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2010년~2014년) 보고의 건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보건소소관의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2010년~2014년)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새롭게 출발한 제5대 울주군의회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평소 군정 발전과 2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인력 운용 전망, 연도별 계획, 무기계약근로자 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행정여건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지리적으로나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행정수요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11월 KTX 울산역 개통에 따라 우리 군의 행정 여건 또한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어 집니다. KTX 역세권 개발, 관광 인프라 구축,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 그리고 장사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개발과 함께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마리나항 조성, 국제해양스포츠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언양읍 등 3개 읍의 소도읍육성사업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에 대하여 울주군민운동장 조성 또 도서관 건립, 군청사 이전, 구영체육공원 조성, 간절곶근린공원 조성, 진하 자연공원 조성, 평생학습도시 추진 등 교육, 문화, 그리고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또한 신산업단지 및 길천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신규공장설립과 연계한 일자리센터 운영,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지원사업, 영·유아 보육업무 등 지역경제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 증대와 함께 범서읍의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생활 민원 증가와 고속철 역세권 주변 개발로 인한 읍·면의 행정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력 운용 기본방침입니다. 2010년도 총액인건비 및 기존 인력범위 내에서 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력 보강이 불가피한 경우 국가 또는 우리 군의 주요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인력 중심으로 반영을 하고 일반 행정 분야 인력을 최소화하며 신규 시설 관리 인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시적 한시적 업무 외에 계속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정규 인력 또는 기존 인력을 배치하고 가급적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토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연도별계획입니다. 2009년 말 우리군의 정원은 732명이며 2014년도에는 786명으로 54명이 증원되고 무기계약근로자는 139명으로 정수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남부통합보건지소 개소와 범서읍의 인구 증가에 따른 범서읍 제2민원실 개소 등 행정수요 증가 분 22명의 정원을 반영하였고 2011년도에는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일상감사, 장애인 연금제도,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과 군 청사 이전 준비,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옹기마을 시설물 운영, 고용일자리 알선 등 행정 수요 증가 부분에 12명의 정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에는 도서관 건립 등 중장기 업무 계획과 신규 업무 발생에 따른 인력 충원 20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운용계획은 139명으로 정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청원경찰이 정년퇴직 5명 감축 부분을 단순노무원 5명으로 증원하여 기존 청원경찰을 대체 추진토록 했습니다. 가능한 작은 조직을 유지하면서 군정 추진 방향에 맞게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인구 30만 울주 건설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 요구 및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세부 증감 내역 중에 기획예산실에 1명이 증가되는 것이 녹색성장 창조도시 광역 경제권 등에 대해 신규시책전담자인데 이와 같은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 인력운용 계획은 자칫 소홀히 할 경우에는 힘 있는 부서에는 업무가 증가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배치되는 인력이 증가하고 또 진짜로 격무 부서에서는 인력이 증가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2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중기인력기본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인력 조정을 하면서 당초에 정원 관계 조례를 할 때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실·과에 녹색성장 관련한 1명은 22명 중에 한 사람을 저희들이 추가로 증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이 같은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미흡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녹색 성장 분야에 업무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저희들 과에서 업무를 신규로 새로 맡은 그런 사항으로 한 사람을 증원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예산실장님, 지금까지 중기지방인력 보고에 있어가지고 예년 같으면 본회의장에서 부군수님이 보고를 하고 본회의장 특성상 의원님들이 질의, 답변 없이 그냥 보고만 청취했는데 올해부터는 1회의실에서 본회의에서 청취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부군수님 같이 동석을 해서 의원님들 질의, 답변에 응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부군수님이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는 본회의장에서 부군수님의 전체적인 보고로서 갈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전에 의회 하고 협의가 되어져 가지고 기획실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 같으면 계획안에 있어가지고 질의, 답변하고 또 추가 사항이 있으면 계획안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격식상 부군수님이 동석을 안 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관련 해가지고 7월에 보고를 하는 이유는 뭔지, 지금까지는 연초에 해 왔는데 왜 지금 7월에 와서 하는지 특별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기인력계획은 저희들 군만 7월 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5월, 6월경에 종합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시·도, 시·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최종적인 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행안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당초에 5년 계획으로 연동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그러니까 금년 1월1일 기준으로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 행정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7월에 개최하는 것은, 연초에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업 계획안 자체가 1월에 세워져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7월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회계연도는 금년도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입니다마는 각종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도 10월 말에 이루어지고 투·융자심사의 경우에도 금년도 4월, 10월 그런 식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1월1일 기준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또 연초에 중앙에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된 세부 계획이 또 시·도로 시달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은 그런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간도 있고 계획도 있기 때문에 7월 안 그러면 9월 정도 시·도의 경우에는 의회가 조금 늦게 열릴 때에는 8, 9월 달에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획예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인력계획 포함 부분과 관련 해서 사무국 설치 부분을, 본 계획서에 보면 의회사무과에 대한 인력 계획이 포함 되어 있는가, 이 부분과 의회사무과 인력 계획을 위해 의회사무과에 자료 요청을 하였는지, 이 부분을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현재 중기인력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설치 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지금 군 의회사무과는 의원 정수 관계없이 무조건 지금 과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한 사항이고,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경우에 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의 경우에는 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고 해서 지난해부터 계속 4, 5차례 정도, 군수님이라든가 부군수님, 기획실에서 행안부에 방문을 해서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 설치 부분을 여러 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기 기본인력 계획 수립하는데 있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줘야 앞으로 우리 국 설치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앞으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20만이 되면 충족 요건은 다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사무국으로써 제대로 의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이순걸 의원님.

실장님 어제 인사 발령장 받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방금 김민식 의원의 우리 의회사무국 건에 관한 부분은 아직까지 기획예산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괴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어찌 되었든 중기인력계획에 대해서 2010년도 부분은 아까 실장님 모두 발언대로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 인구증가로 인한 제 2민원실, 그다음에 지역경제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지역경제과를 이관되면서 인력 증원, 이런 부분에서 2010년도 22명분은 다 정리가 되었죠?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모든 인사관리는 다 정리가 되었죠?

예.

그런데 여기 2011년도 분을 보면 공공감사에 기획예산실 인원이 2명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2011년도만 공공감사를 합니까? 행정은 계속적으로 자체감사라든지 아니면 광역시 감사라든지, 정부 감사라든지 매번 감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2011년도에 공공감사를 대비해서 2명을 추가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내년도 7월1일부로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그래서 한 팀을 별도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 일상감사를 좀 강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팀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에 감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감사팀으로서는 전반적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일상감사에 치중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감사라는 부분이 실장님 말씀대로 충원되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 동료 의원님들 말씀대로 어떠한 특별한 부서에 인원 증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울주군청에 야간근무 많이 하는 부서들, 밤에 늦게 군청을 한번 보시면 기획예산실은 그래도 일찍 퇴근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명을 증원을 한다, 감사를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면은 평상시에는 감사를, 또 감사팀은 유일하게 읍·면에 감사라든지 자체감사라든지 아니면 광역시 감사나 중앙감사가 있을 때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복지사업과라든지 한번 가 보십시오. 업무가 엄청나게 적체가 되어가지고 업무 처리에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밤늦게까지 항상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데 인원 충원을 상당히 등한시 하면서 매년 똑같이 감사행위를 하고 있는 부서의 팀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팀에는 특정한 연도에 2명을 더 증원하고, 지금 직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서가 있는 데는 아직까지 전혀 재고를 하지 않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관련법이 내년도 7월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행안부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단지 물론 저희들 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라든가 생활지원과, 다른 과에도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물론 다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과로써 자체적으로 인력이 좀 어려운 것 같으면 두 사람을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전체 지자체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각 팀이 일을 열심히 안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감사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울산광역시 감사에 더 많은 시간과 할애를 받고 정식적으로 감사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울주군의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감사팀으로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원이 꼭 증원되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격무가 많은 부서, 즉 말해서 내가 특정한 부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울주군 관내에 밤늦게까지 있는,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과는 그래도 격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켜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력 증원 재편성할 때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부서에 인원을 좀 증가를 시켜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연도별 계획 총괄표에 보면 2013년도에 미래비전추진단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까 김민식 의원의 질의대로 우리 울주군의회에서는 울주군의회를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로 올리기 위해서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시키려고 전대 의원님들 계실 때 상당히 노력을 했고 중앙에 또 전국 의장단에 발의를 하고 해서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거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에는 한 분의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서 의회에서 노력을 하는 것 보다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많이 합디다. 사무국으로 만들려고 이제는 그런 자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왜 이런 운용계획서를 만들 때 안 넣습니까? 이대로 사무과로 존치 하는 게 집행부에서는 더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면 여기 한번 유사 단체를 보면 우리 울주군과 비슷한 연제구, 예산이 우리 보다 엄청나게 적습니다. 21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인구가요. 그래도 사무국이 되어 있고, 대구 남구에는 18만 인구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사무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하신다면 인력운용계획을 짤 때 의회도 사무국으로, 우리 자체에서 뭔가는 인력운용을 장기적으로 할 때 의회를 사무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좀 해 주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중앙에 대통령령으로 바꾸려고 했을 때에도 중기인력 계획이 이렇게 우리는 짜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렵다는 부분을, 또 우리가 중앙부서에 건의도 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인력운용 계획할 때 의회사무국으로 승격시키려고 노력은 전혀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시의 구의 경우에는 의원 정수가 10명 이상 같으면 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국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연제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되어 있다면 왜 인력 운용계획 할 때, 물론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은 어제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하지만 어찌 되었든 장을 맡았기 때문에 운용 계획을 짤 때 의회도 충분하게 국을 올려야 하고, 또 여기 자료에 한시적으로 했을 때 없앤다는 그런 단서만 없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하나의 국을 없애려고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 놓고 하나를 승격시키려고 왜 노력을 안 합니까? 그것 또한 우리 울주군의 위상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세 번 네 번 정도 군수님, 부군수님 행안부에 몇 번 갔다 오셨다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한 것은 현재 법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법에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계획을 반영해도 되느냐, 물론 이것은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원 정수 10명 이상 인구 20만 이상이면 대통령령으로 제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많이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 울주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지난 2007년도입니까 2008년도, 중앙에 전국 기초단체 의회 의장들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행안부에 건의도 올리고 충분하게 지금 절충을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중기 인력에 조정이라도 시켜 주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중앙에 건의하기도 더 수월할 것이고, 자체적으로는 전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또 국 하나를 없애면 우리 울주군이 그러면 3국으로 갈 것입니까? 그러면 대안적으로 하나의 국을 없앨 것 같으면, 미래비전추진단을 없앨 것 같으면 의회사무국으로 승격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이런 데 자료화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게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반영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인력기구 정원과 관련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타당성이 있고, 이 계획안이 물론 100% 다 옳다고는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적하고 또 타당성이 있으면 이 자체 안에 대해가지고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반영해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인력 기구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니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과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판단되어 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시 반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보고 하게끔 되어있는 것 같으면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라, 상위법에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을 시키라는 뜻인데, 물론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좋은 의견이 있고 또 타당성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의원입니다. 운영 계획할 때 각 부서하고, 인원 증원에 대해가지고 정확한 진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전체 다 연도별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장하고 사전에 인원 증원에 얼마나 필요한지 타진을 해 보았는지 그 진단이 어떻게 해서 2014년도까지 운용 계획이 나왔습니까?

이 운용계획은 해당 부서의 부서장,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의견을 받는 것도 전체적으로 반영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 몇 년 전에 보면 실·과에서 의견 돌아오는 것이 사실 그대로 일이 맞는지는 밤에 조직 부서에서 확인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무과장님, 사무과에도 이런 운용계획 하는데 증원에 대해가지고 타진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인원 증원에 대해가지고 확인한 것이 없다잖아요.

저희들이 실·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사무과에는 안 보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서류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사무과장님이 사무과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 보낸 사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실장님 그렇습니다. 각 실·과별로 하면 아마 실·과에서 인원 증원 요청이 다 들어왔을 거거든요. 많이 들어 왔죠?

예.

많이 들어온 가운데 아마 기획실에서 어떤 부서는, 아까 앞서 박동구 동료 의원님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힘 있는 실·과는 증원이 되고 힘 없는 실·과는 증원이 안 되면 공평성이 있겠느냐고 질의를 하시던데, 만약에 정말 증원되어야 할 부서가 안 되고, 물론 다른 부서에 다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증원이 안 되고도 그런대로 실·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데도 증원 하는 건지, 그것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다 진단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실·과별로 요청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박동구 의원님 말씀처럼 힘 있는 부서만 이렇게 증원이 된 것인지, 이게 운영계획에 최고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원 관계는 저희들이 실·과에 받아가지고 연도화 계획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실제로 증원되어 지는 부분이 있고 기구가 증설되어 지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의회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원 계획을 보면 어떤 과에는 2명씩 증원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과에는 3년 4년 동안 한 사람도 증원 계획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한꺼번에 2명씩 3명씩 증원이 되어야 할 정도 되면 갑자기 얼마나 많은 일이 불어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정책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2명씩, 기획실에는 보면 2011년도 한꺼번에 2명씩 이렇게 증원이 되는데 그렇다고 특별한 사업으로 별도로 부서가 1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계획을 보았을 때는,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보았을 때는 각 실·과별로 정확한 인원 증원이 가능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정책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2년 있으면 범서도서관이 준공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인력 증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현실하고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력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인력 운용계획을 만들 때 의정활동을 해 보면 의회도 통신직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방송실에 들어갔다가 사진 찍고 이래 하는 부분, 또 회기중에는 1,2회의실에서 동시에 속기를 하시는 분을 빼고 방송을 돌려줘야 되는 부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차기에 중기인력기본계획을 할 때 우리 통신직도 증원에 포함을 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회계정보과에 있을 때 통신직과 같이 근무할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의회에 아마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분이 한 사람 정도 있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 보니까 임시회라든지 정례회 때 각 1,2회의실에 회의를 하게 되면 속기사님들이 내려와서 속기를 하게 되고, 또 방송실은 방송실대로 돌려야 되고, 사진은 또 사진대로 촬영하러다니시고, 이렇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통신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차기 인력운영계획을 짤 때 우리 의회도 통신직을 좀 증원을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하고 타진도 안 했는데, 이게 의회에서 안 올라왔는데 올려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씀 아닙니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의원님.

