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과가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2010년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구가 아무래도 구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도시정비나 이런 것들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8-6쪽입니다. 체계적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중구지역에 B-0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 조기추진 해서 동의율이 전체 73. 7% 맞죠?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동의서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받으셨는지 지금 현황과 관련해서 향후에 보면 7월까지 조합추진을 설립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동의가 75%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73. 7%, 16매만 더 동의서를 징구하면 75%에 달성을 합니다. 이것을 꼭 7월말까지 16매를 다 받을 수 있느냐, 저희들은 7월안에 100%, 75% 달성될 수 있는 동의서를 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에 미분양가구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1만 세대정도 됐는데 지금은 3,000세대, 4,000여세대가 분양이 됐고 점점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는 재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재입주율 이런 것이 상당히 낮기도 하고 그런데 북정동 같은 경우에 보면 주택과 빌라, 나이가 드신 노령인구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이분들이 재입주 하실 만한 전체적인 비율이라든가 조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통계로 보면 서울이나 성남, 경기도에 보면 원주민이 16%, 20% 있는데 저희는 원주민 재정착을 확산하기 위해서 앞으로 건축허가실시계획서를 착수할 때 아파트 안에 원룸을 포함한 다세대가 살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이 설립이 되고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건축계획안을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노력은 하시더라도 실제로 보면 울산이 상당히 분양가가 높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당 최소 그때 나온 공시지가를 보니까 길 앞 쪽에 있는 집은 200만원에서 250만원, 뒤쪽에 있는 집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라고 하면 50평, 예를 들어서 주택에 통상 이렇게 잡더라도 돈이 2억원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울산에서 새로 지은 신규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면 최소 3억 가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가구가 되든 현실적으로 노력은 하겠으나 실제로 재입주할 수 있는 비율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생활에 대한 대책이 없죠. 울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노령화사회에 접어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방을 세를 놓거나 월세를 받아서 자기 생활비나 용돈, 아니면 자녀들한테 손자손녀들한테 용돈을 주시면서 겨우겨우 살아가시는 형편들인데, 재입주율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지고 그나마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몇 십년을 살아오시던 곳에서 쫓겨나게 될 위험한 처지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B-04지역뿐만 아니라 울산 전 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한 전체적인 정확한 대안이 없이 재개발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 제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보다는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구도심을 중구의 지형에 맞게 문화와 이런 환경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을 해서 국가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그것으로 주민들도 안정되게 살고 중구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재개발에 9개, 10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지구를 선정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앞으로 좀 지양하는 보금자리주택 쪽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고 조금 전에 말씀한 04구역에 소규모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 단가가 올라가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평수를 다양하게 작은 평수부터 큰 평수까지 다양하게 해서 원주민이 최대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재개발 관련해서 재개발이 아니라 실제 보금자리 형식이 되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이 되든 어쨌든 남아 있는 분들이 안정되게 주거를 지키면서 생활할 수 있고 말년을 제대로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의서 받는 과정과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73%라는 동의를 하기는 했으나 그 동의서를 보면 철회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기도 하다는 얘기를 했고 옛날에 한때 재개발이 굉장히 투자로 이야기되면서 일확천금을 얻는 것처럼 호도되기도 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받으셔서 집도 하나사고 자신들에게 유산도 몇 억씩 주기도 하고 이런 기대치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B-04지역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몇 년 간 흘러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길거리에 있는 집이나 뒤에 있는 집이나 보상은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빨리 동의서를 써 달라든가 집도 한 채 주고 나머지 여윳돈도 받을 수 있으니 충분히 말년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동의서 받는 데만 급급해서 재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정에 동의서 받는 과정부터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앞으로 우리가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원주민들과 젊은 분들이 요구하시는 현대화시설 여러 가지들이 혼합될 수밖에 없는 과정일 것인데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보고회라든가 설명회, 동의서 받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되어야 될 것이고 설명을 제대로 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서 주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정현희 위원님 하고 같은 8-6페이지입니다. 김명수 도시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개발은 주민이 사업주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청에서 과도하게 간섭과 동의서 받는 부분도 문제인 것 같고 행정이라는 것은 사업주체가 있으면 지원하는 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집회한 지주들끼리 같이 위원장을 뽑아서 하는데 행정이 도와주는 정도의 수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중구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주차장도 했고 아케이드 사업도 많이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중구상권을 살리고 중구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차장하고 아케이드 설치는 단기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주택재개발을 해서 중구를 변모시키지 않으면 중구가 살아나기 힘들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재개발사업은 중구에서 꼭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큰 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동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도시환경사업이 주민 스스로 조합을 해야 되는데 왜 관에서 간섭을 하느냐는 지적을 저희들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섭이나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의서율이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빨리 진행되어야 되겠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측면에서 동의서를 독려를 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이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홍보책자도 여러 권 배포했고 작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1달에 1번씩 저희 2층 대회의실에 매 회마다 200여명을 초청해서 서울에 있는 전문가로 해서 많은 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 등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행정이 지원하는 것은 간섭이 아닌 행정지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부 지주들이나 추진위원장들이 자기한테 불리하면 간섭이라고 얘기하고 저도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체 주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일부의 불만도 불만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사업추진에 도움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에 이어 이종환 국장님 그리고 김명수 과장님 이하 계장님 도시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과 정비구역지정, 아름다운 울산보금자리 주택사업 전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구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우정동, 복산동, 북정, 교동 일원에 재개발지역이 구성되어서 B-03, B-04, B-05 이 세 군데가 추진이 승인이 되어서 북정동, 교동은 소수점은 좀 다르지만 70. 3%, 자료는 70. 8%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재개발지역에 6,700세대 정도가 들어오죠? 몇 세대가 들어옵니까?

3,000세대가 좀 안 될 것입니다.

원초 계획은 6,700세대정도 …….

전체 말씀이십니까? 6,683세대입니다.

중구에서 이 세 군데가 토속인들이 살고 있고 물론 입지조건은 좋습니다. 옛날 구시가지가 되어서 물론 개발은 해야 되는데, 무주택 도시근로자들이라든지 근로자들이 임차인들이 들어 있다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임대주택의 수준으로써 프로테이지는 몇 세대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다 수용됩니까?

법적으로는 7%가 의무로 임대주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4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규모 평수를 가지고 있는 분, 임대주택을 지금 세를 들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조합이 설립되고 실시계획수립단계에 소규모 평수를 많이 해서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면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7% 가지고 노인세대라든지 무주택도시근로자 임차인들이 수용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법적으로는 7% …….

