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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7-20

최치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운

김석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갈마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10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9쪽에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서구의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72억 9,300만원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방채는 얼마나 발행이 됐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방채가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온 돈이 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97억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지방채가 72억 9,300, 기금에서 갖고 온 것 97억 8,500해서 총 170억 7,800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올해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시와 협의중인데요,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더 주거나 이것을 어느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질 예정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 안했을 경우 필수적인 인건비니 뭐니 줄 수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줄 수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어느쪽에 지금 쓰시려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사업비 성격에 쓸 예정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무분별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동구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도 사업을 줄이더라도 지방채 발행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사업에 대한 것보다는 국ㆍ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비에 대한 매칭펀드에서 구비부담, 시비 매칭펀드에 대한 구비부담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많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외채를 얻을 예정이지 우리 순수사업가지고는 얻을 예정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빌려온다던지 했을 경우 언젠가는 다 갚아야 할 돈이란 말이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면 그것이 200억원 정도 됩니다. 200억원이 되면 지금 조정교부금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내년에 일시에 거의 해소가 될 예정으로 보고 있는데 시와 지금 얘기중에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무슨 대책이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야지, 무분별하게 우선 발행해서 쓴다는 얘기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구조적으로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2006년도 대비 절반정도가 줄었습니다. 우리 구에 오는 돈이! 여기서부터 오는 파생적인 문제와 시와 국가에서 구비 부담률을 높이기 때문에 이런 자체에서 늘어난 것이지 우리 구 자체에서 방만한 사업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국제우호도시와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보면 대학생 온령기업 현장실습해서 한밭대학교 학생들을 실습 가게끔 구청에서 지원을 했는데요. 비용은 대학교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꼭 한밭대학교쪽으로 연결했어야 했는지 서구에도 대학교가 얼마든지 있는데 말이에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배재대학교와 다시 얘기를 해서 올해 배재대와 온령시에 가서 한 바도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왕이면 서구에도 대학교가 많으니까 서구쪽에 있는 대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배재대학교와 온령시와 청소년 교류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배재대학교나 목원대, 혜천대 위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주민옴부즈맨 제도가 지금 시행은 안되고 있는 거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주민옴부즈맨은 동별로 한 명씩해서 23명이며 작년도에는 두건 2008년도에는 4건, 2007년도 7건 등 정책의견등 제보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구체적인 역할이 뭡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역할이라고 하면 구정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거나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 주거나 구정의 효율성 제고를 필요로 할 때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회의 개최주기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회의는 필요시에 소집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필요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필요시에 회의를 하는데 회의 전에 각동에서 한 명씩 본인들이 스스로 활동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회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평소 관찰한 것을 우리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회의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평생학습 파트가 기획감사실로 소속이 이관된 것이 언제인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1월에 신설됐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 전에는 어디 소속이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구에는 없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다보니까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평생학습 및 국제교류 활성화해서 나와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국제교류 활성화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평생학습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도서관쪽에 이양해도 무방하지 않나 판단하는데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생학습 이 분야에서는 도서관도 있지만 도서관에서도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도서관으로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래서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실이든지 구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도서관이 못하는 사업이 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외국과의 관계, 타시·군과의 관계 그런 교류관계를 도서관에서는 못합니다. 국제교류라든가 타시·군과의 관계를 도서관은 우리 자체내에서 지역적인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실제적으로 국제적인 부분빼고 평생학습 부분에서는 외국과의 교류부분은 그다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국제우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배재대학교와의 청소년 교류도 있고....,
문학

전문학위원

국제우호 도시와 국제교류 활성화는 기획감사실에 그대로 하고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또 일부분에 뭐가 있느냐 하면 SBN방송국이 있습니다. SBN방송국인데 여기에서 콘텐츠 200개 강좌를 개설했다고 했는데 이 강좌를 거의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파트 부분에서 SBN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이용하고 1번에 보면 우리가 사이버 아카데미 홈페이지 운영에서 5개 분야에 200강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분은 도서관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잘 알겠고요. 아마도 본 위원 판단에는 이것은 업무조정을 잘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중복되는 부분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 기획감사실은 서구청의 씽크탱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자를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서구비전2020 이것을 한 문장으로 구민들이 잘 알 수 있게 간단히 요약을 해 주신다면 표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명품서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고경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9쪽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하여 지방재정 관리제도 운영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벗어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서구의 재정운영에 있어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실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채무지불 유예를 신청하였고 대전 모구청에서는 공무원 인건비가 모자랄것이라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고경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현재 우리 구는 총 채무가 72억.....,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72억 9,300만원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금년도에 상환해야 할 채무는 얼마나 되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원금, 이자 포함해서 올해 갚은 것이 8억 1,000만원 갚았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금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우리 구도 2010년도 공무원 인건비를 75% 밖에 세우지 않았고 청소대행사업비 등 여러 부분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을 확보해야 결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약 260억 정도 소요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확보할 수 있는 예산과 확보하지 못하여 차용해야 할 예산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와 협조사항이 되겠는데 우선 기금이라든가 시에 의존해야 할 사항이 약 100억 정도로 의존해야 할 형편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제목과 같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실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중에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큰 항목으로 알기쉽게 세입항목은 몇가지이고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유율까지만이라도 지출부분이나 그 정도 설명해 주시면 제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제일 많이 지출되는 것이 지금 편성된 것도 그렇고 복지예산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장, 관, 항 목을 따지자면 복지예산, 일상예산 그렇게 따지는데 세입은 구세에서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세 네가지가 지방세이고 세외수입이 있고 보조금이 있고 의존재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자체수입이라고 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자체를 하는데 이것은 약 20%가 조금 넘습니다. 