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6대 남구의회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선출된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를 보좌하게 될 사무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기종 사무관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효수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기종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농지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광주광역시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2010년7월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오늘은 제6대 남구의회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녹색성장기획단, 환경산업국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내일 7월21일에는 도시개발사업국 및 보건소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모레 7월22일에는 집행부에서 회부된 2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고 방림 재해위험지구 및 승천보 공사 현장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기획단장 직무대행 기후변화정책담당 김광현입니다. 금번 7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현재 녹색성장기획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녹색성장기획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녹색성장기획단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98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녹색성장기획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녹색성장기획단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도시가스는 누가 담당이죠? ○

예, 잠깐만요. 지금 일반주택에서는 도시가스를 아주 선호하신 줄 아시죠? ○

같은 곳은 주로 해양도시가스입니까? ○

우리 구에서 민의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도시가스 범위가 어디까지,...... ○

불가능하고? ○

않으면 사용료를 준다든지? ○

주민 유권자들이 아주 욕구가 많아요. (예) 도시가스를 놔 달라, 뭐 해달라 요구가 많이 들어 와요 지금. (예) 왜냐 하면 LPG가스를 나도 쓰고 있지만 비싸요, 사실은 엄청나게 비싸. 그래서 도시가스를 놔 달라 놔 달라 하는데 어떤 방법은 없고,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 대책도 없고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해서 여쭤 보는 건데, 앞으로 어떤 향후 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

자기부담이 크더라고요. 놓으려고 해도. ○

사도로로 거쳐 갈 때에는 그것도 또 개개인한테 동의서를 얻어야 하는가? ○

많이 들어오더라고,......

50대 50으로 부담한다는데 원래 이게 100% 다 도시가스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

바꿔야 되는가요? ○

LPG가스는,...... ○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이게 10개소라고 나왔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지금 안 풀어졌어요? 동구에서도 와서 판매하고 LPG가스 가정집, 여기 와서 팔고,...... ○

? ○

또 정량에 대해서,.. ○

? (예) 분기마다 한번씩?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요자들한테 부담감이 또 뭐가 있냐면 A회사 것을 썼는데 경우에 따라서 A회사에서는 전화를 넣으면 안 오거든요? 도시가스가? (예) 밥은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럼 B회사에 전화를 해, 와. 금액도 금액이지만 용기 자체가 틀리다 해가지고 안 바꿔줘요. 그래가지고 그 용기 2만 얼마인가 3만 얼마를 요구를 더 해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

, 그것도 그것이지만 안 지난 것도 이유를 달더라니까? 자기 회사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용기를 사라고 해요. ○

예, 물의 안 가게끔 조치하시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입니다. LPG나 도시가스에서 가장 문제가 안전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가스안전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아, 주로 어떻게,...... ○

많이 모이는 데니까. ○

아, 그리고 아파트는 따로 가스안전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

한문덕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광현 팀장님, 301쪽 보시면요. ‘특허청 지식재산도시 공모’라고 해서 매년 1억원씩 앞으로 3년간 예산지원을 받는다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런 거액을 확보하신데 대해서 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올해 1억원을 받아 ‘지식재산허브도시 구현’에 국비 5,000만원, 그리고 302쪽 ‘지식재산 권리화(특허등록) 및 사업화’에 국비 5,000만원을 지출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 말씀드릴 내용은 모든 예산의 지출은 선심성이나 집행부에서 생색내기 등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구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적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어야 정말로 주민들이,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참 살기 좋은 행복한 남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자세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0쪽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스ㆍ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정량검사’ 실적을 보면, 주유소 유사경유 판매 2개소를 적발하여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하였습니까? ○

예, 징수되었습니다.

예, 그럼 주유소에서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어떠한 처벌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 서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산업국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인 김인석 환경행정담당입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환경산업국 산하 공직자들은 환경ㆍ경제ㆍ위생ㆍ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ㆍ문화적 사업 추진, 또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증대,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식품 위생관리,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질서 확립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항상 주민들과 함께 하고 주민 편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행하는 환경산업국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산업국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적으로 우수한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걷고 싶은 녹색길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녹색생활 실천과 양성 등 환경 친화적 공간구축과 생태문화적 가치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민원 원스톱 처리시스템 구축,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32건을 단속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깨끗한 대기환경과 수질환경 유지를 위해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여 대기가스와 생활오수로 인한 오염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송암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발전모델 제시 연구용역, 고용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시설의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자에 대한 교육실시, 식품제조업소 등에 대한 지도 점검, 365일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 조성 등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건강한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학습기회 제공 등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편익 증진과 교통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공영 주차시설 설치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ㆍ정차 위반차량 단속, 신속한 무단방치차량 처리,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ㆍ단속 등 불법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산업국 직원들은 2010년 하반기에도 사람이 중심이 되고, 주민을 만족시키는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펴 나갈 것입니다. 건강한 남구발전의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별 추진 실적과 계획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직무대행 환경행정담당 김인석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리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색성장기획단 할 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조직이 개편되면 녹색성장기획단 업무가 환경관리과쪽으로 이관이 많이 되죠? ○

