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의회 업무 및 시정현황 파악 등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철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오은화 지역보건계장입니다. 권용미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오경미 방문보건계장입니다. 2010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93쪽 일반현황으로 5개 계의 정원 37명이며, 예산은 59억 1,900만원, 이중 국비 22억 3,400만원, 도비 9억 6,900만원, 시비 27억 500만원입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295쪽의 건강도시 정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사회 모든 구성원이 정주하고 싶은 사랑과 도시가 건강한 으뜸시흥 기반 구축 마련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300만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건강도시기반구축사업으로 2008년에 더블유에이치오(WHO :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에는 건강도시 선포식과 조례 제정, 건강도시위원회 구성 등 인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다각도의 홍보전략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조성사업으로는 생활터 중심의 건강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보육시설 만들기와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집 앞 학교 운동장 건강생활터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실시해서 금년에는 연성초등학교 외에 11개교에 대해서 야간운동장 개방과 운동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토요일에 1530 건강걷기와 늠내사랑 건강찾기 프로그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조사와 초등학교 5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척추측만증 검진 및 운동교실, 보육시설 내 공기질 공기 질 현황 조사, 학교 앞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자율 금연·금주 공원 지정 등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전염병 발생 피해의 최소화와 방역사업의 환경 친화적 사업 전개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능동적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250명과 표본감시 의료기관 19개소를 통해서 질병 모니터를 하고 있으며 방역소독은 유충구제, 분무소독, 연막소독 등 3,918회를 실시하였으며, 72대의 모기퇴치기를 운동장과 공원 등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병·의원 등과의 능동적 관리체계 유지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기의 천적을 이용한 미꾸라지 방제와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해외 토착병의 선제적 대응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교육 및 대국민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 형평성 확보 및 삶의 수준을 향상시켜서 궁극에는 건강 수명 연장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 60세 이상 노인 등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의료취약 가구의 발굴 및 질환의 유형 상태 조사, 가정방문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어르신에 대한 건강관리, 경로당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5,359가구의 1만 2,260명에 대한 방문 사례 관리와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치매 조기검진, 229개 경로당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 보급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취약 가구의 신규 발굴 및 체계적 건강관리와 지역 주민의 참여 촉진을 위한 자원봉사자 연계사업과 치매 조기검진, 심·뇌혈관 질환 위험 보유자 발견과 등록 관리 등을 통해서 합병증 예방과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서 궁극에는 건강 수명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김순분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정왕보건지소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보건관리계장입니다. 방효설 질병관리계장입니다. 이형정 생활보건계장입니다. 이상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정왕보건지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00쪽에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30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건강한 치아 만들기 사업과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체계화 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1쪽 건치 시민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양질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애주기별 예방중심 구강보건 사업으로써 어린이를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 불소도포겔,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 1만 4,7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67회 운영하였으며, 치아우식증 예방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구강보건교실을 운영하고 정기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아 우식증 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와 불소도포겔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후 바른 양치습관을 유도하기 위하여 바른 잇솔질 사업을 하루에 3번 식후 30분 이내에 3분 이닦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치 보철사업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 보철 대상자를 선정하여 54명에게 보급함으로써 구강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 생활을 영유하도록 하는 한편 노인구강 건강 수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구강보건 홍보사업으로는 지난 6월 건강으뜸박람회 유치 구강보건 관련 건강 그리기 대회 및 구강 체험관은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생애주기별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사업과 학교 구강보건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 충치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노인 무료의치사업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관리 수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의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체계화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별 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 관리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과 관련된 건강 관련 정보 및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출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분만을 유도하기 위한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중심으로 출산준비교실과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임산부 요가교실도 매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부부출산 준비교실도 매월 1회 운영하여 부부가 함께하는 태교라든가 분만과정 분만준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 확대를 위한 모유수유 클리닉도 월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빈혈 관리를 위한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성교육 인형극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성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모성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출산과 육아 관련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 위주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체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더욱 열심히 지역 주민을 위해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아홈메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4,11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하고 그 이외에 일반인은 의료보험이 지난 2009년부터 실시되어서 현재 저희는 하고 있지 않고 어금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금니에 대해서 씹는 그 표면 들어가 있는 홈에 대해서 저희가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1,70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한 140명 정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입니다. 제가 질의를 아까 놓친 것이 있는데요, 우리 박정란 국장님께서 질의할게요. 지금 정왕동 지역은 옥구천, 정왕천, 군자천이 있어요. 물론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환경이 되게 열악한 편이죠. 거기에서 여름철에 모기가 다 서식하고 그러는데 제가 작년만 해도 그 방역소독사업 하는 것을 연막소독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전 한 3년~4년 까지는 주로 소독이 연막소독만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막소독이 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소독 효과도 다른 소독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보통 전문가들이 보면 한 20퍼센트(%)~30퍼센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는 방역소독을 모기유충 구제사업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모기 유충이 고여 있는 물에서 사는데 그 성충이 되기 전에 물가에 유충구제 방법을 하면 그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유충구제 방법을 많이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연막소독을 너무 안 하면, 숲속이나 이렇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연막소독은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민원도 많이 받고 있어요. 소독을 암만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모기를 완전히 박멸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정왕동의 4개 하천에 대해서 지지난 주에 저희가 가서 미꾸라지를 풀어 가지고 모기 유충 구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모기 유충을 600마리에서 1,000마리 정도를 먹어 치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 주에 미꾸라지를 했고 신천천 이쪽 지역도 미나리꽝이랑 해서 미꾸라지를 했는데 이번 주에 복이 되어 가지고 미꾸라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춤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방역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만 시민들 눈에 잘 뜨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신천천 같은 데는 미꾸라지를 방류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물이 정왕권 3개 하천 거기는 미꾸라지가 살 수 있을까요?

