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고 전에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영권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이진란 위생계장입니다. 구원석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임영미 예방의약계장입니다. 박정숙 방문보건계장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견눈에 변밖에 안보인다고 그러죠? 이진란 계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제가 식당에 가보면 생명환경쌀 포대가 앞에 바로 보이는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작년부터입니까? 구강검사를 무료로 일부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제가 물어봐도 그런 부분이 있었나하는 정도로 모르고 있는데 한달에 2번정도 이장단 회의를 하죠? 그때 공문을 보내셔서 홍보를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생업소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합니다. 그렇죠? 엊그제 남여궁도대회도 했고, 또 지금은 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입소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소년체전 때도 아마 300여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소외... 행정에서 소외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좀 떨어진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들이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직접적인 것이 숙박시설, 식당, 이런 요식업부분은 소장님이 해당되는 분야이고 하니까 한번쯤 방문해서 격려를 해 주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소년체전 때 300명정도가 오면 2~3억원, 실질적으로 5억원까지도 쓴다고 그래요. 용돈까지 하면. 1년에 한 번씩, 또 지금은 태권도협회장이 우리 고성출신이고 해서 아마 그쪽 부분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서도 될 수 있으면 고성으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서로가 안해 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계단에서 행복찾기 사업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200세대를 하지 말고 다음에는 좀더, 지금 현재 공공주택 관리부분이 19세대 이상이죠? 19세대는 너무 많은 부분에 해당이 될 것이고, 올해 해 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이 부분을 50세대이상으로 한다든지 해서 군민 모두가 이런 행복찾기에 다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강검사관계, 위생업소에 대한 방문 격려부분, 계단에서 행복찾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 지적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격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에 식당 단속과 야간 유흥업소 단속을 몇 차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도 부족하고, 단속을 하면 전부 다 걸릴 것 같아요. 무엇인가는. 한두 가지는 다 걸릴 것 같은... 그런 업소도 너무 지저분하고 한데 앞으로는 단속을 좀 강력하게, 우리가 음성적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후진적인 이런 질병들이 왔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쪽으로 좀 많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은 우리 고성군에는 에이즈 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데이터가 안나와 있네요?

에이즈 부분은 사실상 보면 좀 대외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록이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방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방역을 하는 사람들이 연기를 뿌옇게 내놓고 하던데 요즘에는 어떤 방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눈에는 안보이데요?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박기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막소독을 위주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방역형태가 연막소독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아, 벌써 여름이구나’ 이렇게 전시적인 행정도 있고, ‘아, 이런 것이 왔다, 음식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앙에서부터 너무 전시행정이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이제는 실질적인 소독을 하자, 연막소독을 하면 문제점이 기름하고 농약을 섞어서 뿌리기 때문에 인체에 상당히 유해합니다.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지만. 특히 호흡기 같은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과연 연막소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미지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양해서 선진 방역형태로 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은 분무나 연무형태의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무나 연무형태의 소독차가 지나가면 주민들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소독을 했다고 하는데 소독하는 모습을 못보니까 사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이런 형태로 해 왔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여름철만 되면 맨날 전화기를 들면 듣는 것이 욕입니다. 소독을 했다고 해도 “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길에서 아무리 지켜봐도 차가 안지나가던데?”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효과는 분무와 연무소독의 효과가 월등히 뛰어나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읍에 있지만 저도 사실 소독차가 지나가는 것을 못보거든요. 저녁 6시부터 심지어는 밤 11시까지 직원들이, 또 읍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분무 또는 연막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혹시 군민들이,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연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막소독은 고성읍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고, 1지역, 2지역으로 나눠서 그외 지역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읍의 김점덕씨가 하고 있는 고성방역에서 주로 하일, 하이쪽을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이쪽 지역은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늘푸른방역에 위탁을 해서 소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를 하면 날라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연무를 하게 되면 약품에 따라, 희석배율이나 농도에 따라 면적이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은 약 설명서에 나와 있는 면적을 환산해서 약품을 첨가하기 때문에 약품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좀 납니다. 연막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를 기준으로 약품 1리터를 배합해서 299 대 1의 배합비율로 섞어서 하고, 분무는 그것보다 좀 적습니다. 축사 소독같은 데는 약 50 대 1, 49 대 1 이런 식으로 희석을 해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면, 약을 치면 거리가 얼마나 가느냐...

