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제6대 서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도시환경국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차례차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담당급 이상을 전부 소개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2010년도 건축관리과 소관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5대에 이어서 6대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아는 내용인 만큼 반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또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144쪽에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에서 저희가 5대 때 들어와서도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서구와 유성구간에 도시구획정리 있죠.

구경계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구경계가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가 관심사항인데요, 이번에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경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습니다. 도안지구 신도시 개발함과 동시에 우리의 의견은 동서대로를 통과해가지고 목원대학교를 조금 지나면 남북대로가 나옵니다. 도안대로, 남북대로 이쪽으로 끊자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냥 계백로 가운데로 딱 해가지고 저 위쪽은 유성구로 가고, 원내동 일부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 밑에는 서구로 하자고 했는데 유성 쪽에서는 갑천을 경계로 해가지고 갑천을 죽 내려와가지고 가수원교에서 계백로로 해서 죽 도로변을 끊어가지고 저 위쪽을 전부 유성구로 편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의 조정안은 동서대로를 와가지고 현재의 구 경계가 있습니다. 도안 공원 위로 이렇게 된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앙마을 앞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계백로로 나와서 도로경계로 끊자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 드릴건데요, 그런 안이 있어서 너무나 첨예합니다. 인구도 6만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고요, 계획인구에. 또 면적도 한 20만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첨예하기 때문에 아직 타결을 못보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물밑으로 해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환경국이지만 이것은 국회의원수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일맥상통하는 문제라고 보겠습니다만 144쪽에 서구에서 도안신도시에 수목토아파트가 입주되는데 8월경에 입주하게 되면 등기를 가등기로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가등기로 나게 되면 서구 주소로 가등기가 나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등기로 했을 경우 입주자들은...,

가등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성구하고 우리하고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번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번을 부여해서 등기를 하면 좋은데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6블럭으로 돼 있거든요. 원 등기를 16블럭으로 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구가 됐든 유성이 됐든 지번이 부여되면 우리가 촉탁등기를 내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산권 행사하는데. 저번에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과와 협의를 했었는데요, 16블럭으로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마ㆍ변동지역은 전지역이 재정비촉진사업지구로 묶여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10㎡ 정도는 증축이 가능하다해서 완화가 돼서 조금 나아졌는데 일반적인 굴착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도시가스라든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형식당이라든가 주택가에서 원룸 그런 사업은 허가를 안내주는 부분이 있는데 가스가 인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회의를 거치셔서 완화시켜 주셔서 주민들이, 이게 재정비사업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오랜기간 어려움을 참고 지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에서 복수1구역하고 2구역 두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구역이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광복 위원님께서 두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도촉지구하고 재개발 복수 1ㆍ2구역 말씀하셨는데 도촉지구로 지정된 17개 구역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서구뿐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가 문제가 돼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30평방미터 10평이하는 재건축이라든지 용도변경까지는 허락해 주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아직은 토지를 매매할 때는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5개구청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도촉지구는 2020이라고 해서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합이라든지 추진에 대하여 구성이 안 된 곳은 앞으로 추이를 봐가지고 도촉지구가 됐든 재개발ㆍ재건축지구가 됐든 예정지구 지정된 것을 봐가지고 진행이 하나라도 안 될 것 같으면 시에 건의해서 빼려고 합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요. 아까 가스관계는 시하고 다시 건의해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복수1구역 말씀하셨는데요, 복수1구역은 추진이 잘 됐습니다. 잘 돼가지고 사실은 사업시행인가까지 났기 때문에 시공사가 붙어가지고 공사하면 되는데 처음에 GS건설에서 추진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건축경기가 없기 때문에 GS건설에서 자꾸 발을 뺍니다. 작년에도 해당 담당과장이 본사까지 쫓아갔다 왔는데요, 이것은 1년 후에 착공한다하더라도 GS건설에서 발을 못 빼게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미 조합에서 시행사의 많은 돈을 갖다 썼을 겁니다. 더 이상 큰문제가 나오지 않게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147쪽에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그 위치가 도마동, 변동, 가장동, 정림동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정림동이 도마동 226번지 일대거든요. 도마2동으로 행정적으로 지번변경이됐어요. 이것은 표기를 잘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144쪽 아까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일단 위치표기가 원내동이면 서일고등학교일 거예요, 서일여고가 아니라. 서일여고는 서구로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태안종합건설하고 그다음에 한일건설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건설사 퇴출 명단에 한일종합건설이 포함되지 않았나요?

