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드 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장형순입니다. 방재관리담담 좌봉남입니다. 복구지원 담당 전호철입니다. 도로관리담당 김춘호입니다. 기반정비담당 이승수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강경구 계장인데, 어제부터 1주일간 직무교육 참석이 있기 때문 에 오병곤 차석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30억원을 가지고 계속 추진중인 사업 군도 3호선인 양지교와 ~ 덕곡리 구간외 3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중 군도 3호선인 양지교 ~ 덕곡리 구간은 준공을 하였습니 다. 하반기에는 웅진리와 심포리 농어촌도로를 준공을 하고 창리와 청리는 계 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입니 다. 군도4호선인 청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170 m 에 3억 3,200만원을 투자하였 습니다. 어제 준공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 번째, 도사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 발사업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도사리에 저수지1개소를 61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8월에 발주하겠습니다. 반 대하는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네 번째, 독골 지구 소규모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동면 원당리에 저수지 1개소에 48 억 1,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8월 20일 준공예정일입니다만, 금월에 준공 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계화경작로 확 ․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동면 지석 지구와 해안면 성황지구에 경작로 포장 4,600 m 를 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여섯 번째, 운천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마무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 님들께서 현장답사시 세밀하게 답사하신 사업이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곱 번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양구읍, 남면, 방산 면 일원에 농로포장, 배수로설치외 3개사업에 10억 6,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 다. 하반기에 미완료된 3개리를 계획대로 잘 추진완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서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정림리 ~ 남면 청리, 송우 리 구간에 하천환경정비 6.2 km 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9억원입니다. 내 년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가 선정돼서 현재 적격심사중에 있습니 다. 8쪽입니다. 아홉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당초에는 고대천, 봉 당골천, 이장골천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만 동수천을 추가로 받아서 4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장골천과 봉당골천은 준공되었습니다. 공사중인 고대천 과 동수천은 금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이 「 아름다운 소하천가꾸 기 공모전 」 평가에서 방산면 선우천이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여서 대통령 기 관표창을 받고 내년도 상사업비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남면 두무리 두무천의 사업장으로서 의원님들이 현장답사시 답사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준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열한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구암지구 정비사업도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시 보였던 사업 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동절기 이전에 준공하겠습니다. 송청지구 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양구읍 송청리에 상습침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4억 3,600만원입니다. 내년에 준공예정입니다. 보상협의가 모두 완료되었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열두번째,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남면 청리 일원 에 전원마을 부지 8,510평에 31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원입 니다. 현재 공정율을 80%로 내년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35명이 입주신청을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고대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고대리 일원에 청리지구와 마찬가지로 8,885평에 31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원으로서 내년에 준공예정입니다. 실시설계 공정율은 현재 90%입니다. 다음달에 발주하겠습니다. 본 지구에도 현재 13명이 입주신 청을 하였습니다. 열세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남면과 동면, 방산면, 해안면 일원에 농로와 마을안길 정비, 세천 및 배수로 정비등 71건에 23억 5,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71건중 70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사중지되었던 팔랑1리 민속촌 옆에 배수로 1건은 영농이 완료되면 바로 착 수하여 준공하겠습니다. 열네번째, 군부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사단과 21사 단 일원에 군부대진입로 확포장, 군부대 및 인접마을 주변환경정비를 하는 사 업으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열다섯번째, 안전문화운동 추진입 니다. 추진목표는 주민 스스로 안전주체가 되는 선진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습니다. 상반기에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외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 다. 하반기에는 다음달에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재난관리기금 운영 추진입니다. 법정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금액의 1%를 적립하여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0 년도에 총 적립액은 5억 3,93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물놀이 안 전시설 설치와 수해예방 수방자재 구입비로 1,0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 반기에는 재난피해에 따른 응급복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 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상반기 건설방재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여러 분께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14쪽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중에 하반기 에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인명구조장비를 전부 구입을 할려고 했었는 데 119 안전센터나 해병대전우회 이런데에서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필요한 장 비를 매년 요구하는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요구하는게 없었기 때 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남겨놓은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락을 다니다보면 재난취약가구가 이장댁이나 관공서하고 거리가 있고, 긴급체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없는 지역에 있으신 주민들이 재난을 갑자 기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해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서 말씀하신 것처럼 119나 이런 것 말고 만약에 수해가 많이 났을때 수방자재 가 갑자기 필요한데 면에다 얘기하면 군청에 어디에 얘기해라, 이런식으로 해 서 급히 수방자재를 구입을 해서 개인이 막아야할 것을 신속히 못막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119나 112 이런 것 제외하고는 긴급재난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없으십니까?

직통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방재관리에 별도로 전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방자재 이런 것은 지금은 직접 방문하면 면에서 바로바로 주기 때 문에 그 체제는 확립이 돼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재난이라는게 미리 많이 예방도 하겠지만, 저희가 예기치 못할 기상변 화라든가 위험물, 이런경우에 인해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난신고번호가 있다라고 하면, 본 의원은 아직 잘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그 다 른 긴급재난번호처럼 홍보를 활성화해서 어디서나 어떤 재해를 만났을때라도 저희가 준비된 예방대책이 있다라고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읍 ․ 면에 하고 저희들이 반상회보에도 다시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답사를 과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몇군데를 의원님들하고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여러 가지 힘쓰시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구암리 제방사업하고 두무리 제방사업하시는데 가서 관심있게 본 부분은 제방 사업 하는데 가능하면 제방사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건설 모든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타 업체의 타 시 ․ 군의 자재들이나 물건들이 양구에 반입되는 경우 를, 물론 기존 의원님들이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겠지만 양구군의 물건 이 아닌 타 업체나 타 시 ․ 군의 자재들이, 골재들이 저희군에 예를 들어서 반입 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무천 같은 경 우를 다녀왔는데 우리군의 돌이 들어오지 않고 타 군의 돌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군에도 충분한 그런 돌이 있는데 타 군의 돌을 반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 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 저희군의 취지는 장비는 우리 지역장비, 자재도 우리지역 자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돌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비하고, 자재하고 똑같이 돌을 단가를 양구에서 생산하는 단가로 맞춰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10원인데 양구의 것은 12원, 13원이다, 이렇게 했을때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실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서 돈하고 직결되는 관계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저는 두무 천하고 그 돌이 여북하면 양구에서 생산된 것 허가를 받아서 생산된 돌을 구 입해라, 하고 그런 얘기는 하지만 돈하고 차이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 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재나 이런 것은 양구에서 하는 것은 거의 100%를 양구것 쓰라고 하는데 그런 불가피하게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암리가서 현장답사 했을때 현장 실무담당자분께서는 우리군의 돌을 100% 사용하셨다고 공사현장 담당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쪽에 가 서는 공사현장 담당자가 안계셨는지 본 의원이 확실하게 담당자분한테 얘기를 못들어서 일부 저희 양구군의 업자분들 몇분들께서 우리군에 똑같은 돌이있고, 가격경쟁이 된다하면 충분히 우리 돌을 쓸 수 있는데 그런 관계가, 입찰을 보 셨는지 아니면 어떤 공사진행 시행업체에서 자기하고 연관된 업체가 있기 때 문에 시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차후라도 여러 가지 가격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모든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타 시 ․ 군의 어떤 자재나 물건들이 반입된다 했을때는 지금 의원님들 계시지만 항상 하는 얘기가 저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다른 시 ․ 군에서는 타 업체가 들 어왔을때는 마을 입구, 군입구 자체에 차량진입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 었는데 우리군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본 의원은 건설하고 관련이 없는 의 원이지만 그런 얘기를 일일이 할때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우리군도 업체에 어 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한을 두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 장님께서 차후라도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반입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 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남면 청리간 207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시행을 하시는걸로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연초보고서에는 2010년도에 예산배정이 전혀 안 돼있는걸로 이렇게 도표에 나와있고, 또 이번에 내주신 도표에는 2009년도에 예산이 배정이 안된걸로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시행중 인것인지, 아니면 어떤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돼서 지금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남면 창리 양덕 원단지에서부터 청3리를 넘어가는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했으면 끝이 났을텐데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 다. 그 이익을 보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송청리에서부터 야촌리까지가는 국도 우회도로 토취장을 거기다가 반 강제적으로 승인을 그쪽으로 해서 내줬습니다. 지금 국도에서 그것을 퍼갖고 나면 도로가 먼저보다도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 서 그것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구조물하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기 때 문에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현장에 있는 토석을 반출해서 높이를 낮춰서 더 원활한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렇게 이 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군의 예측대로 지금 토사가 우리군에서 예측한대로 또, 그것을 요구 한 수요처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대로 토사가 예정대로 반출이 되고 있습니 까?