일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조직개편 조직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아직 미공개 되어 있어가지고.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 이쪽은 환경관리과로 넘어올 예정이죠? ○

저희들이 조직도를 아직, 미공개된 상태라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만약 넘어오게 된다면 생활폐기물을 민간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지가 1년도 안됐죠? (예)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생활쓰레기는 24억, 음식물 쓰레기는 21억 이렇게 타당성이 나왔는데 그때 계약을 할 때 19억과 17억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올려줄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때 낙찰받기 위해서 저가로 했던지, 아니면 이 낙찰을 받고 나서 나중에 올리려고 미리 약속되어 있는 것 아니냐, 1년 만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을 절감한 큰 성과인데 이걸 1년 만에 단순히 업체측 요구대로 비용 현실화라는 명분하에 주민 부담을 올리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다 해서 그걸 검토해야 한다. 만일 환경관리과로 이 업무가 넘어온다면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

예, 저희 환경관리과로 업무가 넘어온다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참고 삼아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남광인 위원입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지역구가 월산동이다 보니까 단독주택지역이 많잖아요? (예) 이렇게 비가 오고 하면 제가 한번 돌아봐요. 그러면 냄새가 하수구에서 엄청나게 쏟아져요. 뭐냐면 지금도 정화조 설치 안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가 온 날은 뚜껑이 있어요. 동네사람들마다 올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싹 씻겨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수관이 아니라 하수관을 타고 다 똥물이 내려가. 하여튼 코가 찔려.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도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소위 이것을 청의 입장에서는 각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가지고 실태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정화조 설치를 하게끔, 그거 지원 안 해줍니까? 정화조 설치하면? 옛날에는 해줬잖아요. ○

저희들이 양성화를 시킬,......

답변해 보세요. ○

임채학 수질관리담당 임채학입니다. 2, 3년 전에는 저희들이 수세식 화장실 설치할 때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준공 정화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성화 기간을 선정해가지고 각 동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조사를 시켰냐고요. ○

임채학 저희들이 자료는 준공 난 것하고 안 난 것하고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주민들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양성화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 주민이 신고를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사용을 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제재 없어요? ○

임채학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그 양반들이 재래식 와서 파가면 괜찮은데 비온 날은 흘려내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에요, 위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임채학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수관, 우수관, 오수관 다 있잖아요. 항간에는 어디 도시에는 분뇨관? 그래가지고 분뇨처리장으로 설치가 된가보대? 우리 남구는 그런 어떤 계획이라든지 뭐 없어요? ○

임채학 지금 월산동 MBC앞하고 무등시장에서는 직관으로, 월산동은 지금 시작했고요, 시에서 하는데 월산동은 시작했고 무등시장 있는 데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MBC 앞으로 오수분리관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은 없어요? ○

임채학 예, 점차적으로 정화조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참 좋겠더라고요. 위생상 깨끗하고, 바로 오물정수장으로 흘러내려가 버리면, 그것을 저변 확대를 해가지고 좀 신경 써가지고 남구 전체가 쾌적한 환경도시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일 것 같아요.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진월택지라든가 효천지구, 이런 신개발단지는 전부 분류식이라 해가지고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시공 되어지고 있는데 기존 주택단지, 이것은 전부 합류식이라 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택지개발 한 지역은 자동적으로 분류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학 계장님, 350쪽하고 351쪽, 수질, 궁금 사항이거든요? 계장님, 수질오염배출사업장을 자율 점검을 추진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예산이 300만원이에요, 3,000만원이에요? 300만원이죠? ○

임채학 예,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차원에서 흡착포나 유처리제, 그 재료비입니다.

? (예) 그게 궁금 사항이었고 재료비로 사용할 때, 여기는 아까 대촌 지역도 들어 있구먼요. 제가 그쪽은 제 고향이라, 태생이라 어떻게 하다 보면 서로 주변에 민원의 소지가 있다 보면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잘 봐서, 지금 하천에 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 키우고,...... ○

임채학 저희들이 재료비는 하천에 유류가 흘렀을 경우에 유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처리제하고 흡착포하고 구입한 재료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짐승을 키운다. 개인 업소에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예) 그것도 좀 곤란할 때가 많죠? ○

임채학 저희들이 하우스에서 대부분 부주의로 동절기에 유류를 저장해 놨다가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부주의로 넘어져 가지고 오염이 된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유류를 흘리진 않는데 좀 기름띠가 발견되어가지고, 작년에도 2건 정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행정과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차원도 비예산이란 말이 뭡니까? 예산을 못 세웠다는 말이죠? ○

임채학 이것은 예산 소요가 안 됩니다. 정화조 관리한 데는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이 필요 없어서 안 세워졌습니다.

