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규창
이규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과, 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종합민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규홍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을 위해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의 과제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일리지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공무원들의 마일리지제라는 것은 민원접수가 되어가지고 완결시까지 그 처리과정을 점검해가지고 기간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점수를 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본청과 읍면, 사업소를 구분해가지고 최우수 1등에 대해서 2명씩 가장 점수가 높은 직원들한테 표창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리고 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중 사용자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신 것인지?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1만 885건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처리가 발급되었습니다.
염정환의원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 세울 대책은 없는 거예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지금 여덟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읍면에 1개소씩 하고 터미널에 1개소가 운영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그 정도면 무난하게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디지털 구축사업을 완료하였는데 지적불부합 등 주민과의 민원발생은 없었는지, 지적측량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 104점은 전체적으로 몇 %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지적기준점 처리는 상반기 중에 100% 완료가 끝났습니다.
염정환의원
해본 마을 얘기를 들으니까 귀농지구라고 나왔는데 서로 주민 상호간에 필지를 정리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귀가 난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쌍방 합의하에 지적을 네모반듯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의원
본의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 지적측량기준점과 6페이지에 있는 지적공부 논리오류분 전산정리가 있는데 9,678필지거든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당초 계획에는 500필지였는데 그 계획자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 부분이 지적불부합지역관계하고 연관되는 것인가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지적불부합지역하고는 연관이 안 되고요. 오류분이라는 것은 처음에 잘못 입력된 부분도 있고요, 당초에 입력이 잘못되어가지고 오류가 발견되는 것은 발견즉시 전부 취합해가지고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당초 계획서 책자에 있는 데는 500필지로만 나와 있거든요. 9,600하고 500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처음에 파악이 잘못된 것인가요. 대답이 잘 안 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지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다음에는 지적불부합 지역이 몇 개소나 되나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몇 개소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런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불부합지역 겹치는 지역?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몇 개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수근
봉수근의원
그래도 문제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벽암리라든가 교성리 일부지역에, 지금 진천군에는 7개소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아직 정리 안 된 데가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거의 다 정리가 안 된 지역입니다. 불부합지역을 정리하려면 조금전에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화상리에 디지털지적 구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기 전에는 불부합지역은 완전히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월 송림리에 구 양조장 있는 지역도 지적불부합 지역이거든요.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역사가 흐르는대로 계속 내버려 둬야 되는 부분인지, 얼른 손을 대서 정리를 해 주시든지 정리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국토해양부에서 10년 계획으로 10조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전국을 디지털지적화 해가지고 전체를 바로 잡을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불부합 지역은 이쪽에서 재면 내 땅이 저리 넘어가고 저쪽에서 재면 이쪽으로 겹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되어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서로 이웃간에 싸움질을 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두 번째는 개별 법령이나 또는 진천군 조례에서 수수료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참전용사 증명수수료 감면 이런 종류로 해서 죽 있는데 그런 부분이 파악되신 부분이 있나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수수료 금액은 재무과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는 결정된 금액에 의해서 발급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래도 발급한 것은 몇 건 발급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제가 와가지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공공용으로 발급되는 것은 무료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토지편입이나 수용할 때 인감증명을 떼는 공공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개별조례에서 보면 참전용사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진천군에서 발급하는 증명, 민원에는 감면을 해 준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에서 그런 것을 총괄해서 우리 군민들이 감면을 받아야 되는 부분을 몇 푼 되지는 않아도 그런 돈을 다 내고 안 하도록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면해 주는 것을 전혀 못보았거든요. 그것을 찾아서 읍면이나 이런 데에 시달을 하고 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적극 홍보해가지고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고객용 편의시설을 많이 보강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제가 가봤을 때 여러가지 많이 갖춰져 있는 것을 봤었는데요. 혹시 장애인 화장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언제쯤 가보셨어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기간은 좀 된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제가 한번 들려 봤었습니다. 일단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불을 켜게 되잖아요. 불이 나오기는 하는데 고장은 안났습니다. 그런데 깜박깜박거리다 한참 있다 나오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재활용품 병이라든가 PT병을 담아서 쌓아놓은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기에 일단 다가서면 자동으로 세척이 되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작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전선을 붙여놨는데 떨어져서 늘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했을 때 딱 들어가는 순간 이미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은 것 아닌가 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록 이용자가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이니 만큼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정비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단 민원실에 들어가면 안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은 예전과는 틀리게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역시 장애인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보건데 혹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수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까?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지금 현재 진천군에 농아인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제가 알기로는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들도 많은데 어쨌든 민원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고 그 중에는 장애인이나 여러가지 불편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물론 진천군에 수화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민원실에는 전문적으로 그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원 정도라도 훈련을 시켜서 기본적인 수화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제일 첫 번에 말씀하신 장애인 화장실은 시설물 관리는 읍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읍사무소에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보를 해가지고 수리가 될 수 있게끔 하고요. 수화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 일주일짜리 수화교육반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을 일주일간 교육을 보내가지고 장애인이 왔을 때 수화를 통해서 대화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저도 4페이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반인 서비스 부분입니다. 다양하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일반인에게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우산서비스 관련입니다. 우산서비스를 우천시에 아주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소모성물품이라서 회수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본인이 요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는데요. 우산에다가 글씨를 새겨 넣습니다. 종합민원실 공용으로 새겨 넣고 인적사항을 대장에다 적어놓고 기재를 하고서 다음에 오실 때 반납을 하는 것으로, 인적사항을 파악해 놓고 대여해 주는 것으로 운영합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상당히 고심한 끝에 대장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민원부서가 원래 최일선에서 군민과 제일 가까운 데서 접하고 있어서 고충이 많다는 것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상봉의원
특히 고질민원이 많이 있으시지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고질민원에 대해서 대응방침을 세우신 것이 있나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저희 과보다도 민원은 저희 민원실과로 전체가 접수되는데 저희과 같은 경우에도 고질민원이 1건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하나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검찰청에 또 고발을 하고 몇 번씩 고발을 하는데요. 이번에 무혐의가 밝혀질 경우에는 저희도 그 사람을 무고로 같이,
김상봉의원
업무 방해죄나?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것으로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봉의원
제가 보니까 고질민원 때문에 많이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실과장님들이 많이 챙겨 주셔가지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방패막은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3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처리 단축운영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도청이나 이런 데서 하라고 해서 하는 계획인가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조례나 규칙에서 규정보다 단축을 시켜놓은 부분도 있고요. 그것보다도 더 단축을 시켜서 처리해 주는 민원인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일리지 점수제를 운영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읍면, 사업소 부분, 본청 부분 해가지고 1등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표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한 것인지 아니면 위에 단체로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것인지?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마일리지 제도는 저희 자체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김상봉의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시고요. 군민들이 종합민원실과 군청과의 거리가 있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려다 보면 군청도 가야 되고 민원실도 가야 돼서 1건의 민원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좀 불편하다는 주민의 의견이 있습니다. 군청과 종합민원실을 합해서 주민이 좀 더 편안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볼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본청으로 이관을 업무보고시마다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에서 시행하는 민원평가를 받는데도 사무실이 동떨어져 있으면 점수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제가 민원과에 가서 도에 평가를 최우수로 해보자 해서 서류를 제출하려고 도하고 협의를 하니까 아예 내지도 말라는 현상입니다. 저희도 본청으로 빨리 와가지고 같이 근무를 하는 것이 지금 김상봉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인도 편리하고 저희도 편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인식은 하고 계시는데 군에서 잘 안받아 들여서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군에도 사무실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저희 민원과의 입장에서는 계속 본청으로 같이 합류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는 중 입니다.
