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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9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7-20

오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미

김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으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순으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국소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 또는 중점 추진 전략 과제에 대하여 국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 계획을 보고 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박석순입니다. 금번 6.2지방선거를 통해 화성시 미래를 이끌어 가실 김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장의 인사 소개와 동부출장소의 연혁, 그리고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장소의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대 총무과장입니다. 부동산 및 제증명 민원을 담당하는 김현옥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강신하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연혁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는 화성시 청사가 화성군 오산읍이 오산시로 분류된 1989년 이래 오산시에 소재해 오던 중 2000년 11월에 남양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동부권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민원 업무를 중심으로 2001년 3월 21일 1소 4담당 체제로 개청되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업무량 증가로 확대 개편되어 1소 6과 25담당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정남, 동탄 2개면과 진안동 등 9개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인구는 시 전체의 57%인 28만여명이 되겠습니다. 동부권은 신도시 및 택지개발로 최근 10년내 인구가 급증한 지역으로 각자 생활 방식과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살던 부분이 일시에 모이다 보니 갈등과 충돌도 잠재하고 있는 반면 문화복지에 대한 욕구도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출장소의 업무 추진 방향을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 및 브랜드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민원실 서비스 재질 개선, 직원들의 마케팅 의식화 등 공직자들의 주인 의식을 함양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정보화 지원, 가로등, 도로 유지 관리 등 시민 편익 시설을 최대 확충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광고물, 주정차 질서 계도, 가로변 청소 등 기초 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 깨끗한 도시 이미지 구현에 힘쓰고 각종 행정 시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전화모니터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제로화 될 때까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완하고 개선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업무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고 각 부서별 업무를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동부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담당은 공석중입니다. 최철희 회계담당입니다. 박동균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4-10쪽 LED 교체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ED 조명 설치는 일반 조명에서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15쪽에 보면 정보화 교육장 이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동부권 시민들이 정보화 교육 수요 증가 및 진안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정보화 교육장이 비어 있는데 그 공간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현재 저희 사무실에 형광등으로 조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2012년까지는 LED로 30% 교체를 하도록 지식경제부에서 공문이 온 사항이고요. 형광등을 LED로 교체를 할 경우에 LED조명등 수명이 20년 이상 반영구적이고, 또 열소비량이 형광등에 비해서 30% 정도가 절약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밝기가 형광등보다 밝아서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교육장 이전 설치는 진안동이 임차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출장소 앞에 그린시티 빌딩 3층에 일부 사무실 임차를 해서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안동사무소가 새로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는 바람에 주민자치센터로 정보화 교육장 이전 설치를 해 주고 임차 했던 건물은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장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김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과 출장소 유기 민원 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강선화 민원담당입니다. 동부권의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중근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동부권의 토지거래와 부동산 중개업을 담당하고 있는 차선주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동부권의 지적공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갑 지적담당입니다. 동부권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을 담당하고 있는 정기호 지가조사담당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8쪽에 보시면 통합민원 발급 30분 이내 미처리시 주차요금 실비를 보상을 한다고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사례나 이것에 대한 실적이 있는 것인가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사실 30분이 넘어가는 경우는 전산이 고장이 났을 때나 3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산고장이 나지 않아서 30분이 넘어간 경우는 없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사례는 없는 것이고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진미

김진미위원장

민원인들의 반응은?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번호표를 뽑을 때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30분이 넘어간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15-5쪽에 있는 토지거래허가 이행 명령 통보 7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행 강제금 부과는 1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76건 중에서 14건만 부과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이행 명령은 3개월간의 기간을 줍니다. 그 안에 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76건안에서 14건만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15-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부과 징수가 27건으로 건수를 보면 집행하는 것과 예산과 격차가 상당히 많습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입니다. 저희가 부과를 할 때 1월부터 6월까지는 거의 공시 지가 업무를 보고 있고 6월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한해 동안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연기가 가능하고요. 