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정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복지재단,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주성 기술기획과장입니다. 공홍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유복형 농업자원과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 총 예산액은 116억원으로 농촌지도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기획 분야 29억, 새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보급 분야 45억,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업자원 분야 42억원입니다. 먼저 중점사업을 보고 드리면 그린농업기술대학은 4개과 117명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평생전문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특성화된 맞춤형 전문농업인력 육성과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번기 긴급출동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체험 관광농장 활성화로 도농 교류를 확대시키고 농산물 가공을 통해 농촌 자원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햇살드리 프리미엄쌀 생산단지를 2,200헥타로 확대 조성하여 품질 고급화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친환경 녹색농업 기술보급을 위해 800여 축산농가에 미생물 200톤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관광상품화를 위한 새로운 틈새 작목 개발,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2010년도 5월 개원한 우리꽃식물원은 학생들과 도시민에게 자연학습 체험 및 문화 휴식공간은 물론 대한민국 최고의 자생화식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사업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주성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박주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청택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차재문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신미영 생활자원담당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11쪽 청소년 4-H육성에 대한 부분을 보고 했는데, 4-H로 인해서 농업이 오늘날 많이 발전된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농업기술에 대한 부분도 농업인들도 많이 향상이 되어서 지금 젊은 세대에게 4-H에 대한 지도육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의구심이 들고,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농업기술센터 담당 선생님들이 학생들 소집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세월이 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패턴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 때인가 생각합니다. 4-H육성을 해야 된다는 당면 목표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 농사짓고 농촌에 대한 부분이 전혀 마음에 없는데 그런 교육을 한다고 과연 머리에 들어오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집대성해서 발안농고가 농업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런 학교에 집중적으로 4-H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주입을 해서 한쪽으로, 24개교다 몇 개교라는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박주성 과장님께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4-H육성에 대한 방안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이것을 그대로 존치 유지하면서 학교에 가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동원하는 부분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4-H육성 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고 여기 김홍성 위원님은 4-H연합회까지 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어디 행사를 한다면 학교에 가서 인원을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전에는 농사를 직접 짓는 농촌자원들을 가지고 4-H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농사짓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이해시키고, 농촌을 이해시키는 쪽으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4-H도 센터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4-H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학교에 전담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을 소집해서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전파할 것은 전파하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세월이 많이 변해서 4-H사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농사짓는 기술지도 이런 것은 지금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을 이해하고 식물을 이해하고 농촌을 이해하는 쪽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지금 1천명 이상이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4-H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농촌활동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부분을 이해는 쪽으로 가야지 인원이 1천명이다, 2천명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대한 부분을 자발적이냐, 피동적이냐, 능동적이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는 농촌지도소에 기획파트를 맡고 계시지요?

네.

지금 농촌지역에 15개 상담소가 있다고 했지요? 각 읍면동에 15개 상담소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농업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지금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향상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의 상담소도 적은 인원, 1명씩 배치된 상황 가지고는 농업에 대한 부분을 접목시키는데 애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담소를 농업기술센터로 전부 모아서 전문적인, 요즘 시대가 추구하는 유통이라든가, 분야도 축산, 수도, 원예, 유통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15명을 4명씩 파트를 정하든가, 3명씩 파트를 정해서 시대가 요구하고 농업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가 향후 발전하려면 새로운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앞으로 시대에 뒤떨어지고 농업이 뒤떨어지는 역행하는 모양이 될 수 있는데, 우리 화성이 그래도 농업기술에 대해서는 타 군 기술센터 보다 앞서 가는 기술센터인데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센터소장 김경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읍면에 1명씩 나가 있어서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우리가 수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상담소장들을 본소에 불러서 하나의 특화 작목팀을 만들어서 지역에 필요한 특화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 동탄상담소에 소장이 한 사람 사망하고 두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는 바람에 우정 상담소장하고 동탄 상담소장이 비었어요. 우정은 아마 내일쯤이면 발령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탄에는 농업인들이 거의 이주를 해야 될 사람들이라서 제가 양해를 구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단체에서 거의 30명 정도가 나오셔서 도저히 상담소장이 하루라도 안 나오면 안 된다, 여기는 농사 지도뿐만이 아니고 농업인단체를 육성해야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농촌지도사를 1, 2명씩이라도 교대로 상담소에 내보내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정에서도 이번에 여러 날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상담소장 안 보내 준다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필요성은 저도 위원장님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본소에서 특화 작물팀을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고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소를 한꺼번에 철수시키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분명히 가감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본소로 합류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좋지만 아픔만큼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농업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고, 또 김홍성 위원님도 농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님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오늘날 녹색혁명을 이룰 때 까지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시기라면 결단성을 안 가지고 농민들 한 두 사람한테, 몇 사람한테 욕먹는 것이 두려워서 진행을 못한다면 우리는 제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설사 다수의 농민들한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변화와 개혁을 줄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저부터라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변화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새로운 도약을 하지 않으면 기술센터에 대한 부분도 위기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농사짓는 것부터 유통까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 운영할 수 있는 복합적인 농업기술센터로 가야지 농민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기술센터는 있으나마나 존재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지도뿐이 아니고 농산물 유통까지도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구조를 소장님께 당부 드리니까 농민을 위한 계기로 삼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질의가 될 수도 있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선 제가 며칠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상당히 이렇게 대규모 공사가 우연적이고 파편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적 분석이 안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화성시라는 면적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운영 관리할 것인지 마스터플랜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식물원을 매입하고 설립하는 과정,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전하고 관련해서도 다 우연적이잖아요.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시 전체 면적을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 관리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여기에 식물원이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를 여기에 배치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획성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도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고 이선주 위원님도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답변에 초점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1차 매입한 땅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데요?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식물원 일부로 사용하실 계획인 것이죠?

사용을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를 그쪽에 지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아니 지금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입해 놓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화성시 전체 면적을 어떤 부분은 헐어내고 거기에 공공시설을 짓거나 그렇게 할 계획인 것인지, 이런 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화성시청에서 가다가 보면 낮은 야산들을 다 헐어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화성시가 다른 도시하고 차별성을 전혀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우연적인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일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필요의 변경성,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다가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면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기획 단계부터 다른 측면까지 다 종합 고려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우연적이고 파편적으로 진행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를 옮기고자 했었던 것은 단편적이고 돌발적인 생각은 아니었고요.