김상봉의원
군 편의주의보다도 민원편의주의, 군민을 위해서라면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청사문제가 잘 해결되어가지고 주차장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건의 또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도로명 주소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죠?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2012년부터 시행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2012년부터 새주소 가지고 시행을 할 것이죠?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다그러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홍보를 언론매체, 진천소식지, 전광판, 기타군정업무추진시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군민들이 아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새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조차도 군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건물번호판을 붙여놓고 나서는 뭐냐고 전화도 하고 문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년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2012년부터는 완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본의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그러면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고지를 하잖아요. 그럴 때 앞에다 새주소를 써주고 괄호하고 구주소를 써준다고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새주소를 처음에 보낸다고 하면 우리집 주소가 아니라고 해서 반송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 괄호해서 구주소 해준다고 그러면 빨리 정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2년까지는 새주소하고 현주소하고 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새주소로 넘어가 정착이 되게 되어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적극 참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8페이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개발부담금, 사업이 부과와 징수에 차이가 나는데 불이익 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19건을 발송하였는데 해당업체만 발송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개발부담금은 일정면적 이상을 개발해서 지목변경이 됐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업체에 통보를 했다고 해서 다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부담금이 하나도 안나오는 업체가 많이 나옵니다.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개발부담금이 안나오고요.
염정환의원
그래서 부과가 징수 차이나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의장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인데요. 민원전용 전산장비제공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다 민원실에 해놓으신 거죠.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비치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읍에 있을 때 언젠가 이 복사기를 슬그머니 없앴어요. 민원실에서. 사실은 꼭 필요해서 쓰는 분들도 있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 당시 팀장님한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대로 다 해 놓은거죠. 그래서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복사기가 밖에 내놓으니까 어떤 분들은 청첩장도 복사를 하고 용지보다도,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세금낸다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금고 옆에 들여 놨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서 사용하시고, 거기서도 필요해요. 그래서 민원보시는 분들이 별 불편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전에는 팩스 옆에 있었어요. 누구나 수시로 썼는데, 결론은 안놨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 문제를 잘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복사기를 다시 놓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얘기했는데, 월권 문제도 있고 해서 하다 말았는데, 한 30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없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슬그머니 치웠어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안으로 들여 놓은 겁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그래서 말이 많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불편하지 않도록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뭔가 서류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개발부담금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 아니에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부과를 하면 이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6개월, 납기도 굉장히 길고.
규창
이규창의장
세금같은 경우는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서 징수율 몇% 나오는 건데 여기는 부과는 7건이고 징수는 10건이고.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지난해에 것이 징수가 되어서, 납부기간이 6개월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하는 체제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지난해 미납된 것도 있고요, 지난해 부과된 것이 금년에 납부가 됩니다. 금년에는 7건 8천 4백만원 부과가 됐고요. 징수는 지난해 것이 올해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규창
이규창의장
지난해 것까지 전부 합쳐져서?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합쳐져서 금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인데요. 도로명 주소에 정확한 고지하고 고시를 하잖아요. 몇 번지는 도로명 주소로 고시를 하잖아요? 고지·고시하는 사유를 모르겠네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고지·고시를 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도로가 확정이 되는거죠?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그래서 각 집주소로 통보를 해주는 거죠?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이장을 통해서 전부 고지를 하고요.
규창
이규창의장
우편고지가 불가능한 고지대상자는 공시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최후에.
규창
이규창의장
최후에?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방문고지하고 우편고지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공시송달까지 꼭 해야 되는가를 묻는 거예요. 공시송달은 제가 알기로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고지서를 못 받았다든지 통지를 못받을 때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서 공시송달을 하는 것 아니에요? 새주소, 고지 받았어도 그 주소가 달리 되든지 그 주소 때문에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공시송달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고지·고시를 방문고지, 우편고지를 해서 안됐을 경우에는 살지 않는 부지에, 안사는 사람들이 되겠죠, 빈 건물이라든지.
규창
이규창의장
과잉행정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공시송달까지 해서 법적인 절차를 마쳐야지 전체를,
규창
이규창의장
법적인 절차 때문에 하는 거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봉수근 의원님이 요구하신 지적공부논리오류분 전산정리현황 오늘 중으로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홍
이규홍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창, 김상봉 부의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상봉부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분, 약 10분간 휴식하고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에 집단민원 관련입니다. 주원농산 집단민원을 접하면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인허가시 종합민원심의회를 거쳐 최종 허가서가 처리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에 와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원농산관련 집단민원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안과 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정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면 주원산오리에 관련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는 지역개발과입니다마는 제가 총괄로 동향쪽으로 파악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0월경에 지역개발과에서 건축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축사 2동을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2동을 더 지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인지를 해 가지고 축사 증축 반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로는 허가상으로는 법적인 하자는 없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뒤늦게 발견해 가지고 난 상태에서 원상회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접점을 찾아가지고 면에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업체측에서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면민들은 환경적인 상황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해서 갈등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현재 김기형 의원이나 봉수근 의원님, 또 면에서 적극적으로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되도록 밀어드리겠습니다.
염정환의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합의가 잘 될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중재가 되어가지고 합의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해마다 연초에 군수님이 각 읍면에 순회하셔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시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대화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오신 것은 없잖아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기획감사실 쪽에서 관리해줘가지고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위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상 복수직 과장이나 팀장이 있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부분에 배치상황은 통계로 나온 것이 있나요. 전문직하고 행정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자료는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을 별도로 서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다음에 직급별 정원비율이 있지요. 총 정원에 7급, 6급, 8급 정원기준 비율이 있잖아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 비율하고 현원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도 통계를 가지신 것이 없으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전 예로 보면 7급 자리 하나가 나왔다 하면 지금은 그렇게 안하실 테지만 바로바로 승진을 시켜서 사기앙양을 해 줘야 되는데 오래도록 갖고 있어서 인사부서에서 무슨 힘쓰는 것마냥 그러던 예가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지금은 7급까지는 일정 소요기간만 되면 자동승급을 시켜 주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의원
직급별 정원비율에 대한 정원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염정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집단민원의 대응관계가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관이 지역개발과라고 했는데 업무처리부서는 지역개발과지마는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과에서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쪽 지역개발과는 건축부분 허가만 내주고 농지부서 있고 환경부서 있고 따로따로 다 있거든요. 집단민원이 안 나오면 몰라도 집단민원이 발발되면 행정과에서 적극 나서서 환경과나 지역개발과, 농정과 총합을 해서 방향설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을 고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월 주원농산 건도 6월 4일 대책회의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17일날 데모를 하자고 하고, 그 다음에 28일날 하고 중간중간에 대책회의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혀 적극성이 없고 그냥 주민들이 움직이는대로 쳐다만 보는 행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고생이 되고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애로를 먹고, 몇 번씩 데모를 하고 나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행정기관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거든요. 초기에 적극 대응을 하셔서 환경부분이나 또는 건축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행정과에서 다루어 주셔야 방향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6월 28일날 주원농산 앞에서 데모를 할 때 군수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군수님이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이냐 라는 것은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대학 교육하시는 것 있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거기에 공무원들 말고 순수 일반인이 참석하는 비율은 몇 % 정도나 되나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혁신대학에 교육공무원하고 일반직 공무원이 53%이고 일반 군민이 약 47% 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그런 통계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기왕에 혁신대학을 하면 군민들이 참여해서 신바람나게 군민들이 춤춰 가면서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는 부분이 혁신대학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순수 일반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야 그런 분위기가 되지 전부 공무원들, 교육공무원 이쪽만 참석이 된다면 기대하는 효과, 우리가 바라는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힘이 드시고 어렵지만 공무원들이 좀 애를 쓰셔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소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간에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참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능단체별로 노인회나 여성단체, 소방대에서는 단체로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군민이 아닌 청주시에서도 수강을 하러 오는 상황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관련 예산 관련자료 취합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은 없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부분이 없으시면 각 과별로라든지 읍면별로 행사가 어느 정도로 하고 예산은 얼마나 쓰나를?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축제,
수근
봉수근의원
축제나 일반행사,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수근
봉수근의원
파악을 하시든지 예산서를 들추시든지 작성을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불필요한 행사나 또는 합쳐서 해야 될 행사는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되지 않나, 하면 그런 현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오늘 당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파악을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하고 주민자담 들어가는 부분하고 하실 수 있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이것을 챙겨 보지를 않았는데요.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각종 농민이나,
수근
봉수근의원
