모자보건증진과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임신 및 출산지원을 위해 출산가정 87명에게 5,07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불임부부 시설과 산모·신생아도우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임부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신생아 난청검사를 확대하고 신규시책으로 출산가정 방문도우미제를 도입해서 신생아 모유수유 상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입니다. 저체중, 영양불균형 임산부와 영유아 132명을 선정하여 영양보충 식품지원과 영양교육을 실시한 결과 영유아와 임산부의 영양상태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9월에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영양보충식품지원, 영양교육 외에 이유식 및 보충식 만들기 교실을 운영한 다음 영양상태를 평가해서 개인별 맞춤형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 중에 본인부담금 납부자 45여명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에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입니다.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치매 등의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중풍예방 등 건강교실과 가정방문, 무료이동진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생애주기별 기본사업으로 기공 및 사상체질 교실을 운영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어린이건강교실과 읍면 경로당을 순회하며 건강교실을 운영하면서 이동진료는 북면 연덕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18쪽에 비예산시책인 보건소와 함께하는 건강마당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군에서 매월 반영하는 군정소식지인 희망영월에 계절적, 사회적 관심이 높은 질병위주의 건강정보를 3월부터 총 4회 게재하였습니다. 자료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흥미 있고 실천하기 쉬운 내용의 건강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남면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남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 보건지소 부지에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 전 설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임시 지소 설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정비 등 차질 없이 추진해서 금년 12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현재 장기기증자 4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3명에게 39만 8,000여원의 의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에 건강검진비, 의료비 등을 추가 지급하고 건강정보와 무료예방접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주민이 장기기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장기기증희망자 등을 중점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유아기에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소아비만과 영양불균형 예방과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12개소를 대상으로 비만과 영양교육, 키크기 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7개소를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양교육, 인형극도 공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인지기능장애, 즉 치매가정에 대한 보건교육입니다. 치매환자 가족 및 고위험군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서 간호방법 2회와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고위험군, 경로당 어르신과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되 전문지식 전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강사를 활용할 계획이며, 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결핵발견 검사입니다. 만성질환에 대한 조기대응과 표적집단검진을 통하여 결핵위험을 차단하고자 한반도면, 주천면 지역 만성폐쇄성 폐질환 유증상자 336명에 대하여 결핵발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2명이 확진환자로 판정되어 등록 치료 중에 있으며, 가정을 비롯한 타인으로의 전염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서 보고 드린 제반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와 소속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국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종제 행사 때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보건진료소마다 출전을 시키는데 그때가 농촌지역은 상당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어르신들도 애로사항이 따르고 이 진료소 소장님들이 인력동원 등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했으면 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농한기에 실시를 하고 농한기에 하면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소장님들도 애로사항이 덜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한기에 실시를 하고 그 농한기 실시했을 때 거기에서 입상한 분들을 단종문화행사 때 시범경연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 14개 팀이 참가했죠?

네, 그렇습니다.