예, 포함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관저4지구 개발사업이 물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가지고 상당히 미뤄져왔었는데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예상이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안신도시 택지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 공정이 70%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가 아마 코오롱에서 공사하는 구간하고 그리고 대우건설에서 공사하는 구간 이렇게 두군데가 있을텐데 그러면 지금 가수원 관저지역이 아마 코오롱건설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서구 도안동에 한해서 정확하게 공사 진행상황이 어떤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공기도 이미 1년 넘게 지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공기 마감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저4지구에 도시개발사업자가 태안종합건설하고 한일건설로 돼 있는데 한일건설이 퇴출로 인해서 지장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까지는 특이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퇴출된다고 해서 금방 부도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관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부실회사는 은행관리로 넘어가면 오히려 자금사정은 나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안지구에 대한 기반시설을 말씀하셨는데 도안지구 원래 준공목표가 201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1년이 아직 남았거든요. 그리고 현재 공식적인 공정은 전체적으로 봐서 7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간별로 공기완료가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가수원사거리에서 어느 일정구간까지는 공기마감이 작년 3월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LH공사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엘드가 이번 8월에 입주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LH공사하고 시청측에 다시 확인을 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목토 입주하기 전인 이달 말까지는 기반시설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엘드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었죠?

우리 측에는 안하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원래 택지개발에 힘이 없는 것을 알고 LH하고 시청에 직접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확인했는데 수목토 입주하기 전까지는 그 동네는 다 해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166쪽요. 도안지구 택지개발사업 중에 명품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에 있어서 LH공사에서 당초에 제안을 해서 실시설계까지 제출한 그러한 설계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설계변경이 돼서 몇 가지 공원시설물이라든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 설계 당시의 사항과 설계 후 누락된 사항에 대해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안택지개발지구내의 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실시계획 승인이 나가지고 했는데요, 공원에 대해서는 2008년도 9월 30일날 서구청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공원관리위원들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11개 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기본설계하고 실시계획 할 때 변경된 사항이 작은 것은 변경했었는데 큰 것으로 봐서는 거기에 우리 체육공원이 있거든요. 도안신도시내에 목운주택 들어가는 옆에 체육공원, 국제규격의 축구장 만드는 공원이 있어요. 그 부분에 계획할 때는 인공폭포가 조성돼 있었는데 그 후로 이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할 때 아직도 몇 번 더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추궁을 하겠습니다. 그 후로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그 정도입니다.

인공폭포 누락에 대한 부분도 대책위원회 쪽에서 아마 구청으로 정식 접수한 사항도 있는데, 이게 가수원사거리쪽이죠?