비예산은 상관이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사회에서 행사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예산낭비다 라는 얘기가 되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만 파악을 해 주시면 되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 빼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닌데 비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돌아다니고 해서 군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 주고 또 통합할 것은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더라도 파악을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부의장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에어콘이 정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우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상의를 벗고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아까 이월 주원농산 관련 답변하실 때 두 동이 완공단계에 있고 나머지 두 동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두 동은 공사중.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지금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개울 있는 데까지만 갔다 왔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완공단계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일단 기초하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기초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빔이 일정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어떠한 상황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어제 아침 6시에 경운기로 진입로를 막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진입로를 트랙터로 봉쇄하고서 어제, 오늘 이틀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공사중지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일정하게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이렇다 할 적극적인 대처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채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는 어쨌든 물리력으로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중지하는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물리력으로 공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 법적문제까지 갈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이제부터 다양하게 어떠한 고소 고발이나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볼 때 군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정말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군에서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이 문제에 관련한 대처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현재로써는 벗어났다고 봅니다. 업체측하고 면에 대책위하고 또 면장하고 지역개발과장으로 해 가지고 직접적인 관계자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중재역할을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일단은 정말 고소 고발이나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 더 공사중지 명령을 통해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후에 어떠한 타협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사중지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실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것을 지역개발과 담당부서장과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나름대로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진천고등학교 웅지관도 있고 운영비 지원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데요. 사실 어제 보고하신 2025. 진천군 기본계획안에 보면은 도시의 공간구상에 있어서 진천의 어떤 일도심 이부도심 4지역 중심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부도심에 광혜원과 덕산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학군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고 그 지역에 있어서 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사회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진천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광혜원을 중심으로 해서 커져가는 도심화 되어가는 이곳에도 광혜원에 어떤 중고등학교를 분리하고 광혜원 고등학교를 나름대로 명문고로 육성시키기 위한 발전계획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명문고 육성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진천군 장학회가 36억원이라는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정관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중에는 각 읍면에 이사님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항시 이사회 할 때마다 지역명문고 육성을 진천생명고등학교나 광혜원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지원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명목상 안된다 이렇게 해서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기숙사를 지어줘가지고 집단적으로 숙식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명문고 지원은 진천고등학교를 하지만 장학금은 각읍면에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이라는 제목하에 있는 주요성과 지표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이행률 목표는 80%로 잡았는데 일단 실적은 단체협약 해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단체협약 이행율을 80%로 설정 했었는데 해지가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사실은 노사협약한 내용을 거의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지난번 공무원노조관련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전공노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체협약을 해지하라 지시가 내렸습니다. 단체협약이 일단은 해지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방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법이다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행안부로부터 노동부로부터 불법으로 규정해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제가 알기로는 불법단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법에도 사실상 없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보면 노동조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주체가 되어서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휘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노동조합법 제7조 1항에 보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위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규제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 제7조2항에 보면 이 법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법제82조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조항인데요. 제1,2호 및 제5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노조법에 의해서 설립신고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 노동조합은 불법단체가 아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97년 2월 11일에 선고한 사건번호 96노2125 판결에 의하면 어떠한 근로자 단체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내 노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33조제1항의 해석 및 노조법 제2조 4호에 의거 근로자 단체로서의 주체성과 단체성,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로서 헌법상 단결권 등 근로상권의 법적보호를 받게 됨으로 개별적인 하위법률 규정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로자단체의 정당한 결성, 활동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권리행사에 대해서 민형사상 면책효과가 생기며, 권리에 대한 침해는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사법적인 구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노조로서 권리보호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현재 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법의 노조로 규정해야 되고 법의 노조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나름대로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정부에서 전공노를 불법으로 규정한 내용은 공무원노조에서는 헌법 제33조 2항을 적용받으며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공무원노동법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설립근거 규정은 주장하기를 33조 제1항이라고 하는데 제33조 2항이 맞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33조제1항에는 공무원 근거한 법의 노조개념은 일반노조에 해당되는 일원으로서 공무원노조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어느 분이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일선에서 공무원노조가 불법이다 법의 노조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헝
김기헝의원
어쨌든 법의 노조로서 충분한 권리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공무원노조 진천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론 정부의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계들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군수님이나 저나 항시 우리 전체 공무원조합원들이 복지향상을 위한 순수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을 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제 생각은 일단 공무원노조 사무실도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사무실을 개방하고 나름대로 활동속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활동의 길을 함께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개방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사무실 개방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불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좀전에 말씀드린 바로 밑에 보면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역할재정립 교육추진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고 교육대상은 누구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일반 직원들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일반 직원들이라고요. 내용은?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그럼 추가적으로 어쨌든 제목으로 봐서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불법노조활동의 사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아마 얘기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한 것은 저도 안들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조합원 가입대상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부당노동행위 내지는 노동조합을 지배하기 위해서나 그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로써 어떻게 보면 노조법 위반이다라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노동조합에 관한 교육시에는 조합원 가입대상은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리자 내지는 고위공무원 교육시에도 노동조합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그러한 교육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저희가 교육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노조에 가입하라 마라는 그런 말은 못합니다. 절대 아니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법노동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교육의 내용이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노동조합 문제와 관련해서 간접적인 개입행위로 보고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5쪽 고객만족,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그 항목입니다. 거기에서 행정서비스헌장제 내실운영에 있어서 고객불편, 고객불만족 보상제도 마련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1회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보상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금년에는 아직 지출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1년에 보면 두 번 걸음을 하고 전화응대 할 때 1년에 5~6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실제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저희가 5천원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좋은 제도인데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많이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6쪽이 되겠습니다. 대일항쟁기국외강제동원희생자 피해조사 및 위로금 등 지원이 있는데 125명으로 되어 있는데 6월 현재 위로금 지원 신청건수가 119건으로 되어 있고 심의 완료가 104건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목표가 125명이고 실적으로는 119건으로 단위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제 이해를 도와 주십사.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한명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건으로 보는데 저희가 건으로 통일하겠습니다. 125건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12쪽 되겠습니다. 최신 전산장비보급확산 문제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업무처리사항, 3년이상 된 컴퓨터라든가 5년이상 된 프린터기 교체 사업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교체된 컴퓨터수가 만만치 않은데 교체된 노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은 3년 이상 된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4년 정도 된 것을 교체해서 그것을 사용가능한 것은 전부 수리해서 관내 각종 단체에서 필요할 때, 또 장애인나 저소득층에서 요구할 때 다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다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과 했었는데 행자부에 공문 하나로 일방적으로 해지된 것이 맞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봉부의장
단체장의 의지와 관계없이 행자부에서 하라니까 한거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단체장의 의지를 떠나서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형편은 못되겠습니다.
김상봉부의장
권한을 행자부에 다 떠 넘겨줬다고 생각하고요, 다면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면평가 보시면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다면평가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한 것인데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다면평가를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김상봉부의장
그래서 안하는 거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지금 취소됐습니다.
김상봉부의장
공정하게 하려고 했는데도 행자부에서 하지 마라고 해서 안한 거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다면평가 자체가 공정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상봉부의장
공정한 열린 인사행정구현이라고 해서 다면평가를 했다고 하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김상봉부의장
앞뒤가 안맞는 문서를 제출하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2004년도에 진천군 공무원노조에서 파면이 12명 해임됐습니다. 그 자료가 갖고 계시지요. 파면 해임?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여기에는 안 갖고 있습니다.
김상봉부의장
도청에 중징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이번 거요?
김상봉부의장
아닙니다. 2004년, 5년도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것은 기감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상봉부의장
그렇습니까? 기감실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에 집기류를 군에서 제공한 것도 있고 공무원노조 자체에서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자체에서 구입한 집기류를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과 상의없이 훼손 시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상봉부의장
실질적으로 공무원노조 간판도 없어졌고요.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그것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상봉부의장
공무원노조하고 상의도 없이 보관했습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나중에 하게 되면 반납할 것입니다.