법적으로 따지면 7%까지인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7% 선과 조합 설립된 대표자 세 분의 의향이 작은 층수에 7%에 맞게끔 짓는 것하고 더 많이 지었을 때는 이윤의 차이에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이윤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배제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고호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 것 같다는 것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우정지구혁신도시가 8,300세대정도 되고 다운동 보금자리가 1만2,000세대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인가족의 인구를 보면 약10만명의 인구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복합 상가에 아파트들은 부자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반아파트들이 6,000세대가 분양이 안 되고 있죠? 이 6,000세대하고 하면 약3만2,000세대가 2015년 되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적정하게 해봤습니까? 안 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안하면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안 됐다면 실제적으로 울산 다운제2보금자리주택 1만1,800세대는 공동화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구에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주택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추진을 하지 않나 싶고 울산에서 실질적으로 중구지역에 가용토지가 몇 평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구에는 도시외곽은 그린벨트로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용면적은 아주 적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조정 가용토지가 성안동 성동마을에 33만평, 다운목장에 10만평, 전부 교육 관련돼서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가 팽창한다는 것은 도시기능이 발전하는 기관을 유치해야 됩니다. 유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43만평입니다. 아름다운 2보금자리주택 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약25만평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계획자체가 3만2,000세대가 2015년 돼서 다 된다고 보면 울산다운동 2보금자리주택 택지가 25만평인데 이것이 너무 과하게 측정되어서 가용토지를 너무 줄인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2015년도에 준공되는 이런 수요량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정동 쪽에 보듯이 아파트공동화가 생겨서 보기 좋지 않습니다. 울산 아름다운2보금자리주택단지 25만평에 임대주택보금자리 주택을 지었을 때 과연 인구들이 그만큼 유입될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재개발에 관련되어서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체가 어디입니까?

주체는 저희들입니다. 설명회하는 것은 14개 지구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기초조사는 대부분 수집을 했고 분석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체가 중구청 맞죠?

예.

주민설명회를 주가 되어서 사람을 모으고 이야기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추진위 아닙니까?

예.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지구는 추진위를 대상으로 하고 추진위탁구성이 안 된 지구는 주민대표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

추진위 구성이 몇 인 이상입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되면 추진위 구성이 됩니다. 주민대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하는 목적에 있어서 구청과 추진위가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참석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과연 중구에서 B-03, B-04, B-05, B-07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두 다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깨끗한 지역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동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의견수립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북정동, 교동에 73. 7% 되어 있네요. 주민들이 73. 7%까지 올라올 때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북정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관계 때문에 부도가 나 있는 입장에서 거기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갔지만 보는 일부 주민들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했을 때 경기 나쁠 때 분양이 안 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울산에 2015년 되어서 3,200세대가 생기는데 분양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과연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동의를 해 주었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구청에서 공동시행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과장님도 인정하시는데, 공동시행의 조건이 재개발 추진위가 설립되고 추진위원장 총회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주민의 50%를 받아야지만 공동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재개발추진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뽑았는데 총회에서 의지가 없다고 하면 공동시행하기 위해서 또 반대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고문조씨나 서동철씨나 박시은씨가 세 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의 의향이 공동시행으로 가는 것 같다고 의문을 던지면서 얘기를 합니다. 맞을 것이다, 믿어봐야 된다,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재개발을 하면서 이 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주민들의 하나의 믿음은 공동시행입니다. 깨끗하고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기에 있어서 분양이 안 되어도 믿을 곳은 관입니다. 과장님 정확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조합이 설립이 되고 조합총회에서 주민들 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저희들이 공동시행자로 참여가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예비후보 세 분들이 앞으로 조합장 후보를 나올 때 공략으로 공동시행 하겠다는 것을 구두로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당초에 동의율이 저조했을 때 주민들이 조합창립총회 때 동의만 해 주면 우리중구청이 공동시행 하겠다고 홍보한 이후에 동의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에서 그 사업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조합설립이 되고 할 때 공동시행 할 수 있도록 조합장후보라든지 추진위원회를 설득해서 공동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확실히 시켜주시고 제가 봤을 때 25%정도 찬성하셨던 분들은 공동시행의 마인드를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안 깼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님이 지주이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상대 이전은 확정이 된 겁니까?

기상대 문제는 협의는 완료가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 개발비변경이 신청이 되어서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발비변경안에 보면 기상대 입지가 되는 것으로 2차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구청에서는 기상대이전과 관련해서 열의도 있고 그렇게 나와 있으나 기상대 측에서는 옮길 의향이 별로 없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강제로 옮겨지는 건가요?

강제가 아니고 그 신문기사는 울산 기상대장님의 인터뷰를 해서 나왔는데 2008년도에 부산지방기상청에 하고 청장하고 다 협의를 해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았고 부산청에 기상청장하고 전문가들이 현장까지 왔습니다. 이전대상지까지 와서 아주 기상대의 위치로써는 양호한 위치다, 단 조건만 이행이 된다면 이전하는데 크게 이의가 없다는 정식공문도 받았습니다.

공문은 받았는데 기상대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울산시내의 기상관측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시내의 관측을 위해서는 기상대가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재개발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기상대를 옮기는 문제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나 중구지역이 향후 재개발과 관련한 검토 작업,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청이나 물론 사업자 측에서는 많은 수익률, 이윤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방향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수밖에 없으나 중구는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문화재가 굉장히 많은 도시이고 그것 때문에 주변에 고도제한뿐만 아니라 현상변경 안으로 인한 수많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구가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 상권이 살아나기 위한 주차장문제나 아케이드문제나 고생도 하시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계시나 중구 구도심이 새롭게 부활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구만의 특징이 있는 재개발사업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예전에 지나가는 소리로 들은 것이 이제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워낙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아파트의 디자인을 다르게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대부분의 재개발이 아파트 고층 이렇게 되고 있는 경향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향후에 중구재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재와 중구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재개발이 반드시 검토되고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더불어서 미분양이 줄어들기는 하나, 인구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울산에 보면 제가 옛날에 본 자료로는 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 1가구2주택이라고 해야 하나요. 1인이 2채 이상을 소유할 확률도 놓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이 갈수록 극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실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 고층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재개발을 했을 때는 인구도 줄어들고 출산률도 저하되는 상황에 분양률을 100% 달성해서 수익성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데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중구의 재개발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몇 년 동안 되어서 계속 정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구청에서도 그렇고 사업자 측과 주민들의 다양한 설득을 통해서 우리만의 특색있는 재개발에 대한 고민을 앞에 혁신도시 T/F팀도 있던데 재개발과 관련돼서도 연구하는 팀을 꾸려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주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주민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중구의 100년 미래를 보고 위원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그래서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품격 높은 정비구역지정의 용역에 있어서 추진위원회가 B-09번 같은 경우에는 50. 19%로 동의가 들어갔습니다. 반구동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에 계획된 도시이고 노후된 집들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청장의 방침이 정비구역지정고시 후에 업체선정을 하라고 했는데 한 4년, 5년 전에 지정고시 지금 준비단계죠? B-07부터 B-11까지는 준비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정비업체가 지정이 되어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런 가운데에서 51. 9%가 동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고시 준비단계인 줄로 알고 있고 구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주민들이 계획은 시에서부터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계획에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계획에 주민들이 51. 9%이상 동의 시에 정비구역지정고시 보류요청을 한다면 이 관계는 보류가 계속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진행이 됩니까?