지금 예산이 먼저, 현장사무실 감리단을 방문할때 추경에 돈이 확보가 됐다고 했습니다.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매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다가 지금 사업이 원활하게 안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먼저, 8 m 를 더 낮춥니다. 지금 국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토사를 다 퍼갖고 가면 계획대로 우리가 들 어가서 마무리 정리를 합니다.

일부 민간인들의 주장은 당초에 국도공사를 하는데서 토사를 사용하려 했는 데 예상치않은 암반구간이 많이 나와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중지했다 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까?

네.

그리고 공사가 군에서 예상한대로 기간내에 추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장마 때나 이런때 거기에 토사가 반출돼서 농지라든지 하천같은데 피해가 있을수 있다라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예가 있었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에 비가 왔었을때 토사가 내려와서 바로 회사에서 장비를 동원해서 정 리를 했던 사례가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엊그제 제가 감리단하고 갔 을때 소장하고 시행사하고 거기에서는 비가 왔을때를 대비하고 민원의 전화가 오면 바로 조치하도록 업무협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6월달에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 원만하게 처리를 해주셨다라는 보고를 해주셨 는데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신겁니까?

네. 장비를 160만원인가 그것을 진덕산업에서 청구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엔가 그러한 민원이 제기돼서 작년에 일부 토사를 배수로쪽에 묻혀있는 것을 그것을 채취를 해서 옆에 적재해놓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 고, 올해도 아직 그 배수로가 넘치지는 않지만 거의 토사가 묻혀있어서 그 주 변에 농경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농경지나 이것이 청리 소하천으로 유실될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로공사를 수주한 업자하고 토사를 채취해가려는 회사하고 서로 업무 를 핑퐁하고 있다보니까 이것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십 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다 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점검을 해서 예방차원에서 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됐는지는 몰라도 옆에 도로담당께서 배석을 하고 계십 니다. 혹시 그런 전화 받으신적 없습니까? 과장님이 조금 업무가 조금 파악이 안된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담당께서 비교적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 고 정확하게 민원의 사항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 다.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 똑같은 민원이 연차적으로 2년에 걸쳐서 중복적으 로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을 하고, 과장님 다시한 번 자세한 보고를 받으시고, 현장을 파악하셔서 이런 민원이 다시 제기되지 않 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청리지구, 고대지구가 15억씩 들어가 는 사업인데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사업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반조성이 다 끝난 후에 분양업무는 건설방재과에서 합니까? 재산관리 에서 업무를 담당합니까?

준공이 되면 재정운영과로 이관을 시키는 업무협의를 하는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 업무까지도 건설방재과에서 하면 낯설고 해서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있 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쪽으로 이관해서 업무협조를 한다고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 양구군의 군도가 몇 km 나 됩니까?

군도가 9개노선에 162 km 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하는 수로원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수로원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규모는 몇 km 나 됩니까?

원래 도로보수지침상은 포장도로는 10 km, 비포장도로는 5 km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62 km 를 수로원 2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상으로 보면 수로원이 16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상 기준대로 하려면 그렇게 필요합니다.

