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허정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계획입니다. 고질 고액이죠. 체납기간이 얼마나 지나면 소멸됩니까?

5년입니다.

추진개요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115억원 정도 발생되고 있고, 추진상황에 보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목표액 5억3,000만원을 설정하고 징수액 88.8%가 발생됐는데요. 주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2회 합니다.

일제정리기간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하는 것보다 4회 정도로 늘일 생각은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체납세 징수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일단 체납이 발생하고 납기 내 1년 정도 넘어가면 일단 채권확보를 합니다. 그냥 두면 부도나고 팔아버리니까 일단 채권확보를 전부다 합니다. 채권확보가 되면 안내통지문을 보내서 자진 납부하면 받고, 만약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납부하지 못하면 자산관리공사라든지 법원 경매 의뢰에 들어가서 우리가 충당합니다. 또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 그다음에 연말에 광역시청과 연계해서 명단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는 체납건수가 워낙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연중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건수가 많고 방대해서 1년에 2회 정도 청내 전직원을 동원해서 실적을 거두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이 아주 우수한 직원에 대한 포상이나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은 구세부분에 약 3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만, 광역시청 세정과에는 1억8,000만원으로 많습니다. 시청에서도 체납세, 세금을 받아야 수많은 과에서 업무를 집행합니다. 시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연간 1억8,000만원 정도 징수포상금 내지 시상금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연말에 시상금 2,000만원 정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자동차세를 5개 구·군에서 1등을 했고, 금년 6월 달도 자동차세는 상당히 어려운데 5개 구·군에서 1등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도 상반기 체납세 징수목표에서 3등을 해서 1,000만원을 받은 바 있고,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금년도 3위를 입상해서 포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무과 같은 데는 업무실적이 많이 올라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체납세 실적이 우리 북구가 타 구에 비해서 실적이 좋다는 것을 저도신문지상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동기부여라고 할까요. 근무하는 직원들이 물론 세수를 징수하고 발굴해서 찾아내는 것은 당연한 업무겠지만, 좀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이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탈루세수를 징수하는데 우수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더 강화함으로 해서 탈루세원을 더욱더 찾아내고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원들한테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진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업무 분야에서 타 구·군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근래에 직원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세금을 징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행정처리만으로는 절대 이런 우수한 실적은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전 직원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전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에 의해서 이런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좋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혜택이 다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연말에 국외여행이 계획돼 있을 때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는 계획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기를 앙양시키는 방향에서도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지방재정 파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많이 낮다보니까 저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특히 세무과에서 시세, 구세관리도 하시고 징수 등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데요. 올해 자주 재원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지방재정 파탄의 이유가 가장 큰 것이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나 법인세나 소득세 인하로 인한 세제안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들의 파탄들이 하나 하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거기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우선 재정이 탄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175억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6월까지 재정조기집행으로 예산이 일정부분 많이 지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75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재정 확충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시세는 납부를 하면 광역시에서 가져갑니다. 저희들은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3% 정도 받는 실정입니다. 재산세나 종업원할사업소세 등에서 구에서 거둬서 쓸 수 있는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거두어야, 우리 구에서 쓰는 돈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의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못하겠다는 자치단체가 언론에 보도돼서 의원님께서 혹시나 우리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하는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 구는 그런 재정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각종 잉여자금이 있을 때는 가장 예금률이 높은데 예치해서 많은 이자수익을 올리는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7, 8월분 자금을 보니까 약 141억원 정도 자금이 지출될 요인이 있는데, 바로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은 207억원 정도 자금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자금 집행이 제때 안 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구가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세무과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자주적인 재원들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세수확보 및 조세증액에 앞장서고 계시는 전 직원들의 노고에 전적으로 치하 드립니다. 6-9쪽 추진상황에 보면 부동산 등 재산압류 건수가 2,430건, 압류재산 공매처분 실시 19건으로써 1억8,300만원으로 재산압류 실적에 비해서 압류재산 공매처분 실시 건이 낮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체납이 발생하면 받을 수 있든 없든 채권확보부터 먼저 합니다. 전 체납금액에 대해서 압류해 놓은 상황이고, 상반기 때 19건 1억8,300만원 공매처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처분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갭이 많이 생깁니다. 압류했다고 다 받아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압류하게 되면 중간에 자진납세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대부분은 공매처분이나 재산압류 진행에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압류 건수에 대해서 ······

예. 압류해 놓는 이 상황만 해도 어떤 분들은 안내고지서를 발송하면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도가 나거나 아주 고질적인 상황은 끝까지 법원경매까지 갑니다.

고질 고액 납세회피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행정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아까 질의 중에 시효가 5년이라고 했지요? 시효소멸이 5년 정도 되면 이후에는 다시 행정처분해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산이 없으면 시효 5년이 지나면 끝이 나는데, 압류돼 있는 상태는 시효소멸로 정리해도 10년이 되도 끝까지 받아냅니다.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주재정 확보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구세확보에 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시세랑 구세를 들여다봐도 시세는 항목이 많고 증가할 요인이 많은데, 사실 구세는 주민들의 재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인구가 대폭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힘들고요. 어쨌든 세금을 제대로 거두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것이 있는지요?