박동구 의원입니다. 15페이지를 좀 펴주십시오. 의원민원상담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의사과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울주군의회 민원상담실을 각 의원이 돌아가면서 당직으로 운영해 왔는데 지금까지 민원인이 찾아온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민원상담일지도 비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상담을 하시든지 민원인이 찾아와서 처리하는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월 평균 몇 건 정도 접수가 된다고 봅니까?

많이 올 때는 많이 옵니다. 안 오는 날은 안 오고.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안 가지고 계십니까?

마치고 상담일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제가 군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민원상담하는 것을 목격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다른 방법으로도 군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사무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민원상담실 운영을 울산광역시에서는 우리 울주군이 최초로 했지요?

예,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울산광역시까지도……

당번제로 하는 걸로……

본보기가 더 잘되어야 되는데,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 의원입니다. 16페이지 군정에 대한 감시 및 견제기능 강화부분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산결산 승인 관련 이런 부분을 특별위원회를 해서 운영해 왔고 또 재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각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고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현안사업에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꼭 재해가 나서 특별위원회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예방하면서 미리 대비하는 그런, 사전에 자료도 확보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많이 활성화해 주면 의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다른 타 지역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특별위원회를 좀더 활성화하는, 자료도 다른 의회에서 받고 해서 이렇게 접근했으면 상당히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른 의회 홈페이지도 들어가보니까 우리 울주군이나, 울산광역시 전체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사안이 생겼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고 또 어떤 데는 미리 특별위원회를, 김민식 의원님 말씀처럼 특별위원회를 미리 구성해 놓는 거예요. 미리 구성해서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 조사가 되고 실시가 되도록 미리 특별위원장을 선임해 놓은 데도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협의해 가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모든 것이 예방이 중요하지 터지고 나서, 물론 사후수습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일어날 현안에 대비해서 미리 예방하고 또 의원들 스스로가 책임성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특별위원회 부분이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고 우리 의원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의정방침에 보면 발로 뛰는 내실 있는 현장의정, 앞서 기획실에 인력운용계획에도 부의장님이 통신 쪽에도 이야기하시던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우리 울주군 전체에 운전직이 몇 사람입니까? 대충 압니까?

우리 울주군에 있는 운전직 말입니까?

예.

10명 정도……

의장님을 수행하는 비서하고 운전기사가 전속으로 있지만 우리 의회도 전속으로 기사가 한 명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발로 뛰는 내실 있는 현장의정이라고 하면 특히 산업건설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의원 개인이 갈 때는 몰라도 두 사람, 세 사람 가야 할 때 보면, 지금 남용규 씨가 내무 보조지요?

예.

그리고 병문 씨가 속기하고 통신이지요.

예.

그래서 어떤 때 차를 운행하자고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도 업무가 굉장히 바쁜데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간다 소리도 못하고, 우리도 사실 그런 것을 접해 봤을 때 “그냥 우리끼리 가자”하는 그런 말도 있고 했었는데, 의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에도 앞으로 현장을 많이 가려고 하면, 어떻든 제가 다음에 기획실이나, 물론 또 차량에 대해서 회계과에 이야기하겠지만, 차도 소형차라도 하나 받으면 좋겠고, 기사는 한 사람 꼭 있어야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나 통신직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의원님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조직진단할 때도 그 내용을 다 넣어서 보내고 여러 번 타협도 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관계는, 했는데 운전직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회기라든지 또 평상시에 한두 번씩 현장이나 일이 있을 때 가고 이럴 때만 운전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시로 의회에 배정한다는 것은, 인원이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집행부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인원이 모자란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배정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 해서 항상 의원님들께서 현장 가실 때는 배차신청만 하시면 언제든지 기사는 자기들이 배정해 주겠다고 총무과장이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시에, 만약에 오늘이라도 가면……

가시면 기사는 항상 대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꼭 사무과 직원들을……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업무적으로 의회에서 갔을 때는 항상 배차를 내서 갑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배차요청을 잘 못하니까 직원들이 가고 이러지……

행사장을 가면 꼭 병문 씨나 용규 씨가 기사해서 가던데……

그럴 때는 병문 씨가 나가서 어차피 사진도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겸사겸사, 또 자기가 양해를 하고 그래서 같이 가지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항상 배차를 신청합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현장방문할 때는 물론 배차를 해서 갔지요. 각 상임위별로 가니까 운전을 다할 수 없으니까 배차해서 갔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이라도 오후에 갑자기 상임위에서 현장을 가보자 했을 때는 보통 보면, 배차해서 기사가 간 일이 제 기억으로는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배차 많이 냈습니다. 지금 우리 배차 낸 것 보면 아시지만, 의원님들께서 편하니까 “배차 받지 말고 병문 씨가 운전해서 가자” 이래서 그랬지 그렇지 않고는 다 배차신청해서 갑니다. 병문 씨도 자기 개인의 업무가 있고 한데……

그래도 우리 군의회에 있는 것하고 배차를 받는 것하고는 아무래도 의원들이 운영하는 데는 차이가 많이 날 걸로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물론 운전직이나 통신직이 다 배정되어 있으면 편하지요. 그렇지만 정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배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중기인력계획보고도 들어보셨지만 업무의 양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원조정이 잘 안 됩디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운전직을 요청해서 하면 각 상임위별로 갈 때는 다 배차 받아서 기사도 배정받아서 갔지만 우리가 상시로 의정활동할 때 의원들끼리 어디 가거나 할 때는 보통 병문 씨가 운전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병문 씨가 운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병문 씨가 지금 속기하고 통신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쉽게 운전해서 가자고 할 그런 입지가 못될 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저희들도 운전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고요. 앞으로 현장을 나가시든지 할 때는 배차를 꼭 받아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직이 몇 명입니까?

10명까지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군수, 부군수 각각 한 명씩, 또 생활폐기물, 민방위, 보건소하고 합하면, 여기에 대기해 있는 사람만 10명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뭐 10명 돼요? 군수님하고 상시하시는 분 빼고는……

그렇지요. 우리 통근버스 벌써 2명 있고……

기사실에 가보면 5명 정도는 항상 대기해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요청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우리 의회가 울릉군과 자매결연도 되어서 상당히 우호라든지 이런 것을 다지면 타 군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의 주변을 끼고 있는, 즉 말해서 양산시의회, 양산시의회와 교류를 하면 좋겠다는 부분은 우호협력 이런 것을 안 하더라도 서로가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지금 회야댐 상류 관련되어서 개발행위나 또 어제 뉴스를 보면 지금 오물이나 이런 것이 떠 내려와서 회야댐 200m 반경을 덮어씌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접근해서 양산시의회와 교류함으로써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 회야댐을 중추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기장군하고 울주군하고 원전 관련되어서 서로가 앞으로 지자체간에 유치경쟁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울주7봉을 두고 있는 밀양시의회, 우리 울주군과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이런 의회와 한 번씩 사전에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 울주군의회가 언론에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저는 양산시와 물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울산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미도 없고 하니까 우리 울주군의회가 먼저 양산시의회와 교류함으로써 회야댐 상류지역의 불편함, 어려운 점도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또 거기에서 이런 이런 점은 여기에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식의 의견도 제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지역개발에, 또 우리가 회야댐 상류 식수원 보존이라든지 또 기장군하고 같은 원자력을 유치하고 있는 이런 지역 서로의 어려운 점도 서로가 이런 이런 제도를 만드니까 좋더라는 부분 이런 것을 좀 하고, 또 산악개발은 밀양시의회와 울주군의회가 한 번씩 교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의장님이 한번 잘 검토하셔서 사무과와 좀 협의하셔서 우리 임기 내에 우리 울주군과 접하고 있는 이웃 기초의회와 조금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발전과,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도 될 수 있고 다른 의회에서 하지 않는 역할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울주군민에게 ‘아, 5대 의원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하는 인지도도 심어줄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의장님이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들 하고 검토하셔서 이런 교류를 하면서 서로가 국책사업부분에 연관되는 부분, 요즈음은 동해안권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또 밀양시의회는 공항유치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나 국회의원들이 미리미리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 5대 의원상을 우리 울주군민에게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또 이것이 언론화된다면 역시 우리 5대 의회는 뭔가 다르다는 부분도 인지를 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웃 기초의회와 서로 교류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도움도 청하고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와서 또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접목해서 의장님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최길영 의원님께서도 울릉군의회하고 관계를 지적을 했었고 또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지자체하고 자매결연이나 상호교류를 하면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만 오히려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차라리 인근 지자체, 인근 의회와의 교류가 힘을 모을 때 모으고, 서로 경쟁할 때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KTX역사가 들어서고 하면 양산이나 밀양이나 인근의 이용률도 우리 울주군이나 울산시 못지않게 연계관계가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고 또 공해문제라든지 회야댐 그런 문제, 또 여러 가지 지자체간의 이해관계 그런 부분도, 특별하게 의회 대 의회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교류를 통해서 충분히 성과를 가지는 것 같고 차후에 우리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사무과와 절차를 밟아서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것을 저희 의장단이나 사무과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숙 의원입니다. 사무과장님,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정기 자원봉사활동이 매월 1회 개최된다고 나와 있는데 특별히 지정해 놓고 가시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1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상반기 6개월 동안 한 번만 하셨는지, 한 번밖에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4대 때는 매월 15일에 정례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정례간담회를 10시에 하고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시고 복지시설에 자원봉사를 하러가기로 협의가 됐었고요. 그런데 전반기 때는 선거도 있고 등등 해서 1월부터 6월까지는 못 간 겁니다. 4대 때는 웅촌에 소망의 집하고 온산에 신광노인요양원하고 그렇게 자원봉사를 다녀오는 걸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정례간담회를 마치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기획예산실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오전에 업무 보고를 잠깐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시고 계시겠지만, 또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어저께 군수 공약사항관련 보고회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수 공약 사항 부분들을 저희들도 자료가 있어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런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전혀 의회에, 우리는 또 사전에 알아가지고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를 분명히 의회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건과 관련 해가지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 내용들도 사전 자료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추진되는 자료들을 수시로 사전에 공유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설명이 있어가지고 원활하게 접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소송대응능력 향상 부분에 있어가지고 진행 중인 소송도 있고, 여기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사소송 19건, 행정소송 26건, 행정심판 1건, 소송을 하면서 집행부에는 담당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죠?

예, 두 사람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 울산에 신면주 변호사님 하고 부산에는 하만영 부산국제법무법인에 한 분 있습니다. 그 두 분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송 대응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자문을 구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도 앞으로 여러 가지 일정들도 있고 또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 로 우리 의회에는 고문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발 빠르게 자문을 구하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앞으로 반영해서 의회에도 법률적인 부분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위촉 변호사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 그러면 별도로 위촉을 해야 하는 건지, 할 수 없는지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몰라도 집행부에서 위촉하고 있는 두 분을 의회하고 동질성을 두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집행부와 연계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 독자적인 전문 고문변호사가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법률적인 부분에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의원님.

정광석 의원입니다. 명품 울주 이미지화 전략에 대해서 추진 방향이 명품 울주 이미지의 지속적 홍보로 자치경쟁력 강화와 살고 싶은 울주, 다시 찾고 싶은 울주 이미지 제고에 예산을 해 놓았는데 2010년도에는 옹기엑스포가 온양에서 울산시 주관으로 대단위로 열립니다. 이 기회에 홍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전 국민적으로 옹기엑스포는 손님이 많이 찾아올 텐데 손님이 많이 찾아오면 숙박 내지 음식을, 울주군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맞지, 저번 2009년도에 할 때는 그게 울산시에 다 편중 되었습니다. 먹고 자는 데가 울산시에 편중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분들이 오면 울주군에서 먹고 잘 수 있고, 또 울주군 홍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세계옹기엑스포가 개최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팜플릿이라든가 모든 홍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시하고 함께 합동으로 엑스포하고 연계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에 6,7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기획예산실에서 편성을 해 줘야 문화관광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문화관광 분야는 문화관광과에서 전담을 합니다마는 아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될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지난해에도 한 것이 있고 해서 이 분야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의원입니다. 23페이지 좀 참고해 주십시오. 5급 간부공무원들이 정책발굴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6월11일에서 12일까지 1박2일 동안 워크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발굴에 28건의 성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발굴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참신한 군정 발굴이 있다면 군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워크숍 하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군정에 도움을 주는 사례를 우리군 업무에 직접적으로 접목 시켜서 활용한 예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 묻고 싶고, 또 워크숍을 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직원들 상호간에 쌓인 스트레스라든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굳이 교육장을 임차를 해가면서 소모성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울주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온양문화복지센터 이런 쪽으로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지에 가서 소모성으로 하는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짚어 보고 싶고요. 앞으로 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워크숍을 할 것이라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월11일, 12일 그때는 우리 5대 의원들이 당선자 신분으로 있었는데 그때 그런 모임을 할 자리에 당선 의원들을 초청해가지고 사전에 인사를 시킨다든지 지금 군정이 돌아가는 이런 내막을 고지를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울주군의회와 울주군 집행부가 더욱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5급 간부공무원은 읍·면장하고 실·과장들 하고 해서 격년제로 사무관급을 하고 그 다음해는 6급, 2년에 한 번 씩 돌아오는 격년제로 했습니다. 예년에는 평일날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좀 그렇고 해서 사실 금요일, 토요일, 그렇게 1박2일로 했습니다. 장소는 배내골에서 했습니다. 박동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물론 공감합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곳에서 자유분방하게 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직원들간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고, 그 당시에 당선 의원님들 초청 관계는, 그 당시에 제가 안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기가 그렇지 않다면 군의회 의원님들 하고 같이 자리를 마련하면 상당히 좋다고는 생각 되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민선 5기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아까 김민식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완료된 건이 있는지 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인지, 또 그리고 군수 공약 사항을 저희들 의원들에게 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공약 이행을 위한 사업비는 얼마 정도 투자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서로가 터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장님께서 방금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고 보안의 문제가 없다면 서로 공유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동구 의원님 하고 김민식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사항 보고회는 어제 처음 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하고 연관된 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그게 확정이 되어 지는 것 같으면 외부에 공개도 하고 의원님들 다 한 부씩 드리고 할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 사업이 어떤 실·과와 연관이 있는지 그런 관계를 중점적으로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또 한다면, 군수님께서 각 읍·면 별로 공약을 한 부분이 각 지역에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 공약한 사항하고 우리 의원들이 공약한 부분하고 서로 같이 부합해 간다면 서로가 지역으로부터도 믿음이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도 서로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 의장, 이순걸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갑 의원입니다. 창의적인 군정 비전제시에 보면 지역 특산물 집중화 시설에 농산물 물류창고를 7월1일날 착공을 하셨다 했는데 창고의 규모나 용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삼남면이고 전체 사업비가 정확하게는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8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한 3억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은 실제 주체는 농산과입니다마는 사업분야는 정책사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 진도도 어느 정도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곤란하고, 이것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나중에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 의원님, 농산물 물류 창고 건립에 관한 부분은 오히려 기획예산실에 자료 요청하는 것 보다는 농산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더 상세한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나중에 농산과 할 때 아니면 농산과장한테 자료 요청을 해 주시면 더 상세히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정광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명품 울주 이미지화 전략에 보니까 우리 울주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서울역 지하철역 1호선, KTX 열차 내부에 6,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울산공항, 수도권 지하철 39개 역사에 홍보를 하고 있죠?

