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근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수수료 납부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신용·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사항을 신설,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선 개정조레안 7조에 전자정부법 제38조로 되어 있으나 법률 제10012호 2010년 2월 4일 전부개정에 따라 전자정부법 14조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 7조를 전자정부법 14조로 개정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하고자 조례 제7조 납부방법란을 신설하여 구민편의를 위한 납부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이며 부칙으로 전자결제 관련조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자정부법이 2010년 3월 19일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 2월 4일 전부개정안하고 차이가 있어서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제7조에서 ‘전자민원을 처리하는 경우’라고 납부방법을 제한하고 있으며 당시 개정안을 낼 때 전자정부법 제38조를 준용했는데 14조로 인용이 잘못됐단 말이죠, 왜 그렇게 올라왔습니까?

징수과장 김병주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부법 38조가 원래는 구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14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2010년 2월 4일 전부개정이 되고 3월에 정식으로 공포가 됐는데요. 공포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데 서울시의 상위조례가 늦게 개정이 되고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4월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서울시 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같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 통보는 2010년 4월 1일 됐고요. 전자정부법은 2010년 2월 4일 전부 개정해서 시행이 2010년 5월 5일로 됐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준용해서 개정안이 올라와야지 개정안 올라온 내용은 1월 18일 타법 개정할 때 내용을 올라왔단 말이죠. 그 당시에 38조를 준용했고요. 2월 4일 전부개정안에는 14조로 바뀐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조문을 잘못 인용을 했습니다. 사과 말씀드릴게요.

것보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해야지 헷갈리게 올라오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8조가 14조로 잘못 인용됐기 때문에 징수과 수수료 징수 조례하고 재무과 징수조례, 보건행정과 수가조례 다 개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4조에 준용해서 그러려면 수정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했듯이 14조로 수정해야 됩니다.

14조로 하게 되니까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납부방법이 되겠어요.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로 납부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38조에 따라 신용· 교통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이죠?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14조에 따라 개정하는데 14조 세금 등의 전자납부 방법이 되겠어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수수료·과태로·과징금·범칙금·벌금·과료 등을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수정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 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수수료·과태료·과징금·범칙금·벌금·과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수수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해당되는 것인가요?

네, 수수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수료 납부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되면 징수과나 재무과 내용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소관의 수가조례,

보건행정과소관이라 하더라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징수 조례에 대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수정안을 내서 고쳐줘야 되죠?

제가 말씀드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전자민원이라는 말을 빼고 전자화폐, 전자결제라고 수정의견을 냈는데 전자화폐와 전자결제를 통칭해서 전자민원이라고 우리는 했습니다. 지금 어휘상 민원인이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전자화폐, 전자결제로 고치자고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내려면 제7조 납부방법에 있어서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로 납부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신용·교통카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이것을 수정안 내는 것이 14조로 바뀐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을 하자는 의견을 전문위원이 내신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자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화폐와 전자결제를 통칭해서 우리는 냈는데 전자민원이라는 용어 자체를 이해하기 힘드니까 전문위원께서 서울시에서 했던 것과 같이 전자화폐와 전자결제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수정을 하자 지금 그런 의견입니다.