김상봉부의장
공무원노조 홍보용으로 게시판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홍보판도 훼손하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상봉부의장
원상복귀 해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어렵고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김상봉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염정환의원
예, 염정환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CCTV설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1곳에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설치를 어떻게 했는지의 현황하고 설치를 해서 진천군 경찰서에서 범죄예방과 수사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지금 우리군에서 방범용으로 설치한 CCTV가 21곳에 26대를 각 군계 마지막에 서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북진천IC 진출입 하는데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저희가 하고 운영은 현재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범 CCTV와 교통 CCTV 등등 전체적인 방범 CCTV관제센터를 진천군청에 설치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중앙에서는 계획이 수립되어 운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저희가 방범용 CCTV는 군계에는 설치할 예정은 없고 경찰서에서는 도난같은 것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범죄예방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는다고 하죠?
종식
이종식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봉수근 의원님이 요구하신 복수직 정원 분포현황과 두 번째 직급별 정원대비현황, 세 번째 부서별 행사관련 예산지원현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형 의원님이 요구하신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역할 재정립 관련교육내용 일괄요구하셨습니다. 부의장인 제가 요구한 공무원노사 관련 2004년도 징계요구관련 일체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님이 요구하신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CCTV설치 내역을 내일 중으로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본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상봉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규창
이규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재무과장님의 보고까지 끝나셨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해서 세원감소로 재원의 차질 예상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작년도까지는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금년도부터는 좀 살았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올 2월달까지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5,396건에 62억이 됐고 등록세 같은 경우는 1만 2,610건에 51억 4,800만원이면 기업경기가 다소 낮아가지고 주민소득세 쪽이 많이 증가된 현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재원에 차질은 없으신 거죠?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문백면 청사는 예산확보를 1회추경 때 다 하셨나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17억을 못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리고 세입에 지방세수입 목적세에서 작년도에 보면 감이 많이 됐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 부분은 설명하실 수 있나요. 금년도가 6억 6,700이고 전년도는 33억 9,500인데 금년도에 더 적은 것이 27억 2,800만원이더라고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도시계획세가 6억 6,700만원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수근
봉수근의원
예.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없어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세입총괄표에 나온 것이 있는데?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줄은 것은 작년도까지는 사업소세 명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소세 세목이 폐지되었습니다. 그것이 27억 2,800만원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세목변경이 된 거지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세목이 없어진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예산서에는 403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하신 데는 206억만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것이 맞나 몰라서.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재무과에서 하는 세입만 따집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세입세출이 각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수근
봉수근의원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효율적 관리계획은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군유지의 경영적 운영 관리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군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봉의원
예.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 자치단체보다 군유지는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유재산은 2010년 6월말 1만 8,322필지에 4,801만 106㎡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재산이 1만 6,237필지에 4,453만 8,774㎡ 되겠고, 일반재산은 2,085필지에 347만 1,332㎡입니다. 행정재산은 재산의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없지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로 위임하여 재산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집단화에 노력을 해 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해서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업무보고에서 나타났듯이 국·공유 재산의 경영적 운영관리는 도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 때문에 넣었는데 군유지 개발의 경영적 운영관리는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궁금했고, 보존을 할 수 있는 군유지가 있을 테고 필요없는 군유지가 있을 건데 그런 것은 매각해서 군 세입이나 아니면 또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계획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소규모 재산은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했으나 이번에는 수시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군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군 재산에 큰 손실이 없도록 계획을 잘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상봉의원
또 한가지 언론에 게재된 내용인데 2009년도 7월 23일자하고 2010년 2월 20일자 내용인데 초평면에 네옵피아라는 회사가 있지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거기가 지금 소송관계 중인가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네옵피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그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두번 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착공연기 허가를 한 진천군수님께서 연기 허가를 내주시고 나서 세금부과도 진천군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한 군수 밑에서 이중행정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망 중소기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악(至惡)을 하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그 문제는 계속 얘기되던 것으로 도나 중앙에 다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해봐도 우리의 의견이 맞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그러는데 우리의 판단이 맞습니다.
김상봉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정당한 사유 없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은 세액 추징에 해당하나 정당한 사유의 판단은 법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행정의 대원칙상 공공의 이익 즉, 공익적인 부분을 먼저 고려해서 재량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판례 95두 18314 판결 중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에서 지방세법 112조 2항, 84조 1항에 정한 바에 의하면 "비업무용 토지 판정여부는 법인의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기간 때문에 유예가 도래되었다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내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건축신고를 하고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서 건축을 해야 되나 현재까지도 건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각종 자료를 가지고 와라 요구를 해도 해명을 못했습니다. 우리한테 달라는 자료를,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이 각종 언론에 감사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이리저리 그것을 많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어느 부서에서는 연기를 해 줬고 어느 부서에서는 세금 부과를 하는 바람에 당사자는 불합리하다고 하시는데 국민군익법인회인가요, 뭐라고 하셨지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판결이 난 것이 있어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기각되었습니다.
김상봉의원
기각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실 수 있을까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그 서류는 우리가 알아 보려고 해도 무슨 사유로 됐는지 안 가르쳐 주고 기각만 당했다고, 무슨 원인에서 기각을 당했나 우리도 알고 싶었는데 전화통보만 해 주고 다른 것은 안 보내줬습니다.
김상봉의원
전혀 확인할 바는 없고 말로만 고지되었다고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시행에 있어서 맨 밑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이행 합의서를 68건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합의서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몇 페이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형
김기형의원
1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이행 합의서를 68건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실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집행여부가 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이행 합의서 체결 68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이상 사업으로써 공정률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이행 합의서를 해서 현재 우리가 68건을 하였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이행여부를 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강제조항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2009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군 자산규모가 표시되어 있는데 부채규모가 상당부분 증가한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채는 주로 올해 시행한 BTL사업으로 진천군 하수관거 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채가 올해부터 잡힌 것이 218억 8,000만원 정도 되고 환경기초시설에서 한 40억 잡혔고요. 세입세출외현금 및 장기분 해 가지고 72억 7,000만원 잡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고의적이거나 내지는 정말 회피하는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역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세원징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요. 6페이지에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좀 더 이러한 것들을 강화해서 강제 추징보다는 유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6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헝
김기헝의원
예.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성실납세기업 및 군민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형
김기형의원
예.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14페이지에 군시책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고 그것은 이 당시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는 음성, 청원하고서 도내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이것을 제공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하다가 못했고 올해도 상반기에 못 한것은 지방선거법 때문에 혹시 우려가 있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자주재원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중 군세 목표대비실적이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과시점이 미도래되어 그런 것인지 오히려 세외수입은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수 추계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세 380억원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세입이 도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더 많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 급격히 늘어난 것은 우리 자산매각수입이 늘어나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러면 4페이지, 수익적·경영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액 증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실적이 너무 부진한 것이 아닌가, 최대한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이것도 지방세 체납과 같이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으나 주된 세외수입의 체납은 자동차보험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압류라든지 그런 것이라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의 증대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율이 그 전에는 4~5% 됐었는데 올해는 2%밖에 안 됩니다. 조기집행을 추진하다보니까 금년에 230억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이자수입 목표액이 9억 1천만원이잖아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그런데 징수가 2억5천이라 27.5%인데?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9억 1천만원은 이자계산하는 시점이 있으니까 적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목표달성 되는 거예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하반기까지 하면 80~90%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가능할거다? 만약에 9억 1천만원은 세입예산에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잘 따져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은 돈이 덜 들어 온다는 염려는 없는 것이고, 봉의원님 질문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문제는 없는 거죠?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평소에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11쪽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운영인데요. 경영적 운영에 가지고 있는 땅 대부해주고 그런 것을 사실 경영적 운영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재무과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 문제에 매달리다 보면 다른 것을 할 형편도 안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군유지를 활용해서 대단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최근 예로 문백 서영정밀 들어오는 것도 우리 군 땅에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땅은 내주고 대토를 해놔야 하는데 대토가 안되어 있죠?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대토보다는 그 돈을 갖고서 문백면 청사 신축이라든지 그런데로 투입이 되죠.