그 과태료 부분을 줄였다 그 말입니까? ○

임채학 아닙니다. 정화조 설치신고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고 특별히 정화조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갈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일반 공공운영비만 서 있지 일반 정화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담당하시는 분? 페이지 348쪽입니다. 생활소음 민원이 이렇게 발생할 시에 좀 신속하게 출장을 해서 민원이 해소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와 연관이 되어가지고 서로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더란 말입니다. 서로 미루다 보면 민원해결이 늦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생기고 민원을 접수했어도 답이 없으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서로 과끼리 미루지 말고 또, 때에 따라서 과가 서로 관련이 되면 서로 같이 합동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질담당하시는 분? 352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보면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임채학 예,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기존에는 배출허용 기준으로 규제를 했는데요, 지금은 양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취지가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런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삭감시설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하수처리시설이나 분리시설도 그런 개념에서, 시에서 지금 각 5개 구청에 분리식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무조건 삭감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대촌동에다가 마을 하수도도 설치해야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아파트 같은 건물을 짓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각사 약수터가 2개월마다 수질검사를 3번, 3회에 걸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각사 약수는 지하수가 아닌 지표수,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수일 경우에 이렇게 우수기에 검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내용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또 거기에서 약수를 먹고, 약수라고 생각했는데 먹고 배탈이 나서 어떤 내용이 발생했을 때에는 구청에 대한 불신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왜 적합 판정인데 배탈이 나느냐.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임채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약수터가 있는데 수질개선사업을 위해서 광촉매장치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는지, 또 신중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점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학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338쪽 환경개선부담금 담당하시는 분. 지금 부담금이 1, 2분기 합해가지고 금액이 어느 정도 부과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징수되어 가지고 어디로 입금이 되고, 또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가 됐을 때 과연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수익이 되고, 몇 프로 정도 받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환경오염 원인제공자인 시설물이나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2010년 1기에는 2만3,900건에 13억5,200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1만7,574건에 10억1,100만원을 징수해가지고 징수율 74.8%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0% 환경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우리 지자체에 그 부담금 징수액의 10%를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 1%, 우리 자치구 9%를 저희들한테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도록 말씀을 드린다면 10억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으면 1억원이 저희한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중에서 1%는 시, 광역시에서 다른 환경개선 오염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사용을 하고, 9%는 우리 자치구로 배정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럼 74.8%가 징수가 됐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74.8%에 대해서 9%를 우리 수익으로 보면 되겠네요. ○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저희 자치구는 9%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또 불법투기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 지금 344쪽이 관련 되겠습니다. 쓰레기를 보면 불법으로 투기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 다니면서 보면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특히 여름 같은 경우 지나다니다 보면 오전에 불법투기, 또 저녁에 불법투기 해요. 그것을 미리 수거를 못하면 상당히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지금 얼마씩 부과가 되고 또 과태료는 몇 프로 정도 부과가 됐을 때 전체 우리 수익으로 봐야 되는가, 지자체로. 그래서 몇 프로 정도 되는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전순란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심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상반기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합니다. (담당소개) 오영삼 차량등록담당께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연가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과의 업무 비전과 전략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는요.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죠?

아니오, 간단히 과장님 말씀 듣고 질의하시죠?

과장님, 짧게 해주세요, 다 읽지 마시고요. 중요한 몇 군데만 해 주세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최대한 중요하다 그런,......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

나머지 사항들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월산5동 청사 있죠? (예) 앞으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주차장 확보, 앞전에 청장도 얘기하시고 그러시던데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

당초에 동주민센터를 건립하려고 인근 주택을 살려고 그분이 각서까지 썼어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나오니까 가격이 자기들 생각보다 너무 낮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각서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 가격으로는 이 집을 팔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게 원점으로 돌아갔고요. 지금 다른 곳을 물색중에 있는데 적당히 나올만한 곳이 지금,......

거기가 교환이 아니었던가요? ○

주택이었습니다. 일반주택.

, 교환. 현 주민자치센터이고 교환은 아니였냐고요. ○

예, 교환은 아니었고, 일반 2층집이었거든요?