예.

기획실 말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는 홍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홍보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홍보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기획실에도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몇 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역 지하철 1호선 통로, KTX 열차 내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서울역 지하철 1호선 통로 벽면에 가로 4m 세로 2.2m 정도……

지하철 1호선 통로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광고합니까?

그게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화면이 계속 바뀝니다.

자막으로 나오네요?

그림도 나오고 자막도 나오고.

KTX 열차 내부는요.

그것도 마찬가지 자막으로 바뀌는 것인데 저희들은 열차 2대 분에 한해서 계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울산공항, 수도권 지하철 39개 역사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 실적이 있습니까?

홍보라는 것은 이제 육안으로 직접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홍보 되는 것을 보고 군에 전화도 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홍보가 우리 군민들에게 상당히 득이 되어 진다고 봐집니다.

군정화보나 군정홍보는 어떻게 보면 쉽게 군정을 알리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KTX 울산역이 11월 달에 아마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군 홍보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 자체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에 39군데나 홍보를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KTX역이 올 11월에 개통을 합니다.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지역이기 때문에 최고 좋은 자리에 우리군 홍보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X 울산역에 가면 맞은편에 절개지 산이 있습니다. 울산에서 밀양 가는 24호 선로에 산이 절개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위치를 알고 계시죠? 언양자동차학원 맞은 편, 지금 절개지가 엄청 크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울주군을 알리는 데는 그 장소가 엄청나게 좋은 장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KTX역사에서 내리면 정면입니다. 또 울산～언양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서도 훤하게 다보입니다. 그 위치가 광고하기에는 정말 좋은 위치인데 여기에 우리 울주군을 알릴 수 있는 광고판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고속철도 하고 국도하고 고속도로하고 여러 개가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 가장 최적지라고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군이 충분히 홍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에 하는 것보다는 정말 KTX에서 내렸을 때, 하루에 몇 번 정차 합니까? 한 50회 정도 정차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광고 효과가 엄청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경부고속도로라든지 홍보하기에는 어느 위치보다도 좋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준비 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자문단 운영 관련입니다 일반행정, 복지·환경, 경제산업, 건설도시에 총망라해서 30여 명의 정책자문단이 있는데 1차 분과회의를 2010년3월31일에 개최해서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이것 할 때 우리 울주군 전체 각 실·과의 경상경비 예산을 절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 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특별한 성과가 있습니까?

정책자문단은 잘 아시다시피 일반 공무원은 전문 분야를 모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 하시는 분들은 교수, 건축사, 엔지니어 등이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분야에 많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또 분야별로 5개 분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 분야를 가지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일자리 창출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산업경제 분야, 복지 분야, 의견은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문 역할의 기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 울주군에서 다른 위원회가 70여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정책자문단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벤트성 사업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 조례를 할 때 울주군의 조례가 중복되는 조례가 많기 때문에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정말 중요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도 만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경상적경비까지 절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더라면 1차 회의 주제인 일자리 창출 결과물이 도출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실장님께서 어제 인사 이동을 하다 보니까 검증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책자문단을 확실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2차 분과회의는 7월 말에 하는 겁니까?

계획은 7월 말에 했습니다만 시기는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울주군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KTX역사 개통에 대비해서, 울산광역시에서는 관광 계통에 계시는 공무원께서 신문에 기고까지 해서, KTX역이 개통됨으로써 울산 전체의 관광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울주군에서는, 며칠 전 그 언론을 통하면 다른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KTX역사 개통을 대비해서 울주 7봉에 3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었고 또 울산광역시에서 영남알프스 용역을 우리 울주군에서 했던 것을 망라해서 새롭게 2억원인가 2억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결과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역시에서는 KTX역사 개통을 통한 인프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KTX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울주군에서는 특별한 사안이 없다고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아무 대안의 결과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주7봉이라든지 광역시에서 영남알프스 용역 된 자료라든지, 등억의 자수정이라든지, 옹기엑스포라든지 또 간절곳이라든지 울주군 전체에 지금까지 용역된 자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홍보화 시켜서 KTX역이 개통될 때 우리 울주군정자문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냈다든지 이런 홍보를 해 줘야 하는데 특별한 사안이 없다 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 사항들을 보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을 하십시오. KTX역이 개통되면 가장 수혜자가 우리 울주군인데 울주군에서는 손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언론 보도가 나와도 됩니까? 시에서는 공무원이 기고까지 해가지고 KTX역 개통을 시킴으로써 울산광역시 또는 울주군에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고 대단위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전혀 성과물이 없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 행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자리를 좀 차지하셔가지고 KTX역사가 개통이 됨으로써 우리 울주군의 관광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최대한으로 홍보도 하고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수혜자가 우리 울주군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자료를 수집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분야와 관련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홍보와 관련해서는, 아까 명품 울주군 이미지 전략해서 홍보매체를 이용한 수도권 홍보라든가 동영상을 통한 홍보, 또 문화관광과에서 1박2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장소, 코스를 개발해서 팜플렛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관광객 유치라든가 우리 울주군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명품 울주 이미지 홍보, 즉 말해서 우리 울주군 홍보를 위해서 서울의 공항이라든지 지하철, 기타 등등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들은 충분하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KTX가 개통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의 자료가 없다 라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서울이나 중앙의 공항 등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울주군에 11월 초에 KTX가 개통됨으로서 인프라 구성이나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이런 것보다는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자료 확보 하셔가지고 우리 울주군의 이미지를 쇄신시키고 명품 울주 이미지화 시키는 데 조금 더 역량을 개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비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정책자문단 별도로 운영비는 위원회 참석 수당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31일에 1차 분과회의 했는데 경제·산업하고 복지·환경 두 분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7월달인데, 물론 이 계획에 보면 7월 말쯤하고 또 10월 말, 12월 말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 놨는데 일반행정하고 건설도시는 아직까지 분과회의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분야의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분과위원회별로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예.

분기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29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영체제 있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금년도 행정안전부에 경영평가를 받을 때가 다 되어 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경영평가를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아야만 직원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우리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시작부터 어렵게 시작이 되었거든요, 과연 경영평가에 어떻게 나올 것이냐, 본 의원이 깊이는 몰라도 우리 울주군 실정을 봐서는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가 어떻든 전국적인 잣대에서 보면 좋게 받기는 상당히 힘든, 조건이나 여건이나 모든 것이 어렵지 않나 본 의원은 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 당초예산에 3,000만원인 조직진단 예산을 세웠지 싶은데 조직진단 했습니까?

조직진단은 공기업,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체 말고 전문 연구원에 조직진단을 하려고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에 그랬지 싶은데요.

조직진단은 공기업에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관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자체 조직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용역을 줘가지고 3,000만원인가, 담당 계장님 맞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조직진단하자고 했던 사항 아닙니까?