규창
이규창의장
저기는 자체하고라도 만약에 10만평을 팔았다 그러면 10만평을 확보하는 것이 이것이 경영적 관리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엊그제도 들은 얘기인데, 읍내리 4구 같은데 큰길 옆인데 1,700평 되는 땅인데 경매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매 나오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았으면 우리가 미리 잡아놓고 그러면 다음에 공공청사 부지를 줘도 좋고, 상당히 좋은데 사실은 1주일에 한번 씩만 직원 한분이 복덕방에 다니면 나온 땅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땅을 사놓는 것이 경영적 운영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의원하는 4년 동안에도 계속 군유지를 활용한 대단위 사업은 계속 있을 거라고요. 군수님 재임 중에 그 땅 팔았다 또 우리 의회도 누구누구 의원 할 때 그 땅 팔았다 이 소리는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몇 십년씩 가고 그러는데 그때 그것 팔고 이것도 하고 이 땅 사서 지금 이 땅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먼저 재산관리팀장한테 농담 삼아서 그랬는데 우리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으러 오려면 그 땅 팔으면 대체재산 가지고 와라, 그래서 승인을 받아가라 농담으로 그랬는데 이런 쪽에 관심를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번 씩 복덕방 한번 다녀보세요. 지금 복덕방 한군데만 가도 진천에 나온 땅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토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세외수입이 재산매각수입이 더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산매각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재산매각 수입이 64억 2천 7백만원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64억이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러면 당초 세입계획에는 8억7천7백만원 재산매각 수입예상을 하셨던건데?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땅을 더 많이 팔으신 결론이네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문백면 은탄리 서영정밀이라든지 북진천IC 토지보상된 거라든지 혁신도시에서 들어온 것이 이번에 수입이 잡힌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언제 들어 올지 몰라서 섣불리 예산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러면 이쪽 군세 부분에서는 380억대 186억이면 50%도 못 미치는 상황이네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지금 자동차세하고 소득세만 납기가 되었고, 이번에 나간 재산세, 주민세, 2기분 자동차세, 9월달 재산세 구분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어차피 그 부분은 하반기 세원이었던 것 아니에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상반기에 차질이 많이 생긴 것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취등록세나 이런 부분에서?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취등록세는 도세라 여기 군세에 안 잡힙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드리고, 이쪽에 군세에서 차질이 많이 난다고 해서 땅을 너무 많이 팔아서 세원 확충을 해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군세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납기도래가 안된 겁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당초의 세입계획에 재산매각 수입 8억7천7백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62억을 팔았다고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입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1회 추경에 1백억을 잡았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매각수입을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러면 작년도에 세입계획하고 이럴 때도 아주 더 잡으셨어야 하는 부분같은데 계획의 예산액에 8억7천7백인데 62억을 팔았다고 그러면 행정에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가 곤란했었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추경에 바로 바로 세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재산관리계획이나 그런 부분은 다 승인을 받고 하시는 거죠?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9쪽 되겠습니다. 진천군 관내 1인견적 수의계약 개선 적용지침 마련 그 부분인데요.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한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2010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공사는 관에서 하는 것은 부실공사가 많다 하는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요. 시공 후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하자보수기간 이후에 다시 시공업체가 책임을 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원이 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애초부터 부실시공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한참 지나고 나서 부실시공업체가 판단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2010년 1월부터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 배제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몇 년 후에 부실기업체로 선정이 되면 다음 번에는 배제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이월면 청사가 2008년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투융자 심의로 2년간 방치되고 2013년 준공 예정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때까지 기다려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점은 없는 것이죠?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고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염정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승열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생거진천 문화축제 예산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8억으로 하셨는데 지금 보고에는 3억으로 하셨잖아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렇게 행사를 해도 상관 없나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도 1억 5천 정도를 가지고 계획됐었고요. 제가 와가지고 생거진천 문화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봤더니 도내에 각 군단위에서 청원군도 제외합니다. 청원군은 21억이 되기 때문에 청원군을 뺀 군단위의 대표축제 예산을 평균으로 해보니까 5억 8천 정도 됩니다. 우리 진천은 1억 5천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진천의 전반적인 인구숫자나 재정적, 경제적인 여건을 봐도 너무 미미한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행사축제는 우리군을 알리고 우리 군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마련하는 축제는 우리군의 격에 맞는 예산과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8억원에 목표를 맞췄습니다. 자체예산 심의에서 한 5억 2천 정도가 섰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삭감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한 2억 1천만원 정도 밖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경을 해서 한 3억까지 끌어올리고, 지금 여기에는 예년에 했던 쌀축제 1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억으로 한다 하더라도 전년도보다 5천만원 밖에 증액되지 않습니다. 미미한 예산이지마는 지금 현재 여건상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3억에다 맞춰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관계 예산이 105억인데 당초에는 기금에서 30억, 도비 20억, 군비 10억이 투자 예상이었는데 기금만 31억이 되어 있고 군비확보를 74억을 해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도비지원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사실 도 문화관광 쪽에 도비지원사업 예산에 도비지원액이 원칙적으로 도의 지침상 도비지원율이 삭감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금 현재는 기금과 우리 군비로만 추진해야 되는 실정이라 다소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도와 협의를 통해서 도비를 한 20억원 정도는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도 관계부서와는 협의를 절충 중인데 이런 것이 원만히 될 지는 조금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도비에서 안 되면 기금이라도 더 끌어와야지 우리 같이 적은 군에서 74억씩 군비를 들인다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구축하는데 122억인데 국비 61억, 군비 61억, 군비 예산확보는 다 된 건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2013년도까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0억입니다. 국비가 10억, 군비 10억인데 지금 현재 군 재정형편상 1억만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금년에 군비 9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연차별로 해서 2013년도까지 진행될 사업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당장 1억만 확보하셨으면 문제네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다음에 군립 판화미술관 예산관계는 다 확보된 거고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판화미술관은 건물 준공은 일단 되었고요. 금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하는 예산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2억 정도 기본예산을 가지고 개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절 전주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분들이 와서 보실 수 있도록 또 생거진천 문화축제 때 우리 지역축제에 같이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개최에 1,500만원의 사업비로 작년에 백곡천 둔치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가 각 면단위별로 자체적으로 기존에 진행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사업들은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실제의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활용되어야지 그 의미가 맞다는 생각을 갖고, 군단위의 대표적인 대보름맞이 축제로 개최할 것이 아니고 중소규모라 하더라도 면단위나 이러한 식으로 다양하게 다방면에서 개최함으로써 많은 지역민들이 민속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군에 집중해서 규모화 있게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것을 확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금까지는 군단위 위주의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해왔습니다. 면단위에도 보면은 일부 행사가 예전부터 내려온 문화적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잘 되어가지고 일부 행사가 진행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도 각 지역별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상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은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있는데요. 축제의 주제나 축제명칭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거진천 문화축제라고 했을 때 축제의 명칭에서부터 특별한 테마가 없는 것 같다, 그러한 얘기들과 축제의 주제도 “살고 싶은 진천에서 다함께 웃자!”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니냐, 이러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주제가 결정된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생거진천 문화축제의 주제가 "살고 싶은 진천에서 다함께 웃자!" 라는 주제를 했는데 사실 주제의 타이틀을 설정한 부분은 생거진천이라는 지역적 부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생거진천이라고 할 때 생거라는 의미가 참살이, 그러니까 웰빙, 건강한 삶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저번에도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것이 생거진천이다 라는 의미를 뚜렷이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큰 틀로 보면 여기에 와서 여러 학자분들이나 토론회에 참여하신 분들 얘기도 생거진천 하면 살기 좋은 곳, 건강한 삶, 참다운 삶,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큰 틀에서 봐가지고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참살이 이런 것을 의미에 두고 하다 보니까 군민이 화합하는 장으로써 함께 살고 싶은 진천에서 다함께 웃는 화합의 장을 한번 하자, 이런 타이틀의 주제를 가졌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근래적인 부분이 같이 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역사적 전통부분을 발전시키자 라는 의미에서 “생거진천, 사거용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자꾸 회자되어 온 부분이고 해서 용인문화원하고 진천문화원하고 자매결연도 작년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생거진천, 사거용인 무용극이 개발된 것이 있어서 이러한 무용극도 진천에서 실현을 해 가지고 진천에 대한 생거진천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의미에서 무용극도 넣어 봤고요. 