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에서 서울 가는 노선을 저마다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화성시의 중심인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동탄에서 서울 가는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변경을 해서라도 시청소재지인데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추진했습니다만,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저희가 열심히 해서 될 일이라면 벌써 했는데 서울시와의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에 조정을 요구했더니 경기도조차도 난색을 표명을 해서, 지금 동탄 것 아까 말씀드린 서울역 가는 노선이 정리가 되면 10월달부터 운영을 한다니까, 저희 남양출신 공무원이 도에 버스정책관련해서 담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협조를 해서 실제적으로 변칙입니다마는 동탄에 있는 기존 노선 산 것을 개설을 하던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시기를 지금 약속을 드리면 거짓말을 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 답변할 때는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남양 택시부에 도로 확장되고 잔여부지는 구거부지인지, 시유지인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양 택시부에 점용을 해 드린 것인데요. 착안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송산면 고등학교 옆에 부지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임대를 주차장으로 해서 해 주시면 재산세를 감면하든가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토지를 사서 하기에는 너무나 재정적 부담이 크고, 불편하신 것은 아는데 거기 주차장에 보니까 실제 주차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장날이나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주를 통해서 임대를 해서 저희가 조성을 한다든가, 저희가 추진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산림과에 와서 1년 8개월 근무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바로 마도 올라가면서 왼쪽 방향에 있는, 아니면 오른쪽에 남아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개발이 안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지전용 허가를 내 줄 적에는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정형화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25도라든가, 또는 사면이 15미터라든가, 또는 사면을 복구함에 있어서 5미터, 소단위 1미터 주고, 5미터 주고 올리는 그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과 그런 행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경관이라든가, 재해 우려라든가, 기타 붕괴 우려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마도에 가다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잔여지는 사실상 지금 현재는 산지전용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도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우리시의 시정 방침을 결정해서 그것을 한번 경관과 함께 여러 가지 재해 우려가 되는 부분을 갖다가 사실 저감시키기 위해서 소유자를 많이 설득을 했는데, 지금 마도 넘어가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소유주가 여러 가지 저희한테 행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왼쪽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흉물스럽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허가 내준 것은 13만 3천 평방미터에 20여건 정도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는 6월달에 저희가 알기로는 2종지구단위로 주택법으로 해서 이미 도시계획심의 때 조건부 동의로 일단은 수용을 해 준 사항인 것으로, 요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주택사업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쪽 사업에 대한 정비도, 그리고 재해우려에 대한 정리도 그렇고, 또 경관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산지전용으로 인한 폐해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지가 사실 한번 훼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구가 어렵습니다. 다시 붙이는 것도 어렵고, 특히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화성 같은 데는 실제로 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컨설팅업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사업과 이것을 조성하시는 분들과 어떤 의식의 차이가 상당히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치되는 곳이 많은데 위원님 질의대로 지금 현재도 마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경관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