09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09구역의 계획수립 시기는 2010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예정지구인데, 정비구역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초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서 분석이 됐고 앞으로 주민설명회,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지정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기간이 좀 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중이라고 했는데 중입니까, 완료된 것입니까?

용역은 4월 달에 착수해서 중에 있고 완료는 내년 10월입니다.

정비계획하고 정비구역지정이 되어 버리면 검수인허가가 불허되고 보상으로 평가되는 행위는 제한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재개발 자체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주민들의 재산권에 상당히 피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비구역지정시기를 용역이 어느 정도 될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기를 하면 주민에 의해서 51. 9%에 들어가서 지정고시 승인이 됐는데 51. 9% 이상을 받아서 연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몇몇이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지구에는 양분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용역진행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수차례 설문조사와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니까 그 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에 맡기지 마시고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정회를 통해서 전 주민들이 다 참석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했지, 반대되는 위원회하고는 된 것이 없지 싶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동 고가도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나와서 2007년5월28일날 심의 완료됐습니다. 제출은 LH에서 했고 울산시는 협의기관이고 국토해양부에 승인이 나서 4개월 만에 심의 완료된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도 알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서동 고가도로 부분은 병영2동에 심각한 주민반발을 야기 시키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가주인들한테는 개인 재산권 침해까지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광역교통체계망에 의해서 2007년도3월에 결정된 사항인데, 주민건의사항과 관련해서 토지공사에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안이 나오면 의회에 꼭 보고드리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요 건의사항하고 답변내용에 충분히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부분은 병영2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병영2동을 분리시키는 동네를 슬럼화 시키고 주변상권을 피폐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검토 중인데 7월말에서 8월초에 서영이라는 용역업체가 3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1가지는 원안대로 서동 고가, 지하, 평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동주민들은 평면교차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고가가 지하가 대안일 수 있지만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주민들의 요구도 꼭 좀 들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혁신도시사업단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그렇고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안이 설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고가와 평면, 지하 세 개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평면에 했을 경우에는 교통서비스가 떨어지고 고가로 했을 때 인근 주민의 조망권이나 이런 지역 간에 분리문제, 이 문제는 저희와 토개공, 주민들이 합의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점을 찾도록 해서 사업기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대안이 마련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중구청에 오신지 얼마나 됐죠?

1년 반 됐습니다.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도시과장으로 계시다가 건설과장으로 계시다가 다시 시청으로 가는 식인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맞죠?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기술직이 오면 3년 이상 근무한 적이 별로 없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이하게 옛날 서상호 건축허가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5년정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그 외에는 3년정도 중구청에 계시다가 가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 도시과와 건설과에 무게 중심을 인사로 보면 건설과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과장님에 대한 무게 중심을 더 두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현안이 중구 미래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도시과 입장에서 보면 잦은 인사는 늘 문제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잦은 인사로 인해서 누군가 책임을 지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잦은 인사로 인해서 늘 문제가 되었고 지금은 자리를 잡았지만 김규판 도시개발담당재개발담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업무를 연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을 연장선상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직관계는 시에서 인사를 총괄하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내려 오다 보면 여기서 올라가는 자리에 잠시 있다가 도시과 쪽으로 옮겼다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1년 반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건설과장이 벌써 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전 같으면 바꾸고 할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도시과에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있기 때문에 김명수 과장님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나 도시과나 기술직이 근무하는 부서입니다마는 업무의 중요도를 봐서 그 때 사안에 따라서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도시업무가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총괄은 시청에서 한다고 하나, 우리자체에서 인사 이동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 도시과에서 항상 건설과로 인사가 되더라고요. 기술직에 대한 인사권은 시가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협의사항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청장라인 선에서 요청도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특히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회의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늘 책임지지 못할 정도의 근무기간으로 인해서 혼선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선에서라도 제 의견을 받아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가 될 것 같은데 해피하우스 주거서비스지원센터 시범사업이 녹색성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녹색자금입니까, 아닙니까? 녹색성장 개선하여 녹색성장 구현 해놨는데 이것이 녹색자금인지 아니면 시범사업공모를 신청한다는데 신청해서 예산자금의 확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

이것은 작년 2009년도에 서울 마포하고 대구 이렇게 해서 3개가 지원되어 있고 국토부에 제안서를 내서 선정이 되면 해피하우스 주거 서비스망 구축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하면 용역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라는 것보다도 그 안에 주민편의시설을 얼마나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국토부가 50%정도 되고 지방비가 좀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시행하는 것은 없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대충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 정비계하고 울산대학교 주거환경연구실에 있는 김성준교수에게 무료로 의뢰를 해서 기초자료는 대부분 수집분석이 되었고 계획안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8월 말쯤 되면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때 나오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손골부락 광림빌라, 성일빌라 민원발생은 5월19일날 민원이 발생되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7월7일날 복산1동 사무실에서 주민대표, 토개공, 시공회사 합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 분들의 주장은 옛날에 환생사 올라가는 그 길을 지하박스로 해 달라는 거였고 하나는 광림빌라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혁신도시 택지보다 20m정도 낮습니다. 그것을 혁신도시 택지와 같이 높여달라는 2개의 의견이 있어서 그날은 서로 의견 타진하는 것으로 했고 그 2개안에 대해서 토개공에서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다시 주민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7월7일날 회의는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토개공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면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단 2개안이 나왔으니까 대안이 마련되면 주민들을 자주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될 문제이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옆에 8m도로를 토개공에서 개설해 주겠다,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그 문제하고 아까 2개의 건의사항, 그것도 토개공에서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주민들하고 잦은 대화로 인해서 합의점을 찾아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입니다. 평소 원활한 교통행정 업무를 위하여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심지 공영주차장 지속적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중구의 교통과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설국장님 이하 문석주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하고 공영주차장 녹색주차공간 확보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학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360평, 1,180㎡정도 되는데 보통 차 1대 당 몇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25㎡ 내지 30㎡ 예상하고 있습니다.

45면 같으면 여유공간이 좀 남는데 공영주차장 시설할 때 주민편의시설은 무엇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별도로 도심지에는 땅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빈 시설은 많이는 넣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도로와 주차장 경계부분에 경계석을 놓아서 화단을 조성해서 주차장과 도로 간에 구분을 하고 있고 자전거 거치대를 필수적으로 20대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중에서 공영주차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계획이 없습니까?