연막도 확산제를 섞으면 조금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읍 같은 경우에는 20m 내지 30m 이런 식으로 확산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확산세를 조금 섞으면 좀 더 멀리 날아갑니다. 보통 소독하는 주변의 반경 15m 내지 20m정도 확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보건소장은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아주 깔끔하게 해서 별로 흠 잡을 데가 없어요. 말씀을 어찌나 잘하시는지. 지금 설명한 부분이 미진해서가 아니고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언론에 자주 등장한 신종플루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멸되고 없어졌습니까?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소멸됐다고 이야기는 안하는데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시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관내 병의원의 1일 모니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종플루로 의심돼서 신고 되는 환자는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소멸됐다는 그런 선언은 안해도 지금 새로운 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예,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이것은 임신이 잘 안되는 그런 부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36’ 이 숫자가 서른여섯 분한테 지원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그렇게 예산이 450만원이 지원되었네요?

예.

그러면 이게 1인당이 얼마입니까?

1인당 150만원.

그러면 이것이 해결되고 그렇습니까? 용어가 좀 그런데...

과거에는 불임부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임부부는 인권적으로, 불임은 글자 그대로 임신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노력을 하시는데, 그래서 불임이라는 용어는 용어자체가 과하다 이렇게 해서 ‘난임’이라고 해서 임신이 좀 어려운 부부다, 물론 임신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임신을 시키기 위해서 주로 체외수정을 한다든지, 흔히 말하는 인공수정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안되니까 난자를 채취해서 정자와 결합시켜서 다시 심는다든지, 아니면 인공수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원하는 부부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또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면 임신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1회에 150만씩 지원하는데 3회까지 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도 안되면 어쩔 수 없고.

이 지원하는 예산이 국비입니까?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그분들의 소원을 좀 이룰 수 있도록, 3회를 시도해서 안되면 4회, 5회라도 본인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안타깝고 어떻게든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면 우리 군비라도 좀 보태서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김홍식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시던데 이 출산장려금이 지원을 좀 더 한다고 아기를 더 안낳을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기를 더 낳고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하나 더 낳아볼까 말아볼까 하는 사람들은 지원 금액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가정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연히 다른 시·군에서 하는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좋겠는데 이런 것을 특수시책에 넣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싶습니다. 식중독예방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고성에는 그래도 출산장려정책이 다른 시·군보다도 낫다, 고성에서 아기를 하나 더 낳아보자, 고성사람을 하나 더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물론 예산이 반드시 수반됩니다마는 이런 것을 깊이 검토해 주시고, 그냥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다른 데는 아기 3명을 낳으면 얼마 준다더라, 우리도 그 수준을 맞춘다, 꼭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지사업소, 엑스포사무국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공무원과 팀장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엑스포사무국 부장과 팀장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구대준 총괄기획부장입니다. 배형관 운영사업부장입니다. 김영국 총무팀장입니다. 조석래 홍보팀장입니다. 박정규 운영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 팀장을 소개 올겠습니다. 박원철 관리팀장입니다. 구동환 해양레포츠팀장입니다. 이상한 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관광지사업소와 공룡엑스포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0년도 관광지사업소 소관과 공룡엑스포사무국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도교육종합사회복지관이 언제 착공합니까?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 위치는 24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순환연결도로는 여기가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입니다. 3주차장과 2주차장을 연결할 수 있는 내도로가 되고, 여기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668m입니다. 경남도교육종합복지관은 9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당초계획은 원래 7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경남도교육감님께서 교체되는 일이 있어서 9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혹시 도면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이용객이 주로 방학때 오죠?

경상남도교육청에는 지금 교사분들이 3만7천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한 번정도는 다 이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때는 물론이고 수시로, 그리고 경남도교육청에서 입안하고 있는 것이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이것을 저희들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비방학때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타당성 분석이나 이런 것을 모두 마쳐서 자기들이 직접 건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주로 이용을 하지 않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학때가 아니면 주말일 때가 많을 텐데 평일일 때 과연 어느 정도를 이용하느냐고, 우리 고성군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느냐고.