,...... ○

교환이에요? ○

예, 청사만 교환이고 주차장부지는 2층집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리모델링 가격도 많이 들어가버렸는데 평가가격이 너무 낮다. 도저히 팔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 물색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구 자치위원회에, 16개 동에서 아마 여기 월산5동 청사가 아시다시피 제일,.... ○

예, 열악해요.

, 건물이,...... 또 차 한 대 놓을 데도 없고. 그런데 빨리 이것을 어떤 대책을 수립 을 해줘야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지금 자치위원이나 동장님 통해서 동네를 수소문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예산은 확보가 돼 있어요? ○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 ○

예,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좀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입니다. 주정차위반차량 단속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치위원회에 참석했는데요. 위반차량 단속업체를 지금 위탁을 하는 거죠? ○

예, 개인 업체입니다.

예, 개인 업체로요. 그게 수가 많나요? 왜 그렇게,....... 주민들 불편사항이 뭐냐 하면 저는 봉선2동에 삽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많이 느끼는 현상이에요. 제가 어디에서 많이 느끼냐면 포스코 아파트단지 주변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특히 봉선동 국제골프연습장이라든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밀접한 공간에서 시장을 보려고 잠깐 세워놔도 제가 세탁소에 가서 옷을 하나 찾는데도 불과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바로 ‘윙윙윙’하고 바로 딱지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몇 번을 체험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영리목적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엊그저께 가서 또 회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가장 교통이 불편한 봉선2동만 그렇게 단속을 심하게 하는지, 또 저쪽에 송하동이나 송암동 그쪽도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주민들이요. (예) 단속차량의 민간위탁 업체가 있는 근방에만 그렇게 자주하는지 아니면 멀리 있는 월산동이라든가 방림동, 사직동, 그런 곳도 똑같이 하는 것인지 너무나 불편사항이 많고 너무 심하다.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교통과를 사실은 찾아가려고 했었습니다. ○

저희들이 주로 이제 교통소통에 장애를 많이 주고 있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주로 많이 해요. (예) 한가한 도로는 굳이 소통에 지장이 없으면 가능한한 생계형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은 단속을 지양을 하고 탄력적으로 돌아가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또 주민이 밀집된 지역은 아무래도 주차난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민원이 몇 번 들어 왔어요, 저한테요. 너무 심하게 한다, 너무 심하게 하고 다른 동은 하지 않으면서 우리 동네가 봉선2동이 만만한가 봉선2동만 자꾸 그런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아까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스쿨존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그 징수금을 가지고 예산이 좀 여유로우면 이쪽으로 부과할 수는 없나요? ○

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지역에 대한 학교지킴이사업이 금년에 새로 생겼어요.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예산은 없지만 경제과에서 실시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그 사업을 연계해서 가능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 요즘 성폭력도 날로 심해지고 있고, 유괴랄지 이런 어린이 범죄가 심해져서 퇴직교사나 경찰이나 공무원으로 퇴직하셨던 분들이 실비 정도, 교통비 정도 받으시고 봉사활동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 돈이라도 예산은 없지만 경제과에서 끌어다가 쓰려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예, 그 일자리 창출이 제가 신문에서도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요즘에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경찰이라든가 선생님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젊잖아요. (예) 그런데 퇴직하고 할 일이 없는데 마치 봉사차원에서 하면서 교통비 정도로 부과가 되더라고요. (예) 그 사업은 정부에서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을 하면 견인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견인료 산정은 어디서 합니까? ○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운영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 ○

조례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각,...... ○

5개 구청 동이 다 똑같습니다.

, 각 광역시마다 다르겠네요? ○

예,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광역시마다 가격이, 저희 광역시는 어떻습니까? ○

한 대당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원인데, 다른 데는 어떱니까? ○

다른 데는 저희가 비교를 안 해봤는데 한번,......