아, 저희도 걱정스러웠는데요, 그 물이 보기에는 굉장히 더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떠봤을 때는 그 바닥 자체가 더러워서 그렇지 물 자체는 훤히 보이고 저희가 미꾸라지 지지난 주에 방류하고 어제까지 가서 확인했는데 미꾸라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오이도 지역에 옛날부터 모기가 군인들 판초의 있죠? 판초의를 뚫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왜냐 하면 오이도는 패류 같은 것이 썩은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이도 지역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역사업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303쪽 추진실적에서 보면 철분제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대상자가 전임산부한테 해당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20주 이상 됐을 경우에 지급하고 있고 매월 1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임산부의 전체 50퍼센트(%)가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저희 구강보건사업은 치과 진료 쪽이 아니고 예방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치아 관리를 잘 해야 의료비도 절감되고 장수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어린이 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 같은 경우 아까 500명 정도 저희가 저희가 한 60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4,110원 정도 내고 저희가 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의료보험제도에 포함되면서 일반 의원 일반 병원을 이용하시면 되고 또 나름대로 임산부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TV를 전에 한 번 보다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어딘가 보건소에서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치과 봉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런 성인들도 갔을 때 한 1만원 정도면 이 치아홈메우기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건소에서 좋은 일을 한다. 이런 것이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그런 폭을 좀 더 넓게 확대해서 일반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폭을 넓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치과의사도 확보하고 치과 위생사도 확보해서 전시민을 대상으로 저희도 하고 싶은데 사실 저희는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쪽하고 정왕보건지소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면서 치과의사는 1명을 그것도 일반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은 보건행정과 쪽에서 근무하고 이틀은 정왕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하루는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해서 서촌초등학교를 나가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흥시의 모든 여건을 봤을 적에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아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치과의사 확보 내지는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우리 시흥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치과의사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동네에 있는 치과들은 다른 내과나 외과 이런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흑자를 보고 있고 돈도 많이 버는데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돈을 갖다 주는 것이거든요.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소가 되게끔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원장희 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영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왕본동에서 정왕1동 그쪽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파리 모기가 엄청나서 민원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방역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예산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응서 기획계장입니다. 권순걸 평가관리계장입니다. 김종윤 예산계장입니다. 문용수 법무계장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자료 3페이지 시의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흥시는 2010년 7월 1일 현재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는 15만 6,641세대에 41만 7,037명으로 89년 시 승격 당시보다 31만 3,000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인구 규모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고 면적은 133.97평방킬로미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성정관리권역이 14.74퍼센트(%), 과밀억제권역이 85.26퍼센트(%), 개발제한구역이 보금자리 등 많이 해제가 된 관계로 69.75퍼센트(%)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행정구역은 14개 동, 404통, 2,47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구 및 공무원 수는 5국, 28개 과, 1의회, 1직속기관, 5사업소, 14개 동 99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21명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7,09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732억원, 특별회계가 2,367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역시 도내 규모로는 13위를 차지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57.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학교는 76개 교가 있고 기업체는 6,917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15만 6,95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시흥시 예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010년 1회 추경 기준으로 7,689억원이며 일반회계가 4,922억원, 특별회계가 2,76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재정자립도는 약간 하락한 55.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기준으로 4,922억원이고 그중에서 자체 재원이 2,746억원입니다. 그중에서도 지방세가 1,839억원, 세외수입이 90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으로는 전체가 2,176억원이고, 지방교부세가 407억원, 재정보전금이 378억원, 국고보조금이 1,004억원, 도비보조금이 38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비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637억원, 기본경비가 6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154억원, 자체사업이 2,668억원, 그리고 재무활동비 중에 내부거래가 286억원, 보전 차입 비용이 17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70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기획계를 포함해서 4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현재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225억원으로써 예비비가 44억원, 재무활동비가 16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이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의 관련단체 및 위원회 현황은 정책기획단 외 5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고문변호사로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에 지금 4개 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소송현황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총 70건으로써 행정소송이 36건, 민사소송이 21건, 행정심판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전체 422개의 자치법규가 있으며 조례가 242개, 규칙이 110개, 훈령이 52개, 예규가 16개의 자치법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일전에 현장 확인을 하셨습니다만 정왕동에 2135번지에 지금 위치해 있고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1항과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2004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인원은 현재13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현황은 1본부 7팀제로 구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개 부서에 9개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04년 10월에 창립과 동시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과 방치차량 견인·보관사업, 시흥그린센터 운영사업을 위탁을 했으며, 2007년 1월에 환경미화타운 운영사업과 쓰레기 종량봉투 판매사업 그리고 2007년 5월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 2009년 4월에 불법주차차량 견인사업 그리고 2010년 5월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과 2010년 7월에 국민체육센터 및 체육관 운영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예산현황은 1회 추경 기준으로 142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수지현황은 2010년 경영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주요시설물현황은 노상·노외주차장, 방치차량 견인사업,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이가 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매입 활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종전부동산을 매입해서 시민복지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현재 시흥시 대야동 332-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대지가 4만 3,561평방미터(㎡), 건평이 1만 7,72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의 이전 시기는 2012년 말로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북 음성 진천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매각금액은 잠정가격으로 392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시설활용계획으로는 장래 뉴타운, 보금자리 조성 후에 필요한 평생학습관이나 시민체육공원,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시설활용계획은 별도에 추후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추진한 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8월 4일 날 국토해양부로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 지방 이전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매입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의사를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하였고, 올해 5월 14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시흥시에 매각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8월까지는 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 이후에 잔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고 강한 정책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을 통한 시흥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제안과제의 시책화를 통한 정책품질 향상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3월 31일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2009년 8월 3일 날 제5기가 출범을 해서 삼십 분의 정책기획단 위원으로 구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써 연임이 가능하고 조례 상에는 40인 이내로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 4,3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주요활동사항은 정책자문, 정책연구 및 공동연구, 정책제안, 정책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추진한 사항은 정책자문으로써 정기자문이 한 6회, 수시자문이 한 2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 및 공동연구가 7건, 정책제안 6회, 시흥창조포럼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도서관 발전 워크숍 2회, 연꽃테마파크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공무원들에게 소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모아드림서비스를 3신까지 발간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하반기 정책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정책세미나 및 포럼과 정책프로포잘 그리고 올해의 으뜸시책 및 으뜸위원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일한 만큼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경쟁력 제고 및 책임성의 확보와 일한 만큼 인정받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정의 주요역점 및 주요사업을 평가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시정만족도조사, 동 행정평가, 시정업무 추진 시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지난 6월에 민선4기 공약이행 추진실적을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동 행정평가와 관련해서는 도시환경분야 시민평가단 분기별 평가 및 시상을 했습니다. 동 행정평가에 대한 부분은 도시에 청소, 광고물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추진 시상금제는 성과시상금제와 소송수행자 포상금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330만원을 지급을 했고, 예산성과금제와 관련해서는 2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하반기에는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8월 달에 성과관리제 재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선5기 공약사업 및 사업이행과제가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재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평가에 대한 부분은 도시환경분야 시민평가단 분기별 평가 및 시상을 하게 되겠고, 연말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는 시정만족도조사와 시정업무추진 시상금제를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알 권리의 제고 등 시민 우선행정 실현과 공개와 참여로 예산 편성의 투명성, 신뢰성, 자율성을 회복을 하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집행에 실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공개와 또 사전설명, 의견수렴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주민들로부터 총 77건의 제안사업을 받아서 그중에 66개 사업, 23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에는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를 7월 중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7월 중에 이미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기획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8월까지 주민제안사업 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이버설문조사와 분야별 시민공청회 개최 및 홈페이지에 공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제안사업 시정 반영 검토 및 조정을 실시해서 2011년 예산에 반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83페이지 하이스피드 법률자문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통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시민 및 중소기업에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운영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관을 올해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요기능으로는 인·허가 등 민원처리 관련해서 법률자문과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주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률자문관은 4월에 채용을 해서 비전임계약직 가급으로 채용을 해서 현재까지 6월 기준 청문은 451건, 법률자문은 60건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실은 올해 5월에 「시흥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는 상담실 설치 및 사전준비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법률상담관을 모집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만 변호사 10명과 법무사 4명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8월 9일부터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위기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대한 부분은 14일부터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성남시에서 재정파탄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더 붉어졌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17일 경에 저희 언론보도에 따른 시흥시의 입장이라는 자료로 해서 저희 시 홈페이지와 저희 내부 행정망을 통해서 팝업창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와 관련된 언론사에도 저희의 입장에 대한 부분을 송부를 해서 이해를 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의원님께 다 상세한 설명을 못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죄송하게도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7월 14일 날 조선일보에 먼저 보도됐던 자료와 관련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재정상태 결산자료를 공시하게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가 5,766억원이라는 채무가 있는 것처럼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이미 2008년도 기준에 의한 부분으로 현재가 그런 것처럼 비춰져가지고 저희도 해명자료를 게시를 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러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언론사에 배부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에서 시민들께서는 중앙언론사에서 보도된 자료를 가지고 문의하거나 질의하셨던 내용은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미 작년부터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많은 부분이 시민들에게 알려졌고 또 그것과 관련된 경위에 대한 부분 또 그렇게 해야만 했던 부분이 이해가 됐다는 부분으로 판단이, 제 나름대로 본다면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다른 불특정 다수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일단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지방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또 공교롭게도 저희 시가 지방채 총액으로 볼 때는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지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방채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정 운영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지방채 발행을 해서 꿔다 쓰는 돈이 있고 어떤 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후자에 속한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3,620억원의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데 원금이 3,560억원이고 이자가 한 517억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3,030억원이 군자매립지 토지 매수를 위한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흥시는 군자매립지를 사서 발전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지방채이기 때문에 성격상 일반 부채와는 다르다. 또 그런 지방채를 발행해서 군자매립지를 시흥시가 소유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있고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땅의 현재가치로 볼 때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고 매입한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하면 저희가 2012년까지는 특별회계도 전부 상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정도 되면 오히려 저희는 부채가 한 46억원 정도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국의 시처럼 지방채로 인해서, 빚으로 인해서 시가 파산날 지경에 있다 라든가 또한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줄이거나 또 별도의 자금을 특별대책으로 마련을 해서 땅을 판다거나 해서 당장 마련할 그럴 여지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중앙 언론사에 보도한 언론사에도 전부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드렸고요. 또 우리 홈페이지 상에서도 또 각 동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31개 시장, 군수, 부시장, 부군수 또 도지사가 있는 자리에서도 설명을 했고요. 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군 차원에서 어려우니 도 차원에서도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자산성 부채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일반기업도 운영하다 보면 흑자도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불여튼튼이라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채 3,000억원에 대한 지금 이자가 하루 1일 4,495만원에서 집행부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 4.33프로(%)로 줄어서 1일 이자가 3,558만원이 하루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다각화시켜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5.47퍼센트(%)로 발행했습니다만 당초 계약상 변동금리에 대한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4.33퍼센트(%)로 금리를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기본계약상의 문제가 되겠고요.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3,000억원에 대한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차입선에 대한 부분의 다각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을 다시 차환을 변경한다고 해서 꿔온 원천에 대한 부분을 바꾸는 부분, 이자가 싼 원금으로 바꾸는 차입선에 대한 부분을 바꿀 것을 경기도하고 협의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공기업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산에 대한 보유를 지금 매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서 갚아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지구 편입토지가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조기에 확보를 해서 갚아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2012년도 말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입선을 다변화시켜서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과감하게 매각해서 빨리 갚아나가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경기도에서 제3경인고속도로 관련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을 빨리 받아서 그것도 부채를 갚는데 지방채를 갚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사실은 녹록치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저기는 아니니까 어쨌든지 간에 2011년도 내년 중반쯤 정도 되면 선매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행정행위를 늦추지 않고 확실하게 해서 선매각을 통해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조기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총 전체적인 공기업부분까지 총괄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공기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이 조금도 시민들로부터 오해가 없고 채무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100프로(%)에 대한 부분은 2010년도에 진행 중인 3건이 승소를 했다는 부분 중에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이 100프로(%) 라는 자료가 되겠고요. 밑에 전체적인 자료와 병행해서는 100프로(%) 승소율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다섯 분이 계십니다만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30만원 정도가 나가고요. 그리고 자문수당은 기본이 20만원 그리고 건당 추가가 되면서 최대 30만원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군자매립지에 서울대가 들어오게 되면 서울대한테는 가격을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우리가 파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거래가로 파는 것인가요?