신문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자체수입만 가지고는 우리 공무원 봉급을 주고 조금밖에 안남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수입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된다고 하면 자체수입이 다른 학자들 얘기로는 거의 80%정도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거꾸로 역현상입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내년도에 도시계획세가 우리 구세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내리는 것을 막는다든가 하는 이런 별도의 방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구재원이 적었기 때문에 이 자체수입 갖고도 월급을 주고 우리가 60~70%가 되었는데 지금은 국책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에서 매칭펀드라고 해서 일정비율 구비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을 거의 할 형편이 못됩니다. 수입자체는 그 정도이고요, 세출에서는 거꾸로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로 국책사업에 대해서 복지사업이 거의 60%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쏟아 붓기가 바쁩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교부금이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교부금하고 시에서 나오는 교부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구조가 틀려서 일반 시·군은 국가에서 직접 돈을 줄 수가 있는데 구는 국가에서 직접 못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저는 중앙정부에서 구도 직접 교부금을 내려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았고요, 복지예산이 제일 많다는 말씀인데 복지부분은 서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은 것인가요 아니면 큰 부분에서 노인들을 위한 다수를 위한 복지부분이 많은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복합적으로 시설, 어린이, 영세민 이러한 부분 전체에 대한 것이 복지분야입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홍광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6급 이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6대 우리 구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석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드리며 아울러 제6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석운 위원장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홍보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함께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홍보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201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자료 잘봤고요, 보면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실질적으로 실버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노인부분에 대한 부분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로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노인들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취지 같으신데요. 운동쪽은 생활체육교실중에 게이트볼, 어른들이 즐겨하시는 운동중에 게이트볼을 생활체육교실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는 생활체육교실도 있고 문화쪽은 문화원에서 서람이예술단이라고 하는 예술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해서 노인분들이 흡족해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저도 경로당을 이번 6·2지방선거에 다녀봤습니다마는 제일 필요로 하시는 것이 건강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쑥뜸인가 그것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갔는데 다른 프로그램보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적인 것보다는 움직이는 동적인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에 업무가 많이 치중되는데 연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18쪽 함께 하는 열린문화 예술진흥, 다양한 문화예술 추진해서 제13회 갑천문화제 명학소의 북소리 공연이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성황리에 공연된 바가 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 소요사업비가 3억 600만원이 편성되었고 모자라지는 않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금년도 예산은 예산서에는 3억 600만원이 서있습니다마는 2억 9,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공연을 마치고 공연에 대한 평가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아직까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듣지는 못했고요. 공연을 추진한 단체에서 외부용역을 줬습니다. 우송대학교 교수한테 용역을 줘서 공연하는 첫날부터 끝날때까지 관람하신 분들에 대한 설문을 해서 곧 결과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전반적인 여론을 들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생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것이 언제쯤 나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이번달 안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2011년도에도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난해 수상뮤지컬 갑천을 개최해서 여러 가지 언론의 관심도 얻고 대전의 대표축제로써 가능성도 인정받았는데 금년에 그래서 수상뮤지컬 갑천을 다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4대강 사업 때문에 개최할 장소 여건이 개최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부득이 개최를 못하고 명학소의 북소리라는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연극공연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다시 수상뮤지컬 갑천을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참고를 하겠고요. 서구문화원 준공이 6월 11일 있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의원연찬회 기회가 있어서 서구문화원을 들러본 적이 있습니다. 문화원 건물유지비가 만만치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대략 연간 평균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공공요금만 계산하면 4,700만원 정도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서구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문화강좌수를 대폭적으로 증대하고 공연장, 전시실, 대관료등 자체수입 증대 노력으로 재정자립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공연장, 전시실, 강의실 등 대관료가 얼마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연간 문화원 대관료 플러스 문화강좌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2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7,000여만원 정도 연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문화원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받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문화원 건물이 서구 재산입니다. 대관료 징수기준을 서구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고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징수한 대관료 등은 서구세입으로 서구청의 예산에 편성하였고 문화원 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재정운영상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도 그 문제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문화원 운영상태를 살펴보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징수하는 곳도 있고 문화원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징수하는 곳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문화원 자체규정을 통해서 징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더 심도있게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징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과 같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실 수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금 문화원에서 벌어서 다시 운영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좋은 것인지 조례를 만들어서 수입을 잡아서 세입을 시켰다가 다시 문화원에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방금 최치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원이 준공이 되었는데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문화원내에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현재 문화원 이용객은 소공연장이 있고 전시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연이나 전시가 있을 때 관람하러 오는 숫자는 특정한 날짜에 오기 때문에 그러한 통계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고요. 