더 비싼 것 같고. (예) 광역시는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산정에 있어서 과태료가 너무 지금 현재에 주차가 많이 확보되지 않은 수준에서는 견인료가 너무 과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예) 견인료 부분에 있어서 좀 과한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한 2만원이나 2만5,0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회가 된다면 광역시 조례 개정을 좀 해달라고 건의사항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예, 그것을 건의를 할 텐데요, 구에서도 그런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또 기왕 이렇게 자리가 됐으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구민들, 또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업무가 교통과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많이 시달리시는데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ㆍ정차위반을 한 번씩은 다 단속을 당해 보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분명히 주정차를 하는 것은 황색선에 주차해 놓은 사람이 잘못입니다. 우리가 보면 주정차단속을 했을 때 8차선, 10차선 도로에서 가에다가 하루 종일 주차하면 당연히 잘못이겠죠. 그러나 편의상 차를 100m, 200m에다가 주차하고 와서 하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 과장님부터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일은 이곳에서 봐야 하는데 주차를 황색선이니까, 없으니까 저기 어디 100m, 200m 주차를 하고 안 올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이나 20분 동안 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10차선 8차선도로에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황색선이니까 대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단속위주, 무조건 견인해야 되고 견인사업자가 공무원이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한 대 끌어오면 3만원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견인하는 사례입니다.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거기는 주정차를 해 가지고 양쪽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차가 교행이 힘든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견인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8차선, 10차선도로에서 황색선이 있다고 해서 계도하고 그냥 견인차라든가 또 견인단속 공무원들이 홍보를 하고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또 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황색선에 주차를 해놓으면 교통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무조건 견인을 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의계도, 이런 것으로 좀 해 주시고 이면도로, 이렇게 좁은 도로, 2차선 도로에 양쪽 차선을 점거해 버리면 그것은 100% 견인해야 됩니다. 왜, 우리들도 지나다니면서 짜증이 나요. 반대편 차가 오면 막히니까. 그래서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8차선, 10차선 도로에는 큰 혼란이 없습니다. 많이 소통이 되요. 그래서 그런 곳은 될 수 있으면 견인단속보다는 또 스티커 부착보다는 계도, 호루라기를 불고 간다든가, 또 마이크로 하고 간다든가, 그래서 계도하는 차원으로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견인보관소가 진월동에 있습니다. 가장 민원이 급급한 곳이 진월동입니다. 광주대학교 앞에 송하동하고. 그래서 견인보관소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 ○

내년 5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31일까지요? ○

예, 2011년.

그럼 내년 2011년5월31일까지면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견인자동차운영규칙상에 2년을 계약으로 하고 계약이 만료가 되면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을 공개모집으로? ○

견인업소를. 대행업체를.

대행업체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보관소까지 같이 계약을 해서 들어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진월동 주민들이 지금 엄청난 견인보관소가 있으니까 방림동을 가면 30분에 한 대를 봤을 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나 진월동에서는 15분이면 바로 시티병원이 단골메뉴였습니다. ○

아, 예,......

그럼 시티병원에서 5분이면 갔다 오고 5분이면 와서, 10분에 한 대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1시간이면 18만원이 오르는데 여기에서는 6만원 밖에 수입을 못 봐요. 그래서 방림동 또 봉선동은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 타킷이 일단 황색선은 주차해서는 안 되지마는,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이 부족하고 차량은 넘쳐나고 그랬을 때, 물론 단속 위주보다는 이런 계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주차견인보관소를 이전할 수 있는, 그때 봐서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진월동에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강구를 해보도록, 내년 5월31일 지나서요. ○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안전지킴이’가 433쪽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1억이라는 시비로 들어 있는데 운영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

이것이 앞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투입이 9월부터 할 예정이에요. 그때 할 것이거든요?

9월부터요? ○

지금은 저희 구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시비가 지원이 되면.

지금 현재 그러면 확보는 아직 안됐습니까? ○

경제과에 아마 국고지원금으로, 일괄적으로 내려왔는데 가능하면 이 사업에 많이 투입을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승강장에 보면 의자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다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노약자들을 보면 버스타고 갈려는데 좀 불편하니까 앉아서 잠깐 버스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의자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곳에는 또 의자를 승강장 개념에서 같이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이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 거리입니다만 또 무단 방치가 또 문제에요. 다니면서 보면 1년이 됐는지 한 달이 됐는지 먼지는 끼어가지고 평생 그 자리가 노숙자 이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런 무단방치차량이 참 사회적으로 골칫거리입니다. 함부로 처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처리를 할 때 폐차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끌어다가 어디에 보관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한가요? ○

예, 1차로 차주를 조회를 해가지고 자진이동 해가려고 경고문을 보내거든요? 그 기한까지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견인을 해갑니다. 일광폐차장에다 일시 보관을 합니다. 보관하고 나서 당신의 차는 당신이 자진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견인을 했기 때문에 몇 월 며칠까지 또 찾아 가십시오 하고 보냈는데도 안 찾아가면, 만약 견인한 기간 내에 찾아가면 20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고요, 그래도 찾아가지 않으면 절차를 밟아서 폐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가요? ○

대개 자진 이동 15일 주고요, 견인해가지고 과태로 20만원을 물고 차주가 찾아가는데 20일 정도 주고 수소문 해가지고 거의 행불자들이 안 찾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사까지 하다 보면 폐차까지는 3, 4개월이 경과가 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부동산은 무조건 이전을 합니다. 남의 것도 안 주려고 해도 빼앗아다 이전을 합니다. 부동산은, 그러나 자동차는 무조건 이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주를 조회해 보면 A라는 사람이 차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B, C, D까지 계속 넘어가서 계속 매매는 되어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안 되면 바로 아무데나 세워놔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소유자와 운행자는 절대 일치하지 않으리라, “나는 팔았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