청장님이나 시장님도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현재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8대 2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100%라고 보면 국가에서 거의 80%를 다 거둬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20% 중에 광역시에서 거의 80% 가니까 구·군에는 재정이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님들 전국 회의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광역시세 부분이라 도 더 추가적으로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민원실을 방문한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이전에는 민원실에 가면 바로 옆에 있는 부서의 일도 잘 몰라서 업무를 돌려서 사실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요즘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기 보면 한 번에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딱딱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말을 잘못했다가는 혼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조금 더 웃는 얼굴로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워낙 대민접촉을 하다보니까 힘드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조금 더 웃는 얼굴로 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25건 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 사실 부동산하면 일반주민들은 믿고 맡기고, 주로 전세나 집을 사거나 팔거나 이런 내용일 텐데 어떤 내용으로 업무정지나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건 중에 업무정지 3건, 과태료 4건, 현지시정이 18건인데, 주로 현지시정은 게시판에 게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부분을 등록해야 되고, 수수료 규정도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는 부분, 그리고 보험증권을 들어야 되는 데 보험증권을 들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법상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부분, 자기들이 소개하고 난 이후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중개업소가 그렇게 활황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 부분은 제가 민원지적과장이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이혜경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보다는 전달 받아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효과는 창구직원들이 ······

현장체험도 하시니까 스스로 느끼는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면 구청 주소가 새로 바뀌면 어떤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까?

구청은 산업로 1010번지입니다.

현재는 북구 연암동,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동은 쓰지 않고 무슨 로, 무슨 번지 이렇게 쓰는데, 도로명 주소사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기능 쪽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역기능으로 발전되고, 순기능 쪽으로 생각하면 순기능으로 발전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기존 세대는 조금 불편한 것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암동 몇 번지라고 하면 위치가 북구 어느 동이 되는데, 북구 산업로 몇 번지라고 하면 사실 외지 사람들은 찾아왔을 때 쉽게 찾을지 모르겠지만 기존사람들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남구 법원 옆에 옥동인데, 동을 쓰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세대는 어려운데 앞으로 발전한 세대, 인터넷 세대가 발전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경쟁력 강화에서 외국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발생하니까 실제 시행을 해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소지에 대해서 통？반？리까지 자기 집 주소를 공부하고 있던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 교과과정에서도 이런 내용이 수록 되어서 같이 교육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이 당분간 있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는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이렇게 주소를 쓰도록 교과서에 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주소를 찾아가는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담당 부분인데, 신천 하나로마트 주변에 측량을 하면 경계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농소농협 하나로마트 신축 과정에서 경계점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 지점이 과연 측량하는데 오차를 많이 낼 수 있는 지점인지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로마트에 측량이 잘 안 맞는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이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현재의 단면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적공부를 언제 만들었냐 하면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입니다. 최근 구획정리 한 곳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 단위까지 거리를 다 만들어 놨는 데, 그 외에는 1910년도에서 1918년 사이 일제시대 때 그 당시의 기술로 만들어서 공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0%는 아니지만 일부지역은 어느 정도 오차가 나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측량하는 것으로, 재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조사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서 조사해야만 가능한 이야기인데, 하나로마트 주변의 측량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현황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천 하나로마트 주변이 앞으로 신상업지역이 되고 새롭게 개발 요인이 아마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측량도근점 부분들이 어느 지점에 어떻게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개발 수요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지가도 굉장히 비쌉니다.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분쟁의 소지도 많이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지역은 측량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그런 이야기를 잘 못 들었는데, 신천 그 지점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과장님이 현장확인과 업무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오차범위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불부합지 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강동하고 일부에 있습니다. 그 당시의 기술로 지금까지 가져오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떠벌릴 수도 없고 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 참 건들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가 재조사사업을 하지 않는 한 이것은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법률이 개정이 되면 전 국토를 재조사해서 실제 있는 면적대로 증감을 해서 아마 재조사 사업을 해야 완벽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격려를 표합니다. 중복될 수 있는 질의일 수도 있고, 조금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창구 신규시책사업으로 강하게 의욕을 보여주고 계시는 민원창구직원 민원현장 체험하기를 실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고요. 아까 이혜경 의원님께서 짧게 말씀 하셨는 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구청 방문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데, 친절도라든지 나름대로 불쾌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짧게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간혹 한 번씩 오다보면 사실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것이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업무인지 잘 몰라서 처음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벌써 헤매기 시작합니다. 은행 같은데 가면 안내하시는 공익요원들이 계셔서 몇 번 창구로 가시라고 안내하듯이 그런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첨언을 합니다. 민원현장 체험하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 설명해 주시고, 도로명주소 부분에 대해 아까 과장님께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순기능은 살려야 되지만 역기능이 있는 것을 알고도 우리가 굳이 새주소 신설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해 나가야 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새주소로 바뀌게 되면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주소는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현장에 가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개인별로 소감문을 받았습니다. 원래 소감문을 받고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6.2선거 업무로 바쁘고 해서 사실 토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소감문 내용을 보면 역지사지로 자기가 떼 주는 입장에서 기다려야 되는 입장을 생생하게 느꼈다는 것을 소감문에서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거의 대부분 입장이 바뀌어보니까 좀더 잘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전체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토론을 벌려서 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고, 소감문을 통해서만 그렇게 했는데 이후에는 토론시간을 마련해서 절차적으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역기능이라는 이야기는 100년 동안 이 주소를 써왔는데 갑자기 헌신짝 버리듯이 새롭게 만들어 쓰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갑자기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느낌에 시민들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까와 같이 동을 쓰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민들은 좀 불편하고 기존 주민이 아닌 외국인이나 외지사람들은 사실 주소 한 장이면 찾아오는데 좋은 점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위주로 할 것이냐에 따라 보는 견해가 있을 겁니다. 이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좋다고 보면 좋게 볼 수도 있고, 좀 역기능 쪽으로 보면 역기능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6년도부터 시？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지금 와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힘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시에 있을 때 담당사무관으로 사실 이 업무를 처음으로 맡았기 때문에 배경 설명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 2000년도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반대하고, 확인 왔을 때 상당히 어필을 많이 하는 바람에 울산시에서는 담당사무관이 긍정적으로 해도 될지 말지인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되겠느냐, 행자부에서 그 당시 올라가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굉장히 울산시가 잘못 오도돼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그 당시 남구에 몇 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준 것으로 해서 겨우 마무리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정책사업이라 ······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충분하게 어려운 점도 알고, 사실 바뀌는 것은 주민들이 타성에 젖어서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역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어필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심정들은 이해합니다.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당면한 현안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 도로명을 따서 주소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