14개팀 나와 하는 것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14개팀이 농한기에 한다면 정말 연습도 더 충분히 할 수 있고 뜻이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도 좋은 것이거든요. 시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그만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주목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경연대회도 필요한데 그때 우승, 준우승, 장려금 해서 4~5개 팀 정도 입상팀들이 시범경연을 하면. 그래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소장님, 검토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당초에 출발할 때는 사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농한기인 12월에 저희가 했었는데 단종제 때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읍면주민들이 단종제 행사에 많이 참여하라는 의도에서 저희가 2회 때부터 단종제 행사에 사실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애로사항이랄까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 진료소장님께서는 그거 아주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힘드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의원의 몫이 아니고 군수님의 몫이니까 군수님께 건의하십시오,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방법으로 가면 다 수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일단 농한기를 이용해서 10월중이면 10월부터 한 익년 2월까지 지소, 진료소별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면 그것을 한번 평가도 해보고 이런 의미에서 그것을 출전을 시키는데 관내 보건진료소가 5개소 있습니다만 부득이 참석을 못하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석하면서 그런 불만을 얘기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이고요. 하여튼 의장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불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왕 하는 것 그런 방법도 있지 않냐 그런 뜻으로 받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지역먹을거리 발굴 요리경연대회. 그 행사 자체를 갖다가 지금 2,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2,000만원 가지고 재료비, 행사운영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연대회를 하게 되면 어쨌든 사람들 참여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참여가 되려면 이 비용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거리를 갖다가 발굴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먹을거리가 필연으로 많이 연결이 되죠. 뭐 닭에는 다른 거 하고 저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굽는 닭요리라 해가지고 굽는 삼계탕, 우리가 삼계탕이라 하면 물에 삶아가지고 내는 것이 삼계탕인데 굽는 삼계탕. 그리고 요즘에 음식점에 보면 쭈꾸미하고 곱창하고 만들어한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음식이 다양성을 가져가는데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매운맛하고 된장맛하고 간장맛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갖다가 옛날 재래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요리경연대회가 좀 안될 것이라고 보고 또 지역먹을거리를 갖다가 영월만의 먹을거리로 찾아가려면 특별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5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했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 또 그 맛에 조금 길 들여져 있고 어디 가서나 그 맛을 볼 수 있는 것이라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조금 달리한다 라고 하면 영월에서 표준음식을 제대로 개발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경연대회가 이루어지려면 경연대회 출품작품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기존에 있던 것에서 한 다섯 가지 오는 게 아니라 퓨전음식까지 한다면 열 가지 스무 가지 서른 가지도 여기에 출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스무 가지 서른 가지가 나온다 라고 하면 참여하는 주민들 또한 많고 관심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행사비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이 자체가 경연대회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모색을 해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도 더 세워서라도 한번 계획성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뜻은 알고 있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지역먹거리를 발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준비를 해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어제 농업정책과에서 업무 보고하는 것을 봤을 때 농가교육도우미 운영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센터하고도 센터도 2박3일 이상 중앙·도단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아마 농업정책과도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혹시 2박3일간 농가가 농업을 하지 않고 교육을 한다면 그 기간동안에 어떤 현실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같은 농업 쪽이라면 농업정책과하고 한번 협의해가지고 2박3일 이상 가는 교육생에게는 어떤 현실적인 보상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교육도우미라는 그런 제목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봐도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센터에서도 같이 협조해가지고 2011년도부터는 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원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미처 몰랐던 것인데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저쪽 농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단위라든가 중앙단위 교육 1년에 150정도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2박3일 정도 되는 게 한 2/3정도. 저희는 교육을 보낼 때 여비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정말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내년도는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농업정책과에서 업무 보고할 때 기술센터에서 보내는 교육도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연계가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아마 그러면 농가에서 농업정책과로 신청을 했던가 봐요. 그 도우미비용을. 한번 협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농촌 건강장수마을. 우리군에 장수마을 선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5개소입니다. 5개소 중에 지금 저희들이 아까 3년간 1억 5,00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김삿갓면 예밀1리와 영월읍 방절1리 2개소가 1년차, 2년차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3년이 지나가지고 지원이 끝나고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마을에서 이 건강장수마을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는 계신가요?

네, 지금 각 읍면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이 장수마을 사업 하는 것을 보시고 많이들 부러워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6월, 진흥청장님 김삿갓면에 일손돕기 오셨을 때 그 마을에서도 장수마을해달라고 건의도 그때 해가지고 진흥청장님께서 약속은 하시고 가셨습니다.

본의원이 마을도 다니다보면 운동기구 설치 이것을 그렇게 많이들 요구를 해요.

건강관리실.

건강관리실. 그런데 건강관리실이 그렇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다 해줄 수는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농촌건강관리실입니다. 농촌마을 위주로. 그리고 자부담도 조금 부담이 되고. 그래서 계속 신청하는 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그런 걸로 들어가는 것은 아주 수월하기는 하던데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지금 조정이 의원의 건강관리실에 대한 보충입니다. 지금 이 건강관리실을 마련한지 꽤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규모로 정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까지 개소당 1,500만원 범위 내에서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건강관리실이 필요한 곳이 거의 마을단위입니다. 경로당단위나 마을회관이나 이런데. 이 지침이 그래서 그러신지 몰라도 너무 틀에 박히지 않게 A라는 지역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기구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가능합니까?