다 똑 같아요. 38조를 14조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수정안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전자화폐와 전자결제가 무엇이며 전자민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화폐라는 것은 IC카드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의 은행예금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것을 현금 대신해서 새로운 개념의 화폐로 우리 같으면 교통카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결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센터나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으로 결제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전자결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서울시에서 전자화폐·전자결제라는 용어를 썼지만 우리 도봉구청에서는 처음에 이 안을 올릴 때 이 두 개를 합쳐서 전자민원이라고 해서 민원인이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발급시 받는 수수료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든지 해서 신용카드나 또는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뜻에서 전자민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라는 용어가 더 좋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봤을 때 전자민원하면 헷갈릴 수가 있지만 과장님 답변중에서도 전자화폐하면 IC카드라든가 또 전자결제는 인터넷으로 결제하는 것이잖아요. 구민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본 위원 주장이고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이것이 옳다고 그러면 수정안을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자민원이 똑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결정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보면 전자민원 이것도 맞습니다만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안대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은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제7조중 ‘전자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신용·교통카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를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통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안 부칙 제2조 제1항 중 ‘전자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신용·교통카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를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로 하고 안 부칙 제2조 제2항중 ‘전자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신용·교통카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를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로 할 것 을 수정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의 12에서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번호판 영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져 자동차세를 체납하고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번호판 영치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 1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5회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시도가 다른 경우에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번호판을 영치하여 타시도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액의 30%를 징수촉탁교부금으로 보전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번호판 영치로 징수촉탁교부금을 교부받아 구세외수입을 확충하는 경우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교부금의 10%를 세입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2조 제1항 제4호는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신설하는 것이며 제3조 제8호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 잠깐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각자 지방자치에서 각 구에서만 해결했던 부분을 이제는 지방자치 전체 협약에 따라서 아무 곳에서든지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체납된 부분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곳에도 보내주고 또 우리 구에서도 받고 나머지 10%를 공무원에게 포상한다는 것인가요?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징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시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 우리 도봉구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타시도에 있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봉구에만 있을 때 저희들이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광역단체장협의회를 거쳐서 이제는 서울시 차량이 광역단체에 가서 체납을 한 차량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징수촉탁공무원을 보내서 그 공무원이 공매처분절차라든지, 또는 번호판을 회수해서 자동차세 체납분을 다 받게 되면 그 받는 금액의 30%를 저희 구청에 줍니다. 도봉구로 주는데 그 중에서 20%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촉탁받아서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타구 차량이 우리 구에 들어왔을 때 단속대상으로 단속이 되어서 받았던 것 말고 우리 구의 차가 다른 광역단체에 가 있어도 그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직원을 보내서,

네, 그렇습니다.

징수 됐을 때 그 금액의 30%에서 20%를 구청에,

원래는 30%가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10%만 떼서 징수촉탁을 나갔던 공무원,

공무원에게 10%를 지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차가 예를 들어서 대구에 가있다,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체납에 대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번호판을 떼어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돈을 저희들한테 내야 돼요.

기획재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공무원이 지방에 가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체납한 타시도의 차량이 우리 도봉구에서 운행할 때 그것이 체납차량으로 확인될 경우에 저희 구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입니다. 번호판을 영치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이 맞고요. 포상금도 예를 들어서 저희 타시도의 체납차량의 체납액 100만원을 징수했을 경우에 저희구가 징수촉탁교부금으로 30만원을 받습니다. 30만원을 받으면 그 중에 10/100 그러니까 3만원을 포상금으로 공무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도봉구 차량이 제주도에 가서 운행하면 제주도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입니다.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56조 징수촉탁에 관련해서 세무공무원에 속하는 포상금 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보니까 56조 1항 징수촉탁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주소지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것은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의 업무교류로 보면 되겠죠?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업무협약으로 보시는 됩니다.

아니라 업무협약이 되겠네요. 내용이 헷갈리는데 2항에도 보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에 관한 사무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에 관한 사무비용, 송금비용, 체납처분비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오늘 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56조 1항이 아니고 3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사항이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업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체납처분비 3항을 보면 되는 것입니까?

네.

1, 2항은 해당이 없는 것이네요? 지방세법 56조 보니까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요, 3항을 준용했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도봉구에 부산 체납차가 왔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체납차를 영치했을 경우에 만약에 부산에 100만원 체납을 됐을 경우에 우리구에서 30만원을 촉탁교부금으로 받고 그 받은 부분에서 10%면 한 3만원 정도를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 되는 겁니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린 부분을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부산차량이 도봉구에 왔을 때 도봉구에서 번호판 영치를 해서 거기서 체납을 받으면 그 중에서 30%는 저희들한테 가져오는데 그 30% 중에서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