기본적으로 처음 보고하는 부분이라서 준비를 안 했는데, 사실 하려면 간략한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도가 있으면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구 관내에 400여개의 도로명을 전부다 붙여놨습니다. 시작하고 끝 지점, 규정이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맺고, 어떤 것은 ‘로’를 붙여야 되고 어떤 것은 ‘길’을 붙여야 된다는 것이 규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에 맞춰서 도로명을 다 붙여놨습니다. 집집마다 건물번호판도 다 붙여 놨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혼란과 혼선은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 혹여 지역에 살면서도 타 지역을 방문할 때 손쉽게 도로나 지명을 상기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이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렸고, 민원창구 현장체험 부분에 체험만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치가 제가 봤을 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치를 가지고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주민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민원창구에 보면 친절한 직원들, 미소 한 번으로도 충분하게 친절도를 알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여기도 인력난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민원 일선에 계시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도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주인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주민들을 대하는 밝은 미소가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런 부분에 많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원실이 가장 피부에 와 닿게, 어떤 차원에서 보면 창구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바로 구청장의 입장일 수도 있는 면도 있는데, 첫 민원 창구에서의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 아마 북구 전체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민원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민원친절도 향상, 그렇다면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민원을 처리해 주는 공무원이 아닌 민원인의 입장으로서 개선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타 자치단체에 가서 역지사지로 체험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민원인이 와서 특히 북구의 민원실은 민원지적과, 세무과, 건축주택과가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 처음 오시는 민원인께서는 어느 창구로 어떻게 가야 될지 다소 혼란스러운 것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특히 청장님께서 도 취임하시자마자 구청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부 지시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민원실에 대한 친절도 향상 방안 부분에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조만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이제는 개선된 민원실 환경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접하는 부분이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에서 과연 어떤 느낌을 받느냐에 따라서 북구가 친절한 북구, 경쟁력 있는 북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보통 금융기관에 들어가면 친절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금융기관은 위에 높으신 직원들이 많이 그런 것을 담당하는데, 저희들은 업무 성격상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공익요원을 교육을 잘 시켜서 창구 도우미로, 보조요원으로, 안내요원으로 배치함으로 해서 창구에 와서 우왕좌왕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그런 도우미들이 가서 ‘어떻게 찾아왔느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 공익요원을 활용한 도우미제도, 그러면 예산관계도 자유로울 것이고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창구 앞에 도우미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방법상의 문제인데요. 사실 공익요원이 할 수도 있고 또 직원들이, 업무 내용을 잘 아는 직원들이 해야만 바르게 안내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하는 방안, 또 그렇지 않고 행정자원봉사자, 경력상 공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모집해서 하는 방안, 저희들이 방법상에는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좋은 아이템을 내보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은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민원실 업무가 굉장히 방대할 것 같거든요. 주소를 다 바꿔야 되고, 이 업무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추진하고 계셔야 되는데, 실제로 요즘 기계가 워낙 잘 나와서 예를 들면 네비게이션에 주소만 찍으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는 첨단 기계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일 수밖에 없겠다, 4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다른데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되고요. 또 하나는 도로명하고 길 이름으로 명패가 붙여져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많이 쓰던 길 이름을 쓰지 않고, 생소한 길 이름을 표기해서 저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온 명인지에 대해 의아해 하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쓰던 동네의 고유이름으로 쓰면 좀 쉽게 주민들이 접할 텐데, 도로명이나 길 이름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것은 아닐 텐데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도로명 개수가 400여개 됩니다. 사실 북구에 400여개의 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기존에 쓰던 도로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창안하는 겁니까?