화장실은 금년에도 우정제2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을 3,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기 규모가 큰 주차장은 화장실이 다 설치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40면이하 정도 주차장은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요구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주차장과 더불어서 공영주차장이 공영자전거주차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시내에 공영주차장화 되어 있으면서 화장실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정책적으로 연마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2쪽에 도심지에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남프라자 옆에도 생기고 옥교동에도 생기고 하면서 주차장이 많은 면들이 생기면서 시내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마이카시대에 상권주변에는 주차가 필수적입니다. 어느 시장을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주차장문제입이다. 구도심 지역은 옥교공영주차장, 성남공영주차장, 강변둔치공영주차장 동서남북에 주차장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에 어려움은 없고 지역상권이 주차장과 연계해서 크게 발전하리라고 예상합니다마는 주차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주차장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사람들이 시내에 자주 가기도 하고 상권도 활성화되는데 일정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지어진 지가 짧게는 1년, 2년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가는데 어제도 저희가 아케이드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케이드가 7년까지 보증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 개보수를 하게 됨에 따라서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실제 공영주차장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앞으로 향후에 계속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이 직영이 아닌 위탁으로 하고 있고 위탁해서 남는 수익금은 위탁기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 내에서 향후에 개보수와 관련한 전체 예산과 관련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영주차장과 관련한 개보수는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구조물자체가 철 구조물로 되어 있고 구조물이 없는 주차장은 노면에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보수비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 보수에 따른 예산은 평소 주차장특별회계를 별도 운영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정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케이드 부분은 거의 건축물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도 연간 보수비가 꽤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보수는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기에는 법상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탁했을 때 위탁받은 상인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보수를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운영수익금에서 상인들이 어느 정도 보수에 제대로 쓰여 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는 부서가 다르니까 예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공영주차장 내에 개보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있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에 보수 말씀하십니까? 주차장의 보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크게 보수비가 들어간 적이 많이 없습니다. 단지 새롭게 신설되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저희 자체에서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주차장 보수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에 개보수뿐만 아니라 증축을 한다든가 그렇게 될 것인데, 옥교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이용을 하는데 가면 거의 차 댈 때가 없어요. 옥상까지 올라가서 햇볕이 그대로 오는 3층에 대거든요. 갈 때마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 갈 때도 ‘Full'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중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는데, 층수를 더 올릴 수 있다든가 화장실을 다시 만든다든가 잔디를 조금 더 심어서 공해를 없앨 수 있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제 충분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대부분이 전부 위탁으로 되어 있고 제 생각에는 옥교주차장 같은 곳은 상당한 수익금이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수익금 자체가 상인회 자체로만 쓰이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상인회측이든 어떻든 위탁 주는 곳과 중구에서 향후에 공영주차장을 증축하든 개보수를 하든 주변의 편익시설을 쓰든 전반적인 것에 대한 전체계획이 나와지면 거기에 맞게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적절하게 저희가 사용하지 못한 다른 항목에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인회에 위탁했을 때는 산정가대로 위탁을 합니다. 개인한테 입찰을 할 때는 그 산정가가 최저가에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 수익을 분석을 하고 개인입찰 했을 때 수익, 상인회에 위탁했을 때 수익,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다 장·단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현재 옥교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해본 결과 하루 110만원정도 수익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망공공근로 참여자로 하여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 돈이 안 들어갑니다마는 만약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인건비가 수익금의 비중이 계산을 해보니까 60% 내지 65%정도, 또 그와 관련한 주차권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10%정도, 그러면 순수입은 25%정도밖에 못 보기 때문에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꼭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 개인입찰을 했을 때는 저희가 예가를 정해서 공개경쟁으로 하게 되면 상당한 입찰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은 그렇게 부담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까지 업무를 봐 온 결과, 개인은 인건비를 자기 스스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을 채용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처럼 수익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 자기들이 가족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했을 때 그 수익금이 전체 자기한테 수익이 되다 보니까 개인들은 약간 입찰가를 높여서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인회에 위탁했을 때 상인들은 나름대로 수익금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저렴한 주차권을 주는 상인회 쿠폰제를 이용한다든가 하면 그 수익금으로 상인회 자체 아케이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당초 주차장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방금 정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옥교동 주차장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옥교동 공영주차장위·수탁관리계약서 8조, 11조, 15조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산정해서 2006년도9월달부터 됐는데 당초의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요, 정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계약 시에 모든 주차장의 유지 보수는 을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금액이 얼마 나오지 않는다면 이 금액을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명시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들어갈 것 같고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재래시장과 관련된 공영주차장 같으면 전통시장진흥법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료들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정말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구에서 구 자체 예산도 적은데 우리예산을 투자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 응당하게 입찰방식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1년6개월 됐습니다. 2008년1월1일입니다.

예.

재래시장특별법 및 상점가육성과 관한 법에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2009년1월1일부터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 10월 달에 계약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첫째 주차장을 설치할 때 그 목적이 지역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를 운영함으로 해서 주차장을 운영했을 때 그 상가도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인회에 있다고 한 것도 상인회도 일종의 개인입니다. 개인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계약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 그 수익금에 대한 계약자인 우리가 수익금까지 저희가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은 계약서상에 명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업무의 한계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 계약금을 정할 때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만약에 상인이 아닌 개인 간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인회하고 계약했다고 해서 그 부분의 수익금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개인이 그 산정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 수익금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산정을 할 때 당초 100억원이라는 계약금을 산정할 때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산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계약이 된 이상 그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가 상인회라고 해서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상인회가 그 수익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다든가 횡령을 했다든가 했을 때는 사법적인 절차를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똑같이 기관과 개인 간에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자기네들 계약한 금액에서 수익을 얼마 남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조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감안이 있을 것이고 …….

주차면수도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한 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리를 비워서 위원장님의 내용을 금방 들어서 과장님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과장님 사실 위탁을 줄 때 위탁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기초가격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조사는 됐습니까?

예. 했습니다.

최초의 계약이 5,000만원이었습니까?

5,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적정한 금액은 아니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그때 조사한 내용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고 예상을 했습니까? 연간수입이 어느 정도 난다고 계산을 하고 5,000만원이라는 근거를 …….