전에는 이제 중앙지원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예산을 국비를 다 주니까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비사업은 끝나고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뭐 일곱 가지 여덟 가지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중에 제일 필요한거 세 가지 네 가지. 그래도 금년도에는 2개소인가 3개소는 4대 이렇게 해서 750만원, 1,500만원을 두 군데로 나눠서 주고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다시 한번, 그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 건강관리실을 만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필요한 것만 그렇게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서로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을 해서 알맞은 것만, 필요한 것만, 500만원이 되든가 금액이 적든가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정말 필요 없는 것까지 구입을 해서 건강관리실을 만들지 않는, 변화된 건강관리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술진흥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연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순 소득개발담당입니다. 문형수 식량작물 담당입니다. 민부기 원예작물 담당입니다. 정종오 특화작목 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연묵입니다. 지난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제6대 이병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0년 시책 기본 방향과 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영월지역에 도입이 필요하거나 농업인으로부터 개발이 요구되는 새로운 농업기술을 시험과제로 추진하고 주요작물의 신품종 비교 시험포를 설치하여 운영결과인 품종별 특성 등을 농업인의 지도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로 농업기술센터 내 1㏊ 부지에 유리온실 등 5종의 시설을 갖추고 연구시험과제와 주요작물 신품종 비교시험, 꽃묘생산 및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뿐만 아니라 관내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녹색희망체험교실을 운영하여 농업이 주는 다원적 기능을 소비자에게도 이해시키고 실증시험포장을 견학 자연학습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동강애인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동강애인은 2006년에 구축된 영월군 농특산물 통합쇼핑몰로 현재 59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올해에도 운영비, 홍보비, 택배비 등 3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에는 33,000건의 15억원이 매출을 올렸고 2009년에는 43,000건의 17억원이 매출을 올려 2008년 대비 13%의 매출 증가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영월군 농산물홍보에 노력하겠으며 향후 확대되는 온라인 시장에 적극 대응하여 영월군 농특산물 판매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고품질쌀 생산 지원입니다. 신품종 호반벼 실증 시범사업은 강원도 농업기술원 육성 품종인 호반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생산된 쌀을 영농조합법인과 수매 계약하여 특성화된 브랜드로 소포장판매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은 관내 농가에 27,980㎏을 공급하고 수매가와 공급가의 차액 1㎏당 250원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는 김삿갓면, 북면, 남면 등 친환경품질인증 재배단지 4개소에 왕우렁이 등 친환경농자재와 볍씨 온탕소독기 등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벼의 현대화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벼 육묘 일손을 절감하고 건전한 우량묘 생산을 위한 자동화 관수시설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육성 고품질 벼 생산단지 육성은 흑미와 찹쌀 등 기능성벼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농자재를 지원하고 계약재배를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품목별 쌀 연구회 지원은 쌀 연구회 회원과 쌀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기존 육묘상자가 바닥에 구멍이 많아 묘뿌리가 상자 밖으로 엉켜 이앙 시에 상자분리를 위하여 많은 노동력이 소모되어 노동력 절감을 위해 신형 육묘상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청정농산물 생산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으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협력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4,000점을 검사하고 올해는 2년차로 600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친환경품질인증 신청농가 검정 등 연간 2,410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용미생물은 매주 5톤을 배양하여 연간 150톤을 희망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벼 병충해 예찰포는 남면 연당2리에 논 0.2㏊에 유아등과 포자채집기를 설치하여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관찰포는 중동면 등 3개소에 설치 운영하여 진단결과를 농가에 통보하여 병해충 사전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환경 밭작물 소득화 육성입니다.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저온저장고 1동을 신축하고 친환경 농산물 마케팅으로 유통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보급종 우량종자 생산 지원은 벼, 콩 등 채종포 6개소 142.4㏊를 운영하여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자재로 농약과 비료를 지원하고 벼 채종포는 곡물건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찰옥수수 종자 자체생산 보급은 우리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채종포당 3개소 17㏊를 설치하고 미백2호, 흑점2호 등 2품종을 채종 전량 수매하여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품질 시설원예단지 육성입니다. 고소득 시설원예의 생산기반 확대 및 규모화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의 이용 효율화사업은 고효율 난방기와 다겹보온 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생산 환경개선사업은 비닐하우스 내에 운반레일, 환기창, 무인방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개소 중 2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내재형 단동 비닐하우스 100평형 15동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으로 9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개선사업은 하우스 내에 토양소독에 의한 병해충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밀기울과 밧사미드 10㏊분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신선채소 패키지 시범사업은 친환경 토양관리 및 생물적 방제 자재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원예작물 고체연료 이용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은 시설하우스 난방 시 목재 팰릿 등 고체연료를 이용함으로써 연료비를 절감하는 시범사업으로 난방비 설치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의 영농부담을 경감하고 육묘와 가정채소 재배, 농산물 건조 등의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으로부터 매우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2008년에 154농가, 2009년도에 185농가를 지원하였고 2010년에도 30평형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를 200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후변화대응 명품과수단지 조성입니다.