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도시과,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201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기획감사실장님 평소에 업무를 아주 잘 처리하고 계신다는 걸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여성단체 회장때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여성단체협의회와 주민협의회가 함께 추진한 관내 기관장님들과 사회단체장님들한테 애장품을 기증받아서 수박축제 때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금 1200만원을 장학재단에 전달하였습니다. 올 초에 신문지면에 그게 도 감사에 우수시책으로 선정이 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그게 시행이 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시책발굴을 하고 장학재단에 좀 많은 그걸 받았으면 하는 사항인데 비록 힘들지만 이런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해서 그 과에 한번쯤 챙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님.
제명철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간 고생이 많으셨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교 급식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유치원, 고등학교 일부 식품비용까지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고등학교도 1일 1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기숙형은 3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1식이라도 전액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고무적인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우리 함안군내에는 장학재단이 상당히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안군내 있는 고등학교도 농어민, 농가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비가 군에서 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빠져있는 학생들도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학생들도 우리 함안군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 대한 어떤 사항들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회비 말씀하셨습니까?
제명철의원
예. 회비.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회비를 우리 장학재단 또는 여기서 좀 지원해달라는 그런 취지십니까?
제명철의원
우리 함안에 고등학교가 예를 들면 다섯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짓는 부모님, 어업을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지원이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되지 않는 학생을 위해서 좀 더 보살펴달라.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 어려운 계층에 회비를 좀 지원해달라 이런 요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명철의원
회비를 지원해달라는 게 요지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 3분의 2 이상이 지원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단체 12개에 감사 들어갈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2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이 상반기에 다 끝났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정산서를 받고 분기별로 주로 지급을 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추진시책으로 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이 12개 단체도 해당이 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에 4억8400을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들이 내년예산 편성 전에 이걸,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체 공고를 해서 거기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했는데 이 금액을 저희들이 좀 줄이든지 완전히 끊든지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는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학교 급식비 관련해서 고등학교 부분이 학부모 부담분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1억5200 되어있습니다. 16페이지 중간쯤 급식개요에 보시면 1억5200만 지원해주시면 고등학생도 완전하게 무상급식이 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우수 농산물 구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듣기에 우수농산물 지원하는 부분의 관리나 감독들이 잘되어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은 애매한 규정이긴 한데 어쨌든 주로 국내산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도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5대때 김현수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에 교육청, 각급 학교, 유치원 급식담당 선생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조 당부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급하려고 그러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많은데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거기에 추가해서 전에도 내가 군정질문을 했지만 함안군 급식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 목적에 두 번째 줄에 안전성과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급식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가 값싼 농산물이라든가 식품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우수 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물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전과 마찬가지로 여항이라든가 산인에 보면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도 판매처가 없어가지고 일반 쌀과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구현하라고 했는데 지금 찾고 있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쌀은 우리 평화미곡하고 이렇게 다 공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식부분이 문제인데 이게 수요부분 공급이 적절하게 못 맞춰주는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걸 좀 접근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빈지태 의원이 점검한데 보면 제6조에 보고 및 감사 등에 대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제가 좀 연달아 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확대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명에 주욱 해서 방과후 인터넷 사업부터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비 지원에 대한 방법이 있는데 제목이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칠서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버스가 한 대 운영되는데 콩나물 버스입니다. 전에부터 지원을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여건 개선의 일환이라면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아울러 17페이지 장학사업 그간의 추진상황에 보면 제일 밑에 2009년도, 2010년도 보면 우수학교 교사 70억, 32억 지원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질의를 하자면 현재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사들 인건비가 국가로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산고등학교를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정말 이건 인권적인 평화발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젊은 교사들은 중학교에 배치를 하지 않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배치를 해버리고 인건비를 많이 차지하는 연봉이 많은 그런 분들은 중학교에 배치를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교육여건의 질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수 교사라고 지원하지는 않는가 보시고 잘 챙겨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수교사를 지원하는데 교육여건부터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칠서초등학교 이야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 되겠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17페이지는 장학재단의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고 앞 페이지에 있는 거는 우리군에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학재단 17페이지에 있는 우수교사라고 하는 거는 상급학교에 진학을 많이 시킨 교사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적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거고요, 그다음 장학재단 이 부분은 정관에 의해서 어떤 목적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까 칠서초등학교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어떤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덧붙여서 지금 장학재단에 보면 용어의 표현을 전부 우수, 우수, 우수하는데 사람마다 우수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려다 보니까 어떤 경쟁심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목적으로 이 장학재단이 출발했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의원
흔히 이야기하기는 지금 부모들이 교육을 획일화한다, 어떻게 한다, 시험 위주로 해서 줄 세우기 한다 이러는데 그 이전에 학생이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의 우수한 인재가 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기성인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나는 좀 상그러워서 진작부터 지적하고 싶었는데 한번 좋은 용어를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통계 부분에 한번 봅시다. 2009년도 시군별 지역에 총체적으로 GRDP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2007년 기준은 지난 5월 6일로 선거 한 달 전에 공표가 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7년 기준으로 1인당 GRDP가 창원이 38,543달러, 2위인 거제가 37,071달러, 우리군이 32,096달러 3위입니다. 군부에는 당연히 1위이고요. 2006년보다 17% 증가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통계자료가 지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복사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내실있는 자체감사 기능확립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감사한 내용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석만 의장, 제명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제명철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김현수 의원님 자료는 다 같이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저한테 하나만.
