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성폭력·가정폭력·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구성과 운영, 계획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간 지역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도봉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고 안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연대의 설치와 구성, 기능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안제11조에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등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최근 잇달아서 성폭력, 성범죄로 인해서 전국에 많은 불안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는줄 알고 봤더니 서울에서 보니까 한 5개구 정도가 입법예고 되고 제정이 된 곳은 몇 군데 없더라고요. 여기 추진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 되나요?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은 국 시비 720만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구비는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 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현재 보니까 도봉구에 지역연대 구성 2009년도 12월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위원들 현황 한부 주시고요,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관계 단체라든가 관련기관, 아동기관에서 많이 참여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구의원 한 두 명정도 들어가서 위원을 할 수 있게 강구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유관 협조를 통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동 안전보호 대책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들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경찰서에서 자기 포지션별로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또,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활용방안이나 이런 게 많이 강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한번 우리 구비가 편성이 되어 운영하는데 특별히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지역연대의 구성 안 제6조에 보면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또한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등등해 가지고 저희가 11명을 위촉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바라겠고, 위원님들이 꼭 참석하셔서 아동과 여성을 보호해 주어야 될 조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구의원님들도 꼭 한번 참석하셔서,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1년간의 활동내역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했다든가 한 그 내용도 같이해서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자체에서도 6개 구가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인근 강북지역 중에서 우리 도봉구가 빨리 필요하다는 인식을,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구에서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공휴일만요?

학교에 대해서는 등하교길 안전 지킴이로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요.

네.

지역연대가 분기별로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고 오늘 15시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거론을 해야 되고, 이슈화가 많이 돼서 하여튼 사각시간대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호해 주어야 될는지 오늘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붙여주신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봉구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및 상담소 현황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요?

저희가 성폭력 의료기관은 한일병원하고 성폭력 상담소는 창4동에 한 기관이 있습니다.

관내에 2개정도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6조에 지역연대의 구성 보시면 각 동에 자율방범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활용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연대의 구성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교육기관, 검찰기관 해 가지고 총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0명까지는 충분히 보강할 수 있는 인원과 자율방범대를 활용하는 그분 중에서 잘 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위원님으로 구성해서 지역연대를 잘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아동·여성"을 "도봉구에 거주하는 아동·여성"으로 하며 안 제2조 중 “정의”를 “뜻”으로 하고, “다음과 같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하며, 안 제8조의 제명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 등의 직무”로 하며 안 제10조 제2항 중 “도봉구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의 제명 “실비보상”을 “수당”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