아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쪽으로 왜 센터를 옮기려고 했는지.

아니 그런 질의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너무 단편적으로 돌발적인 생각에서 센터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한 것 아니냐고 ······.

그러면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산을 깎아 내고 여기에 센터를 짓겠다는 애초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식물원을 완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앞에 땅을 또 매입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또 한 가지는 화성시 전체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라는 마스터플랜이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 일부분이잖아요. 산을 깎아내고 여기에 건물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화성시 전체 면적에서 어떤 부분은 영구 보존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다 깎아내도 된다라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냐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시 전체에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식물원과 센터 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센터를 그쪽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가장 큰 생각은 우선 팔탄이 남양반도와 조암반도 쪽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 센터가 봉담에 있는데 그 자리는 비닐하우스 하나도 더 지어서 실증 시험연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 가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식물원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농업도 뭔가 트렌드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1차적인 생산자 위주로 기술 지도를 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종합적인 농업의 유통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인정하잖아요. 인정을 하는데 다시 한 번 보세요. 식물원을 지었고 산을 1차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센터를 짓기 위해서 2차 매입 예정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 눈에는 다 우연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체적인 계획 하에 지금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연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공사를 그렇게 우연적으로 해도 되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산을 깎아서 건물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화성시 전체 면적에 대해서 운영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깎아내도 되고 안 깎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마스터플랜을 기획하고 거기에 하나하나씩 배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땅 있고 우연적으로 농업기술센터면 농업기술센터, 다른 부서들이면 다른 부서들, 예를 들면 동사무소, 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전체 계획 하에 하나씩 배치가 되어지고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지금 며칠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저희는 식물원하고 센터 이전에 대한 부분만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는데, 물론 센터를 당초에 산속에 옮기겠다고 했던 것을 아래쪽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정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연이고 순간적인 발상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매입한 곳에 센터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건물을 지으려고 산을 매입하신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다른 부지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화성시 살림을 어떻게 운영 관리할 것인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부서하고 관련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저희가 시의 전체적인 도시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마스터플랜 하에, 전체적인 계획 하에 하나씩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하고 관련해서 드러난 것이잖아요. 화성시 살림을 어떻게 유지 관리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부분들은 깎아내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는 각 부서마다 자기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산림과면 산림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도시계획 전체 마스터플랜은 도시계획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요구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그러면 1차 매입을 하고 여기에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때 산림하고 같이 의논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 보시면 시정조정위원회 승인도 받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았고 타당성 용역과제 심의도 받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적인 부분도 있는데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는 1차 부지 매입에 기술센터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계획을 하다 보니까 변경사항으로 2차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일을 하다 보면 계획변경도 생길 수 있고 또 사업에 대한 변경성도 있지만 지금 6대 의원들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은 그런 체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1차적으로 잘못 되지 않았느냐, 왜 계획을 한 번에 맞아떨어지게 못 했느냐는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글쎄 인정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 했어도 농가에서 땅 주인들이 전혀 팔겠다는 의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팔겠다는 의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검토를 못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식물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그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해 주기 바라는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2차 부지에 대한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상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현안 부분만 다루는 시간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2차 부지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안이 또 다시 올라와야 앞으로 논의할 사항이니까, 그리고 지금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화성시의 전반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체계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문제가 여러 가지에서 도출되고 있다는 것을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답변하기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정현주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19쪽 지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식물원이 있고 점선으로 그려진 것이 있고 그다음에 1차 매입지, 2차 매입지가 지도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1차 매입을 완료해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1차 매입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산입니다. 그것이 야산이고, 2차 매입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주차장으로 임차를 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고, 그 뒤에 파란 것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은 산소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자리까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 가운데 조그맣게 동그라미 있는 것은 보리밥집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점선 안에 표시되어 있는 것.

국유지였는데 저희가 매입을 해서 우리 시유지가 된 것입니다.

여기가 현재 시 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차 매입예정지 옆에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뭐예요?

거기가 올라가는 길입니다. 현재 도로.

아니 도로 옆에, 그러니까 2차 매입지하고 도로 가운데에 하얗게 표시된 것은 뭐예요?

저희가 이 땅을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이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여기에 마켓을 짓는다고 추진하고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마켓이요? 그러면 식물원 이미지에 굉장히 타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반대를 했었는데 법적으로 허가 내는 것을 반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건물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허가가 나온 상태에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건물 지어요?

지금 건물 짓는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물이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올라가는데 오른쪽에 대한 부지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개인 땅인데 자기네들 개발허가를 내 주는 것 외에는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2종 지구단위 추진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잘리는 바람에 추진을 못 했는데, 왜냐하면 2종 지구단위 추진계획을 세우면 땅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용을 해서라도 이 땅을 확보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잘리는 바람에 ······.

제가 볼 때 앞에 농협에서 마트를 짓는다면 지금 2차 예정부지는 쓸모가 없는 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럴 바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는 오른쪽을 2종 지구단위로 1천평이든 몇 천평이든 수용을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이것을 사서 옆에는 마트에서 막고 있고, 뒤에는 식물원이고 옆에는 보리밥집이고 산인데.

지금 2차 매입 예정지가 보리밥집하고 산소자리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농협에서 매입한 자리는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우측으로 땅을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저희가 여러 번 이 사람하고 만나서, 10여 차례 이상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팔지도 않을뿐더러 2종 지구단위를 추진하게 되면 2, 3년의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2종 지구단위가 뭐예요?

2종 지구단위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수목원으로 지정이 되면 수목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변 지구를 개발을 제한하고 수용이 가능하도록 묶어 놓는 것입니다.

주체는 누구에요? 경기도에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묶어 놔야지 앞에 건물이라도 들어오면 식물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은 지정이 안 된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은 2종 지구단위 계획은 아직 세워져 있지 못합니다. 금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잘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민은 뭐냐 하면 1차 매입 부지를 어떤 식으로 조성하실 것인지 구상은 잘 모르겠지만 38억을 들여서 매입한 땅 치고는 쓰임새가 약하다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마디로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고민되는 측면이 있어서 더 고민을 하시고 기획도 하셔서 1차 매입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안을 구체화 시켜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차 매입한 부지에 대한 계획서를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당부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박혜명 위원님 말씀은 1차 부지에 대한 것이 확실한 운영계획이 나와야 2차 부지도 살 수 있다는 안이 나오지 1차 부지에 대한 것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2차 부지를 또 매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활용계획서를 정확히 세워서 복지환경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공홍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수 식량작물담당입니다. 홍명기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석현진 원예특작담당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지원시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경기도와 화성시에서 지원 받은 고추농가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고추작목반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원해 줬는데 개인의 영리에 이용되고 실질적으로 고추작목반이나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득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실시한 고추작목반 지원을 위한 저온창고 내지는 갈아서 하는 고추시설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사실 몇몇 개인의 이득으로만 돌아갈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철저히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치공장 관계 사업은 저희가 자세히 모르는 내용이 되겠고요.