생거진천 전설 마당놀이 부분도 넣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역사성을 찾아가는 의미의 것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변동이 없다 보니까 예년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앞으로 축제에 대한 부분이 큰 변화와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관련해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군립도서관과 광혜원 도서관, 두 개가 잡혀 있는데 진천과 광혜원은 대표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 학생들이나 어린이들도 많은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아이들과 관련해서 도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입하기에 유아도서나 이러한 것들도 고가라서 재정적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장난감같은 경우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계속 바꿔줘야 하는데 요즘 나오는 장난감 가격이 장난이 아니다. 너무 고가다 이래서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특별히 유아나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도서, 장난감 이러한 것들을 쉽게 대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함께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올해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내년 연초에는 도서를 구입하고 사서 운영인력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도서를 구입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아나 이런 쪽의 도서도 다소 구비되어서 우리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난감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난감은 우리 도서관하고 연계성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운영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다음으로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통문화유산의 정비보존사업과 관련해서 지정문화재 유지관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도 대개 중요한데 추가적으로 향토문화 유산을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알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도 군민들이 그것을 제대로 느끼고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문화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계획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과 협의를 해서 학교 아이들에게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지역사회의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할 때 어릴 때부터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과 지역 사랑에 대한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화유산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아예 적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화탐방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병행하는 부분은 일부가 우리 교육청하고 해서 관내 문화유적탐방이 순례하는 행사교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교육적 차원의 우리 군민들이 문화와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아울러 자료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역문화 해설사를 육성해서 일정기간 배치해서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디를 가든 항상 상시적으로 해설해 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서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곳에 사는, 말 그대로 연곡리같은 경우 백비다 하면 보탑사 관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체제라든가, 용화사 가면 거기에 근무하는 스님이나 내지는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저희 해설사가 작년도에 세 분이었다가 두 분을 늘려 가지고 지금 현재 다섯 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 365일 근무체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달에 반 정도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오시는 분은 상시적으로 해설해 드리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단체라든가 사전협의 요청이 있으면 그분들 근무일자를 조정해서 나와서 해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적 예산 측면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이 되어서 나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은 저도 인정하고 그러다보니까 단체나 집단으로 할 때 해설사를 요구해서 활용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지역주민들과 주민들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니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을 제대로 시킨다면 군에서는 이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만 형성해 준다면 충분히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예산이라든가 현실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4페이지, 생거진천문화축제 30돌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축제가 진천의 정체성을 살리는 축제에 못미쳐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진천하면 생거라는 이미지를 살려 홍보 메이킹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축제를 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13페이지, 덕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보존 및 지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기능 보유자가 있습니다. 기능 보유자가 월80만원씩 수당을 줘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옛날 문화재 설립 당시에 조용철씨가 추천해서 기능 보유자를 만든 것 같은데 그 양반들 두 분이 맹동 사람들이더라요. 물론 같은 지역에서 인재발굴을 해서 지역사람들을 써야 원칙으로 아는데 그때 조용철씨가 추천을 그렇게 해줘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현재관리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수받은 무형문화재 하시는 분하고 전수분들하고 이분들은 일정부분은 어느 정도 교육도 하고 금년도에는 문화재 기록사업 연습도 하셔가지고 기록에 담아야 합니다.
염정환의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한 분은 노인이 되어서 얼마 전까지 출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계자를 키우고 있는 것인지?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후계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지역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농다리축제를 못하셨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전문가가 아닌 일반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아까 김기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거진천문화축제는 역사테마 주제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농다리와 연계를 해서 같이 축제를 치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번 회기동안에도 문제가 되어서 하다가 결정은 됐는데 무엇 때문에 같이 안하기로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축제를 총괄하는, 지금 주관하는 문화원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으로 총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쪽 농다리 축제를 우리 군민축제 진천군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해서 농다리 축제나 군민축제나 이것을 축제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끌고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검토, 합의까지 되었다가 농다리축제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자기네들이 농다리축제는 다시 가져가겠다 그래 가지고 약속했던 바를 번복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농다리는 농다리대로 가고 있고 우리 생거진천문화축제는 문화축제대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부분에서 보면 저희로서는 진천을 대표하는 축제가 사실은 농다리축제하고 쌀축제를 생거진천 쌀축제가 있던 축제를 생거진천문화축제로 합쳤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합쳤습니다. 우리 생거진천문화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관장하는데 이것을 합쳐놓다보니까 진천에 축제가 남아 있는 것이 농다리 축제하고 생거진천문화축제하고 두개의 축제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군을 봐도 축제가 많게는 너댓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두가지를 있는 축제를 이것도 합쳐가지고 하나로 한다고 그러면 축제가 적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음악축제로써 힐링뮤직축제 하나를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생각에는 농다리 축제는 지역적으로 도단위 축제 현재로서는 육성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우리 생거진천문화축제는 지금까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너무 외소하게 억눌림 속에서 크지를 못해서 이것을 키우는 밑바닥 거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확실히 우리 진천의 생거진천문화축제가 정체성도 찾는 토론회도 하고 과연 어느 초점을 맞춰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전국에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축제로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은 축제는 돈이 없으면 절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쪽에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서 두개의 축제는 키워 나가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31회가 되도록 특별한 테마 없이 끌고 왔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승화시키려면 예산을 더 세우시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축제를 합쳐서 큰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군민들의 의견입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진천군 축제위원회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조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조례로 개정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개정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조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상봉의원
앞으로 진천군 축제위원회 조례로 운영이 된다는 이런 뜻이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상봉의원
심도있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시설 정비보수관계인데요. 지정문화재가 7개가 있고 비지정문화재가 3개소가 있는데 문화재, 예를 들어서 소방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향교에 불량학생들이 들어가서 제기를 불사르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여기에 보니까 제기 예산은 섰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향교 전체를 잃을 뻔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향교나 길상사 큰데 뿐만 아니라 지정문화재 7개소에 대해서 방화대책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느냐?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지금 년차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대책 일부는 들어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향교에 소방시설 소화전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사적지 김유신장군 탄생지 이 부분을 하게 되고 년차별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김상봉의원