이성우 3,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상반기에 조직 진단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지난 5월에 행안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점검이 내려왔습니다. 그때의 인력 운영 부분 관계라든지 경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와서, 그 결과 중에 인력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내려온다든지 개정이 내려오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진단을 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어제 업무가 바뀌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계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그러면 행안부에서 점검을 했는데 인력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려고 지금 안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이성우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든 시설관리공단이 빨리 자리를 잡아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공단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공단이 흑자 운영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경영평가 한다니까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조직진단이 어떻게 되었나 하는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선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운영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공단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단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단설립연혁, 기본현황, 시설현황 및 주요사업, 총평 및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설립연혁입니다. 2006년 12월 울주군 조직진단 시 공단설립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2008년 2월까지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같은 해 6월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으며 2009년1월1일부로 공식출범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단기구는 1본부 3개 팀이며 128명 정원에 현원 123명으로써 5명이 결원상태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리대상 시설로써는 공단설립 당시 16개 시설을 위탁받았습니다. 2009년 10월에 문화예술회관 등 3개 시설을 추가 위탁을 받아서 현재 총 19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114억9,500여만원이며 이 중에서 인건비가 44억1,400만원으로써 38%, 운영비가 62억1,100만원으로써 54%, 시설 비 및 자산취득비 등이 8억7,000만원으로써 8%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시설현황 및 시설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서부, 남부, 천상 등 총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등 사회복지 5대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복지관입니다. 서부노인복지관과 남부노인복지관 2곳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서는 정서생활 지원사업, 건강생활 지원사업, 고용소득 지원사업, 경로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삼남면 교동리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수치료실, 장애인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양문화복지센터로써 지난 10월에 공단에 위탁되어서 각종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무료영화 상영, 헬스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울주문화예술회관입니다. 2009년 11월에 개관이 되어서 공연장과 전시장, 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8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과 수영장, 헬스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관 후 지금까지 15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이용률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양읍 주민자치센터 3층에 있는 청소년여가생활 공간과 동아리활동 공간인 청소년문화의 집과 온산읍 주민자치센터 2층에 있는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동백도서관을 운영하는 울주문화의 집이 있으며 두동면 만화리에 있는 박제상기념관은 신라 충신 박제상과 관련된 유물의 전시와 각종 교육 및 체험, 답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체육시설입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간절곶 스포츠파크 등 총 6개소로써 천연잔디구장1면과 인조구장 6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은 군민체육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국가대행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사업을 남부종합사회복지관과 천상종합사회복지관 등 2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운영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공단운영 총평입니다. 종합복지관은 군 직영 시 취미, 교양 등 단순히 사회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공단에서 인수 후부터는 사회복지 5대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관 특성을 살린 특허사업 개발과 유사 공통적인 프로그램은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과 인력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무수익 시설로써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물리치료, 경로식당 등을 운영하여 이용대기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 프로그램 우수 수강생은 강사로 위촉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등 오지마을에는 찾아가는 경로당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작은 표창도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취업알선 및 고용증대 등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서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문화관광시설입니다. 우리군은 문화관광 인프라가 그동안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마는 지난 연말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회관이 개관이 되어 금난새, 백건우 등 세계적인 음악가를 초빙한 특별공연과 각종 기획전시로 그동안 문화예술에 목말랐던 주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40~50대를 대상으로 한 추억의 음악다방은 폭발적인 인기로 연장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전문련 최우수상의 영광도 안았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로써 우리군의 체육시설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건립된 소규모시설로써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률 또한 저조한 편이었습니다마는 공단 이관 후 대대적인 환경정비와 녹화정비 등으로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절곶스포츠파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전지훈련 유치활동으로 인근 숙박업소 등에서 많은 간접수입을 올려서 크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시책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감사서한문도 많이 답지하는 등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고서 뒷면의 감사서한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조직문화의 조기정착입니다. 공단 설립 후 가장 시급했던 부분인 조직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장중심으로 전문인력을 전진 배치하였으며, 각종 업무처리 표준매뉴얼 개발과 교육훈련에 총력을 기했을 뿐 아니라 업무처리 향상을 위한 선진공단 벤치마킹도 수차례 다녀와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시키는 등 조직의 조기정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친절하고 아름다운 문화공단 조성을 위해서는 공단 출범 후 매일 아침 친절 다짐 결의를 실천하고 모니터를 활용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등 친절 공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희망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각 시설별로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종합복지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별로 다양한 교육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10만7,000여명이 이용을 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시니어클럽 운영 등 국가시책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복지사업 영역을 보다 널리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취약계층 노인들의 재가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해 왔으며,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권리참여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자판기운영권을 비롯한 일부 자판기를 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장애인의 권리참여 확대에도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문화활동 지원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가는 청소년을 위해서 힙합체험, 취미,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강좌 및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체육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이용 신청방법을 개선하고 야간시간을 연장하여서 수익과 이용료를 증대시켰습니다. 그리고 간절곶스포츠파크는 동계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시설이용자 모두가 친절한 안내와 시설에 충분히 만족을 하였습니다. 충렬공 박제상기념관 운영입니다. 종전에는 찾아오는 관람객 안내 위주였습니다만 그동안 충·효 예절교실 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기념관의 격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비전은 군민의 행복한 파트너에 두고 고객감동의 친절공단 브랜드화 등 15개 분야의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먼저 고객이 감동하는 친절 공단을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친절 구간을 설정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친절이 몸에 배이도록 생활하고 있으며, 일과시간 10분전에는 전 직원이 친절구호 제창과 실천결의를 다짐하며 가장 친절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감동의 친절온도 측정을 연 2회 실시하여 친절 직원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친절 직원에게는 패널티를 주고 불친절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공단 대부분의 시설은 공익적 시설로써 수익이 극히 저조한 설정이므로 경영수지개선 100% 달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사업수지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서 2014까지는 경영수지 100%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익이 부족한 만큼 내 것처럼 아껴 쓰는 철저한 예산 절감 실천을 위하여 자체 절약실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별 절약목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예산 절감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무재해 10년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무재해 10년 달성을 위해서 시설별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사후 유지 관리 체계에서 예방적 유지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철저한 교육훈련으로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조기 에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재난재해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서 연 2회 이상 실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고객의 입맛에 맞는 시설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대한 고객의 쓴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홈페이지, 고객소리함 등 다양한 여론청취 통로를 마련하여서 불편·불만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으며, 고객 불만 제로화를 위한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서비스헌장 운영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고 고객 불만 및 건의사항을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2010년 공기업 경영평가 대비만전입니다. 매년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공기업 경영평가결과 우수 공기업은 성과금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되지만 부진 공기업은 경영진단, 해체 등 가혹한 패널티를 받게 되므로 전국의 모든 공기업이 경영평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저희 공단도 7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게 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경영수지가 턱없이 부족하여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35페이지 국가정책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은 2010년 상반기 목표액 105%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저탄소녹색성장 실천은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통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단 내 7개 복지시설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 중에서 유사하고 공통적인 프로그램은 통합 운영하여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 어르신들의 역량과 노하우로 결집된 「오색빛깔 무지개 봉사단」을 운영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한 마침표와 함께 하는 「Well Dying」교육과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수강생 솜씨 자랑경진대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생산적인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수강생 대부분이 다시 재수강 신청하는 등 수년간 계속 반복적으로 수강함으로써 신규수강 신청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수강 신청자를 우선 접수토록 하고 누구에게나 골고루 균등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인복지관 사회교육 수강생 중에서 한문, 서예, 한글 분야 등에서 우수 수강생을 강사로 발탁하여 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등에 강사로 파견하는 등 노인 일자리창출 기회를 넓혀주고 자긍심을 고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복지시설 기능보강 살리기입니다. 일부 복지관시설이 노후 방치되고 있고 이를 재정비하여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의 별관을 리모델링하여 다목적 강의실과 교육실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서부노인복지관의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하여 동아리실 및 예절교실 등으로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노인복지관의 별관을 증축하여 도서실 및 다용도실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사회복지 5대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 가장 핵심인 5대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상담실 운영 등 가족복지사업과 신토불이교실 운영 등 지역사회보호사업, 체력단련실 및 운영위원회 조직 등 지역사회 조직사업, 건강 성인 기능교실 등 교육문화사업과 자활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위기가정을 위한 집단상담 등 종합복지관 특화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입니다.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양, 취미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 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정서생활지원 및 건강생활 증진사업,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 생활지원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옛사랑 실버문화예술단 등의 특화사업과 복지관 접근이 어려운 오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하여서 누구나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꿈과 희망을 열어가는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치료 및 직업재활 강화로써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가 중증장애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가정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장애인을 위한 뮤직닥트, 행복한 재활치료 등의 특화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편안하고 안정된 다문화가족 만들기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과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생활 정보 및 한글교육, 통·번역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우체국, 한국폴리텍대학, 울산대학교 등과 MOU를 체결하여 한국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아동양육지원과 멘토링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이들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과 노하우를 십분 활용한 사회공헌형 사업단과 민간자립형 사업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위하여 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를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체육시설을 웰빙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토양 등 기후풍토를 철저히 분석한 체육시설 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범서생활체육공원에는 메타쉐콰이어, 낙락장송 등 대경목과 대나무를 대량 식재를 하였고, 서생종합복지센터 운동장에는 사계절 꽃이 피는 화단조성과 해송 등을 식재하는 등 대경목 위주의 녹화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체육시설별로 특화된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심은 모든 대경목은 시 양묘장과 개발용지 등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아 식재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45페이지 체육시설별 테마공원 조성계획입니다. 간절곶스포츠파크는 진입로에 벚꽃길 조성 외 4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두서화랑체육공원은 자연학습관과 산책로를 조성하고 온산운동장은 메타쉐콰이어 군락지를 조성하여서 숲속음악회, 무료영화 상영, 가족나들이 휴게공간, 만남의 광장, 여름 캠프장 등으로 활용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숲속웰빙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실용적인 체육시설관리입니다. 먼저 간절곶스포츠파크에는 전지훈련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인조구장 내에 있는 비품보관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선수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인근숙소와 음식점과 연계한 적정가격을 협정하여 2010년에는 적어도 10개~15개 정도의 실업팀을 유치토록 하겠으며, 체육시설관리는 현재 6개소로 분산된 인력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만들어서 관리인력을 최대한 감축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는 회관운영을 위하여 공원분야는 다양한 계층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복합적인 창구로 운영을 하고 기획전시분야는 특별기획과 명작초대전 등 상설전시관으로 운영하겠으며, 다양한 도서를 구입하여 지역주민들의 교양, 학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즐겁고 재미있는 도서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미래를 열어가는 청소년수련관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영유아반, 중고생반, 가족반 체험캠프 등 다양한 문화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미술·과학·악기실 등의 교육기관과 연계한 창의력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수영장과 헬스장은 신청자들의 희망시간대를 파악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온양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대관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다함께 만드는 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예술단체를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우리 영화 상영, 수강생 작품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긍지를 더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단 120여 임직원 모두는 하루빨리 공단업무가 조기에 정착되어서 20만 군민 모두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일류공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선범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 및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의원입니다. 최길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간절곶스포츠파크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단위로 축구 연습을 하러 간절곶스포츠파크에 내려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총 사용일수가 며칠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8개 팀이 내려 와가지고, 한 팀 보통 내려오면 많게는 보름씩 적게는 열흘, 일주일씩 하고 있습니다.

몇 개 팀 왔습니까?

오면 한 30명, 40명……

총 사용되는 것은 80일 해당됩니까?

일수 말입니까?

예, 일수는.

일수는 주로 겨울부터 해서 이듬해 3월까지, 12월부터 한 3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이 팀들이 자기하고 수준이 비슷한 상대팀을 불러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짜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데는 계획을 짜놨는데 내려오면 취소를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 일정도 맞춰줘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인조구장이 2면만 되다보니까 항의가 있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총 일수가 12월부터 3월까지 있는데……

예, 주로 그렇습니다.

2면이 모자라서 2면을 더했으면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는 좋겠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만큼 효용가치를 제가 따져보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2면을 더 지어가지고 우리 울주군 홍보가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흑자를 낼 수 있는 기본바탕이 되는가 하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외부에서 전지훈련을 오는 팀을 가지고 우리 공단에서 수익을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간접수익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진하나 그쪽 일부 지역의 숙박업소, 음식점, 각종 시설 이런 데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3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해마다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고, 또 제가 이와 관련해서 남해나 다른 쪽에 벤치마킹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다른 일부지역에서는 전지훈련을 유치할 때 전지훈련 오는 그 팀에는 돈을 안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신 리그전이라든지 국가단위의 큰 행사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전지훈련 오는 팀은 안받고 간접수입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해 볼 때 4면을 더 짓는다고 해가지고 공단의 직접 수입창출보다는 지역에 대한 간접수입, 그 다음에는 우리 울주군 간절곶스포츠파크에 대한 전국의 홍보, 이런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공단이사장님, 우리 간절곶스포츠파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기 이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 중학교 축구감독님이 스토브리그를 개최해서 적은 예산으로 전국에 있는 권역별로 유능한 축구 중학교 팀을 초청해서 할 때 우리 지역에 상당하게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성인팀은 선수들만 내려오지만 중등부 정도의 스토브리그 할 때는 부모들이 다 동행을 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면 지역 상권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성인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생활스포츠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스포츠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팀들과도 연계를 해서 우리 울주군 관내에 있는, 특기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의 축구동호인들도 좀 협력을 시키고 해서 이런 경우도 한 번씩 유치시켜 줌으로써 먼 장래에 우리 울주군 스토브리그라든지를 통해서 울주군 홍보라든지 간절곶스포츠파크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성인스포츠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중등부 축구팀의 스토브리그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해 주심으로써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적은 구장을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 학교의 운동장을 스토브리그 경기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해서 적은 축구구장을 학교의 축구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갑 의원입니다. 체육시설에 보면 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암댐 밑에 운동장 1개를 15억 들여서 지어가지고 군에 기부를 했지 않습니까? 7월1일에.

예.

그것도 체육시설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용규정이나 같이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삼남면 마산마을에 가면 군에서 만든 풋살구장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지금 관리자가 아무도 없어요. 군에서 대충 하는데 입장료도 없고 무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쓰레기나 오물을 막 버리고 갑니다. 어제 동네에서 불러서 가보니까 여름철에 파리도 날고 냄새도 나고 해서 도로 애물단지가 돼 버렸어. 주민들이 즐겁게 놀고 시설을 사용해야 될 운동장에 놀고 가는 사람들은 이건 공짜인데 왜 돈 받나 해서 돈도 못 받고 누군가가 와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 주지도 않고 그 동네사람들은 피해만 본다 이거지.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책임지고 한다든지 면에서 어떻게 해 준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 두 가지를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대암댐운동장하고 삼남면 풋살구장은 아직까지 공단에 이관여부는 공단으로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이 공단에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조치를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현재 구체적인 방향을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 의원입니다. 이사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방대한 시설을 관리하려고 하면 많은 인원도 필요할 것이고 많은 재원도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내에 전체 인원이 12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공단의 직급은 주로 보니까 2급, 3급, 4급, 5급, 6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 행정직 직급과 좀 차등이 됩니까, 안 그러면 관리공단의 별정직으로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 보면 직급 2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2급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치면 5급이고요, 3단계 줄어든 거지요. 3급 같으면 공무원 6급이고 그다음에 공단에 4급 같으면 공무원 7급 우리가 이렇게 3단계가 줄어든 셈이지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참고로 행정직하고 시설공단직하고 구분해가지고 서면으로 한 장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렬별로?

예, 직급별로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내에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각 시설별로 대관료 연간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각 시설별로 구분해가지고 대관료를 1년간 어떻게 징수했다는 부분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복지회관뿐만 아니고 울주군 시설공단 내 복지관 내에는 무료중식 제공하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인력 제공은 어떻게 하고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무료식당이라기보다도 현재 노인복지관에 두 군데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식당을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은 500원씩 받습니다. 그다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2,000원씩 받고, 거기에는 각 식당별로 영양사 한 분하고 조리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고, 나머지 점심 때 보조해 주는 사람은 각 지역별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7,8명이 되는데 매일 와가지고 교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중식보조를 해 주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앞에 예를 들어서 5명씩 지원을 하다가 지금은 4명이 와서 보조를 하는데, 점심을 무료로 제공받고 가신 분들의 식기를 3~400개 내지는 4~500개를 4명이 나르고 씻고 하다보면 굉장히 중노동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힘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사람을 좀더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람 한 서너 명이서 식기도 나르고 4~500명의 식기를 씻고 오면 완전히 중노동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은 사람이 동참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단체가 많습니다.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각 기관에서도 사모님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게는 7,8명 적게는 5,6명씩 오는데 적게 오시는 분들은 아마 일이 좀 많을 것이고 많이 오시면 적은 편인데,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도 이런 시책을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직 정정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스스로가 자원봉사단을 만들어서 우리도 늘 여기에서 놀고먹고 하는 것보다는 청소도 좀 하고 자원봉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하자는 자생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어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좀더 많이 확보해서 일손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박동구 의원님, 사안별로 질문을 해 주셔야 다른 동료의원들이 보충질의를 하거든요. 다음에 발언권을 얻어서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김민식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대한 복지관, 예술회관 여러 가지 운영하시는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축구 운동장이든 각종 시설의 사용료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이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료의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동아리든 어떤 모임이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물론 예술회관은 예술회관 나름대로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되고 또 운동장은 운동장 나름대로 해야 될 거고, 요소요소에 특성이 있고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사용료를 최소화, 물론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소화를 시켜서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사람들이 정말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껴서 개인적으로 참석을 못하는, 소 개인그룹들이 못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홍보해 주시고, 다른 타 지역의 사용료내역과 울주군 시설공단의 비교분석 이런 부분도 홍보가 충분히 되어가지고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이런 부분에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료화해서 충분히 의회에도, 또 각 지역에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시설이든 시설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유지를 안 하게 되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축구장 잔디구장을 활용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잔디를 심고 5년을 사용하게 되면 교체시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노면이 닳아가지고 교체시기가, 사용부분이 5년은 안 되는데 쉽게 말해서 노면자체가 엄청 노후화된 부분이 있더라고 요. 그래서 사용부분이, 그러면 기간만 5년 정할 것이 아니라 사용횟수에 따라서 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간절곶이든 어디든 각 생활체육공원이든 보면 일단 유치를 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제대로 유지 관리 보수가 되어줘야 만이 누가 오더라도 이용객들이 아, 이 시설 좋다, 또 유치도 할 수 있다, 아까 8개 업소에서 15개 업체까지 팀을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 드리는 부분은 지금 5년을 해야 잔디노면을 바꿀 수 있는데 5년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사용횟수부분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부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간절곶스포츠파크에 있는 천연잔디구장은 관리상태가 최적의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전문가가 있어서 한 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다 탄복할 정도로 잘 돼 있고, 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천상생활체육공원은 사실상 잔디구장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쯤에는 갈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여기에는 거의 24시간 쉴 시간 없을 정도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안 그래도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구장보다는 특히 거기가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온산운동장인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사용횟수에 따라서 부품을 교체하듯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현재 교체시가 5년 주기로 돼 있지요?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천상생활체육공원은 정말 노면 자체가 상당히 닳았습니다. 다른 구장에도 처음에는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닳은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꼭 5년 기준의 잣대로 댈 것이 아니라 사용횟수를 감안해서 노면이 노후화 되면 수시로 확인을 해서 바꿔 줄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차후 범서생활체육 부분은 내년에 반영되어서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숙 의원님.