지금 군도 실태를 보면 도로는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주변에 잡초가 많이 우거져서 보기 안좋은 상태로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를 해야되는데 읍 ․ 면사무 소하고 연결을 해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지금 인력이 시골에 일을 하고 싶어 도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문제가 있는게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보 니까 일을 하다가 다쳤을때 보험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했습니 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고관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같은 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이 없고, 현재까지는 군부대 협조도 받고 읍 ․ 면에서 자체적으로 새마을지회협의회에다가 돈을 줘서 잡초제거를 하고 이 렇게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관리사업단이 되면서 거 기에 도로도 예를 들어 희망의 다리, 농어촌도로 운동장에서 가는 것, 노선별 로 잡아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보험을 일괄 가입 할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험을 가입하고 하는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군도상황을 보면 1차 잡초제거를 할 필요성이 있는곳이 상당히 많습니 다. 이것을 서로 협의해서 1차 잡초제거를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위험도 있 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상반기에 일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번 장마도 우리 지역은 조용히 비가와서 피해가 없는데 남부지방은 큰 피해가 난 걸로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우리 양구지역이 가을을 접어들면서 국지성 폭 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데 이것도 건설방재과에서 한번 더 둘러보시고 큰 비가 왔을때 비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사견을 듣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건설업 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배후령터널 공사현장을 의원님들께서 답사를 하였습니다. 답사의 결사 내년까 지 약 33%정도 총공사금액의 나머지금액을 예산을 다 확보를 해주면, 또 하게 되면 공사를 내년말에 완공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국토관리청 원주지방청 에 담당자는 아니고, 현장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장면에서 “ 예산이 다되어 도 할 수 없다 ”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라고 하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의원 은 의원직을 떠나서 양구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됐습 니다. 그게 의원이 되면서 관심을 갖고 고찰을 해본결과 2004년도에 공사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공기를 연장하면서 마지막에 공기완료가 2011년에 완공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서 공사를 진행을 해왔는데 내년 이 2011년인데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이 8년이 되는겁니다. 그 사이에 예산지 원도 없었을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겠지만 7 ~8 년여를 거쳐오면서 잔여 기간의 예산대책을 다 세워져도 공사를 도저히 할 수 없고 2012년에 완공을 하면서 최대한 6개월은 연장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번영회에서도 주관을 했었고, 여러 사회단체에 가서 항의도 하고, 저희가 갔을 경우 그쪽에서 불쾌했을지도 모르지만 자존심을 건드린 질타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양구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배후령터널이 양구를 위한 터널 이기보다는 강원도를 위한 터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의 항의나 질타나 가서 프랑카드를 붙이고 이럴 단계는 지났다라고 봅니다. 가서 매일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돈을 줘도 공사를 다 완공을 못하겠다라는 불성실한 답변을 들었을때 이제는 항의나 이런 것을 할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 다. 강원도 특히 양구군을 무시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양구군민이 대표성을 가 지고 다음 단계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사견을 듣고 싶 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군청에서 이것을 발주하거나 감독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 문에 과장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건설분야의 전문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제 신문에 보니까 “ 주민감사 청구를 불사해야 될 때다 ” 이런 심한 언어도 나왔는데 저희 군민이 어떻게 뭉쳐서 이 상황을 대처를 해야 내년에 완공을 볼 수 있는지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 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께서 저희군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주민 들을 위한 충정심이 앞서 답답하시니까 지금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거북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게 왜그러 냐하면 먼저 일이 있었을때 화천, 춘천시 의원들, 여기서는 박승용 의장님하고 김철 의원님, 번영회장님하고 그곳을 갔었습니다. 가서 최경지의원님은 어떤 행동을 하기는 지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반대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끄떡도 하지 않는 국가기관이라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여 기서도 가셔서 그 자리에서 심한 언쟁이 왔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것을 당겨 준겁니다. 의지만 있다면 사실상 다시 당겨서 내년 준공은 가능한겁니다. 그래 서 제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앞장을 서서 번영회에서는 계속 전화오고 이렇게 행동한다 하면 그러지 마라, 그렇게 과격히 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그것은 개인 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도 같이 동조를 해주시고 하면 내년에 12월달에 완전 준공은 안되더 라도 터널만 빠져나가면 되니까 옆에 부속 도로는 공사를 하면서 우리들이 수 입에서 석현리까지, 터널 공리까지 뚫혔던 식으로, 밑에 도로는 기존 도로는 그래도 좋으니까 터널만 빠져나가면 되니까 그렇게까지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 다.

알겠습니다. 내년말에 임시개통이라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 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전상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과 강원외고운영지원을 겸임하고 있는 김재식 담당입니 다. 다음은 강원외고시설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봉규 담당입니다. 아울러 평 생교육지원과는 강원외고설립 업무하고 관내 교육업무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으 나, 그간 의원님들께서 잘 보살펴주시고, 지도편달해주시고, 또 적극 지원해주 셔서 대과없이 일이 잘 마무리 되었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겠지 만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새로운 업무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군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평생학습 기반조성 및 장학회 운영, 학교지원 및 학력수준 향상, 강원외고 개교 및 운영지원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평생학습 기반조성 및 장학회 운영입니다. 학습여건 및 인재양성 지 원으로서 상반기에는 양구군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등 사업실적이 있었으 며, 하반기에는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강좌를 5개 과정에 100여명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 대학진학 자치단체장 추전 전형이 있습니다. 숙명여대, 춘천교대, 연세대 연세한마음전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전형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은 현재 양구 학생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기숙사 입소 지원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록장학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장학 금을 208명 지급했습니다. 대학생이 128명, 고등학생 80명을 지원을 했고, 장 학기금 운용은 금년도 기탁현황이 185건에 1억 1,568만 7천원입니다. 기금총 액은 6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임대주택은 경림아파트 6동을 지원하고, 주택을 임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양록장학회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상정해서 개정을 하고, 또 수능대비 진학반 학생을 격려하는 등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 및 학력수 준 향상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21건에 9억 1,0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 다. 하반기에도 8건에 걸쳐서 3억 3,900만원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외고 개교 및 운영지원입니다. 학교설립 및 운영지원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문회의 성과보고회 및 해산, 행정실 구성, 법인 이사회 개최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아울러서 학교상징물에 대한 교복디자인, SI 특허를 냈고, U-learning 시스템 구축, 교재교구 ․ 비품 설치 등을 완료해서 개교를 하였습니 다. 하반기에는 법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학교시설물 하자보수에 중점을 두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입생 사전연수 및 개교는 저희가 1,2월달에 신입생 사 전연수를 했고, 개교 및 입학식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 장학회 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관련조례를 제정을 해서 상반기에 1번, 하반기 에 1번 이렇게 장학금 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학기금 조성은 현재 10억 정도가 됐고, 기탁금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장학 기금을 확대 조성할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고, 다음 교원지원 사업을 추진 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외고와 지역연계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 적으로 학생들이 성효원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교직원 및 학생이 주소 이전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급식재료를 가급적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추진을 해왔고, 주말에 시내외출을 시행을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어캠프 운영, 교육 봉사활동, 급식재 료 지역농산물 지속적인 구매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 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 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고등학교에 기숙형 고교지 원비가 6,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숙사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기숙을 하고자 하는 인원수에 대한 지원입니까?