다만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은 대개 강좌가 30여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강좌당 많으면 20명, 적게는 10명 그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문화원을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확보되었는데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주차장 관리부서는 현재 지역교통과입니다. 문화원하고 같이 지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내부방침을 정하기로는 우선 문화원이 지어졌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도까지는 우선 무료로 운영해 보고 그래서 이용하는 실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점진적으로 유료화를 시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유료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는 서구청에서 나가서 관리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던지 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위탁을 주기에는 아직까지 주차장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공영주차장이 문화원 것은 아니잖아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서구청에서 관리해야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현재는 위탁을 안주고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주위에 상가가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사실 주차장 이용객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도 공연 때문에 몇차례 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일반주민들이 주차를 목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것이 미약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직장운동 경기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 구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직장운동 경기부가 두개가 있습니다. 육상부와 유도부가 있는데 육상부는 89년도에 창단됐습니다. 유도부는 2002년도에 창단이 되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요. 육상부는 현재 지도자 1명, 선수 7명 해서 8명이 있고, 유도부는 지도자 1명, 선수 5명 해서 6명 총 14명의 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단은 주로 하는 역할이 전국체전이라든지 전국대회에 서구대표로 선발되어서 나가는 것이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광역시 각 자치구에서 이러한 운동부를 각기 분할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문화산업 지도점검 업소에 마사회 대전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안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마사회 대전지점은 사행행위를 하는 업소가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마사회에서 하는 경마장 운영은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아니구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서구민들 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마사회는 화상 경기장이지 않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 지역구 안에 있고 10년 이상이 되었는데 마사회 대전지점 화상경마장은 사행행위를 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주거환경과 마사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행행위를 하는 곳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마도 다른 곳에서 이곳을 지도점검하지 않는다면 고민을 해보시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리고 향후에 지금 주변에서 많은 불편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점검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죄송합니다. 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 종합체육관에 풋살경기장이라고 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 부분에 얼마전에 인접해 있는 슈퍼라고 할까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주변 상인들에게 숱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풋살경기장 내에서 자판을 깔고 음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매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영업이 종전보다 잘 안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느냐 해서 몇 분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판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음료나 다른 물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파악해 본 결과 풋살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땀을 상당히 많이 흘리기 때문에 운동이 끝나고 여러 가지 음료수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료수를 먹으려면 풋살구장에서 한참 내려가서 인근에 있는 슈퍼라든가 가게 가서 사다 먹다보니까 그것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주최측에다 당신들이 여기서 음료수를 팔 수 없느냐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휴먼넷에서 여러 가지 물이라든가 간단한 음료를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탁받은 업체의 협약 내용에 벗어나느냐 아니냐를 확인해 보니까 협약내용에도 그분들이 매점을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또 정당한 사업자등록증도 내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할 사항은 못되고요. 다만 주변에 있는 가게들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역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구청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하더니 그런 부분까지도 막을 수 없다하니 경제상황이 정말로 심각하다,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온당하다고 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온당치 않은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개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개설하고 계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이 역시 국민체육진흥법에 구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운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종목개설에 대해서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운동종목을 개설할 때 우리 구에서 어떤 기준이....,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 운동 프로그램은 많을텐데 구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종목개설을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생활체육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가 있다고 해서 무한대로 예산을 늘려서 생활체육교실을 만들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작년 같으면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여러 가지 이용회원수가 줄었다던지 그런 교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개설요청이 들어온 곳을 판단해서 여러 가지 지역적 형평성이라든가 종목별 형평성을 따져서 그런 기준을 해마다 연초에 세워서 거기에 입각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작년에 저희가 지원해주던 생활체육교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종목이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운동하는 교실에 참여하는 주민들 인원이 줄었다거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점검하여서 그것을 토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특정인의 얘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이 바뀌거나 종목 선정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업무점검이나 지도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6대 의원직을 수행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5대 때 도서관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6대 때 역시 지도편달 및 보살핌을 당부드리며 201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6급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1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서구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서구관내에서 건립이 진행중인 만년도서관의 건립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작년에 아시다시피 월평동과 만년동에 두개의 도서관을 계획했습니다. 그중에 월평도서관은 저희 구로 이관을 시켜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운영비가 문제가 되어서 현재 답보 상태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년도서관은 한밭도서관의 분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이번에 주최가 바뀌다보니까 아직까지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경로는 몰라도 앞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문화관광 체육국인가 거기서 결정이 되어서 건설본부에서 설계가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서구내에서는 관장님이 도서관 분야에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판단하고요, 향후에 만년도서관이 건립되었을 때 운영 주체가 운영방법이 어떤 방법이 가장 구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운영주체는 한밭도서관이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아직까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공도서관으로 갈 것이냐, 공공도서관으로 가려다보니 규모가 너무 적고 어린이도서관으로 가려다 보니까 서구에 현재 정림동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도서관은 한 지역에 한 개 정도면 거의 다 역할을 하고 것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많으면 좋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 구민이 둔산, 월평, 만년동 이쪽이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결정하라고 하면 어린이도서관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