그렇죠. 창안할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로명을 정할 때는 각 동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올라온 것을 거의 활용했습니다. 북구 관내 400여개 도로에 똑같은 도로명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쉽고 편한 것은 이미 기존에 쓰던 것을 쓰고, 파생되는 도로는 붙여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할 때 억수로 고민이 되었습니다. 외국같이 계획도로가 딱 되어 있는 곳에 하면 간단한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같은 도로명에 번지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이혜경 의원님께서 새 도로주소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주소사업은 어떤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구 자체사업이라기보다 국가정책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안 따라갈 수 없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이 2003년도부터 투입돼서 계속해 오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중앙부처에서도 새주소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부분에 대해 상당히 보완점을 찾다보니까 올 7월20일에 공고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일부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구가 정책시행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토지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정 동은 그 당시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공부를 만든 시점부터 법정 동이 계속 유지해 왔고 편의에 따라서 아마 행정 동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국에 있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답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처음 질의라서,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아서 제가 답을 드리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진장명촌지구에 블록, 로트로 지번을 쓰는 것도 구획정리사업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은 도시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공부만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현재 쓰는 지번을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답을 미처 다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법정 동과 행정 동 관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북구 관내에는 총 28개의 법정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평동, 호계동, 매곡, 가대, 신천, 중산, 상안 이런 형태입니다. 이 부분의 지역 명은 실질적으로 오래전부터 그 지역의 이름이죠. 지역 명으로 있던 것을 지적공부상 가대다, 신천이다, 호계다, 이렇게 오래 전부터 있어온 동 명칭이고, 행정 동이라는 것은 법정 동을 행정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정하다보니까 총 8개의 행정 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문, 송정, 특히 농소부분에서 농소1동, 2동, 3동 이렇게 행정 동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동은 행정 동 명칭 근거에 의해서 행정 동으로 명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행정 동 명명을 할 때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법정 동명을 써서 했으면 다소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있는데, 농소동이 법정 동의 가장 보편화된 동이다 보니까 행정 동을 나눌때 1동, 2동, 3동 이렇게 아주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동명을 붙인 것이 사실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는 농소1동과 2동이 해당되는 대표적인 법정 동에서 행정 동을 관할하는 것도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애향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정 동과 행정 동의 개념상의 차이라는 것을 부연 설명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덧붙여서 국장님이 그것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되어야 되는 데, 행정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런 실효성에 대해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법정 동이 오래 전부터 써왔던 동 지명이라고 봤을 때 거기 특색에 맞게끔 행정 동으로 구분할 때 그렇게 하면 지명을 쉽게 이해하고 애향심도 고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사실 농소읍일 때 동 구분하면서 농소1동, 2동, 3동 이렇게 해 놓고, 또 행정편의 적으로 그렇게 갈라놓고 또 세세하게 들어가면 법정 동을 흔히 지칭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혼선이 생기는데, 그것을 그냥우리가 갑론을박 하듯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또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또 이런 부분에는 조례로서 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런 것은 같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국 소관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경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입니다. 북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아 오신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을 모시고 생활경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 업무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생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활경제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생활경제국은 5개과 16개 담당 정원 82명, 현원 83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0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총 596억2,520만4,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4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9억3,565만4,000원, 특별회계가 36억8,955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으며 과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생활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에서는 능동적 대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통합적 조사관리 및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 저소득층 및 청소년 자활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 청년인턴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안정적,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원, 장수수당 지원,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어르신 일자리 사업추진,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지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통하여 요보호 여성 및 아동 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장애인 목욕문화 개선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용목욕탕을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정자시장 장옥시설을 개·보수하여 시장 경쟁력 및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량표시 상품 검사, 물가동향 관리, 성수기 물가안정 대책 등을 추진하여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사업, 여성기업인 지원사업, 중소기업 원스톱 서비스 실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및 여성기업인과 간담회 등을 통한 적극적 의견수렴 및 지원으로 기업 활동의 활성화 및 건전한 노사문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차단하고 탄소포인트제 추진 및 환경경영시스템 등을 구축함으로써 친환경 북구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공중위생영업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위생수준의 향상과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유통식품 판매업소,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영업행위 근절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에서는 효율적인 청소체계 정착과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의 지속 추진,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 구축,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지속 추진 등 체계적인 수거대책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환경교실, 환경나눔 장터운영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의 환경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등 녹색성장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 전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별 세부적인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7월 말까지 계획서가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신임 구청장님의 복지계획과 같이 맞물리면서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7월20일까지 하기 로 돼 있었는데 계획이 한 달 정도 늦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은 첫째는 용역회사에서 지연이 있었고, 또 그 시기에 구청장님이 오셔서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사회복지업무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포함시켜서 8월 말에 준공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중간에 중간보고회도 한 번 거치고, 또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완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일선에 계신 복지담당자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고, 복지에 대한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포함해서 대안까지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실무협의체 위원들을 따로 만나는 것을 지속적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계속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실무협의체 위원들을 만나겠다고 담당부서에 말씀드렸는데, 긴밀한 협조관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우선적으로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용역업체는 북구의 이러저러한 사정을 제가 보기에는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용역업체는 전문업체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와 해당부서와 실무협의체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단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이런 고민들이나 의견들을 많이 경청하는 시간을 우선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흡하지만,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을 같이 의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용역업체에만 맡기면 되지 않습니다. 