정인숙 의원입니다. 울주군의 엄청난 시설을 제가 갈 때마다 늘 깨끗하게 관리해 주셔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재정규모가 114억 정도인데요. 우리 시설에 대한 홍보 예산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또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비용으로 저희들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고요 경상경비로 해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자도 만들고 유인물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로 책정된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시설별로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울주군에서는 어떤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런 홍보책자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각 복지시설별로 각종 수강생모집이라든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각 시설별로 홍보를 다하고 있고 팜플렛을 다 제작하고 있는데 공단 전체적으로 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주변에 사적인 시설물이 하나 생기면 신문을 통해서 홍보가 들어오는데 제가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참석해 보고 효과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저도 역시 홈페이지 찾아서 갔고, 주변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겨우 길가에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이 정도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홍보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방학 중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고 계시는지요? 예를 들면 악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말에 1회 정도 잡혀있는데, 방학기간에 상시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있는지요?

방학 중이라기보다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특강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습니다. 상·하반기 하고 있는데 아마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반기 프로그램을 당겨서 하면서 방학이 되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으로, 얼마 전에 한 번 갔는데 방학 중 특별프로그램이라고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없었는데, 공단 측에서는 아이들이 공교육에 매여서 시간이 없지 않나 해서 회피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학교에는 방학 중에, 보통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3시 반 정도나 5시 반에 수업을 마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특별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귀가를 시켜 주거든요. 우선 공단에서 선생님들 인건비가 문제가 되겠지만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면 호응도가 더 높을 것도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것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항인데 이번 여름방학 기간을 맞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한일 캠프 캠핑 교류전, 요트 강습 이런 부분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의원입니다. 이선범 이사장님 외 간부직원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수익이 안 되고 오로지 복지만 담당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마디만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 전체에 다문화가족이 많습니다. 남자 평균나이는 40이고 여자들 평균나이는 20대입니다. 다문화가족 부인들에 대한 교육, 한국어교육 실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정말 걱정하는 부분은 자식들 교육문제입니다. 지금 40대 20대가 같이 살다보니까 40대는 자기 생활을 위해서 바깥에 많이 나가고 다문화가족 여자분들이, 시집오신 분들이 우리 한국에 적응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2세가 태어났는데 그분들 교육이 잘 안 되니까 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학교에서 왕따를 많이 당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일 끝에 보면 다문화가족자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처음에 하다가 학생수가 많이 없어서 교육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바꿔서 찾아가서, 그룹스터디처럼 어떤 동네에 10명쯤 모여라 또 다른 동네에 10명쯤 모여라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거기도 다 군민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언어교육부터 시작해서 예절, 우리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정말 울주군민이 될 수 있게끔 체계적인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에서 현재 1세대의 경우에 여러 가지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한글교육에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세대에 대한 교육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편인데 이 다문화가족 교육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언어발달이라든지 방문교육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방문교육이 상당히 많았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될 입장인데 줄어들다 보니까 다소 침체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답답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라도 시 예산을 좀더 확보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건의도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시에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가 아니더라도 지방비에서라도 좀 지원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현재는 예산상 그렇습니다. 방문지도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방문지도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우리 울주군에 올려서 정말 다문화가족이 편리를 볼 수 있게끔 계획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군도 군이지만 시 차원에서, 우리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시에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라고 촉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일원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우리말, 우리글을 익히는 거랍니다. 다른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후차적이고 일단 우리나라 말을 알고 글을 알아야 만이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부분이 우리말과 우리글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다문화가족들의 전체적인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또 방학 때 울산영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원봉사해서 다문화가족 영유아들 공부를 가르쳐주려고 하는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신청을 많이 안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울주군이 갖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종합지표를 영재원이라든지 이런 자원봉사하려고 하는 기관에 알려줘서 여기에서 우리 울주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언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신청자가 많이 없다 하거든요. 지원신청이 많이 없다 것은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다문화가족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영재원이라든지 이런 데, 요즘은 자원봉사의 점수를 상당히 많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자원봉사 시간을 채우려고라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으로써 우리말을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방학 때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자원봉사로 가정방문을 해서 전문적인 언어발달교육을 시켜 주는 자원봉사팀이 많이 있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다문화가족에게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6페이지 관리대상시설, 우리 울주군에 관리대상시설이 공단설립 시에는 16개 시설이 있었고 설립 후에 2개 분야에 3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 체육시설, 군민체육관이나 스포츠파크를 비롯해서 화랑체육관 등등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분야에 보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고,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복지시설 7개소 그다음에 온양문화복지센터, 시니어클럽까지 8개소되는데 지금 우리 울주군에 보면 관리공단에서 복지시설이 지금 문제되는 점이 어떤 점이냐 하면, 보통 서부복지회관이나 천상종합복지관이 경영평가제를 하고 있지요?

예.

해마다 하는 겁니까?

예, 해마다 합니다.

특히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경영평가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경영평가 위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 가장 많은 민원이 어디서 발생되냐 하면, 제일 많이 발생되는 데가 프로그램입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프로그램이라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교육사회프로그램, 즉 말해서 수강신청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5대 복지사업에 관한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불만이 있는지 정확하게는 잘 파악이……

지금 평가를 하다보니까 평가 위주로 프로그램을 바꾸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서부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오락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다 줄이고 평가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평가받는 부분이 공단, 즉 말해서 공기업에 관한 전체적인 경영평가를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다음에 각 복지관별로 3년마다 평가를 한 번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평가받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받고 앞으로 2년 후에는 일반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전체 순위가 정해지는데 사회복지부분에는 이 평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사회복지분야의 평가받는 것은 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느냐 하면 일반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취미, 교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켜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고 사회복지분야 평가를 받는 분야에서는 어떤 걸 점수를 많이 주냐 하면, 일반 취미, 교양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은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인정을 안 해 주고 그야말로 진정한 사회복지, 5대사업, 상담사업이라든지 네트워크사업이라든지 불우이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오는 사람들은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싶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위주로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말고 사회교육프로그램에도 치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국비라든지 여러 부분에 패널티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을 좀 받습니다.

서부복지회관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한 번씩 경영평가를 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평가에서 전국에서 최하위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예,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최하위를 받았기 때문에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취미, 교양프로그램이 자꾸 줄어든다고, 이 부분이 줄어들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 일반 우리 군민들은 선출직이, 요즈음 지방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행정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떻게 보면 군수실로 바로 전화해서 민원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관장하고 이야기도 안 됩니다. 관장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에 바로 전화하고 이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미나 교양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경영평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특히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지요?

예.

유사한 프로그램이 엄청 많거든요. 특히 서부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언양읍하고 서부 6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다 아닙니까, 인근에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서부종합복지회관같은 경우는 서부 6개 읍·면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프로그램하고 서부복지회관의 프로그램하고 좀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좀 연계만 된다면 서로 의논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하지 않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공기업경영평가가, 복지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올 것이고, 5대 사업 위주로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경영평가를 할 것이고, 그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체는 우리 공기업경영평가와 같이 행안부에서 실시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경영평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7개 분야를 평가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리더십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경영효율이라든지 주요 사업활동이라든지 주요사업성과, 고객만족 이런 부분은 우리 울주군도 전부 다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단, 우리가 공기업경영평가 받기에 가장 열악한 부분이 경영효율과 성과, 즉 말해서 경영수익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 계획을 보면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유스호스텔 건립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단시간적으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공기업 경영평가를 할 때 우리는 아직 역사와 전통이 짧은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공단이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국 지방공단이 공사, 공단 합해서 129개쯤 되는데 그 중에서 수지비율에서는 우리가 제일 최하위입니다. 공기업법 2조에 보면 경상수지비율이 50% 이상 달성되도록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제일 최하위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앞으로 50% 이상을 올려야만 제대로 공기업 인정을 받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해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내일 우리가 평가를 받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했는데 금방 지적하셨다시피 사업수익부분이 사실상 점수가 제로입니다. 점수가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정말 곤혹스러운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신설공단이기 때문에 몇 년 간 유보를 해서 같이 아울러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은 현재 행안부에서는 전혀 안 통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129개 공기업 중에 우리 울주군같이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공단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종합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례는 없지요?

현재 우리 공단만큼 적은 인력으로, 또 적은 규모로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국적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지업무를 7개나 하고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 외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도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굉장히 다양하고, 직제 자체도 우리보다 훨씬 적은 공단도 보통 팀이 8개, 9개 정도 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 일반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보면 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가급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인력이 17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10여명 정도, 나급의 경우에는 우리가 6명 내지 7명인데 일반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13~14명 정도, 우리는 거의 절반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기초가 굉장히 좀 어려운 편입니다.

우리가 경영효율성과 부분에 관해서는 경영평가를 받으면 최악의 경우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대로 경영평가를 해 달라고 하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경영평가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다른 지역에 하지 않는, 울주군의 특별한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례가 되어서 전국에서도 이런 사례를 가지고 접근해 오는 공단이 생길 경우에 울주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하라 할 정도의 규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종합복지관은 복지관대로 경영평가를 하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경영평가를 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제도 하에서 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으로써는 사실 경영수익을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제도 하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특별하게 아까같이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있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또 마리나항이 건설이 되어서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수익성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가지고는 수익성을 가지고 좋은 경영평가를 받기는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안부 경영평가단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의 상황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복지관 쪽과 체육시설 쪽으로 구분해서 받으면 그래도 한쪽은 이런 경영수익이 없는 쪽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리더십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충분하게 좋은 평점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 좋은 말씀인데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 전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외규정이 인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예외규정이 어디든지 인정된 데가 없고 다만 우리 공단의 경우에는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 번씩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고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고 두 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공단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이 너무 없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다면 현재 있는 시설로는 솔직한 이야기로 수익을 올릴 게 없습니다. 다만, 군에서나 다른 데서 시설이나, 즉 말해서 수익이 될만한 시설을 우리 공단에 넘겨주면 그것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방법, 남구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우선주차제나 고래박물관 같은 데는 솔직한 이야기로 굉장히 수익이 많으니까 그 한두 건 사업만 가지고도 전체를 커버하고 수익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우리 공단으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앞으로 가시화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리나항 개발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일부분, 공익적인 부분은 공단에서 관리한다면 커버되지 않겠느냐 그런 약간의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기까지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3년 이상 미흡 시 법인청산 및 민영화시킨다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행안부에서는 강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버티기에 공기업 경영평가가 잘 나올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분하게 먹혀들어야 그때까지라도 버틸 수 있을 텐데……

지난 6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신설공단의 공기업운영에 대한 사전점검을 한번 나왔습니다. 점검 나온 거기에서 일단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수입이 너무 적지 않느냐, 처음부터 수입이 너무 적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했을 때 사전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공단 자체적으로 재정자립도를 한번 100% 만들어보자 싶어서 금년 2월, 3월부터 우리 전 직원들 머리를 다 짜내서 앞으로 우리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을 한번 짜보자 해서 40개 정도 짜서 거르고 걸러서 20개 정도의 아이템을 개발해 봤습니다. 그 중에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20개 정도 골라서 행안부에서 점검 나왔을 때 제출했습니다. 현재로는 우리가 이 수입으로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5년 이내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어느 정도 인정해 줄지는 모르겠고 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했다 손치더라도 군에서나 의회에서나 힘을 실어줘야 가능한 것이지,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에 불과합니다마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공단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면 수익사업이 불가피합니다.

어찌됐든 공기업 경영평가를 좀더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공단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120명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또 저희들 육안으로 보기에는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공단 설립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체감으로 느끼기는 상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발전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수익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경영평가의 한계는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행안부의 평가팀들에게 우리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의 특이한 점들을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숙지시켜서 또 우리가 3년마다 받는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평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복지관 운영은 더욱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또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공기업 경영평가는 우리가 지금 있는 제도상으로는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채점기준으로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분들과 접촉을 해서 우리의 어려운 점을 충분하게 숙지를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제일 늦게 하다 보니까 혹시 반복되는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2009년도에 설립해서 1년 반 동안 운영해 왔지요.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해서 1년 반 동안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앞에 여러 의원님들이 물론 운동장이라든가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문제점도 많이 이야기하시던데 그런 것은 다 접어두고 수익성에 대해서 앞서 이순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동안 관장을 비롯한 직원이 많이 이탈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기대 반으로 들어와서 많이 이탈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결국 이탈한 이유는 일반 사단체 복지관보다, 쉽게 이야기해서 보수가 적으니까 도저히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간 겁니까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일을 못해서 나간 건지 그것부터 간단히 좀, 이사장님 자체적으로 평가가 되신다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현재 공단 설립 후 지금까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5명 정도가 나갔지 않나 싶은데 그중에는 정년이 되어서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이것보다 더 좋은 직장이 있어서 나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처음에는 공기업이라 하니까 무조건, 쉽게 말해서 반관반민이다 이렇게 굉장히 기대를 걸고 들어와서 막상 해 보니까 처우면에서 굉장히 열악하고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나가는 경우가……

그렇지요?