그래서 그 수사과정이 한 3, 4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미관이나 체증을 우리가 덜기 위해서 남구만이라도 그런 방치 차량을 많이, 주로 이면도로에가 많이 있습니다. ○

저희가 매일 나가서 사진도 촬영해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물론 고생하십니다마는 조금 더 만전을 기해서 우리 남구를 위해서, 교통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양기준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과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더불어 사랑의 매를 보내주신 환경도시위원회의 존경하는 심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과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진흥담당 김덕중은 본인이 민원봉사상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현재 중앙 심사를 받기 위해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담당소개) 업무보고를 드림에 있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경제과소관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데 근거가 되는 61개 관련 법령과 지침, 규정 명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 장 넘기시면 다음은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의 종류가 다양하여 명칭부터 혼선을 가져와 구분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6개 일자리 사업별 주요내용을 요약ㆍ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송암산업단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CGI사업 개요이고 다음 두 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성공사례를 소개해 올리면서 활성화 3요소 및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을 언론기사를 발췌하여 드렸습니다. 두 기사를 읽어보시면 사회적기업의 성공 요인에 대하여 대충은 감이 잡히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장은 저희 경제과 미확보 예산 현황을 정리하여 드렸습니다. 심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길 말씀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조직개편이 완료가 되고 나면 경제과가 우리 남구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김덕중 계장님하고 조정원씨는 안보이네요? ○

오늘 민원대상,....

의결사안이에요?

예, 상관없습니다. ○

예, 민원대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심사를 받기 때문에 부득이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41농가 정도? 주로 무엇을. ○

주로 고추랄지 깻잎, 쌀도 좀 있고, 저희들이 현재 고추하고 깻잎을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도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최영호 청장님도 그렇겠지만 제일 큰 문제가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대촌동에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상급식을 많이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친환경농산물은 누구보다도 자녀를 둔 부모로서는 건강과 성장 발육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앞으로 경제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도 있고요. 저는 그쪽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야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현장에 뛰시는 공무원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도와주시라고요. ○

그런데 현재 친환경 농산물이 가격 차이가 있어요.

예, 아까 보고 들었어요. ○

유통, 저장이랄지 아주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문덕 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이요, 전통시장 시설, 무등시장하고 추진했던 실적 있죠?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

어디 시장 말씀하십니까?

무등시장. 월산시장, 무등시장, 백운1, 기타. ○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등시장하고 봉선시장은 활성화를 계속 하고 있고 지난 2007년도에 했다가 다시 해년마다 내년에도 192억을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LED전광등을 교체하고 화장실이 있는데 또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무등시장은 계획을 해서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봉선시장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여기다가 매년 100억씩 5년간 500억을 투입해가지고 국비가 60%, 시비 30% 해가지고 현재 계획이 광주시에서 있기 때문에 현재 무등시장하고 봉선시장에 대해서 시설 최적화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100억씩 투입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시설 현대화사업을 할 것입니다. 활성화 사업을.

사업을 하는데 이걸 가지면 뭡니까? 그분들의 시장에 하자 보수, 그걸로 사용이 됩니까, 아니면 전통 있지 않습니까? 된장이면 된장, 앞전에 전통시장에 점포를 내서 시장성을 가지고 판매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

예, 무등시장이 문화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문화, 무슨 공연하고 해서 2억인가 4억인가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사람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아마 문화공연을 하고 가미를 한 것 같은데 실적이 얼마나 된가는 나중에 한번 결과가 끝나면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 분위기랄지 여건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물론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또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점도 한번 타부서에서, 저희 부서가 아니고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주민들 극소수이지만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 잘못된 모습이 좀 있다 그런 여론이 들어와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내용 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담배소매점 지정이 42이고 대부업 등록이 15곳 등 민원처리 실적이 언제부터? ○

건수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건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배소매점 같은 경우에 이렇게 6월말까지 평균 6, 7에 42, 한 달에 약 7건 정도, 평균요,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물가관리 가격안정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격안정업소 판단된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

저희들이 비교기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장면이 어디서는 3,000원 받고 어디서는 2,700원을 받는달지 샘플로 부위를 구역을 정해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업소에서 물가관리업소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업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쓰레기봉투라든가 그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수도요금이랄지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보조해 주는 내용들은 없습니까? ○