의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정된 바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미래사업단 보고 받으실 때 그때 여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 발언신청) 다음은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고문변호사 다섯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후행정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후에 소송자문을 하고 서면 위주의 자문을 해주고 법률적 대응으로 소송을 대응해 나가는 것이 고문변호사가 하는 기능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더 사전적인 행정에 있어서, 좀더 예방적인 행정에 있어서 법률적인 자문이나 정책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신중한 접근을 해 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법률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채용해서 그러한 분들과 같이 복합 민원도 심의를 하고 또 그리고 법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적으로 간과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시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법률자문관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히 유익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조금 더 공무원적인 시각에서 가부에 대한 결정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제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대로 정책기획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늘 현장에서 법 제도적인 부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참신하고 선진사례 그리고 이론적인 무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윤태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가 이전한다 라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대학 유치 이런 부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천에 있는 유한대학하고도 접촉을 했었고요. 그래서 상당부분 진전이 되다가 또 중간에 가스안전공사가 안 간다, 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저희가 다시 유한대학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한대학 측에서는 여력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시흥시가 과밀억제권이다 보니까 어느 대학이 신설은 안 됩니다. 있는 학과가 일부 이전을 하거나 이런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학 유치를 하기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형병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병원들은 철저하게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병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왕동에도 지금 안산1대학 소유 병원부지가 5,000평 정도 넘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땅만 가지고 있지 실제 병원을 안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 땅을 가지고 시가 병원을 하겠다, 대학을 유치하겠다, 당장 하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당장 활용계획을 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장래에 확정되지 않은 걸로 예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당장 뭘로 활용할 것이냐는 활용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는 여기 제시한 이런 시설로 쓰겠다는 것을 국토해양부에다가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시가 산 다음에 또 용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구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가능하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그쪽 소래권 상권을 지역경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사실 본 의원도 평생학습관이나 시민체육관 설치하는 걸 전부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가지고 그쪽 소래권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고요. 그것과 별다릅니다마는 소사~원시선 전철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신천역세권 개발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신천역세권 주변으로 그런 대형쇼핑센터나 이런 부분 유치계획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중에서 경직성 경상비를 뺀 단체장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한 1,000억원 정도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1,000억원 정도의 예산에서 현안사업에 계속 먼저 배정을 하다보니까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으니까 공약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쭉 밀려왔던 지역사업이 밀리게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번에 대략 1,000억원대 되는 예산을 가지고 밀린 숙원사업부터 우선 배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용자원이 1,000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국·도비보조나 경직성 그러니까 필수경비를 제외한 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 중에는 이미 투자를 해 왔던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이 내년에 1,000억원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갑자기 또 1,000억원이 생기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 중에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 정왕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올해 100억원을 투입 했습니다마는 국·도비 없이 투입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가용자원 내에서 이렇게 100억원을 투입하고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몰이 되어서 사업이 끝나면 끝나겠습니다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됐든 체육시설 확충이나 중소기업 이차보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보조라든가 지원 없이 하는 부분 중에 사업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는 있지만 이미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업은 학교경비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미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 또 그대로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또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지역의 숙원이고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계속 매년 뒤처지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것은 지역별로 감안을 해서 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된다, 안 된다의 부분을 떠나서 그러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배정할 때 각 국에 실링을 배정한다고 하잖아요, 실링에서 밀리면 사업순위가 계속 처지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번에는 각 국에다 예산 규모를 미리 배정하지 않고 지역에서 정말 이것은 현안사업이고 우선순위에 배정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떠오른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배정할 용의가 있으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가 추경예산으로 4,900억원 정도 되는데요. 예산을 편성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 같은 것 그 다음에 법적 경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대응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빼면 실질적으로 한 1,000억원 정도 시장이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신규사업에 1,000억원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에서 1,000억원입니다.

지속사업 빼고요.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가 5,000억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 요구를 받아보면 실과소에서 들어오는 돈이 1조원이 넘습니다. 1조 3,000억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할 때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법적 경비를 다 제하고 나머지 연계되는 사업들 특히 사회복지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26,79프로(%)입니다. 내년 가면 30프로(%) 육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비 때문에 다른 사업을 거의 접어야 되는 이런 상태가 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비가 한번 시작하면 후퇴가 안 됩니다. 현행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전에는 사회복지사업을 국가에서 보통 80프로(%)를 부담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사업이 국가사업이니까요. 그리고 지방비가 20프로(%)를 부담하도록 해서 도에서 10프로(%)를 부담하고 시에서 10프로(%)를 부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국가가 돈이 없다 그래서 시작만 해놓고 처음엔 국비를 좀 대다가 그 다음 연도에는 국비를 끊습니다. 그러면 이 시·군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끊을 수 있느냐? 못 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고스란히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도비는 거래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도비 10프로(%)를 부담하던 것을 5프로(%)만 부담하고 나머지 다 시·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정말로 예산 편성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저희가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고 순수하게 예산 편성할 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얼마만큼 증액할 것이냐, 교육경비를 얼마 증액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공약을 하더라도 전체자금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줄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지원비를 50만원 올려주겠다 그랬는데 예산 사정 보니까 5만원밖에 못 올려준다 그러면 5만원 올려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또 말씀하신대로 부서 실링을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어느 정도다 라고 해도 강제는 아닙니다. 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3배, 4배, 10배까지 들어옵니다. 그것을 조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조정할 때는 예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필수경비 빼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각 해당 국장님들하고 시장님, 부시장님이 한 자리에 모여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다 칼질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각 국에서 예산을 올릴 때 어쨌든 1조 3,000억원이라는 돈이 올라가면 그걸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각 국에다가 예산을 어느 정도 룸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과에서 그 사업의 중요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먼저 동의를 이뤄내고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그런 사업이 있다 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배정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런 우선사업이 있다면 배정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해당부서에서는 자기 소관은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주민들과 관련된 사업이지 이게 시나 공무원을 위한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간담회라든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반영해서 전달을 했을 때는······.