처음 산정가를 책정할 때 용역을 했습니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2006년9월11일부터 9월20일까지 ……. 연간수입은 1억4,900만원 수입이 나는 것으로 그래서 원가가 6,900만원정도, 순수익이 7,900만원 나는 것으로 해서 예정가를 연간 4,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5,300만원된 것은 2개월치 14개월 운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5,3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리에 없는 상황속에서 이 내용은 연석회의를 통해서 보고받기로 했다고는 합니다만 간단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익이 너무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많은 돈을 본래의 목적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쓰여 져야 하는데 그 목적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개인의 임금형식으로 나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 총회를 통해서 결산보고를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수입이 얼마 났고 돈을 얼마나 쓰고 얼마 남았다는 것을 투명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총괄적인 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주차장 계약에 관련한 모든 문제는 교통과의 문제입니다. 이익이 났다면 이익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지도 감독하는 것도 계약서상에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익 났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명시해야죠. 명시하지 않았다면 교통과에서 계약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상인운영이나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의 일이지만 계약에 관한 한 집행하고 위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명히 교통과에서 대행인이 되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도 발전 지도하는 감독까지도 이 건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익금이 아직까지 밝혀지지도 아니하고 공개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갈등으로 빚어져서 상인회에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도록 한 것이 가장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인식과 의식을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교통행정과가 중구청에서 가장 항의도 많이 받고 민원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9-6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이 부분은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정차단속은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원인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편의주의 원칙으로 단속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이란 주민생활을 편안하게 해 주고 불편하게 안하는 부분이 행정인데, 불법주정차단속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10년6월15일 현재 배정률이 71. 1%입니다. 지금 현재 몇%까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법주정차는 말씀대로 교통소통 원활, 사고예방에 제일 주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예를 들면 성안우체국 앞이라든가 남외동 푸르지오 주변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단속을 한번씩 갑니다. 가게 된 이유는 그쪽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서 단속을 해달라고 합니다. 부득이 교통소통은 사실상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지만 가끔 단속을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과에서도 학성로라든가 교통이 번잡하고 주정차 내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부터는 장비위주로 단속을 해서 민원들의 불만을 많이 해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배정률을 말씀하셨는데 전체 9,798면에 6,971면이 배정을 받아 71. 1%입니다. 상당히 배정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근원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하고 남구가 뒤에 시행을 했습니다. 남구는 거주자 주차면에 유료, 무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을 아예 조금 여유가 있는 지역은 배정 자체를 신청하지 않음으로 해서 배정이 낮고 또 강변이라든가 주차면이 여유가 있는 곳에도 번호를 매겨서 주차구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배정이 낮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유료, 무료 표시 없이 배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배정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서로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신청해서 90%정도 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료표시제를 없애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기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없앰으로 인한 불평불만이 매우 많아서 시도를 하다가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부분은 제가 답변을 안 원했는데 과장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전화를 하고 탄력적으로 단속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는데 매번 답변이 방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 와서 그렇게 한다, 그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한 두명이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놨기 때문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그렇다고 보지 않고 주변상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민원이 있는 사람이 어느 지역의 사람인지 체크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의 답변은 본 위원의 질의에 답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정률 부분에 대해서는 선 긋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배정률이 여기에서 보면 2,831대는 배정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비어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효율적인 운영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잘 정리를 해서 정말 주차문제에 대해서 배정률 100%까지 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주변에 안 된 곳은 배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9-7쪽에 동천강 좌우겸용도로가 안 뚫린 곳 있지 않습니까? 반구동 한라그랜드 밑에 하고 푸르지오 앞 쪽에 보면 큰 덤프트럭들이 항상 대어져 있고 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정차고지에 잘 가지도 않고 계도하시는 데도 너무 힘들고 경기도 안 좋은데 과징금하면 또 싸움이 나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에 혁신도시부지라든가 약사동 뒤편이나 공영부지 쪽에 빈터가 있으면 찾아서 지정차고지를 만들어서 유도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수월하고 그분들도 안정적으로 몇 년 간이라도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지면 수월할 것 같아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화물차 차고지를 외곽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현지역에 화물차고지는 만들어 주십사하고 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외곽지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푯말을 붙여서 유도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옥교주차장은 금년 10월중에 민간 위탁된 부분, 공개 입찰된 부분 예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3,000만원 용역비를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예가가 타 기관에 의해서 정해지면 그 예가에 의해서 수의를 할 것인지, 입찰을 할 것인지는 예가가 정해진 다음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성남공영주차장도 성남상인회에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 인건비도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겠다는 쪽으로 저희한테 의견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입찰을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수익금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계약서에 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약에 수의계약이 다시 된다면 수익금 부분은 명확하게 규명을 해놓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쾌적한 중구의 건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희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쾌적한 환경 하면서도 홍보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면 거리에서는 현수막으로부터 전봇대, 광고물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주등이 부착된 광고물이 옥외광고물관리법조례로 인해서 벌금규제가 있죠?

예.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징수책임제를 실시해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징수도 하고 하는데 과장님의 의지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계속하고 광고물과의 전쟁선포도 괜찮고 깨끗한 주거를 위해서 열심히 해 준다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해 봤던 광고물 개수해서 3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작게 광고물이 전봇대라든가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벽보전단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중앙에서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려고 하다가 양성화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타구에 비해서 실적이 낮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단속을 해서 처음 한번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하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두 번, 세 번 걸리는 사람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태인데 올해는 14건해서 300만원 부과시켰고 수납된 것이 9건에 170만원정도 수납이 됐습니다.

14건에 대해서는 벽보라든가 전단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실적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전단지가 8건에 160만원정도 되거든요.

전당지가 8건입니까?

예.

전단지 장당 5,000원 이상에 5만원 이하인데 이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벽보라든지 명함, 스티커 쪽에서는 상당히 많거든요. 일반 명함, 스티커 같은 것이 장당 1,000원입니다. 중구 한 관내에만 뿌리더라도 굉장한 금액이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광고물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원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인원의 관계를 떠나서 이런 문제는 건축허가과에서 조금 많이 관리를 해 주셔야지,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상에 정해놓고 조례상에 보면 벽보 일반광고내용 1장에서 10장이하 해서 장당 1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광고도 1장에서 10장 같으면 1만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길에 가다보면 폐업조치해서 온 동네에 다 붙어 있습니다. 결국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해야 되고 동네가 상당히 어지러워지는데 그리고 아침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명함 같은 것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바로 직접 잡아서 제재가 안 되는 상태이고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기 때문에 잡기 힘들고 경찰하고 합동단속해서 연4회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잡아서 현행법으로 …….

그 업주가 있지 않습니까?

업주는 연락하면 없는 상태이고 명함 보고 통신공사라든가 전화번호보고 조회해서 과태료 매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입니다.

예. 각 동에 공문도 내고 강력하게 단속의지를 보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호근입니다. 평소 박희순 건축허가과장님 여러 가지 건축허가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한번 지으면 50년정도, 길면 100년정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에 대형건물이나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때 대형건물은 병원, 의료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호평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주차장확보부분에 대해서 10년, 20년 후까지 생각하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지역 관내에 보면 대형아파트 단지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 부분에 아파트는 시공사나 시행사들이 이익을 남기고 가면 되지만 그 이후에 교통도로망이나 여러 가지 고통은 주민들이 떠안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실례로 보면 삼일아파트하고 에일린의 뜰하고 중간 이면도로 이런 부분도 그때 건축허가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조건부허가라든가 도로 부분은 확실히 정리하고 건축허가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그쪽에 교통이 상당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허가할 적에 이면도로를 기존에 4m 같으면 8m 정도로 해야지, 나중에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그쪽에 저도 연구를 해봤지만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건축물이 들어서고 교통소통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구관내에 이런 일이 있으면 10년, 20년 뒤까지 생각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을 분명히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삼일아파트 뒤쪽에 아파트단지하고 인산병원 쪽에 하고 상업시설이 있는 상태인데 당초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 승인하기 전에도 교통영향평가 받는 과정이라든지 의견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사항을 교통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 사항이 충분하다는 조건하에서 된 상태이고 상업시설도 일반적인 상업시설이 안 들어오고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생기는 상태인데 현재 사업승인 들어오면 과하다고 할 정도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 참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앞으로 대형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이면도로는 허가 시에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철수하고 난 뒤에 따질 때도 없고 정말 주민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 과장님 이하 허가담당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건축허가 당시에 정말로 문제가 없을 것인가 그 부분에 검토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3쪽에 저희가 번영로주변에 미관지구 맞죠?