제명철부의장
하나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먼저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도시과장 임점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칠서 에이스아파트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당장에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에이스아파트 상황들은 요약을 잘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이 칠서 에이스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을 하고 난 뒤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가지고 사업시행 업체하고 입주자하고의 관계가 전부 다 사법관계가 되다보니까 공법적용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하고 몇 번 자문을 구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 부분에 한국자산신탁에서부터 덕경이라는 회사로 소유권 이전되는 그 당시에는 도시과에서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덕경이라는 회사가 넘어오는 그 과정에 좀 더 세심하게 봤어야 될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덕경이라는 회사가 그야말로 구멍가게 수준인데 12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이 과정들이 저는 도시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썼었더라면 지금 이 상황으로 안 올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2008년 8월 5일자로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덕경종합건설로 소유권 이전될 때 경매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그 업체에 1200세대라는 아파트가 넘어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업체가 아무리 빈약하더라도 저희들로서 그 경매를 받고 못 받고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이 못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런데 덕경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고 그때 당시에 대책을… 이제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덕경이라는 회사에 대한 자산신탁이 실제로 소유권을 넘길 때 가격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산신탁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군청에서 좀 그때 당시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국회나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덕경이라는 회사를 다시 책임성있게 끌어들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내용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늦기는 해도 국회에 요청을 해서… 한국자산신탁이 그때 당시 평당 한 150만원에 덕경으로 이 아파트를 넘겼단 말입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맞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실제로 우리 주민들에게 분양된 게 여기 나와있듯이 기존 임차인에게 185만원에 분양을 했다면 이 차액이 평당 삼십만원이 넘는데 애초에 주민들에게 이 자산신탁에서 분양을 했더라면 주민들에게도 득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몇십억의 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겼을 때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나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후에 국회에서 자산신탁에 이 부분의 책임소재를 물어서 다시 덕경이라는 회사를 쓰고 들어가는 방법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공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당장에 한 2백세대 좀 안 되는 임차인들 들어가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유예를 신청해놓고 있었는데 8월에 다시 법적인 용어는 모르겠는데 경매를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레쯤에 대책위하고 입주자 대표회의했을 때 군수님 면담도 잡아놓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한번 더 점검해서 주민들은 좀 유예를 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경매우선 청구권인가 그것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통과돼버리면 손을 쓸 수 없지 않느냐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리고 이건 재무과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여기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미분양자의 민원발생 예견 부분에 임대사업자의 재산 가압류 및 형사고발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재무과에서 임대사업자의 예산을 가압류를 한 건들이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임대해가지고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가압류를 해버리니까 두 건은 제가 듣기로 공매를 하고 열 건은 내나 법원에 경매처분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해놓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또 손들어버리면 이 문제가 결국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세금이 떼이고 마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와 재무과 쪽에서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재무과에 한번 들러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재무과 업무보고 있으니까 한번 짚겠는데 이건 도시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재무과하고 저희들하고도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것 좀 챙겨주십사는 부탁 드립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석만
김석만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저도 에이스에 살다가 나왔고 관심이 좀 있는데 빈지태 의원이 말씀하신 걸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산신탁에서 덕경에 소유권 이전하면 함안군에서 관여할 일이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건 없습니다. 몇 번 유찰이 되어가지고 경매로 받은 건데…
현수
김현수의원
주민들은 관여할 일이 있는 걸로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나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로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빈지태 의원께서 덕경을 새로 끌어들여야 된다 해가지고 덕경한테 책임성을 물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방안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그런 방안이 있나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조금 전에 빈지태 의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저게 경매과정에서 한국자산신탁하고 덕경하고의 관계를 과거로 돌아가서 알아보면 다른 일이 생길지 그건 저도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현행법률로서 저희들이 대학교수라든지 고문변호사라든지 자문을 상당히 많이 구했습니다. 구해보니까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없고 또 처리를 하더라도 지금 개인 개인 계약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법률도 적용 자체가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다른 조치를 하더라도 크게 실효성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혹시 지금 현 군수님이 공약사업에 이걸 해결하는 공약을 건 걸로 알고 있는데 군 지침이라든가 공약사업 정리하면서 내용이 드러난 게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공식적인 공약사업에는 없고 군수님이 그 지역 유세과정에서 공약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물론 군수님이 공약을 유세과정에서도 했고 주민들이 다 그리 알고 있거든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유세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공약자료집에는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공약을 한 부분을 무시해가지고 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공약은 공식적으로 유인물이 나갔지 않습니까? 거기는 없고 유세과정에서 어떤 지역별로 하면서 거기서 한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것도 공약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상세히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관심을 가진다는게 지금 도시권하고 관계 때문에 기획감사실하고 대화를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유세과정에서 그런 공약도 했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군수가 그런 공약부분에 실천하지 못하면 빠른 시간 내 왜 안되는가를 밝혀내야 된다고. 그래야 군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있지.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리로 할 수 없다는 사항은 사실상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그 이전에 이 공동주택에 지금 현 군수 당선자가 그 지역에서 유세를 하면서 한 내용이 있다고요. 알고 계시잖습니까? 이 칠서 에이스아파트 관련하여. 지금 속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질의에 명확하게 답을 해내야 될 겁니다. 군수가 당연히 공약했기 때문에 공약이 뭔가 세심하게 더 따져서 어떤 공약을 했던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는 쪽으로 좀 정리를 해서 다음에 우리 하반기 업무감사때 정확하게 답이 좀 되도록 되겠습니까? 제 물음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선거과정에서 한 것까지 공약사항으로 채택을 다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약사항으로 채택된 내용이 사실 없고…