전달을 하시면 저희들이 참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걸 어떤 다수인이라고 그래서, 건의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100프로(%) 수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장의 정책 우선순위라든가 조정을 통해서 조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만약에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국·도비 지원을 먼저 끌어온 사업에 대해서 우선 배정하실 용의는 있으신 건가요?

네, 국·도비는 대응투자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421명이 되겠습니다.

421명이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과밀도 수준이 한 3위 정도 된다고 그러대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쨌든 근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 반영이나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질의하려다 오늘 업무보고라니까 이것 하나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에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인원을 무제한적으로 늘릴 수 없는 그러한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인건비가 없어서 못할 정도로 편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공무원수가 적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계획이나 예산 반영에 공무원수를 늘리면서 그것에 대한 예산 반영을 계획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정원이 늘려져야만 거기 예산이 따라가는 겁니다. 예산을 아무리 늘려줘도 정원을 총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이 안 늘어나면 예산은 못 쓰고 그냥 불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승인이 먼저입니다.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LH공사 지분은 50프로(%)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질의하시는 취지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 질의하셔야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의 그만하고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업무보고 시 하겠습니다.

네, 70건에 대한 부분이요.

네.

제목 정도, 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충인입니다. 먼저 저희 세정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두원 세정계장입니다. 박영덕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임동현 시세계장입니다. 신제승 재산세계장입니다. 장용호 도세계장입니다. 조경희 과표계장입니다. 김수진 체납관리계장입니다. 고종남 세무조사계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정계를 비롯한 8개 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원은 33명에 현원 33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총 예산은 19억 7,900만원으로 주로 고지서 인쇄비 및 발송비 등 대부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차질없는 지방세수 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4,442억원으로 이 중 도세가 1,697억원, 시세가 1,839억원, 세외수입이 906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목표액 3,592억원 중 3,666억원을 징수 102프로(%)를 달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목표액 1,654억원 중 2,577억원을 징수 155프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징수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세무 현장기동팀을 운영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고객지향 납세편의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세정업무를 통해 다양한 납세편익을 제공하고 납세자 맞춤형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세 납세제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자동이체, 폰뱅킹, 위택스,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을 통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위택스 내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현행 OCR고지서를 전자고지로 전환하고 금년도 10월 이후 전자송달 서비스를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90쪽에 찾아가는 세정 스타트팀(Start-Team) 운영이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세무행정에 시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맞춤형 지방세 세무안내, 기업 세제지원 안내, 납세편의시책 홍보 등 설명회를 개최하여 성실납세의무를 고취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 분법되는 세법과 대단위 지구단위 계획지에 대한 세무설명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전문화되고 다양한 징수기법 개발로 체납액 정리율을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수단을 동원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1월까지 지방세 총 체납액은 456억원이며 금년도 정리목표액은 22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체납정리 목표를 경기도 31개 시·군 중 8위로 정하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저희가 10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체납정리액은 81억원이며 하반기에는 28기동팀 및 전직원을 체납징수에 투입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오늘 높으신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체납액 중 소액에 대한 발송비라든가 인쇄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체방안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체납액이 됐든 과·오납 환부가 됐든 소액에 대해서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두 분이 전화로 대체를 하고 지금 그래서 환부해주든가 아니면 징수하든가 두 분이 전담을 하고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 송달서비스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8월에서부터 시행이 되고 10월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OCR고지서라고 해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고지서가 송달이 되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앞으로는 종이로 고지를 안 하고 안내문만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안내문만 통지를 하게 되면 나머지 납부할 금액을 가지고 가상계좌라든가 위택스라든가 폰뱅킹이라든가 이런 데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지서가 독촉장이라든가 그런 게 나가지 않고 전자 송달서비스로 해서 내가 납부해야 될 금액과 또는 체납액 이런 모든 사항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통지가 되기 때문에 경비측면이나 또 시간절약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제도를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세정과에서는 총괄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고지서를 내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저희가 협조요청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에서는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4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부서를 모아놓고 시 재정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450억원이라면 상당히 많다.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독려하고 보고회를 하고 하는 총괄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대부분이 차량등록, 불법주차라든가 그 다음에 검사를 안 해가지고 한 과태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세정과에 와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각 해당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민원인과의 마찰도 해당부서에서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부서의 입장에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마찰이 일어나지 또 공정하게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물론 각 과마다 부과하는 범위가 틀리겠습니다만 징수 자체가 틀린데 고지서 발급은 세정과에서 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고지서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세정과에서 안 하고 돈만 세정과에 냅니까?

수입만 세정과로 잡히는 것이고요, 세정과와 관련된 세외수입만 세정과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지 고지서를 보내고 수납하고 하는 것도 다 해당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금고로 와서 세정과로 모아지기만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결손액 10억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인지 폼만 제가 검토 한 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 개발을 한다든가 또는 취락구조에서 집이 많이 들어선 데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장현지구라든가 목감지구 또 은계지구 그 다음에 보금자리라고 있지요, 과림동에서 광명시하고 합쳐진 그 자리.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한 4개 정도는 우리 전문 직원인 세무직이 나가서 취·등록세에 관한 것은 상담을 해주고 납세 편의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신영입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성호 지역경제계장은 하계휴가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응선 취업지원계장입니다. 최윤정 에너지관리계장입니다. 권순선 녹색성장계장입니다. 신성덕 종합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5쪽부터 101쪽까지이며 순서는 일반현황과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계를 비롯해서 4개 계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6쪽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 서민경제 안정 시책추진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통해 안정된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시 특례보증금 5억원을 출연하여 192건에 32억 3,500만원을 무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해주고 있으며, 담보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지원 확대를 위하여 광명소상공인지원센터 시흥분소가 센터로 승격되도록 도청과 중소기업청에서 협의 중으로 조만간 센터 승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13명의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개인 서비스 요금 등 130여개 품목에 대해 가격을 조사·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의 공공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항입니다.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에는 62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부터 1일 투입인원 1,100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참여자가 중도에 포기하여 현재는 1일 81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에 65세 이상이 359명으로 44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개 부서에서 91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6월 말에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8월 말까지 연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3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분기별로 120여명이 공원 등 공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활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4개 부서 17개 사업에 1일 3,649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 및 생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의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종합일자리센터는 지난 2007년 11월 1일에 개소하여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상담을 통해 취업알선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1,775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취업 전담 직원 2명과 위탁기관과 함께 취업박람회인 럭키데이 운영 등 다양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월에는 우리 시 종합일자리센터를 모델로 하여 경기도 내 30개 시·군이 일자리센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녹색성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녹색생활 실천으로 기후 변화 등 위기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9년도 11월에 수립한 녹색성장종합추진계획 35개 과제에 대해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였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일부 미비점들이 파악되어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도비 등 사업 재원 확보에 주력하여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녹색성장로드맵 작성을 위한 용역비 3,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조명등 교체비용 1억원으로 지난 1월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25개 사업에 783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종합센터가 지난 7월 13일에 정왕동으로 유치 확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녹색성장로드맵 작성을 위한 지역에너지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하수슬러지 배열 이용사업 등과 같이 실용적인 녹색성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취약시설 관리입니다. 지역난방 공급을 위하여 기 지정된 장현·목감지구에 2013년도에 지역난방 공급을 시작으로 신도시 및 능곡, 월곶, 연성, 시화 등 구도심지역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청사 내 중식시간과 휴일, 야간에 자동으로 소등되도록 조치하고 실내온도 준수와 부서별 에너지 지킴이 지정 등을 통해 10프로(%) 절감목표를 설정하여 생활 속의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시민 홍보사업으로는 에너지절약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에너지절약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9월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웅변대회를 개최 우수자를 선발하여 10월에 경기도 본선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는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석유판매업소 및 노상판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수시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위반업소 21개소에 2억 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가로등이라든지 조명시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이 부분도 우리 지역경제과 녹색성장계에서 총괄만 하는 것이고요, 사업 추진은 각 부서에서 가로등은 가로등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가로등 부서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관리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총괄적인 부분에서 에너지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해당부서별로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지을 때 태양광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부서에서 태양광 시설을 하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이 되도록 하는 그런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이성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종합일자리센터 취업실적에서 1,775명이 2010년 1월부터 6월 말 현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취업을 시키셨는데 전년 동월 대비 62퍼센트(%) 상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석된 게 있습니까?