그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당초보다 많이 40%이상이 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기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가 현재도 많 이 40%정도 나간 상태인데 이 사업비가 기숙사 운영에 대한것이라면 큰 문제 는 없겠지만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수에 따른 지원이라면 한번 검토해볼 필 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은 도교육청에서 1인당 산출한 금액이 있고, 운영을 하고 식비까지 전부 해서 산출한 금액이 있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을 그쪽에서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못하고 각 시 ․ 군의 형평을 보고 다른 시 ․ 군은 어느정도 됐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른 시 ․ 군보다는 빠지지 않게 저희 가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외에 꼭 필요하다고 소프트웨어적 인 측면에서 논의가 된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거리 통학생 지원이라는것은 1,600만원이 어느 식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원거리 통학생은 물론 가까운데는 다르지만 학생들이 저녁에 공부를 하니까 멀리서는 집을 못가고 또 버스가 끊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시를 지원하거나 버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부 학생들이 다니는 교통비는 본인들이 내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한 20%정도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통학 을 하고 있나본데 그 이전에는 지역 주민들이 큰 불만이 없다가 순수 군비 한 300억을 들여서 강원외고를 짓고, 우리지역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니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불만이 많이 팽배해졌습니다. 당초에 없던 불만이 상황에 따라서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 대암중학교나 용하중학교도 나름대로 학교가려면 움직이는 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통학생지원 도 50%정도 일괄되게 지원이 되지 않냐, 굳이 평생교육지원과가 아닌 도시개 발과에 보면 유류지원이나 노후차량개선비,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한 적자분에 대해 양구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쪽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라도 이 문제 에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강원외고를 추진하게끔 한 군수나 당 시 우리 의원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될만한 사안인데, 어쨌든 외고라고 하는게 지역주민들의 반감을 사게됐다 그런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이 하셔서 학생 들한테는 최소한 50%정도의 교통비로 이동이 될 수 있게끔 학교를 다니거나 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않으면 이것은 지역적인 불만이 상당할 것 같다, 학부모들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 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50%, 20%가 무슨말씀이신지 제가 잘...

학생들이 일반인들하고 교통비를 지급할 때 지금 학생들이 20%정도 감액을 받고 하는데 50%정도는 전자에 했던 그런 이유를 나열하자면 50%정도 혜택 을 줘야된다, 고등학교, 중학교 이게 아니고 각 학교에 있는 최소한 대암중학 교도 움직이는게 팔랑리서부터 일부분까지 광치쪽까지 움직일것이고, 용하중학 교도 두무리 이쪽에서 학교를 다닐텐데 이것은 좀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 이고, 우리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하면 굳이 평생교육지원과가 아니더라도 도시 개발과에 오지차량들 지원하는데에서 지원을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봅 니다. 양쪽 과장님들께서 업무협의를 해서 이런쪽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 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업무는 아닙니다만 교통부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돈을 지원해주는 분야가 있어서 알아봤는데 그게 새로운 노선을 확보하거나 그랬을때는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만 지원금이 많 이 들어가더라도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다면 저희가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한두명이거나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쪽에서 판단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를 타고 다니 는데 버스비 본인이 내는 것은 다내고, 그 부족된 부분, 만약에 우리가 버스를 타든 택시를 운행하거나, 버스를 운행하면서 그 버스가 없어서 못다니니까 버 스비는 내고 나머지 부족한게 생긴다면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다 100%고, 나머지 모자르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50%, 20% 이런 개념보다는 버스비는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다 낸다는 말씀이고, 다만 말 씀하신 두무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1명이 그런게 있었 는데 1명을 위해서 저희가 택시를 지원하거나 또 택시가 남면에 계속 있는것 도 아니고 양구에서 또 가서 지원을 하고 그 효율적인 면에서 서너명된다고 하면 같이 몰아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래서 상대편의 의 사도 물어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택시나 이런걸 이용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중화된 보편적인 아이들의 어 떤 교통비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택시타는 특별한 사람들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또 이 문제가 도시개발과에다가 얘기를 해야되겠지만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것은 최소한 평생교육지원과장님의 어떤 그런 의견이나 집행부쪽에 의견 을 주시고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을겁니 다. 우리 버스회사하고, 상시적으로 50%정도의 교통비를 내고 이동할 수 있게 끔 지금 학부모들도 교통비에 대해서 방산에서 나오는데 2,000원씩 든다고 하 니까 하루에 4,000원씩 들어간다고 해도 엄청나게 가계부담이 갈겁니다. 그런 데 이런게 평상시에는 그런 불만이 없다가 강원외고 만들어지고 주변환경이 우리가 소외됐다라는게 느껴지니까 불만이 팽배해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런 식의 지원으로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않나 이런생각으로 말씀드리는겁 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교육에 관련있는 평생교육지원과장님께서 도시개 발과나 이런데 협의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다만 천이고 이천이고 어느정도 현 대운수랑 협의가 된다면 아이들이 일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힘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양록장학회 운영에 보면 임대주택 지원이 있습니다. 경림 아파트 6동중에 교사용 4명이 학교나 장학회측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교사 한테 주택을 임대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에서 알아서 교사한테 주택을 임대 해주는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4동이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여고에 2동 남고에 2동, 이렇게 배치를 해서 운영은 자체예산으로 진학선생님들 위해서 기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 달라고 저희가 사실상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다가 전적으로 일임을 하다보니까, 본 의원도 아파트주변에 일이 있어 가다보니까 당초에는 고3 담임교사한테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 업무를 본 의원도 봐왔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전에 언제인가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고3 담임만이 아닌, 학생을 장학생을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고3 담임이 제일 수고를 하시겠지만 학교측에서도 고3 담임을 몇 년 계속 하시는것도 아 니고 1년만 할 경우도 있고, 몇 년째 하다가 발령이 나서 가게되면 집을 내줘 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학교측에다 이왕 맡기신다라고 하면 양록기금으 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거니까 어떤 학교측의 방침을 요구하던지 아 니면 뜻있게 교사들한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도 있고 뜻이 있는 분 들의 장학금을 모아서 지원이 되는거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 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학교지원 및 학력수준 향상에 관한 것인데 지금 평생교육지원과에서는 전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외고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히 강원도에 1개뿐인 외고를 유치해서 탄생시키느라고 상당히 수고 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교도 성공적으로 됐고, 수업 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또 외고를 오기 위해서 타 시 ․ 군에서 양구중학교와 양구여중에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전입해온 세대가 여러세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외고는 성공이 됐지만 저희 지역에 현재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본 의원이 알기로 전국 평균수준을 봤을때 그렇게 성적이 높다 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업무계획이니까 한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생 교통비 지원하고 이러는게 지자체의 기본 업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육특별법이나 특별조례를 활용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스컴을 통해 서 성공 수범사례로 어느 섬지역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서울의 유명강사를 방학때 초빙을 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파격적인 보수로 초빙을 해서 그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전원이 서울대학교 또는 일류대학교에 100%진학한 우수사례 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어렵게 강원외고를 유치해서 지금 성 공적으로 운영하면서 더불어 외고를 유치하게된 궁극적인 목적이 양구군에 미 래양성과 양구군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외고업무도 따로 떨어져 나가 고 하니까 만약에 지원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희 의회차원에서 특별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양구 강원외고의 양구중학교, 양구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과 반수 이상 진학을 할 수 있는, 미래적으로 봤을때 당장 몇 년안에는 안되겠지 만 그런 기반을 파격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특수시책으로 입안해 보시는게 어떤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수준향상 (테이프 교체)