모든 현안은 집행부 직원들이 가지고 있고, 그걸 초점으로 해서 용역회사를 끌고 나가 서 만들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용역기관이 우리 관내도 아니고, 업체가 대구에 있어서 접하는 기회도 상당히 적어서 메일이나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4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사회복지를 관장하는데 근간이 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달 연기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시행하다보니까 대부분 연기되고 준공된 곳은 몇 군데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정기적으로는 중간보고회를 한 번 거치고요. 최종보고회를 거치는 것은 공식적으로 상황실에서 전 실무협의체와 대표회의체가 모여서 계획을 잡고, 그 중간에 한 번 더 검토해서 수시모임이라든지 갖도록 해서 알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요. 4년 전에 복지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평가나 여러 가지 부분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후에 장기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요. 그리고 4년 전에도 계획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처음 복지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그때도 용역업체가 서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하지만 그걸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엄밀한 평가 속에서 향후 4년의 복지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기 계획 수립 때는 평가지표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2기 때보다는 훨씬 부족한 것 같습니다. 중앙단위에서 평가했는데 각 지자체마다 공통적인 사항을 지적을 많이 받았고, 이번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은 매뉴얼개발이나 평가지표 등 나중에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많이 넣어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8-13쪽에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비 등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대개 많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은 좋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아닌 비판도 많고, 저희 동네에 내려 가보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몰려다니면서 어떻다 어떻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도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비판적인 시각들을 올해는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희망근로를 시행하고 올해 두 번째 희망근로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생산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상노임살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최저생계비 120% 미만으로써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저소득층에 해당되고 신청만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일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적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노임살포에 우선 정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예산규모를 보면 국비80%, 시비 10%, 구비 1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 사업비 중에 재료비 40%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비로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민원성 사업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 예산을 죽기 살기로 요구해도 안 되는 민원사항을 많이 처리해 줬고요. 작년 선례를 봤을 때는 대체로 우리 구가 평가를 잘 받았고, 행자부에서 표창도 받았습니다.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좋지 않은 언론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엊그제 의장님께서 전화로 지시한 바도 알아보고, 그분은 종결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은 사람 중에 어쩌다가 민원도 야기 시키고, 우리한테 전화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고 고의성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포기를 시키고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옛날부터 해오다가 이 업무가 확 줄어서 10분의 1정도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희망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내년에는 줄고, 그리고 이 사업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올해 9월부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약간 완화가 되는데, 물론 일의 규모는 비슷한데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동의 인원만 배정시켜서 범위가 광범위하게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지역공동체 사업은 일자리를 딱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를 들면 녹지사업이라든지 투입시키도록 변형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국비가 거의 80% 차지하고, 시·구비 10%씩 들어가지만 없는 예산에 10% 도 짜낸다고 굉장히 고생하시잖아요. 국비도 주민들 세금이나 마찬가지니까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구정 전체 발전도 되고 또 정책적으로 연결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 구는 강동이나 농소권이나 농로 포장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에 투입해서 농로도 포장해 주는 등 그런 사업 위주로 해서,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업이 생산적인 사업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저한테 전해 주시면 그런 해결도 많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적 복지서비스라는 말 이 있는데요. 복지 수혜자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복지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거문제, 생계문제, 취업 등 또 폭력피해라든지 보육문제까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에 동에 상담실이 마련돼서 주민을 위한 종합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동사무소를 개조하는 것을 봤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과 아울러서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3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물론 구에 배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한 수혜자에 대해서 굉장히 다방면의 법률적 지식부터 시작해서 사회통합 시스템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지원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경우를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분들은 본인이 처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요원이 전문적으로 배치돼서 지원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동에서는 상담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말은 작년 1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 등 이런 자료가 전산에 입력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일부 기초수급자를 조사하던 것을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만 받아서 우리한테 보냅니다. 전산관리망에 의해서 조사측정은 전부다 우리 과에서 다합니다. 그리고 전문요원 3명 배치된 분들은 사례관리에 1명이 투입돼 있고, 1명은 상담 전문요원이고 또 1명은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담요원 1명은 계속 동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사례관리에 나갑니다. 사례관리 대상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라도 여러 가지 문제, 세 가지 이상 중복문제를 안고 있는 분에 한해서 출장을 나갑니다. 주로 병원 의료비가 많이 집행된다든지, 학교문제, 폭력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알아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해결을 많이 시킵니다. 그게 전문 사례사의 역할입니다.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데 7,8건 책정시켜 줬고, 그리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공동모금회라든지 기타 사회 부유층에 대해서 연계를 시켜줘서 그런 해결도 합니다. 그리고 동에 통합사무실이 설치되더라도 이용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송정동에서 근무했는데 사무실이 좁아서 그런지, 설치해 놔도 매일 손님이 찾아오고 상담이 있다면 이용이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다목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끝에 가서는 흐지부지 한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동에 예산 낭비이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제대로 ······ 제가 상담실에 가보니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 낭비측면에서 굉장히 아깝고,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요구하고 있고, 물론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데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통합적인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3명의 인원이 현재 수급자를 포함해서 4,300명이 되는데, 이 인원을 다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약 2,500명 되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별로 관리가 안 됩니다. 다달이 20일 날 급여 내주는 것은 변동 상황만 없으면 주는 것이고, 그 중에 위기관리자가 30명 됩니다. 중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관리자 30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상담을 요청하면 되겠네요?