현수
김현수의원
그건 지금 과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의원이 질문을 했으면 군민이 질문을 하는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왜 과장님이 그걸 판단을 하십니까?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내용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는데요. 군의원의 질문이 답변자인 실과에서 보면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고 첨예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질문을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군관리계획 수립 재정비, 그다음 가야, 함안 주욱 되어있는데 더불어 칠서 이룡리, 계내리, 용성리 일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 함안군에 지금 도시계획이 수립돼있는 데가 다섯 개 면입니다. 지금 남은 게 칠서 남았습니다. 사실상 대산이 남아있는데 대산은 2008년도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 손을 많이 댔습니다. 댔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데는 칠서 이룡지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대상지에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도항 택지지구 배수장 증설 관련 내용이 있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일단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삽니다. 그런데 택지지구 자체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났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한 98, 99%.
주석
김주석의원
시설관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거 다 되고나면 저희군으로 나중에 넘어오게 되지요. 넘어오고나면 현재의 배수장 관리는 전부 다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일단 관리감독은 여기서 하시는 거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번에 가야지역에 한 170㎜ 정도 비가 왔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배수장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배수장 앞에 쓰레기들이 막혀가지고 배수장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더라고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주택공사 저기 말씀입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예. 역할을 못하는데 게릴라성 집중호우이기 때문에 밤에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수거장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허가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직 내용 정리는 안돼있지만 동신아파트 근처에 보면 다세대 빌라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동신아파트 자체의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 계속적인 허가를 내줘서 생기는 사항들 이 부분 관련돼서 좀 대안이 없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진아파트 79호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까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성진아파트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그렇고… 동신아파트 주변은 저희들이 1개동에 세대 수가 20세대가 넘으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사업 승인을 받습니다. 20세대 미만은 건축법에 의해서 동당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저 주변에 있는 게 전부 주택사업 승인 난 사항이 아니고 건축허가가 난 건데 건축허가는 종합민원실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다치더라도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좌우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허가를 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공동주택 관리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로 협의해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김 의원님, 참고적으로 동신아파트는 91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건축법에 세대당 0.4대였답니다. 지금은 완전히 강화가 되었는데 지금 남선하고 아파트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내서 주차난을 완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일단 계속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허가를 내줘서 문제가 심각한 거 같은데.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는 것은 법에 의해서 주차공간이 확실히 되어있고 동신아파트는 20년 전이라서 법이 많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주석 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함)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6페이지의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에 대산 부목 대한콘크리트 주변의 농지가 약 한 2년전에 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분화 계획에 그 지역이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농업진흥지역은 용도지역을 보면 농지법상에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인데 진흥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야 되고 또 관리지역에 넘어오면 관리지역부터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걸 갈라야 되는데 이 면적이 상당합니다. 진흥지역 해제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흥지역 관계만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지역 세분화에는 안 들었고 기술센터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래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도에까지는 안 올라간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럼 이게 포함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기술센터에서 알 수가 있겠네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흥지역을 일시에 해제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다 포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제가 의회에 처음 와서 질의가 혹시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좀 설명을 들읍시다. 군북에는 군 관리계획이나 이런 게 우리 면민들의 관심이 집중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시하고 함안군하고 계약이 체결된 내용이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하고는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나와서 실사를 하고 감정을 하는 거는 우리 함안군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지금 39사단 업무는 정책전략사업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예. 그런데 뭣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열두 명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만 유언비어가 난무를 해서 하는 소립니다. 