예, 평일에는 저희들이 이용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놓기로 예약이 만료가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공간이 생길 때는 군민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선생님들과 같은 조건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고성군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유치하는데 숙박시설 때문에 행사 유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애로사항도 그렇게 많고. 그래서 방학기간이 아닐 때 우리가 행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 숙박시설이 특히 잘된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도면을 먼저 보셨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우리 행사에 필요한 설계가 반영이 되었느냐, 안됐다고 그러면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우리 목적에 맞게끔 설계에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는 이미 끝났으니까 변경을 해서라도, 경미한 변경은 해서라도 꼭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또 이런 건물을 짓겠습니까? 우리 군비로는 짓지도 못할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승인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2010년 5월 6일날 승인을 받으셨네요? 조건부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부가 뭡니까?

조건부는 국제행사 승인입니다. 17페이지에 나오는데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고,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이 필요하거나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당성 용역서를 첨부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처끼리 협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06년하고 2009년하고 말도 많았던 엑스포였는데 2012년에도 엑스포를 할 것입니까?

예.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이라는 얘기죠?

2012년도에도 앞서 보고드렸듯이 지방재정 투·융자와 심사승인 그리고 지금 국제행사승인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민 대다수가 반대를 한다고 해도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약 80%정도가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고...

660명 공무원한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군수 가족들한테 했습니까?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임의표출을 했고, 개최년도도 저희들이 제시하기로는 사실 2011년도를 제시했었는데 2012년도가 좋겠다, 일부에서는 2013년, 2012년, 2011년이 나왔지만 그중에 70% 이상이 2012년으로 하자고 결론을 지어서 거기에 입안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만일 50% 미만이 된다고 하면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미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80% 이것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을. 군민투표를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2009년도 엑스포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2009년도 엑스포의 문제점, 개선점 다 나왔습니까?

문제점과 개선점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차기 엑스포 준비를 할 때 그것을 반영을 해서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서류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

한번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다음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의 공룡나라축제, 여기 계신분 중에서 무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일어나서 송학 고분군 무대 설치한 것을 보고 오십시오. 무대에 대해서 저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신 분? 아무도 없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입니다. 무대를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경사지 위쪽으로 무대가 설치되면 됩니까?

경사지일 때는 안정수평이 자동적으로 트러스가 그렇게 요즘은 됩니다.

아니, 지금 무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사지 하부에 무대를 설치해야지 경사지 상부에 무대를 설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보기 좋은 시각이 눈 아래 15도입니다. 수평으로부터 15도가 가장 보기 좋은 각도입니다. 위로 15도를 쳐다봐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무대가 바로 섰다는 이야기입니까? 보름달 뜨는 그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뒤로 서서 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 군민들은 다 보고 있는데 왜 무대를 위쪽으로 설치를 하느냐고요. 밑쪽으로 설치를 하면 고분군이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잘 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올라가서도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역으로 설치해서 저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이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옳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긴 시간은 아니니까, 또 뒤에 고분군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겸비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입니다. 저것이 도교육청에서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성군에서 짓는 것입니까?

도교육청에서 약 149억원을 투입을 해서 약 3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것이 그러니까 재산은 고성군 것이 아니고, 경남도교육청 것이죠?

예.

