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상훈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7월5일 및 7월8일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 조례안이 각각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송대윤 의원 외 6인이 지난 7월15일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돈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운영지원과 소관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재 고용직공무원이 없어 조례가 유명무실함으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성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서병찬입니다. 세무과 소관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용도지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 전까지 분리과세를 적용 가능토록 하는 지방세법시행령이 신설됨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 내용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조례 규정이 시행령과 중복 감면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감면조례 제23조의 2 규정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및 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된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감면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고질적인 전국 자동차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일소 및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징수촉탁업무 실시의 상시화로 징수촉탁업무의 활성화 유도하고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3호에 지급대상에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6호 지급기준에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도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 한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민봉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근거조항을 조문과 일치하도록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맞춤법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중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우리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심소명입니다. 주민의 행복총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위임 운영체계를 사무위임조례로 일원화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위임에 대한 일반조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외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등록 사무위임조례를 폐지하고 주민등록 위임사무를 유성구 위임사무조례 별표에 신설하여 사무위임 체계를 일원적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위임사무의 법적근거를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르는 변경된 기구명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의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근거조항이 개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 근거가 삭제되고 목적달성 또는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은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증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예규에 의해서 예납을 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신설된 동 명칭인 관평테크노동이 해당지역의 역사성 및 고유지명을 도외시하고 외래어를 혼용하고 있는 등 동 명칭으로 부적합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별표 3의 동 주민센터명란 중 ‘관평테크노동 주민센터’를 ‘관평동 주민센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충분한 지역의견 수렴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의원들의 의견만으로 진행됐던 부분하고, 그리고 이것이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관평테크노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나뉘어 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분열이 조장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반대하는데요. 이번 발의는 지역구 의원인 우리 유종원 위원께서 약 한 달 여 기간 동안 준비를 하여 우리 의원들을 동의시킨 본인께서 이런 거를 옳지 않다고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구요. 제가 오전에 냈다가 오후에 취소했습니다. 그 기간이 길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취소했던 부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그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말씀하시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비밀투표가 필요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개인 의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밀투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전문위원 한상훈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옆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감표위원 앞에서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증에는 어느 란에도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과 두 개 이상의 란에 표시한 것, 어느 란에 표기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기를 한 것은 모두 무효처리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위원호명)

발언기회를 좀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역구민, 회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통장님들! 지금 어느 때보다 마음이 떨리고, 무겁고, 태어나서 가장 어려운 날인 거 같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비밀투표 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제가 대통령이라는 꿈을 가지고 27살 이 젊은 나이에 구의원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의 입장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으로 제 생명을 걸고 투표에 임했고, 이 자리 회장님들과 통장님들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저에게 있고, 제가 제 소신과 선거 전에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유성구에 외래 행정동 사용에 대한 불명예를 씻겠다는 약속을 주민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제가 찬성으로 사인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장님들과 회장님들 말씀 듣고, 그리고 유성구의회 들어와서 입장에 대해서 “오늘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문제가 있고, 너무 독선적인 거 같아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사실 어제 저녁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얘기를 계속 했고, 구의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진 겁니다. 우리 소신으로써 제가 책임을 감당할 것이고, 4년 후에 매도 제가 맞고, 제가 혼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머리 숙여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벨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테크노라는 이른 자체가…… 저는 경남 아너스빌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가치는 분명히 있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테크노란 이름 자체가 집값에 영향을 준다고 못하고 있었구요. 그리고 전국에 테크노벨리가 4개에서 5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연구동으로 쓰고 있는 2개에서 3개, 표면적으로 8-9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테크노벨리에서 독자적인 브랜드만 형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둔산동처럼 만약에 우리 관평동이 유명한 동이었다면 아마 관평동으로 불렸을 테지만 관평동이 우리 대전에서 전혀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관평동으로 이사를 와서 밖에 나가서 관평동에 산다고 하면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테크노벨리에 산다고 그렇게 해서…… 저도 지금도 테크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 계신 우리 회장님과 통장님들께 제 정치생명을 걸고 먼저 사죄를 드리구요.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반드시 만회해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장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저한테 작은 빚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