예.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한데 미관상 건물을 실컷 잘 지어 놓고도 간판 때문에 상당히 눈이 어지럽기도 하고 도시경관 자체가 간판으로 인해서 밤 되면 네온사인 등불이 되고 상가지역이든 어디든 특히 홈플러스 사거리 주변 같은 경우에는 간판의 홍수에 쌓여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특히 도시경관법에도 나와 있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하시겠지만 간판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관지구와 관련한 건축허가 시에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간판에 대한 제재, 규제라든가 아니면 대형건물에 소규모간판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다르게 제재할 수 있다든가 향후에 다른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몇 년 전만 해도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따로 한다고 해서 건축심의 할 때 안 다루고 그냥 했는데 그것이 이원화되어서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건축심의하면서 간판도 같이 포함시켜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진 간판은 추후에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 간다는 거네요?

업체가 바뀌지 않는 한 간판은 계속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시내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거리 해서 물론 예전의 것이기는 하나 건축물을 지어 놨다가 다시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바꿔서 간판거리도 만들고 도시디자인거리도 만들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회전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물론 행정이 이원화되고 부서가 다르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통합이나 일원화 이런 것이 앞으로는 부서별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대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어느 부서는 어디에서 하고 이것은 이 부서에서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공무원들께서는 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조절할 부분과 합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판사항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업하고 연계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감한 상태이고 저희들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재작년도 해서 간판을 일체정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민원하고 부딪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간판도 일반 장기간판은 철거하려고 하다가 그 중간에 한번 처음에는 강력하게 해서 간판 승인 안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고 정리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항이 중단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봤을 때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쯤 되면 다시 바람이 새로 불어서 전반적인 정리를 하지 않겠느냐, 첫 번째 주민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지,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상태이고 돌아서고 나면 일반 평일날은 좀 없는 상태이고 토요일, 일요일도 직원들을 계속 내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한 주씩 쉬고 하면 그 주는 많이 상태이고 공무원들이 활동을 할 때는 적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계속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광고물단속이 주 업무이고 건물에 대한 디자인관계 이런 사항은 건축계라든지에서 관련해서 시에는 디자인담당자가 직접 기술자가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단속 업무하는 것은 행정직이고 해서 순수한 단속밖에 안 되는 상태이고 특별한 디자인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시에도 도시국에 건축 관련해서 디자인 팀이 전문가인 계약직사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 관련 업무는 전부 그 곳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관련된 건축물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디자인 협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혁신도시는 국토부에서 하는 내용하고 토지개발공사, 시하고 구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앞으로는 그야말로 혁신도시의 면모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 업자와 간담회를 2회를 상반기에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련 조례를 보면 제9조에 입간판의 경우에 단면적이 2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세로 간판에 가로가 60㎝, 세로가 200㎝이내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보면 과장님께서 시내에 나가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버되어 있든지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어 있죠?

돌출간판 같은 것은 시범사업지역에는 3m 안쪽으로 해놓은 상태이고 일반옛날에 해놓은 것은 처음에 그 지역을 할 때 당시에는 규격이 안 된 상태에서 해오다가 연장상태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일반 특정 은행관계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것이 특별하게 크게 그런 상태에 있는데 …….

여기에 특정 같으면 주유소외에는 안 나오는데 은행도 들어갑니까?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노고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옛날에는 규격이 규정 안 되었을 때 하던 사항이 계속 연계되어서 넘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간연장만 된 상태이지, 규격을 한 것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오는 상태는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과에서 광고물부과 정비실적에 보면 과태료가 이동광고물만 되어 있고 고정광고물은 1개도 없고 조례법상에 되어 있던 부분들도 민원이라고 해서 법의 잣대를 안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되었다시피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양성화조치가 된 상태이고 저희들도 그 이후에 구청에서 6개월 더 연기를 시켜서 양성화를 했기 때문에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울산시중구 광고물 관련 조례를 다 바꿔야 되겠네요.

그것이 아니고 양성화하다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양성화과정에서 벌금을 매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성화 해 주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그 내용을 맞추어서 해 준다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한지 몰라도 30%정도 실적을 보고 70%정도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만 할 사항도 아니고 울산 전체적으로 맞추어서 해야 될 상태이고 중앙에서도 전반적인 간판단속이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옥외광고업자 간담회를 자주 실시하고 이런 법규에 어긋나지 않게끔 중앙정부만 믿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건축허가과에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홍보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고 혹시 한 시간 지났습니까?