도시과에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지금 시골에 다니면서 아파트를 증설해서 나중에 이전을 시켜주겠다는 말도 있고 또 연립주택을 지어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감언이설이 막 들어가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지어준다니까 좋은데 5층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해주겠다 오만 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은 지금 집 따까리만 가지고 보상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줘도 살지를 못하거든. 관리비 자체가. 도저히 안 되는 이야깁니다. 그건 실제 안 되는 이야기를 그 직원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엊저녁에도 제가 갔다왔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참고로 군청에서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건 내가 그 팀에 알아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12페이지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도 받았고 또 공청회도 하셨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실제로 우리 군북면에 지금 현재 지수나 의령에서 토·일요일이나 명절 때 차량이 얼마만큼 막힌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일요일 되면 전혀 꼼짝을 못 합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고속도로가 일요일 되면 밀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거의 차가 다 넘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예. 79호선. 그걸 아까 김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 나도 관심이 있고 그건 내가 안 한다손 치더라도 용역을 떠나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수에서 나오는 군북에서 아까 산인까지 그 도로 자체가 어찌 보면 군북에서는 도로를 확장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주이소. 지금 현재 군북 사람들이 그걸 도로로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는 것도 좋고 역 그건 그대로 보존을 했으면 좋은데 그 도로만은 길이 하나 더 나서 좀 다녔으면 싶은데 토요일 되면 온 면이 꼼짝을 못합니다. 상권 자체도 못 하거든.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이소.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주택과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단독주택이 15,600세대, 공동주택이 8,397세대 이렇게 총괄표에 나와있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공동주택이 3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함안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도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 안을 지금 마련을 해놓고 관련부서하고 그다음 관련되는 기관단체에다가 의견조율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조례 지금 초안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렇지요. 만들어가지고 의견 조항을 받아서 의견이 제시가 되면 저희들이 의견 수렴할 사항은 수렴해가지고 그다음에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 초안을 지금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지금은 의견 개진되어가지고 군수님 방침 받으면 저희들이 그 초안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되면 좀 그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건 마산 지금은 창원인데 그쪽으로 되는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해서는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칠서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에이스아파트 살고 있는데 소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금 칠원중학교에 민원이 들어온 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에 있으면 상당히 소음이 심한데 중학교 쪽하고 소음방지막을 만든다고 만들어놨는데 공사는 그 방죽 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돌이나 이런 거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는지 몰라도 소음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지금 에이스아파트도 있고 기공아파트 그다음에 제일 심각한 것은 제가 볼 때 학교 학생들 공부하는데 소음문제가 클 거 같은데 한번 더 챙겨봐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단지 공사현장 사무소 있는 데서부터 저쪽 면사무소까지 그쪽 가는 길이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 많이 왔을 때 물 채이는 거는 지금 공사를 하고나면 그런데 당장에 소형차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챙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설과 소관일 수도 있겠는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4차선 하고 있거든요. 도로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으로 또 돈을 들이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내년이면 포장에 들어가거든요.
지태
빈지태의원
그런데 지금 그쪽은 아예 언제 될 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에라도 파져가지고 아스팔트 들고 일어난 이런 문제들은 위험한 부분이고 예전에 그쪽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도로 파손 때문에 사고 난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챙겨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제명철의원
임점섭 과장님,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운동장에서 주공아파트 사이에 있는 다리 이름이 사장교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제명철의원
추모공원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사이에 사장교 놓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건 전에 몇 회 임시회 땐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탁옥순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한번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군수님한테 검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고 요 앞에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사항으로서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교량 공사 저거는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일반 도로인 것 같으면 연차별로 공사를 하면 되는데 교량은 일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일시에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20억을 군비로서 한번에 확보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는 사실상 내년 당초예산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보고는 드려놨습니다.
제명철의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그러면 이미 20여억원을 들여가지고 다리를 놓아서 인도, 사람만 다니는 그런 도로 보다는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가야읍이나 칠원면에 주택밀집지역에 수십년 전부터 또 몇 년 전부터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소방도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화재시에 인명피해하고 재산피해가 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좀 갖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아까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고를 드릴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도로 사업 자체는 국비나 도비 지원 제도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순수 군비로 돼야 되고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를 닦아야 되는 데가 시가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다른 데보다 많이 비쌉니다. 돈 십억 확보해봐야 사실상 백미터를 못 뚫을 때가 있습니다. 일년에 삼십억, 사십억 투자해봐야 실제 몇 군데 퍼뜨려버리면 얼마 못하고 사업을 마쳐야 되는 형편이 되는데 주민들은 저희들한테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달라고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칠원이나 대산이나 군북이나 가야나 칠서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5%도 수용을 못 하는 입장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아까 과장님, 79호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답변이 안 됐는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79호선은 건설과 소관이 되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부의장님, 답변이 됐습니까?