예. 얼마든지 보내주십시오.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 그런데 부양가족 의무자가 있다 없다, 판단을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양가족도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지원해 줘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나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애매모호 하다고 해서 거기에 걸지 마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요원은 상담만을 전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 중에 배치돼서 하고 계신가요?

보통 여직원이 있는데 혼자서는 사례관리에 못 나갑니다. 그때는 남자직원이 동행하고, 우리 과 상담실은 규모가 세 평 정도로 큽니다. 거기에는 매일 하루에 3명～4명 정도 상담이 옵니다. 어려운 상담은 계장하고 상담을 하고, 경미한 사항은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예.

8-7쪽입니다.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리 북구에 6.25참전 유공자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현재 230명입니다.

유공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6.25참전 유공자 명예참전수당 해서 월 2만원씩 나갑니까?

예.

그다음에 사망위로금 지원해서 월 15만원씩 나갑니까?

예.

실제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생을 바쳐서 우리나라를 구했던6.25참전 용사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 참전수당 2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 이외에 달리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달리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 내실화해서 모든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하고 또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당사자인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복지, 처우개선 내지는 치료,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국가보훈청에서 별도로 의료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좀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참전명예수당 2만원에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는데, 이건 전액 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울주군이나 재정여건이 좋은 곳은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는 2만원이 적다고 해서 3만원으로 하자, 20만원으로 하자고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그것도 참여의 폭을 넓히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제일 먼저 시행하다보니까 2만원, 15만원인데 늦게 조례를 만든 곳에서는 아무래도 비교해서 좀 더 줍니다. 그래서 울주군에는 3만원, 20만원으로 하고 폭을 넓히고 있는데 우리도 추이를 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들은 특히 6.25참전 용사하고 베트남전에 출전하신 분들은 1년 동안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주자고, 저도 더 드리면 좋지요. 그런데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울주군에서 이렇게 지급하면 참전 유공자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울주군처럼 맞춰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참전 유공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10페이지 자활후견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해 놨는데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위탁을 했는데 중간에 사고가 생겨서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했습니다. 직영으로 한 지 1년쯤 됐습니다.

현재는 위탁업체를 선정한 이후에 ······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해서 광역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요청 해 났습니다. 승인이 떨어져야 우리가 민간위탁을 인수인계 합니다.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정기간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다른 ······