열심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과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도 학교지원 및 학력수준 향상과 관련해 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중에 시설개선사업비로 해안 중학교에 교육환경개선지원으로 1억을 지원하신 것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 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중학교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은 저희가 학교가 노후가 되다보니까 마루 교체하고 주변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도 교육청 에서 2억 5,000만원 이미 지원을 하고 그리고 부족해서 2억정도 모자른데 우 리가 1억을 지자체에서 대주면 도 교육청에서 1억을 배정받아서 총4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 교육청에서 1억 을 추가로 더 배정받는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 교육청 3억 5,000만원, 우리가 1억 이렇게 해서 4억 5,000만원짜리 공사가 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억단위의 학교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을 할때 이 사업비를 왜 지 원을 했냐라고 의회에서 답변을 요구를 하면 항상 도 교육청에 사업비를 확보 를 하는데 시 ․ 군에서 사업비 일부를 대야만 사업비를 배정받을 수 있다라는 이 런 조건을 항상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또 근거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왔다갔다 하 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그쪽에 신청을 하게되면 자체내에서 실제로 공사현 황은 이렇고, 그 다음에 돈을 만약에 주게되면 이렇게 서류로 받고, 그것을 확 인하고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어떤 법이나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만든 조 례,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교육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서 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양구군에 있는 관내학교에 시설비 지원을 하여야 하는데 의무부담을 지방비의 얼마를 해야만 이러한 도 교육청에서 지원사업이 가능한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있냐 이겁니다.

강제하거나 이런 것 보다는 도 교육청의 방침이 그렇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산 운영상의 문제이고, 그런 방침을 도 교육청에서 정하고 또 그런 방침을 알려와서 저희는 거기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다만, 한푼이라도 학교 환 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그럼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합법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나 규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입니까?

포괄적으로는 우리가 법규를 보면 저희는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만 있고, 지금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그것은 저희 교육경비지원조례에 “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이것에 근거한 것이지 도 교육청 예산을 일선 학교에서 확보를 하고 이 러는데 이것을 전제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중요시 여기느냐하면 적지않은, 지금 앞서서 많은 의원 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타 시 ․ 군에 비해서 적지않은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시설이나 물품은 일선 학교도 공유재산관리법이나 도 교육청에서 제정한 관리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내구 연한이나 그 다음에 사용년도 이런것들이 전부 그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관리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교육사업이나 장기계획에 5개년 ~10 개년 계획 에 의해서 무슨 리모델링이라든지 증 ․ 개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선 학교 교 장들이 그러한 어떠한 사업비를 받고 정상적으로 어떤 제도적 예산을 확보하 고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지나치고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특수하게 새롭게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즉, 국가가 정한 기 준보다도 더 튀게 보이려는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규 정에도 없는 마치 양구군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도비를 교육청에서 예산 을 배정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것에 너무 저희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따져보지 않고 너무 무차별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지 않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분명히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을 하면서 구체적인 필요성 이 있나 이런 것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 고 도교육청에서 돈을 더 배정받아서 만약에 이것을 안하면 학교에서도 지원 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우리 학생들한테 오고, 어차피 학생들도 우 리 군민이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리 고 도 교육청에서 돈을 준다니까 촉진시키고 그런문제 때문에 또 그런 필요성 여부는 도 교육청에서 엄밀히 따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 는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 뜻을 알았으니까 다시한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제 가 해야 할일은 무엇인가 다시한번 따져서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 습니다.