제명철의원
답변 됐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용식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의원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79호선이 국도 아닙니까? 국도에서 옆으로 농로로 해서 한국주강 쪽으로 가는 소포의 길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주 수요는 많은데 국도와 인접해서 그 도로 승인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다음에 79호선 저 계획이 있어서 그 도로는 아예 불가라고 그러는데 농사철에는 차량 때문에 경운기나 이런 걸 전혀 놓지를 못해요. 농사에 지장도 있고 농민들이 데모도 할라 그러고 오만 짓을 하는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미곡처리장에서 뒷길 가는 그 길 말씀입니까? 교량으로 가는 그 길?
용식
김용식의원
그렇지요. 우리가 도로 확장을 좀 할라 그러면 논을 내놓겠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못 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 가서 건의를 하면 79호선 저 계획이 있으니까 기다려보라 나머지는 안 된다 이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어떤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군북 시가지를 둘러 가지 않고 질러가다보니까 그리 가는데 지금 농로관계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진짜 급합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군도나 농어촌도로 도로 노선이 지정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농로로서 확장을 해야 될 사항인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칠원 군 관리계획 재정비 해가지고 7페이지인데 지금 관리계획 재정비를 한다고 용역비를 7억7천만원 들여가지고 인구는 우리가 2만이 다 돼가는데 십년 전에 만 명 되는 인구 그때 백만평이라는 도시계획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재정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확장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2만의 인구에 맞게끔 확장을 해야지. 칠서나 칠북 다른 읍면에 보면 우리보다 도시계획이 훨씬 많습니다. 도시계획 해놓은 데가 확장이 되어있는데 우리 칠원만 왜 유독 백만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비를 하는지 거기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이번에 할 때 확장해서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들먹이고 또 한 가지, 30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새주소 사업 추진 이래가지고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동네하고 도로하고 이런 게 연결되면 칠원을 예를 들어서 용산로가 되어있으면 용산 동네 주욱 도로가 지나는데 입간판 옆에 세우는데 거기 보는 것 같으면 구성로로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잘못됐는데 그건 군에서 지금 주민의 민원이 있으면 바꿔줄 수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새주소 관계부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는 저희들도 함안구간인 것 같으면 함안 도로명을 붙여주는 게 맞는데 도로를 단절을 못 시킵니다. 도로가 1개 노선이 가면 여기서 마산까지 가면 함안대로인데 함마대로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도로명은 어디에서 짓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도로명은 읍면의 것은 그 읍면에서 다 지었습니다. 읍면에다가 새주소위원회를 둬가지고 읍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지금은 다시 그 도로하고 도로명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면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현재는 바꾸기가 좀 곤란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왜 곤란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도로명 자체가 고지, 고시가 다 됐기 때문에.
석만
김석만의장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마을과 마을간 연결도로는 되는데 여기서 우리 함안면 쪽으로 가다 보면 좀 이상한 도로명이 붙은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게 저희들도 이름을 마음대로 부여하지를 못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예. 됐습니다. 그리고 칠원도시계획 건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도 도시계획 관계는 칠원면이 전체 면적은 도시지역이 많습니다만 그린벨트가 약 650만㎡ 되다보니까 빼버리고 나면 실제로 백만평밖에 안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확장을 하는 것은 2004년도에 칠원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범위를 워낙 많이 잡아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몇 년이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칠원면 같은 데는 확장을 하려고 하면 운서, 운곡 쪽으로 넘어가느냐 그렇지않으면 저쪽 예곡리 쪽으로, 예곡리면 용정리를 한번 또 건너야 됩니다. 고개 하나 건너서 용정리 건너고 예곡리 가면 예곡리에는 위의 곡촌 지역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이 2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오곡 쪽에는 자이아파트 있는 거기도 한 20만㎡ 별도로 도시계획이 수립돼있고 실제적으로 예곡 들판 그게 남는데 들판 저거는 지금 해봐야 현재 농업진흥지역이 되어있는데 그걸 도시계획 편입시켜봐야 생산녹지밖에 안됩니다. 생산녹지가 되면 현재의 진흥지역보다 다음에 개발하는데는 더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녹지가 되면 도시개발 자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확장하는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게 기존 계획관리지역이 만약에 공장을 지어놓고 건폐율이 40% 적용을 받다가도 도시계획 확장과정에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가 되어버리면 20% 다운이 되어버리면 더 피해를 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확장을 하는데는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저희들 안이 대충 잡히면 칠원면의 현장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다른 안을 개진을 해주시면 기술자들이 참여했을 때 충분히 의견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직원 소개) 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단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군수님 방침이랄까 해서 사회단체 지원금 축소 내지는 통폐합 관련해서 말씀을 가는 데마다 하시던데, 이거와 관련해서 시책이나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방침이 서 있으며 그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들이 없다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명확하게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질문이 혹시 엇나가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월촌에 정보화마을이라 해서 한 70억 지원해서 사업이 잘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들어와서 참 좋은데, 지금 지어놓고 유명무실한 거는 알고 계십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아파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리자는 정보화마을에서 채용을 해서 하는데…
용식
김용식의원
정보화마을이라면 월촌마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촌에서 할아버지들이 관리하고, 전기요금이라든지 그건 누가 내야 됩니까?