5년 동안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년도내에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개발부담금이 사전 접수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후 관리가 되는 것인가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준공 후에 3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15-3쪽에 외국인 등록 현황에서 동부지역에 6,582명 정도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거주지가 확인이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 동부출장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인감등록이나 체류지 변경 신고 외에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이분들이 거주지를 옮길 텐데 체류지를 옮겼다고 해서 정확하게 신고를 할까하는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남에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기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동부출장소에서 관리하는 부분보다 사업체별로 어떠한 사람들을 얼마큼 고용을 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그 사항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과별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전체적인 것은 여성가족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민원실에서 하는 부분만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필요한 서류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신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신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세정담당 조성래 주사입니다. 재산에 관련된 세금을 담당하고 있는 재산세 담당 노종순 주사입니다. 체납세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징수담당 정기흥 주사입니다. 취등록세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세담당 임인옥 주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강신하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6-4쪽에 취득세가 체납되었다고 하는데 취득세는 언제 과세를 하는 것이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자진 신고 납부를 하는데 취득을 하면 등기 낼 때 신고를 같이 합니다. 세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세금을 안내게 되면 직권 고지를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취득세가 체납이 되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가서, 물권을 취득을 해서 등기를 낼 때 사전에 취득세나 등록세까지 다 내야 등기가 완료되지 않을까 싶은데 취득세가 체납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취득세까지 다 완납을 하고 등기를 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요. 등록세만 내면 등기를 낼 수 있고 취득세는 다음에 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취등록세가 합쳐지니까 이런 현상이 없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6-3쪽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이 나왔는데 동부출장소가 차지하는 지방세율이 몇% 정도 되는지?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뺀 나머지 부분이 48% 정도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6-7쪽에 체계적인 지방세 납부 징수 활동 전개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대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세수액이 93% 징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체납액이 50% 정도 밖에 징수 안되었는데 2010년 5월말 현재 93%면 올 년말이 되면 100%도 가능하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저희는 98%를 목표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5월달에 93%로 되어 있는 것은 5월달에 나간 세금이 6월달에, 4월달에 나간 세금이 4월말에 집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4월말까지 납부를 하면 5월 15일경에 집계가 되는데 항상 저희가 보고 할 때는 5월 10일경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부분이 다 잡히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세수입이 원활하게 잘 징수가 돼서 우리 화성시 재정난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동부출장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점역이나 진안동 중심상가, 동탄1동사무소 상가와 노점상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점상들 항의하는 것도 봤는데 타시에 비해서 화성시는 노점상 대책이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노점상 대책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동부출장소에서 노점상을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문제인데 원인 분석을 세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노점상이 공원 등에 많이 들어가려고 진입을 하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동탄 센트럴 파크의 경우 그 부분은 동탄 신도시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진입이 불가하다,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것이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계속 신규로 하려고 해요. 그 부분도 현재 것 외에 추가되는 것도 안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28개 관리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8개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을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추진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동탄이나 병점 도시 일원에 노점상을 아예 없앨 것이냐, 이것은 행정 전체로 봐서 타시군이나 어디를 보더라도 노점상을 전체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생계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한 다음에 다시 하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 시간제나 이동 형식, 예를 들어서 남측이나 북측 광장의 경우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정 시간대에 정비를 해서 이동식으로 운영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점역 부근에는 과거에는 7대가 있어서 들어가지 못할 지경이었는데 지금은 두개 내지 세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분도 정리를 해서 저희들 복안은 도시 미관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동식으로 하는 것을 노점상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이동식으로 협의를 해서 안될 것이라면 우리가 힘들더라도 정리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8월 이후 9월달까지 자체 정리 기간을 줬어요. 그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는 계속 행정 행위를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도 동탄 신도시에 사시지만, 공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들도 그런 의식이 있다면 이용을 안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부에서 철거를 하면 일부에서 시민들은 “먹고 사는데 왜 하냐”는 식으로 핀잔을 주니까 저희들도 힘든 점이 있거든요. 동탄이 신도시이면서 명품 도시라고 하는데 실제 명품도시가 되려면 그 내부에 사는 거주민들이 명품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같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또 한 가지는 태안 택지개발 지구와 동탄과 상가 지역에 저녁 시간만 되면 대리 운전 전단지나 업소 유인물들이 차량이나 도로에 무차별적으로 살포가 되고 있거든요. 갑자기 낮과 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근절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은 새벽마다 청소를 해서 없애는데 전단지 살포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승용차 운전을 하면서 조수석에 펑크를 냅니다. 차가 달리면서 계속 날리고 가거든요. 전단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대리운전입니다. 대리운전이 과거에는 그 지역별로 거점을 둬서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해요. 언제 어디서나 접속을 하면 과태료를 내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단지가 무단 살포를 해서 저희들이 전단지를 추적 조사를 해서 경찰과 협조를 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시 변화돼다 보니까 쫓아 다니지 못해요. 