농정과 소속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실시하는 시범사업은 각 사업별로 관리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동안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시범사업은 거의 벼농사 단지를 빼놓고는 사실 규모가 작고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전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생물에 대한 생산보급으로 굉장히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호응이 좋은 부분이 미생물에 대한 부분인데 금년도에 예산삭감으로 해서 이것도 같이 후반기에 반으로 줄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 아닌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미생물에 대한 부분이 화성시 예산절감 효과에 의해서 줄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미생물 보급 사업은 기술보급사업 중에서도 상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차 추경에 감액이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정 사항 때문에 일시적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구제역 방역기간 동안에 우제류 공급을 45일 못 했습니다. 그 잔량하고 현재 남은 예산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농가에 60% 정도 물량은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양을 조금씩 감량해서 공급을 하면 금년도 동절기 전까지는 충분히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화성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수가 791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와 친환경 농가와의 기술제휴나 기술보급, 그다음에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친환경 농업을 더욱 발전시킬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향은 맞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을 해야 판매가 되기 때문에 생산 방향은 분명히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현재로써는 저희 농산물 품목에 비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는 적은 편입니다. 농가와 저희하고 교류 관계는 특별히 저희가 감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지도기관이기 때문에 친환경 채소작목반이라든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 분들이 회의를 해도 밤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하고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3개 과 중에 무엇보다도 기술보급과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청에 보면 한 과에 몇 백억 정도는 돼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20억, 40억 이 정도입니다. 이것이 어떤 농업의 현실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또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특히 기술보급과에서는 진짜 과감하게, 아까 미생물이 추경 예산에 사정상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런 등등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내 눈 앞에 보이는 것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새로운 것을 도전 못하고 미지의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복사업을 보면 평균적으로 몇 천대, 겨우 1억대 이 정도 선에서 농업인하고 기술보급과 관련되어서 계속 반복되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좀 더 발상전환을 하셔서 농업의 변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복지환경 위원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노력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 보급에 대한 부분은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변화를 찾아서 진짜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 된다면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복지환경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예산에 대한 배정 같은 것도 논의를 하고, 어차피 그것이 농업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유복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자 자원개발담당입니다. 서정은 홍보교육담당입니다. 송필재 식물관리담당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꽃식물원이 개방 초기단계고 10월 9일부터 입장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화성에 햇살드리 브랜드가 있는데 직판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이 없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식물원에 오신 방문객이 화성의 농산물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자리 제공이 없는 것에 아쉬움을 느꼈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식물원을 개원한지 70일 정도 지났는데요. 식물원에 미비 된 것은 관람객들이 오면 편의시설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홍보 내지 직판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편의시설하고 직판장까지 같이 운영하도록, 또 기왕 우리꽃식물원에 왔으면 우리 꽃묘를 싸게 판매를 해서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가지고 가서 길러 보기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체험장도 텐트를 이용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기온이 높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기온이 높다 보니까 체험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최소한도 물이라든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최소한도 햇살드리 농산물하고 우리 꽃묘를 팔 수 있는 공간, 또 관람객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준비된 공간이 있습니다. 식물원 뒤편에 보면 2천평 가량 공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쪽에 넣어서 편리를 도모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쌀이라든가 정남농협의 잡곡이라든가 요새는 과일철이니까 관내 비봉, 송산 복숭아라든가 참외 같은 것도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두막에 앉아서 탐방객들이 먹고 갈 수도 있고, 이득을 떠나서 화성을 알릴 수 있는 직판장이 있었으면, 슈퍼마켓에서 파는 것은 갖춰놓지 않더라도 그래도 시기별로 볼거리를 보면서 먹을거리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서 생산되는 꽃묘라든가 그런 부분도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반영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5일 개원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하루 평균 관람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평균적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2천명 내외가 다녀가고, 평일날은 1천명 내외 다녀갑니다.

