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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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주요업무보고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나누어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는 일괄로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이응노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님과 각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201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을 지정하여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상임위원회 구성후 처음 맞는 업무보고인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제2기 지역사회복지 4개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15일 공청회를 통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기 계획에 대한 집행결과나 분석도 없이 2차 계획이 세워졌는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만큼 좀더 잘 세워져야만이 예산의 낭비가 없이 적재적소에 지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지역복지계획수립은 4년에 한번씩 수립을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가 제1기 계획이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 제2차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1차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획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서에 보시면 제1기에 대한 포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과 또 퇴보한 부분 또 1기 계획에 수립이 돼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천이 안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기본계획서에 담아야되는 그런 한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담은 것이지, 전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서구 지역사회에서 나가야될 사회복지방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가 됐고 그 평가에 의해서 제2기가 100%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맞추어나가려고 하는데 노력이 돼 있고요. 지금도 이것이 완성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김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사항들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제2기 계획 수립이 계획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 4개년계획은 특히 경제복지위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또 적극 지원도 해 줘야 할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계획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집행한 결과가 수치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까? 내가 예산을 얼만큼 세웠는데 얼만큼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도 없고 거기에 총평으로 써 놓은 것을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룸경영연구소에다 이것을 위탁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총평의 결과를 제가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누구에 대한 평가입니까? 누가 이것을 평가를 했습니까? 만족도 조사는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해 봤습니까?” 물었을 때 하지 않고 이룸연구소에서 연구하시는 그 연구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적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평가를 하다보니까 저는 그 내용을 보고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용어선별도 부적절했고요. 그리고 거기 나온 데이터도 부적절했습니다. 저는 집행한 결과에 대한 것을 디테일하게까지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연도별로 내가 어떠한 목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한 집행결과는 전혀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저도 지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4년동안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획서에 기록이 돼야되고 또 한 가지는 2014년까지 예산투자계획인데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뻥튀겨서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정의 범위안에서 그야말로 실현가능한 것을 판단한 후에 예산도 우리가 추산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을 냈는데 아마 그 계획서를 보시면 금년도 사회복지예산이 1,300억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연도별로 맞추어나가고 국비, 시비, 구비 배분액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와 이전에 4년동안 해왔던 평균과 또 앞으로 해 나갈 4년에 대한 평균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맞게 지금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저는 이 설문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도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현장의 소리가 좀 반영되지 않지 않았나, 이 이룸경영연구소가 우리 경제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네분의 연구원들에 대한 전문성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묻고는 있지만 저는 오직 이 데이터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분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현장의 소리가 담아지지 않아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새롭게 계획을 한번 다시 수정하고 보완할 의사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는 것은 우리가 최종보고서가 들어올 때까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만족도조사 그리고 설문대상자가 한 1,300명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에 대한 표본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데 1,300에 대한 표본모집단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1,300명중에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 그 다음에 영ㆍ유아가 있는 그러한 집을 가지고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갑자기 줄어들은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집단별로 200이면 200, 300이면 300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이 생각은 틀림없이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300을 했다 하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단에서 나온 욕구조사한 것을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 같으면 어린이집을 한 분과 만나서 이야기 그리고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 한 것 또 노인어르신 같으면 어르신과 얘기했던 이런 것과 같이 얘기한 것을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욕구조사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거기에서 제가 속으로 깨달은 것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모든 계층에서 이용시설이 되든 생활시설이 되든 거기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또 그러한 시설들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을 하나정도는 우리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표본조사가 좀 적절하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하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표본대상자가 40대가 40%로 집중되어 있고요. 또 직업군도 보면 자영업이 25% 또 무직이 26%입니다. 이렇게 어떤 한 편차적인 것을 했지 표본조사라는 것은 연령대라든가 직업군이라든가 이런 것이 표본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설문조사는 대부분 보니까 1 대 1 설문조사를 했더라구요. 내가 쉽게 찾아가서 접근성이 좋은 사람에게. 그러다보니까 무직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에게 더 접근이 많이 돼서 이 표본조사는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부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 이 비율이 우리 서구에서 갖고있는 직업분포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것이 어떤 사람을 딱 찍어놓고서 이 사람은 자영업 이 사람은 공무원 이 사람은 다른 어떤 전문직 이렇게 찍어놓고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찾아가서 1 대 1 설문을 받다보니까 직업군대로 비율분포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뜻 봐서는 이쪽에 너무나 많이 치우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직업을 놓고 볼때는 맞는 비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튼 수정검토해서 잘 마무리가 돼서 우리 경제복지위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말씀하시죠.

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