현장을 잡지 못하고 밤 8시, 9시에 깔렸다가 오전에는 없어지는데 그런 것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빨리 치우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시가 지저분한 현상은 초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또 한 가지는 광고물 시범 거리로 동탄 지역은 시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부권 전체로 확대할 방안은 없으신지?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 부분도 동탄 신도시가 광고물 특정 거리로 지정이 돼서 깨끗하고 병점을 비롯한 일부 지역이 과거부터 존속이 돼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업주한테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동부출장소 앞 등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례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본청 주택과와 의논을 해서 그런 방안이 적립이 되면 시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겠습니다. 심재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재만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진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김계순 과장입니다. 봉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김명복 센터장입니다. 옛 태안읍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동부보건지소 임평기 지소장입니다. 동탄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동탄보건지소 한상녕 지소장입니다. 우리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노인 인구 급증으로 고령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보건 의료 수요가 복잡, 다양함에 따라 생애 주기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이슈화 되고 있는 저출산, 만성질환자 증가 등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건강 생활 실천, 질병 예방 및 관리, 재활 사업 등 통합 보건복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2010년도에 국도비 포함 총 241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으며 예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보건행정과 215억 41백만원, 봉담주민건강센터 9억 4천만원, 동부보건지소 5억92백만원, 동탄보건지소 11억 29백만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수요 급증과 시민의 보건 사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보건 의료 시설 확충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2009년도에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자안, 문학, 제부 보건진료소 등 4개소를 개소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38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안보건지소와 정림 건강지원센터를 신축 중에 있으며 년차별로 노후 시설을 개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매 환자와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활전문병원, 재활보조공학센터, 노인 전문 병원으로 구성된 집약적 형태의 의료복지타운을 2012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송산그린시티내 웰빙타운 건립 추진을 위하여 종합복지타운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만성질환자 증가 및 노령화 사회에 대응코자 7억 3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개소에 노인주간 재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말에 완공하는 장안지소와 정림건강지원센터에 추가로 설치하여 중풍, 치매 어르신들의 재활 치료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 편견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재활 향상을 위해 국도비 포함 11억 9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7개소의 장애아 재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신축하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치료 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대기자를 해소하는 등 장애아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의료적으로 취약한 시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각종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심재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계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최종명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금연, 정신 건강을 담당하는 김연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방문 보건을 담당하는 이복자 지역 보건 담당입니다. 전염병을 담당하는 심정식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김순옥 진료 검진담당입니다. 의료복지타운 등을 담당하는 건강 도시 담당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15페이지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수술비 지원의 대상이 우선 순위가 있는지, 아니면 독거노인인지 차세대인지?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백내장 수술은 저소득층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저소득층이면 독거노인도 되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기초수급대상자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차세대는 받으실 수 없겠네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 우선 하고 대상자가 없을 때는 ······.
병순

노병순위원

예산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수술은 몇 분 정도 하신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200명 수술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2010년에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올해는 40명을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신 것인지, 지금 7월이니까 하반기 예산이.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면 돈을 내는데 보건소는 돈을 냅니까? 치료나 예방 접종을 했을 경우에.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은 무료이고요. 다른 것은 돈을 냅니다. 기준에 의해서 항목별로 보건증을 만든다든지 건강 진단을 한다든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보건소의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예산은 271억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보건행정과면 동탄이나 보건소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보건행정과만 217억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일반 병원보다는 저렴한 비용을 낸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

예방주사는 무료로 받고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2010년도 중점 추진 전략 목표가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재활 사업, 취약 계층 건강관리 강화, 건강 증진 사업 및 저출산에 대한 지원 사업 대책인데 이 대책이 2010년 주요 사업 계획으로 9-5페이지에 보면 공공보건의료 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웰빙 타운 건립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로 지역사회 의료 사업을 전개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우선 먼저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9-26쪽을 보면 당면 현안사항에 의료 복지타운 건립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노인 전문병원이나 재활 보조 공학 센터, 재활 전문병원 사업 계획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이 장애인들을 위한 사전 교육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선천적인 것들이 아닌 후천적인 사업에만 치중돼서 사업 계획을 올려 놨단 말이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선천적인 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복지문제, 재활문제, 교육 문제가 시설에 대한 것은 전혀 전무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이나 교육이나 사후 