년 30만명 고객을 확보하겠다고 쓰여 져 있는데 어떻게 고객확보를 하실 것인지, 예를 들면 홍보 전략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은 홍보입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 없이 약하게 하면 홍보가 약한 것이 단점인데요. 금년에 식물원 홍보를 대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송까지 홍보가 됐는데 MBC, YTN, KBS2 이런 방송을 탔고, 그다음에 중앙신문에도 10회에 걸쳐서 홍보가 됐습니다. 지방지는 물론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왔고,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는데 이런 홍보는 당연히 하지만 적어도 계절적으로 한두 번씩은 전시회, 특이한 작품을 소규모라도 전시해서 홍보를 더 강화를 해 나가는 전략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30만명이 아닌 40만명, 50만명이 다녀갈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도 잘 했으면 좋겠고, 고민되는 것은 기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꽃식물원이 대외로 널리 알려지려면 좋은 기획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 보면 시기별, 계절별 축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 되어서 기획 테마 이벤트가 됐든, 그런 것들이 잘 살려지고 그런 것들을 홍보하면서 찾아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는 주로 식물원에 대한 관리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할 점도 많이 있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고 도와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박혜명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하셔서, 기획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중앙에 방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언론도 좋지만 이 지역에 학생들 위주로, 우선 가까운 데부터 찾아서 화성에 우리꽃식물원이 있으니까 봄 같은 경우에는 소풍을 그쪽으로 유도를 시킨다든지, 소풍을 유도 시키려면 많은 학생들이 와서 점심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공간도 겸비해야 되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찾는 것 보다는 화성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우선 홍보를 하고 멀리 인근에 있는 수원이나 용인이라든가 평택, 안성으로 전파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학생들 위주로 해서 시민보다는 학생들이 꼭 다녀가서 우리꽃의 소중함을 알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꽃식물원을 운영관리 하는데 굉장히 많이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특히 제가 화성에 와서 살면서 느낀 것이 기획의 부재를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아무리 많은 돈을 투여해서 공공시설을a 짓는다 하더라도 기획력이 부족하다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획을 잘 하셔서 운영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선진국을 보면 어떤 선진국이라도 자동차나 반도체는 포기를 해도 농업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농업이 전략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화성시를 보면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정말로 농민들과 일체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는 겪을 만큼 겪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농민들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도 시 행정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한 민원이나 불만이 해소되고 농민들과 소통하고 귀 기울이면서 농업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농업인 기술개발사업 중요합니다. 시범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눠 먹기식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부분이 점점 떨어지는 효과가 그 전에는 어떤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갔는데 5백만원, 1천만원 주고 기술개발에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 사람 나눠줄 것을 한 사람 지원을 해서라도 그 사람 목적사업이 성공되면 그것을 보고 다른 농업인들이 누구는 기술개발을 지도소에서 이끌어 준대로 했더니 사업에 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나도 해야 되겠다는 효과가 있는데 조금 지원해 주고 지도소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당위성을 설명하면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의논을 해서 처리를 할 테니까 기술보급에 대한 부분은 농업분야에서 앞으로 헤쳐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사람 저사람 눈치 보지 말고 농업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개발에 대한 욕심을 내야 되지 않느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최종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복지담당입니다. 김동의 보육담당입니다. 최일순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강래향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병주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아는 만큼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질의의 초점이 사회환경과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탄을 관리하는데 타 지역하고 다른 굉장히 특수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구두수선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지금 영업도 하지 않으면서 거리에 방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위에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상당히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노점상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일단 그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탄이 메타폴리스가 입주를 하고 그 뒤에 주상복합이 입주를 하면 입주가 거의 완료되는 상황이고, 시범단지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은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할 시기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건설산업과 분야라서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건설파트 사업이지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두수선점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처음에 진행이 된 부분이 장애인 지원사업 차원에서 추진이 됐어요. 장애인이라든지 생계가 어려운 부분으로 추진을 해서 도로변에 여유 공간이 있는 곳, 활용 공간이 있는 곳을 제도권 내에 들어오면서 제도권에서 보호해주는 차원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진행되다 보니까 장애인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당초보다 욕심을 낸다고 할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대화가 진행이 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권에서 조례상에서 검토할 부분인지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동탄이나 병점 일대 노점상 부분은 기존에 노점상이 설치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더 추가적으로 세확장 차원에서 계속 증가 추세로 와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탄 센트럴파크에 노점상을 설치한다든지 여타 부지에 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28개 외에는 불가한 입장에서 확장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완전히 노점상을 할 수 없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생계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국 어느 지자체도 의지 가지고 추진했지만 나중에 결국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행정력을 그렇게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생계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동안 계속 철거를 하다가 금년도 들어와서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자체 정리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자체 정리기간을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요구한 것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법은 지양을 하자, 그러면 노점상을 만약에 하더라도 정리를 하자, 어느 정도 규격화 시킨다든지, 또는 일정 장소에 장기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특정 시간대에 운영하는 이동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것을 정리해서 9월말까지 해보자, 정리가 안 된다면 어차피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법적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 동탄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든지 병점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거부감이나 기피, 혐오감을 받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노점상하는 분들의 고객인데 고객이 싫다고 하면 떠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행정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임의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민원인들 집 앞에 가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시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강력히 조치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일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경영전략이라든지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영업을 한다면 그렇게 접근해 보겠다고 해서 현재 여름 동안 자체적으로 정리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병점역 같은 경우에는 7, 8개가 있어서 사람이 못 다닐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2, 3개로 정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28개로 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정리 기간을 두고 안 되면 행정적인 집행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단, 동탄에 사시는 분들이나 병점에 사시는 분들이나 위원님들께 가끔 노점상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동탄이 명품도시가 되고 병점이 명품도시가 되려면 그 안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명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불량한 식품이라든지 위생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은 이용을 자제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노점상에서 음식 안 사먹습니다. 그 문제는 병점역하고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태안지구하고 그다음에 동탄하고 인구 정도를 생각해 본다면 광장이 필요해요. 그 부분은 다른 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병점역 같은 경우에는 태안하고 동탄의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일단 너무나 좁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시설도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주 좁은 면적 위에 노점상들이 전부 차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받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점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노점상들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다정한 대화를 나누거나 그런 상황도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잖아요. 밤에는 쥐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음식을 수거해서 조사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래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소득을 취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노점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전부 쓸어버려야 된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합의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노점상을 대부분 보면 어떤 공산품 보다는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음식을 잘못 먹고 식중독이 걸려서 병원에 며칠을 입원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물만 먹어도, 그런데 일반 노점상은 데이터에 하나도 안 잡힌다는 것이죠. 7월, 8월 더운 한 여름날 어제 먹던 떡볶이 오늘 다시 부어서 끓여서 팔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역으로 동탄에 나루상가를 보면 몇 개의 분식점이 있는데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분식집에 와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여기에서 장사를 시작한 이후로 내가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노점상이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배려 받아야 할 측면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불법적인 일들을, 일반 시민들을 가서 협박하고 가스통 틀어서 불붙이고 이것은 분명하게 엄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논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화성시가 동탄신도시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대규모의 신도시가 생기고 몇 년간 운영해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주자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한 단지는 공동으로 전부 쓰레기가 수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동부출장소 경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이주자택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가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무 때나 쓰레기를 내놓고 수거가 잘 되는지는 제가 체크는 못 했지만 쓰레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불편을 이주자택지에 사시는 분들이 겪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온 것 보면 쓰레기통들이 마구 방치되어 있는데 자전거 거치대처럼 만들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부출장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무조건 인간의 삶이 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이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고 신도시에 있어서도 지금 이주해온 분들의 삶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이전에 사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이주자택지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나리공원에 개나리가 없어요. 도대체 개나리를 심는데 몇 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배려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도시 자체가 완전히 농촌에서 변형이 되었다고 하지만 지속성이 끊겨짐으로 인해서 원주민들의 삶조차도, 그분들의 정서조차도 파괴되는 측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나리공원에 개나리를 심어 주세요. 돈 많이 안 들잖아요? 몇 억이 들어요? 몇 천만원 들어요? 몇 백만원이 들어요? 개나리 비싸지 않잖아요. 굉장히 흔한 나무니까, 그래서 동탄신도시에 이사 와서 사시는 분들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사셨던 그분들의 삶이 지속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나리공원에 개나리가 없다는 것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 외에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제가 포괄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쓰레기 문제는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개나리 공원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관련 부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지역, 동탄지역에 원룸 지역에 특히 쓰레기가 상당히 심합니다. 심각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고, 전에 살고 계신 이주자택지는 다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서 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성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토탈서비스 연계에 대해서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와 중복되지는 않는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봉사자들이 하는 것인데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가능하면 예산 없이 일하지 마시고, 특히 독거노인과 관련된 서비스 하는 것이니까 중복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관리도 합니까?