자원봉사센터는 기간이 2년으로 명시돼 있고, 이건 지정이기 때문에 기간이 없습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가 잘 운영되다가 사고가 나서 본의 아니게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게 됐는데요. 제가 왔을 때는 위탁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한다면 좀더 신중하게 공모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1년 동안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지금은 거의 정상적인 체계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놔둘 수는 없고, 센터장 임명에 의해서 모집공고를 거쳐서 했는데 세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선정할 때 기관에서 참여했는데, 두 개 기관은 완전히 그런데만 종사하는 업체 같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나마 공적인 기관인 교회가 낫다고 해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인 신청해 놨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저는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민원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특히 아동보호나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진행이나 서비스에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상품권으로 교복이 나가지 않습니까? 주로 금액을 따지면 2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메이커 업체의 상품권을 주게 되는데 이것을 들고 메이커 업체에 가면 정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주면 좋겠다, 두 번의 상처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받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첫 입학선물이고 하니까, 아마 작년 이월상품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 이월상품을 아이한테 사주기도 했는데,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 는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돼서 차라리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예와 함께 비근한 예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은 직접 도시락배달을 하는데,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아동이 먹는 음식인데 노인이나 어른들은 반찬이 괜찮은데 아이들이 손을 안 댄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편식도 심한데다 그런 문제는 식습관을 다시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먹기 힘든 음식이 주로 나오고 또 배달하시는 분이 굉장히 불친절하게 먹이를 던져주는 것처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음식 배달할 시기에는 부모들이 안 계시니까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또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북구가 계속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 급식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름에 상품권을 준다고 했는데 상품권에 딱 음식만으로 찍혀서 명시되어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급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수혜를 받으면서도 수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받으면서 마음에 받는 상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살펴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상품권은 당초에는 안 찍고 그대로 주니까 아버지들이 술을 사먹고, 자녀들은 점심을 안 먹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별도로 구입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음식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과에는 소녀 소년가장에게 주는 것은 전부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식교환 상품권을 제외하고 다른 것은 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없고요. 전부다 개인계좌로 입금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교복관계는 생활지원과인데, 제가 생활지원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같은 것은 어떻게 ······

시니어클럽은 북구에 없기 때문에 중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서 배달하는데 제가 직접 시니어클럽에 가서 사무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봉동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디다. 어르신들은 맹목적으로 비가 오는 날 우산 쓰고 가서 전달하니까 아이들은 방문만 열고 빤히 보고 있으니까 ‘이놈의 자식 어른이 가져오는데 받지도 않고 빤히 보고 있느냐.’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이 아이들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라고 제가 직접 가서 교육을 하고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개선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우리가 아이들과 어른들을 구분해서 찬을 구분하라고 했는데, 대량으로 하니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한 그것은 반영하도록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위탁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할 데가 중구밖에 ······ 공고를 하면 대량으로 급식을 하다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100명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북구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도 시니어클럽을 하나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시에 신청했는데 울주군에 뺏겼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도 꼭 하나 해서 내년부터는 어르신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식아동들이 마음의 상처나 건강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각별하게 과장님 이하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정윤석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북구지역에 상담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북구가정폭력상담소나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실제로 북구에는 성폭력상담소가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가정폭력상담소나 이런 상담소에서는 성폭력관련 상담이 들어오면 해결하고, 원스톱이라든지 아동성폭력, 장애인성폭력 전문기관에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알기로는 ······ 저희가 올 초에 여성아동폭력방지조례가 마련되고 7월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연대를 8월부터 구성한다고 하니까 제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아동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국가차원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 정말 인식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오히려 관에서 해야 될 것을 금요일 날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를 해도 모자랄 판에 ‘5,7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주냐,’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지방정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특히 담당 과에서는 이 조례에 맞춰서 지역연대 구성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서 북구가 모범이 돼서 아동성폭력이 안전한 지자체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13페이지 북구는 평균 나이가 타 구에 비해서 젊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는 어린이 출생률이 높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봤을 때는 저출산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력한 대비책을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울산북구운동본부가 구성되고 있는데, 3자녀 갖기 운동에 대한 활동사항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자녀는 10만원인데, 돈도 아니죠. 셋째자녀는 70만원을 지원하는데, 시비 50만원 구비 20만원 입니다. 70만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북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7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더 보완되고 강화되어서 젊은 부부들이 다자녀를 출산함으로 해서 양육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양육하고 나서 그 아이들을 맡기고 키우는 사회보장 장치 등 모든 것이 따라 줬을 때 출산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출산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고, 결국 국가에도 상당히 부국강병의 지름길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날 여성주간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주간행사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오늘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9-9페이지에 보면 양성 성평등 구현 및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이것이 이 페이지에 한 묶음으로, 한 사업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평등 사회구현의 문제는 여성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다지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실례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한부모가정 생활안정과 묶었다는 것이 성평등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부서에서 되고 있냐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따로 떼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속에 여성주간행사를 봤는데요. 여성주간행사가 만들어진 취지와 전혀 무관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셔다놓고 나중에 상품권을 나누어주는 형식의 행사가 아닌 정말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는 활동으로써 ······ 제가 보기에 거의 600만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나 다른 구？군에 여성주간행사가 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모범 사례들을 보고 우리 구도 정 안되면 행정부서에서라도 진행을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그런 방식을 진행해서 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바뀌어지고요. 그랬는데 한 단체가 이것을 계속 추진한 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에 거의변화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9-12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얼마 전에 베트남여성이 시집온 지 1주일만에 정신질환 남편한테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다문화사업이나 이주여성사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물론 이런 기본적인 한글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후에 이들이 정말 우리 주민으로 올곧게 제 몫을 하고 살기 위해서는 좀 역량을 강화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이런 교육들, 이런 것들이 정말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적인 것들을 위탁으로 주는 것보다는 좀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정책도 제안하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구청에서 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 교육은 YMCA에서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위탁으로 인해 YMCA에 거짓말 좀 보태면 백 번 정도 갔습니다. 강청장님도 실제 몇 번 갔습니다. 안하려고 해서, 예산도 적고 힘든다고 할 곳이 사실상 없어서, 그렇다고 북구 아닌 타 지역에 할 수도 없고, 북구에서 사실상 사회복지관하고 YMCA 두 군데에 행정기관에서 반강제적으로 떠맡겨서 억지로 하는 형편입니다. 자기들도 사실상 안 하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시집온 여성들은 시부모나 남편들이 바깥 출입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YMCA에서도 사회복지관에서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회복지관이 농소에 있다 보니까 양정 염포, 강동에 있는 사람들은 차로 모시고 와서 교육 한두 시간 하고 나면 또 집 앞에까지 태워다 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차편도 그렇고 하니까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실 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하기도 그렇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사실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어떻든 이런 문제들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데 다문화사업을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있듯이 저희들도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를 북구에도 하나 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노인문화 공간 조성에 경로당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또 경로당에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 내용 부분에 아파트는 별도로 아파트관리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파악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이것은 건축주택과에서 아파트 지원을 별도로 합니다. 저희는 여기는 지원을 안 합니다. 59개 공동주택 경로당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 56개 경로당에 보통 다음연도 예산을 9월에 합니다만, 8월이 되면 8개 동에 경로당 개보수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된 보수비에 어느 정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합니다. 올해도 보수비로 1억원하고, 3,500만원은 환경미화과에서 받은 것하고 해서 1억3,500만원입니다. 현재 1억원 정도 보수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크고 작고 상관없이 한 달에 경로당 115개에 각각 10만원씩 가고 있습니다. 운영비 외에 난방비는 8등급으로 해서 아파트는 도시가스이고,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크고 작은 것 상관없이 연 90만원을 지원하고요. 자연부락에는 경로당 크기나 면적에 따라서 8단계로 구분해서 최고 적은 데는 90만원, 최고 큰 경로당에는 128만원, 130만원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고요. 냉방비는 작년까지는 35만원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5만원 구비를 더 포함해서 1년에 1회 50만원 지원하는 것이 경로당에 전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지원을 하는데 운영비 월 10만원씩, 난방비 연 9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경로당별 노인회장님이 계신데, 회장님 계좌로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경로당 이름으로 계좌를 만든곳도 있습니다. 그 계좌로 넣습니다.