작년 목표인원이 1,99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반으로 따진다면 60프로(%) 이상 초과달성된 것이죠. 취업을 시킨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년 동월 대비 62퍼센트(%)가 상승한 이유가 새로운 일자리 우리 무슨 기업체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62퍼센트(%) 상승한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월 달에 우리 시를 모델로 해가지고 종합일자리센터가 30개 시·군에 설립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취업 관련해서 대두된 사항이 실업자 구제가 최우선정책입니다. 그래서 종합일자리센터 직원들이 상담 스카우트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서 취업을 많이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성덕 의원님께서 일자리 업무를 잘 아시고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를 원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구인하는 수요처는 거의 한정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이 늘어나거나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작년보다 금년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일자리 업무에 역량을 더 집주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일자리종합센터가 신천권에 위치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공단이 정왕권에 있어서 그쪽 수요가 많은데 아무래도 일자리센터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신천권 쪽의 일자리 구인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자리센터 사무실은 어찌할 수 없더라도 일자리한마당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네트워크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정왕권에 집중을 시켰고요, 제가.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지금도 각 기업체마다 전부 가서 설명도 해주고요. 구인을 요구하면 우리가 맞춤형으로 취업시키고 이런 활동들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더 배가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잔존율조사는 하셨습니까?

잔존율은 저희가 약 한 70프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70프로(%)면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여성회관에서도 지금 새일본부로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잔존율은 아마 저희가 추진한 종합일자리센터가 가장 높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작년도부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게 가장 정확했고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전화연락을 하고 이렇게 한 부분들인데 통상적으로 작년에나 올해나 잔존율이 저희가 따지는 것은 한 70프로(%) 정도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취업기준을 종합일자기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는지 취업기준을 예를 들어서 취업 데이터 1이 나오는데 하루만 일하고 또 다음에 구직에 등록해서 취업을 해도 그것이 취업자로 받는 것인지…….

저희 종합일자리센터에서는 그렇게 단기적인 일자리를 통계로 잡지 않습니다. 최소한 3개월 아니면 6개월 이상짜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단기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일자리 통계를 잡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 희망 같아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잡아라 하는 것을 제가 주문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일자리라는 것이 지금 전부 한시적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시적 일자리라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의 효과가 적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의원님들 내년 본예산을 다루시면 아시겠지만 일자리 부서가 지금 여성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고요, 노인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각기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각 부처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금년도 하반기 중에 통합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건 노인이건 모든 것을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로 통합을 해서, 기구 인력을 다 통합해서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공공일자리인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워킹맘, 대학생 아르바이트, 청년층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것이 일자리로써의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IMF(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때 같은 때 어려울 때는 이 사람들한테 한시적 생계를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부작용도 많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쉬운 일만 찾는다. 또 회사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취직을 시켜주면 환경이 나쁘다. 토요일 일요일 날 안 쉰다 라고 이래 가지고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775건에 대해서 취업자들에 대한 직종별 연령별 그 분석된 것이 있죠?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자료로 하나 받고 싶고요, 일자리센터 인투인을 많이 이용하세요, 아니면 워크넷을 많이 이용하세요?

인투인을 많이 이용하고요, 워크넷은 지금 호완이 잘 안 되어서 경기도 인투인을 많이 이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도 제출과제 19개와 우리 시 자체적으로 16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총사업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점용 에너지절약형 구조개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탄소포인트 제도 시행 이런 사항들이 도 과제이고요, 저희 실과소에서 해당 부서별로 시청사 태양광 발전설비라든가, 주민센터 등에 태양광 발전기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6개 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에서 해당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 관련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은 아시다시피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아직 지역난방이 공급된 데는 없고요, 최초로 장현·목감지구에 지역난방 사업자를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GS파워가 지금 선정되어서 지금 열병합발전소 부지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목감지구는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이지만 장현지구는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여러 가지 보금자리주택 이런 것 때문에 사업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감·장현지구는 입주하는데 따라서 차질 없도록 열 공급이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 은계보금자리지구는 역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 그런 열병합발전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림·광명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가 희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그 사업지구마다 열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공고를 해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열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는 개인용 보일러 보다는 열병합으로 해서 열원 공급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상수도 관로나 이런 것처럼 쌍방향 관을 매설해서 구도심도 이제는 열병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장기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택지개발지구에 먼저 그런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섰을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구도심을 끌어와서 하기에는 어렵고 또 하나는 오더라도 개인 세대별로 동의를 해 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보일러를 철거하고 별도의 관 시설을 하는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폐열 관련해서는 시화공단 같은 경우에는 KG에너지에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런 하수슬러지까지 나오는 거기에서 생기는 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시에서는 KG에너지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이 폐열도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개별 공장에서 나오는 일부 폐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각 공장에 폐열 회수하는 기계 설비가 만만치 않아서 지금 접근들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월 가스비가 1,000만원 같으면 그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100만원 10퍼센트(%) 정도에 불과한데 설비투자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것을 못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도움을 요청한 시민들이 많아서 하는 말씀이고 물론 GS파워 에너지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결정을 했지만 시에서 어떤 기반시설을 하고 시에서 입찰에 참여한다든지 업체 분별하는 그런 역할은 전혀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영터미널에 씨엔지(CNG : 압축천연가스, compressed natural gas) 같은 그런 것도 지식경제부에서 관여를 합니까?

터미널이요?

터미널 씨엔지(CNG : 압축천연가스, 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연결해 가지고 지금 오이도 쪽에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버스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개인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씨엔지(CNG : 압축천연가스, compressed natural gas)가 환경적으로 압축천연가스라서 환경에 저해를 주지 않고 시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을 하거든요. 자동차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에 한해서 되어 있는 특혜 가스차량 엘피지(LPG : 액화천연가스, liquefied petroleum gas)가 아니고 씨엔지(CNG : 압축천연가스, compressed natural gas) 압축 천연가스 기계를 하다 보면 300만원~4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도 좀 어떻게 우리가 저리로 준다라든지, 시에서 예산을 해 주면 중간중간에 씨엔지(CNG : 압축천연가스, compressed natural gas) 천연가스충전소를 설치해 가지고 싸게 그것도 엘피지(LPG : 액화천연가스, liquefied petroleum gas)의 10퍼센트(%) 정도 가격으로 싼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가격으로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공기 환경에도 좋고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그 부분까지는 시비를 지원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정부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씨엔지(CNG : 압축천연가스, compressed natural gas)버스 그러니까 주로 버스에 한해서 좀 그런 버스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일부 버스 교체할 때는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용 차량까지 그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렵다 라고 보고요, 아직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전소를 확대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도…….

충전소도 수요가 있어야 그런 차들이 많이 있어야 충전소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충전소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개인 사업자가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개별차량은 거의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고요, 다만 버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원여객하고 시흥교통이 그 차고지 내에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정도고 그리고 씨엔지(CNG : 압축천연가스, compressed natural gas)는 일반차량은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엘피지(LPG : 액화천연가스, liquefied petroleum gas)하고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일반 차량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씨엔지(CNG : 압축천연가스, compressed natural gas)는 아직까지 일반 차량은 사용을 하지 않고요, 버스나 청소차량에 한해서 지금 씨엔지(CNG : 압축천연가스, compressed natural gas)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일반 차량에도 법규가 없어 가지고 설치를 민간 업체들이 하면 씨엔지(CNG : 압축천연가스, compressed natural gas)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법으로…….