예, 좀 많다고 봅니다. 특히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관장의 경우인데 사실은 복지관장의 경우에 일반 민간업체 같으면 시설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우가 좋습니다. 처우가 좋은데 현재 우리 공단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가 여기보다도, 들어오실 때는 희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른 데보다 못하니까 다른 데로 갔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이 본 의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일부 직원들은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사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요?

예.

저도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든 규정은 규정대로 해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은 경영평가가, 앞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경영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금으로 보너스를 지급하지요?

예.

지금 직원들 나름대로도 그것을 상당히 우려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수익이 없으니까 경영평가를 잘 받을 리는 없고 5%인가 10%인가 성과금도 지금 못 받을 형편이다, 그런 것은 이사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본 의원이 앞서, 기획실장님도 여기 와계시는데 기획실에서 왜 빨리 시설공단에 대한 진단을 안 해봤느냐 했는데, 혹시 자체에서 경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사장님이 시설장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에서 경영진단이라든지 이런 의뢰보다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분야는 보수, 처우개선 이 부분에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즉 말해서 현재 일반공무원하고 단순비교를 해 보면 89% 정도 수준이고 인근에 있는 다른 공단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제일 낮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당초에 보수기준을 측정할 때 좀 적게 잡힌 것 같아요.

89%에서 경영평가해서 성과금이 10% 정도 됩니까?

성과금은 자기 본봉에 100%에서 3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가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도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은 우려 반 불평불만 반이고, 어떻든 본 의원이 봤을 때 친절도는 1년 반 동안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고맙습니다.

아까도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시던데 어떻든 이사장님하고 신장열 군수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원만하게 운영이 잘되려고 하면 정말 지금까지는 시설장이나 이런 운영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수익에 대해서, 물론 안 그렇습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여기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이사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우리 의회나 다같이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원만하게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사장님, 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의원님들 질의, 답변에 장시간이 소요됐는데, 지금 업무보고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업무과정을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한번 점검할 수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업무상 의회에 와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의회와 집행부간 교감이나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지금 2009년1월1일 이후에 공단이 설립되고 1년 반정도 추진해 오면서 의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대안제시도 했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전체 직원분들이 의욕적으로 공단을 꾸려오는 자체는 저희들 의회에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이사장님, 이 자리에서 꼭 우리 의회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것만은 의회에서 감안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이 우리 공단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아픈 그런 부분입니다. 어쩌면 경영수익 이 자체가 우리 공단의 존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공단이 설립된 이후 1년 반 동안 공익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업구조상 경영수익은 현재까지는 특단의 그런 방안이 없는 한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내일 평가를 받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아무리 잘해 놓아도 수익부분이 점수가 나올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제로입니다. 다른 공단하고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공단을 살리는 의미에서 수익적인 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공단에 선물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어떤 공단 못지않게, 의욕은 정말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우수공단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열정과 의욕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우수공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한모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보건소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 현황 및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입니다. 먼저 44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소 인력은 보건지소, 진료소를 포함하여 정원 76명에 현원 74명이며 공중보건의사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 승인을 위한 장려직으로써 보건의료관련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451페이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10년 보건소 총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102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452페이지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의료기반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2월 남부통합보건지소의 개소에 이어 삼동면 보건지소와 삼동면 보건진료소가 3월에 착공을 하여 8월에 준공 개소할 계획입니다. 454페이지 남부통합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그간 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남부통합보건지소가 2010년2월25일 개소함에 따라 이용주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진료, 운동, 영양, 구강보건, 모자보건, 출산장려, 예방접종, 각종 검사 등 보건소수준의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1소 2담당 19명으로 현재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55페이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2010년도는 중장기 4개년 계획으로 제5기 지방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는 해로써 현재 지역사회 건강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최우선 건강문제를 진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2010년6월10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팀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6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중심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전국 254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지역주민 건강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도 울주군 대상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조사대상으로 다음달 16일부터 3개월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457페이지 신종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2009년에는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우리군도 감염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올해도 신종전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신종감염병 예방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58페이지 만성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에이즈 감염인 보호 및 지원 예방홍보, 결핵관리환자, 한센등록환자관리 및 보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59페이지 전염병 매개체 방제사업입니다. 감염 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취약지 목 모기유충 방제, 자율방역단 지원, 성충 모기 방제 및 특히 읍·면 방역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마철 주민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60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1만5,636명을 실시하고 병의원 4,000건에 대한 접종비를 지원하여 면역인구 확보와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61페이지 모성과 영유아가 건강한 울주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유아, 가임여성,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1,300명, 영유아3,000명을 등록하여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각종 검사, 보건계획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출산 울주와 함께 해요! 사업입니다. 실질적인 출산지원으로 임신, 출산 친화 환경과 다자녀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불임부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장려금, 출산용품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3페이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의약행정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응급의료기관,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등 공정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64페이지 정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정신질환예방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각각 1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정신질환자 예방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65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플러스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보충식품 지원과 영양상담 및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66페이지 걷기 좋은 녹색 명품 울주사업입니다. 강변, 산악, 문화재, 마을, 학교 통학로 등 10개소에 운동게시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특히 걷기 지도자 양성, 걷기 동아리 운영, 숲해설가와 함께 하는 걷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467페이지 담배연기 없는 클린 울주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금연실천력 향상을 위하여 흡연예방, 금연교육, 체험관 운영,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관련 법령 이행 지도 점검 등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68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건강위험 행태를 가진 주민들에게 학교, 마을, 사업장 등 생활터를 활용하여 운동, 영양, 절주, 비만영역에 대한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써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자아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469페이지 치아사랑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구강 건강관리를 위하여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노인 의치, 장애인 구강관리, 방문 구강관리 등 구강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70페이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균등한 의료 기회부여와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의료취약 계층, 만성질환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9개 방문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방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71페이지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만 3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사업, 환자 조기 발견사업, 환자등록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72페이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한방보건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상체질, 중풍 예방을 위한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경로당 어르신 건강체조, 내소 한방진료, 경로당 순회 진료, 한방 가정방문 등 다양한 한방 보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73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뇌졸중 기능훈련교실,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장애인 체험교육, 캠페인, 재활신문제작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발생을 줄이고 장애인 인식개선 및 주민 참여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74페이지 주민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국가 암 조기발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저소득층 건강검진 등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된 저소득층 암환자는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행위 건강형평성 제고와 암환자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475페이지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 관리 및 의료비지원,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치매노인 건강관리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476페이지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자 911명, 암환자 105명에 대하여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의료보조기 대여, 간병비 지원으로 질병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74페이지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478페이지 진료비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료비 수납 시 카드결제 시스템을 운영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과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반기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의원님.

정광석 의원입니다. 소장님이하 간부들, 우리 울주군민 전체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전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보건지소에는 치과, 내과, 한방, 헬스, 군민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을 설치해 놨는데 지금 전체 민원이 치과는 의사선생님이 수준이 너무 낮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해 달라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치과는 의사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드리고, 또 내과는 진료를 해가지고 약 처방밖에 없지 주민이 찾아가서 내과에 정말로 약 자체가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데 내과도 점수로 따지면 30점 밑으로고, 한방은 물리치료와 같이 병행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한방에 가면 침술이 있어야 되는데 침술은 없고 물리치료도 우리주위에 있는 것보다 수준이 미약하답니다. 정말 좋은 것은 헬스가 인기가 좋아서 줄을 서서, 망양 주민을 위해서 헬스만 있답니다. 남부보건지소를 세우면서 우리 군비가 막대하게 투자가 됐는데, 내용이 치과, 내과, 한방 전체적으로 다 재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정말로 안 생겼으면 좋겠고, 헬스만 인기 있으면 보건소 전체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치과는 어떤 형태의 치료만 하고 내과는 어떻게 하고 한방은 어떻게 한다 이게 기록이 다 되고 주민도 보고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통합보건지소장이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정광석 의원님, 허락하시면 보건소장님은 전체 관할하시고 통합보건소는 이미순 소장님이.

예.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미순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의견들을 알려주셔서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치과 관련해서는 진료범위가 의료보험 적용되는 부위에 한해서 저희들이 진료를 합니다. 그 외에 비 적용되는 것은 보철 등,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실 때는 보철, 틀니 이런 걸 전부 다 원하거든요. 저희들이 비보험 적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 대신 상담 내지 진료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됐으니까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데 어르신들이 왜 여기에서 안하느냐 하면서 불평불만이 많이 들어옵니다. 내과 같은 경우에는 감기나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거의 다 주사 맞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판단을 해서 약 처방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을 처방하지 주사 처방은 안 하거든요. 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주사처방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주사처방도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면 주사를 주는데 왜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주사도 안 놔주고 병원처럼 안 하노 이렇게 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십니다. 한방에는 무조건 대상이 침 대상이 아니거든요. 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침을 맞아야 될 대상 같으면 지금도 침을 놔 드리고 있습니다. 월, 수, 금에 진료를 하고 있는데 간혹 어르신들이 월, 수, 금에 안 오시고 화, 목, 토요일 오시면 선생님들이 안 계시거든요. 안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인지하고 있으면서 안 고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를 놔 달라고 하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약을 안 주고 물을 줘서 도 이 물을 먹으면 약이라고 하고 드시면 낫는다고 하면 정말 정신으로 낫는데, 주사 달라고 하면 주고, 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방도 집은 정말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우리 주위에 물리치료 하는 수준보다 보건소가 그만큼 좋은 건물을 지었으면 전체 건물 짓는데 비해서 물리치료 하는 자체가 큰 돈이 안 들 건데, 보건소에 맞게끔 보건소에 가서 물리치료를 하면 정말 좋다, 인지하고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리치료실 같은 데도 지금 우리가 기계를 개설을 하면서 8개 전부 다 새것으로 들여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별 그게 없다는데 각각의 개인 성향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고장이 났다든가 불편하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한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대다수가, 한두 분이 이야기하면 무시할 수 있는데 대다수가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또 우리 남부에는 남부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가서 남부보건소 가니까 이렇고 이렇고 저렇더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체적으로 홍보도 못할망정 거기에 가지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세금을 가지고 보건소를 지어서 그런 소문이 나게 하는 자체는 남부통합보건소장님, 물론 전체는 보건소장이 잘못이고 남부보건지소를 맡고 있는 소장님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 소장님 용어가 현재 울주군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남부통합보건지소도 소장이니까 양쪽이 소장님이라서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순 소장님, 정광석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건 아닙니다. 물론 치과에서도 의료보험 내에서 할 수 있다지만 옛날에 온산 보건소 치과에는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이빨을 때워준다든지 이런 행위도 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부통합보건지소는 그런 행위를 안 한다면 그러면 치과는 뭘 합니까?

65세 이상어르신에 대해서 때우고 치료하고는 무료로 합니다.

그러면 65세 이하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거의 다 틀니, 보철 이런 것을 원하시거든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65세 이하는 때워 달라고 하면 왜 안 때워줍니까? 우리 울주군민 아닙니까?

치료하러 왔을 때는 치료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65세만……

이상, 이하 도 해 드립니다. 치료는 해 드립니다. 때우고 하는 것은. 만약에 치주염이나 진찰을 했을 때.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있는 의료진이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까?

됩니다.

요새 감기로 해서 병원에가면 일반병원에서 약으로 치료해 주는 사람이 10% 됩니까? 아주 경미한 사람 외에는 다 주사로 처방을 하고 예방도 하고 더 저거 하기 전에 해 주고 하는데 그걸 왜 안 해줍니까? 그리고 한방은 보약은 못 지어줄지언정 침은 놔 줘야지요. 그러면 뭣 하러 보건소에서 한방 있다고 홍보합니까? 그러면 뭐하는데?

침하고 뜸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번 내려가 봤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정광석 의원이 보건소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할 때 질의를 하려고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우리는 남부통합보건지소에 계속적으로 남부노인복지회관에서 가도록 유도를 하고, 가다가도 차를 태워주라고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이 정도의 의료시설을 갖고 있으면, 건물만 지어놓고 남부통합보건지소 합니까?

일부 어르신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왔다가 선생님 처방에 의해서 못하고 갔으니까 가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미순 소장님의 생각으로는 노인들이 감기나 기타 등 보건소를 찾았을 때 약으로 전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사를 맞고 감기가 나을 수 있는 면역성이 이제는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환경이 그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울주군 남부통합보건지소에는 어르신들을 위해 준답시고 주사를 안 주고 약만 처방해 주는 그런 행위는 지역주민들한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지, 그리고 남부통합보건지소도 온산에서 오는 교통편이 불편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개관될 때부터 온산하고 울산광역시 시내버스라든지 아니면 마을버스와 협의해가지고 교통편의를 저거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됐습니까?

어제도 광역시 관계부서에 연락을 해보니까 지금 1일 3회 운행으로는 제일여객에서 적자라고 안하려고 한다면서 시에 들어왔는가 봐요. 그래서 시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하는데 마을버스 운행을 셔틀버스를 안 하고 온산에만, 여태까지 온양아파트하고 거쳤는데 그걸 무시하고 온산에만 9시 반에 환자를 데리고 와서 버스는 도로 갔다가 진료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 환자를 데려다가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순 소장님, 어제 알아보셨다는데, 울주군 보건소장님, 우리가 통합보건지소를 건립할 때 온산보건진료소를 없앤다고 할 때 전직 의원님들이 그것은 불합리하다, 교통편부터 만들어놓고 그걸 없애라고 하니까 보건소의 답변인즉 바로 통합보건지소가 운영될 때는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가 개관이 되어서 진료를 시작한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까?