지방비로 각 학교에 있는 마루바닥까지 교체시킨다는 것은 조금 신중치 못한 예산지원인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학교에 지원사업비를 당초예산 8억, 추경에 4억 2,500만원해서 저희가 12억 2,5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외고에 지원과 관련해서 글로벌 장학조례를 제정을 해서 외고에도 상당한 군비를 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외고에 출연한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13억 6,0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서 현재 25억원의 적지않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재원조달은 이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관 련해서 국 ․ 도비를 확보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금년도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2년전에는 종부세를 지난 정권에서 종부세제도를 신설해서 지역의 교육사업과 복지사업에 한해서 지원될 수 있게 끔 수십억의 예산을 한 7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했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영어체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로부터 이러한 지원을 전 혀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거에 만들어진 어떤 관행 이런 것을 답습을 해서 본 의원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체험교실이라든지 급식소 증 ․ 개축, 마루바닥 교체해서 시설개선 사업에 적지않은 돈들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 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개선의지가 있 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지난 6.2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 서 무료급식문제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많은 정치인들이나 주민들이 이런 국가가 해야될 시설비, 이중 삼중의 어떤 지원, 국가로부터 지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칙도 없이 지 원이 되고 그것이 어떤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일선 학교장의 어떤 업적, 사업으 로다가 전부다 그런것들이 집행이 되고 그래서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교육여건의 개선사업비로다가 무료 급식비를 해야된다는 주장들이 일고 있고, 이번 지선에서 심판된걸로 알고 있 습니다. 정선군같은 경우에서는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도 교 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이와 관 련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과 관련해서 하드웨어에서 너무 많이 지원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하드웨어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줄이고, 가급적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학력 수준 향상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 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를 교육계에 공감도 얻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하는 이쪽의 학력수준 향상에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서로 오갔고, 그렇게 방침도 밝힌바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더 지 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아주 꼭 필요하냐 여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가급적 그 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침인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무 료급식문제 그것은 저희도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방침이 무료급식보다는 저소득층이나 이런사람들을 많이 지원해주자 이런뜻이었는데 어차피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공약으로도 내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곧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 다. 그런 지침이 우리하고 상반되게 추진하거나 또 이중이 되면 안되니까 그런 취지는 급하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지원내용을 봐서 우리가 당초에 생각 했던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우선 하고, 무료급식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인 것은 도교육청의 지침이 있을테니까 그런부분은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이냐 그런 사항을 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저소득층에서는 무료급식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게 저희들 방침이니까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부터 저희는 해나가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무료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추진을 한다면 본 의원도 동료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동료의원님들을 설득해 서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군은 어쨌든 외고 를 만들어서 교육비 지원금이 늘었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면에서 전국에서 1위 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군 재정규모에 비해서, 연간 올해 같은 경 우 25억 정도의 교육경비가 관내 학교에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학생 1인당 따져보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기준으로 해서 1 인당 80만원정도가 되는데 거의 1인당 이정도이면 130만원 정도가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만한 군비가 국 ․ 도비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출이 되는데 실제적인 수요자들, 가정이나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 1사람당 이만한 돈이 양구군으로부터 지원된다라는 것 전혀 체감 못하고 있습니다. 단 돈 10만원이 지원된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 로 이런 돈이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이 대부분 어떤 시설비, 환경개 선사업비,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어떤 수당, 이런 부분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야될일들은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경비 절감, 그쪽에 분명히 지원을 해줘서 부 모들이 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업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예산 낭비적인 이런 지적이 없어진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 다. 그래서 그걸 가장 적은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게 본 의원은 친환 경 무료급식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 교육청에서 50%부담하고, 자치 단체에서 부담하면 이것 당장 3억 5,000만원정도면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 다. 우리군에서 25억의 적지않은 예산을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예산을 지 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료급식을 시행 못한다라는 것은 본의원은 많은 문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먼저, 정창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학교 체육에 관련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체육이 학력향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부 분에서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단지 학교 체육에 있어서 저희들 학교체육이 연계 육성이 되지 않음으로서 우수한 학교체육의 인재들이 타 시 ․ 군으로 나가 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학교 체육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있어서 우수한 학교체육의 인재들이 타 시 ․ 군에 나가지 않고 우리군에서 연계 육성해서 초.중.고를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습 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력수준에 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잘모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학교체육에 대한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그에 일부 대응해서 했지 전반적인 것은 자세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가급적 학교체육도 좀더 육성을 해 서 관내 학생들이 안나가게 하는게 옳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을 모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학교체육에 관련된 의견이 들어 오게 되면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학교체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 으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양구초등학교 같은 경우 비봉초등학교 테니스선 수 아이들이 한 40명이 됩니다. 여자아이들이 한 20명 되는 아이들이 초등학 교 훈련을 마치게 되면 다 외지로 중학교를 나갑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나가서 성적을 내고, 고등학교 나가서 성적을 내는데 실질적으로 양구 초등학교 테니 스 아이들이 실력을 내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선 수들이 대회를 유치하려면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우수한 학생들이 있 으면 타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오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우 수한 아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취향, 성격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본인은 체육에 많은 관심이 없으니까 하지않겠다 함으 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으니까 그냥 초등학교에서 해서 정리하고, 중학 교는 다음에 나가던지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그러한 안일한 책임보다는,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어차피 초등학교 아이들 체육에 관 련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연계 육성해서 그 아이 들이 군에 어떤 홍보도 많이 될 수 있고, 또 테니스장에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 면서 타 지역에 뺏기는것보다는 저희 지역에 유치하는게 좋지않나 싶어서 혹 시나 문화체육과에서 과장님께 어떤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함께 의논하셔서 연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양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들의 보건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담 당분들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은수 보건행정담당이십니다. 윤용 표 위생담당이십니다. 박필녀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장범익 예방의약담당이십니 다. 오민자 방문보건담당이십니다.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 선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신축공사를 2009년도 12월에 보건 복지부 설계심사 승인을 받아서 2010년 3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방문보건 및 구강보건이동버스와 디지털방사선 촬영장비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는 2010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2011년 농어 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시설 현대화에 중점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최첨단 의료장비를 확충 하고, 주민건강관리에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의료체계 구축 군민건강 향상에서 첫 번째,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입니다. 강원도에서 시 범적으로 양구, 고성, 횡성지역으로 대상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지역주민이 대상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원주기독교병원과 MOU 체결을 실시하고, 아 토피환자 유치를 위한 협의와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3월부터는 원주기독교병원 전문교수님이 방문, 진료실을 개설하여 주1회 아토피 클리닉 운영을 일반 피부과 진료와 병행하여서 지금까지 18회 468명 의 환자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클리닉 운영과 안심학교 운영으로 보습제 지원과 외부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캠프운영을 실 시, 환경적인 요소로 발생하는 아토피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 쪽, 두 번째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운동, 영양, 비만, 절주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권열별 ․ 생애주기별 운동교실, 야간건강증진교 실, 걷기대회 개최와 초등학교 학생의 튼튼이 건강캠프 운영, 직장 및 군부대 절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야간 건강증진교실, 걷기대회 등 지속 적인 프로그램으로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261명을 등록, 관리하여 4주, 6주, 6개월 단위로 금연성공자를 구분, 156명의 성공률과 이동금연클리닉 운 영, 금연 ․ 구강포스터, 표어, 글짓기 등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건강 박람회와 배꼽축제 등 행사시에 금연부스를 운영, 금연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자 합니다. 네 번째,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서 양구, 홍 천, 영월군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의약 진료실 운영을 5 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기공체조교실과 인프라 구 축으로 상지대 의과대학과 문윤상 한의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실시하여 한의 학 공공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다섯 번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입니다. 이 사업도 시범으로 양구, 횡성, 평창, 고성군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 니다. 장애인 등록 및 관리로 재활건강교실 프로그램을 강원도재활병원과 연 계, 진료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등록 장 애인 나들이 행사와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 정신보건사업입니 다. 정신장애 등록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91명의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예방 프로그램으로 미술, 웃음치료, 우울, 자살예방 등을 실시하고, 인터넷 중독, 청소년 정서행동평가 선별검사 및 우울증 선별검사와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정신병원과 서인정신병원과의 연계로 응급 요주의 질환자 11명을 후송 ․ 입원시켰으며, 입자 및 퇴원환자 명단을 수시로 파악하여서 정신질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 다. 