경로당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시에서 관리 운영합니까?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몇 가지만 요구를 할 테니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여기 계속 사셨던 분들은 화성에 대한 자기 정체성과 애정이 넘쳐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성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화성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변방으로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었음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화성시가 도시경쟁력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동탄신도시가 가지는 무게감은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탄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신도시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에서 몇 십년을 살다가 이사를 왔고 일산신도시, 분당, 그리고 서울에서 사셨던 분들, 그리고 외국에서 굉장히 장기간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력하고 관련해서 욕구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동탄에 이사를 와서 정서적 충격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이것은 제 공약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약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화성시의 현실인 것 같은데, 풀 좀 뽑아 주세요. 아파트하고 도로 사이에 완충지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풀이 아무리 자라도, 그때는 LH공사하고 인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되지만 완충지에 풀 좀 제때 뽑아 주시고, 지난 겨울에 그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 눈이 안 치워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여기서는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3, 4일 동안 차량 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리고 웃지 못 할 코미디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동탄신도시에 눈을 치우겠다고 경운기를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경운기 가지고 그 눈을 어떻게 다 치워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눈을 치우는 것이 와서 눈을 치웠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다른 신도시에는 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눈이 내리는 중간 중간에 눈을 치워요. 그리고 단지 내에도 기중기를 불러서 단지 안에 눈도 그렇게 치워요.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치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행정력에 대한 정서적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계속 사셨던 분들은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도 동탄은 그나마 일찍 치웠더라, 다른 데는 더 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출퇴근을 해야 하는 도시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장도 못 보는 상황이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행정에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도를 보면 움푹움푹 패여 있어요. 동탄에 인도는 다른 데하고 좀 다르잖아요. 횡단보도 선 그려 놓은 것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들을 박아 놨어요. 그래서 그 땅이 울퉁불퉁 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행정력이 미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지와 단지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동탄신도시는 벽이 없잖아요. 단지와 단지 사이에 벽이 없는데 그 대신에 길이 나 있지요. 열린 형태로 길이 나 있는데 거기가 사각지지대에요. 우선은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밤늦게 학원 수업 끝나고 오면 그 길을 다니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동탄에서 강도사건 일어났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로등이 아무리 많아도 너무나 어두워서 범인의 얼굴을 식별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범인이 안 잡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안전의 문제하고 연결해서 최대한 빨리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동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입주가 끝났기 때문에 교통환경평가가 다시 한 번 이루어져서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시설물 개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고가 나는 지역에서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발생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셔서, 그것 돈 많이 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통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돈이 몇 백억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예산을 많이 쓰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려도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한데 지금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동탄에 안 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공무원들 중에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발언의 의미는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심한 배려와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토탈서비스 관련해서 질의 겸 요청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독거노인관리사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거노인관리사도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독거노인관리사 명칭 있는 분이 하지 않고 노노상담이라고 말벗상담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서로 교류하는 분들하고 같이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들어서요.

다음에는 독거노인관리사를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지금 253명 중에 85명이 사업대상인데 사업대상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한 가지 있고, 저도 독거노인 봉사를 해봤지만 독거노인분들은 외로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적인 것 보다는 사실 같이 있어 드리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갔을 때, 그래서 노노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이 노인을 찾아가는, 그래서 희망근로나 이런 데 함께 하는 노인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리를 정화시키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데 가서 하는 것이, 하는 분들도 만족감이 높아질 것이고 받는 분들도 만족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같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하면 만족도도 전체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본부장 김태수입니다. 먼저 복지재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팀장 허인철입니다. 기획연구팀장 최윤경입니다. 홍보마케팅팀장 박효진입니다. 사회공헌지원팀장 김응심입니다. 복지재단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굉장히 범위도 넓고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도 커다랗게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일거리 창출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화성시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대안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복합복지타운에 대한 부분은 올해 개관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에 대한 일거리 창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성시 장애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1,251명으로 파악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장애아동에 대한 욕구와 부모에 대한 욕구, 또 현재 치료재활 실태, 또 복지 수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10월달이면 이것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복합복지타운이 개관되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현재 장애아동을 재활 치료하는 치료기관에 그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직업 알선 부분은 아직 복지재단에서 거기까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연계를 추진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행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차피 복지재단이라는 것이 설립 취지 목적도 그렇기 때문에 18세까지 아동으로 봤을 때 그 이후에, 지금 50, 60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8세부터 30대 미만으로 선별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일거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러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화성시의 담당부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복지재단이 어차피 화성시에 설립이 됐다면 그것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해서 대처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현재 복지재단에는 사회공헌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는 장애인과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기업 연계, 운영, 네트워크 구축 같은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현재 용역을 줘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 현재 어떤 복안이 지금 나와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사항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재단에 정원이 열세 분인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열세 분 중에 이사장님 포함되어 있나요? 이사장님은 제외지요?

네, 임원은 제외입니다.

