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김봉환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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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지금부터 제17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2010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영광군이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 중 국도비 보조사업 에 대한 군비 부담금 반영과 2010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되었으나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들을 예산 에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안 을 설명하는 실과소장께서는 법적 경비 와 경상적 경비 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증 감사 유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기획예산실 - 친환경농정과 - 행정지원과 - 지역경제과 -재무과 - 주민생활지원과 - 종합민원과 - 문화관광과 - 스포츠산업과 - 환경녹지과 - 해양수산과 - 건설과 - 도시과 - 재난관리과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읍면 2.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 에 따라 2010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견

진수견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수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경정예산 안 편성 규모입니다. 2010년도 영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010년도 기정 예산 보다 17.2%인 493억6,742만원이 증액된 3,363억4,290만1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가 17.89%인 416억8,542만6천원이 증액된 2,746억8,737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는 14.23%인 76억8,199만4천원이 증액된 616억5,552만3천원으로 그 내역은 표1, 표2와 같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ㆍ 세출 예산규모 는 기정 예산 의 17.89%인 416억8,542만6천원이 증액된 2,746억8,737만8천원으로 주요 사유로는 지방세 수입이 8.35%인10억원, 세외수입 이 78.83%인 146억1,869만8천원, 지방 교부세 가 11.32%인 114억1,218만8천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31.61%인 5억3,000만원, 보조금 이 14.13%인 141억2,454만원이 증가된 결과이며, 그 내역은 표3, 표4, 표5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 의 14.23%인 76억 8,199만 4천원이 증액된 616억 5,552만 3천원으로, 주요 사유로는 세외수입 이 29.61%인 76억5,773만1천원, 보조금 이 0.18%인 2,426만3천원이 증가된 결과이며, 그 내역은 표6, 표7, 표8과 같습니다. 두 번째,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우리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중 이번에 상정 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 , 환경보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수입은 7,105만원이 증액된 16억 88만 4천원이며, 지출 은 9억3,080만4천원이 감액된 15억4,242만1천원입니다. 2010년 말 현재액은 10억185만4천원이 증액된 74억2,450만5천원으로 주요 변경요인은 식품진흥기금 에서 도비 보조금 105만원이 교부되어 어린이집 손소독기 지원으로 150만원, 환경보전기금은 고창군 고리포 마을지원사업비 10억 230만 4천원을 감액하고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세출 과목을 변경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도비 보조금 7,000만원이 교부되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전액 계상되었으며 기금별 내역은 표9와 같습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 은 2010년 당초 예산 이 편성된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과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그리고 경상적 경비 와 행사 축제성 경비 등을 조정하여 경 제의 어려움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과 군 민의 소득증대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및 문화ㆍ체육분야 등 주요 현안 사업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당면한 군정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 적 뒷받침을 하였으며, 일상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는 필요불 가결 한 부분만 계상하고 기타 경비 는 최소화하여 계상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중 먼저 세입 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빠짐없이 반영하고 의존수입인 지방 교부세 , 국고보조금 등은 2010년 본예산 편성이후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의 변경이나 추가 내시된 금액을 조정, 세입 예산 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회 추경 예산 에서의 203억 3,129만 3천원의 순세계 잉여금 이 발생한 것은 절약해서 남긴 재원일 수도 있겠지만 예산 편성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짐으로 전년도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는 등 순세계 잉여금 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입 과 세출 추계의 예측성 및 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립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매년 부과하는 법인세 할 주민세 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전망되는 바, 세외수입 의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와 특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원전지역 개발세 의 향상된 탄력 세율 적용 노력 등 영광원자력발전소에 감소된 주민세 액 만큼 부과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강구와 최선을 다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 예산 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와 행사 축제성 경비 등을 일괄 5% 절감하여 POST 희망근로 사업비로 7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실업자 구제등을 통한 군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업 창업을 위한 지원금 1억원은 농어촌지역 귀농인의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특히, 군민 10만 늘리기를 위한 인구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영광읍 매일 시장 의 침체된 상권회복을 위한 3억 1,400만원은 관광형 향토음식 전문 시장 조성 부지매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회 적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 1억 8,360만원도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올해부터 군단위행사로 격상시킨 불갑산 상사화 축제 사업비와 홍보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을 우리군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이미지 제고 및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필요한 사업이며 농어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비 33억원은 축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악취없는 축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시설원예 개선사업비 13억 7,600만원, 천일염산업 육성 사업비 13억 2,000만원, 농기계임 대사 업 12억원을 계상한 것은 농어가 소득증대와 생산비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으로 21억4,715만 8천원이 발생한 것은 국도비의 가변성에 따른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과정에 적정성을 높여 반환금 을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업에 예산 을 계상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다른 사업을 포기하면서 편성되는바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는 사업이 발생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 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본예산 편성시부터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의 적정을 위해서는 투자우선 순위와 사업추진의 필요성, 추진시기 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세입 ㆍ 세출 예산안 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검토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 예산 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안 중에서 경상적 경비 인 일반운영비, 여비 , 업무추진비, 재료비, 행사 축제성 경비 이것은 일괄적으로 5%를 절감해서 post 희망근로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121쪽이 되겠습니다. 