처리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별도 건립을 하고자 하는 뜻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의료 복지타운은 타운화 하는 재활전문병원과 의료 관련 재활 보조 공학 센터나 노인전문병원을 짓는 사업이고, 장애 재활 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7개를 각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언어나 지적 장애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도 확충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아들은 다 수용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활 승마가 많은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재활승마 사업도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과 관계 없이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 사업도 보건소에 재활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동탄이나 동부나 봉담 등 연계해서 재활 보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화성에 중추 장애인들이 약2만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2만명 정도가 청소년들이 17백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 화성에 오지 않고 수원이나 성남이나 인근 쪽으로 교육을 나가는데 사실 우리 화성에서도 적어도 사회 복지 건설문제가 웬만큼 구축이 되어 있다면 그분들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향후에라도 이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선천적인 자들을 우선할 수 있는 것도 대응해 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하만용입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 13군데 정도 지역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가 위치하는 장소가 개발이 돼서 도심권에 접근한 곳도 있지만 농어촌 의료 서비스 기준에 의해서 가장 오지에 각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 노인층, 아니면 시골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방문 간호를 진료소장들이 직접 다니면서 진료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진료소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고 질의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개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질의를 한 것인데 제가 질의한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진료소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고 보건진료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접근의 편리성 때문에 보건소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교통이 좋아진 편이기 때문에 교통 관계로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다, 조금 더 규모가 크고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진료소 보다는 보건 지소 수준으로 합쳐 주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 들어오면서 관내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몇 군데 방문을 했었는데 저도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진료소에 현재 운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통합서비스 하는 쪽으로 집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전염병 예방 관리 파트에서 요즘에는 신종 외래 도입 질병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가장 염려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신종 플루 관계 약품이 준비가 안된다든지, 그래서 한동안 고생을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종 외래 유입할 질병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외래 신종 질병이 우리 지역에 ······.
진미

김진미위원장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시면 안 될까요?
만용

하만용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민간 대행으로 해서 방역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계신데 방역 사업이 자료에는 친환경 방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방역을 하는 부분들이 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 업체의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나 지시 사항이 전달되는지 몰라도 상당히 형식적이고 효율이 떨어지는 방역을 하고 있는 현장을 상당히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왕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의 보건이나 위생 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부분이라면 조금 더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무료로?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런 부분도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못해 개인적으로는 저희 동물병원에도 치료해 달라고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진료기관을 찾아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들 합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인근 시에서 자치단체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연락을 해서 평택이나 용인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9-10쪽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유병율이 12.9%인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6만 4천2백명 정도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인데 작년에 정신보건 시민운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좋은 인상으로 받아 들였고요. 제가 연구하는 과정이 정신보건 체육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는 정신보건 체육에 대해서나 운동에 대해서 연계성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 학자들에 대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도서관이나 일반 대학 도서관에 들어가서 연구 사례를 참조를 해서 보시면 좋겠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희망상담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과정을 이수를 해서 육성을 해서 경로당이나 시설에 가서 상담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의 우울증이나 이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현재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써 정신 사업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건강 교실 운영을 해서 총 47개교에 대해서 1,427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또 초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부모 동의하에 ADHD 전문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도 정신질환자 통합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화성시에 자살 예방율이 높습니다. 