그러면 열세 분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최소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으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은 다섯 분에 2년 이상 경력은 3명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복지재단 그러면 복지에 대한 전문 영역을 하는 분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복지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열세 분 중에 반수 정도만 사회복지 경험이 있거나 사회복지 자격이 있으신 분으로 보여 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되고, 제가 얘기를 듣기로도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전 소방서장님이셨고, 지금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전 보건소장님이셨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복지재단의 구성 인원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이 들었던 것이 있고, 아울러 질의를 드리면 일단 다른 자치단체 복지재단의 경우를 보면 시의 출연금을 최소로 잡고 보통 모금활동을 통해서 재원을 확충해서 그것을 가지고 복지사업을 펼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성시복지재단의 경우는 물론 조례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시의 출연금 말고는 전혀 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듣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행정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행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에 근무를 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합복지타운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 각 분야에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배치가 될 것이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인솔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의 이사장님이나 저 본부장을 말씀하신다면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포괄적인 행정을 하는데 복지는 문화나 보건, 건강, 각 분야가 다 복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복지사만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사회복지 전문가를 더 뽑든가, 아니면 제도를 바꿔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원 문제는 금년도에 복지재단에서 후원금 제도를 마련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처음에 출범하면서, 그런데 사실 현재 조례나 각 규정에 의해서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합복지타운이 개관이 되면 그런 후원금 내지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복합복지타운 내에서도 그렇고 수익금으로도 할 수 있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타 시의 복지재단 이사장님을 보면 보통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기에 뭔가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화성시 복지재단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었고, 필요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재단 자체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원금 얘기하셨는데 저는 복지재단과 복지타운은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타운은 어쨌든 복지재단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복지관일 뿐이고, 복지재단 사업은 복지타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목적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내용도 그렇고 복지타운에 다 집중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복지타운 사업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 텐데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구분지어서 했으면 좋겠다, 복지재단 자체 기본 재산 이런 것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타운과 별도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필요하면 조례도 제정하고 모금활동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설립허가가 날 때 2010년 올해까지 20억의 기본재산을 마련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날짜도 많이 남지 않았는데 19억 9천만원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는지, 그런 대책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설립허가가 취소 되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재원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시비로 지원하기 전에는 금년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지나가다가 취소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시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으로 현재 재단에서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구조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재원 구조를, 당장 대책이 없는 것이잖아요. 작년에 설립허가를 받을 때는 20억을 올해까지 만들기로 하고 받은 것인데 올해까지 만들 대책이 없다는 말이지요. 대책이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2010년도에 재단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그런 것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재단이 지난 12월 1일 출범하면서 2010년도 1년 사이에 20억이라는 재원을 충당해야 된다, 재원 방안을 마련해라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로는 시의 협조를 받아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의 재정 현황이 어려운 것은 다 아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책이 없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재단의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는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부단체 같은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아름다운재단들이 있는데 그런 곳은 다 모금활동을 통해서,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 모금활동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지금은 시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시의 재정이 어려우면 복지재단 사업은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인데.

모금활동이 현재는 조례 등 각종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금년도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등 각종 규정을 상반기에 검토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모금활동이 금년도에 20억이라는 돈을 모금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가면서 재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했으면 좋겠고, 설립허가에 대한 문제는 허가해 준 측과 얘기를 해서 기간을 조정하든지 이런 식의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박혜명 위원님 말씀은 복지재단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조례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도와주고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지금 일리 있는 얘기에요. 시에서 금년도같이 재정이 어려우면 복지재단은 올스톱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박혜명 위원님은 장기적인 부분으로 봐서 재원 마련에 대한 안이 마련이 되어야 안정적인 복지재단이 운영될 것 아니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마련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복지재단에서 모금활동을 할 수 있는 관련법이나 규정을 상반기에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박혜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재단을 보니까 복합복지타운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급조된 재단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지금 전문가도 많이 부족하신 것 같고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의문이 드는 것이고, 그렇다고 화성시에서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할 재단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선은 복지타운 개관하고 관련해서 공사가 아직 다 끝났잖아요? 지금 한창 진행 중이지요? 그리고 예산하고 관련해서 언제 개관을 해야 할지 전혀 계획을 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죠?

8월까지는 준공을 합니다. 시에서 준공을 하면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인수를 받고 난 다음에 내부시설을 하는 기간이 2, 3개월 필요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개관을 미정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17-10쪽에 보면 사회복지 인터넷 쇼핑몰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17-12쪽에 보면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책정이 되어 있고 사용이 된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 인터넷 쇼핑몰 구축은 화성시에 있는 복지, 문화, 보건 이런 부분들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김태수”라는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 관한 것이 문화나 복지 이런 부분에 다 뜰 수 있게끔, 사용자가 편리하게 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금년도에 1단계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만 금년도에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단계별로 시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합복지타운 영상물 제작은 예산이 2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복지재단하고 복합복지타운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쇼핑몰하고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통합구축이라는 것은 이해가 갔는데 쇼핑몰이라고 하면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사고파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언어가 잘못된 것이죠. 쇼핑몰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쇼핑하는 것이 보여 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나 복지나 보건이나 이런 부분을 다 들어가 볼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어상의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가칭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니 무슨 상업 쇼핑몰 같이, 그렇게 격에 안 맞게 쇼핑몰이라는 단어를 쓰면 행정하고 격이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옷을 파는 쇼핑몰도 아니고 격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하셔서, 내용이 시민 홍보 시청각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홍보하고 관련해서 비중을 많이 두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화성시가 복지재단이 출범한지 얼마 안 됐고, 복합복지타운이라는 복합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VD 300장을 제작을 해서 배포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어떻게 배포하실 것입니까?

1차적으로 동탄, 병점 지역에 각 주민들 아파트 이런 부분에 배포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탄에서는 거의 보건소를 제외하고 실제로 현재 복지하고 관련한 공공시설물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복지타운 개관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또는 연기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조차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 결국은 그냥 의회에서 전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인가요?

개관이 되면 저희 복지재단 직원이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직원 13명이 우선 들어가서, 그 큰 건물에 시설 장비를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서 시설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뭐가 있어요? 예산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업에서 상담이라든가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이 되나요?

지금 인건비도 없지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지재단 직원 13명이 준공이 되면 입주를 해서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복지환경 소속 위원들은 누구든지 재단이 굉장히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재단이 잘 되어야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신데, 복지재단이 복지타운을 인수하려고 설립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역할이 다르지요.

역할이 틀리지요?

네.

그래서 복지재단 하면 화성시 복지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최고 전문가 집단이 모인 곳이라고 어느 누구든지 다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화성시 복지의 전반적인 미래에 관련해서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기획할 수 있어야 된다, 행정이 미처 손이 못가서 못하는 부분을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이 그 일을 대신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인데, 그런 재단이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일을 수행해 냈을 때 좀 더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부지역 쪽에 제가 의원입니다. 서부지역에도 노인복지관이나 등등이 들어서야 되겠지요. 그런데 화성시에 너무나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런 것이 동부나 남부에 들어선 것처럼 과연 서부지역에도 똑같이 들어서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은 화성시에 복지재단이 있으면 재단한테 상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의 재단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추후에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이 된다면 위원들에게도 힘을 구하시면 그 노력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18-21쪽에 문화예술포럼이 뭐예요?