오수
신오수정보전산담당주사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군에서 지급한다고?
오수
신오수정보전산담당주사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그 안에 수박박물관이라든지 그 마을에 70억 들여 지어놓고 2년 동안 한 번도…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건 다른 겁니다. (도시과 업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용식
김용식의원
컴퓨터 넣어놓은 거…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월촌출장소 넣어놓은 그 부분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냥 아무도 안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정보화 교육을 하고 온라인으로 상거래 할 때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12페이지에 노사협력문화 구축하는 부분 최근 동향에 보면 전공노 출범식과 5.18 30주년 기념 광주성지순례 이걸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한다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밑줄을 그어놓았거든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5.18 30주년 기념으로 단지 순례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집회계획이 있어서 집회계획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참여하고 이래하는 거는 불법이다 하는 식으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사실상 그날 집회가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어쨌든 5.18은 제가 알기로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정부에서 지정해 놓았는데 불법 행동으로 규정했다는 게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님.
제명철의원
김봉수 행정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것인데, 개인의 능력을 발전하고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5급 1급, 6급 2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실현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방침에 의해서 조금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세무조사담당, 새주소담당을 교류직위 대상으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본인의 어떤 추천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직위 이런 것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신청한 직위를 받고 했는데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 아까 5급은 의령같은 데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서로 교류직위 대상으로 넣었는데 6급에 대해서는 교류직위가 좀 다릅니다.
제명철의원
아무래도 작은 군지역보다는 큰 시지역으로 가서 폭을 넓히려고 하는 쪽이 더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활발하게 움직여준다면 더 좋은 개발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제명철의원
한 가지는 통합보완관리시스템 서버 구축하는데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건 Dos인가 이게 해킹되는 바람에 정부에서 시군에서도 최소한 사이버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1억9000만원을 들여서 지난 3월 3일부터 3월 23일 구축해서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구축하고는 더 이상 경비가 지출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계약기간 내의 경비로서…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건 하나의 시스템을 하면 소요장비 이런 데 대해서 서버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건 듭니다.
제명철의원
목돈은 이것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주요한 거는 내부정보가 해킹이 되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데 돈을 많이 들여도 이런 피해가 없도록 기본적으로 최소한도로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명철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버를 구축하는데 경비가 들고 또 관리하는데 계약기간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가 리스로 구입하는 거는 그런데 이런 유지보수비는 연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총괄적으로 한국지방개발정보원에 납부하도록, 연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연간으로 지급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러면 1억이란 자체가 연간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1억9천3백 이거 말입니까?
제명철의원
예.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건 시설 설치한 부분에 1억9300만원입니다.
제명철의원
연간 1억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시스템은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옥
조성옥정보통신담당당주사
통신담당 조성옥입니다. 제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1회에 한해서 완료가 되고 아래쪽에 있는 2011년도 1억 부분은 기존에 했던 사업부분에 추가로 더 1억이 들어야 되는 내용이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이후에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매년 유지보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다. 해킹을 하는 상대방도 기술이 자꾸 발전하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장비입장에서도 계속 따라가 줘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매년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13페이지 군민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기초에서 중급반, 고급반 해서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지금 이게 하는 게 칠원, 함안, 군북 좀 하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왜 그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실버과정을 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만들어서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건의를 하던데, 그걸 지금 군에 이야기하면 설치가 가능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지금 어르신 기초반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건 군에서 할 거고, 우리 군북면에서 몇 명 정도 하면 교육을 할 수 있냐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최소한 20명 정도.