많이 졸리는 시간입니다. 국장님 아침부터 끝까지 자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참 힘들텐데 업무보고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0-3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건립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신개발지역으로 본다면 중구는 성안지구였는데 상당히 실패한 사례로 봐집니다. 도시가 너무 기형적으로 돼 있었고 지구단위계획을 제대로 했더라면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 성안지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상당히 계획이 없는 주거단지로써 공동주택도 아파트, 지금은 한참 원룸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계획성 없이 난립되는 모습을 보면서 신개발지역만큼은 구체적 계획하에서 계획된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개발지역은 결국 혁신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는 결국 11개 공공기관이 오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부속 건물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단독주택단지가 많은 것으로 봐집니다. 공동주택도 좀 있지만 그래서 단독주택 거기에 따르는 상업기능을 갖고 있는 용지나 이런 등등 건물에 대해서는 정말 도시미관을 고려한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써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혁신도시개발을 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가 조금 있으면 올해는 내년쯤 되면 설비공사라든지 허가신청도 들어올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에서 괜찮은 곳, 경기도 파주 같은 곳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9월쯤 선진지견학도 보고 와서 앞으로 혁신도시 같은 곳에 보면 1,400호정도 건물이 설 수 있는 계획인데, 내년도에 이전기관이 3개소하고 아파트가 1개소 있는 상태이고 2012년도에는 이전기관이 7개소하고 공공청사가 7개 들어오고 아파트가 750세대정도 들어오고 2014년 이후에는 1,391개 정도 오는 상태인데 공공청사 2개이고 교육 등이 16개, 아파트가 13개해서 4,200세대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도에 된 곳을 보고 저희들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하는 혁신도시, 신도시개념이지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획기적인 신도시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지역에 혁신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모든 분들이 새로운 도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상적인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여기에 대한 지방정부 특히 기초단체의 구체적 계획이 상당히 잡혀져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까지 남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 특색이나 경쟁력은 무엇이냐, 주거공간이 쾌적하고 주거공간으로써 타 구에 비해서 좋다, 거기에 따른 교육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혁신도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앞으로 지향하는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중구건설에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울산의 도시계획은 그야말로 계획적인 도시계획보다는 그동안의 관련법에 의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윤추구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도시형태는 상당히 낙후된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혁신도시 이 부분은 울산도 처음 경험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저희들도 관련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살기 좋은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 갖고 현재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전혀 보지 않는 것이 공동주택이었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도로포장, 놀이터시설까지도 단독주택은 다 우리구청에서 해 주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다 담당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일정부분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로써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중구는 5개구군 중에서도 가장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구청장님의 의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속적인 사업비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항이 24개소에 1억8,000만원정도 투자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3,000만원 해서 5개소 했고 2009년도에는 전반기, 후반기 해서 11개소에 1억원을 투자한 상태이고 올해 들어서는 전반기에 9,000만원해서 8개소 했습니다. 후반기에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추경이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으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하다 못해서 2009년도 투자한 금액만큼 1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5,000만원정도는 더 확보해서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단독주택은 얼마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까지 지방정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중구청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추경에 5,000만원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당히 어려운 질의 같습니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써야 할 돈은 많고 돈은 없고 그런 부분인데,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구도심에 집중되는 예산, 보이지 않게 많이 포함되는 주차장 만들기, 아케이드 전부 구도심에 집중되어 있는데, 주거공간으로써 형성되어 있는 중구관내에 있는 아파트들을 이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5,000만원정도 예산밖에 안 잡혀있다고 하면 정말 당사자들은 웃습니다. 최소한 2009년의 예산정도는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추경에 5,000만원정도 더 편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입니다.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녹지공원과 주요업무를 설명 드리기 전에 녹지공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자연적이고 아름다운 중구, 녹색성장 중구, 녹색도시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이종환 국장님, 장주원 과장님, 산림녹지담당 전찬중 계장님, 공원관리담당 김광욱 계장님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질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제가 세 가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관내에 어린이 공원이 약50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주변이고 특히 하절기에는 구민들 휴식처로써 많은 구민들이 찾고 있는데 공원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삼일공원 리모델링사업에 친환경적인 모델사업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천하천생태 숲 조성사업에 녹색자금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울산에서 유일하게 중구가 받았고 전국에서 6군데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수립검토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가 7월28일 날로 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용역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업무인 줄 알겠지만 녹색자금이 2011년도에 136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자금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분발하셔서 136억원 중에서도 일부 녹색나눔 숲 조성과 관련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자금을 받아올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중구에서 받아와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5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근로자를 활용해서 최대한 관리를 해왔고 하반기에는 희망근로가 8월 말이면 끝납니다. 이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공사를 발주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4명을 고용해서 상시 돌아가면서 청소도 하고 풀도 뽑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어린이공원은 주민들하고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고 위원님들이 언제나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천생태 숲 조성 녹색자금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5억원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동천주변에 메타스퀘어라든가 느티나무라든지 이팝나무라든지 나무를 심고 주민편의시설을 더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림청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선정이 되어서 3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천은 하천물이 아주 급하고 갑자기 불어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처음에 나무를 150주정도 큰 나무를 심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작은 나무는 빼고 큰 나무는 150주정도 심고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검토한 바로는 100주 정도는 심을 수 있겠다, 대신 북구 쪽에 있는 무분별하게 심어 놓은 나무는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국기술연구원에 다시 제출을 해서 기술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자문이 오는 날짜가 8월말 정도 됩니다. 그러면 9월 달에 착공을 해서 늦어도 11월전에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녹색자금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울산에서 받은 예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검토를 하고 업무를 살피다 보니까 이런 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행을 해보자 해서 다행히 됐는데 서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가능하면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들어서 공원 리모델링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네별로 계속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명칭은 어린이공원 맞죠?

예. 맞습니다.

어린이 공원을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유치원 마치는 아이들을 엄마들이 잠깐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하교 길에 잠깐 들리거나 나머지 상당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어디에 갈만한 곳도 없고 문화가 대중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하신노인들은 주민자치센터나 경로당을 이용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들은 공원에 가서 담소를 나누거나 그런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보면 놀이기구나 탄성포장재 빼고는 식재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만들거나 이렇게 가고 있고 입구나 이런 곳에 보면 턱도 높아서 노인들이 실제 올라가고 내려오기 불편한 부분도 있어서 공원을 리모델링 할 때 수요가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계층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아까 서경환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던 삼일공원 리모델링할 때 친환경적으로 좋게 해 달라는 그 부분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구비예산이 사실상 없습니다.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공원정비를 하는 것은 희망근로사업비 희망근로를 이용하면서 직원들이 직접 뛰고 재료비를 사서 하고 있습니다. 삼일공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저희들이 공원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 자금이라든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금지원이 안 되고 도저히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반기에 일자리 나누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비를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했고 이 부분은 정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들, 노인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일단은 공원이 접근하기 좋아야 되니까 주변 계단을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흙이 많이 흘러 내려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곽 쪽으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불량수목은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공원이 정말로 어린이들, 노인들, 아이들이 즐겨 놀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저도 역시 삼일공원 리모델링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일공원이 정확히 위치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병영2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저는 지역구나 마찬가지인데, 병영2동에 보면 삼일공원이 있고 황방공원이 있고 북부교회 앞에 서동공원이 대표적으로 3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삼일공원에 정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들이 많이 없고 노인들이 거기서 담소 나누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화장실 문제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건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삼일공원에 경사도가 져 있습니다. 병영2동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주차장부분입니다. 조성된 지가 동네가 20년 되다 보니까 빌라촌입니다. 옛날에 허가 조건이 주차장 대수 이런 부분이 안 맞아서 정말로 병영2동에 주차장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황방공원, 삼일공원하고 서동공원 이 3군데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부 경사가 져있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위에 공원을 조성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병영2동 동사무소 앞에는 정말로 주차할 때도 없고 지구대도 있고 동사무소 있고 있는데 정말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황방공원도 삼일초등학교 밑에서 보면 1층이고 지하로 되는 부분이고 서동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군데 공원을 리모델링한다면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밑에는 주차장화하고 위에는 자연친화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에 공원을 활용해서 복산동에 가면 도화공원이라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그정도 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지하주차장을 안하고 바로 해도 그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하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공원을 새로 다 뜯고 만들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이용은 많이 하지 않고 주차장의 문제는 많이 생기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물론 공원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문제는 해소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비용을 많이 듭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문제는 해결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예산이 정말로 열악한 상태에서 제3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부분은 힘들 것 같고 이 부분은 평수가 상당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50대정도는 주차가 가능하지 싶은데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차원에서 검토보다는 교통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주원 과장님 녹지공원과가 생긴 지 2년입니까?