그것은 법이 정비되어야 될 사항이지 법이 정비되지 않은 사항에서 그것을 시에서 그런 것까지 지원해 주거나 권장하거나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니, 지원보다도 대우차 같은 데에서도 그 차를 이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하셔 가지고 만약에 씨엔지(CNG : 압축천연가스, compressed natural gas)가 확산되어서 시민들이 환경도 좋고 연료비도 적게 쓸 수 있다면 그런 데에도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도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보국 의원님 혼자 너무 많은 질의를 하시니까 지금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좀 더 깊이 아시고 싶으면 지역경제과와 별도로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

- 발언신청)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김복연 입니다. 저는 132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아, 착각했구나.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업무에 수고 많으신데 고맙습니다. 몇 가지 얼른얼른 간단하게 알고 싶은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9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010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요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정부도 많은 관심이 있을 텐데 예산이 많이 줄었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사실은 희망근로 공공근로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국장님께서 다 답변을 해 주셔서 이미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연꽃테마도 있고 연으로 관련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가공사업이라든가, 연을 주제로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을 조금 더 연계해서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대안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00쪽에 보면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 조성이라는 페이지에 사실 정부 시책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발전소와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관광적인 테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시화호에는 동양 최대의 조력발전소도 준공을 하고 있을 것이고 저희 시흥에 아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태양광발전소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시흥시는 염전 같은 땅이 아주 좋은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염전이라는 것은 옛부터 우기가 적고 태양의 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그 염전도 만들어지고 그런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일 텐데 그런 데에다가 국책사업인 중앙정부로부터 전액 국비를 받아서, 그것은 저희들은 큰 돈 안 들일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만들 수 있는 기업에서 지금 사업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태양광발전소를 만든다면 그것이 우리 지역에 앞으로 군자지구나 인근 지역에 에너지도 공급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 일석이조로 관광적인 테마도 있을 것인데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은 좀 없으신지, 아니면 저희 시흥에는 그런 것이 안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 아까 GS파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능곡지구에 열병합발전소가 원래는 계획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전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지 않고요, 처음부터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능곡지구에 열병합발전소가…….

능곡지구가 아니고 장현지구입니다.

아, 장현지구요. 거기 열병합발전소는 그럼 계획대로…….

그렇습니다. 산 밑 가장 끝에 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계속 추진하기가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병합발전소라는 것이 무슨 혐오시설이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주민들의 보는 시각이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능곡지구 기존 입주하신 분들이 그런 시각을 보이시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럼 능곡지구도 원하면 집단에너지를 넣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들끼리 의사결정을 못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일러 시설 뜯어내고 기본시설 하는 부담을 한 가구당 한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부담하면 넣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결국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여쭤본 세 가지 정도 계획이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예산이 줄은 것은 작년에는 희망근로 인원이 약 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0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에서는 확 줄은 것이고요, 두 번째 아까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바로 사회적 형태의 일자리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사회적 기업 형태의 일자리가 가능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향후에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에 태양광을 말씀하셨는데 태양광은 처음에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하고 지금 단가는 전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폐염전에다가 할 수도 없고요, 또 개인 사유지에다가 할 수도 없고요, 또 하더라도 투자 대비 회수하는 것이 보통 지금도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이 수지타산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그런 시설을 원하는 것은 친환경 에너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성담 부지라든지 이런 데에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또 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지를 그런 시설을 하다 보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국가 통계로 보면 이런 부분이 저 전라남도 해안 이런 데가 훨씬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수도권에서는 땅값도 비싸고 한데다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개인 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하기는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성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도 현재 취업자 1,775명의 연령별, 직종별, 성별 등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게장을 소개해 주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창열입니다. 기업지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양태 첨단산업계장입니다. 엄계용 국제통상교류계장입니다. 정호기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조정래 기업SOS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지역경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태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103쪽부터 109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첨단산업계, 국제통상교류계, 기업지원계, 기업SOS계의 1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54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54억 9,100만원보다 600만원 감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4,922억 5,000만원의 1.1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시설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1일 개관한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프로그램 운영, 시설 운영 및 노동상담 업무를 통해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자기계발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 (사)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시흥지역지부에서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복지관 1층에 위치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상품을 전시 홍보 및 판로 개척 수출 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4개 업체가 입점되어 있으며, 입점업체 중심으로 설립된 (사)시흥시기업대표자협의회에서 2008년도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2010년 의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가속화 할 수 있는 원루프(One-Roof)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정왕동에 소재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부지 안에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로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67억원으로 이중 국비 40억원, 지방비 90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 27억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10억원을 공동 부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여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7월 14일 건축 전기 통신 공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기간은 2010년 7월 21일 착수하여 2012년 7월 20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8월 23일 11시부터 지식경제부장관과 도지사, 국회의원 및 도의원, 시의원님 및 관내 기업체 대표 등을 모시고 건립 기공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내에 각종 시험 인증기관을 입주 유치하여 관내 기업의 편익성을 제고하고 관내 기업체의 기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각종 지원 기관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공업대학 등 유관기관 등과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공동 유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 267억원 중에 도비와 시비 잔여사업비 각 25억원씩 총 50억원이 현재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반영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현재 도비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이번 주 22일 준공되는 도립 노인전문병원 준공식 때 참석하시는 도지사님께 건의와 아울러 도의원님께도 도비 확보 건의를 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비 확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건의드립니다.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의 구조고도화를 가속시킬 복합비즈니스센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먼저 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부분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전국의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고도화 시범단지 선정 결과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가 인천 남동과 구미, 익산과 함께 시범단지로 선정됨으로써 향후 전략업종 및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업종 재편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범단지 선정 이후에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수립 용역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으로 지난 3월 31일 날 착수해서 금년 8월 중에 완료보고 후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여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구조고도화 민간공모사업이 지난 1월 공모를 통해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신청한 산학융합센터와 주식회사 풍진화학에서 신청한 기숙사형 오피셜 건립 등 2개 사업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자체 사업으로 근로자 편익시설 건립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 신청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첨단지식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환으로 지역산업 발전 도모를 위하여 저희 과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구조고도화 관련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 및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제 약화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자금, 기술혁신 및 글로벌 마케팅, 수출지원의 3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 125개사 30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산업 등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에 예산 대비 98.9퍼센트(%)인 8억 5,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여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박람회 지원 등 글로벌 마케팅을 지속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교두보를 확보하도록 2010년 1월 일괄 공고하여 현재 84개사 2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등 우수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기업활동 불편 제로화 추진과 기업 애로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 애로 제로화를 위하여 2007년부터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기업SOS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매월 기관장이 직접 찾아가는 기업체 현장 기동반, 기업 민원을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접수 또는 안내하는 Just One Call 민원서비스, 청내 기업 관련 부서의 실무자들과 기업 대표자가 만나 함께 해결하는 토론식 생생비즈니스토크 또한 회계, 법률, 세무, 특허, 노무분야 전문가를 통한 기업의 취약분야 애로를 해결해주는 Biz-Doctor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53건을 접수해서 98퍼센트(%)인 249건을 해결 완료하고 장기과제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SOS시스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법령에 의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상급기관에 개정 건의하는 등 기업 활동 불편을 제로화 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지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은 관내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 금년도에는 25개 과목에 현재 수강인원이 한 1만 700여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컴퓨터와 외국어회화, 취미교양, 자격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시설 운영으로는 탁구장과 또 사우나, 헬스장 이렇게 하고 있고 법률상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소 자체가 단지 내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지만 근로자들에게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층 로비에 명품전시관이 있고 거기 안에 우리 기업체의 제품들이 일부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쪽하고 해서 어떻게 차별화를 시켜서 기업체 상설전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담당자들이 굉장히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매, 판로 확보를 했는지…….