밑에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지원 70개소, 상수도요금 지원 70개소 이랬는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런 예산은 좀 확대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물가관리랄지 시민, 아까 상거래 신뢰랄지 친절,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만 된다면 계속 이렇게 인센티브를 장려를 함으로써 우리 남구 전체가 많이 이미지 개선이 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지 않냐, 사실상 시행은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예산이 투입되면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혹시 할 경우에 민원의 소지가 다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옆집은 해주는데 또 우리 집은 안 해주느냐, 그런 내용들도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혹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쪽입니다. 농업용 수리시설물 가운데서 유지관리를 보면 대형관정이 62개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62개를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이 관리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62개가 있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

농정계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

나병택 안녕하십니까? 농정담당 나병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형관정 62공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물 관리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정을 정비하고 또 대형관정 밑에는 반드시 수중모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저희가 정비, 수리, 고장 정비를 구청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수리하고 정비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단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보면 또 엔진양수기가 있습니다. 엔진양수기가 30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관리 보관하는 겁니까? ○

나병택 아닙니다. 30개 속에 효덕동이 6개, 송암동이 3개, 대촌동이 21개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 동에요? 그럼 필요하면 지역주민들이 갖다 쓸 수 있게, 그 말씀이죠? ○

나병택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형관정이 지금 더러 얘기를 하신 분들이 한두 분씩 있거든요? 그런데 소형관정에 관해서는 어떤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

나병택 소형관정을 대부분 농가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어떤 문제냐면 기존에 소형관정은 보통 지하 30m 정도에서 굴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너무나 많이 굴착을 하다 보니까 지하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깊이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70m 내지 80m 까지 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공당 보통 250만원 정도로 많이 소요되는데 이 소형관정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한해대책사업이, 정부에서 한해대책이 지정이 되면, 그때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두 건을 얘기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남구에서 보면 대촌이 주 농촌지대이고 그다음에 송암 일부, 효덕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밭이나 논 같은 데서 소형관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추경에라도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올해 추경이 되어야, 거기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내년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예산 확보를 필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나병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막제 준설은 나병택 계장님이 하십니까? (예) 거기 농막제 준설도 미확보로 되어 있는데 미확보면 농번기철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

나병택 예, 농막제 준설은 저수지입니다. 이 ‘농막제’라는 것은 저수지의 고유 명칭입니다. 화장동 지동마을 상부에 도로변 옆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는 현재, 이것이 지방비 사업으로 해서 시비하고 구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80대 20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사업인데, 봄철에 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경작주민들이 봄철에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물이 빠져가지고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건의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였었고.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서 구비를 확보한 후에 반드시 10월 내지 11월달, 그때에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산 확보는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가 지금 좀 시급한 편인가요? ○

나병택 전반적으로 그쪽지역이 화장동하고 석정마을하고 그 위치에 있습니다. 대지 일부에서 내려오는데 그쪽이 전부 토질이 점질토양입니다. 점질토양이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점질토양하고 사양토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상부지역에서 모래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이 많이 밀려들어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가 많이 메꾸어졌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 저수지가 메워진 것을 준설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양이 약, 여기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당한 8,200㎥ 정도를 파내야 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예, 시급하다면 빨리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

나병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관련이 나병택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신가요? (예) 그것을 신청하려면 농업인은 대촌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신청 내용이라든가 자격이 어떻게 된가요? ○

나병택 농업인 자녀 학자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의 지원 요건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로서 자녀나 손자, 증손녀까지 학자금 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학자금에는 신입생의 경우에 입학금과 수업료를 같이 포함합니다. 2학년, 3학년의 경우는 수업료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쪽 CGI에 관련된 내용은,...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병택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남구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으로 보면 CGI, 그런 사업들이 광산업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광주에서도 그렇습니다만 CGI 개념자체가 사실은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 알았습니다만 CGI가 computer graphic, I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

image입니다.

image로만 됩니까? (예) 뭐 뒤에 없이, computer-graphic image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도 우리 환경도시쪽에서 그래도 위원들은 간단한 내용들, 사업이,...... ○

아까 제가 하나 드렸는데요. 참고자료를 아직 안 보신 것,.

뒤에 있는가요? ○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CGI개념이랄지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드렸습니다.

예, 그럼 여기를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고, 사실은 소관이 환경도시쪽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환경도시위원들은 그래도 이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도 숙지를 하셔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생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화단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심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위생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생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사항입니다. (예) 위생과는 사실 감시 감독을 하기 위해서 엄청 힘들죠? ○

그렇죠.