글쎄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항상 그랬듯이 소방대책도 문제지만 어떻게 CCTV나 이런 것을 해서 차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종박물관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종박물관 세계명소화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그 종박물관을 방문한 방문객은 다시 한번 찾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사업 확장을 해도 일회성에 그치는 방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독립기념관이 그렇거든요. 한번 가면 두 번 가볼 여지가 없습니다. 의미도 없고 한번 와도 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돈은 어마어마하게 투자해놓고 왔다가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시설보다도 와서 다시 한번 찾고 진천을 찾을 수 있는 명소화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특별전시회를 1년에 2~3가지를 하고 있고 요번에도 힐링축제에 맞춰가지고 특별전시회를 합니다. 음악과 영상으로 된 특별전시가 되어가지고 나비를 영상그림 속에서 잡고 나비 숫자가 늘어나고 쫓아다니는 영상으로 된 특별전시도 하고, 지금 일부 검토가 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기감실에서 먼저 손을 대셨는데 에밀레종 이 부분을 복원해가지고 우리 진천에다 놓는 방안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철장 전수관도 사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에 와서 종을 만드는 과정도 체험하고 쇳물을 붙는 것이라든가 종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고 교육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종박물관과 더불어서 전수관이 되면 더 많은 관심을 끌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와서 초대 사업소장을 했습니다. 초대 사업소장 할 때하고 한 5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래도 주말이나 이런 때는 크게 인원이 줄지 않습니다. 한 300-400명씩 왔다 가시는데 그래도 관심이 있구나,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의 부대사가 직접 수행원들을 데리고 왔다 가고, 충남북에 있는 법원장이라든가 관내 주요기관장님들도 한번씩은 와서 보고 가시는 관심이 있는 장소가 아닌가 보고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종합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개방을 주말에 19회 했다는데 1년에 19회 하셨다는 뜻이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김상봉의원
저는 이걸 보면 극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 얘기가 개방에 대해서 너무 통제를 하는 것 아니냐, 불만이 있고 아침에 조깅을 하는데 밖에서만 돌고 안에 들어가서 우레탄을 뛰어 봤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월드컵 축구를 할 때 처음에 개방을 요구했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의 답변이 개방을 하면 담배꽁초를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잔디가 훼손되어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니 두 번째에 하도 여론이 들끓고 군수님께서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개방을 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주말 뿐만 아니라 아침 새벽에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는 계획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은 사실 도민체전이나 전국대회, 전국육상대회 도단위대회 행사 규모에 맞추려고 육상트렉이나 규모도 다 규격에 맞게 설치한 종합운동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우리 군민들도 같이 이용하시면 좋은데 아침, 저녁으로 열어놓게 되면 잔디구장에는 병조각 같은 것이 하나만 들어 있어도 선수가 운동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깔고 앉아서 다치게 되면 크게 다칩니다. 제가 그전에도 보면 공설운동장을 개방하면 난간이라든가 이런 데에 병, 술 이런 것이 엄청납니다. 제가 사업소장 할 때 화랑관 입구에도 술 먹은 병을 깨가지고 병조각이 말도 못합니다. 이런 현실로 볼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냐, 직원들이라도 그 시간에 있으면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저희 직원도 없고 이런 부분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저희가 맞춰 놓은 것은 공인경기 위주의 시설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은 것인데 일반주민들도 뛰면 좋은데 관리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앉고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청주 종합운동장도 개방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다른 데 운영하는 것도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성리 74번지 일대인데 혹시 언론에서 밝혀진 것처럼 우석대학교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겠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도 들어가고 실내체육관도 들어가서 종합적 공간입니다. 군단위에 많은 수영장들을 갔는데 수영장은 사실 운영비가 다른 부분보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예정부지는 공설운동장 들어가면서 오른쪽 뒤쪽에 그네 있는 공간을 1차적으로 활용하고 그 주변을 넓혀가지고 거기를 잡고 있고, 지금 우석대가 들어오는 부분에 도시계획이 완료되어가지고 진행하게 된다면 공공시설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2안으로 가지고 있어서 저것이 같이 계획이 맞아 돌아간다면 그쪽까지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석대 주변이나 이런 데와 같이 쓰는 것도 검토를 하는 이유는 수영장을 하면 관리인원도 많이 들어가고 물에서부터 안전관리자 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독자적으로 군이 운영하면 너무 많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도 일정부분 이용하고 우리 주민들도 이용하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일정부분은 관리를 책임지고 이런 쪽으로 융통성 있게 가기 위한 검토이기 때문에 학교시설과 연계된 측면은 아닙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학교하고 그런 관계가 된다면 주민이 접근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마는 방안은 좋은데 학교 위주의 시설은 자기들 학교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통제합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그것을 학교 안에다 갖다 놓으면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우석대 주변 도시개발을 하는 데에 공공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용지에 넣으면 학교에서도 가까우니까 학교도 이용하고 우리 주민들도 학교 정문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훨씬 덜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상봉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마어마한 사업비인데 기금이 31억이지 않습니까. 기금이 마사회 기금인가요, 아니면 체육진흥공단 기금인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국도비는 전혀 못받습니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기금이 국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그전에는 도비 일부를 보조비율에 따라서 줬습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없어져 가지고 안타까움이 있어서 도에다 예년에 다른 데에 했던 시설 만큼의 비율은 우리는 지금도 줘야 된다, 그래야지 군이 큰 사업을 어떻게 다 감당하느냐 해가지고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인데 1년 반 남은 건데 과연 군비가 확보될 것인지 계획 있으십니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설계만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설계만 할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반영을 하면서 기금도 그때 맞춰서 내려오니까요. 기금하고 도비 일부 얻고 군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나름대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우려는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수영장 없는 군이 진천군밖에 없다고 공공연하게 시내에서 떠들고 다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군비가 딱 두 가지만 있는데 2013년까지면 3년의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놓은 것인지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저희 사업은 진천군이 인근 주변에 있는 타시군, 타지역보다는 천혜(天惠)의 관광자원은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농다리 명소화 사업도 했고, 농다리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연계하는 수상레포츠 콤플렉스 사업도 하고 이 사업과 연계되어 가지고 백곡호에서 초평호까지 이어가는 생태하천을 유지하면서 여기를 달리고 뛰고 보고 휴식의 공간을 겸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하나의 관광자원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위에서 부터는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설재난안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에 우리도 하나의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건설재난안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이어가지고 관광적 요소를 넣어서 그 사업을 이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군의 의지도 그렇고 이 부분은 완공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에서도 작년에 어렵게 끝자락에 남은 광특예산을 따온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잘 안주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도 돈을 줘야 된다고 저희가 중앙하고 자꾸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민간인들이 생거진천 마라톤 상설코스 추진위원회하고 구성을 해서 저도 사무국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말았는데 군민의 염원이고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천과 수변 아니면 제방을 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4대강 사업 예산도 포함을 시켜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진천에서 농다리까지 백사천변을 따라서 달리기를 해 가지고 농다리까지 가서 돌아올 수 있는 코스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대회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 넓게 일부 주민들이 원하시는데 하천폭을 넓히는데는 상당히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거기가 옛날말로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신 선에서 보시면 트래킹 코스, 자전거도로 부분을 내서 군민들이 달리고 뛰고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상봉의원
주민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진천힐링뮤직페스티벌에 대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역사테마공원 장소 문제가 접근하기가 그렇다고 하는 문제가 있고, 밤에 하다 보니까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면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화랑공원이나 주변에 접근하기가 가까운 장소로 이전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주관하는 기획사 측하고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대화를 나눠 봤는데 주제가 치유음악입니다. 삶에 지친 육신의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치유음악적 성격을 가진 음악축제가 되다 보니까 넓게 주변에 있는 자연과 더불어서 도심을 떠나가지고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그쪽 의견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작년도에 하루에 많이 올 때는 한 2천명 가까이 왔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인원이 많으면 시내에서는 수용할 데가 없다, 지금도 주차장부지 같은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2161부대인가 옛날 747부대 연병장까지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부대장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거의 협약 완료단계에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숙박시설이 모자라가지고 민박도 모자라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저쪽 신덕학교에 문강도예 운동장에다가 캠핑촌을 만드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시가지에 끌어들이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전국적 규모의 음악제를 치를 욕심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조금 불편하셔도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상봉의원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저는 관광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진천에서도 청계천 광장에서 진천홍보관을 운영했고 진천홍보를 했는데 대충청 방문의 해에 충북으로 여행을 와서 또 진천으로 가고 싶다고 딱 떠올릴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천하면 충청북도에서 그래도 진천을 가고 싶다 이럴 분이 어느 정도나 될까 하면서, 진천에 관광 또 문화유적지가 결코 적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농다리라는 것도 특별히 내놓을 만한 것이고 보탑사 같은 경우도 타시도보다 괄목할 만하고 종박물관 역시 그렇고, 진천에서 문화유적지가 꽤 괜찮은 것이 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저를 찾아와서 진천을 하루 안내해 달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광코스를 안내해 줄까 할 때는 뚜렷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혹시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진천에 방문을 한다 하면 어떻게 코스를 유도해서 안내를 하시겠습니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문화유적 관광코스로 볼 때는 그래도 농다리가 가장 알려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다리를 주제로 전국의 다리를 주제로 하는 다리다큐 제작이 MBC에서 있는데 거기에 1차적으로 가장 핵심포인트가 저희 농다리입니다. 