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영월지역이 과수재배 최적지로 변화되어 사과와 포도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품질향상을 통한 명품 과수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과 신규과원 7.5㏊, 포도 신규과원 5.3㏊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제초노력 절감을 위한 과수원 부직포 지원사업은 30㏊ 지원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과 해충방제 지원사업은 해충방제 예찰용 페레몬, 트랩을 과수원에 설치하여 해충피해를 경감하는 사업으로 20㏊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영월 탑프루트 단지 육성입니다. 2009년 농촌진흥청 탑프루트 종합평가에서 동강포도단지가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08년에는 김삿갓포도가 품질대상을 수상하여 명품포도로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강포도단지와 김삿갓포도단지 2개소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포도과원 방풍망과 관수시설 등을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출화훼 육성입니다. 화훼는 우리군의 유일한 수출농산물로 지난해에는 백합 100만본 208만불을 일본으로 수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출목표 220만불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화훼 생산지원 수출농자재 지원 등을 완료하였으며, 수출백합생산 종구지원은 50만구를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기술 에너지 절감 농법 실증시범사업으로는 LED전조등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우리품종 재배 및 신기술 시범사업은 국내육성 국화 신품종 8종을 시범 재배할 계획입니다. 신소득화훼작물 육성은 꽃묘 생산기반조성 추진으로 92,000본의 꽃묘를 생산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 증진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영월포도 가공시설지원사업은 영월군 특화품목인 포도를 포도즙으로 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태양초 생산 건조시설 지원사업은 양건 건조시설로서 추진 중에 있으며, 고추 친환경 발효퇴비 제조 시범사업은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호박 재배단지 저장시설 지원은 하반기에 저장고 2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영월약초 특성화 지원입니다. 황기, 더덕 등 약용작물 재배 지원으로 약초 면적을 주 소득작목으로 확대하고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으로는 오미자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덕식재배시설 및 관수시설을 지원하여 고랭지지역의 농업기반조성과 유휴농지 경지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약초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종묘대금 지원 등 약초재배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삼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인삼은 사과와 마찬가지로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지역이 인삼재배 적지가 되어 재배면적이 16㏊로 늘어남에 따라 인삼의 고품질을 위하여 인삼 해가림시설을 지원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우량묘삼 종자를 지원하여 우수종삼원료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인삼재배 미생물제를 공급하여 친환경인삼을 생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영월산채 육성입니다. 친환경 산채재배 기반조성으로 고품질 산채 생산증대와 FTA로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신소득 작목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3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생산화를 강화할 수 있는 산채 재배시설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신소득 전략작목으로 눈개승마의 재배지원을 위하여 육묘시설과 육묘상자, 상토, 트레이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친환경 버섯생산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버섯재배사를 연중 재배사로 시설을 개선하여 버섯생산면적을 확대하고자 버섯재배사 20개소에 대하여 전기 배선 및 기자재 시설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버섯 자가배지 작업장 설치 지원입니다. 기존 버섯재배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가배지 제조기 설치와 버섯작목반의 배지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연중 버섯재배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축산경영 안정화 시범사업입니다.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과 사료비 폭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우 사육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사료 생산자재를 지원하겠으며,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국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 자동 채밀기를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벌꿀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부존자원 활용 소득사업 지원입니다. 다양한 부존자원을 활용한 먹을거리를 개발함으로써 관내 양식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토종개구리 먹이 양식장 설치 다슬기와 메기 치어 입식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여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술보급과 전 직원은 영월농업 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영월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에 그래도 젊다 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한우, 시설채소, 그 다음에 과수, 여기에 다 종사가 되고 있죠?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영월지역의 농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 시설채소에 종사하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시설채소는 한 400여 농가 됩니다.