공동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반 공동주택에는 운영비와 난방비가 노인회 일반계좌로 지급되다 보니까 난방비나 냉방비에 대한 부분들을 전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어요. 그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아파트 별로 보고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출장 나가서 아파트별로 가보면 아파트에서는 정산하다보면 문제성이 생기는 곳도 있고요. 아파트에서 분리해서 난방비도 가스계량기를 별도로 분리해서 정산을 해 달라는 ······

난방비와 냉방비는 순수하게 여러 가지 운영비에 공동주택 같으면 공동주택관리사무실로 직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경로당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실하고 경로당 회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실에서 해라, 거기까지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난방비와 냉방비로 지원되는 예산들이 이중으로 부가됐고, 일반 공동주택에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이중지급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돈들이 타 용도로 쓰여 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비가 1억3,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사업내용에 맞게끔 선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도 당연히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일반 마을하고 동일하게 똑같은 대상을 선정해 놓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경로당 지원 조례를 앞에 4대 때 박병석의원이 발의해서 아파트단지에는 건축주택과에서 아파트 지원 조례에 의해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중지원이 되니까 거기에서는 아파트를 관리하고 단독주택 마을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했는데 의원님 생각이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북구에 17만, 18만 인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수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일반주택하고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동일한 사업내용이라면 경로당에 시설지원금을 똑같이 공동주택에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다른 가로등 보수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해서 나누어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면 된다고 보면 되지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경로당 지원 조례를 할 때는 아파트단지 안에는 아파트주민의 개인 소유이고, 일반은 구청 재산입니다. 자연부락에는 땅을 북구청장 앞으로 기부채납을 해야만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도 지원하는 것이 건축주택과에서 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수비거든요. 아파트 안에 경로당을 하든지, 아파트 놀이터를 하든지, 보안등을 하든지 같이 보수하는 것도 1억원 이상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외에 한다면 보수비, 일반자연부락 경로당 1억3,500만원 크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노후돼서 누수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돈이, 항상 우선적으로 누수현상을 ······

일단 그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한번 따져보고요.

예.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13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추진상황에 2자녀 및 3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3자녀를 넘어서 4자녀, 5자녀일 때는 어떤 혜택이나 지원이 있습니까?

4자녀, 5자녀에 지원한다는 것은 없는데, 지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지원합니다. 예산 부기상으로 보면 3자녀가 70만원인데, 4자녀도 역시 70만원 지원하는지, 그것은 예산편성에 그렇게는 안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하기는 한다는 것이죠? 다자녀에 대한 것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