시범적으로 장안면 농촌에 생명존중그린마을이라고 해서 농약 관리함을 비치하는 사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여러분들의 노고는 사실 우리 시민들의 건강 최일선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의료복지 타운 건립이나 웰빙 타운 건립 등 시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데 기대가 큽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예산이 다 서 있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예산 확보가 의료복지 타운의 경우 국도비가 보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23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재정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확보는 년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예산이 안들어 가는 범위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노인전문병원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을 하반기에는 먼저 선정을 해서 같이 설계 단계부터 할 수 있는,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부터 먼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여건이 되면 부지 확보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웰빙 타운의 경우 장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이고 장기적으로 부지 정도를 우선 도시 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웰빙 타운 건립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비가 제외되었는데 그것은 시유지를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수자원 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협의 단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 가격이 얼마나 될지 추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 반영을 안했고요. 우선 부지를 매입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사전 그림을 그리는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와 같은 의료 시설들이 들어오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전문적으로 관리가 돼 줘야 되고 거기에는 의료진이나 수준에 맞게 그와 같은 것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까지 보지 못한, 물론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와서 넓은 평수가 되겠지만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까 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아프면 병원을 가는 줄 알았어요. 일반인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은 안해 봤는데 오늘 이와 같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부분에서는 보건소가 정말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도시 화성 구현을 위해서 많은 추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건강 도시 화성을 위한 지표 개발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 성과가 있으신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지표 개발이 건강 도시 수준을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6개 영역에 20개 분야에서 54개 과제를 개발을 1기에 해서 건강 도시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2기 개발에는 1기에 과제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더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복 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김명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관리담당 김명숙 담당입니다. 건강증진을 담당하고 있는 송경수 건강관리담당입니다. 모자보건 담당을 하고 있는 이양노 지역 보건 담당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김명복 센터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10-19쪽을 보면 장애아동 재활 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1일 몇 시간 정도 치료를 하고, 또는 월 몇 주 정도 치료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1일 한 시간 정도 하는데요. 1주일에 두 번 정도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30시간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법정 시간입니까?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그 이상은 할 수 있는 시간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재활센터 운영이 시간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은지?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물론 많은 어린이들을 수용하려면 할 수 없어서 일주일에 두 번씩만 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늘 고생이 많으시고 세계적으로 제일 친절하신 분이라 느껴집니다. 보건소장님,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라는 이름이 너무 길지 않나 싶어서, 저보다 연세 드린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실 텐데 정확히 부르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줄여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전국에서 세군데 국비를 지원해 줘서 주민건강지원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이름이 너무 길어서 “주민” 자를 빼려고, “봉담건강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봉담건강센터”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시설면이나 센터가 참 잘 되어 있는데 봉담 인구가 약 6만5천이 못 미치고 있는데 하루에 방문하는 분이 약 몇 분 정도 되는지요?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방문하는 인원수를 파악해 봤더니 예방접종이 80명 되고요. 만성질환 관리 센터에 100여명이 계속적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영양교육실, 모자보건실에서 베이비 마사지 교실, 순산 체조 교실 등등 해서 315명 정도 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315명을 40분이 하시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부서 현황을 봤는데 정원표가 현재 인원이 11명인데 공중보건의가 계신다고 했는데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공중보건의가 두명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유아 교육 등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운동처방사나 운동지도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다 있는지?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운동처방사, 운동지도사, 간호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등 기간제가 14명이 있습니다. 정원 11명외에 기간제가 14명, 그분들과 같이 근무를 하고요. 방문보건 담당하는 사람이 다섯명,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 청원경찰 등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이 건물 자체로 보면 큰 건물인데 아까 운영 방법에 국비가 지원된다고 했는데 국비가 얼마가 지원이 되고 도비, 시비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이며, 또한 여기에는 안전관리사가 틀림없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관리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국도비, 운영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순수 시비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는 건강지원센터를 건축할 때 18억을 받아서 81억을 들여서 지은 것이고요. 일반운영비는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안전관리사는 현재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모두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일반 사고가 있었을 때 안전관리사가 틀림 없이 있어야 된다는 것, 큰 대형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이 지하와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큰 건물에 안전관리사 기준이 없다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방대하게 운영하는 것이 여기는 수익 사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보건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순수하게 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방대한 계획에 시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한지, 부족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는 잘 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고요. 추경에 세워야 되겠고요. 