보수 기본급에서 군비 3억 2,248만 4천원을 감한 부분은 국비와 분권 교부세 가 내려왔기 때문에 재원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군정기획 조정에 대한 군정현황판 정비 3개소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구모임 벤치마킹 활동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징물 일러스트 공모해서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연구모임 시상금으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연구모임이나 상징물 일러스트 관계는 업무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면 일반수용비, 공통수용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정현황판, 구호 이런 부분을 변경 교체하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124쪽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교육 프로그램 운영관계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부 정부 패와 관련해 가지고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쪽 맨 윗쪽을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소송 사건 수행료 700만원, 그리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선임 료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5쪽 하단을 보면 사무관리에서 일반수용비 군정주요 홍보광고료로 해서 불갑산 상사화 축제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불갑면에서 하던 축제를 군단위 행사로 승격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홍보광고료로 4,2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뉴미디어 등 뉴스검색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정의 홍보자료를 연합뉴스를 통해서 다른 신문사에 홍보안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쪽 상단을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진인화용 프린터 구입등 해서 60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홍보탑 관련해서 홍보현수막 탑 운 영해 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 반환금 중에서 지금 국비 보조금 반환금 이 11억 1,537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9쪽 중앙을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3억 7,598만 1천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 중에서 일괄 예산 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불 및 재해대책 추진 급식비로 각 읍면마다 210만원, 산불진화차량 유류비로 15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고 재무과에 있는 시책추진 보전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징수률을 올리기 위해서 도에서 온 시책추진 보전금인데 이 부분은 여비 하고 급량비 를 각 읍면마다 약간 다릅니다만 영광읍은 100만원, 백수 홍농 염산 법성 70만원, 기타는 5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 는 목표를 달성한 4개 읍면 백수 대마 묘량 군서는 각 60만원, 그리고 전년대비 징수률이 향상된 영광, 홍농, 군남은 각 3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읍면 보고 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4쪽 영광읍입니다. 최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영광읍에서 민원 부서 복사기구입으로 1,000만원, 그리고 업무용 프린터구입 7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305쪽, 도로변풀베기작업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읍에서 주민자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통운영비 해서 1,570만원 계상했습니다. 306쪽, 기간 근로자등 보수등으로 해서 만남의 광장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20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실내체육관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소관입니다. 307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회의실 냉ㆍ난방기 구입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8쪽 도로변 환경정비로 해서 도로변 풀베기로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309쪽 관광지주변 정비로 관광지 관리인부임 모래미해수욕장 주변정비 인건비 47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해안도로 꽃길관리 관수기 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0쪽 홍농읍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민원실 이중캐비넷, 스케너 구입비로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마면이 되겠습니다. 대마면은 공통사항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묘량면입니다. 314쪽 묘량 공중목욕장 관리 운영으로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5쪽 최상단을 보면 가로화단 및 꽃길관리 인건비 로 6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쪽 불갑면입니다. 319쪽 최상단을 보면 불갑사 주변 상사화군락지 보식 및 신규조성 인부임으로 585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서면은 공통사항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군남면입니다. 323쪽 도로변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 인건비 로 351만원 계상했습니다. 324쪽 공중목욕장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5쪽 염산면 소관입니다. 하단에 보면 실향민 추억 찾아주기 행사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6쪽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풀베기 인건비 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법성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을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민원실 전용복사기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 낙월면 소관입니다.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숙직 수당 이 있습니다. 지금 숙직 수당 이 평일 휴일이 있는데 지금 밑에 있는 숙직 휴일관계는 전에는 3만원씩 이렇게 수당 을 주었는데 이제는 숙직이나 일직 수당 이 5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1,120만원을 감하고 평일 휴일이 있는 부분에 따라 2,132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31쪽 낙월의 작은 도서관 일반운영비로 159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개발세 관계를 추가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사업 세입 으로 해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 으로 11억원입니다. 다음에 399쪽 세출 이 되겠습니다.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으로 11억원을 계상했고 밑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10억을 감했습니다. 도시가스 관계는 금년도 이렇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사업추진이 늦어서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에 이 부분은 반 영해 서 별무리가 없기 때문에 했고, 그 대신에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11억, 도시가스 공급사업 10억 감한 부분 21억에 대해서 투자유치에 21억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