여덟 번째, 건강박람회 추진입니다. 10월 양록제 기간중 건강체험 및 정보 관 10개 부스를 설치하여서 많은 군민들이 참가하여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 심 ․ 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 뇨, 고지혈증 관리로 1,220명을 등록 ․ 관리하고 있으며, 식생활습관 교정식단 전시 및 등록환자 건강교육, 나의 혈압 ․ 혈당 바로알기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 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체결로 조사원 6명을 채용, 8월 ~10 월까지 900명의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9쪽, 열 번째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과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으로 초등학교 11개교 1,429명에게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157명에게 치아홈메우기를 하였으며, 어린 이집 구강보건교육과 중 ․ 장년기에 대한 치주병예방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구강 보건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주민이 치과진료를 위한 구강보건 이동차량을 2010년 6월 구입하여서 읍 ․ 면, 리별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 니다. 10쪽, 취약 ․ 소외계층 의료지원 양극화 해소에서 첫 번째, 임산부 ․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입니다. 대상자는 임신, 수유부, 영 ․ 유아 150명을 선정해서 월2회 가정방문으로 식품공급을 12회에 1,260가구를 지원하여 영양공급을 하고 있습 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영양교육을 월1회 실시하고, 2011년 사업대상자를 12월중에 선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희귀 ․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 니다. 등록환자 관내에 9명에게 의료비지원을 29,19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관 내 등록환자는 만전심부전증 7명과 파킨슨근육병 1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도 가정방문사업과 연계하여서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환자발견 및 등록환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포괄적 암 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건강보험가입자로서 추 진실적으로는 암 검진, 골다공증 및 갑상선검진, 전립선 검진 등 2,141명을 실 시하여서 38명 이상자에게 의료기관과 연계를 하였으며, 암 환자 의료비도 13 명에게 17,43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검진사업 홍보와 암 검진 사후관리를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를 하여서 미검진자가 발생하지 않도 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모자보건지원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임산부 및 영유아, 만 3세 ~6 세의 취학전 어린이로서 선천성대사 이상아 검사 및 의료 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외국이민 여성 건강교실,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180 명과 다산가구 지원 154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혜 대상자 누락 방 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인 건강관리 프 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보건기관 이용 어르 신 의료혜택으로 독거노인 및 진료소 관할 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2,042명의 무료진료와 병리검진비 80% 감면으로 78명의 어르신에게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 의치보철사업 및 사후관리입니다. 대상자 사업 안내 우편을 520명에게 발송해서 1차 구강검사 145명을 실시, 대상자 선정 시술을 53명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으며, 2006년 ~2010 년 시술자 사후관리로 9명을 시술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 14쪽,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입니다. 대상자 안내와 동의서를 받고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시술을 146 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네 번째, 노인의치사업은 치매검진과 환자등록 및 관리로 49명을 관리, 투약 및 약제비 등을 지원하였고, 다섯 번째 찾아가는 경로당 건 강교실은 진료와 레크레이션 건강교육 등을 20개소에 462명을 실시하고, 또한 건강 100세 기공체조 교실도 9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새 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대회 참가 등을 통하여 자신감 제고와 삶의 질 향 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전영병 예방 ․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 째, 급성전염병 예방입니다. 방역소독, 질병관리, 말라리아 퇴치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5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소독을 분무와 연막, 유충구제 등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모기기피제 및 치료약품을 4,863세대 에게 제공하였으며,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보균자 찾기 751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기 유충구제와 정기적인 생물학적 제제를 살포해서 전염병 예방 에 박차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만성전염병 예방사업은 결핵, 한센, 성병 및 에이즈 예방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으로 BCG 접종, 엑스 선, 객담검사로 1,700명을 실시하여서 10명의 환자발견을 하여서 치료중에 있 으며, 성병 및 에이즈예방은 검진과 대상업소 점검으로 미검진 3개업소에 6명 에게 1차 현지시정 및 검진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 ․ 고등학교 결핵이 동검진과 검진대상자 전수조사 및 업소지도점검을 10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17쪽, 세 번째 기생충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간흡충, 요충, 머릿니 검사 4,064 명을 실시해서 64명에게 치료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호수주변 주민 및 희망 자에게 간흡충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인플루엔자 예방대책입니 다. 상반기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만성질환자 등에게 실시하였고, 거점 병원 ․ 약국 항바이러스제 1,406명분을 회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질병관리본부 배정 항바이러스제와 의료기관 배정 인플루엔자 백신 잔량을 반 납하고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방법을 개선해서 10월부터 실시되는 접종에 혼잡 방지와 대기시간 단축으로 안전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의 ․ 약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의 ․ 약업소 관리강화에서는 상반기에는 의 ․ 약업소 정기 적인 지도 ․ 점검과 양귀비, 대마 재배 특별단속을 춘천지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였으며, 자동제세동기를 4대 구입하여서 보건지소에 설치 ․ 완료하였습니다. 하 반기에도 정기적인 지도 ․ 점검과 추석연휴 진료대책 수립을 하고 가정내 폐의약 품 회수 처리로 보건소, 보건지소, 약국 등 수거함 12개소를 비치, 폐의약품을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식품안전 및 고객만족 서비스수준 향상으로 첫 번째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위생업소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 ․ 점검을 실시, 행정처분 9개소를 하였으며, 식품의 안전관리 예방활동으로 위해식품 유 통방지 지도 ․ 점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도 ․ 점 검 등을 하고 식품제조 ․ 가공업소 관리와 식중독 예방관리로 안전한 식품을 공 급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말연시 청소년유해업소 특별단 속과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학교주변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20쪽, 고 객만족을 위한 접객업소관리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하 였고, 모범음식점 앞치마를 업소별로 10벌씩 375벌을 남은 음식포장용기 3,400개를 보급하고,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시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을 지 도하고,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자를 선정하여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다도해 횟집 1개소에 3천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범음식점 재 지정 및 신규지정을 11월 완료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와 정착점검과 업 소 환경조성 및 친절 ․ 청결 자율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 소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해서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셨고, 아울러 양구군민의 보건증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양구를 구현하기 위해서 애 를 써주시는 보건소 직원분들께도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상의 궁금 한점 몇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중 에 보건소 신축공사가 상반기중에 공사착공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금년내에 준공이 안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하반기에 아무것도 안하시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보고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보건소 신축공사 착공을 하고 내년도 9월에 완공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4쪽에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4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선정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 개선사업으로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 사업량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외에 지역특화 건강행태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의아한데, 지역특화 건강개선사업으로 다른 사업은 삽입이 안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이 시달이 된 것이 지역특화 건강행태 사업 이라고 하면 운동하고, 역량, 비만, 절주사업안에 모든게 포함이 돼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골 관절염 자조교실 등 재활프로그램을 지속운영 하시겠다고 했는데 상 반기에는 추진하신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구군의 특색사업이신지, 아니 면 당초계획에는 없었는데 하반기에 운영하실 사업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골 관절염 자조교실은 저희가 보건소 자체에서 시책사업으 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영장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영장에서 상반 기에는 운영이 안돼서 하반기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모자보건지원관리가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중에 다산 가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다자녀가구 출산비 지원을 하신건지,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산가구에 출산장려비부터 영양비라든지 모든 것이 둘째아 이상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에 보면 심 ․ 뇌혈관질환 때문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시겠다 고 되어 있는데 저희군의 경우를 보면 2개면 16개리가 댐주변마을로 인해서 소양호 때문에 많은 피해도 보고 있고, 또 건설과나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주 민의 피해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혹시 댐주변마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하시는게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댐주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해서 질환관리를 하는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선거준비를 하고 또 그동안 부락에 상담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남면하고 양구읍, 그런데 나중에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댐주변하고 연 관이 있는 것 같아서 양구군 전체로 봤을때 남성들한테도 관절이나 디스크계 통이 오기는 왔는데 주 질환층이 양구나 남면에 계신 어머니들이 그 골관절을 많이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으로 계획을 잡아서 실천을 해볼까 하고 자료조사를 해보다 말았는데 이에 따른 전수조사를 보건소기능의 어떤 주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이지만 주 기능은 예방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같은게 많이 있고, 특수한 경우는 대도시라도 많이 나가서 치료를 할 수 있지 만 경제적인 그런 상황으로 볼때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고통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삽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너까래로 막지 않는 그런 예방을 할 수 있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경우에 지역사회의 건강조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대학교와 협력해서 하는것보니까 아마도 국비나 도 비지원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로 질문한 지역형태의 특화건강사업과 연관이 있는것인데 보건소에서 예방사업을 하면서 지자체에 걸맞는 양구지역의 어떤 환경이나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생 기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 은 보건소 예방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업무 계획에는 없지만 저희 군의 특성에 맞는,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사실 그 관절이나 이런 디스크같은게 댐이나 이런것으로는 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놓고볼때 그런 비율이 양구읍, 남면쪽이 많은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에 양구군비로 하면 더 좋겠지만 댐주변마을사업비도 신청 을 보건사업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업비를 유치해서든가 아니면 건강조사처럼 대학이나 어떤 보건기관과 협력을 하셔서 양구군민이 많이 고통 을 받는 질환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게 원인이 진짜 무엇인지, 그런 정보를 주 민한테 제공을 해주신다면 주민들이 그 원인에 따라서 운동도 하실것이고, 또 병원비도 절약할 수 있을것이고, 본 의원은 그런 생각으로 내년도 보건소 시책 사업에 전수조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제안주셔서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에 반 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금연클리닉은 하는데 알코올성 질환자에 대한 알콜클리닉은 안하십니까?