현재 인원이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안전관리사는 전기나 방호는 전부 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와 의사가 두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화성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충분한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잘 안된다면 사실 여기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원 방안 대책이 있다면 저희들도 강구를 하겠지만 당사자인 부서에서 제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면 같이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먼저 동부보건지소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관리담당 김미경입니다. 건강관리담당 안명숙 담당께서는 공로 연수로 이은숙 담당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민원업무와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보건담당 황우연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임평기 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1-7쪽에 면역증진 및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동부 지역 뿐만 아니고 화성시 전체 보건지소 업무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요하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방 접종 사항에 보면 영유아 예방 접종 사업은 항상 보호자가 동반이 돼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혼자서 병원을 찾는다든가 보건소를 찾아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 것을 지역에서 많이 봤습니다. 개선책이 없을까 생각을 하는 내용은 만약에 어른들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는 어느 날 몇 시에 보건소로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이 다 오시게 접종을 하는 것을 봤는데, 특히 동부 지역에는 접종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10월, 11월에 와서 접종을 하는데 보니까 반월동에서 병점역까지 오려면 차편도 없고 갈아 타서 와야 되고, 오면 많은 분들이 와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 있고, 또 거기에 오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접수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쓰다 보면 어른들 상호간에 이해 타산, 전자와 후자의 자리가 바뀜으로 인해서 많은 애로 사항이 되는 것 같고, 또 너무 장시간 기다리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화성 시민이 봉사하고 지역을 찾아다니는 공공서비스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것까지는 지역에 다니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만약에 그런 접종을 하는데 의약품을 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간호사나 의사가 없어서 못하는 사항은 있겠지만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지역별로 일주일씩만 하면 충분하게 봉사활동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 예로 행정 서비스는 보건소에서 대상자인 어르신들을 노인정으로 모시게 해서 거기에 관한 서류를 작성을 하는 것은 노인정 회장한테 미리 부탁을 하게 되면 다 쓴 상태에서 접종을 하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계획을 생각을 해 봤고, 왜냐하면 화성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찾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찾아가는 보건행정서비스를 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보건소 전체적인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예방 접종을 하려면 한 팀이 의사 한명에 간호사 두명, 행정 요원 두명, 엠블런스 한대 등 팀이 이루어져서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동부의 경우 의사가 반드시 예방 접종을 하기 전에 예진을 하게 되는데, 의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데 지역을 순회를 하게 되면 한 팀이 순회를 나가고 한 팀이 본소에 오시는 분들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의사나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특히 신종 플루나 계절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때 특히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했습니다. 특히 계절 독감 접종 때 노인분들이 오셔야 되는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는 계절 인플루엔자 만큼은 지적하신 대로 순회를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그것이 우리 화성시 보건소 보건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잘 되어 있다고, 다른 31개 시군보다 더 앞서 가는 보건 행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진정으로 보건 업무가 환원할 수 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더 생각을 해 달라는 의미였었고요. 사실 저도 의료진들이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차를 두고 해 보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오히려 보건을 담당하는 곳에서 겨울에 어르신들이 한곳으로 모이시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지만 그것에 수반해서 만약에 낙상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도래됨으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많은 고민을 하서서 보건 행정 업무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위원

병점에 가 보면 보건지소가 외진 곳에 있어요. 물론 임대 관계도 있겠지만 도로변이나 주택가로 나오실 준비는 안되어 있으신지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아시는 것처럼 임대 건물에서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본래 계획은 동부보건지소를 병점역세권 유앤아이센터 주변 개발하면서 거기에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어질 때까지는 지금 있는 체제를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진 면은 있지만 앞으로 나오게 되면 건물 임대료나 다시 얻어야 되는 문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 지을 계획이 없다면 이전도 검토할 수 있는데 지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편해도 당분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양성된 건강지킴이가 열다섯분만 계십니까?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네, 열다섯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여러 가지 항목을 보면 사업비가 100여만 정도 들어 가는데 20회에 걸쳐서 250시간을 향후 하실 계획이라면 15명이 자원봉사자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처음에 예산은 6백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전문 지식을 알려 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2년이 돼다 보니까 올해 보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 접근을 못 했습니다.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순수 자원봉사인데 1일 만원씩 식비 정도는 드렸습니다. 대개 독감철에는 오셔서 여러 가지 보조 활동을 많이 해 주시고 장애인의 경우 혼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인 한명에 대개 2~3명이 같이 운동을 시키거든요. 이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은 5, 6명 계십니다. 그분들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또는 계절 독감의 경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봉사활동을 해 달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장애인 재활사업도 지어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총 사업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사업을 더 크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처음에 30명 이수를 했는데요. 