현재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이게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개소 이후에 시흥상공회의소에서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홍보도 잘 안 되고 또 참여한 업체, 입점한 업체들의 매출과 관련된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인식을 갖고 제가 기업지원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입점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받은 결과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점 업체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사단법인 시흥기업대표자협의회는 입점 업체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요. 저희 시에서 위탁비를 2008년도부터, 물론 상공회의소에 위탁했을 때도 위탁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상설전시장에서 판매된 금액이 한 63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투비업체 글로벌소시스라는 업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한 1,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지금 현재 오이도 낙조하우스 내에 가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도 일부 전시장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코아백화점 이것은 영업을 통해서 뉴코아에 판로를 개척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입점한 업체가 뉴코아의 한 공간을 차지해가지고 들어가서 현재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우리 직원을 통한 청내 기획전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G-FAIR박람회 또 GBEX 라고 해서 소상공인창업박람회 이런 데에도 적극 참여해서 현재 매출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각종 카탈로그 제작을 해서 금년 1월부터 희망만들기 민간협의회 등 다방면으로 홍보책자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입점한 업체의 제품을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더 팔아줄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보면 구조고도화 사업시행계획 용역이 7월로 완료가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인쇄 시점에는 7월이었는데 민간사업 참여자에 대한 검토부분이 미흡하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1개월 더 연장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그래서 아마 8월 말에 끝날 것 같습니다.

8월 말에 끝나면 저희 의원들이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으로 산단 내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지원 등 근로환경개선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계획된 것이 있으면 어떤 것들인지 조금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체에 보면 기숙사도 있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외국인도 고용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기숙하는 데에 따른 기숙사, 화장실, 식당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 업체들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는 근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실례로 지난 2006년에 경기도에서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환경개선사업 도비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업을 추진해서 기업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에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부분이 아닌 총망라해서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의 일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의 일부분인데요, 이게 이것만 동떨어져서 하기보다는 우수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맞춤시책을 추진하자, 맞춤시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덩치가 큰 기업체가 덩치가 작은 기업체에서 지원 받는 중소기업자금 2억원을 받는다든가 해서는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고요. 또 적은 기업체가 큰 업체에 맞는 옷을 입는다든가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고서가 완료되면 같이 의원님들과 논의하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시화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가 한 1만 5,8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작년에 파악을 했는데요, 특별히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환경개선도 추가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현재 소재한 위치가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이전을 하면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도 되고 아마 구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참 저희도 많이 고민스러웠던 사항인데 현재의 장소는 근로자복지관 건립할 때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전시장을 건립하면서 그 목적 자체가 조금 더 기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전시장을 마련해서 해외 바이어들 또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그 제품에 대한 생산과정을 가서 보자고 할 경우에 빨리 가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전진배치를 한 것인데 일반시민들께서는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다 라는 고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복합비즈니스센터가 건립이 되면 1층으로 이 장소는 옮기게 됩니다, 향후에. 그리고 조금 더 주민이 사는 쪽으로 나오기에는 아직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의 대안으로 지금 우리 관내 제품에 대한 샘플체험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통장협의회 회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샘플을 나눠주고 체험하게끔 하면서 홍보하는 그런 방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장소가 외진 데 있다고 해서 안 되고 또 번화가에 있다고 해서 잘 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홍보하고 운영하느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농수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윤현영입니다. 농수산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석기 농산유통계장입니다. 곽영재 축산계장입니다. 정일현 수산계장입니다. 2010년도 농수산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업인 영농지원 추진부터 어업생산성 증대까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농수산과는 농산유통계, 농정계, 축산계, 수산계 4개의 계로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0년도 예산은 총 69억 5,900만원입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에 대한 영농지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 벼 병충해 방제, 농기계 지원, 농산물 브랜드 햇토미, 하내들 육성·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양개량제 및 유기물 비료 공급과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 공급하였으며, 벼 방해충 1차 항공방제를 7월 5일부터 7일까지 884헥타(㏊)를 실시하였으며, 농업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 30대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햇토미, 하내들 홍보를 위하여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포장재를 공급하였으며, 버스 광고 등을 통하여 농산물 브랜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8월 중 18일, 19일 2차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콤바인 등 농기계 보급과 농산물 브랜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영농을 위한 농업기반 시설 정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로 재해 사전 예방과 안전영농 구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물 흐름이 원활치 못한 관내 용배수로를 정비하고 농업용수 유실 방지를 위하여 금이동 일원 물왕저수지 용수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농로 5개소를 정비하였고, 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해 쓰레기차단막을 설치하고, 수중정화식물을 식재하였습니다. 매년 상습침수 피해지역인 은행·미산들 침수지역 배수로를 정비하고 역류방지 시설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군자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1개소를 증설하여 장현, 장곡들 용수 부족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품질 농·축산물 공급과 안전성 확보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가정 학생 우유급식 지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을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 저소득 학생 우유급식을 47개교에 4만 2,000명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43개교에 4만 6,20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G마크 인증 농산물 급식 지원은 초등학교 11개교에 1만 1,703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구제역 발생으로 2010년 5월에 구제역 예방을 위한 이동통제소 3개소를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학교급식 지원과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어업생산성 증대 및 해양관광시설 조성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치어방류사업, 어항시설 정비 및 어구·어로장비 지원사업, 바다전망시설 조성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월곶항 접안시설 보수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어구·어로장비 지원사업은 36억원을 지원하여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치어방류사업은 넙치 58만미를 방류하여 완료하였으며, 퇴역 경비함을 이용한 바다전망시설 조성사업은 50프로(%)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꽃게 치어 방류는 7월 19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중간 선착장 인근 연안에 60만미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오이도 선착장 가로등 설치공사와 오이도 연안 퇴역 경비함 정박시설 조성사업인 바다전망시설은 7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처음에 했던 구간하고 그 이후에 지금 한 구간 거기까지 다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보강사업을 770미터(m)를 연장했는데요, 총 530미터(m)를 전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530미터(m)면 지금…….

빨간등대 입구에서부터 새로 선착장 조성한 데까지.

아, 거기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역 경비함을 오이도 쪽에 작업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우리 농수산과에서 진행이 잘 되어서 7월 말에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공정율이 50프로(%)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거기 가끔 가봅니다, 가보는데 한 보름동안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보고 또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들 하고 해서 과연 7월 말에 완공이 될까 의문스럽고요. 특히 우리 정일현 계장님, 오이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7월 말까지 완공할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이도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지금 약간의 설계 변경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완료가 되어서 퇴역 경비함이 250톤(t)입니다. 250톤(t)이 들어와서 거치를 하려면 오이도 앞바다 수위가 9미터(m)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9미터(m)가 되려면 8월 10일 정도에 그때가 적기랍니다. 그래서 그때 한 20일 이상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바다 수심이 9미터(m)를 유지해야 크레인에서 배를 들어올릴 수가 있답니다.