농다리가 돌다리 중에서는 가장 길고 오래 된 다리로 언론사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맞춰가지고 농다리 주변에 저희도 많이 예산 투입을 해서 명소화사업으로 하고 있고, 가장 먼저 본다고 하면 그래도 농다리가 도 지정문화재로써 안내할 곳이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탑사는 나름대로 문화재 백비를 뒤로 안고 있지마는 자체는 문화재는 아니지만 목조건물로써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농다리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보탑사로 해가지고 하루 정도 코스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오는 분들이 거기를 보시고서 종박물관을 보시고 미술관이 되면 미술관도 한번 보시고, 여기는 전국에서 최초의 판화미술관이기 때문에 와서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도 시간이 남으시면 김유신장군 탄생지 부분도 같이 보고 송강사까지 넘어가는 코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저도 산발적으로 하나하나는 안내를 해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1박2일 코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오전부터 어디까지 돌고 어디 가서 식사를 하고 오후 일정이 보통 우리 군민들은 물론이고 관광사에서 프로가 딱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코스가 정비가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느꼈냐 하면 제가 다른 도의 예를 들어서 좀 안됐습니다마는 영월 같은 데를 가보았더니 선돌이라든가 청령포로 해 가지고 거기도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코스가 1박2일 코스로 아주 잘 잡혀 있어서 먹고 자고 풀어놓는 돈이 꽤 많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부러운 마음을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진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묶어가지고 관광을 하러 와서 그냥 농다리 보고 가고 종박물관 하루 보고 가고 이런 식이 아니라 1박2일 코스라도 잡아가지고 먹고 자고 해서 수입하고 연관되는 쪽으로 더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10여년 전 쯤에 제가 여성단체 쪽에 단체장을 맡고 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안 받아들여진 부분인데 우리들은 일목요연하게 묶어진 코스를 단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관광을 시켜가면서 누구라도 오면 그 코스대로 그 분이 곧 안내자가 되어서 관광해설을 할 수 있게 완전히 해설사 전문인력은 아니더라도 그 분들이 여러 차례, 그전에도 한번쯤은 탄생지로 해서 옛날코스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많이 개발된 부분이 있고 이랬는데 그전 코스대로도 있었는데 그 지역지역을 코스별로 가면서 해설사가 상시 붙을 수는, 아까 말씀드려서 예산도 그렇고 상시 할 수는 없는데 누구라도 오면은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은 수시로 안내가 될 수 있을 만큼 조금 예산을 세워서라도 교육이 되어서 군민 누구나가 관광안내자가 되었으면 하는 방책 좀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양 같은 데는 굉장히 그것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관광해설사가 자원봉사자가 그들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 위주로 해서 코스별로 틀에 짜여질 만큼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좋은 방향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처음 오시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백원서원을 어떻게 뭐라고 해야 하나?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발굴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의원
예, 문화재 발굴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학에서는 최고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장님도 검토하시겠다, 군수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겠다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2억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으신데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초평에 있는 완위각처럼 사유재산이 접해있는 부분은 사유재산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발굴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와니각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그 분이 마음을 돌려서 발굴협조를 해 주는 바람에 발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크게 보면 백원서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쪽 땅을 팔아 가지고 다른 사람 소유로 개인소유로 넘어가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애당초에 가지고 있는 문중보 다시 사가지고 그 땅이라도 사서 발굴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건물자체도 있는 사람보고 그것을 팔을 의사자체를 물어보니까 안팔겠데요. 못 나간데요. 개인이 그러고 있지. 문중에서 갖고 있는 땅인데도 팔아 먹었지 사실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중에서 어려우시지만 그 쪽에 관련 있던 문중 분들이 그 집을 사셔 가지고 그것을 발굴에 협조해 주신다면 그럼 발굴예산은 도나 국가지정이 아니면 애당초에는 처음에는 군비로 발굴 예산자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비로 들여서 발굴해서 역사적인 규명을 해서 문화재로 어떻게 발전시켜 가지고 건물을 짓더라도 1차적으로 부지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4개의 문중에서 1억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5~6천만원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땅을 사려고 해보니까 평당 3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고 백원서원에 대해서 복원해야 할 부분, 그러니까 다른 시군 충청북도에서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세군데인가요 지차제가 그렇게만 안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니까 복원하려고 계획도 세워놓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군유지가 있던 것도 매각을 해버렸고, 그러다보니까 4개의 문중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안나오는 거예요. 땅값은 비싸게 달라고 하고 죽어도 안나간다고 그러고, 그 전에 발굴 조사한 것이 있잖아요. 뚜렷한 뭐도 없고 큰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데 우리군 차원에서 먼 미래를 보고 복원계획을 세워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한번 문중 대표분들하고 저희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주선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중의견도 들어보고 현재 토지소유자 이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의 대책을 구체화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문중에서는 그 자리가 안된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그 위로 올라가서 복원을 하겠다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군수님도 하시는 얘기가 그 자리에서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옮겨서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아무 근거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놓으면 문화재 지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 군비로 해야 하는데 사후관리나 짓는 것부터 다 문제가 됩니다. 사료조사 1차조사를 했을 때 나왔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 지정을 받아놓으면 사후관리나 국비, 도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거나 하면 그 사후에도 문화재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가치가 약화될 뿐 아니라 사후관리 예산측면에서도 군이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 당시에 문화재 지표조사한 것이 그냥 대충대충 했나 보더라고요. 그 때 관여하셔던 분들이 보니까 땅을 깊이 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긁어내면서 용역비만 따먹는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장기적으로 복원계획을 가지고 세워 주셔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좀 해 주세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군립도서관 건립 66억 시작한 거잖아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당초 설계할 때 66억에 맞췄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제가 처음에는 아니고 중간에 왔기 때문에 원래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건데 넣다 보니까 공원지역을 훼손해 가지고 넣다보니까 가장 자연에 가깝게 하라 해 가지고 지상으로 있는 주차장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하로 넣도록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지상에 있던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 가니까 지하주차장이 하나 더 생겨야 되는 거죠. 그것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애당초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지하주차장이 생겨야 하는데 지금은 여기서 도시계획도로 다시 내는 데서 소방도로에서 차가 들어가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가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도록 설계가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할 돈이 없는 겁니다. 지하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나무를 심고 수목을 심어가지고 공원식으로 다시 해놔야 하는데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규창
이규창의장
지하주차장이 건물 아래가 아니고 다른 곳이에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건물 마당을 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하는 거죠.
규창
이규창의장
건물 밑에가 아니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건물이 밑이 아니고 앞에 마당입니다. 1층은 다른 각종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규창
이규창의장
예산운영을 66억에 5%나 10%나 증감이 있는 건데, 50%나 예산이 올라가니까 이런 것은 예산운영할 때 참 문제가 있는 같아요. 다른 사업으로 넣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광혜원 도서관도 20% 증이 된다고 그러시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사업비를 얻어 보려고 중앙부처하고 연계는 되는 이런 선은 다 되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얻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한 군데 4억원씩 드는 거예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어떻게 하길래 4억원씩 들지. 초평은 사업부지 매입도 되어 있는데 부지 매입해서 까지 하는 거예요? 사업은?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부지매입은 아니고요, 땅에 관 같은 것도 다 묻어야 되고 아래는 건물처럼 벽이 된 것이고요, 위에가 돔으로 되어 가지고 투명하게 반투명으로 해서 햇빛이 들어오게 해서 실내구장처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실내구장이다보니까 소방설비 이런 것까지 전기소방이 다 들어 가니까 웬만한 집짓는 것처럼 보시면 됩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현원이 24명이시네요, 222억 집행하시고 또 각종 민원도 다양하고 고생들은 많이 하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에 요점은 제가 알기로는 생거진천문화축제 예산이 과에서는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의회라든지 다른 곳에서 보면 생거진천문화축제가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예산만 자꾸 늘리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축제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확 변한 기본틀을 짜가지고 백지에서 다시 시작해서 예산을 올리면 그때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해마다 하는 건데 사실은 물건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사업비는 늘어나는데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해주시니까 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생거진천문화축제 중 한번 기본계획을 완전히 바꿔보시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요구하시면,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의회도 바뀌고 저희 과 직원도 팀장도 작년에 제가 왔을 때 다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기분으로 의회에서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3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