중간에 반 정도는 그만 두시고, 그래서 다시 모집을 해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질의 보다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도 운동처방사이고 체육지도사인데 장애인쪽으로 대학과 대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정도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화성이나 용인시 인근 대학이 운동처방학과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단국대학교, 경희대학교에 있으니까 그 학교 처방학과와 같이 연계를 하셔서, 자매결연을 맺으셔서 전반기, 후반기에 학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와서 자원봉사식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이수를 하게 하는 것도 체결해 보면 지도사들은 많은 도움이 되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4년제 이상 대학에서 충분하게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현재 동남대학교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재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자원봉사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책임감이 결여되니까 MOU 체결하듯이 우리시와 그 과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게 되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담당 지도 교수들이 직접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쪽으로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한상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서은규 담당입니다. 건강관리 박원택 담당입니다. 지역보건 임은숙 담당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한상녕 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탄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입니다. 사실적으로 동탄의 보건지소는 전국의 유명한 보건대학에 맞먹을 정도로 모든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나 인력 문제가 너무 비협조적이다, 맞지 않다, 이 내용과 사업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 인력가지고 해 낼 수 있을까, 아마 본인이 아무리 못해도 15가지 이상은 담당을 해야 되는데 보건의학이라는 것이 혼자서 담당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히 이끌어 나가려면 지금 현재 인원에 대한 증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그리고 보건 의료 서비스가 동탄이나 동부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서부 관할에도 충분하게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계획과 방법은 생각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뒷면에 보면 교육 사업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원활하게 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인원과 기술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차지하는 민원 서비스를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먼저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정규직이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 전체적으로 벌려 놓은 사업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웬만한 사업들은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장애아 재활치료 센터나 노인주간재활센터나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인력난을 해소를 하고 정규직이 못하는 부분은 기간제를 채용을 하는데 기간제는 10개월밖에 근무를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개월은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되는 문제,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체 인력난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도 적절하게 보건소 전체를 가지고 재조정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특성화 한다든지 해서 조정을 하고, 또 웬만한 사업은 위탁을 줘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서부권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를 개축할 계획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동부권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서부권 농어촌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도 충분한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시장님께서도 공약 사항에 특히 동탄 권역은 민간 병의원이 많이 개업을 했기 때문에 민간 병의원에서 하면 되는데 서부권, 남양반도나 우정, 조암 쪽에 병의원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건소 기능을, 장비를 현대화 한다든지 인력을 더 보강해서 일반 병의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공중보건 차원에서 하도록 지시도 하셨고 공약에도 그런 것을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부 쪽에 24시 보건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단계로 10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운영 상황을 봐서 24시간 운영을 하는 것, 그 성과를 봐서 장안, 우정 쪽에도 하고, 그리고 장안, 우정쪽 한군데와 송산쪽 한 군데 해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규모의 의료와 건강 증진을 담당할 수 있는 복합 의료 센터를 증축을 해서 민간 병·의원이 부족한 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사나 보건지소는 연차적으로 증개축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힘들고 어려운 사업이지만 저희들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동탄권역의 장애아가 155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재활치료를 받는 아동이 77명, 반 정도는 치료를 받는데 반 이상이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안, 또 대기 아동을 선별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전체 155명중에 77명은 재활을 받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과 거의 같습니다마는 인근 자치단체에 있는 복지관이나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받고요. 접수를 해 놓은 상태에서 1년 6개월 동안 서비스를 해 줍니다. 1년 6개월이 지나면 대기 순서대로 장애아동의 뇌병변이나 지적이나 지체 발달, 언어 등을 판단을 해서 평가를 해서 재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탄에 있고 동부에도 장애아 재활이 있고 인근 봉담에도 있고요. 권역별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탄에 복합복지타운이 오픈을 하면 그쪽에서도 서비스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장애아의 재활 치료 만큼은 장소 문제 때문에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고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재활 치료를 해 준다고 해서 그 아동이 재활이 다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또 대기아가 있고 초기에는 몇 개 시설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소문이 나서 이것 때문에 이사를 오는 장애아가 있을 정도로 효과가 큰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저희 방침은 대기자를 없애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 기간은 장애아가 치료가 끝날 때까지 치료를 해 주겠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금년도에도 봉담에 추가로 하나 더 해서 권역별로 재활 치료 센터를 더 만들어서 대기아동을 없앨 계획입니다. 내년도까지는 대기아가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점차 늘려서 대기 아동을 없애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12-23쪽 중도 장애인을 위한 재활 운동실 운영에 대해서 봤는데요. 사업 개요에 소요 예산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산이 없습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예산이 조금 있었는데요. 금번 추경에 조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중도 장애 대상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운동하는 직원이 안내를 해 드리고 기구로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후천적인 장애 보다는 선천적인 장애가 더 힘들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다른 데서 삭감을 하더라도 계상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탄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탄보건지소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일반안건에 대한 연석회의가 대회의실에서 있고 11시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일반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