8월 10일 때가 백중사리가 되나보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방제는 지금 약 한 25년 동안 계속 농어민의 생산 증대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요즘 친환경 재배하고 항공방제는 상반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주로 하느냐 친환경을 주로 하느냐 그게 지금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방제는 방제 적기를 농민하고 지도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2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기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아이들 아침 등교시간에 항공방제가 이루어져서 하상동 쪽 아이들이 거기는 연성초등학교로 거의 대부분 등교를 하는데 대략 한 1.2킬로미터(㎞)정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항공방제를 하다가 농약이 전부 아이들 머리에서 부터 팔 이런 데 맞았다고 해서 부모들 항의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희 관내에 친환경 인증 받은 농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금 G마크 농산물을 획득한 친환경제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11개교에 하고 있습니다. 기왕 친환경제품을 학교에 공급하려면 저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게 맞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친환경 농산물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을 재배하도록 저희가 지도도 하고 보급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G마크 인증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의 일부 초등학교 몇 개 이렇게 공급해서 G마크를 획득해 주는 게 아니고요. 생산물의 양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친환경 농산물을 G마크를 획득하게 되어서 재배과정서부터 그런 인증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영농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하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관외지주들이 많다보니까 임차농들이 하다보면 친환경으로 재배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또 원예작물이라든가 밭작물도 친환경을 할 수 있는 규모라든가 저희들도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마는 현재는 여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정말로 뜻 있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나서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축산물에 한해서는 안양축협이 신청을 했는데도 지금 규모가 모자라서 아직 선정이 못 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 화성이나 이런 데 업체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학교의 불편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그래도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내에서 확보하기는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치어 방류사업은 넙치하고 꽃게를 하고 있습니다. 넙치는 광어나 우럭 이런 걸 말하는데요, 그것은 계속 사업을 시행 했었고요. 꽃게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이도나 월곶 어민들이 이 사업을 했으면 해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했고요. 다음에 방류를 할 때는 오이도나 어촌계 어민이 입회 하에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어업을 활동하고 있는 중간선착장 지금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도 가시다보면 조력발전소 설치하는 데 있습니다. 안산시 경계인데 거기서 바로 윗쪽에 거기서 방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게는 작년에 처음 했으니까 올해 가을이 되면 성과가 보일 것 같고요. 넙치는 어민들이 생산량이 많이 늘었다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상에서 어획량이 많이 늘었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얼마만큼의 생산성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수치로 분석을 한 자료는 없고요. 어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이 좋다, 어획고가 많이 늘었다, 이런 것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흥시 관내에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몇 가구나 있나요?

오이도 계원수가 266명 월곶이 175명입니다. 그래서 총 441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 공통인데요. 친환경이라는 인증을 해주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농산물은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무농약은 유기성 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사용하고요. 저농약은 제초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농약 농산물은 2010년부터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신규 접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이라면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선수 위생정책계장입니다. 김명순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이승용 식품안전계장입니다. 홍순호 원산지관리계장입니다. 2010년 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위생과에는 금방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위생정책계 외 3개 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15명이고 현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예산액은 2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 저희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도시 시흥이 만드는 2010 음식문화입니다. 음식점의 위생환경 개선을 통해 업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변화에 부응하여 건강하고 품격있는 우리 시만의 음식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스푸드(ONCE FOOD)와 3무(무)3친(친) 사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푸드는 한번 사용한 음식은 맛도 좋고 깨끗하며 누구나 즐긴다이며, 3무는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원산지 허위 표시 안 하기, MSG와 트랜스지방 사용 안 하기이며, 3친은 친환경, 친인간, 친건강이라는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식문화를 위하여 영업자 스스로 참여하고 각종 홍보물 제작배부로 시민이 신뢰하는 음식문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차별화를 위한 모범음식점과 맛있는 음식점 등을 지정하여 시민들이 알권리를 충족하고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를 정착하여 음식자원 절약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로 쾌적한 외식산업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만의 특화된 음식문화를 위하여 영업주를 대상으로 관내 과학조리고등학교에서 국내 유명한 조리명장으로부터 연음식 조리기법 교육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900개 음식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가장 쉬운 업종으로 음식점을 오픈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은 일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현상이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 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경영이 부진한 영업주를 대상으로 수도권내 소위 성공한 업소, 대박업소를 선정하여 분기별로 현장투어를 통해 보고 배우는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메뉴개발 등으로 영업주의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로 외식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음식 특화 프로젝트입니다. 연꽃테마파크에는 수 천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먹거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작년에 물왕동 일대를 연음식 테마로드로 지정하여 연 인증 음식점을 22개소를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원스푸드 시범사업지구로 인정되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로컬푸드인 연을 특화하기 위해서 시흥 연음식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행사 일자는 금주가 되겠습니다. 7월 24일, 25일 양일간에 개최되며 24일 1일차에는 연음식 테마로드 물왕 레이저쇼를 뜨락콘서트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25일에는 연꽃테마파크에서 제4회 전국 연음식 경진대회와 함께 전시관과 체험관, 장터관, 무대관 운영 등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내실 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사에 오셔서 격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안심하는 바르고 안전한 식탁입니다.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통해 유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영업자의 식품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식품안전정보지 푸르미를 분기마다 발간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 강화로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취약지에 대한 감시활동으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기별 계절별 취약식품 특별관리로 금년도에도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원산지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로 축산물의 위생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행된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동과 대형마트 등에서 시민이 상시 집단으로 모이는 곳에는 모형 농·축산물 원산지 비교 전시관을 순회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한우전문업소에 대해서 한우인증음식점과 한우인증판매업소를 선정하여 분기별로 유전자 검사 등으로 원산지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100평방미터(㎡) 이상만 실시하던 배추김치와 쌀도 오는 8월 5일부터는 그간 100평방미터(㎡) 이상 업소만 사용했습니다만 면적에 상관 없이 전 업소가 표시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금년에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2009년도 오이도 시범거리해서 우수 시로 해서 1,000만원 상 사업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식품위생 내지 식품안전위생 평가에서 경기도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각 과 중에서 3억원이 안 되는 예산 제일 적은 돈을 가지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몇 가지 궁금한 걸 노파심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중위생단체들이 지금 다 있죠? 공중위생단체들이 있는데 그 위생단체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식품위생 쪽은 안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공중위생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미용, 목욕 이런 위생관련에 대한 업체도 섬세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위생점검을 꼭 좀 주기적으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어떤 사건을 위생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여론화가 되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좀더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민휴식처에 보면 공중화장실들이 그 정리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장실들 관리가 너무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생과에서 거기까지 미치는 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다음에 그러한 예산까지 반영해서 공원이라든지 지역의 자연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 좀 합니다. 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공중위생업소가 1,6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완만하게 저희가 작년서부터 공중위생 등급제 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향후에도 점검사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거기는 안 나가나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이도조가비축제가 전에는 위생과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축제계가 생겨가지고 축제계로 이관되는 바람에 위생과에서 관여를 안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오이도조가비축제를 주관하시면서 지금 오이도조가비축제가 폐지 됐는데 그걸 다시 한 번 살려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이도조가비축제는 폐지된 게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이 5회였습니다만 신종플루 때문에 하지를 못 했었고 아마 금년에도 추경에 문화공보과 일부 예산이 아마 민간이전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이도조가비축제위원회가 현재도 상존되어 있고 그분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위생과에서 했습니다. 2005년도 경기도 시범음식문화거리 공모에서 저희가 오이도를 응모해서 거기서 선정되어서 2007년까지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그 사업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오이도조가비축제를 하기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더욱이 축제계가 또 있었고 그분들이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3년 동안 시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정적으로 충분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흥시 3대 축제라고 하나요? 갯골생태공원, 물왕예술제, 지금 말씀하신 연음식 이런 것이 이쪽 신천권에만 국한되어 있다보니까 정왕권이나 이쪽에는 지금 축제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다른 것은 제 업무 소관 밖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2005년서부터 3년간 2007년까지 오이도조가비축제를 하면서 오이도를 상당히 활성화 시켰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래도 부정을 못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2009년도부터는 물왕저수지 쪽으로 해서 연음식 테마파크 테마로드로 해서 금년에 하고 여유가 주어진다고 하면 저희는 내년 쪽은 지금 현재 음식거리가 대야·신천권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대야·신천동 그쪽에서 어느 일정한 부분에 거리를 선정해서 저희가 음식거리로 특화를 시켜볼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위생과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 관련은 없지만 그동안 오이도조가비축제를 위생과에서 진행하면서 정말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축제계로 넘어가기는 너무 아쉬워서 본 의원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못지않게 저희도 상당히 그게 딜레마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특정하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는 시흥시 대표음식을 굴밥하고 닭백숙, 해물칼국수 그렇게 해서 3대 음식으로 해서 지정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특화된 게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로컬푸드인 연을 가지고 한번 특화시켜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공식품도 개발 했었고 지금 물왕동 주변의 22개 음식점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