1년 반 됐습니다. 2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과에서 녹지계가 녹지공원과로 분리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녹색성장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녹지공원과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고 살기 좋은 중구, 아름다운 중구를 가꾸기 위해서 녹지공원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사전에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업무보고서를 넘겨보면 1-3보면 입화산 산림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적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입화산 산림공원 조성에 대한 업무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전체 틀에서 예산을 잡아주고 어쨌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산림공원 완공계획이 언제쯤까지 된다는 명시가 되면 좋은데 용역비 아닙니까?

작년에 용역비를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4,000만원을 주 타이틀로 할 것이고 전체적인 금액을 표기를 하고 용역비는 추진사항에는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2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큰 그림의 입화산 산림공원 조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가장 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만 이렇게 주된 사업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속으로 하고 주된 공사금액을 타이틀로 잡아서 나가야만 업무보고에 대해서 대단한 감을 잡을 것인데 보고서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정도의 큰 프로젝트의 사업이라는 것은 설명을 해 주어야죠. 녹지공원과에 이렇게 큰 사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업무보고를 해서 해당 상임위원님들에게 이런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업무보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용역비 4,000만원만 주된 내용만 하고 바뀌었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작성을 하면서 금년도 한 내용을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 조성 용역 중에 저희들은 건설환경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하려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로 끝나면 안 되고 해당 상임위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담아야 됩니다. 집행부가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의회라는 기능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들을 통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생각들을 함께 고민해나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간보고회는 지나갔지만 앞으로 보고하는 형태가 아닌 위원님들의 생각을 담는 그런 자리가 아니면 보고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준공을 하지 않고 연기를 시켰습니다. 구성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실 있는 용역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

오늘 업무보고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중간보고회를 마쳤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나가고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건설환경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영1동에 근무하다가 이번 정기인사로 19일 시설지원단장으로 오게 된 김도원입니다. 평소 시설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시설지원단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단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구 시설지원단 김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중구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구 역전시장 제2구간 아케이드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케이드가 중구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누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천정 내에 전기 부분이 전구가 나갔을 때 대응책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공사를 하면 용이하게 문제점을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해 놓고 누수가 됐을 때 관련돼서 수리하는 업자가 올라갔을 때 위험도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전기문제로 굳이 고가 사다리차가 들어가지 않고도 요즘 전기도 위에서 스위치 눌리면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전구를 편하게 갈아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설치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아케이드설치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된 사항이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아케이드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수부분은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서 시공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하는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정 전등 관계는 기존에 다른 업체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소기업 중에서 부산에서 특허낸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높은 부분에 있어서 전등을 갈아야 되는 부분도 쉽게 하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갈아 넣을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원 과장님 중구청에 온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동장으로 발령 받은 후 몇 년 만에 돌아오셨죠?

3년6개월 만에 왔습니다.

너무 오래 동사무소에 계셨네요. 김도원 과장님은 상당히 젊고 마인드도 좋은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단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죠.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비 기술부서의 사업을 기술부서가 맡아서 건설공사를 맡아서 하는 과인데 시설지원단에 처음 오게 되어서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것이고 앞으로 건설환경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현안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업무를 서로 유기적 관계에서 협조할 수 있는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설지원단에 오셨으니까 단장으로서 실무책임자로서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와서 느낀 사항은 시설지원단은 일반 비기술부서인 다른 발주부서하고 협의도 많이 해야 되고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와도 소통을 많이 해서 어려운 중구예산으로 큰 시설을 설치하는데, 설치해 놓고 후회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노력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케이드인데 아케이드가 전국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성공한 사례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현장방문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아케이드의 목적이 뭐냐 하면 쾌적한 환경의 쇼핑공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래시장, 구 도심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케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상권을 만들어서 구매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아케이드가 햇빛을 가리고 비 왔을 때 비를 맞지 않는 상권을 만든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는 목적, 아케이드는 결국 비를 맞지 않는다는 목적에서 만드는데 지금 10군데 아케이드가 비가 다 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제 지역경제과에 과장님 얘기로는 10개중에 7군데가 비가 샌다고 했는데 현장방문을 의회에서 하겠지만 제가 아는 상인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10군데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골칫거리입니다. 설계부터 잘못된 점, 설계는 제대로 됐는데 시공이 잘못됐는지 그런 파악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도 투입됩니다. 아케이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사후관리 하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문제이고 골칫거리입니다. 비는 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수를 하지 않으면 흉물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결국은 보수하고 보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략 5억이라고 하는데 5억 갖고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개인적 생각이 전부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아케이드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관리,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야만 제대로 된 아케이드, 즉, 비가 새는 문제 이런 보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파악을 우선적으로 김도원 과장님이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 상인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사항도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아케이드부분이 인근 노점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보다는 인접해 있는 주택을 가지신 상인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게끔 불편이 없게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케이드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들 때는 국비나 시비, 구비 포함해서 했지만 대다수가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현대화사업이라는 국책사업 때문에 예산을 따왔습니다. 일정부분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지금 자부담까지도 있지만 옛날에는 자부담 전혀 없이 지었는데 결국은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은 든다면 가용재원이 전혀 없는 중구입장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금 유지 보수하는 데만 하더라도 하자 보증기간에 제대로 하자 수리를 했더라면 들지 않았을 돈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추정치 5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원을 들여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 악순환이 연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향후 이렇게 많은 아케이드를 지어 놨다가 유지 관리하는 돈은 어디에서 충당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실국장님으로써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그런 사항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시설물은 시설을 하고 시설이 됨과 동시에 그 시점부터 유지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때 유지 관리가 되고 하자 보수가 되고 등등하면 일시에 많은 비용이 안 드는데 저희들은 아케이드를 설치한 것이 5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설치하는 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소홀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늦게나마 보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을 하면 하자기간 내에는 철저히 하자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운동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성안동 95번지 일원에 구민운동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근래로 동천체육관 쪽에 야외공연장에 목요일 되면 공감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떨어졌다고 보지만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의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외공연장이라고 하면 계속적인 야외공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띄엄띄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최소한의 소음이 발생될 수 있도록 소음방지막이라든지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성안동 952번지는 주택지보다는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밑으로 좀 꺼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음자체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소음이 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나 방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당초에도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상 운동장의 지형상 외곽순환도로보다는 약10m정도 밑에 있습니다. 방향을 일부조정을 해서 성안동 쪽으로 소음이 덜 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차단녹지를 조성하는 부분은 공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부득이하면 방음벽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