알콜클리닉은 정신질환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관리를 하 고 있습니다.

절주사업하는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절주사업에도 되어 있고, 정신장애인 질환관리에도 알콜 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내에 아침에 다니다보면 알콜성질환자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 은데 그런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우리군에 몇 분들이 상 습적으로 다니는걸 보면서 본 의원 또한 음주를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나 여러분들한테 많이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영일씨 같은 경우에도 알코올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같이 알콜중독인 분들은 지금 긴급을 요하는 분들에 한해 서는 국립정신병원하고 서인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따 른 저희가 다니면서 아니면 지금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모든 분들한테 연 계가 돼서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 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 재포장과 관련돼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돼서 남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은 량이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서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남 은 음식 재포장과 관련돼서는 전체 업소에 지금 포장재가 배급이 되고 있습니 까?

지금 모범음식점에 주로 나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거의 관내에 큰 업소들 은 모범음식점에 전부 다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 재포장지는 모범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우리 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이 우리군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 건소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남은 음식 재포장지가 더 보급이 많이 된다하면 음 식물 쓰레기가 더 유출되는 경향이 없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되는지는 몰라도 모범음식점외에 일반음식점에도 재포장지가 보급될 수 있으면 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되면서 송죽장 앞에 분수대, 차없는거 리에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서 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 분수대앞에 물 수질을 보니까 무척 이끼가 많이 끼여서 오염이 된듯한걸 봤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고 있을때 피부병에 대한 우려가 염려되는데 그 물의 수질이 어느정도 오염도가 되어 있는지 모르 지만 오염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때 피부병에 대한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제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 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이들이 여름되면서 밤에도 무척 많이 놀고 있고, 행인들이 지나 면서 담배꽁초 등 많은 것을 던지고 있는데 물이 순환되면서 그게 보이지 않 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놀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을 하던지 방안을 강구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식당에 물수건이 지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식당을 가보면 물 수건으로 거의 식판을 닦던지, 상을 닦던지, 그것으로 일반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물수건을 수거하는 업체에 본 의원이 한번 여쭤봤습니다. 물수건이 다 시 포장돼서 들어왔을때 그 물수건이 현실적으로 위생상 아무 문제가 없는지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몇 개를 수거하셔서 물수건의 오염도를 한번 측 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식당에 가서 물수건을 보면 그것 으로 모든 행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수거해가서 물론, 깨 끗하게 정리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걸 보는이상 그것을 사용할 때 많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수건을 한번 바쁘시지만 수거하셔서 오염도, 여러가지 질병문제 그 부분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거의 국 ․ 도비 위주로 짜여져 있는 관계로 질 의를 드리겠는데 정신보건사업보면 우리 군비가 83%이상이 책정돼서 사업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예방프로그램을 웃음, 미술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판단되는 성과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 예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보건센터가 전국적으로 보건소마다 다 운영을 해 야되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별로없고, 거의 군비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서도 인건비가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지만 또 맞춰서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던게 아무일 없는게 평상시 성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사용하기가 편하지는 않을텐데 사 업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정신상태가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공 직자도 이런 일이 얼마전에 있었고, 예산을 더 투입하던가, 내실을 기해서 또 우리지역에 있는 군부대, 군인들이 문제가 생겼을때 그런 친구들이 나와서 일 반인들하고 접촉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면밀히 검 토해서 예산이 더 편성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이런 프로그램, 정신건강예방 프로그램만큼은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노인건강관리 활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찾아 가는 경로당 건강교실을 상반기에도 추진을 하셨는데 지난겨울에 본 의원이 두군데 경로당을 갔다가 레크레이션 교육을 강사가 와서 하는 것을 봤는데 어 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시골 경로당은 11월달이나 12월달 농 한기에 경로당이 개설이 되는데 여름에는 할 수가 없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뇌졸중이나 치매예방교육도 시키고,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 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각종 대회 참가 등을 통해 자신감을 제고하고 또 실버 체조 경연대회도 참석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읍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까?

아닙니다. 면에도 계십니다.

면에는 몇분 안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프로그램을 시골에 맞는 경로당을 찾아가서 노인건강 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을 하셔서 농한기에 경로당을 찾아가서 이런 교육 을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공체조교실을 하면서 레크레이션까지 경로당 순회를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사를 섭외하는것 도 저희가 한계가 있고 6개월 코스로 해서 저희 일반 주민 18명과 공무원들 18명 정도로 해서 주 1회씩 명지대 교수를 초빙해서 강사반 교육을 받고 있습 니다. 이 교육이 성공리에 마치게 되면 저희가 직원들이 각 마을 경로당이라든 가 순회를 하면서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여기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하반기에 관내에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할 계획을 가 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예기치 못하게 신종인플루엔자가 찾아와서 예 방접종 이런게 애로가 많았었는데 이런것에 미리미리 대비해서 양구군민들 건 강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건강체험박람회 추진인데 이게 저희군에서 처음하는 박람 회입니까?

저희가 지금 3회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 건강체험박람회를 저희가 곰 취축제 기간에 동면에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곰취축제가 취소가 되면서 저희가 양록제 행사때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처음하는 것인줄 알고, 건강체험박람회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람회를 계기로해서 양구군민 모두가 건강체험과 기타의 어떤 모든 정보를 알고 자기에게 맞는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래서 양구군민의 건강상식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활용될 수 있도록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원높고 밀도있게 추진하셔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두달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은 건물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질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 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군정주 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 의는 7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174회 양구군의 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