가수원사거리 그쪽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원대학교 쪽이거든요. 그것이 건양대학교 쪽에 하천복개 이어진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주민들이 건천을 만들지 말고 계속 물이 흐르게 해달라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재난방재과에서 도안신도시통합대책협의회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LH공사하고 별도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가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실질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체육공원설계 전과 후에 인공폭포 누락된 부분의 이이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LH공사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검토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셔서 명품도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제때에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야함에도 현재의 공원녹지과 장비나 인력가지고는 민원사항을 적기에 처리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장비나 인력보강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현재 계획상으로는 전혀 나타나있지 않은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저희들 아픈 데를 꼭 긁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타구하고 비교해가지고 공원 녹지면적이 저번에 도안지구하고 관저4ㆍ5지구를 그 공원이 넘어온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1인당 관리면적이 우리가 지금 상근인력 녹지관리인력이 9명 있거든요. 9명가지고 따져보니까 동구는 1인당 면적이 15만 2,00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중구는 180만, 우리는 1,177만입니다. 근 열배가 되거든요. 도안지구하고 관저4지구 넘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유성이 조금 많습니다. 유성은 740이고 대덕도 67만 4,000평방미터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동구하고 중구에 비해서는 근 열배 차이가 나고요, 유성구하고 대덕구하고는 배 차이가 납니다. 현재도 힘든데 앞으로 도안지구하고 관저4ㆍ5지구가 넘어왔을 때는 우리 이 인력 가지고 사실 감당하기 벅찹니다. 엊그제 개원하는 날 기획감사실에서 인력관리현황을 보고드린 게 있는데 2012년도까지 저희가 잉여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배는 안 되더라도 상근인력 9명에서 적어도 12명정도로는 늘려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시고요, 또 작업차량이 현재 10대가 있는데요. 사다리차가 1대 있고 산불진화 및 해충방제차가 4대 있습니다. 공원관리차가 3대 있고 녹지관리차량이 2대 있고 해서 총 10대가 있는데요. 차도 한대씩 끌고 나가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원 개인차량을 가지고 전부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인력부족한 것, 차량 부족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예산관계상 어렵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도와주실 문제는 우리가 공원관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서히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인력관리는 미리 확보해 주셔야 공원관리에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꼭 기억해 두셨다가 올해는 어렵고 내년이나 내후년정도에 꼭 인원을 늘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현재 공원관리쪽에 투입된 인원 그다음에 현재 가지고 계신 장비, 인력 이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64쪽 3번 체육시설물 교체 정비 및 근린생활시설 48개소 교체정비 했다는 말씀인데 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비 및 AS기간이 끝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고 또 제품이 오래돼서 나오지 않는 것도 있어요. 품절됐다고 하나요, 신제품으로 변경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자료로 드릴거고요. 체육시설이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근린시설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한 지가 제가 알기로 한 10여년됐거든요. 그전에 설치한 것은 훼손된 것도 많고 제품이 많이 바뀌었어요. 없어진 회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수는 계속하고 합니다만 안됐을 때는 전면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1대당 200만원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에 관리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급한대로 바로 바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설관리유지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전면적으로 고치지 않는 이상은 임기응변식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보수가 가능한 그러한 제품인데 전면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봐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 보수가 충분히 가능한데 전면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더라구요, 구청 관계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만원 다 안나가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0~4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다 교체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직원이 파악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지시하고 아주 못쓰는 것 같으면 전면교체 해야 됩니다. 조금 놔뒀다가는 사람이 다치거든요. 저희들이 그때그때 적의 대응할테니까 혹시라도 저희들이 발견 못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5대 때 들어와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서민아파트의 개량사업으로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라고 있었죠?

예, 무지개프로젝트.

그런데 금년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도시환경국 예산에서는 현재는 아무것도 없죠.

지역경제과에서 올려가지고 위탁관리해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나 정보 같은 것을 들은 것이 있는지요?

1건 있는데요, 제가 파악 못했었는데 월평동 보라아파트에 황토길 포장에 7,000만원 예산이 무지개프로젝트에 계획이 서 있답니다.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 지난번과 연계해서 이어서 해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아시겠지만 무지개프로젝트가 시장이 바뀌시면서 명칭이 바뀌는데요, 전에 박성효 시장님께서는 무지개프로젝트라고 하셨고 이번에 염홍철 시장님께서는 약간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이어갈텐데 명칭이 조금 틀려져가지고 그렇게 나갈 겁니다. 서민층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됩니다.

사업은 계속 이어 가되 타이틀만 바뀐다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죄송한데요, 황토길포장 7,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구비가 조금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시작을 못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