오수
신오수정보전산담당주사
군북은 주민자치센터기 때문에 10명선만 되면 가능합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10명 하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안군 공무원 정원이 575명인데 의회사무과 정원은 타군에 비해 정원수가 적습니다. 의령 14명, 창녕 16명, 고성 이래 쭉 많은데 우리는 11명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는 타군에는 속기사도 있고 직원도 있고 6급, 7급이 다 있는데 우리 군에는 전문위원 2명만 있고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전문위원 그건 시군이 거의 유사할 거고 전체 사무직 직원이 우리 함안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타군에 비해 직원이 적음으로써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위원실에 다른 군에는 직원도 있고 속기사도 있고 6급, 7급도 있고 직원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는 의회사무과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원관계는 반영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위원실에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는 속기사나 활용하시면 되고 기존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은 정원을 늘리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직원 소개)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5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 추진 5개사인데 카드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현대, 삼성, 신한, BC.
현수
김현수의원
하나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하나는 못 적었네요.
현수
김현수의원
그 4개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LG. (LG는 신한이라는 의원 있음) 구 LG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카드수수료는 어떻게 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수수료를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 계약회사와 협의해서.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다른 데도 전부 풀려고 하니까 거기는 수수료를 달라고 해서 못하고 수수료를 안 주는 데만.
현수
김현수의원
수수료 면제대상만 우선 되었다. 그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늘 이야기했지만 전에 칠원국민체육센터에는 카드활용이 안 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전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BC가 안 되더라고, 군에서 준 복지카드도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단말기 설치를 안 한 모양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게 아니고 카드수수료 때문에 그렇답니다. 수수료를 선지급 받아서, 예를 들어서 카드수수료를 해버리면 그 수입금액을 총액예산에 잡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금도 이렇게 하는데 왜…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세금은 양이 많으니까 그만큼 자기들 득이 되므로 해서 하는 거지. 내가 볼 때 카드 회사에서 득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을 거에요. 지방세는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돈을 활용하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얼마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접근은 내나 지금 BC도 포함되고 우리 군에도 세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새 카드 없는 부모들 없을 거다 말입니다. 하려고 하면 현금을 내라고 하니까 행정의 편의가 아직까지 이렇나 하는 이야기가 자꾸 있기 때문에 한 번 접근 해봤으면 좋겠다고 늘 이야기 하는 건데 안 되는 모양이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건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를 들어 함안군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 금액을 선납하고 후 감액을 해준다든가 이런 조건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래
조만래기획담당주사
그건 문체사업소에 저희가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세금과 관련된다고 하니까 재무과에 하는 겁니다. 관장하는 부서를 내가 몰라서 하겠나. 그래서 그런 협의를 한 번 해보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세금도 되는데 안 될 리가 있겠나 싶고요. 그다음 자동이체 10만원 이상 최초 납부자는 만원권 상품권을 준다는 거는 엄청난 인센티브거든요. 10%가 인센티브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 그런데 이 이용률이 139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홍보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하는데 만원권 상품권을 준다고 하면 10%의 감액이 된다는데도 안 되는 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민 한번 해봅시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체납액 징수강화에 봅시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비과세 감면 후 있는데 추징 고액체납자 및 무재산이라 해놨는데 지금 에이스아파트가 체납된 게 취득세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취·등록세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에이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덕경의 재산을 에이스건만 아니고 다른 재산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다른 재산에 압류를, 이 취·등록세를 내가 압류를 시켜줬으면 이 에이스아파트가 매매가 일어나서 이런 일도 좀 줄어들었지 않았겠나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묻건대, 취·등록세는 도세인데 압류하는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한데, 다른 재산이 어디 있는가 추적은 한 번 해봤던가 싶은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여쭤 봅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지금 예가하우징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전혀 재산이 없고 정원주택도 재산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할 때는 정원주택에 있던 모든 재산을 전부 확인을 다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덕경이 정우에 대한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덕경의 자기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타 재산도 압류도 가능하지 않느냐?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덕경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왜 그렇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왜냐하면, 정원주택과 예가하우징에 취·등록세 체납이 되어 있는 거지 덕경에 되어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덕경의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말 결론하기 전에 덕경이 정원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회사 덕경이란 회사가 정원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러면 뭐 보증인 그런 걸로?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죠. 아니, 덕경이 정원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다 말입니다. 법령에 보는 것 같으면 지분 몇 프로 가지고 있으면 책임과 권한을 물을 수 있다고, 상법에 보면. 그거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니까 한 번 더 챙겨보시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저도 질의할 내용은 김현수 의원님이 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 에이스아파트 관련입니다. 지난번 재무과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에이스아파트 내 2채는 공매로 10채는 경매로 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보고가 될 수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전에 빈지태 의원님이 오셨다고 해서 오늘 질의할 것이라 생각하고 자료를 좀 빼왔습니다. 정원주택이든 예가하우징이든 그 세대는 전체 압류를 다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 11월 23일 압류를 시켰습니다. 압류를 시킨 세대가 11세대입니다. 압류를 시킬 그 당시에는 빈공간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압류조치를 했는데, 그다음에 11세대 외에는 우리가 실익이 없습니다.