2월에 했으니까 한 5개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 의료행위를 담당하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요. 시에 찾아가든지 뭐를 하든지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통합보건지소 의료행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지요. 그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나이 많고 저소득층인데 그분들이 어디 승용차 타고 오겠습니까, 택시 타고 거기에 오겠습니까?

수차 건의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다시 협의를 해서……

공문으로 건의한 것 있습니까?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454쪽 펴 주십시오. 남부통합보건소장님,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개소한 이후에 실적입니까, 안 그러면 한달 이용한 실적입니까?

2월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개소 이후에.

평균치가 50%도 안 된다 그지요?

약 50% 됩니다.

겨우 50% 되겠네 그지요?

예.

이게 이미순 소장님 개인사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실적을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할 것입니까? 아니지요? 개인사업장이 이 정도 같으면 직원들 급여도 못 주고, 지금 직원이 소장님 포함해가지고 몇 명입니까? 남부통합보건소에.

기간제 합해가지고 32명입니다.

32명이요? 소장님 포함해서 말입니까?

예.

그런데 개인사업장이 이 정도 같으면 손님 없어가지고 이 많은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하면 경영난이 가중되어서 부도입니다. 그지요? 한달에 남부통합보건소에서 급여 나가는 게 총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계산 안 해봤습니다.

계산 안 해봤어요?

예, 각각 월급을 제가 안 하니까.

군보건소 직원들의 태만함이 지금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아니, 의원님 실적을 제가, 50% 넘는데……

아니, 실적뿐만 아니고 앞에 그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두루두루 탐문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감안할 때 분명히 철밥통이라는 이게 상당히 태만함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구태의 연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시설이 근자에 들어와서 지역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이용의 빈도를 높여야 만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은 물론 교통편이 어렵다는 것은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다른 방안으로 손님을 나르는 교통편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직원들이 철밥통이라는 구태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남부 5개 읍·면의 지역민들에게 많이 봉사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 의원님.

서재갑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우선 욕본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462쪽에 아주 좋은 글이 있는데 행복한 출산이라고 있습니다. 행복한 출산. 추진방향이 ‘난임가정 및 출산가정의 적극적인 출산지원사업으로 출산율을 제고’ 라고 해놨는데, 이 밑에 보면 사업내용에 난임부부 지원, 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자녀 이후 출산 장려금 지원, 출생아복지보험료 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이렇게 나열해 놓고 예산이 10억200만원 정도, 예산이 많네 그지요?

예.

담당자께서는 글만 나열해놨는데 만약에 한 가정에 출생이 됐다고 하면 모든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 예산을 2,200명 정도 봤네요, 맞습니까?

예, 출산축하금 지원은 2,200명 돼 있네요.

2,200명 정도 태어난다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 맞지요?

예, 약 2,000명 연간 태어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구역구역 해놨는데 상세하게 한 칸씩 출생하면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것을 이야기 해 줄 수 있어요?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작년까지는 불임부부 지원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시험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두 가지로 남자 불임일 때 여자 불임일 때 두 가지 다 지원합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애기가 없는 부부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입니다. 애기를 낳았을 때 2주 동안, 그러니까 산모도우미를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건만 되면 저희들이 2주간 산모도우미를 보내드립니다. 애기를 낳았을 때에.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3자녀 이후의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시비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30만원, 양육비 20만원해서 3자녀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 복지보험료지원입니다. 복지보험료도 3자녀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발의로 2007년7월1일자로 5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울주군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셋째 아이가 출생했을 때 저희들이 5년납 10년 만기 해서 5년간 보험료를 불입해 주고 10년까지 보장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출산축하금 지원입니다. 출산축하금은 첫째아이든 둘째아이든 셋째아이든 무조건 아이가 출생하면 10만씩 저희들이 현금을 축하금으로 주고 있고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장애인 출산가정에 주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1급부터 4급까지 주는 100만원, 그 다음 의원님 발의로 해가지고 우리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1,2급 3,4급 5,6급 해가지고 100만원, 80만원, 60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좀더, 이게 아이를 기르는데 많은 도움은 되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장려금 1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10만원밖에 안 주는 거네요?

출산축하금은 10만원 줍니다.

타 구·군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구·군에도 다 10, 우리 울산시는 거의 10만원 수준입니다.

많이 주는 데는 일부러 지원 받으려고 그 구로 옮기고 하던데 약간 적은 것 아니에요?

울산시는 거의 우리 수준이고요, 타 시·도에는 축하금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여건이 필요한 게 예산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행복한 출산”에 우리 군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출산후보생이나 출산 인근이나 출산예비자들에게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반상회회보나 홈페이지나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가지고 달라지면 달라지는 대로 또 늘어지면 늘어지는 대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옆 새댁이는 아래아기를 낳았는데 전혀 모르던데요.

아마 그 새댁도 우리한테 와서 축하금 다 받아갔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출생신고를 할 때 읍·면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출생신고하면 자동적으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출생신고할 때 본인들이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락되는 것은 없습니다. 울주가 5개 구·군 중에서는 잘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김민식 의원입니다. 의료보건 운영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 관련해서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 다들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가볍다면 가볍지만 제일 무거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자 457페이지부터 해서 전염병 관련해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염병 관련해서 제일 왕성하게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예방접종이라고 봅니다. 맨 뒤에 예방접종에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은 것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게 사전에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되어줘야 되고 사후에는 관리가 철저히 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염병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지역적으로 다 신종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울주군 관내에 발생된 횟수 내지는 처리, 또 최종 어떻게 내용이 정리된 부분이 자료가 다 나와 있지요?

예.

그 자료 부분을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뿐만 아니라 신종인플루도 있지만 전염병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을 다시 부탁드리고요. 지금 장마철이 되다보니까 우기고 해서 방역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방역은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살충소독 84회, 살균소독 여러 가지 애써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의 목적은 하고 있는데 경계지점이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요소요소에서 주민들이 “왜 여기는 방역을 안 오지”라고 물으면 여기는 우리 지역이 아니라서,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이 아니라서, 이런 말씀을 상당히 제가 듣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고 지역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지금 현재 12읍·면의 방역은 보건소는 방역취약지역이라고 해서 하천부분이나 수풀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유원지라든지 이런 데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는 자체적으로 방역 인부 2명씩을 6,7,8,9 4개월 동안을 2명과 차량, 그다음에 유류, 약품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읍·면 방역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방역을 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간 경계가 모호하다든지 읍·면에서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는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나가서 방역소독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2개 읍·면 중에 적정인원을 배치해서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계지점 자체가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방치되는 경우가, 아니 이쪽에는 우리 구역이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그 지역은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요청이 오면 한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쪽이 아니라고 하는데 요청을 그것도 떨어져 있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요청 자체가. 그런 부분은 명확한 선을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방역 관련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건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 어떻든 방역권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요소요소에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줌으로 해서 차후에 말썽소지를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방접종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방접종 부분은……

김민식 의원님, 사안이 좀 다르면 보충질의 하고 바로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광석 의원입니다. 전염병 매개체 방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조금 전에 차량하고 그걸 다 외주형태로 줬다 이 말이지요?

예.

방역을 하시는 분이 하루에 6시간동안 방역을 하는데 경유를 9ℓ만 쓰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6시간동안 방역을 하려고 하면 아무리 쉬었다 하더라도 경유 같은 경우에는 30ℓ에서 40ℓ쯤 들어가는데, 우리 온양 같은 경우에 6시간 방역하면서 9ℓ만 경유를 쓰라,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차량임차료와 유류대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편성 할 때 차량임차료하고 유류를 따로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보다 어쨌든 유류대와 차량임차료가 사실 올해 좀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지금 읍·면에서 약간의 불만이 있으신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ℓ 가지고 6시간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방역하지 마라는 것과 똑같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장마철이고 지금 바로 방역 시작해야 되는데 하루에 9ℓ가지고 방역을 하라, 이것은 방역 하지 마라는 소리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방역 하지 마라는 뜻은 사실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기준이면 적합하다, 이런 계산 하에서 예를 들어서 1ℓ면 10㎞ 간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사실 사용하시는 읍·면에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십디다. 이래서 그 부분 가지고……

1ℓ 가지고 9㎞ 간다는 말은 그냥 주행만 하는 거지 방역은 시간대를 가지고 ℓ를 계산해줘야 맞지, 차량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ℓ를 잡으면 안 되지요. 시간대를 내가지고 ℓ를 돈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지, 바로 시행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로 봐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면 적용을 하고 요 굳이 안 될 때는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예산을 새로 증액시켜서 하겠다, 그 말은 지금 바로 우기고 올 앞으로 기간이 연말도 아니고 7월 시작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안에……

지금 예비비 없어요?

추경하게 되면 예산편성해서……

아니, 추경이 아니고 지금 다른 예산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저희들 남아있는 부분이 방역인부임과 유류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읍·면이 12개나 되다보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과장님이 9ℓ고 현재 외주업체 일 하시는 분들이 모자라고, 과장님도 지금 인정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예산타령이라든지 지금 안 하겠다는 그 말씀은 업무를 등한시 하겠다는 그런 말씀과 같은데.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풀성사업비가 보건소 관할에 있을 것이고, 또 보건소 관할에 풀성사업비가 부족하면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승인을 좀 받으십시오. 이런 데 그런 예산을 쓰려고 남아있지, 지금 현재 우기라든지 전염병이 상당히 많이 번질 이 시기에 기름 값이 없어가지고 방역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할까요? 과장님, 이게 읍·면으로 한지가 몇 년도부터입니까?

작년부터입니다.

그 앞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다 운영해서 방역했지요?

그 앞에는 제가……

지금 물 분무입니까, 연막입니까?

거의 분무소독을 하고요 연막도 합니다.

예산문제도 나오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예산을 받아서 읍·면으로 재배정 해 줍니까, 아니면 전체 다 운영관리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지금 인건비와 유류대, 임차료는 읍·면에 바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편성되어 있고, 약품비는 보건소에 편성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보건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중성이고, 보면 재배정도 아니고 약은 보건소에서 지급하면서 읍·면에서 인건비하고 이렇게 지급되는 거지요?

예, 인건비는 다 읍·면에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이렇게 방역 안했습니다. 읍·면에서 바로 다 저거 했지요?

2년 전에는 읍·면에서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방역업체에 위탁을 줬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아니, 2년 전인가 몇 년 전에는 읍·면에서 아마 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제가 2008년에 와 가지고 그 이전 것은 확실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읍·면에서 했다가 위탁 줬다가 그게 또 부작용이라고 해서 또 읍·면에 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에서 하다가 보건소에서 하다가 위탁 줬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이제 몇 번의 시험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방역이 원만하게 잘 될 것이냐, 진단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년도부터 근본적인 체계를 딱 만들어서 하세요. 이런 부분이 최고 좋은지, 보건소에서 위탁주면 위탁 주는 대로 하고, 예산을 전부 다 읍·면에 해서 약만 보건소에서 지급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읍·면에서 다 방역을 하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것도 읍·면의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읍·면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2009년부터는 읍·면에 맡기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읍·면에서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서는 지역적인 걸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어느 곳에 방역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를 지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는 게 본 의원이 봤을 때 최고 원만합니다.

예, 지금 읍·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방접종관련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올해 곧 7월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지만 바로 감안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기름 값이 없어서 방역 못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적극 해 주십시오.

예,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방역경향이 분무소독이 있고 연막소독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경유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경유 그게 아니고 운전할 때 쓰는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역부분은 정말로 전염병의 원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서 올 여름철에 우리 모든 군민들이 아무 탈 없이, 안전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방접종 관련해서 제가 말씀 드렸지요. 예방접종 관련은 여기 자료를 보는데 뭔가, 여름철이다 보니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 또한 학교든 각 지역이든 기업이든 예방접종을 하는데 무료도 있고 일부 본인이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어디까지 무료고 어디까지가 자기 본인이 접종했을 때 부담해야 될 부분인지 그 기준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입니다. 지금 영유아 0세~12세까지 예방접종을 어린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접종하러 오면 다 무료입니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했을 때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기가 민간병원에 접종을 하러갔을 때 접종비가 2만1,000원이면 7,000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1만4,000원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30%입니까?

예, 30%가 그 약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고 진찰을 받고 하는 행위료는 본인이 부담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민간병원 접종은 30% 지원해 주고요, 보건소에서는 오시면 다 무료접종이 되겠습니다.

무료접종을 하는데 민간에는 30%다.

예, 민간병원도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정을 한 병원이 있습니다.

전염병 자체나 예방접종 하는데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틀리는 부분이 적용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부분?

예를 들면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감기나 일반적인 것은 자기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데, 물론 국가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신종플루 같은 것은 일반인들은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본인이 금액을 내고 하는 부분이 일반병원에 갔을 때는 자기가 적용받는 게 있고 보건소에서는 국가적으로 예를 들면 재난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받잖아요, 그지요? 적용을 받을 때 적용범위가 무조건 다 무료라고 봅니까?

아닙니다. 영유아 접종에 있어서 무료고, 예를 들어서 중학교 이상 애들이 감염접종을 해야 된다, 초등학생 이상 감염접종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다 본인부담 해야 됩니다.

본인부담 해야 되지요?

예, 국가가 인정하는 예방접종 18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무료입니다.

그것 또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18개 항목. 보건소나 진료소를 찾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열악한 쪽에서 다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물론 따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런 부분, 영유아 접종에 대해서만 무료접종을 하고 있고 성인에 대해서 필요한 접종은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오면 거의 다 약가기준으로만 받기 때문에, 행위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예방접종비가 민간병원에 비하면 3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건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의 제일 가까운 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예.

하여튼 올 예방접종을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건건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의원입니다. 460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영유아 무료접종 나이 제한이 12세 전에는 다 무료입니까?