선거때 사실 유흥업소를 인사드리러 가게 되면 이런 저런 헛소리 하게 되면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좀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제안 아닌 제안입니다만, (예) 먼저 공문을 한번 그분들에게 고지해서 이런 저런 실태가 있으니 좋은 쪽으로 당부말씀 아닌 당부로 고지하고, 그 다음에 날짜는 여러분들이 언제 하겠다는 그런 것이 없지만 그런 것도, 물론 번거롭겠죠, 여러분들한테는. 한번 생각해 주시면. 사실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한번 제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미용봉사단들 있지 않습니까? (예) 210만원 가지고 무슨 봉사원들한테 어떻게 사례비 아닌 봉사비가 되겠습니까마는 좀 그렇지 않나요? 좀 적지 않아요? ○

그렇죠. 금액이 너무 적은데 안 그래도 이것가지고 이번에 드라이기를 하나씩 사서 드렸습니다.

. 봉사하는 그분들이, 특히 또 기구가 좋아야지 많이 활용도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약해 보이네요. 이쪽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최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해서 결과가 좋았나요? ○

예, 이 사업은 이제 끝이 났는데요. (예) 좋았습니다.

아, 저는 이것을 위생과에서 하는 줄 모르고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굉장히 위생과에서도 청소년하고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네요? ○

청소년팀이 있어가지고,......

아, 제가 미처 그것을 몰라서 새로운 것을 제가 오늘 알게 됐어요.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여성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서 저는 환경이라든가 학교 주변에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 보내는 부모들 입장에서 주변에 상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학교 주변에, 인근지역에. (예) 그런데 위생단속을 좀 자주 해주셔가지고 바쁘시더라도, 특히 또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량식품 같은 것 좀 단속을 자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1쪽이요. 411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위생과에서 하시는 일과 보건소에서 해야 할일, 그런 예방활동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식중독발생 예방을 위한 식품. 식품관련이나 공중위생 환경관리를 위한 것이고요. 보건소에서는 주로 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랄지 전염병이나 그런 것들을 예방ㆍ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위생과에서는 발생 원인이 있다면, 보건소에서는 치료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사후관리,...... ○

그렇죠. 환자관리, 식품관리, 업소관리.

위생과에서 발생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만에하나 발생이 됐다 했을 때는 위생과 다음에 어떤 치료개념, 사후관리 개념. 보건소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하면 역학조사반이 보건소와 같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환자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저희는 업소 식품관리하고.

예, 아무튼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하여튼 우리 남구에서 금년 여름에는, 참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열대야가 발생했는데 위생과 관할소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예방활동 차원에서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12쪽에,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 중간쯤 보시면 자동판매기가 366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 점검실시에서 37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럼 추진실적에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항상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신속히 내려가지고 불량식품 또는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식중독 개념에서 그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판매기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신속히 취해주셨으면,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보면 위생교육을 다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은 미이수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과태료 부과를 반드시 합니다.

과태료인데 이 사람들이 안내면 어디 유치장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또 안내면 가서 저녁에 앉아서 받아올 수도 없고, 그런 개념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철저해야 위생교육이라도 받는 건데. 그런데 미이수자에 대한 것이 좀 강력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05쪽에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적객업소 위생관리에 대해서 예산액이 700만원이 있거든요? (예) 주로 700만원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

700만원이 아마 수질검사 하는데 수수료를 세워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수수료를 개인부담을 하기로 해서 다른 부분에 쓰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채수병이랄지 지도ㆍ단속하는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랄지 그런 부분에 쓰려고 합니다.

그럼 ‘수질검사인데 그것을 개인 자부담으로 했다’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418쪽이요. 취약계층은 복지지원인데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복지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 여기는 다른 제도와 법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요. 주로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청소년 활동 등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예산이 3,300만원인데 청소년들을 교육을 한다든가, 그러면 강사가 필요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

아, 동 공부방에 내려지면 동 공부방에서 강사 채용을 다시 해서.

강사 채용을 해서요? ○

거기에서 계획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 청소년담당이 위생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평생학습과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과를 담당하신다는 말씀이죠? 지금 청소년 관련 부서가 평생학습과로 가는 개념이 한문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

예, 여태껏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

이번 조직개편 때 조정이 될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봤습니다. 분야가 아닌 걸로요.

그리고 417쪽에 보면 유해업소 단속인데, 유해업소는 단속을 상당히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예) 우리가 봐서는 행정만 하는 것보다도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으로 해서, 유해업소가 없으면 불량 청소년들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식을 키우면서도 유해업소를 만들어내니까 청소년들이 거기에 모이고 그래서 어떤 집중적으로 경찰하고 합동단속으로 해서 행정처분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좀 단속이 되어야 청소년들이 유해업소 출입을 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도시개발사업국과 보건소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