그리고 한우는?

한우는 1,100농가 됩니다.

과수?

과수는 포도는 150농가이고 사과는 80여 농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 하면서 시설채소도 하고 또 한우 하면서 과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젊은 농업인이 한 세 가지 정도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수일 경우는 전체적으로 과수에 매달리지만 그 외에 한우하고 시설원예, 이 부분은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득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설채소 농가를 계속 방문을 해봅니다. 올해도 토마토가 15,000원, 17,000원 요즘 가격대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가격을 잘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수부분에는 우리가 보조를 줘서 과수농가를 늘리고 있고 또 한우 또한 농정과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채소 부분은 오래전부터 많이 집중육성을 해왔는데 이 부분도 활력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작업장 같은 경우는 보면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뜨거운데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채소 하시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작업장을 갖다가 좀 시원한데서, 노동력을 갖다가 그래도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작업장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시설채소 부분에서 지금 보조가 총 합해서 2억 정도 되죠?

예, 그 이상 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비닐하우스 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불비한 시설들이 많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시설채소, 원예,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이 되면 그 분들의 노력에, 그 다음에 농가소득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제일 불만이 많은 분들이 시설원예하시는 분들이 제일 불만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화훼보다도 더 불만이 많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도, 불만이 많다는 자체는 부족한 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설원예 육성을 한다 라고 하면 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지원도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의지를 한번 밝혀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현재 있는 비닐하우스를 시설개선이나 특히 작업장부분, 여러 가지…… 소규모 비닐하우스 현재 보완시설을 작년에도 추경 세워서 작년에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도 파악을 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주천면 신일리에서 화재가 났었죠?

예.

그래서 그날 늦게까지 담당계장님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셨고 주민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날요. 그래서 보는 마음도 대단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영월군의 버섯재배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영월군에서 버섯재배사로 인해서 화재가 7건 거의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이것도 뭔가 화재로부터 사각지대가 버섯재배사입니다. 그럼 이것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전기배선 교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대대적인 개선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 농가가 배선을 교체하기보다는 돈을 좀 더 지원해주더라도 전문가가 안전검사를 받도록 해가지고 전기배선 한번 가보시면 엉망입니다. 이것은 정말 언제 다시 불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적인, 그렇다고 여기 보면 기존 재배사 했는데 사실상 사용하지도 않는 재배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정말 영월군에서 버섯을 재배하시는 분들, 전업농을 선별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확실하게 해줘가지고 지금 보면 보조가 비율이 한 20% 되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 60%하고 자부담 40% 해가지고 전기배선 바꾸라면 아마 바꿀 농가 없을 겁니다. 이것 한번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좀 보조비율을 높이더라도 이것은 농가들이 앞으로 화재에 대해서는 어떤 불감증이 없도록, 금년은 지나갔지만 2011년도부터는 예산확보를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우리 영월군 버섯농가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한 더불어 가지고 우리 영월군 버섯재배농가가 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은 농가, 버섯재배사. 이제는 그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뭐 농촌에 가보면 창고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어떤 데 가보니까 어떤 부분은 누가 거기 가서 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사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센터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원할 것은 확실하게 지원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제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6쪽을 한번 봐주시면 고품질쌀 생산. 이것은 쌀값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원과 농가들이 상당히 좋은 쌀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영월이 항상 보면 연말쯤이나 보면 영월쌀 재고량 때문에 팔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요, 시내에 쌀 보면 전부 예천쌀이 집집마다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쌀이 가격이 훨씬 쌉니다. 18,000원에서 19,000원 이정도 받는데. 우리 영월쌀은 23,000원, 24,000원. 이러면서도 10㎏당 쌀이 좋지 않다고 얘기해요,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이렇게 가격은 어떻게, 쌀값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현재 쌀은 우리가 고품질쌀 생산지원을 위해서 각종 쌀을 특성화해서 재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농협이나 승당영농조합에 계약을 해서 지금 안정적 생산을 해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값은 우리농협에서 수매할 때 농민들의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매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에 해서 충분히 계산해서 하지만 타지역보다는 조금 농민들을 위해서 수매하다보니까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 낮추도록 우리가 농협이나 승당법인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은 앞으로 흑미라든지 환경 쪽으로 해서 특성화할 예정입니다.

지금 와석이나 또 승당 쪽에서도 본의원이 연말에 쌀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불우이웃돕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 구입할 때 22,000원, 23,000원 하는 것을 연당 유 회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20,000원씩 구입하게끔 이렇게 매칭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와석에서도 지금 우렁이쌀 하면서도 그것도 10㎏ 2만원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예천 알토란미라는 것 그것 먹고 있어요. 본의원도 상점을 팔아주기 위해서 가보면 그게 있어서 살 수밖에 없이 이렇게, 그런 부분은 좀 지역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결국은 쌀이 남아서.