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는 공매를 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매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4세대는 세입자가 들어와 있고 삼영엠텍에서 5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 세대는 2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회사에서 5세대는 소액임대차보호법의 그거를 못 받습니다. 4세대는 공매에 들어가면 1400만원까지 자기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이걸 회사에서 안 하는 4세대는 공매취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알든 모르든 우리가 압류를 하고 난 뒤에 들어온 거는, 그래도 들어올 때는 적어도 등기부등본 정도는 떼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우리 담당직원과 의논을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세금을 십원도 못 받습니다. 이건 우리 압류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공매를 해야 된다고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입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떼보지 않고 했던 부분은 세입자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이 세입자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아까 도시과 할 때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문제는 법적인 이런 문제로 접근하면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재무과와 관련한 부분은 12세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400에서 500세대 가까이가 이 문제와 결국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실지로 1세대에 2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1,000명 가까운 군민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이런 부분이나 어떤 책임성의 부분이 아니고 민원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풀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자고 전에 말씀을 드렸고 도시과에도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무과와 도시과, 주민들 대표가 같이 앉아서 해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덕경과 정원과의 관계든 실지로 덕경에서 정원으로 이 아파트를 넘겨줄 때 그 과정에서 문제들이 저는 분명히 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개인법인으로 넘어간 아파트기 때문에 도시과나 이쪽에서 관련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대응을 하기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과에 이야기할 때 이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차고 들어가면 정원이 자산신탁으로부터 매입할 때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매나 처리해 버린 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7월에 할 계획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7월 안에.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의뢰를 한 것 같아요.
지태
빈지태의원
우리 재무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 봅니다. 세금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가는 우리 지역 주민에게… 물론 아까 떼보지 않은 책임은 있지만 죄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고스란히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일모렌가 군수님하고 주민 대표하고 관련해서 면담을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삼자가 앉아서 해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도저히 안 되면 할 수 없더라도 그것까지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공유재산 부분에 기관과 단체에 임대한 건물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임대료 부과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리고 기관과 단체 중에서 임대료가 면제된 곳이 있다면 그것도 줄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걸 하느냐 하면, 여성단체사무실 관련해서 여성단체는 다른 단체와 다르게 11개 단체에서 여성을 키우고 있는 단체인데 지금 사무실이 구 소방서 저기 여성회관이 건립되기 전에 처음부터 군수님도 공약을 했습니다. 저도 여성단체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약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게 여성단체 사무실이 따로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고 싶고, 여성단체 사무실을 어떻게 군 재산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사실 감사원이나 도에서 감사가 오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이 사항입니다.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단체는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는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우리 조례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작년에 이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뺐습니다. 빼가지고 법적근거가 있는 단체는 무상, 안 되는 거는 전부 부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안 해놓으면 도 감사 오면 또 지적됩니다. 그러면 다시 추가로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다시 담당부서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이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단체마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일반 개인이나 단체하고 함안군 여성단체협의회하고는 그래도 우리 군민이 여성이 많이 있는데 그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사무실을 비우라고 합니다. 실장님께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단체 사무실만큼은 어떻게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사무실을 할 수 있도록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 주민복지과와 나중에 한 번 의논을 해보겠다고 함)
지태
빈지태의원
법적근거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법에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여성단체관련법, 법에 되어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청사 에너지절약이라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이라 해서 50㎾에 3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50㎾ 용량인 것 같으면 우리 군청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에어컨을 사용 안 할 때는 일일 150㎾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감소, 저탄소 녹색성장 이 관계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사실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그런데 이 3억5천이란 돈을 들여서 50㎾ 태양광 시설을 하면 그만큼, 아까 녹색 그거라든지…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온실가스 배출감소라든지 이런 부분.
석만
김석만의장
아니 실질적인 이익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전기가 많이 우리 군에 들어오면 군청사에 다 쓰고 또 한전에 판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장기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으냐?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우리가 일일 사용하는 것이 150㎾ 씁니다. 그런데 하루 생산량은 50㎾밖에 안 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나는 생각에 우리 군에서 세수증대도 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좀 크게 자리 좋은데 있으면 해가지고 전기사업을 해보는 거는 어떻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의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건 지역경제과에, 우리는 청사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체납액 징수가 7월 말로 해서 48억이라고 했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석만
김석만의장
그러면 지금까지 쭉 내려온 겁니까? 금년도 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과년도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다. 과년도가 약 70%.
석만
김석만의장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거의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작년에 우리가 43억인가 그랬을 겁니다. 한 5억 정도 갭이 생기는데 조금씩 상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좀 더 관심을 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일째 보고는 2010년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