12세까지 TD라고 파상풍, 디프테리아까지가 보건소에 오면 무료입니다. 지정된 민간병원에 가게 되면 예방접종수가의 30%를 우리가 지원하고 70%는 본인이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관련해서 어제께 울주군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지금도 열어놓고 있는데, 장티푸스 관련해가지고 만 5세 이상 접종희망자에 대해서는 5,000원이라고 접종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아닙니다. 선택접종이기 때문에.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60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소요예산이 5억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된 것은 3분의 1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소요 예산 내역하고 기 집행된 내역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 받을 수 있는지요?

예, 거기에 왜 집행이 늦었느냐 하면 가을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합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은 가을에만 시기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약품 구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 457쪽 보면 신종전염병 관리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이 여기도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방접종에 관한 것은 이쪽 편 예방접종란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예산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예방접종에 관한 것은 같이 한꺼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내역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후에 보건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시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정회를 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달아서 할까요? 권영호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9개, 6개 있지요?

예.

있는데, 우리가 개축을 많이 했지요?

예, 지금도 두서에 있는 구량보건진료소 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요, 상북면에 있는 소호진료소도 지금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부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보건진료소가 개청하게 된 것을 보면 순위라든가 현재 건물상태든가 이런 걸 보고 물론 정하겠지요. 연수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진료소, 거기도 진료소 소장이라고 그러지요?

예.

진료소 소장님이 다른 데 깨끗한 건물을 지으니까 우리도 지어야 되겠다, 의원이나 관계자들한테 많은 부탁을 하는 것 같던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수님 방침도 이제는 너무 낭비성은 지양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지금까지 새로 단장한 보건진료소는 됐지만 앞으로 보건진료소를 만약에 짓지 않고 중단시켜 버린다고 하면 평등, 다른 보건소하고 격차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소장님은 내년도에도 진료소 몇 개 신청해가지고 한두 개는 개청을 할 겁니까?

말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진료소가 9개 있는데 6개는 신축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데가 구량과 소호와 외광입니다. 온양에 있는 외광 해서 3개 남아있는데 3개 다 보시면 알겠지만 외광도 정말로 스레트지붕에 그렇고, 구량도 사실……

외광이 온양입니까?

예, 온양입니다. 구량도 사실 가보셨겠지만 좀 그렇지요. 소호는 정말로 경로당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빨리 지으려고 하느냐 하면 농어촌특별법에 의해가지고 그 법이 2014년이 되면, 특별법이다 보니까 2014년까지 유효한데,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지을 수 있는 국비지원을 해 줍니다. 국비 지원을 해 주고 국비……

지원이 몇 % 됩니까?

국비 40% 정도 지원해 주고, 지원 받으면 또 시비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비를 더해가지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시비를 지원해 줄 때, 우리도 집이 좋은 것 같으면 지으려고 생각을 안 하지만 옛날의 진료소들이 다 오지에 있고 마을중간에 있다보니까 또 거기서 기거를 하고 환자를 보고 할 때, 요즘 그런 데 사는 사람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 생활을 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시설 새로 짓는 것은 물리치료실하고 완전히, 기존 있는 것하고 새로 신설하는 것은 차이가 너무 나더만. 그러니까 다 지어달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또 요즘 환자들도 병·의원에 가면 다 시설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자들도 쾌적한 분위기에서 앉아서 기다리기도 하고 책이나 홍보물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3개 남은 것을, 지금 삼동은 거기에 들어갑니까?

올해는 삼동진료소 아닙니다. 올해는 삼동진료소 따로 있습니다.

아니, 삼동진료소는 올해 준공한다 아닙니까?

예, 올해입니다.

그것 빼고 나머지 3개 남았는데 연차적으로 1년에 1동씩 해서 국·시비 예산 받아서 결국 다 앞으로 개청할 계획이네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군에서 승인해 주시고 의원님들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걸 하다가 중단해버리면, 만약에 개축 못한 진료소는 그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또 생길 거거든요. 하면 다 해야 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다 할 수 있으면 3개 남았으면 3곳은 전부 다 다시 개축을 하도록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권영호 의원 진료소, 과장님, 지금은 그 정도 진료에서 볼 수 있는 마을의 환자수, 울주군민의 수가 그렇게 과다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재가복지 하는 게 더 싸게 칩니다. 그 보건진료소 계시는 소장님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통신망만 잘 연결해 놔놓으면, 불편한 게 있다고 하면 바로 적재적소에 가서 의약처방을 한다든지 말벗이 된다든지 이렇게 재가의료행위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의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과장님, 어찌됐든 우리 울주군에 의약분업 관련되어서 탄원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 온 게 있지요?

예.

그렇다면 의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의약분업에 관해 불편한 점을 지적할 것이고 또 약사회에서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정부에서 의약분업 예외준용지역이라는 지정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의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의약분업 예외준용지정에 관해서 우리 온양읍에도 지역주민의 탄원서가 보건소장이라든지 군수님한테라든지 의회 의장님에게로 들어온 게 있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망양지역에 의약분업 예외준용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또 남부통합보건지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반경 1.5㎞ 지역에 병원급의 남부통합보건지소로 인해서 이 부분이 지정이 취소가 되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담당약국에서 우리 울주군보건소에 이러이러한 지역으로 옮겨가도 좋으냐고 물었을 때 가능하다고 해서 동일 읍·면지역에서 다른 행정마을로 옮겨간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부의장님, 그런데 사실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오늘 제가 부의장님께 직접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직원이 그렇게 이야길 했다면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지역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가능한데 갔을 때 다시 지정을 받는 절차는 밟아야 되는데 절차 밟는 것은 이야기가 가도 무방하다, 거리적으로는 무방하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민원인이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을 때는 ‘지역적으로 옮겨가는 것은 타당한데 어떤어떤 사유의 요식행위를 거쳐야 됩니다’고 해줘야 만이 혼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탄원서의 주인공은 다른 지역에 가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본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제는 울주군보건소에 준용지역으로 지정해 주십사 하니까 지금 현재 트러블이 생겨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탄원서 내용대로 봤을 때 의료행위 지정까지 가기에는 2㎞ 정도 먼 지역에 있고 또 여기는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가 곧 개최되고 해서 의약분업 예외준용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탄원서가 지금 현재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보건소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울주군 의사회, 약사회, 치과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단서 법규조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의약분업이 2000년7월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시행될 때 규정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법을 준용을 해야 됩니다. 준용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말씀하기도 하고 탄원서도 내고 했는데, 저희들 사실은 조건만 되면 빨리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에 전화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고 또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니까 잘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의사회, 약사회에서 강경하게 저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탄원서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지금 현재 의사회, 약사회, 치과회하고 공문서로 서로 이 부분을 양해해 달라고 해서 많은 역할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탄원서 이후에 저희들이 의견을 두 번 물었습니다. 처음에 의견을 물어가지고, 의견을 물을 때도 저희들이 조금 뜸을 들여서 물어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또 회신을 해주고, 탄원서를 갖고 온 이후에 저희들 민원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기간도 있고, 그 부분을 그때만 하더라도 군수님이 공석 중이었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가서도 이 부분은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예민한 부분이어서, 또 다른 분한테도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이 부분에 민원처리기한 내에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들 이걸 해 주는 게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해서 일단은 돌려보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같은 행정구역 읍지역에서 마을 변경인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상위법에 있는 의사회, 약사회, 치과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고 또 여기 탄원서의 내용에 의하면 같은 행정구역 지역에서 마을변경, 즉 행정마을만 하나 띄어 넘고 가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봐서 이걸 의사회, 약사회, 치과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법률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예, 부의장님 여기에 보면 예외지역의 범위라고 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번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돼 있지 않는 읍·면지역, 우리 군 같으면 삼동이 되겠습니다. 삼동은 의료기관이 아예 없으니까. 그 다음에 2번에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돼 있지 않는 도서지역,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 1㎞ 이상 떨어져 있는 등 해당지역 주민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읍·면인데 여기에는 두서, 두동이 해당이 됩니다. 4번에 공단지역은 우리가 공단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의료기관, 약국,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또 해당이 됩니다. 진하약국은 이 5번 안에는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고요, 어디에 해당이 되나 하면 제5조에 예외지역의 준용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예외지역의 준용인데,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위치한 보건지소 실 거리 1.5㎞ 이상 떨어져 있어’ 이 1.5㎞ 이상 떨어진 조건은 됩니다.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 한 개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해당기관이 위치한 지역 그 약국이 위치한 번지, 그 지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점을 예외지역으로 보아 해당기관을 규정에 의하여 위치한 보건소, 의료기관, 약국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지정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겼을 때 다시 지정을 받아야 되는……

신규로 봅니까?

예, 신규로 보기 때문에 지정을, 이것도 예외지역이 아니고 예외지역의 준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로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있는 지번으로 했을 때는 예외준용지역으로 지정 5항에 포함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다른 지역으로 이격을 시키기 때문에 그 법에 준용이 되지 않고 새롭게 모든 절차행위를 거쳐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거쳐야 됩니다. 전번에 진하약국이 남부통합지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약국도 생기고 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민원이고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왜 안 해 드리겠습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예외준용지역 5개 항목이 있었지요. 그 자료하고 우리 울주군에서 탄원서를 받기 전하고 탄원서를 받고 난 이후 울주군의 의사회, 약사회, 치과회하고 공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도와달라는 의미로 보냈던 내용, 또 결과문 있지요? 저쪽에서 답변 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찌됐든 의약분업 예외준용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절하게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준용지역으로 지정해 주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의약분업 예외준용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주시고, 또 마을주민들이 탄원서를 넣고 앞으로 있을 엑스포를 대비해서라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탄원서까지 넣고 있는 이런 절차를 많이 겪고 있고, 또 본 의원들한테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이 탄원서 넣은 내용이 타당하다면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단체에서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민식 의원입니다. 의사회와 치과회와 약사회에 아까 말씀하신 것 동의사항입니까, 협의사항입니까, 합의사항입니까?

협의 하에 한다, 이래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협의사항이지요?

예, 반드시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사항이지요? 동의사항이 아니고.

예, 반드시 협의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이순걸 의원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아까 5개 항목 중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신규로 본다면 신규로 새롭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민원부분이 탄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보건행정 쪽에서도 실지로 예외준용지역이지만 주민들의 편리측면에서 재검토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접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덧붙여가지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예외지역 지원 등에 관한 규정해서 보건복지부 고시로 나와 있다 그지요?

예.

1조, 2조, 아까 5조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예외지역 범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급했다시피 몇 가지 지역적인 문제하고 해당 1.5㎞ 내에 의료기관이 없어야 된다, 몇 가지 언급이 있었는데 아까 김민식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만약에 의사회하고, 지금 이 절차가 규정 내에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지요?

예.

그리고 최종 지정은 해당자치단체장이 하고, 그지요? 지금 치과의사회에서는 협의가 됐지요?

예.

의사회하고 약사회는 반대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협의 같으면 합의하고 동의하고 법해석적인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정예외지역 범위 내에 설사 진하약국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제가 달리 질의를 하겠는데 의사회나 약사회에서 협의를 해 줬다, 그럴 경우에는 울주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주군에서 진하약국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면 저희들이 예외지역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지요.

아니, 규정에 제2조 범위에서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의사회, 약사회에서 협의를 해줬다.

2조에 해당이 안 된다면……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의장님, 2조에 해당이안 되면 예외지역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2조에 해당이 될 때는 협의하고 이런 것도 없이 바로 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협의해가지고……

그러면 최종 허가권자는 자치단체장 아닙니까, 그지요?

허가권자가 최종 자치단체장이……

인근에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회나 약사회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라, 그 수준이지 의사회, 약사회, 또 어떻게 보면 예외규정을 받고자하는 특정 약국하고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관계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이런 일로 해서 쉽게 협의를 해 주겠느냐, 그런 걸 봤을 때……

의약분업 취지가 이런 게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협의는, 이게 합의나 동의 같으면 당연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사회, 약사회의 동의를 받고 합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단지 그분들한테 협회에 의견조율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견조회에 찬성을 해야 만이 저희들이 의약분업 예외준용지역으로……

울주군에 자치단체장이 있는데 허가권자가 그렇게 소신이 없고 주관이 없습니까?

의장님, 이 부분이 예민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은 이게 힘든 부분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고 별도로 소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조금 중복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도로에 편입된다든지 댐에 편입된다든지 하면 그린벨트 내에 살면서 그 사람이 동일조건에 가서 살 수 있는 이축권을 줍니다. 그지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울주군에서 남부통합보건소가 들어섬으로 해서 기존 영업장이 폐쇄됐다는 거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윤리가 있을 것인데 굳이 신규 허가에 준해가지고 치과나 약사회나 의사회에 협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조금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집행기관에서 강력하게 하면 좀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수사에서 보면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업을 잘하고 있다가 울주군에서 남부통합보건소가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억울하게 영업장이 폐쇄된 이런 사례를 선량한 측면에서 볼 때는 울주군에서 한 번 더 제고해가지고 강력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실 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안 시달리고 의원님 해줬으면 정말로 제 생각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부 의견도 있고 또 규정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있는데, “해 보겠습니다.” 이 소리는 사실 제 입으로는 못하겠고요.

한 번 더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십시오.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과장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약국이 최근에라든지 일례는 없습니까?

예?

진하약국처럼 자리이전을 하면서 예외지역으로 다시 재 지정된 약국은 없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없습니다.

예,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준용지역은 진하약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 게시네 그지요?

예, 그리고 나머지 있는 것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에 있는 약국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어차피 길어지는데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합의와 협의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었고 어려운 부분을 의사회와 치과회와 약사회에 이 부분에서 원만하게 절차를 한번 거치라는 의미의 한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탄원을 해서 우리가 불합리한 부분을 의료시설을,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빗발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은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 박동구 의원이 아까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면 이 부분을, 물론 여러 가지 제도나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이 많으면 10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소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