앞으로 홍보도 강화하고 쌀도 우수하게 생산하고 가격도 말씀하셨듯이 절충을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관내 쌀이 소비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쌀을 다 먹게끔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13쪽을 봐주시면 기후변화대응 명품과수단지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기후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누구나 다 기후가 많이 예상치 못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영월에 대해서, 이 변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연구과제가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앞으로도 이 포도하고 사과를 면적을 좀더 확대해서 앞으로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면적을 좀 늘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 같은 것을 보면 영월군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많이 춥고 많이 덥고, 전보다. 그런 변화가 있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현재 품종이나 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기술센터에서만 담당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미래를 미리 예측해서 농업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줘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을 본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진흥청과 기술원과 협조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15쪽을 보시면 수출화훼단지 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단지가 이 농업인들에게 소득에 많이 도움이 되나요?

관내 수주 쪽에, 영월에 한 농가 있고, 18농가가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 농가에는 많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기후나 연도에 기폭이 많고 적고 이러지는 별로 안하죠?

네, 시설하우스 안에도 재배하고 노지도 있지만 하우스 안에서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덜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합 종구 지원하는 게 2008, 2009, 2010년 중에 줄었습니까? 해마다 늡니까?

종구지원 좀 늘어납니다.

늘어납니까?

예.

백합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분들이 아마 수요조사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농가에 소득작목으로 된다면 종구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현재 두산백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품종등록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백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도 늘리고 또 타농가가 이것을 전향해서 면적이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가에 소득이 된다면 종구지원도 좀더 확대해주시는 걸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좀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의원입니다. 박스 지원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농가가 박스를 종이박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농업정책과에 물어봤습니다. 스티로폼박스를 문의했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농가들을 만났을 적에 한번 정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부터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종이박스로 하는 것하고 스티로폼박스로 하는 것하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현재 모든 농산물을 포장박스가 스티로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버섯재배농가에도 이것이 보조 지원될 수 있으면 한번 다음에라도 하셔가지고 이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 협의해서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1페이지 하단에 향후추진계획 바로 위에 보면 목재 팰릿난방기 1개소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다가 설치했죠?

북면 연덕2리 신종호 농가입니다.

연덕2리?

네, 신종호.

지금 설치하고 사용을 봄에 하셨나요?

네, 지금 설치해서 시범가동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목재팰릿 팜이라는 수입연료인데 열량효율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전체지원이 아니라 난방기만 지원하고 보일러라든지 노즐 이런 것은 자체 기존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 더 좀 지켜보고 검토를 하셔서 정말 효과가 좋다고 하면 좀더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지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작업장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작업환경에 관한 문제인데 화훼농가들은 작업장 보조사업이 다 이루어졌어요. 또 과수농가들한테도 저온저장고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원예 쪽에서 작업장을 좀 보조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하고 있는 데 이야기 하셨고 저도 많이 들었는데 가능하시다면 내년도 시설하우스에도 작업장을 지원할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설하우스 농가가 아까 400여 농가라고 그랬죠?

예.

그중에서 오이, 토마토 재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400농가에 한 90㏊되고, 오이는 50여 농가에 14㏊, 토마토는 70농가에 한 30㏊가 됩니다.

그러면 오이가?

50농가에 14㏊, 토마토는 70농가에 30㏊입니다.

그러면 오이, 토마토 농가가 120농가 정도 되네요?

예.

왜 이것을 여쭈느냐 하면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오이, 토마토 육묘종을 한번 운영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로는 많게는 육묘값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자, 후자 합쳐서. 보통 한 500에서 7, 8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계산상은 우리 120농가가 한다고 그러는데 120농가가 농가당 평균 700을 봤을 때 8억 정도 되죠?

예.

우리 관내 농가의 농촌의 돈이 외부로 8억 정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육묘장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 8억이 외부로 나가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농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센터에서 육묘장을 운영해준다면 양질의 육묘를 구입할 수가 있어서 보다 생산량이 늘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생산비도 절감이 됐겠죠? 그러니까 농가소득이 그만큼 증대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육묘장을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용효과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영월군의 농가들 수준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제 육묘장 정도는 한번 추진해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내년부터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니고 좀 긍정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육묘장 운영하는 것하고 시설하우스의 작업장 보조사업하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16쪽을 좀 봐주시면 영월포도가공시설 지원. 공장을 신축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가공에 머루 같은 것도 같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이것은 허가를 다 득하는 거죠?

예.

시기적으로 머루, 포도 등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특히 관내 된장을 만들어서 파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금 하거든요. 아마 지금 이게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판매를 하지 못하는 이런 시기가 곧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식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연묵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제의)

위원 추천의 건을 의사일정에……

네,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보통은 간담회에서 위원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