거기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 고경윤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국장 고경윤입니다. 문화예술포럼은 화성시 문화재단이 2008년 12월 23일 창설되면서 화성시의 문화 콘텐츠에 관한 조사를 용역을 줘서 받았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문화를 신속하게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포럼이 전초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각 동아리들이나 화성시 관내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서너 차례 세미나를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대주제를 정해서 화성시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 가는 것이 좋을까 하는 포럼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질의와 내년 예산반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재단의 방향성과 자기 정체성은 화성시 문화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할 수 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상업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화재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민은 문화를 소비하는 주체이자 문화를 만들어 내는, 문화를 소비하는 대상이자 문화 콘텐츠나 문화 행위를 만들어 내는 주체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앤아이센터를 봤을 때 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그냥 느낀 것입니다. 객관적 자료 없이, 문화 기획력이 부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재단에서는 문화 기획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남시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주민들을 문화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성과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화의 공공성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문화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활동영역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자를 부르고 패티김을 부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 보다 주민들을 문화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 재단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설퍼도, 그리고 아마추어지만 그런 주민들의 문화 역량이 쌓여서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시의 문화 역량으로 확대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동탄 소년소녀합창단, 또 화성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합창단 등 제가 아는 몇 몇 문화 활동 주민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유명한 가수와 연극 이런 공연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만 예산을 배정하지 마시고 조금 어설프고 우리 눈에 아마추어로 보여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분들의 문화 행위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하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그분들을 배려하는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서 좀 더 주민들의 문화행위, 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정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잘 수용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원하시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지역에서 작게 크게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설 자리를 잡고, 그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억 예산을 들여서 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도 인터넷으로 조사를 했고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모집을 하면서 조사된 것이 현재 104개의 동아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동아리들의 문제점이 예산의 지원 사항보다도 연습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빈집이라든지 창고 시설을 조사하던 중에 팔탄 기천리에 “뜨락”이라는 영업장을 무료로 임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브라토”라는 색소폰 동아리들이 오늘 오후 7시에 마침 개소식을 갖는데요. 향후에는 금년도에 조사된 동아리들도 활성화 시켜서 연말쯤 가서는 동아리 페스티벌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성남이 동아리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왔었고, 그런데 문제가 그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문화 역량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연습공간의 부족, 그다음에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읍면동사무실이 전부 다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화성시 전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지으려면 몇 조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계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층을 세분화 하고, 그렇게까지 세분화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단체들에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들이 시민이 원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시 예산이 투여되어서 지어지는 모든 건물은 시민들에게 다 개방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달까지 감사일정 이런 것이 쭉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조례제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문화재단에서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의견서를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지적하신 것 다 옳은 말씀이고 그런 것이 가장 고민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의 여러 공간들을 활용하는 문제가 가장 큰 숙제라고 보고, 이 넓은 지역에 여기 저기 회관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기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까 가장 고민인데 시와 협의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단순하게 협의가지고 안 될 것 같고 강력하게 조례로 뒷받침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공공시설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24시간 개방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조례를 제정한다면 어떻게 제정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직책이?

사무국장입니다.

그래요? 인재육성과장님, 한규석 이사장님 못 나오신다고 사전 통보 받으셨습니까?

오늘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양승도 전문위원님한테 통보해서 그런 것이 숙지가 되어야지, 다른 날도 아니고 첫 업무보고 사항인데 이렇게 의회를 무시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6대 개원해서 첫 업무보고를 하는데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오셔서 업무보고는 정확히 해줘야지, 오늘 위원님들 첫날 인사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한규석 이사장님을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지만 이런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오늘 업무보고는 서류로 대체 하겠습니다. 서류로 대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원들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문제점을 보고 할 테니까, 김성연 국장님도 산하 단체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맥을 짚어서 하셔야지 결국 국장님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황당한 일을 겪어서 그런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경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재단에 한규석 이사님한테 서류로 통보해 주세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업무보고는 서류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서류로 대체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류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8분이니까 16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 최종화입니다. 유통사업단의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업국장 이병은 국장입니다. 마케팅팀장 유태준입니다. 생산관리팀장 조기동 팀장입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업단의 판매실적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농업인들한테는 농산물유통사업단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인원이 공석이 많이 있네요? 공석에 대한 부분이 기획국장도 없고 지원팀도 공석이고 홍보팀도 공석인데 이분들이 없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농산물 판매는 수익성 사업이 아니고 비영리단체로서 농가에 이득이 가도록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국장은 지난번에 의원 출마를 위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원팀하고 홍보팀은 공무원이 하고 있었습니다. 파견 나와서, 그런데 농정과에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파견 나와 있던 것이 원대복귀가 되는 바람에 충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석인데도 업무가 지장 없이 돌아갔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는 인원을 오버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국장 없어도 되고 지원팀 없어도 되고 홍보팀 없어도 된다면 지금까지 유통사업단은 그냥 인원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질의를 드리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이 그만 둔지 두 달뿐이 안 됐습니다. 기획국장이 있어야 되고, 또 지원팀하고 홍보팀이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파견이 나왔던 것인데 철수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팀하고 홍보팀하고 기획국장을 공고 모집을 해서 뽑아야 됩니다. 직원이 없어도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서 시장 승인을 받아야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바뀌고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충원계획이라는 것은 티오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가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공고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공석으로 있는 기획국장도 벌써 5월달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단장님께서는 업무처리를 결국은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없으면 빨리 줘야 업무를 이상 없이 추진하는 것이지, 여기 단장님 빼고 여섯 중에 세 사람이 빠졌는데도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안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시장님이 7월 1일자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발로 공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시장님이 선거 때문에 공석이 된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처럼 오늘이라도 시장님 결재 받아서 공고를 해서 직원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데 지금 시에서는 이하 단체는 구조조정 관계가 있어서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모집을 하라고 해서 현재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통사업단은 시장님 결재가 안 나면 일보도 전진을 못하는 것입니까?

일은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제 말씀은 시장님이 인원을 뽑지 말아라 하면, 여기에 대한 것은 승인이 없으면 못 뽑는다는 것 아닙니까?

뽑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유통사업단도 시장님이 없애라고 하면 없앨 수 있는 그런 조직이냐는 것이죠.