우리 하이에 가면 청소년수련원이 있지요? 그 좋은 자리에 그 당시에는 군비가 없어서 거기에 수련장을 지었겠지요? 이제는 가져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꽁알받이(좋은 땅)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데 거기에도 우리 군비가 들어갔고, 당항포관광지라고 만들어 놓고 꽁알받이(좋은 땅)해서 돈을 벌어가는 것이 도교육청인데 전위원들이 승인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산은 아주 많이 들어가던데 좋은 땅, 좋은 것은 남한테 줘버리고. 하이 청소년수련원 저것은 찾아오려고 해도 찾아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더라고 해도, 우리 후세들을 봐서라도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이 상족암에 있는 도청소년수련원은 물론 소유권이나 여러 가지 운영권 문제로 서로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불편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남도청소년수련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이면 상족암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원생들이 거기에 오면 반드시 상족암을 관람하는 것이 하나의 코스화 되어 있습니다. 공룡박물관이 그나마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도청소년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련생들이 오거든요. 오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점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저희들 컨셉이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선생님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오셔야 된다는 그런 이점도 있고, 또 학교선생님들이 이용을 하면서 또 학생들을 유치시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경험을 가지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염려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관광지사업소나 엑스포부분에는 할 말이 많은데 할 말을 좀 안하려고 산업건설위원회 쪽으로 갔더니 또 만났습니다. 또 만났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겠고... 평소에 빈소장이 열정적이고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그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홍식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012년도에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80%가 찬성을 한다고요?

예.

우리 군민의 몇%가 참여를 했습니까?

2천명정도... 국제행사승인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에서 인정하는 용역기관의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첨부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우리 군민에게 여론을 물었더니 80%정도가 엑스포를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대답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여론조사를 한번 했어요. 지난번 엑스포를 하기 전에 한번 했는데 그때도 여론조사가 서울사람, 부산사람, 대구사람, 광주사람, 고성사람은 극소수, 객지사람들은 몰라요. 하면 좋고 한번 다녀가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면 거꾸로 될 것입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20%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더 말은 안하겠는데 진정한 여론조사를 다시 한다면 80%가 찬성한다는 그 말은 사실과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보고받는 자리이지 따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의 직원들이 70명 가까이 됩니다.

27명입니다.

27명요?

예.

아, 27명이네요. 잘못 봤습니다. 6월말까지 수입액이 6억3천만원쯤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경비를 제하고 남습니까? 공무원월급을 제하고. 그런 산출은 안해 봤겠지요? 그것은 안해 봤을 것 같고... 우리가 엑스포를 두 번을 했는데 우리 고성을 알리는 데는 분명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이 작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분명히 손해가 갔거든요. 앞으로 손해 안가고 치를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투자 대비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비를 넣은 것 이상으로 직접수입으로 창출을 시키고 있고, 실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전체 공무원의 27명의 인건비를 적용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 그런 식으로 산출해 버리면 어느 하나라도 사실 수입으로 창출할 것이 고성군에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사실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행정과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서비스하는 품목도 있을 것이고,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은 사실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또 우리가 경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직접투자 대 수입으로 해서 플러스가 나오면 되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된다는 그런 산출방식을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나름대로 흑자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면 인원을 줄여서라도 만들면 되지요. 그렇지만 좀더 진취적으로, 고성군의 당항포관광지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관광산업에서는 선도적인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실제 경남도에서는 최고의 관광지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직접수입도 좋지만 이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 간접수입 이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에 엑스포행사를 치르면 재정적자가 안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우리 이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가 전국적으로 하위권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적자 안나는 사업을 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 고성군을 밖에 알리는 데는 분명히 성공을 했는데 알린다고 해서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원도 고성도 있고, 경남 고성도 있는데 이 행사를 치름으로 해서 우리 경남 고성이 전국에 알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의 생활이 향상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측면도 좀 생각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엑스포할 때도 간접효과가 몇 천억이 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좀더 내실을 기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제행사 승인, 아까 설명할 때 잘 못들었는데 이게 9월 중에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승인이 안나면요? 만약에 안나면 못하지요? 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은 대답이 쉽지 않습니까?

날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이런 데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폭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전부 돈이 드는데, 16페이지의 국제요트전시회 이것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도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군비도 이미 확보되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도교육종합복지관 7억원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예산서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계상이 되어 있네요?

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천익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호 운영팀장입니다. 최선일 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고성공룡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직원에게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주변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고성공룡박물관과 공룡고성의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볼거리도 많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있는 우리 소중한 자연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번씩 가면 느끼는 것이 그 앞에 있는 차돌을 혹시 관광객들이 주머니 속에 한두 개 넣어가도 그것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주머니에 그것을 몇 개씩 다 넣어가더라고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그게 전부 고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