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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본회의2010-07-20

김석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4일 김주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16일 김재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4일 제명철 부의장 외 4인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10시12분

보고사항과 같이 먼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희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김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6대 함안군의회가 구성되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7만 군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더 큰 함안 건설을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시는 하성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국유지 불하에 대한 본인 희망 시 편의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필지의 토지라도 소유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본인 토지 안에 국유지가 있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국유지를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함안군 국유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국유지 중 불하가 가능한 일반재산은 총 2,037필지에 1,719,000제곱미터입니다. 토지 지목별로는 도로가 551필지, 구거가 348필지, 답이 295필지, 전이 208필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관내 국유지 중 주민이 대부하여 점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408필지에 26,000제곱미터이며, 국유지 불하 실적은 2008년에 23필지, 2009년에 54필지, 2010년 6월 말 현재 12필지로 총 89필지가 불하되어 사유 재산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번 기회에 국유지를 사실상 점사용하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불하를 받아 사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유지 불하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불하를 희망하는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상수도 미 수혜지역 지원책 강구입니다. 물은 인간의 생존 및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인간 문명의 근원이며 우리 인체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매일 2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해야 하며, 체내의 물이 5% 부족해도 탈수 상태에 빠지고 12% 이상이 모자라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물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군민의 맑은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교체사업, 관로 확장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작년 말 현재 급수 보급률 79%로 상수도 시설 확충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우리 군 1단계 급수계획에 따르면 2014년까지 목표 85.8%의 급수 보급률 조기 달성을 위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 고시 제2001-81호로 시행하고 있는 신규 급수 공사비 86만4천원 중 시설 분담금 13만원, 공사비 73만원, 수수료로 4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이 많은 농촌 현실을 감안하면 급수공사비는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 상수도를 인입하여 좋은 물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복지 농촌건설과 군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급수공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유사단체 통합, 행사 간소화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우리 군 각종 유사단체 통합 관련입니다. 함안군 내 유사·중복기능의 각종 단체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 단체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유사단체간 통합을 요구하고 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2010년도 함안군 예산을 보면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민간보조금은 37개 단체에 4억8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개 단체당 평균적으로 1300만원의 예산이 해마다 지원되지만 단체들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활동하는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실적이 없고 단지 재원확보를 위하여 있는 단체는 예산 낭비만 초래할 뿐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민간단체 중 지역사회의 활동 실적 및 기능이 유사한 단체를 조사하여 단체통합 대책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은 행사 간소화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사는 체육행사, 기념식, 사회단체 행사 등 각종 지역단위 행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 때 내빈소개와 연설을 하지 않는 등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관행을 없애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사 시 인사 소개 및 축사 등을 없애고 예술공연 등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40분 이상 걸렸던 개회식을 10분 내외로 축소 운영하는 등 행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저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7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7분

석만

김석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의원 간담회 시 합의한 대로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명철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의원

제명철 부의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행정사무처리의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2010년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아울러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예산안 심의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도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제명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대 함안군의회가 7월 8일 개원됨에 따라 제6대 함안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상임위원의 위원은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신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희망 상임위원회를 참고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성호 의원, 제명철 의원, 조용득 의원, 김현수 의원, 김정선 의원 이상 다섯 분, 행정복지위원회에 제명철 의원, 김주석 의원, 김용식 의원, 김현수 의원, 김정선 의원 이상 다섯 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성호 의원, 조용득 의원, 김재희 의원, 빈지태 의원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주석 의원과 조용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

10시24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7월 23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