없애면 없애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하 단체인데, 지금 농산물유통사업단이 법인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 같이 법인체가 된 것이 아니고 개인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로 운영이 되고, 또 차차 학교 무상급식 나오고 부식까지 학교에 공급하고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법인화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지금 3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유통사업단이 필요 없다고 시장님이 그만 두라고 하면 그만 둘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가된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성위원입니다. 단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이라고 하면 화성시 농민들에게는 큰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는 농업유통의 전문가 집단으로써 화성시 농업인이 생산하는 유통과 관련된 책임도 져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다 했을 때 화성시 농민들은 농산물유통사업단을 선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예산이 7억 7천이에요. 인건비가 3억 7천, 운영비가 1억 4천, 사업비가 2억 5천 정도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산 현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서면으로 대체하고 후에 기회가 있을 때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니까, 우리 복지환경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별도로 유통사업단에 오시면 현황보고를 상세히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농민들하고 유통사업단하고 공감하는 상생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상임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통사업단을 총괄 이끌고 가셔야 되는데 단장님은 대외적으로 홈플러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인지?

지금 비봉 수라청 RPC가 이마트 여섯 군데에 쌀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탄에서 홈플러스에 화성 쌀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에 화성시 직영으로 해서 햇살드리 홍보차원에서 쌀, 잡곡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아산업에 2,000개 들어가던 것을 금년 초에 70%를 더 뺏어 와서 1,700개, 안중에서 1천개, 조암농협에서 1천개 들어가던 것을 700개를 더 뺏어서 안중에서 300개 하고 조암에서 1,700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 한달에 3,000~4,000개씩 20키로 짜리가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그대로 인정하고, 농산물 유통이라는 것이 남들은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금년도 쌀값이 하락이 되어서 80키로 한 가마에 12만원대 이하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쌀이 굉장히 남아돌아가는 지경이기 때문에 유통사업단의 역할이 더 기대되고 농민들은 활동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도 농산물유통사업단 단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에 보면 시설물 현황이 있습니다. 안양에 롯데백화점에 햇살드리 전문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매장이 언제부터 문을 열은 것이죠?

2007년도에 열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연 매출, 이 매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정도 됩니까?

농산물 비수기 때는 덜 팔리고 추석맞이, 구정 설맞이 특판행사를 할 때는 몇 배씩 팔리기는 합니다. 년 3억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팔탄휴게소에 매장하고, 롯데백화점에 매장하고, 오프라인 매장으로는 그렇게 2개가 있고, 화성팜이라는 온라인 매장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네.

그 외에 또 매장이 뭐가 있지요? 그 외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마트에 6개 점포, 서수원 이마트, 오산 이마트, 동탄 이마트, 고잔 이마트, 이렇게 근방에 6개 이마트에 햇살드리 쌀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햇살드리 브랜드가 더욱 많이 알려지고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브랜드 강화를 위한 전시 홍보 계획을 보면 사실 많이 미비해요. 큰 행사 때 와서 전시부스 차려놓는 것 말고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얼마만큼 우리 햇살드리 브랜드가 더욱더 경쟁력이 높아지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햇살드리 브랜드를 봤을 때 느껴지는 이미지는 별로 없다, 그러면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몇 개 축제에서 전시만으로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홍보 전략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력을 높이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시 홍보 행사만이 아니고 마케팅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백화점에 우리가 3평짜리 하나 화성시하고 계약을 해서 햇살드리를 파는데 주력을 하는데 햇살드리 선전하는 것, 햇살드리라는 쌀이 얼마큼 품질이 좋고 얼마큼 쌀이 좋다 하는 것, 화성시 햇살드리가 품질이 우수하다는 선전 목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마트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의 판매 전략으로 팔고 있는 것이고 선전도 하고, 이천 같은 데는 임금님쌀 하나 선전하는데 100억씩 들어갑니다. MBC나 SBS에 선전 하지 않습니까? 그 광고하는데 몇 백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멀었지 않느냐, 그래서 햇살드리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품질을 말씀하셨는데 쌀 품질은 결국 맛이잖아요. 모든 농산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면 시식 판촉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양한 각도로 고민하셔서 홍보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요구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요청을 드릴 것은 여기는 품목별로 매출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매장별 판매수익도 내용을 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론 농산물 홍보, 마케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천은 1백억씩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 전자상거래가 7월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5천7백만원인데 3백만원밖에 안 썼어요.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다 놓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20-6페이지 우수농산물 판촉 및 소비처 확대에 대한 부분에 예산액이 1억 2천7백만원인데 현재까지 쓴 것이 2천5백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지금이 쌀 홍보를 많이 하고 나갈 시기인데 조금 있으면 햅쌀 나옵니다. 9월달이면, 그러면 남은 기간은 2개월도 안 남았는데 어느 세월에 홍보해서 쌀 판매하고 농산물 판매할 것입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2천5백만원밖에 안 썼다는 도표를 보면 결국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홍보라는 것은 미리 쓸 때가 있고 늦게 쓸 때가 있고 그런 것인데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격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전자상거래가 1월 1일날 계약을 해서 12월 말에 돈이 나갑니다. 계약만 하고 돈이 안 나간 것이지 집행은 벌써 된 것인데 12월 말로 정산을 합니다. 그런 것도 더러 있어서 지금 집행이 덜 된 것인데 자세한 것은 사업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은 사업국장 이병은입니다. 전자상거래 2010년 예산이 5천7백만원인데 지금 전반기에 쓴 금액이 미비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5천7백만원이 다가 아니고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2천만원이 별도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 운영이나 관리 부분들을 위탁관리 업체에 주는 돈이 2천만원입니다. 그것이 연말에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뺀다고 하면 하반기 추석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택배비, 설날 이벤트 이런 차원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택배비는 월별 정산이 되고 있는데 큰 돈은 연말에 가도 쓸 수밖에 없다, 또 2천만원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유통에 공식적으로 쓰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1억 2천7백인데 현재 집행된 것은.

이병은 그것도 전반기에는 사실 활성화 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 농번기 모내기철이고 해서 여러 가지 농업하고 코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반기 사업으로 있거든요. 9월 이후 사업으로.

아니 이것이 농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것입니까? 도시를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농번기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병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통업체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유통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합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마트라든지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반기 보다는 하반기 쪽에 더 많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볼 때는 7월달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5분의 1밖에 예산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비율적으로도 언밸런스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쌀 판매나 이런 부분도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3, 4월달에 주로 많이 해줘야 그런 부분이 나가고, 또 가을은 가을에 해야 될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맞춰줘야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격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비율을 조절해 가면서 홍보에 대한 효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1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